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2년 11월 30일(수)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5.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3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안
10.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13.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4.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16.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20.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
23.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24.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5.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
28.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Wee) 클래스 지원 조례안
29.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0.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2022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
33.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34.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5.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36.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
37.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2023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분양을 위한 토지 매각
1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신축
·충청북도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 변경
19.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2. 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3.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4.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8인 발의)
25.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26.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7.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8.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Wee) 클래스 지원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29.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30.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3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2. 2022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3.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4.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5.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6.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김정일 의원, 안지윤 의원, 박지헌 의원)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처리를 하기에 앞서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충청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염원해 주신 164만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대회 유치를 위해 애써 주신 김영환 지사님을 비롯한 4개 시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김윤석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충북도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회유치는 충청권의 단합된 힘과 열망에 대한 쾌거로 충청권이 대한민국과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충청권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중앙정부와 충청권 4개 시도가 힘을 모아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충청권 4개 시도 의회와 함께 대회 성공을 위해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2일 도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충청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별관 건립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기공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전하며 저를 비롯한 35명 의원 모두는 2년 뒤에 완공되는 신청사와 함께 도민의 대변자로서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에 이석하고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특강으로 15시 20분부터 이석을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투자 홍보를 위한 국외 출장으로 불참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국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이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등 6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 모두 22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Wee) 클래스 지원 조례안 등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총 37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김정일 의원님, 안지윤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지헌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후 각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후 안건과 발언요지룰 말씀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07분)
김영환 도지사님 나오셔서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충북도정의 역점사업이 담긴 첫 예산안을 도민과 도의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우리는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위기와 3고의 경제 상황, 두 번의 큰 선거와 이태원 참사 등 중대한 상황들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충북도정은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충북의 미래를 위한 뜻깊은 행보와 자긍심을 가질 만한 성취들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8조 1,124억 원의 정부 예산안을 담았고 불황으로 기업투자가 위축된 상황임에도 민선8기 들어 174개 기업, 21조 416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교육청과의 무상급식 분담 협상도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며 원만히 합의하였고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는 75만여 명의 관광객과 바이어들이 행사장을 찾으며 98억 원의 계약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지난 12일 벨기에에서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충청권 유치가 결정된 일은 레이크파크 충북을 전 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충청권이 하나되어 이룬 역사적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충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작업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토론회와 입법활동의 구심점이 될 민관·정 공동위원회 출범식이 많은 분들의 참여와 호응 속에 개최되었습니다.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강원도와 함께 댐 용수 사용 권리를 주장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연대의 폭도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25만t의 대청호 물이 청주 무심천을 통과하며 레이크파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용수 시범공급은 미호강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고 충북 물권리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대청호 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지역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전체 국토의 장래와 관련되는 중대사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도지사 취임 이후 경제를 풍요롭게, 문화를 더 가깝게, 환경을 가치 있게, 복지를 든든하게, 지역을 살맛 나게를 5대 도정기조로 삼고 그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각 기조들을 중심으로 100대 공약을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천공약도 9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가올 2023년도가 충북 레이크파크 원년이 되기 위해서는 민선8기 공약사업들이 빠짐없이 궤도에 올라야 하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정책들이 하나씩 구체화 되어야 합니다. 분야별 혁신과 재원 확보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처한 상황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의 경제상황이 엄중해져 세입여건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지방채의 신뢰도 저하는 내년도 우리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을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저성장 속에 복지와 민생수요는 높아졌습니다. 대외 여건 또한 불안합니다. 자원과 외교, 안보를 중심으로 새로운 장벽들이 생기며 세계화에 종언을 고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속에 수출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충북의 수출 증가율은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위기를 느낀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7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들이 백척간두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의 성장동력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청북도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은 6조 6,576억 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8.1%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5조 9,597억 원, 특별회계는 6,979억 원이며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 1조 8,773억 원, 지방교부세 8,910억 원, 국고보조금 3조 2,455억 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투자재원 최대 확보를 위해서 관행적·낭비적 사업들을 과감히 축소 폐지하는 고강도의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민선8기 공약사업과 도정 5대 분야별 주요현안 해결, 도민안전 확보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도민께 약속드린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2023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도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헤아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금년보다 11.2% 확대된 2조 5,60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료비가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대납한 후 3년 동안 무이자로 상환하게 하는 의료비후불제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심뇌혈관 질환 등 6개 질환부터 시작해 점차 지원범위를 넓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가 취약한 8개 시군의 응급실에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노력도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권역 재활병원의 공모를 준비하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도입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일경험 기회’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 소상공인에게는 창업 후 첫 부가가치세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산 사회를 사는 우리는 ‘아이 많이 낳는 충북’을 만들기 전에 ‘아이 기르기 좋은 충북’부터 되어야 합니다.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이들에게 5년간 1,100만 원의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임산부들에게는 태교여행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함께 AI영재고 설립 타당성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논리를 강화하고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연간 10만 원의 감사효도비를 지급하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자서전을 제작하여 새로운 문화복지사업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첨단 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전문인력을 지역 대학과 함께 양성하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 및 지역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선도기술 개발 등에 2,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바이오인력 양성과 경영혁신,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생명연구자원 소재 및 데이터 분야 선점을 위한 오송 원헬스 융복합센터를 건립하여 바이오산업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구체화를 위한 민관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예술계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마음놓고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활동비와 임차료, 전시공간을 지원하고, 문화관광과 산업이 결합된 마이스산업을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의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우리는 안전불감증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 사상누각이 되고 맙니다.
각종 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중대재해예방에 대한 인식 확산과 교육, 컨설팅 지원 등 안전충북 건설에 5,4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과학영농에 미래가 있고 농업혁신에 해답이 있음을 출장차 떠난 유럽 땅에서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 청년농업인들에게도 이것을 보여주고 영농과 정착에 필요한 농지와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충북의 농업혁신을 주도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을 과감히 도입하여 장소와 육체노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농사꾼들의 시대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문제의 해법을 도시에서 모색하는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사업은 내년부터는 1,000명 규모로 확대하여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충청북도가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당초예산은 최근 우리의 경제, 재정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충북의 살길을 열기 위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확대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재정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내년도 예산이 충북 레이크파크 건설의 마중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연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우리는 동해안시대, 서해안시대 등 연안의 시대에서 내륙의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내륙의시대는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내륙의 중심인 충청북도에 휘황한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부내륙지역 연계 지원법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우리 충청북도는 못난이김치를 세상에 내놓고 있습니다.
내일은 20t의 김치가 판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부의 땀과 눈물이지만 버려지는 농산물을 이용하여 도시에 저렴하고 좋은 착한 식품을 공급하는 이 사업이 좋은 결과를 빚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김치만은 우리 농산물을 먹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충북 못난이김치 사업은 김치 의병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레이크파크 사업은 농민을 살리는 농촌을 살리는 그리고 농산물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끝에 탄소중립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에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23분)
윤건영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로운 충북교육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북교육은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을 비전으로 새로운 충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배움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학교에서의 배움이 가정과 사회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께서도 동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충북교육이 거둔 다양한 결실은 위기 속에서도 함께했던 공동의 협력으로 가능한 일이었기에 그 의미가 더 크고 그 힘이 바로 충북교육을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동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충북교육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늘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충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4대 교육시책 추진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은 열정적인 가르침과 능동적 배움 속에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첨단 시스템 구축과 학교공간 혁신을 기반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학교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개별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여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AI 기반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을 통한 진단과 맞춤형 피드백을 통해 배움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미래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영재교육을 강화하고 충북형 노벨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상상력과 창의력을 겸비한 인재를 기를 것이며, 지역기반 활용 과학·수학 인재육성 프로젝트, 학교교육과정 중심 정보교육 강화를 통해 융합적 문제해결력과 디지털 시민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여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공감과 동행의 관계회복 생활교육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여 학교가 존중과 배려 속에서 한 명 한 명의 학생이 잠재력과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은 삶의 품격을 높이는 감성교육으로 바른 인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갖춘 미래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전인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찾아가는 인성교육과 인성체험 모두 바우처 지원, 세대공감동행 인성 중점학교 운영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인성교육을 펼칠 것이며, 나를 찾고 우리로 성장하는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할 줄 아는 전인적 인재를 기르겠습니다.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1.1.1.운동(1인 1달 1인문고전활동)을 중심으로 인문고전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인품(인문고전을 품은)학교 모델학교 운영 및 지역별 인문소양교육 특색 프로그램 개발, 미래형 도서관 조성으로 책을 통해 삶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율과 참여의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실천하는 시민을 기르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지역인재를 공동 발굴하고 지원하는 지역특화 분야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역의 인재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충북교육은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더 넓고 더 두터운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온종일 돌봄 운영을 확대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및 전환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성공적인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며 교육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아침 간편식 제공은 2026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목표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교육 복지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충북교육은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충북형 온마을 배움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충북 도내 모든 지역이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민관·학 협력체제 속에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충북형 온마을 배움터인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을 내실화하고 학교·지역 연계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는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연계 탄소중립학교 운영, 기후위기 대응 청소년 환경리더 양성 등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경제금융교실, 학교협동조합 운영 내실화를 통해 공유와 협력을 실천하는 경제금융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협력 창의예술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예술교육을 강화하여 학생 성장 맞춤형 예술교육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창의예술교실 구축, 지역특화 예술자원 연계 프로그램 개발, 지역별 테마가 있는 자연예술학교 운영 등을 통해 학교와 마을을 잇는 충북형 창의예술교육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충북교육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조직문화의 체계적인 진단과 분석을 통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이러한 역량이 온전히 아이들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기초학력 제고 및 학력향상을 통한 교육결손 해소, 학부모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복지 강화,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 등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3조 7,2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52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정부 세수 증대에 따라 5,844억 원 증가하여 3조 2,71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세입 총액의 8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금년보다 80억 원 증가한 27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3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학습안전망 구축 및 기초학력 제고를 위해 214억 원, 학력향상 및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고교 지원에 4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융합교육을 위한 과학·수학·환경·영재교육 지원에 116억 원,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에 563억 원을 편성하여 학생 개별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학부모부담 경감 및 교육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에 총 3,481억 원을 편성하여 도내 초·중·고 전체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도 단위 최고 단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중고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복지 강화를 집중할 것입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 내실화 지원 109억 원,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강화 및 학부모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4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환경 개선, 학교체육 여건 개선, 6대 학교안전사업,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등 노후 교육환경 개선에 1,8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실 증축 및 학교 신설 사업에 1,060억 원을 편성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유치원부터 특수학교까지 학생을 중심에 두는 미래형 교육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교육공간에서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약 추진을 위한 예산은 5대 영역 46개 실천과제에 2,8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구축,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등 학교교육 정상화 104억 원,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인성·시민교육 325억 원, 노벨 프로젝트 창의인재 양성 361억 원,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복지 575억 원,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 1,486억 원을 편성하여 공약의 적기 추진을 준비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4개 전략목표, 20개 성과목표에 1조 2,946억 원을 편성하였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인지예산으로 6개 정책분야, 35개 성인지사업에 1,6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은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새로운 교육을 지향합니다.
새로운 충북교육은 교육의 너른 품 아래 커지는 학교의 꿈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힘을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소망하며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염원을 안고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충북교육 실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2023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2023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37분)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미래여성 플라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여성플라자 시설의 이용료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법령 및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 추진됨에 따라 주요사업, 명칭,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과 충북인재양성재단의 통합 운영에 따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문해교육센터 지정·운영 등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주민의 의견제출과 결과 통보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에 오존 경보를 추가하여 대기오염 경보제로 통합 운영하고, 경보에 예보 규정을 신설하여 대기오염경보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안입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우수인재 육성과 도민의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거점기관으로 사업수행에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감염병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의료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감염병에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8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좌석의 전자투표기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1개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변종오 의원님의 재석버튼이 작동되지 않으므로 변종오 의원님께서는 찬성 여부를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전자투표시스템 오류로 변종오 의원 수기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2023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11. 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분양을 위한 토지 매각
1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신축
·충청북도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 변경
19.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49분)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05회 충청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기존 규칙에 규정된 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북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메세나 활동을 장려하는 조례로서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재원인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7년까지 연장하여 해당 기금관리·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건축 안전 업무의 전문적·체계적 수행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 건축 조례에 반영하여 운용상의 미비점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대한한의사협회를 유치하여 한방임상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을 건립하고자 특별분양을 추진하는 것으로 오송첨복단지 의료연구개발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환경부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내에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1개 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으로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및 문화예술 특성화사업,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북문화유산 진흥사업 등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지사님께서는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이석하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의사일정 제19항까지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의원 35명으로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의원 35명으로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0.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2. 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3.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1분)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공익수당의 지원대상을 기존 농업인에서 농어업인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연 50만 원에서 연 60만 원으로 확대·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더 많은 농어업인들이 공익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익수당 지급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 농가의 저변 확대를 위한 각종 보조사업 지원에 있어 차등 지원기준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친환경 농업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법률적인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출자 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출자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을 위해서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법률 및 절차적 근거를 충족하였고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인 사업부지를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20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법률 및 절차적 근거를 충족하였고 충북도의 산업발전에도 필요하다 판단되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본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우리 도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함을 조건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3항까지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4.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8인 발의)
25.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26.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7.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8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존·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관이 우수하고 보전 및 활용가치가 높은 충청북도 내 지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 규정에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조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연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는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새로이 반영하고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추진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업추진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8.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Wee) 클래스 지원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29.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30.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3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2. 2022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시15분)
교육위원회 김현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Wee) 클래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Wee) 클래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학생 상담에 대한 폭넓은 지원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학생의 학교 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이정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 1월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안은 박용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과 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는 등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2023학년도 3월 1일 자 학교(유치원) 신설·폐지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로 3월 1일 자 학교 신설 및 폐지와 이전재배치, 초·중 통합학교 운영에 따른 주소 변경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2022년도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금을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이 도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우수 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8항부터 32항까지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Wee) 클래스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Wee) 클래스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Wee) 클래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2022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3.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4.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5.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6.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시2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05회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은 지난 10월 31일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일간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6항까지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30분)
2023년도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예산안 및 안건심사 등을 위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o 5분자유발언(김정일 의원, 안지윤 의원, 박지헌 의원)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김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제3선거구 김정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영환 도지사의 청소년 관련 공약인 청소년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회관, 체육시설 등 장애인을 위한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노인들에게는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체육시설 등 노인들을 위한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16%를 차지하는 25만 청소년들에게는 제대로 된 이용시설이 없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은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활동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25만 청소년들을 지원하기에는 너무나 공간이 협소하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청소년 활동의 거점이 될 청소년복합문화센터는 꼭 필요하며 명확한 목적과 기능에 따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효율적인 충청북도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설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설치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청소년복합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공간이어야 합니다. 도지사 공약 세부실천계획에 명시된 청소년과 지역원로, 이주여성 등 세대와 계층을 어우르는 창업·창작활동 공간이 되어서는 결단코 결단코 아니됩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설치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명확히 확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할 수가 있고 상담서비스를 받으며 꿈과 희망을 키우고 충북을 견인할 미래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입해야 합니다다.
공약 세부실천 계획을 보면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은 총 80억 원입니다. 국비 30억 확보를 전제로 도비 50억 원을 투입하고 성안길 및 청소년광장에 있는 빈 상가를 매입한 후에 리모델링을 하여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80억 원의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성안길이나 청소년광장에 있는 빈 상가를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기에는 충분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5만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투자인 만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입하여 충청북도 청소년 활동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충청북도 청소년 활동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센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도내 청소년들과 청소년지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청소년복합문화센터의 주인은 누구여야 합니까? 청소년들과 청소년지도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물을 구입이든 리모델링이든 건축을 진행하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수련시설 옆에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협의체를 구성해서 센터 이용자인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적합한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은 충북연구원 앞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에 2층과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는 도내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부디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25만 청소년 활동에 중추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안지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지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8기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새롭게 준비 중인 추억 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운영 사업과 관련해 본 사업이 의미 있고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충북도민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을 주요 대상으로 이분들의 경험과 추억 등 인생 이야기를 담은 영상자서전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4년 동안 총 37억 2,000만 원이 투자됩니다.
저 또한 본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 사업이 충북도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전국을 선도하는 우수한 사례로 거듭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현재의 세부계획은 지사님의 그림을 그려내기엔 다소 미흡해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사업이 앞으로 길이 남을 충북형 이야기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 주관부서의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본 사업의 계획안은 미래성장추진단을 중심으로 작성됐지만 이후 실질적인 사업의 주관은 노인장애인과와 청년정책담당관실로 이원화돼서 추진되고 여기에 대변인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단기간 시행되는 일회성 사업일 경우엔 공동 주관 방식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4년이란 기간 동안 사업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컨트롤하고 각종 상황에 신속하고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거나 사업 비중이 큰 두 부서 중 한 곳에서 주관하는 등 일원화를 해야 합니다.
둘째, 양적 측면에 집중된 사업 목표에 수정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본 사업은 4년 동안 약 1만 5,000건의 영상자서전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3년도를 기준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전문과정을 통해 양성된 시니어유튜버 20명과 영상자서전 전담인력 3명을 주축으로 790건의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니어유튜버분들도 실제 활동 기간은 5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양질의 영상콘텐츠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습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에는 단 3명의 전담인력이 약 800여 건에 대한 업무를 감행하게 됩니다.
또한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는 160여 명의 디지털 인생기록사를 양성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2,200건의 영상자서전을 제작하는 것을 내년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계획이 질보다는 양에 치중됐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이야기로 만든 영상자서전은 도민들의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살아온 역사를 회고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담아 보전할 수 있도록 사업의 초점을 양에서 질로 전환하길 제안합니다.
셋째, 사업 추진에 앞서 발생할 문제들에 대한 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합니다.
본 사업은 영상자서전을 개인이 소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충북도 소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은 전 세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사항이나 유튜브 영상 시청을 통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한 준법 장치가 준비돼야 합니다.
또한 시니어유튜버나 디지털 인생기록사분들께도 이러한 유의사항을 완벽하게 교육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장애로 인해 소외되는 도민들이 없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도내 1만 2,000여 명의 61세 이상 청각장애인분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현 계획대로라면 이분들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시각, 언어 장애 등으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본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폭넓은 계획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164만 충북도민의 이야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무형자산입니다.
우리 사는 이야기가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그릇에 담겨 길이길이 기억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교통약자 이동 편의에대한 개선을 위해 1일 수동휠체어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박지헌 도의원과 유희남 충북도 교통정책과장은 도청에서 수동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와 기차를 타 공용시설을 돌며 교통약자의 불편을 직접 느껴봤습니다.
이번 체험은 지난 16일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지헌 의원이 제안해 마련됐습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 지역구 박지헌 의원입니다.
헌법 제34조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복지법」 제23조1항 편의시설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역지사지(易地思之)란 말이 있습니다. 처지를 서로 바꾸어 생각한다는 뜻으로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2005년 「교통약자법」이 제정된지 17년이 지났지만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1년 기준 30.6%에 불과하며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 대수인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의 충족률도 58.8%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북도는 2021년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 15.3%로 전국 17개 시도 중 13번째로 최하위 수준이며 그마저도 95%가량이 청주시에 몰려 있어 도내 10개 시군 중 보은군·영동군· 괴산군·단양군에서는 저상버스가 1대도 없으며 나머지 옥천군·진천군·음성군에서는 1대만 운영하는 것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급기야 지난 11월 9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된 예산 삭감에 반발한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충북도지사 접견실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11월 16일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한 교통약자 이동불편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해당 집행기관에 일일 수동휠체어 체험활동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 유희남 충청북도 교통정책과장님과 함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점·영화관 등의 시설들을 이용하였으며, 오송역에서 충북선을 탑승하여 청주공항역으로 이동, 청주공항에서는 교통약자 편의시설 등을 체험하며 7시간 30분 동안 수동휠체어로 이동편의 교통약자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전국에서 꼴찌로 올해 11월 말에 광역이동 지원체계가 구축되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전담할 수 있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충북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63억 원, 2021년 54억 원, 2022년 65억 원으로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각각 0.14%, 0.1%, 0.12%에 불과하며, 강원도와 비교할 경우 이동권 예산이 2021년 기준 70억 원으로 우리 충북도보다 무려 16억 원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본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세 가지 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저상버스의 보급 확대를 신속히 실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 충북도 내 각 시군별로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각 시군과 연계하여 조속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가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 반영과 교통약자 시설을 보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는 턱없는 세상, 교통약자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시고!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 윤건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진행된 본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행정부지사이우종
경제부지사김명규
기획관리실장조덕진
재난안전실장박중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남기헌
행정국장김두환
보건복지국장정진원
경제통상국장이종구
신성장산업국장안창복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김진형
바이오산업국장최응기
농정국장이제승
문화체육관광국장맹은영
균형건설국장이호
환경산림국장김연준
소방본부장장거래
정책기획관홍순덕
자치연수원장김형년
농업기술원장서형호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숙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천범산
기획국장이종수
교육국장이광우
행정국장안용모
감사관유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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