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9월 22일(목)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2.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방청을 위해서 청주시 산남동에 계시는 김남옥 씨가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건설소방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10시03분)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소방 전 직원은 안전충북 실현을 목표로 금년도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도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 깊이 감사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7억 7,551만 원으로 당초예산 7억 7,187만 원보다 36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소방청사 자본보조사업 잔액에 대한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동부소방서 회인119지역대 증축 216만 원, 서부소방서 강내119지역대 증축 329만 원, 증평소방서 괴산119안전센터 증축 168만 원입니다.
감액내용은 재난대응 유선통신망 구축비가 기정 1억 9,700만 원에서 350만원이 절감되어 1억 9,35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우리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은 958억 9,006만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954억 5,578만 원보다 4억 3,4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1년 특별교부세 사업인 유선통신망 구축사업비가 1억 9,350만 원으로 기정액 1억 9,700만 원보다 35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옥천소방서 신축 설계비 1억 9,296만 원과 인력운영비 부족분 3,5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유류비 단가 인상 등에 따른 차량선박비 부족분 3,000만 원, 미원지역대 노후배관 교체 500만 원, 소화전보수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유류비 단가 인상 등에 따른 차량선박비 부족분 2,000만 원, 소화전 보수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소화전보수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청사 옥상방수 보수공사 1,4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소화전보수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소화전 신설비 600만 원, 인력운영비 부족분 1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인력운영비 부족분 1억 6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소화전보수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가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363만 원이 증액된 22억 6,45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인 4억 3,428만 원이 증액된 958억 9,00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 7,394억 6,958만 원의 3.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0개 부분 20개 단위사업에 244억 8,11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3%인 3억 2,090만 원이, 행정운영경비는 701억 68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6%인 1억 1,337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검토결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옥천소방서 신축과 소화전 보수 및 신설을 통해 주민안전 강화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86쪽 옥천소방서 신축에 따른 향후 인력 및 장비확충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11쪽 신규사업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입니다.
2회 추경은 뭐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고 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옥천소방서 신축 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옥천지역 소방수요에 대비를 좀 하고, 또 특히 남부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아주 시의적절하게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부지 매입과 관련된 게 예산이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에 관련된 용역비가 안 올라와서 우리 옥천의 김재종 위원님이 굉장히 걱정을 하셨는데 이번에 잘 올렸고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만, 아직 설계가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지하를 파게 되면 아무래도 건축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이 지하 1층을 왜 파며, 그 용도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에 지금 들어갈 시설은 기계실하고 장비를 일부 보관하는 그런 창고 용도로 저희가 지하실에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직 세부적인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청사 활용을 하는 그런 거를 참고를 해서 이렇게 지금 배치를 할까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지하를 파게 되면 건축비는 아주 배가가 되죠.
그래서 특별한, 뭐 주차장을 꼭 필수적으로 면적이 좁아서 넣어야 된다든지, 무슨 보관할 용품이나 기자재가 많아서 지하를 어쩔 수 없이 파는 거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지 면적도 넓고 또 어떻게 보면 비사업용 토지로도 판정될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되도록이면 지상화해서 그것이 건물이 아주 합목적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이용되고 또 건축비 상당액도 최대한 절감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태세에 빨리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건축물이 나오면 어떨까,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시의적절하게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전 보수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소화전은 지상식하고 지하식이 있는데요 지하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하에 있다 보니까 소화전이 금속 부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녹이 슬고, 또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은 연결 부위 같은 데 이런 데서 누수가 발생되고 하는 그러한 고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고요.
지상식 같은 경우에는 또 지상으로 돌출돼 있다 보니까 밑에 지하에 들어가는 부분은 뭐 지하식과 똑같고, 다만 지상에 돌출되는 거는 간혹가다 이것을 차량으로 이렇게 받아 가지고 손괴가 된다든가, 물론 파괴를 시킨 사람이 밝혀지면은 그 사람한테 배상을 해서 보수를 하겠지마는 대부분이 파괴를, 손상을 입힌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상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수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제 뭘 지적을 하고 싶으냐 하면요 소화전 보수 문제는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웠는데도 부족해서 추경에 또 불가항력으로다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마는, 그럼 내년에는 본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되겠죠. 그죠?
유류비 인상분 같은 경우에는 인상이 돼 가지고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게 소화전 보수 문제 같은 경우는 1년에 계속 늘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지만이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고쳐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소방서가 뭡니까? 불 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다섯 개 소방서에서 이렇게 소화전 보수를 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에 올라왔다는 이 자체가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그게 전년도에 총 보수를 해야 될 그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회기 내에 또 새롭게 발생되는 고장 개소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들이 받고 지나간다든가 이런 손괴 상황은 이게 꼭 일률적으로 발생되는 거는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다소 편차도 생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반기에 월동기를 대비해서 정말로 꼭 보수를 해야 될 그러한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건 또 동파로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미리 1년 전에 딱 보수를 해야 될 물량이 결정돼서 더 이상 변동이 없으면은 본예산에 좀 더, 추경에 편성 안 하도록 이렇게 본예산에 확실히 할 수가 있는데 본예산도 충분히 편성이 안 되고, 그다음에는 1년 집행하다 보면은 그 기간 안에 또 꼭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될 새로운 보수 개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추경에 일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금액도 보기보다 크고, 그죠? 보기보다 크고 이거는 예측 행정이 잘못됐다, 이거 소방본부가 일이년 구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전례상으로다 뭐 한파도 겪어왔기 때문에 1년에 보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 그것도 예비비라는 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건물이야 1년, 2년 늦게 져도 뭐 불 끄고 그러는데 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소방전 이거 보수 하나만큼은 예산이 돈 없다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앞으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추경에 또 이러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게끔 조금 더 현장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요.
보면은 맨 뒤에 청사 옥상 방수 보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천소방서인데 그런데 이 방수 보수공사를 하면은 2∼3년 지나면 또 새요. 이게 누수가 또 돼요, 대개 보면. 그죠?
그래서 요새 새롭게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지붕을 씌우잖아요, 지붕. 그죠?
소방서 특성상 지붕을 씌우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든가, 아니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 건지, 그다음에 이 제천 옥상 방수공사를 이번에 처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소방서가 청사를 준공한 지 15년이 지났는데요 여기 방수공사는 8년 경과한 시점인 2004년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당시에 완벽한 방수가 안 되면은 이게 옥상을 통해서 이렇게 누수가 되는 것이 좀,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지붕을 씌운다든가 이렇지 않으면은 누수 현상이 일정시간 지나면은 또 누수가 되고 그렇게 반복이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도 한 8년 전에 하다 보니까 또 누수가 돼서 지금 공사가 필요한 그러한 실정인데, 그 지붕을 씌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건축 공사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봐 가지고, 근원적인 방법이 된다면은 그러한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5년 단위 7년 단위로다가 방수공사를 계속 하기로 말하면은 지붕 한 번 씌워서 오래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농촌의 슬라브 집이 엄청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죠?
그래서 그 방수를 지붕을 씌워 가지고 그것을 또 창고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특성상 소방서 건물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경우지마는, 옥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러한 방수공사가 아닌 지붕개량 사업으로다가 선형도 잡고 또 나머지 공간도 확보하고 일거양득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검토 한번 하셔 가지고 좋은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하시죠.
그래 지금 제천도 옥상에 태양열 집광판이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조금 옥상에 이렇게 지붕을 씌우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설비가 거기 있거든요.
안테나도 설치가 돼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거로다 판단은 되는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현장에를 안 가 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러한 예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다각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많은 저기가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 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금년 당초예산을 편성 시에 예산 기준상에 현원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으로 편성한 이후에 계급별 인원이 좀 변동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소방위 1명이 소방경 직무대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금년에 와서 그것이 소방경으로 보해져서 계급 차이에 의한 인건비가 상승이 됐고, 그다음에 당초에 소방사 8명으로다가 예산 편성이 돼 있던 것이 이게 소방사 8명이 줄어들고 소방교 1명, 소방장이 플러스 2명, 소방위가 플러스 4명 이렇게 직급 조정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하고 변동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당초예산보다 증가되게 됐습니다.
난 또 이번에 이게 예산이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증축 문제로 있었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증축이 아니고 새로 신축을 해 달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잠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직 음성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된 내용이 없습니다.
당초에 보조금사업으로다 증축하는 거로다가는 구두상으로다 저희들한테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의용소방대에서 보조금사업으로 그 자리에 증축하는 거보다는 자리를 옮겨서 신축하는 것이 어떠냐? 그 정도만 듣고 그 이후에 군에서 뭐 계획이라든가 이것이 아직 없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째 옆에 방호구조과장님 아직 인사가 안 됐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전의 음성소방서장 류충 서장 건이 징계처분을 해서 지금 당사자가 소청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옥천소방서가 신축이 됩니다.
부지 확보는 완료를 했나요?
예산에… 5억 6,000만 원을 예산 세웠는데, 돈 안 남았어?
5억 1,6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5,000만 원 정도가…
그러면 이제 설계가 됐나요, 지금 그럼?
설계는 아직 안 됐고요. 설계를 위해서…
그러길래 이미 설계비가 확정이 된, 설계를 해서 설계비가 확정된 것 같은 이런 예산이 편성돼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비의 5.14%, 저희가 그렇게…
옥천소방서는 순증이 되나요, 아니면 영동소방서를 감축을 시키고 옥천으로 넘어가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력배치는?
그래서 인력이 저희가 옥천소방서가 한 90명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했는데 그중에서 62명은 그대로 지금 현재 인력이 넘어가는 거고, 소방서가 신설되니까 그 서에 근무하는 인력이 한 28명 정도 저희가 추가로…
앞으로 이 계획에 의하면 ’12년,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주며는 ’13년 후반기에, 하반기 정도 가야 완성돼 가지고 개소식을 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하여튼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하셔 가지고 옥천지역 내에 소방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 대신 영동소방서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소방본부 산하에 소방공무원의 정원이 1,200…
대략 1,385명 중에서 일상근무를 하고 있는 인원하고 3교대근무를 하는 인원하고를 기억을 하십니까?
그런데 3교대근무를 하는 1,101명이 약 2년 전에 2교대근무를 할 때보다 한 200여 명 늘어났지요?
약 200여 명 늘어난 걸로 기억을 하는데…
900명이 2교대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900명이 2교대근무를 할 때 이게 3교대근무가 되어져야지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면,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면 산술수치상 1,350명이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1,350명이 안 되고 1,100명을 가지고 지금 3교대근무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 250명 정도의 인원은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는 3교대근무가 거의, 3교대근무율이 거의 100% 가까이 되죠? 구십몇퍼센트 되죠?
서울과 경기소방본부는 50%에 못 미칩니다, 3교대근무율이. 거기는 아직도 2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서울과 경기도는 2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거가 사실로 나타난 것인지, 우리 충북소방본부는 1,350명을 가지고 3교대근무를 해야 될 것을 1,100명을 가지고 실제로 2교대근무를 하면서 3교대근무를 하는 것인 양 수치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2교대근무할 때보다 근무 인원을 줄였는지 그게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2교대근무를 할 때, 2교대근무를 할 때 한 번 근무에 5명이 근무하던 것을 3교대근무를 하면서 4명이나 3명으로 줄여서 근무를 하도록 해서 전체 인원을 지금 메우고 있는 건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계산한 대로 만약에 그렇게 근무인원을 줄였다면 그거에 따른 장비라든지 전체 인력배치가 지금 잘못되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서 이건 순전히 본부장님과 소방본부의 간부공무원들이 인력배치의 정책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도 모르고 이걸 지휘해야지 될 도지사나 다른 지휘부에서도 모르는데 소방본부의 간부직들은 이걸 알 것이다, 이 수치에 숨어 있는 그 내용을 알 것이다.
어떻게 1,350명을 가져야 2교대근무할 때와 똑같은 방식의 3교대근무가 되어지는데 1,100명을 가지고 무슨 요술램프 조화를 부렸기에 2교대근무와 똑같은, 900명이 2교대근무를 하던 것을 1,100명이 어떻게 3교대근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0명이 2교대근무를 하다가 3교대로 하려면 산술적인 수치는 1,350명이 있어야 3교대로 갑니다, 똑같은 인력을 배치를 했을 경우에.
그런데 저희가 3교대근무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인력을 순증도 시켰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근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을 줄여서 현장으로 또 배치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가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내근요원은 그대로 그 인원이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상으로…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다 따져본 거고 이제 그다음에 몇 명 정도는 됐는데 전체적인 숫자에서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총액인건비 문제와 또 관련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도 이런 인력 확보를 좀 하고는 싶은데 제대로 지금 원활하게 추진이 못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해야지 될 분들이 국민들인데 국민들이 보는 눈이 예리합니다.
전에는 소방안전센터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꽤 많이 눈에 띄었는데 요즘 들어서서 많이 줄어 보인다, 장비 숫자보다 사람 숫자가 적다 그런 얘기가, 그들은 제가 지금 따진 것 같이 1,300명이니 1,100명이니, 또는 2교대니 3교대니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지나다니면서 슬쩍슬쩍 봤는데 “어? 소방공무원 숫자가 줄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도지사가 바뀌더니 절약하느라고 일부러 소방공무원을 줄인 거 아냐?” 이렇게 추측되어진 낭설까지 만들어내는 게 있다.
이게 더 만약에 이렇게 이런 국민들 입에서 나와진다면 소방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고 국민들이 가장 신임하고 있는 소방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문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3교대근무라고 하는 좋은 제도로 변환되어지면서 국민들에게 비쳐지는 것은 소방력이 약화되어진 것으로 비쳐진다.
그것을 인원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3교대 근무를 하면서 대기인력이 소방력에, 만의 하나 소방 화재가 발생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사태가 발생이 되었다든지,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었다든지 할 때 어떻게 동원되어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를 잘 좀 해 주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으로 소방력을 채워주시든지, 하여튼 문제 제기는 제가 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 대응, 대안은 소방본부장님과 우리 소방행정과장님께서 한번 좀 잘 마련하셔서 도민들이 우리 소방행정을 믿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전병순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김동환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삭감내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정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권기수 김동환 임헌경 임현
이수완 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시찬
전문위원김명회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전병순
소방행정과장정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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