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6년 3월 22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충청북도의회 의장(권영관) 사임의 건
4.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의회 의장(권영관) 사임의 건(부의장 제의)
4.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o 5분 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
(14시06분 개의)
제15대 의장으로 당선되어 활동하시던 권영관 의장님이 3월 21일자로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3월 10일자 및 3월 13일자 도 인사발령과, 3월 1일자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함기원 총무담당관입니다. 전 법무통계담당관이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48회 임시회 기간동안 도정질문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3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경국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단양군수, 내무국장, 공무원교육원장, 농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문화관광국장을 역임하고 이번에 기획관리실장으로 승진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광준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유광준 국장은 괴산군·청원군의 부군수,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을 역임하고 이번에 문화관광국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경용 바이오산업추진단장입니다.
김경용 단장은 도의 감사관, 괴산군 부군수, 기획관을 역임하고 이번에 바이오산업추진단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재갑 기획관입니다.
김재갑 기획관은 행정자치부의 차관 비서관, 재정국 공기업평가팀장, 재정경제부 지역특구운영 2과장을 역임하고 이번에 우리도의 기획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물이 새빛으로 푸르름을 더해 가는 은혜로운 봄의 계절에 여러 의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충북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3월 1일자 인사에서 충청북도 청주교육청 교육장으로 전보된 노재전 전 교육국장 후임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일하게 된 박의상 교육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의상 교육국장은 공주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1973년도 교단을 시작으로 본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보은교육청 교육과장, 청주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청주중학교 교장과 충북고등학교 교장을 거쳐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선학교와 지역교육청 등 풍부한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박의상 교육국장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으로부터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신설 추진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접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접수하여 3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의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 의장 사임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충청북도의회 의장 사임의 건,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원회 결과보고의 건 등 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교육국장이 선진방재기관 해외연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방금 의사담당관 보고말씀에 김정복 의원님 5분자유발언 내용 중에 공주역 신설과 관련해서 오송역이라고 했는데 기록에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07분)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의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3월 22일부터 3월 31까지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다음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월 23일과 24일에는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각각 재개하여 도정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였으며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의와 당면업무 협의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제4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총 10일간의 회기를 운영코자 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김문천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248회 임시회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한 이유는 금번 임시회의 회기중 도정 및 교육시책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 및 교육시책에 반영하고자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의 기간은 3월 23일과 24일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정질문에 관련된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으로 도 및 교육청의 실·국·원장, 본부장 이상 간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심사 중 주요한 질의는 없었고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의회 의장(권영관) 사임의 건(부의장 제의)
(14시21분)
의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의 사임에 따른 의장 보궐선거 문제는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산회한 다음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선거일정,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아 별도의 의사일정을 정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안건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에 앞서 의견 있습니다.)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어저께 지난 2년 5개월간 우리 충청북도의회 수장으로서 의장을 수행하시다 사임한 권영관 의장님의 의장직 사임과 또 본인께서 소속했던 한나라당 탈당 정치행위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은 주민을 대신해서 의회의 27명의 의원이 선출한 겁니다.
의장 사임에 사정이 있다라면 사전에 마땅히 본인을 의장으로 뽑아준 동료 의원들에게 사임에 따른 저간의 사정을 협의하고 또 사전에 의원들한테 알렸어야만이 마땅한 처신이고 도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권영관 의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뽑았지만 의장으로서 선임되기까지는 본인이 소속한 한나라당 당적이었기 때문에 의장으로 선출되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료 의원들한테는 사전에 일말의 언급도 없이 언론을 상대로 해서 의장직을 사임을 하고 또 본인이 소속한 한나라당 탈당을 언론을 통해서 동료 의원들이 접하게 한 참 유감스러운 행태가 어제 발생했습니다.
저는 권영관 의장님께서 지난 2년 5개월간 우리 의회의 대표 수장으로서 대과없이 의장을 수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어제 3월 21일자 의장직 사임과 한나라당을 탈당을 하고 내주초 3월 27일 내지 28일 열린우리당에 입당하고자 하는 수순을 밟는다고 합니다.
권영관 의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철새 정치인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그것이 잘못됐다고 누누이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 언급한 바있습니다.
본인의 정치 행태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곡히 고언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의회 의장 사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17명)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0명)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 재석의원 25명중 찬성 17표, 기권 8표로 충청북도의회 의장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14시27분)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04년 2월 20일 구성된 우리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는 분권과 균형발전의 새시대를 여는 소중한 기틀을 마련하고 2년의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분권과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정립과 지역 차원의 주체적인 대응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왔습니다.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하여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한 지역의 의견을 개진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였으며 참여정부의 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기업도시, 교육자치, 자치경찰 등과 관련하여 지역의 의지를 한 데 모으는데 적극적으로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의 실질적인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추진의지를 촉구하였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우리 도의 확고한 원칙과 치밀한 전략을 펼쳐나가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충청권역이란 이유로 배제되었던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건설, 기업도시건설 등 충북의 밝은 미래를
견인할 현안사업들의 추진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이상 계속돼온 집권과 집중의 틀에서 벗어나 분권과 균형발전 시대로의 힘겨웠던 시작은 150만 도민 모두의 결집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일궈낸 분권과 균형발전의 씨앗이 희망의 푸른 싹이 되어 충북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갑시다.
분권과 균형발전의 시대는 지금부터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우리 충청북도에 분권과 균형발전의 꽃을 활짝 피워 나갑시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특위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께 고생하신 지방분권 관계자들과 도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도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정립과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정책의 합리적인 추진과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04년 2월에 구성된 후 2년여 동안 주민소송제 도입을 위한 지방분권 토론회에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우리 도에도 신활력지역으로 5개소가 지정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별위원회 회의개최, 워크숍, 대정부 방문, 건의문 채택 등 44회의 크고 작은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이고 활발한 특위활동의 결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우리 도의회의 위상을 한층 높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구성 위원장님과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o 5분 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
(14시32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김정복 의원입니다.
얼마 전 집권여당의 의장이 지방선거 지원 차 충남에 들러서 우리 충북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당초 계획에도 없던 공주역을 새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평소 즉흥적으로 무게 없이 가끔 실언을 하는 분이라 그 증상이 또 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은 하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라도 저지를 수 있다는 이 정권의 후안무치에 150만 도민과 더불어 심히 분노합니다.
이렇게 선거 때만 되면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구태가 얼마나 더 계속돼야 하는 것입니까?
더 한심한 것은 이를 해명한다고 나선 우리 도의 모 국회의원입니다.
그 분의 말을 빌 것 같으면 “충청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공주역 신설을 이해해야 한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 분이 정말 우리 충북의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입만 벙긋하면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결정을 자신들이 다한 것 인양 떠벌리면서 중앙당의 공주역 추진에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150만 도민여러분!
우리는 13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합심으로 투쟁하고 노력한 우여곡절 끝에 역사적인 오송분기역 결정을 이뤄냈습니다.
그것은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가장 합리적인 교통망체계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
청천벽력 같은 공주역 신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직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차역 신설을 운운하는 것은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고속열차의 속도로 40km는 5분 정도의 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만일 공주역이나 백제역이 신설될 경우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고속철도의 효율적 운영에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입니다.
특히 100만명에 이르는 역세권 인구를 가진 오송을 옆에 두고 10여만에 불과한 공주역 건설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오죽하면 호남지역에서조차 이를 반대하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겨 표를 얻어 보려는 얄팍한 정치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연구용역은 물론 학술토론회, 공청회를 비롯하여 최종적으로 관련전문가들이 합숙까지 해가면서 평가 결정된 국책사업을 한순간에 자기들 멋대로 선거용 공약으로 덧칠해 뒤집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150만 도민여러분!
오송분기역 결정을 원점으로 돌리려 하거나 행복도시 관문 역의 위상을 위축시키려는 어떠한 행위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열린우리당은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지 말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으며 도둑이 제 발 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정권에 무엇을 기대하거나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집권여당은 더 이상 우리 충북을 흔들지 마십시오. 정말 양심이 있다면 더 이상 우리 도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연철웅 의원님과, 한창동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의원(25인)
오장세 이대원 박재국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장준호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기 획 관 리 실 장박경국
자 치 행 정 국 장곽연창
경 제 통 상 국 장김종록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김문기
문 화 관 광 국 장유광준
건 설 교 통 국 장송영화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한문석
농 업 기 술 원 장이우영
보건환경연구원장곽한용
충 북 과 학 대 학 장안재헌
바이오산업추진단장김경용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박의상
○제2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홍운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김홍운 정윤숙 이필용
이범윤 조계숙 박종갑
정상혁 한창동 장주식
강구성
(2006년 3월 14일, 공고 제2006-3호)
○회의록 서명의원
연철웅 의원, 한창동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은 3월 6일 김문천 의원 외 5인 발의,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은 3월 14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3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