제4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2년 11월 8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충북 AI영재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
4.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6. 본회의 휴회의 건
7.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충북 AI영재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안)
4.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7.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박진희 의원
o 5분자유발언(이상정 의원)
(14시14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AI영재고 설립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문으로, 도 행정국장이 질병으로, 교육국장이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현지방문 점검에 따른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임영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총 35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충북 AI영재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7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7분)
제405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39일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제405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의영 의원님과 조성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 충북 AI영재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안)
(14시18분)
교육위원회 김현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충북 AI영재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의 AI영재고등학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충북지역 공약이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부의 균형발전 지역공약정책 중 충북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충북은 AI영재고등학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충북의 교육기회 불균형 해소, AI 관련 연구·산업 분야의 우수한 물적 인프라, 풍부한 AI 활용 잠재력에 부합하는 AI영재 육성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며 충북이 AI영재고등학교 설립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조속한 충북 AI영재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충북 AI영재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
2016년 AI 존재를 각인시킨 ‘알파고 충격’ 이후 음성인식,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양한 형식의 AI가 생활 속에서 빠르게 확대되며 AI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AI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요소로 주목하며 AI인재 육성을 통한 AI 혁신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AI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AI영재고등학교 설립은 국가 발전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조속히 시행해야 할 도전적이고 필연적인 과제입니다.
충북에는 영재고, 국제고,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특수목적 교육기관이 전무하여 교육기회의 지역불균형 해소와 반도체·바이오·태양광·이차전지 등 충북의 풍부한 AI 활용 핵심성장산업 인프라에 걸맞은 AI 인재육성을 위해 충북은 AI영재고등학교 설립 추진에 대한 의지 표명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충북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의 AI영재고등학교 설립을 충북지역 주요 공약으로 건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충북의 이러한 기조를 반영하여 후보 시절 충북 AI영재고등학교 설립을 충북지역 핵심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고, 현 정부의 ‘균형발전 지역공약의 충북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첨단산업 맞춤형 AI영재고 설립’에 포함시켰습니다.
충북도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북 공약을 신뢰하며 지지했고 약속한 정책 실현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도 충북 AI영재고등학교 설립을 충북 발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정부의 설립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생명과학단지, 자율주행상용화지구, 카이스트 진천AI교육센터, SK하이닉스 등 AI 관련 연구·산업 분야의 우수한 물적 인프라가 풍부하여 AI 활용 잠재력이 우수합니다.
충청북도는 이와 같은 충북의 AI영재고등학교 설립 필요성과 당위성을 근거로 충북이 AI영재고등학교 설립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164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AI영재고등학교 충북 설립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충북 AI영재고등학교 설립 추진 계획과 실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충북 AI영재고등학교 설립을 정부 책임하에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충청북도의회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충북 AI영재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 AI영재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4.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4시25분)
김영환 도지사님 나오셔서 최근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박중근 재난안전실장은 보건복지국장을 역임한바 있습니다.
정진원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정진원 보건복지국장은 영동부군수를 역임하였습니다.
이제승 농정국장입니다.
이제승 농정국장은 음성부군수를 역임한바 있습니다.
맹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맹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신성장동력과장을 역임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의 시작이 어제 같은데 어느새 올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태원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156분의 사망자와 공무수행 중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故 곽영록 님의 명복을 빌며, 아직도 깊은 슬픔에 잠겨 계실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도민 한 분 한 분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책임지는 자세로 도정에 임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29일 충북에는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고 23건의 여진이 뒤따랐습니다.
괴산군 북동쪽 11㎞ 지점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충북에서 역대 두 번째로 강력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피해가 신고되지는 않았지만 가슴 철렁했던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내륙도 충북은 더 이상 자연재해의 안전지대라고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가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의 국고보조사업 변동분과 명시이월사업 등을 반영한 정리예산이지만,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3회 추경의 총규모는 7조 2,729억 원으로 기정예산 7조 2,710억 원에 비해 19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6조 6,040억 원, 특별회계가 6,689억 원이며, 재원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증액분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첫째,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예산 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청주와 충주, 제천, 괴산 4개 시군의 11개 지방하천을 신속히 복구하여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침수 예상지역, 붕괴 위험지역 등 주요 재해위험지역에 상시계측기를 설치하여 위험상황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측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둘째, 법정 의무경비인 인건비 2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추가 편성은 공무원 현원 변동분과 9월 30일 시행된 공무원 임금협약 소급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셋째,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87개 사업의 47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320억 원, 격리입원 치료비 341억 원,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24억 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는 세입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복지와 민생의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과 예산집행을 줄이는 재산절감 노력을 단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2개의 행사와 축제를 미개최 또는 축소하였고 예산절감이 가능한 16개 일반사업을 발굴해 총 12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겪은 다음에는 항상 예측할 수는 있었으나 내다보지 못했고 찾아낸 문제들을 바로잡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습니다.
보다 새롭고 안전한 충북을 위해 한푼이라도 아껴 대비하겠다는 충북도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5.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4시32분)
윤건영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품에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힘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7월 민선8기가 시작된 이래 충북교육 발전과 충북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노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이 관심과 조언을 바탕으로 무상급식비용분담을 원만하게 매듭짓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임기개시 직후인 7월에 전격적으로 2022학년도 2학기 무상급식 식품단가를 5.6% 인상한 데 이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27.5%를 올리는 등 대폭적으로 식품비 단가를 인상하기 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2026년도까지 앞으로 4년간 전국 도 단위 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의 식품비 단가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무상급식 경비에 대한 합의를 지난 달 30일 충청북도와 이루어냈습니다.
함께해서 합의를 해 주신 존경하는 김영환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북도의회와 더불어 AI영재고 설립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등 미래 충북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도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기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올 한 해 해야 할 학교급식 질 개선 등에 사업추진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법정전입금,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세입에 증액 반영하였고 불용예정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2,12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38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0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4억 원, 기타 이전수입 25억 원, 자체수입 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427억 원, 평생교육 4억 원, 예비비 45억 원, 인건비 372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일반 1,2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별로는 인적자원운영 14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82억 원, 보건급식 18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7억 원, 학교시설 여건개선 293억 원, 평생교육 4억 원, 교육행정일반 66억 원, 기관운영 12억 원, 예비비 기타 45억 원, 인건비 372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복지 7억 원, 재무활동 1,3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은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12월부터 도 단위 최고 수준으로 식품비를 지원하고 깨끗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다가올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해 학교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충북교육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어 충북교육이 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38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7.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박진희 의원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과 관련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으로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신 질문 요지와 관련이 없는 질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박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집행기관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무상교복 입찰 비리와 관련하여 교육감께 질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 무상교복제도라 불리는 충북교복지원 사업은 충청북도 소재 중·고·특수 각종 학교 가운데 교복을 입는 학교 입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학 중 1회 30만 원이 지원되며 한 해 약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조례 제4678호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2021년 입학생부터 무상교복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학생 1인당 30만 원은 현물지원이며 학교주관 구매로 교복을 구매한 학교 학생에게만 지원됩니다.
교복 학교주관 구매란 학교장이 입찰 등을 통해 교복구매를 주관하는 제도로 현재 충북의 대상학교 206학교 모두 이 학교주관 구매로 교복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 질의에 앞서 먼저 뉴스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충북교육청이 모든 중고등 학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정업체 두 곳이 한 학교에 똑같은 서류를 냈다가 탈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학교에 개별입찰은 문제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박미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이 학교는 내년도 신입생에게 줄 교복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 아홉 곳이 낸 납품실적 증명서 가운데 두 곳의 서류가 똑같았습니다.
학교 측은 자체 교복선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학부모가 이 사실을 발견해 확인한 결과 두 업체 대표가 가족관계였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두 업체는 이 학교에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업체가 과연 우리 학교에만 이렇게 잘못된 서류를 냈을까, 자체가 문제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청은 사실확인 결과 두 업체가 각각 다른 학교와 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표준교복입찰에도 참여했고 일부 계약까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낸 서류가 회계, 입찰, 계약법상 문제가 없는지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또 청주지역 중·고등학교 80여 곳 전체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납품 실적에 대한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다른 학교에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에 투입하는 예산은 한 해에 1명에 30만 원씩 총 80여억 원, 각 학교가 교복구매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한 입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동영상에 이어서 바로 다음 자료화면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것은 방송에 나온 두 업체가 해당 중학교에 제출한 교복납품실적증명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복업체에 대표자 이름만 다를 뿐 납품실적은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이 납품실적서는 A업체 것이 아니라 B업체, 두 개 다 B업체의 것입니다.
상식 선에서 생각했을 때 A업체가 B업체의 납품실적서를 훔쳤거나 아니면 가족관계인 두 대표자가 서로 공모해 납품실적서를 조작했다는 그런 추측 등이 가능할 텐데요.
학부모 증언에 따르면 A업체의 제안설명에는 B업체 대표자가 들어갔고요. B업체의 제안설명에는 A업체 대표자가 서로 바꾸어 들어왔다고 합니다.
가족관계라는 점 이 모든 점들을 종합해 보면 아무래도 공모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모했다고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직접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공모했다고 하는 섣부른 판단은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67개 학교 중에는 지금 모 학교에만 두 업체가 동시에 서류를 내서 그것이 확인됐고 그래서 그 두 업체는 탈락된 것으로 보고가 왔습니다.
본 의원이 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두 업체의 입찰 그리고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일단 자료에 따르면 A업체는 16개 학교에 입찰 참여해서 3개 학교와 계약했고요, B업체는 26개 학교에 입찰해서 3개 학교와 계약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A업체는 모두 B업체의 납품실적서를 사용했습니다.
타 업체의 납품실적을 사용한 입찰 참여, 확실히 이거로만 보면 문제 있어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70% 이상이 입찰과 계약이 거의 절차가 끝났습니다.
제보하신 학부모는 9월 15일…
본 의원도 지난 9월 22일 날…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요, 사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취재가 시작되자마자 부랴부랴 몇 시간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책을 내놓은 거거든요.
교육감님, 혹시 제보하신 학부모께서는 왜 이런 민원전화를 열여섯 차례나 하셨을까요? 짐작이 되십니까?
그런데 매번 전화할 때마다 도교육청에서는 문제 회피와 거짓 해명만 했다고 합니다.
도교육청의 이런 대응,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해당 학부모가 학교 제안설명회 때 두 업체의 납품실적서가 왜 똑같냐고 A업체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도교육청 담당자 이름을 대면서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적폐일까요?
본 의원이 더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 자료를 살펴보면서 A업체 대표자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한번 봐 주십시요.
청주교육지원청의 표준교복 공동구매 입찰자료입니다.
표준교복을 입는 학교는 희망할 경우 지원청에서 대신 입찰을 해 줍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23일 입찰공고를 냈고 A업체를 비롯해서 6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 낙찰된 업체는 A업체입니다.
A업체가 청주교육청 제안서에 제출한 실적증명서 역시 B업체 것이었습니다.
허위 서류로 청주교육지원청 입찰에 참여해 결국 낙찰까지 따낸 A업체, 그 후 모든 학교의 입찰에 B업체의 납품실적서를 제출했습니다.
A업체 입장에서 보면 허위 실적서로 청주교육지원청과도 계약을 했으니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측입니다.
교육감님, A업체가 이런 비리를 저지른 배경에 도교육청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 문제가 앞으로 87개 학교 체결이 끝나고 나서 분석해서 문제가 되면 그것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저도, 본 의원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들여다보니 도교육청이 피해기관이 아닌 비리를 방조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 봐 주십시오.
A업체가 청주교육지원청 입찰에 제출한 납품실적서입니다.
납품했다고 하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 실제 납품실적증명원과 비교해 보면 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납품실적서에 A업체가 납품했다고 한 운호중과 청석고 사례를 예로 보겠습니다.
납품실적증명원을 보면 업체명은 A가 아니라 B이고, 대표자명은 노 모 씨가 아니라 김 모 씨입니다.
다른 학교들도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단위학교도 아니고 무려 청주교육지원청 입찰인데 이런 기본사실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는 것입니까, 교육감님?
그렇다면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받으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확인서만이 유효하다고 공고문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에 참여하려면 입찰 마감일 7월 4일 전날인 7월 3일 이전에 발급한 서류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A업체의 확인서는 7월 5일 자로 발급이 됐습니다. 유효한 서류가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입찰 마감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가 어떻게 접수가 됐을까요?
이 업체에 대한 특혜는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교육감님,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날짜만, 글씨만 읽을 수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단지 그것이 혹시 그분들도 사람인지라 그걸 모르고 실수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한 내용 1건을 가지고 도교육청에 있는 담당자들에 대해서 비리니 뭐니 이런 단어를 가지고 예단을 하는 것은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제가 이런 의혹 제기 못합니까?
예, 해 주시죠, 뭐.
이 도표는 A업체가 여러 학교에 투찰한 금액의 평균과 그 학교들의 최종 낙찰금액입니다.
A업체의 투찰 평균가는 22만 7,000원이네요. 그리고 이 학교들의 최종 낙찰 평균가는 19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청주교육지원청과 A업체가 최종 계약한 금액은 이보다 아주 훨씬 높은 33만 원입니다.
허위실적과 유효하지도 않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A업체 입장에서는 청주교육지원청이 너무도 착해 보였을까요?
교육감님,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도교육청과 지역 지원청은 단위학교가 교복 주관구매를 할 때 부실이나 비리입찰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책임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능해서야 그런 역할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
그리고 계약이 다 끝난 뒤 예방을 하겠다는 뒷북 대책을 발표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발생시켰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 대집행기관질문을 준비하며 도교육청이 작정하고 이번 입찰비리 사건을 덮으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그런 제 생각의 근거들을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도교육청에서 보내온 A업체의 물품계약서입니다.
교육감님, 첫 줄부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돋보기로 봐도 저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도교육청에서 저한테 수십 장을 보내왔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교육청에 요구해 받은 자료의 일부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리고 보냈다는 이 자료를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교육감님,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사업자번호와 대표 이름, 사업체 주소, 사업체 전화번호가 개인정보입니까?
아까 복사본을 말씀하신 건 저도 그 자료를 저한테 보고를 하길래 왜 이렇게 복사가 안 되냐고 흐리냐고 제가 지적을 했더니 그분들도 원본을 복사해 가지고 여기저기 내는 거라서 처음에 교육청 아니면 학교에 제출된 서류가 그렇게 복사가 불량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전자입찰입니다, 교육감님.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 분명히 개인정보 아닙니다.
그 흔한 인터넷쇼핑몰에서도 판매자 이름, 사업자번호, 사업자주소 다 나와 있습니다. 공개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오히려.
본인이 그런 판단을 가지고 만약에 했다면 행정업무능력이나 기준이 부족한 것에 대한 지적은 인정하겠습니다만 그것을 그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추측하는 것은 제 말씀 때문에 의원님이 상처받는다면 죄송하지만 의원님 말씀 때문에 그 직원들이 상처받는다면 그것도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본 의원에게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이외에도. 허위자료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A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힌 IT고등학교는 실제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A업체가 계약을 했다고 하는 주성고는 A업체가 아닌 C교복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총 3개 학교와 A업체가 계약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옥산중, 문의중, 가덕, 미원중 이렇게 총 5개 학교가 계약했습니다.
이외에도 사실과 다른 부분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학교에서 그걸 받아서 정리를 하는데 담당 주무관이 7급 주무관인데 그분이 지금 이것 말고도 관련된 업무가 많아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받아보시고 난 뒤에 판단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자료가 틀리고 바뀌는 것은 저도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뭘 속인다든지 뭘 감출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우리 직원들을 믿습니다.
확실한 것은 성실히 이행해 주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자료가 중간에 바뀌는 것을 그것이 의도적으로 바뀌었다면 사과해야 될 일이지만 저한테도 오는 자료…
교육감님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
제가 다 바꾸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교복사는 교복제안서 내용 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교복구매 체결을 전면 취소할 것을 서약을 합니다, 스스로.
그리고 낙찰됐는데 교복제조 및 납품의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무한책임을 질 것도 저렇게 서약을 합니다.
A업체와의 체결을 전면 취소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게 바르지 않을까요?
다만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두 업체가 한 업체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고 한 업체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논쟁해 보면 사실은 우리 직원들도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일반 업체들이 하는 여러 가지 편법에 대해서 확인을 못하고 마음 고생하는 걸 보면 제도적으로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중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건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이제까지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있었다는 게 저는 참 걱정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요 교복문제 가지고는 제가 공부한 걸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미래혁신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하고 그 후에 계약 파기하고 새로 입찰 과정 거쳐서 우리 아이들 내년 3월 2일에 새교복 입고 입학식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
교육감님 본 의원은 교복 입찰비리 전반에 대해 철두철미한 감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와 함께 사법기관의 수사까지 필요하다면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 동의하시는 거죠?
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앞으로 하여튼 충북교육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무상교복제도는 무상급식과 함께 교육복지 실현에 상징입니다.
충북 무상교복 예산이 한 해 약 80억 원이지만 학교주관 구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학교가 어떤 협상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160억 혹은 240억 아니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특정 교복사의 횡포와 비리에 비싼값으로 교복을 계약할 수밖에 없고 학부모는 학생 1인당 수십만 원의 교복 추가구매 비용을 써야 하기 때문에 교복사 배만 불리는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집행기관질문을 준비하며 조사해 본 결과 문제가 된 업체들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부부, 부모와 자녀, 삼촌과 조카 등 일가가 각각의 교복사를 운영하며 담합을 하는 정황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교복사들끼리 서로 가격을 미리 담합하거나 함께 입찰에 참여한 후 특정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입찰을 포기하는 식으로 담합하는 정황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도교육청에서는 지금이라도 불공정거래를 자행한 업체들을 찾아 행정조치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까지 철저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교육청의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왜 사안을 조사하지 않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안을 점점 악화시켰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력한 감사를 촉구하며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상정 의원)
(15시15분)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충북혁신도시 조성을 전담하고 있는 혁신도시발전과를 축소할 수 있다는 일부 논의가 있었음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충북도가 밝히고 혁신도시 현안에 대해서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혁신도시 조성 사업은 노무현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10개 시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사통팔달의 높은 접근성을 가진 음성과 진천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수도권과 중부권 메가시티의 교량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향후 충북의 미래 성장을 견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충북혁신도시 개발을 혁신도시발전과를 중심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충북도 내부에서는 타 혁신도시가 대부분 팀 단위로 바뀌고 있음을 이유로 들며 혁신도시 과 단위 체계를 팀 단위 체계로 축소하려는 일부 논의가 있었습니다.
충북혁신도시를 타 지역 혁신도시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충북혁신도시는 대도시 외곽에 위치한 타 혁신도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그것도 음성군과 진천군의 경계지역에 휴전선처럼 경계선을 그어놓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놓은 인공도시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공공기관과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이를 뒷받침하는 정주여건 관련 시설들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때는 식당이 없어서 점심을 먹기 위해 헤매야 했고, 어떤 때는 어린이집이 모자라서 전쟁을 치러야 했으며, 어떤 때는 병원이 없어서 “혁신도시에 목숨 걸고 살아야 하나?”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보낼 학교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나서서 눈물겨운 노력을 벌인 결과 본성고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들어 보고자 소방병원 유치를 위해 전체 주민이 거리로 나서서 소방병원 설치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킨 것은 유명한 일화이자 역사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충북혁신도시는 그만큼 혁신도시 주민들의 눈물과 땀의 결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입주 주민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희망을 가지고 혁신도시에 들어왔지만 그동안 받은 실망감과 박탈감은 너무나 큽니다.
물론 그동안 충북도와 음성·진천 양 군의 노력으로 소방병원·수영장·본성고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코로나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빈 상가가 늘어나고 행정 이원화로 인한 많은 민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도시 관련 조직 축소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충북도가 혁신도시에 대한 관심을 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행히 5분발언 준비 과정에서 논의를 부인한 것은 다행이지만 불안감은 쉽게 식지 않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혁신도시를 홀대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혁신도시 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거꾸로 후퇴한 것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다시 혁신도시 시즌2, 제2 공공기관 이전 논의까지 할 정도로 앞으로 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얼마 전 국토부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하위 단계로 축소하고 격하시킨 것을 본 의원은 지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정주여건 만족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공공기관 직원 이주율은 전국 최저입니다.
충북혁신도시가 현재 당면한 주요현안인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유치활동, 초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11개 공공기관과의 연계협력 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충북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음성·진천 양 군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께 요구드립니다.
첫째, 혁신도시발전과를 타 지역 혁신도시처럼 팀 단위로 축소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북혁신도시가 당초의 목적대로 중부권 최고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영재고를 비롯한 공공기관·공기업·대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음성·진천 양 군으로 나누어져 발생하는 무수한 민원 문제 해소를 위해 충북도가 근본적으로 행정 이원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제시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충실한 제안설명을 해 주신 김영환 도지사님과 대집행기관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진행된 의원님의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구체적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행정부지사이우종
경제부지사김명규
재난안전실장박중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맹경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남기헌
보건복지국장정진원
경제통상국장이종구
신성장산업국장안창복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김진형
바이오산업국장최응기
농정국장이제승
문화체육관광국장맹은영
균형건설국장이호
환경산림국장김연준
소방본부장장거래
정책기획관홍순덕
충북도립대학교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김형년
농업기술원장서형호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숙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천범산
기획국장이종수
행정국장안용모
감사관유수남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요구(충청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
(2022년 10월 31일, 공고 제2022-74호)
○회의록 서명의원
이의영 의원, 조성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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