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9월14일(금)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사회 위원회로부터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특별히 교육청 예산심의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의사일정을 이렇게 확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합리적으로 의사일정을 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0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11일 본회의에서 시행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고 기획관리국장님께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001년 9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장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 8,845억6,666만7,000원 대비 4.6%인 411억896만7,000원이 증액된 9,256억7,56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편성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1년 7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한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고등학교는 2002학년도부터 초·중학교는 2003학년도부터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OECD국가 수준인 35명 이하로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선 고등학교 학급증설과 중·고등학교의 신설요인이 발생하여 학교설립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고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특단의 정부시책임을 감안하시어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검토의견 순으로 수록되었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과 규모는 9월 11일 본회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845억6,666만7,000원보다 4.6%인 411억896만7,000원이 증가한 9,256억7,563만4,000원의 규모로 세입은 추가로 내시된 국가부담 수입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지방교육채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교육여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 실업계고 특성화 내실화 등 투자예산과 교육활동지원, 교원연수 등에 필요한 추가소요 예산을 증액 계상요구한 바 세입 세출 순으로 중요 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 411억896만7,000원중 국가부담수입이 69억7,802만8,000원으로 17.0%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13억6,708만8,000원으로 3.3% 지방교육채가 327억6,900만원으로 79.7%를 차지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특히 지방교육채는 ’99년도와 2000년도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부족으로 938억3,100만원, ’99년 통·폐합학교 교육여건 개선비로 182억4,900만원 등 1,120억8,000만원이 발행된 상태이고 금번 추경에 327억6,900만원을 발행할 경우 총 기채액은 1,448억4,900만원에 달하여 이는 금년도 추경예산안 규모의 15.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향후 상환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에 대한 문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여건개선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고등학교는 2002학년 신학기부터 초·중학교는 2003학년 신학기부터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OECD국가 수준인 35명이하로 감축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획일적인 지시에 의하여 고등학교 교실 89실 증축에 71억600만원, 고등학교 2개교 신설에 256억6,796만8,000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 재원 327억6,900만원을 먼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후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의 예산지원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9월 10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1년도 고등학교 신·증설 사업비로 2001년 262학급 증설에 209억6,000만원 2002년 2개교 신설사업비 256억6,300만원 등 총 사업비 466억2,300만원을 교부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시달하였으나 ’99년도와 2000년도에 교원정년단축과 명예퇴직에 따른 기채사업비 937억원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약속이 이행된 것은 지금까지 불과 36억여원에 불과한 바 이번에 또 327억원을 기채하여 집행할 경우 채무보증을 제외한 2000년말 국가채무가 119조7,000억원이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며 금년도 수출이 5～6개월 계속 감소되고 있고 2002년도 소득세 등 감세정책 시행과 지난 9월 12일자 미국 뉴욕 등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한 미국경제 및 세계경제의 침체전망, 여소야대 국회 상황과 내년도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 국내외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제대로 지원될 수 있을지 책임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교실증축 사업의 경우 날림, 졸속공사 문제입니다.
교실을 증축하려면 증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기간이 필요하고 기존시설의 안전진단, 현장조사, 설계용역, 발주, 착공, 준공, 동절기 등을 감안할 때 6개월내 공사를 마무리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년도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1,969개 고교 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 교실 증축에 필요한 기간을 6개월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불과 0.57%에 불과하였고 2～3년 또는 3～4년에 걸쳐야 된다고 하는 답변이나 1～2년에 걸쳐 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보면은 6개월내 교실을 증축하는 것은 무리라고 추궁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지시대로 6개월내 교실증축사업을 강행할 경우 공기부족은 물론 「전문기술직공무원」이 부족하여 한꺼번에 많은 공사현장을 철저히 감독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미루어 부실공사가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교실증축에 따른 학교환경침해 문제입니다.
학교시설은 교실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양호실, 체육관, 강당, 실습실, 연습실, 기자재실, 운동장, 화단, 녹지 등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조화롭게 학생이나 교사가 활용하여야만 진정한 OECD 국가 수준인 교육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으나 증축공간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교실증축 사업을 강행할 경우 다른 교육환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며 기자재수송, 공사관계자 출입 및 공사 시행시 방음, 방진 등 수업에 장애가 되지 않는 예방시설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면 학생 및 교사들의 반발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여 특히 대학입시 준비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고교 3학년생 및 학부모들을 설득하기에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학교 안전문제입니다.
기존 학교 건물의 옥상이나 기존시설에 연결 증축공사를 할 경우에 공사기자재 사용에 따른 학생들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기존시설에 대한 전문가의 충분한 안전진단 없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증축건물의 하중 증가로 인한 내구력 저하, 지반침하, 균열, 누수, 누전, 공해방지시설 파손 등 학교 안전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교원수급 및 기자재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교실증축에 따른 담임교사의 추가 수요와 학급증설로 인한 과목별 시간 증가로 인한 「전공과목」이수 전문교사의 수급이 6개월내 가능할 것이며 교실증축에 따른 각종 학습기자재의 추가 확보 및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학습기자재의 재배치 등에 대한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섯째, 고등학교신설 문제입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2개교의 학교용지 입지 선정에 법률상 교육 환경상 문제가 없는지, 학교용지 지정 등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2개교 모두 30학급으로 시설내용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짓고 보자는 것보다는 학교설계부터 학생과 학부모와 교육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OECD 국가 수준의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29페이지 재산매각수입중 토지매각수입을 당초예산 대비 7억9,800만원정도 추경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그 증액사유가 뭡니까? 증액 발생한 사유가.
증액내역은 청주농고의 잡종지가 도로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것이 약 4억5,200이고 영동농공고도 역시 부지가 도로로 편입됐습니다. 그리고 충주공고, 청주농고 역시 도로편입용지가 6억4,800이고 지역교육청에서 도로편입용지가 1억4,900입니다. 이것이 추경에 계상된 사유가 금년에 발생한 사유입니다.
옛날 혜화학교 부지를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매입을 했는데 매매계약이 작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서 토지매각대금은 2000년도 회계수입으로 세입조치가 돼있었고 다만 전파관리소 예산 사정상 건물 등 지상물에 대해서는 금년에 납부하기로 계약에 명시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납부기한이 9월말까지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토지 매입은 작년 세입조치 됐습니다.
계약시기가 작년도 12월 27일날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지금 계약한 게 작년 12월 29일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중앙전파관리소가 그것이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지 못했다고 저희한테 통지가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산확보가 되고 나서 저희가 추경에 했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교원정년 단축과 명예퇴직에 따른 기채사업비가 937억원이나 되는데 금번에 또 327억원을 기채했을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의 부채부담이 과중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1,264억원이나 되는 기채상환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또 교육인적자원부 즉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어떤 지원약속이 확실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도세에 비하여 교육청에서 부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970억8,000만원의 부채가 있고 또 이번에 학생수 하향조정에 따라서 327억을 기채를 한 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갚아준다는 계획 하에서 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327억 이번에 학교 신설 내지 증축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미 9월 10일날 가배정 통지를 받은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좀더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정부예산이 국회에 계류중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가 안된 상태에서 우선 시기가 급하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단 기채로 하고 추경이 통과가 되는 경우에는 금년 내에 이것을 상환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돼서 도의원님들한테 심의 의뢰를 한 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부예산이 통과되는 바람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327억은 사실상 3회 추경때 과목을 조정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98년도 이후에 970억의 기채를 갚아준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미상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원금이 곧 아마 상환이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지금 확인한 바로는 2000년부터 5년간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4월 6일자 회의서류에 지금 나와있는 걸로 봐서 아마 정부에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2002년도부터 원금이 상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페이지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증축하는 89개 교실의 산출근거하고 또 세출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0페이지의 교육여건개선사업에 고등학교 교실증축 89실 그 다음에 학교신설 2개교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가 2002년도부터 실질적으로 35명으로 다운이 되고 초·중은 2003년부터 되기 때문에 초·중학교에 소요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지금 편성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내용 89실하고 신설고등학교 2개는 고등학교용입니다. 이 고등학교 89실은 17개 학교에 인문고등학교에 2교실 내지 9교실로 지금 나누어져서 편성이 돼있는데 그 세부내역이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는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인문고등학교 중에서 현재 학급이 증가되나 교실이 부족한 증축이 요구되는 학교만 대상으로 했고 신설고등학교는 청주에 현재 2003년도 개교를 목표로 복대고등학교를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그것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청주시내 고등학교는 전 학교를 공·사립을 막론하고 30학급 규모로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용암동에 1개교 그 다음에 가경동에 1개교 그래서 2개교를 다시 신설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증축하는 학교의 시설은 건물을 건축한지 얼마 되지 않거나 아니면 가장 안전도에 이상이 없는 장소를 골라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같은 교실을 붙여서 짓지 아니하고 다소 거리를 두고 짓거나 아니면 안전도가 된다 하더라도 최대한의 쾌적한 공간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교장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진단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 또 기술자들이 전부다 배치도나 현장에 가서 했고 오래된 건물에 붙여짓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약 한 112개 학급이 늘음으로서 211명이라는 고등학교 교원이 증원이 돼야 되는데 211명의 교원이 아직 교육부로부터 확정 공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수차 그것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는데 교원 정원이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되지 아니하여서 지금 교육부에서 행자부하고 예산당국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11명의 교원이 저희들한테 정원이 내시되는대로 곧바로 채용계획을 세워서 신년도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실 내부시설 즉 TV라든가 아니면 교실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 비품은 이 교실들이 내년 3월달에 수업을 위해서 짓기 때문에 준공이 대개 3월 이후에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부족한 비품비는 넣을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이번 편성에는 그것이 빠져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겠습니다.
도저히 본 위원 생각에는 안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만 정원이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양했지만 교원하고 불요불급한 정원은 증원을 해 준 것이 관례로 돼있었는데 이번은
본래 교실만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학급 자체를 증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교원의 수는 정확히 211명이 올런지는 몰라도 그에 유사한 인원이 올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예결특위 간담회에 지각을 하는 관계로 이 모사전송된 교육인적자원부의 공문 사본을 못 받아서 아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미 자료가 제출돼 있군요. 그런데 이걸 보세요, 교육인적자원부가 꼭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재임시에도 한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정이 어디 있습니까, 9월 10일에 모사전송된 공문이라면 벌써 국회에 추경이 통과된 후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정이라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런 공문을 보낸다 이거예요. 중앙정부가 이러니까 못 믿겠다 내가 그러는 거예요. 예정이 뭡니까? 이것은 여기서 충청북도교육청 예산편성 327억원은 여기서 쓰신 거지요. 충북교육청 자체에서 쓰신 거지요? 산출해 가지고.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본래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돼서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각 부처에 배정작업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아직 예산관련부서에서 배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배정이 되는대로 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 도의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듯이 각 도에서 아직까지 심사를 못 거친 도가 있거나 지금 심사 중에 있는 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관명의로 오는 공문이 이렇게 예산 같은 것 예정액 통보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딴소리하지 않을 건가 근심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오늘 답변을 하시는데 자신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나중에 딴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만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48쪽에 보면 학생중식지원에 관한 예산내역이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 총액은 나와있는 바와 같이 알겠습니다만 예산총액은 얼마고 또 시장·군수님들이 이게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해당지역 학생중식지원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군수님들이 지원해 주는 도내 전체의 예산 총액은 얼마나 되고 또 자체적으로 무료급식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000명의 학생이 먹는데 그 학교의 한 10명 정도가 도저히 급식비를 부담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사람을 여러 학생이 급식하는 가운데서 십시일반으로 자체 중식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자체 중식지원을 받는 학생 숫자는 얼마나 되고 또 급식비 미납학생이 있습니다. 1년이 돼도 안내고 2년이 돼도 안내고 가정형편은 낼만한 형편인데도 이 급식비를 납입하지 않는 학생이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징수년한이 5년으로 아마 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징수년한이.
그러면 3학년, 4학년, 5학년 학생이 이 급식비를 납입하지 않고 졸업한 뒤에는 어디에 가서 받습니까?
그러한 학생수가 얼마나 되나 또 그 미징수액 전체 총액이 도내에 얼마나 되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올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그렇게 불성실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서면보고를 한다거나 이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9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업무를 아직 챙기지 못해 가지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소정 위원님 양해 하시겠습니까?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와 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경고와 용암고를 신축한다고 그랬는데요. 예상되는 학생수가 용암과 가경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청주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는 현재 학년당 9학급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03년부터 10학급 규모로 모두 통일시켰습니다.
다만 일신여자고등학교가 현재 12학급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일신여고는 기존의 학급을 10학급으로 다운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해 놓고는 전부 10학급 편성입니다. 공립, 사립 공히 그렇습니다.
교실 한개당 설계비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고등학교에 우선 학생수가 동일한 것은 초등학교와는 틀리게 중·고등학교는 학급수를 먼저 결정을 저희들이 해놓고 그것을 뽑아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초등학교는 학구제이고 초등학교는 자기 지역으로만 가야되고 고등학교, 중학교는 학군제이기 때문에 청주시 그러면 청주시 학군내에서 배정하는대로 아무데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학급 규모가 먼저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게 됐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시설비 중에서 설계비는 예산에 3.5%정도로 잡아서 일단 설계를 맡기는데, 수정하겠습니다. 3.2%로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암고와 가경고의 학생과 교실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예상하는 인원이라도 이것은 예상 인원도 파악하지 못하고 교실을 증축한다는 얘기이고 또 교실당 1개 교실 설계비가 보시면 69페이지에는 가경고와 여기가 2억1,58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교실을 78실을 짓는데 설계비가 1억7,155만1,000원입니다. 이렇게 설계비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교실을 지을 때에 우리 개념상 보통 교실은 학급당 한 개를 잡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이라든가 다목적실이라든가 관리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설하는 학교는 7차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특별실까지 포함해서 보통 30학급 규모의 고등학교가 70여개의 교실을 짓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경고등학교하고 용암고등학교가 30학급 규모로 짓다보니까 같은 종합시스템에 의해서 지으니까 그걸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맞춘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69페이지 보건위생실이나 부속실은 저희들이 숙직실이나 창고, 서고, 현관, 계단실 이런 것을 하나나 둘 이렇게 되는 것을 나열하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뭉쳐놨습니다.
그럼 71페이지에 보시면 교실 78실을 짓는데 1억7,150만원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그 다음에 증축은 토목하는 경우가 좀 적어서 그것이 작업의 양, 설계의 양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71페이지나 또 70페이지에 보면 기숙사 화장실개선이라고 해서 다 나와 있는데 이 학생들은 화장실도 안 가고 학교만 증축하면 됩니까?
지금 저희가 할 때는…
우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면요 신설고인 가경고등학교, 용암고등학교는 69페이지 다항에 보건위생실에 양호실 외 3종 거기에 직원화장실하고 학생화장실이 포함이 돼있는 거고요, 69페이지 다항에 양호실 외 3종 그래서 가경고등학교나 용암고등학교의 구체적인 교실수라든가 위생실이라든가 부속시설 부분은 제가 표로 정리된 것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7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화장실 5실을 짓는데 4억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4억이 들어가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속시설 4종을 짓는데 5억8,000밖에 안 들어가요. 화장실이 빠졌다는 얘기요.
지금 본예산에서 전체 2억800만원이라는 얘기는 관리실 포함해 갖고 전체적인 것 해서 2억1,500만원씩을 예산을 세웠고요 그런데 화장실은 여기서 분류하는 과정에서 교실동, 관리실 그 다음에 부속시설에다 밑에다 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장실은 전부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화장실 신설학교비에는 4억4,7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상당히 맞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거의 맞는 말씀인데 개념을 우리가 신설학교는 화장실을 지을 때 그냥 별도로 별동으로 짓는 게 아니고 전체 큰 교실건물 속에 관리실도 있고 계단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숙직실도 있고 그게 전부 한 동에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뒤편에 71페이지에 있는 화장실 5동은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증축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건에 따라서 다소 틀려지는 것뿐인데 다만 저희들이 신설학교를 한 학교 지을 때 돈이 얼마 들어간다 이것만 내놓기에는 저희들이 너무 산출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실 몇 실 특별실 몇 실 이렇게 쭉 나누다 보니까 화장실 같은 것이 대개 0.5실, 1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쭉 나열하기가 저희들이 좀 행정상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외 몇 동 이렇게 묶은 것인데 학교를 종합적으로 한 동을 크게 신설학교 지을 때에는 예산단가표에 의해서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9페이지의 신설학교의 단가는 예산에서 주어지는 한계선에 의해서 나온 단가에 의해서 나온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71페이지는 학교현장에 하나하나 가서 화장실 지을 데가 어딘가를 보고 거기에 개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있는 수돗물을 어디로 빼고 또 오수정화를 어디로 빼느냐 이러한 것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가경고등학교하고 용암고등학교하고 신설고등학교에 한해서는 사업비를 세울 때 세분해서 사업비가 나오는 건지 왜 이렇게 분할을 해 놓은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신설학교는 건평이 몇 평이다, 학생수가 몇 명이기 때문에 건평이 몇 평이다, 몇 층을 짓는다, 시설규모만 해 놓고 시설비를 갖다 해 놓으면 나중에 설계에 의해서 교실이 몇 개고 화장실이 몇 평이고 계단이 몇 평이고 정확하게 나올텐데 설계도 하기 전에 이미 임의적으로 전부 이렇게 분리를 해 놓다 보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보수라든지 증설하는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별도로 건축한다면 화장실이 몇 평 뭐 예를 들면 창고가 몇 평 이렇게 나열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마는 신설학교에 있어서는 이 예산 세우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떻다고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시설예산을 세울 때에는 참 위원님들마다 요구사항이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위원님들은 세부적으로 요구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어떤 위원님들은 아웃트라인이 세부적으로 안 나온 것까지 어거지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사전에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서에 없더라도 사전에 시설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숫자나 데이터를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동 짓는데는 얼마 그 다음에 부속실 짓는데는 따로따로 나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이광종 위원님께서 청주시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을 배부해 드렸고요.
또 이광종 위원님께서 가경고등학교하고 용암고등학교의 시설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요구하셔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평희 위원님께서 재산매각대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지금 복사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오전에 질의답변을 요구했던 학생중식지원 현황은 자료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오전에 이광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제가 답답한 심정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69쪽에 보면은 학교신설 가경고 또 용암고가 있는데 답변하실 때 당연히 화장실은 보건위생실에 양호실 외에 3종에 속하는 사항인데도 답변을 우물쭈물 하셔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었고 또 교실 신축, 개축에 단가 적용을 동일하게 했다는 것은 신축과 개축은 당연히 단가적용이 동일해야만 된다, 개축 역시도 그 교실을 뜯어 헐어내고서 다시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축도 다시 짓는 거고 교실 한칸 짓는 단가는 적용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답변을 우왕좌왕 하시니까 혼돈이 오고 그래서 국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는 좀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출석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모두에 위원님들께서 이번 2차 추경안에 대해서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본도 교육청에 금년도말까지 지방채는 총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975억8,000만원입니다.
그 이자는 그때 기채할 당시보다 조금 변동금리를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쪽에서 원금이자를 다 갚아준다고 하였으나 현재 교육부에서 36억원 이자만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하반기에 또 다시 36억원의 이자를 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이자를 갚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시책 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도 실정에 맞게끔 살림살이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고등학교 증축설비교부 예정이라는 것은 교육인적부장관이 금년도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27억원에 대한 추경예산을 교부예정이라고 하지 말고 확실한 내시라든가 이런 말을 했었어야지 예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여기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일을 본다해도 예산도 준비가 안됐는데 집을 짓는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교실증축도 필요하고 부대시설도 필요한 것인데 위에서 그냥 교육시책사업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승인이 된다고 해도 본위원 생각은 아무래도 설계, 용역, 공고, 입찰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보나 금년 10월달…
우선 이것 먼저 묻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설계비 총 금액이…
설계비가 지금 신설학교 분이 4억3,000만원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증설 78실하고 사립학교 11실 합쳐서 89실에 대한 시설비가 공립이 78실에 약 한 1억7,000만원이 편성이 돼있고 그 다음에 사립은 거기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보조금 내에 포함돼서 있습니다.
국장님 그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마는 5,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공고를 내서 해야 되죠, 그렇죠? 분명할 겁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과연 10월 중순에 착공을 한다해도 11월, 12월, 12월 10일이면 동절기공사라고 해 가지고 공사중지명령이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명년 3월 10일까지는 혹한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을 해 준다해도 도저히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이 기간가지고 한달도 안 되는 기간에 이 교실 증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공사기간에 대해서 특히 다가오는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기서 예산을 통과해 준다고 하더라도 2월 28일까지 전 교실을 다 완성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학교시설을 사전에 물량을 확보하기 이전에 전학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7차교육과정으로 인해서 교실을 증축해 놓은 교실과 특별교실중에서 특별수업 외에 일반보통교실화 할 수 있는 교실을 감안해서 물량을 89실 쉽게 말하면 90실입니다. 정확히 89실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나 아니면 그 공사기간이 2월 28일까지 준공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소 5월까지는 저희들이 완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2개월 동안은 7차교육과정을 위해서 마련한 교실을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멘트 공사, 부대시설 이런 것이 상당히 날씨가 춥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 예산도 아직 확보되지 않은 예산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본 위원 생각은 우선 이번에 설계비하고 이런 것만 확보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된 다음에 내년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채무관계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예정통지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이미 추경이 통과가 됐습니다. 돼서 금년 안에 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명퇴수당이나 이런 것과는 질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명퇴수당은 개인들이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전혀 성격이 틀리고 또 그것도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들한테 상환해 주기로 약속이 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 교육비라는 것이 전액 다 국고입니다. 거의가 국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환이 확실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충분히 그렇게 할 것이고 이번에 예결위에서 아까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사진행 일정까지 이렇게 바꾸어 주셔서 이번에 해 주신 것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다만 열흘이라도 당겨서 동절기 전에 증축하는 학교는 골조공사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겨울에는 내부공사는 조금이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공기를 좀 앞당겨보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고 또 도의회에서 그것을 수용하셔 가지고 저희들 일정까지 바꾸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기는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까 말씀올린 대로 설계관계도 저희들이 특별하게 야간작업수당이라도 더 줘서 앞당겨서 설계를 마치고 또 입찰도 긴급입찰로 해서 기간을 앞당기고 해서 착공해 보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을 일부만 세우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올라온 예산은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이 될 겁니다. 3회 추경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겨울이라도 토목공사같은 것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공기를 앞당겨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내년 3월 1일자로다 무조건 새로 짓는 교실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학급이 증설되는 학교라든지 신설학교에 대한 학급은 기존학교의 기존교실에다가 특별교실이라든지 7차 교육과정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1차 분반을 해서 수용을 하고 교실이 5월이 되든 6월이 되든 완공이 되면 그때 그쪽으로다 옮겨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기중간에 아이들을 5명씩 낮춘다고 해서 분반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실공사 이런 것은 전혀 없도록 노력할 것이고 소음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다만 여름방학에 발주를 하면 한달정도라도 소음이 없게는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부분은 교실을 새로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시일 내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교실이라는 것도 장기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만약에 추진을 안한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국고에서 나누어주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이 다 올라와서 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충청북도만 시행을 못하고 여기서 누락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이 원만하게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똑같이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먼 안목을 보고 교실 신축을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해서 부실공사가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재원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고 했을 적에 우리 막대한 이자까지 지금 주면서 이 공사가 그렇게 성급하고 시급한 거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간은 되는데 더군다나 동절기에 불과 한 달만에 이 공사를 신축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경남에서 일부 그런 여론이 있었다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접한 것은 부산이 원안가결이 돼있고 광주도 교사위 원안통과 돼있고 경기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북이 원안가결 돼있고 전남이 교사위 통과돼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은 연말 안에 저희들한테 배정이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어차피 3회 추경에서…
이번에 이것은 전부다 금융기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저희들이 기채승인을 한다고 그래서 금방 기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교육부에서 돈이 오면 그것을 쓰고 설령 만에 하나 국회에서 통과해 준거라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럼 돈 못주겠다 해서 안 온다 하더라도 그건 2월 28일까지 우리가 자금사정을 봐서 얻는 것이지 금방 327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위원님께서는 염려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충고 어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래도 정부 국무위원이 자기 직인을 이용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아직 행정절차상에 조금 자기들이 통보가 안돼서 예정통보를 해 주신 걸로 봐서 돈이 올 걸로 믿어 주십시오.
교원 명퇴수당은 내년도부터 상환입니다. 올해까지 거치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준 겁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리고 명퇴수당 관계는 저희들이 150억을 이미 상환했는데 상환한 부분까지 이자를 줬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인센티브를 저희들한테 주겠다고 그래서 150억 상환분까지 지금 이자를 그쪽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래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중앙부서에서 보내주는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특별교부금 같은 것은 대개 예시를 해 줍니다. 내년도 예산을 얼마를 잡아라, 내년도 세수가 얼마로 될 테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은 뭐다. 그 다음에 사업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 몇 대를 사는데 돈이 얼마 들 테니까 얼마를 줄 테니까 하라 하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예시를 해 주는데 그것이 다 계획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예정액 통보예요. 여기 공문에 보면 내시도 아니고. 이걸 갖고 어떻게 믿고서 327억씩 우리가 해 줍니까?
그리고 여기 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22조, 지방재정법 제8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의결을 받은 다음에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것도 이행 안했잖아요. 우리 의회에 와서…
지금 국장님 답변이 지금 빨리 서둘러도 5, 6월달에 준공이 돼서 그 전에는 현재 있는 여유교실 그런 것 가지고 하고 5월달, 6월달 전에는, 그 후에 준공이 되면 한다고 그러는데 한 9월달 이렇게 해도 별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교실 준공이 5월달이나 6월달 되는 거나 8, 9월달이 되는 거나 별 지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지장이 있어요?
그러나 교육과정 정상운영이 더 중요하고 특별활동이나 아니면 특별실 같은 거 활용도가 우리 보통과정보다는 조금 덜 시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학급들이 보통교실을 쓸 수 있도록 보통교실화 우선 하고 나중에 교실이 완성된 다음에 다시 환원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래 가면 갈수록 학교에서 사실상 당초에 가졌던 목적을 수행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부터 시작하면 또 내년 1년 그냥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가 그때도 하다보면 1학기 훅 지나서 2학기 접어들고 이러다 보면 어차피 공사는 언제 시작해도 시작을 해야 끝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닌데 굳이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또 한가지는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승인을 안할 경우에 본 예산에 올라와서 우리가 다시 심사해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이익 받는 건 전연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학생들은 쾌적한 여건 속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자꾸 단축되지 못하고 많이 소요되고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얼마만큼 교실을 짓겠다해서 예산을 줬는데 이것을 뭐 동절기에 어차피 3개월 2개월동안 공사를 못한다고 그래서 본예산으로 한다면 어차피 4～5개월은 또 연장이 되어서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2002년도에 학급편성은 거의 불안전한 상태로 가지만 이번에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주면 한 2개월만 저희들이 고생을 하면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으로 가는 것이 완전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부지런히 시작을 해서 단기간에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사는 12월 12일날 되면 공사중지 명령을 딱 내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사는 지금 추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서둘러도 10월 중순 지나야 실지 착공에 들어가는데 업자들이 실지 입찰을 보고 금방 공사 삽 안 들이댑니다. 실질적인 차이는 저는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이번 추경에 이게 통과가 됐다고 그랬는데에도 불구하고 내시를 안해 주고 예정액을 장관이 통보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 하기가 조금 곤란한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에 통과가 됐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도 국회에 통과되기 전에 되어 있으면 내시가 와야 되고 더군다나 통과가 됐으면 아무리 경제기획원을 거친다하더라도 그것은 예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는 상식에는 별로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우리가 지금 327억에 대한 기채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실지 공문이 왔든 안 왔든 기채를 안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기채를 안하고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 기채 때문에 얘기가 되는건데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하듯 기채는 안 하겠다 안하고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한 것하고 여기서 얘기한 것하고 틀려서는 안되죠.
교육부에서 오면은 기채는 사실상 안 합니다. 할 이유도 없고 왜 그러냐 하면은 당초에 교육부의 지침이 기채를 우선해라 해서 쓰고 예산이 통과되면 통과된 후에 바로 예산을 주고 통과가 안되면 내년도 2002년도 본예산으로 예산을 세워서 주겠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국회에 예산이 넘어 가서 심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이 국회에 통과된 이후에 교사위원회에서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교사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예산이 통과된 현시점에서 교육부에서 또 돈을 주겠다고 공문까지 온 상황에서 우리는 기채를 안 하겠다 이런 답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정부에서 여태까지 해 온 상태로 봐 가지고는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 전제하에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부에서 내시한 것은 거의 100% 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기채는 지금 현재 당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까지만 해도 기채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다 9월 10일날 공문이 내려왔을 때 돈을 주겠다 예시가 돼서 그 동안에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기채 327억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그걸 수정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3회추경 때 기채를 세입과목 재원을 바꾸자 이러한 저희들 계획을 가지고 그냥 계속 예산편성한 당초안을 가지고 지금 심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믿고 교육부에서 연내에 돈이 온다는 것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명퇴수당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명퇴수당을 지방채로 할 때에는 이렇게 교부예정통지서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갚아 주겠다 이런 내용만 있었지 일정액을 어느 액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내용이 약속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저희들이 누차 그걸 공문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계속 안 해주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자원 남는 대로 갚아라라는 지시가 또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때서 회의서류에 그걸 넣어서 갚아 주겠다라고 왔지 그때도 이런 교부금예정통지서가 아닙니다. 그냥 갚아준다는 약속이었을 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좀 주위를 환기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고 걱정스런 마음에서 먼저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나 이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많이 고심한 흔적도 있고 또 뭐냐하면 첫째, 교육부에서 예산이 좀 탄력적이지 못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의 방편,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 일선 도교육청에 계시는 행정을 담당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고충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의 문제점이에요.
이것은 뭐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사실 상위기관에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하시고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여러분들을 거들어 드리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선 우리 도교육청이 전국에서 7개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셨다는데 뭐뭐가 된 거예요?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설명을 제가 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충북이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이 됐고 이것은 ’96년도부터 지금까지 5회에 걸친 시·도 평가중에 저희들 도가 4회에 걸쳐서 우수도로 들어간 실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신설학교하고 증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말이에요. 신설학교가 내년도부터 2003년도에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는 가경고등학교하고 용암고등학교죠, 이것 외에 또 없습니까?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 복대고등학교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는 그렇게 해서 3개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개교하는 것이 그런데 복대고등학교 부분은 예산이 먼저 통과를 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학교 부분이 2개가 별도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은 초·중학교는 2003년까지 시작하게 되고 고등학교는 2002년부터 시작 되니까 고등학교만 정부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 초·중학교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지금 돼 있는데 그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충청북도에 신청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4개를 얼마를 편성하라 얼마를 주겠다라는 것은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설요인이 생긴 것은 주로 시단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청주시만 신설요인이 있고 중학교는 충주, 제천에 각각 하나씩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충주, 제천에 하나씩 이렇게 신설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학교 4개, 초등학교 4개가 아마 추가로 더 중학교 4개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일부 계약금하고 설계비가 올라가 있고 초등학교는 지금 계획만 인적자원부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흥도시라든지 대도시라든지 우리 충주, 제천 지금 뭐 지역이라도 군단위라든지 큰도시 이런데는 그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들이 들어서는 곳에는 항상 모자른단 말이죠. 그 외에 밀집지역에는 학교가 3～4개가 있어도 모자르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그런 것도 사전에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학교입시 관계에서는 이런 것은 상의를 해 주시는 것이 이런 폐단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학교를 짓고 안 짓고 이걸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지매입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지매입의 어려움이 보니까 아주 많아요.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난색을 표명하고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따르고 말이죠. 그리고 땅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계획을 2003년도에 이 두 학교는 짓는다고 그러면은 다음에는 어디일 것이냐 하는 것을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계속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얘기하고 지금 그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나는 이 시설부대비가 이게 뭔가 좀 궁금해서 말이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시설부대비를 보면은 3,839만3,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부대비가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327억에 소요된 예산을 아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속인 우리 최종록 위원님께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전혀 지방채를 안하고 기채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그걸 자꾸 얘기를 하느냐고 하는데 지금 그 교육부에서 지금 여기에 예정 통보한 327억 이 부분이 안 오게 되면은 예산이 배정이 안되게 되면은 기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쓰면 되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시된 것이 실행이 안된다고는 전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기채는 사실상 예산편성상에 기채가 지금 돼있는 거지 저희들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미리 올 걸로…
그런데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도 우리 조영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교실증축에 따른 안전성 문제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기를 지금 현재 증축하는데 대개 1층이 있으면 2층에 증축할 거고 2층이면 3층에 할 건데 그래도 그런 수요를 생각을 해 가지고 설계를 갖다 튼튼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사업을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1층 지을 때는 1층에 대한 설계만 하고 2층일 때는 2층만 하고 3층일 때는 3층만 하지 그렇게 교육청에서 앞에 예측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설계를 갖다가 2층을 짓는데 3층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철근이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어차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입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어차피 대단위 학생들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상당히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층이 지은 지가 2년밖에 안됐는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1층은 10실을 지었고 2층은 5실만 지었다, 그런데 거기에 3실을 더 지어야 된다고 그러면 2층에다 연결해서 짓는 거고 또 5층을 지금 지어야 되는데 2층서 3층까지 짓는 과정에서 3층에 5칸을 일부만 짓고 일부 5칸을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데 그런 데는 아예부터 기초가 3층을 올리도록 되어 있었던 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저희들이 그렇게 본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완성을 해 나가는 교실이 아닌 그런 교실은 별채에 달아서 짓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회 제일 첫 번째 질의자로서 충청북도교육청의 부채비율이 높아서 근심스럽다, 327억을 기채를 했을 경우는 엄청난 부채비율이 상승하지 않느냐, 확실성 있는 소신있는 답변을 가부간에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답변하실 때 이것은 국회에 추경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예산안을 작성한 거기 때문에 금융기관채로 계상이 됐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예산통과가 됐기 때문에 기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부 예산이 기획예산처에서 배부되는 대로 그 돈 가지고 하겠습니다 했으면 깨끗한 걸 여태 말씨름만 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질의를 드렸을 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면 문제가 아무 것도 되지 않는 걸 왜 그래 여태까지 말씨름만 했어요? 아, 참 기분 나빠요, 저.
이상입니다.
최종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확실합니까? 국회에서 지금 확정된 예산 가내시 내려온 게.
그러면 교육청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님이 분명히 확정된 가내시 예산 공문서가 왔을 겁니다. 그런데 왔는데 내시가 아니고 예정통보라니까 우리는 여기에 의문이 갔던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을 고등학교 학교신축 등 증설비 추경예산 교부내시 통보 이렇게 했으면 할 얘기가 없는 거지요. 여기는 예시라니까 저희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방채를 얻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예정액으로 내려왔지만 확정은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방채는 이번에 계상 안해도 되는가요?
예, 말씀하세요.
아까 자료요구해 가지고 고등학교 설립계획서를 제가 받았는데요 뒷면에 바로 보시면 신설학교 현황에 개교가 가경고등학교 10개교입니까?
그러면 2002년도에 이거 내가 예산을 갖고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계획서를 갖고 왔는데 이상한 게 있어서 그래요.
2002년도에 283학급이에요. 그러면 복대고 포함해서 30학급이 늘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286이 맞습니까?
복대고등학교하고 용암고등학교하고 가경고등학교는 2003년에 개교가 됩니다.
여기에는 보건위생실을 양호실 외 3종이라고 해 놨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것은 보건위생실 외 2종밖에 안되고 또 부속시설 숙직실 외 4종인데 토탈 해도 3종밖에 안돼요. 이렇게 이해가 안되는 자료를 갖고 와 갖고 이해를 하라고 그러면 곤란하지요. 앞으로 자료제출을 하실 때도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전부 엉터리로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분명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세입에 있어서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교육지방채 327억원에 대한 것은 국내차입금을 본 위원 생각은 특별교부금으로다가 과목경정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분명히 이것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이제껏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과목경정을 해 주셔야 돼요. 국내차입금을.
이것이 교육부에서 당초에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전부다 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당초에 발표할 때도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구분 없이 35명으로 하향조정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각 시·도에서 또 중앙부서에서 각 관련부서끼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실업계고등학교 지금 수요가 적은데 충분히 거기는 교원을 늘리기도 어렵고 학생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현재 거기 40명 단위로 예를 들어 토목과, 기계과, 전기과가 있을 경우에 40명씩 있는 데를 5명씩 나누어 가지고 두반을 편성하자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간에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지역교육청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한해서는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막대한 소요재원을 감안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는 신입생부터만 하고 2, 3학년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계고등학교는 현재 2, 3학년까지는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답변하신 걸로 봐서는. 그건 안되는 말씀이지요. 과목경정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관련법규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심의과정에서 세입을 과목정정하기가 수정안을 내기 전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예정액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한다는 것은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은 알아주셔야 돼요. 그건 인정하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이것으로서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전체 위원이 같이 하도록 하지요.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보고 전에 예결위원장으로서 기획관리국장님께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간단히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육여건개선사업비 327억6,900만원 전액을 금년에 자원 확보하여 충북지방교육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교실증축에 따른 날림, 졸속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교실증축에 따른 학교환경침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교실증축에 따른 학교안전문제 및 교원수급과 기자재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학생수업에 방해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위원께서는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계수조정을 한 결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계수조정시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한 후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장준호 최종록 황태모 심흥섭
이길하 김소정 이근성 조영재
조평희 한현태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과학실업교육과장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박상환
기획관리과장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안용균
시 설 과 장오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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