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6년 3월 24일(금)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도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이 오늘 오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사업 발대식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어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출석·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보은군 제2선거구 지역주민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의 이동 등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님과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 동료의원님, 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7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이래 지나간 4년 동안에 한결같이 제기되어온 현안 중의 하나가 바로 시·군간의 불균형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시·군간의 불균형이 심화되면 될수록 지역갈등이 증폭되어서 충청북도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집행부에 조속한 대안 강구와 시행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낙후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지역간 불균형을 이유로 해서 이웃 타 도. 시·도의 편입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주민대표 기관인 의원들이 주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고 또 실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집행부에 요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시의적절한 것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6일 발표한 도내 균형발전방안 연구용역결과 시·군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이 되었습니다마는 더 큰 문제는 현재의 불균형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골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하는 비관적인 여론이 지배적이라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오창·오송산업단지 건설이라든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인접 건설이라든지 또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의 신설이라든지 오송역세권의 개발 또 진천 음성의 혁신도시 건설 또 충주 기업도시 건설 등이 우리 충청북도의 서부권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부권과 남부권인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주민들은 언제까지 박수만 치고 구경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때나 저 때나 지사가 바뀔 때마다 설마 이번에는 좀 달라지겠지? 무엇인가를 변화를 시켜주겠지? 내년에는 무엇인가 보여주겠지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이제는 지쳤습니다.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고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지역주민들이 자존심을 되찾을 길이 있을는지요?
소외감에 빠져있는 동부 및 남부권 주민들의 절망과 탄식은 도정불신으로 비화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또 한 분의 지사님을 보내야 하는 임기 끝자락에 서서 이 지역출신인 본 의원은 서글픈 감회를 가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발전 수준측정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증평군을 제외한 도내 11개 시·군의 2002년과 2006년 대비 재정자립도 순위변화를 조사해 보았더니 3위였던 음성군은 4위로, 4위였던 충주시는 5위로, 5위였던 제천시는 6위로, 7위였던 괴산군은 8위로, 8위였던 옥천군은 9위로, 10위였던 보은군은 11위로 각각 1단계씩 하락된 반면에 6위였던 진천군은 3위로 3단계 상승했고 9위였던 단양군은 7위로 2단계 상승했으며 11위였던 영동군이 10위로 1단계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재정자립도 변화에서도 4년 동안 부동의 1위는 청주시, 2위는 청원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4년간 도내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1위, 2위는 불변이었고 3위부터 8위까지는 상승 또는 하락하는 반면에 남부 3개 군은 여전히 4년 동안 하위권에서 변함없이 맴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지난 4년 동안의 재정자립도 변화를 도내 시·군간 불균형 격차가 축소된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더욱 확대되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가 이번에 발표한 도내 균형발전방안을 보면 그 내용은 불균형지수 측정의 지표로 소득부문 7개, 생활부문 4개, 복지부문 3개, 기관입지 1개 등 모두 13개 분야를 근거로 하였는데 낙후지수로 본 시·군별 낙후순위는 1위 괴산군, 2위 보은군, 3위 증평군, 4위 영동군, 5위 옥천군, 6위 단양군, 7위 제천시, 8위 충주시, 9위 음성군, 10위 청원군, 11위 진천군, 12위 청주시 순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준지수 0.00보다 낮은 괴산군 등 6개 군과 기준지수보다 높은 청주시와의 격차가 평균 2.87로 시·군간 불균형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충북개발연구원이 불균형 측정지표로 삼은 4개 부문과 13개 분야만으로도 이렇게 시·군간의 격차가 커졌는데 이번 지표에 포함되지 아니한 낙후된 군의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포함했다고 하면 이러한 불균형 격차는 더욱 커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댐 주변지역의 규제라든지 농업진흥지역의 과다한 지정규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토지이용의 제한에 따른 생산활동 위축이라든지 또 이로 인한 소득의 감소라든지 또 고속도로, 4차선 국도 이러한 불비로 인한 불이익, 교육여건이 열악함으로 인한 지역인재 양성 기회 일실 등이라든지 이러한 측정지표에 이것을 적용했다고 그러면 불균형 격차는 훨씬 더 커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후에 측정지표를 추가하고 고도의 평가기법을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은 지역간 불균형이 초래된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는 정책적 요인으로 중앙집권적 불균형 발전 전략 또 국가의 공간개발 정책, 또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꼽았고 두 번째는 충청북도 지역의 시·군간 불균형 요인을 중앙지원의 요인 또 지방정부 차원의 요인을 들었는데 여기서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시·군과 중앙정부 사이에서 중간 조정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하면 오늘과 같은 격차는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시·군간 불균형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는 과거 20여년간의 충북도정과 시·군정의 평가를 통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가?
객관적인 잣대로 측정해 보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향후에 불균형 해소를 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교훈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지역불균형 원인분석에 따른 추진전략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남부권의 경우 BIO농산업 육성을 통한 대전, 행복도시, 청주권의 근교농업중심 배후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남부권을 농업이라는 고정된 틀 속에서만 생각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남부권이 낙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과도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풀어서 기업을 유치하고 또 고용을 증대해서 농외소득을 늘린다든지 또 대청댐에 여객선이나 화물선을 띄워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물류유통을 원활히 한다든지 또 종전에 아침저녁으로 오고가던 이웃 마을이 댐이 건설돼서 물로 길이 막혀 가지고 오갈 수 없게 된 이런 댐주변 지역에 일주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발상으로 기존의 틀 속에서 벗어난 추진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남부권에는 타 산업은 절대로 안 되고 오직 농업이라야 된다는 근거없는 집착에 매달리는 그 시각 자체가 너무 근시안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균형 원인분석과 전략도출이 심층적 부분까지 접근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가 이번에 충북개발연구원의 도내 균형발전 방안 용역에서 지표를 통한 측정지수로 도내 시·군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 불균형 해소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기준지수 0.00보다 낮은 괴산, 보은, 증평, 영동, 옥천, 단양 6개 군을 낙후지역으로 보고 1단계로 2개 군씩 A,B,C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도비 80%, 70%, 65%를 차등 지원한다는 것과 2단계로는 3년마다 불균형 실태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궤(軌)를 같이하는 도내 균형발전 대안을 내놓은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균형발전 사업은 일반사업과 달리 타당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이라든지 또는 효과의 예측 등을 엄격히 검토하고 심사를 해서 전시성이나 선심성 사업이 아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추진하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균형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과 재정계획 반영 등 필요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한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가 지난해 연말 혁신도시 입지선정 발표를 하면서 충청북도농업기술원과 축산위생연구소 등 도 산하 2개 기관을 보은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추진상황을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가 150만 도민에게 약속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민과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충북도정은 공신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상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도내 시·군간 불균형 격차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해당국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내 시·군간 불균형 격차가 확대되었는지 또는 축소되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내 지역간 불균형문제는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 등 도민통합을 저해하거나 지역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등 중앙정부 차원의 균형발전시책과 연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적으로도 지역산업진흥사업과 신활력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좀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난 2004년 10월부터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운영하면서 지역균형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도내 지역간 불균형 실태와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최초로 실시한 이번 용역을 통해 소득, 생활, 복지, 기관입지 등 4개 부문에서 의원님께서 예시한 재정자립도를 포함해 13개 지표를 선정하고 지역간 불균형 실태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발전도 지수가 가장 높은 청주시가 2.06인 반면에 가장 낮은 괴산군은 -1.18로 나타나는 등 청주시를 비롯한 상위 6개 시·군과 괴산군 등 하위 6개 시·군간의 격차가 현격하게 나타나고 또 권역별로도 남부권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모든 지표에서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등 지역간 불균형 정도가 계량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오송단지, 행정중심복합도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과 오송신도시 등이 건설되는 경우에 청주권과 기타 지역간의 차이가 더욱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도정의 아주 큰 역점과제로 설정을 하고 다양한 균형발전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앞으로 5년간 1,000억원의 예산을 조성해서 발전도 측정결과 하위그룹인 6개 군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집중 투자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의 제도화를 위해서 3년마다 불균형 실태를 정례화 했고 도, 의회, 시·군간에 투자협약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함께 사업추진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간 불균형 해소는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에 기반이 되는 만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상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의원님께서 불균형 측정지표를 추가하고 고도의 평가기법을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체계적인 지역간 균형발전정책 마련 및 지원을 위해서는 정확한 불균형 실태파악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해 온 바 있습니다.
그동안 학계 등에서도 체계적인 발전도 측정지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재정자립도 이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신활력사업 대상지역 선정시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소득세할 주민세, 재정력지수 등 4개 지표만을 측정지표로 활용하는 등 금번 지역간 불균형 측정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정부에서 활용한 지표를 확대하여 소득, 생활, 복지, 기관입지 등 4개 부문에 재정자립도, 재산세, 제조업종사자수, 인구증가율, 노령화 지수, 문화공간수 등 13개 지표를 개발해 발전도 지수를 측정하였으나 이 또한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상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댐 주변지역, 농업진흥지역 등의 규제사항 등의 지표도 전문 연구기관의 검토를 거쳐 반영시켜 나가는 등 측정지표의 개발·보안 및 측정기법도 고도화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균형 원인분석과 전략도출이 심층적 부분까지 접근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불균형의 원인과 전략도출을 위해 도민 설문조사와 시·군의원 간담회, 지역균형발전기획단 및 지역혁신협의회 자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분석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에서는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시 심층적인 불균형 원인을 분석하고 정상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변화된 여건 등을 검토·반영하여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적인 뒷받침과 재정계획 반영 등 필요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장기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사업으로서 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계획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데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이와 함께 도와 도의회 그리고 해당 시·군의 3자 협약인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투자협약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전문가 그룹을 참여시켜 자문 및 컨설팅으로 사업계획 수립을 내실화하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업효과 분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한편 중간평가 및 진도관리를 통해 연도별 예산지원 규모를 차등화시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과 축산위생연구소 등 도 산하기관의 이전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상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산하기관의 이전방안은 지난해 말 혁신도시 선정과 관련하여 도의 후속대책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농업관련 도 산하기관을 남부권으로 이전함으로써 남부권에 조성계획인 바이오 농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도 차원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이전대상기관,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효과, 업무효율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검토와 다양한 주체의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별도의 연구용역에 의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상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정상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예.)
지사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번 지역간 불균형 정도가 계량화되었기 때문에 이 계량화된 것을 가지고 앞으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도정의 역점과제로 설정을 하겠다 그래서 다양한 균형발전 시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지사님께 여망하는 것은 지사님의 재임기간 내에 지역간 불균형 해소 시책이 도정 각 분야에 실질적으로 구체화된 사업으로 나타나서 지사님께서 퇴임하신 후에도 정말로 지역간의 불균형을 훌륭하게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기틀을 마련한 지사님이었다고 우리 충북 도정역사에 기록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지사님께 간절히 요망을 합니다.
또 경제통상국장께서 본 의원의 불균형 측정지표 추가 및 고도의 평가기법 개발 등 3개 부문 질문에 대해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도 산하 2개 기관의 보은군 이전은 이미 150만 도민들에게 기정화된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답변에서 대상기관, 시기, 장소, 답변 등에 따른 심도있는 연구검토와 다양한 주체의 의견수렴 등이 필요해서 별도의 용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관계관께서 좀더 깊이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를 각 시·군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경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그 자리에서 도 농업기술원하고 축산위생연구소는 보은으로 향후 이전을 하겠다, 그 소리를 듣고 보은군민은 물론이고 옥천·영동군민까지 3개 군의 군민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야! 이원종 지사님께서 정말로 명지사님이다. 퇴임을 앞두고 확실한…”, 충청북도가 지금까지 과학영농지구라고 남부 3개 군을 정해 놓고 매년 20억원씩에 지원을 했는데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종 농업의 본산이 되는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축산위생연구소를 남부 3개 군에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명쾌한 판단인가 정말로 명지사 다운 판단이라고 다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관계 국장은 앞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하겠다라는 이런 답변으로 내용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150만 도민들이 지금 이 회의진행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이원종 지사님이 내린 명판단을 간부들께서 충분히 그 취지를 이해를 못한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의구심이 나지 않도록 명쾌하게 두 기관은 최단 시일 내에 “보은으로 이전하겠습니다”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기존의 보은으로 옮기겠다는 2개 기관을 포함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2개 기관은 보은으로 가기로 결정이 났으니까 그 외에 다른 도산하 기관까지 각 시·군에 분산해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답변이 명료하지 못합니다.
다시 관계관께 촉구합니다. 확실한 2개 기관을 포함해서 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얘긴지 아니면 2개 기관은 보은군으로 확실히 이전, 도지사가 발표를 했으니까 그것 외의 기관만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답변…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농업관련 2개 기관의 이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농업기술원과 축산위생연구소의 이전과 관련한 용역은 바이오농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남부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기존시설의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2개 기관의 이전에 따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개 기관의 이전 지역은 보은으로 결정됐습니다마는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사안으로써 혁신도시 건설 완성시점 등을 감안해서 2012년 정도를 목표로 추진 중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정상혁 의원님의 고견과 또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상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정상혁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150만 도민 앞에 분명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보은으로 도농업기술원, 축산위생연구소는 기정사실화하고 바이오농산업단지를 비롯해서 부차적인 그런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도지사님 또 우리 충청북도의 입장을 명쾌하게 밝혀준 걸로 믿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2010년은 너무 멉니다. 지금 하루가 몰라보게 변하는, 급변하는 이런 상황인데 또 오창·오송단지, 혁신도시 이런 것이 착착 진행이 되다 보면 농업기술원 조기 이전문제가 나올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집행부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조기에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반론, 어떤 불필요한 이런 이론이 제기되지 않도록 충청북도의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홍운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죠.
정상혁 의원의 도내 시·군간 불균형 격차가 확대되었는지 축소되었는지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의 답변에서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균형발전 시책으로 답변이 된다고 봅니다만 우리 도의 실정으로는 시·군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도의 중·북부 지역은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지만 상대적으로 남부지역 불균형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심화되는 불균형의 격차를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도에서는 도정의 역점시책 과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균형발전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대표적인 대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5년간 1,000억원을 조성해서 발전도 측정결과의 하위지역 6개 군에 집중투자하겠다고 답변한데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년간 1,000억원을 재원 조성한 후 투자 재원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총규모 1,000억원을 한도액으로 해서 금년부터 5년간 매년 배분 지원한다는 내용인지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0억원 재정규모로 6개 군의 불균형 발전을 균형발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데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보는데 1,000억원을 목표로 하여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목표액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재원과 관련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지사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금번 용역결과 발전도 지수가 음인 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도비 150억원과 군비 50억원으로 200억원씩 5년간 모두 1,000억원 정도를 투자한다는 것으로 올해 도비 150억원 예산은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하고 가급적 집중지원하여 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도출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함으로 써 최대한 사업효과를 높여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1차적으로 향후 5년간1,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며 앞으로 매 3년마다 지역간 불균형 실태 측정을 정례화 해서 지역간 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을 제도화해 나가면서 투자규모도, 재정사항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홍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김홍운 의원 의석에서 - 예.)
오늘 방청을 해 주신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상혁 의원님께서는 오랜 공직근무 경험과 의정연구회 활동 등을 통해 도정의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5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을 위해서 정열을 바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 교육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1만7,000여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에 충북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여망인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을 오송에 확정시킨 것은 전 도민의 힘이 결집하여 얻은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합헌 결정과 12개 공공기관의 유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의 선정 등 산적한 지역 현안문제들을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어 대회사상 최대규모의 축제로 승화시킨 전국장애인체전을 비롯한 소년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정부합동평가의 3년 연속 최우수 달성, 국가청렴도 공공기관 분야 1위 등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는 충북의 자치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충청북도의 위상을 한층 드높인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충북도정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뤄낸 결실일 것입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충북도정 현안의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여 교육, 문화, 복지,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을 가속화함으로써 모든 도민들이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뜻을 모아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금년은 그간에 지방자치의 발전된 모습에서 한 단계 성숙된 지방자치 발전의 한 획을 긋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는 해입니다.
이번 선거에 즈음하여 정가에서는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야말로 선거공약 시 실현 가능한 공약을 말하는 것으로 풀뿌리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키는 운동입니다.
이러한 운동의 기본이념을 지방의회에 접목시킨다면 지방의회의 본분인 대의기관으로서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은 저에게는 매우 소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보람과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도와주신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새로운 계획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기에 더욱 값진 경험을 쌓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모두에게 충족을 드리지 못한 아쉬움도 있어 앞으로는 부족함을 보완·발전시켜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7대 의회를 재조명하고 민선3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민선3기 도지사 공약 이행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8년 전 민선2기 지사로 당선되어 취임사에서 우리 충북이 바뀌어야 하며 지금은 현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지만 고향 땅에 대한 애착과 정열을 버리지 않는 한 희망은 현실이 되고 계획은 실제로 바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희망이 민선3기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현실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민선2기 취임과 동시에 IMF 경제위기 등 참으로 많은 과제를 안고 출발하였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21세기 새천년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기 위한 충북의 비전과 실천전략을 담은 충청북도 장기발전계획인 체인지21을 마련하여 20세기를 마감하였습니다.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여 체인지21의 세부계획 시행 및 지식정보화 사회를 앞서가기 위해 지역정보화를 선포한 후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육성을 통한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정보경쟁력에서 금자탑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준비 끝에 개최한 바이오엑스포를 통하여 오송단지와 바이오산업의 육성의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킴으로써 국가와 지역의 바이오산업 발전에 초석을 이루었으며 바이오라는 용어를 일반인들의 눈높이로 대중화시켜 바이오 충북의 이미지를 한층 더 제고시켰습니다.
21세기 첨단 핵심기술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IT, BT, NT 등 첨단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고 오창단지를 정보통신산업의 거점단지로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충북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문이자 배후지역으로서 국가의 중심이며 교통·물류의 중심, 그리고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민선지사로 8년 동안 충북의 위상을 크게 탈바꿈 시켰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우리 충북지역에서도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되고자 많은 사람들이 타천과 자천에 의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지사님께서는 돌연 차기 도지사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충북도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의 높은 지지율로 3선이 절대 확실 시 되는 상황에서 욕심에 연연하지 않고 아름답게 물러나는 모습에 전 도민들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용퇴와 함께 남은 3개월의 임기를 청렴과 투명을 바탕으로 남은 과제들을 점검하여 잘 마무리했을 때 도민들에게 박수 받으며 떠나는 도지사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은 임기동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미 펼쳐놓은 사업과 정책을 하나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취임 시에 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이 혹시나 헛된 공약은 아닌지, 공약사업의 이행실태는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이 되어 이 분야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민선3기 도지사 공약사업을 살펴보면 충북의 산업개편 등 10대 분야에 오창 첨단산업단지 육성 등 56개 과제, 그리고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건립 등 130개의 단위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5조6,900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행실태를 사업별로 분류해 보면 총 130개의 단위사업 중 완료가 80건, 이행 및 추진 중인 사업이 47건, 사업불가가 3건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그간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은 해 보았는지, 그리고 사업이 불가한 3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도 대부분이 민선4기와 연계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업추진의 연속성 차원에서 민선4기에도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후임 도지사와의 공약사업 반영여부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공약사업 이행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해 8월 4일 제13대 충청북도교육감에 당선되어 교육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데 역점을 두는 등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의 신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 모든 교육가족에 대한 화합을 바탕으로 행복한 학교와 감동을 주는 교육, 그리고 학생들이 행복해 하는 교실, 교직원들이 보람을 느끼는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 구현을 위한 청사진을 펼쳤습니다.
이를 토대로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첨단교육환경 조성에 힘쓰며 존경받는 교직풍토와 지원과 봉사중심의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한편,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행정을 펼쳐서 학교발전을 위한 교육공동체 구축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한 교육청의 지난 해 성과를 살펴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한 2005년도 지방교육혁신평가 결과 우수교육청 선정과 200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국 수준을 상회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교육행정서비스 인증평가 전국 1위, 부패방지시책평가 전국 2위, 전국사이버가정학습평가결과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충북교육의 정보화 수준이 전국에서 최고임을 과시한 한 해였습니다.
금년에도 새로운 시대의 교육패러다임의 조화 속에 관심과 사랑 그리고 화합으로 열어 가는 희망찬 충북교육의 실현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선거 당시 교육비전으로 밝힌 공약사업들을 교육가족에 대한 약속이니 만큼 헛된 공약이 되지 않도록 재직기간동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교육감님의 선거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행복한 학생, 보람찬 선생님, 만족하는 학부모 등 3개 분야에서 학생에게 최적화된 맞춤교육으로 창의적인 인재육성 등 6개 영역과 1인 1특기를 갖춘 21세기형 인재양성 등 41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현재 추진 중인 공약사업의 이행실태를 실천과제별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최근 언론내용에 의하면 충청북도교육청이 재원 부족으로 교육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기 내 공약사업을 이행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에 따른 재원조달 대책과 교육감님께서 지향하는 충북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한 타 시·도와의 차별화 대책은 무엇인지 교육감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문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3기의 공약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10대 분야, 56개 과제, 130개 사업이고 총 소요예산은 15조6,990억원으로써 선거당시 도민께 약속드린 사항에 대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 및 투자계획을 마련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또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사유를 분석하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도민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과 언론매체를 통하여 진행상황을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임기를 1년 정도 남긴 지난 2005년 8월달에는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테마회의를 개최하여 공약사업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도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까지 8조965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3개의 추진 불가사업을 제외한 84개 사업은 이미 완료됐고 43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에 있어서 당초 계획한 87개 사업을 무난히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견사업장 건설 등 3개 사업은 제도나 여건변화 등에 따라서 시행이 어렵게 된 것들입니다. 먼저 제천시 청풍면 일원에 민자로 추진하려던 경견사업장 건설 및 유치 사업은 2002년 1월 29일 민간투자자와 투자협약까지 체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0월 6일 농림부의 동물보호 종합대책에 따른 동물보호법 개정계획에 경견을 동물학대 행위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 현재 동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추진에 제약이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협약을 체결한 민간투자자도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부득이 사업을 중단시킨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천외국인전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우리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 제천지방산업단지 내 3만평 규모로 단지를 조성하기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천시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중견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을 하고 대상용지를 그 기업에 분양함에 따라서 조성하려는 대상용지가 소멸되었고 또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신청을 자진 철회함으로써 대상사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태권도공원 유치 문제입니다.
충북에서는 문화관광부의 태권도공원 추진계획에 의해서 2000년에는 보은군과 진천군이 유치신청을 했고 전국에서는 모두 17개 시청과 군청이 신청하여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이에 태권도공원 충북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 바 있지만 중앙차원의 종합평가와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2004년 12월 30일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무산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국가대표선수촌이 우리 도내에 유치 결정이 되어서 현재 진전을 보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민선4기에도 연계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바이오토피아 충북의 완성은 반드시 이룩해야 할 우리 충북의 과제입니다. 우리 도는 21세기 첨단신산업인 바이오산업을 발전전략산업으로 선택하여 도내 전역에 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하고 오송·오창을 중심으로 국책기관과 각급 연구시설을 집적해 감으로써 가장 앞서가는 첨단산업도로 위상을 확고히 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의 미래를 밝게 열어갈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바이오토피아 충북의 완성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연계 및 오송역 건설을 통한 국가 중심부로서의 확고한 자리매김 또한 민선4기에도 확고하게 이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충북은 행복도시로의 관문역할과 배후지역으로서 발전의 호기를 얻었고 도민 모두가 염원하던 경부·호남고속철도 오송역의 유치로 국가의 새로운 중심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주국제공항을 행복도시 관문공항의 위상에 맞도록 국내외 신규노선을 개설하고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계획에 공항시설투자계획 반영과 청주공항의 편리성을 집중 홍보하여 항공수요를 지속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경부·호남고속철도 오송역을 조기 건설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접근성을 갖춘 국가의 중심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 나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과제는 지역의 균형발전입니다.
우리 도는 BIT산업의 선점, 국가 중심부로의 도약 등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면서도 지역간 불균형문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될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선 최근 새롭게 변화된 우리 도의 여건을 반영하여 전국 최초로 수립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기본으로 2010년까지 1,000억원을 지원해 가면서 지역개발, 산업과 기능의 배치, 투자순위 결정 등 제반시책을 통하여 도내 전역이 고루 발전하는 시책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지속돼야 할 중요한 사항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농촌과 농업의 발전에 더욱 힘을 기울이면서 복지·문화·체육분야 등에도 섬세한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합니다.
농민의 소득보장과 아울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위해 각급 지원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종합사회복지센터의 개관, 저소득층 생활보장의 확대, 여성발전 계획 추진 등 복지혜택을 더욱 늘리고 수준 높은 문화활동과 레저스포츠산업을 통해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세심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앞으로 민선4기에도 반드시 지속돼야 할 도정의 과제들입니다. 저희들 모두 힘을 합쳐서 이 과제들이 계속 발전함으로써 우리 충북을 발전시키고 충북인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일에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문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의 공약사업 이행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3개 분야, 6개 영역, 41개의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한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분야별로 주요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꿈과 희망을 키우는 행복한 학생 분야입니다.
최적화된 맞춤교육으로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1인 1특기 신장을 위한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하고 특수재능아에 대한 초·중·고 연계교육, 12개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 운영 등 영재교육에 적극 힘쓰고 있으며 2005년도 전국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학생외국어교육원을 개원하고 기본과정, 심화과정, 주말캠프 등을 운영하여 1,100여 명이 수료하였으며 학생스타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이 참여하여 만들고 지키는 학생생활규정도 적극 운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학생 자치능력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실 증·개축 5개교, 건물 대수선 130개교, 냉난방 시설 37개교, 급식시설 개선사업 22개교를 추진하고 도서관 현대화사업 66개교, 과학실 현대화사업 75개교 등을 추진하였으며 질 높은 학교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람찬 선생님 분야입니다.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 보고문서 폐지 31건, 주기 조정 7건, 인터넷 보고제, 전자회보 활용 등 보고사무를 정비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한 종이문서 감축과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교직원 출장여비, 연수여비 등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2006년도 학교기본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11% 증액 지원하였으며 교원의 자율적 자기계발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3,590명에게 2억1,000여 만원의 자율연수경비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과 봉사 중심의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위임전결 규정을 정비하고 단위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지원 장학협의단을 운영하였으며 인사 사전예고제와 능력 중심의 보직관리 등 투명한 인사행정에 힘쓰고 감사실시 사전예고제, 일상감사제, 기동감사반 운영 등 예방 중심의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만족하는 학부모 분야입니다.
우선 모두가 함께 하는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현안 건의함을 개설하고 정책착안제도를 운영하는 등 학교 현장의 현안과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학교발전을 위한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교직단체의 각종 교육활동 지원과 정기교섭, 협의를 추진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교단 안정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으로 공약사업 이행에 따른 재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의 교육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교육재정을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중심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평가 등을 통한 중앙부처의 교부금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예금이자수입 증대, 충북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확충 등 세입재원의 효율적 관리에 힘쓰고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조례 제정과 비법정 전입금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은 국가인적자원정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북교육발전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공동체와의 상생적 협력관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충북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금년도에 설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특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듀스타 영재육성을 위해 학생의 개인차에 알맞은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과 입체적 학력관리 종합시스템 운영, 개방형 방과후 학교운영 등에 힘쓰고 있으며 외국어교육강화를 위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활성화하고 수련체험형 외국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국제학습교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과학문화벨트 운영과 과학문화도시 운영, 학교별 과학특화사업 등 행복한 과학세상 운동을 활기차게 전개하고 학생사랑 3다3무 운동과 학생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학교폭력이 없는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문화 정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행복한 작은 학교 가꾸기, 1군 1특성화고등학교 육성, 특수교육 진흥,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적 협력관계 강화, 지방대학과의 교육협력네트워크 등 지역사회교육 혁신체제 구축 운영을 활성화하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충북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공약사업은 반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국가교육정책사업과도 연계하여 충실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문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문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문천 의원 의석에서 - 예. )
본 의원이 질문한 공약사업의 이행실태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약사업은 취임 시에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이니 만큼 재직기간 동안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성공한 어느 사업가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제목은 ‘부자가 되는 법’, 내용은 이렇습니다.
약속을 지켜라. 약속은 곧 돈이다. ‘저 사람 신용 하나는 보증수표야.’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 돈은 자연히 몰려온다고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면 10년 후라도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라는 게 그 사업가의 생활철학이었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답변에서 밝힌바와 같이 도민들과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임기 내에 공약사업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헛된 공약이 되지 않도록 힘씀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아름답게 퇴장하는 도지사님과 교육감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상으로 김문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김문천 의원께서는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생명력 있는 제천시 건설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와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질문 중에 의원님들이 제시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대안 그리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의원(25인)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박재국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기 획 관 리 실 장박경국
자 치 행 정 국 장곽연창
경 제 통 상 국 장김종록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김문기
문 화 관 광 국 장유광준
건 설 교 통 국 장송영화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한문석
농 업 기 술 원 장이우영
보건환경연구원장곽한용
바이오산업추진단장김경용
충 북 과 학 대 학 장안재헌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박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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