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5월 19일(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투자본부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투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오후에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투자본부
(10시32분)
경제투자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경제투자본부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14조3,246억이라는 최단기간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를 일궈냈으며 연초 계획하였던 많은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상래 자원관리팀장이 신병치료관계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불참한데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617억646만원으로 기정예산 523억5,631만원보다 17.9%인 93억5,0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83억1,497만원으로 기정예산 915억7,454만원보다 29.2%인 267억4,04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등 6개 사업에 시·도비 반환금 2,037만원,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 등 1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96억9,171만원, 파견외국인숙소 임차보증금 반환에 따른 잡수입 4,600만원, 지역에너지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탄광지역개발사업은 지식경제부의 사업비 삭감에 따라 국비 4억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팀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부터 156페이지 경제정책팀 소관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 2억원, 재래시장 평가 우수시장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 5억540만원, 재래시장 보안시설 설치 1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고용촉진훈련 일반사업은 국비증액 결정에 따라 1억2,945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사업은 도내 수요가 없어 2,981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 투자유치팀 소관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은 8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현대오토넷 인프라 구축사업 15억원, 2007년 신규고용을 창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3억원, 태생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사업에 7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투자진흥기금 30억원은 기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출연금에서 기금전출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부터 163페이지 전략산업팀 소관입니다.
디자인 기반확충사업지원은 국비조정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제특별도펀드 2호 조성사업 20억원, 충북바이오 연구타운 부지매입 16억8,000만원, 2단계 충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 9억5,000만원, 제천 한방생명과학관 건립사업에 2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차세대 반도체 임베디드시스템 지원센터 설립지원에 13억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송·오창 바이오클러스터구축사업 등 9개 사업 167억8,000만원은 사업성격에 따라 예산과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통상외교팀 소관입니다.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9,11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국 흑룡강성 및 일본 야마나시현 파견직원 숙소 전세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차료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기업지원팀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용 부지매입에 따른 자산출연금 10억원, 지방기업고용보조자금 지원 12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4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7페이지 자원관리팀 소관으로 지식경제부 사업비 삭감에 따라 탄광지역 개발사업 4억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지원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건설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말씀드리면서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617억646만원으로써 기정예산 523억5,631만원보다 93억5,014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17.9%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파견외국인 숙소 전세보증금 4,600만원 등 6,742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국고보조금은 재래시장 혁신지원사업 보조금 4억3,300만원 등 1억3,271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수도권이전기업 지원 보조금 80억원 등 91억5,000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세입 추계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 수도권이전 기업 보조금 지원 등 국비 보조 내시 확정에 따른 증감액과 오송-오창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사업 지원 등 9개 사업이 사업성격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한 것을 계상한 예산으로써 총 세출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1,183억1,497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 일반회계의 5.6%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29.2%인 267억4,04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연구용역 등 20여 개의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경제투자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추경예산 바로 첫 페이지에 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5억이 올라왔었는데 2억을 삭감했던 그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다시 추경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다 한다고 그럴 때.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로 넘어와서 과학비즈니스벨트다 또 5 플러스 2다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하려고 하는 입지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부측의 입지 이런 게 상충될 수도 있고 또 경제자유구역을 이미 내륙형으로 대구·경북이 지정돼 있는데 또 새로이 지정을 한다 그래서 또 지정이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있고 정책적인 변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5억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해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에는 오창과 오송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통해서 그 이전단계부터 해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례를 두는 제도 중에 가장 혜택의 범위가 큰 게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과의 차이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외국인병원이나 외국인학교 설립이 가능하게 돼서 지역 내에 외국인투자가 촉진되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경제자유구역이 내륙형보다는 주로 항만을 중심으로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충북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항을 중심으로 또 내륙형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가능하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정부의 판단도 있고 저희 지역발전을 놓고 볼 때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더 혜택이 크기 때문에 기존의 오창과 오송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하고 또 청주국제공항, 진천·음성 혁신도시 또 충주 기업도시 같은 도내에 발전할 수 있는 각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이를 통합적으로 경제자유구로 지정을 하면 그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외국인투자가 촉진되고 또 외국인학교라든지 외국인병원까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는 크게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오송과 오창 또 대덕, 세종시를 중심으로 거명을 하고 있고 대덕R&D특구도 역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이를 우리 충북 오송과 오창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형태가 됐든 경제자유구역으로 포괄적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다른 특례를 두는 제도보다 경제자유구역이 두는 제도의 실익이 가장 크고 넓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이제는 외국인투자지역 또 대덕R&D특구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이를 포괄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준비가 늦어져서 내륙형이 대구·경북으로 지정이 돼 있고 또 정치적인 지형이 많이 바뀐 이런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의구심이 듭니다.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더 할까요?
종전에는 전국 평균 정도의 인상률을 보이다가 최근에 3.1%의 물가가 지금은 한 4%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는 도내 200개 업소를 정해서 5만원 정도를 줬는데 자율적으로 물가인하 협조만 요청하고 실제적으로 쓰레기봉투 지원이 적어서 이것을 조금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가격이 저렴한 업소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개인서비스요금 중에서 음식값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자장면 값이 얼마, 짬뽕 값이 얼마, 김밥 값이 얼마 이런 대충 어느 정도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는 낮게 받는 업소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어떻게 계량화할 수 있는 단위는 아닌데 저희들이 그러한 기준을 설정해서 시·군에 계획서를 내려보내 가지고 시·군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시·군에서 추천받은 업소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지 물가모범업소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쪽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5쪽에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지원이라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상인조직에 대해서 일정요건을 갖춘 조직에 대해서는 인력을 하나씩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그냥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격제한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다가 퇴직한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유통이라든지 시장과 관련된 업무에 한 10여 년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난 5월에 각 시장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우리 도에서는 도연합회하고 괴산에 있는 청천상인회 두 군데만 심사를 통과해서 두 군데는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 퇴직자 이런 데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이것은 입장이 다른 것이지만 자꾸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지원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조직에만 힘을 실어주고 조직에 또 어떤 퇴직인력들이 자기 정년 연장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국비로 돼서 7억6,000이 총예산입니다.
사업비가 없는 이런 기관은 처음 보는데 사람 데려다가 사람 인건비 6억얼마 주고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1억 쓰고 사업비는 십원도 없고 그럼 이 사람들보고 와서 놀라는 얘기예요?
다만, 여기에서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로 상담사로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창업 또 자금지원, 교육, 상권분석 이러한 여러 가지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실제 우리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이 되면 자금을 기존에는 100억원을 가지고 이차보전사업을 해 왔는데 이번에 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소요가 계속 늘어나서 이거를 200억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듯 기존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이나 이러한 전반적인 사업을 이 사람들이 상담을 해 주는 거고 종전에는 중기청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각 시도로 이관하는 게 더 업무에 효율적이겠다 해서 이게 2006년도부터인가 도로 자치단체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 운영돼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대부분이고 실제 하는 사업은 말 그대로 자금을 지원하든지 어떻게 창업을 하느냐는 창업을 상담해 주고 하는 이런 역할이 주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조직이 있고 또 그 조직의 구성원들도 보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당히 이쪽도 좀 우수한 인력들이 있고 또 아이템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이런이런 사업을 물론 기존 어떤 상담하는 것도 기본업무지만 그런 수동적인 업무태세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으로 뭐를 해보고 싶다는 상당한 아이템도 가지고 있어요.
또 그게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당히 유능한 인력이고 우리가 써먹는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우리가 쓰는 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 분들인데 우리가 너무 도외시하고 방관하는 건 아닌가 그냥 정부에서 우리 예산 주니까 인건비 주고 지금까지 상담해 왔으니까 상담하고 이런 데서 조금 더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가 힘을 주면 그분들도 상당한 아이템을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힘을 주고 약간의 사업비라도 도비라도 줘서 뭐를 당신들이 하고 싶은 게 있느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능동적인 업무를 하게 될 것이고 지금처럼 ‘중앙에서 인건비 내려왔으니까 인건비 받아서 당신들 상담해’ 하면 상당히 수동적인 어떤 업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좀 능동적인 쪽으로 우리 도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실제적으로 이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200억 규모로 배를 육성,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늘리게 된 거고요. 다만 저희가 경계하는 것은 이게 전액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저희가 받은 건데 저희가 받자마자 지방비 투입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이러다가 국비 지원이 중단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방비 투입하는 것을 나름대로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만 타 시도하고도 보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보충질의 드리고,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권광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고 간단한 한두 건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에 경제자유구역지정 연구용역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해권하고 평택항 중심의 환황해권 국제협력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당진이지요, 당진·평택 황해권 하나, 새만금하고 군산 또 대구·경북 현재 세 군데가 지정이 돼 있지요?
그래서 저희 충북이 갖고 있는 것은 대구·경북이 갖고 있는 것보다 우리 충북은 전략산업 측면에서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 반도체, 차세대 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 또 태양광 같은 이런 우리 충북이 추구하는 전략산업과 이를 토대로 외국투자 유치를 통해서 소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 충북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면 대구가 하는 그런 거와는 차별화 된 계획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지요, 싱가포르에 있는 세계적인 항공정비산업체인데 에어로스페이스 임원들이 며칠 전에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공항이라든지 사천공항, 청주공항 중에 최적지가 어디인지 그분들이 아마 보기 위해서 왔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제투자본부에서도 그분들과 잘 좀 접촉을 하셔서 지금 상당히 정비업이 앞으로 미래산업으로써 각광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각별히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치고 이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충질의 좀 드리고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광택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공항을 중심으로 한 청주·청원·음성·진천 넓게는 충주까지 아우르는 경제자유구역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이 209㎢고요. 또 부산·진해가 104.8㎢로 면적에서 기존에 정해진 두 군데 경제자유구역이 100㎢가 넘고 이번에 지정된 환황해권이 55㎢ 또 새만금·군산이 66㎢, 대구·경북이 39㎢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어떤 용역을 잡고 내년쯤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이번 4월 25일 올해 세 군데 결정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또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을 하겠다고 하는 이제 지식경제부로 바뀌었지요, 지식경제부의 지침이나 공문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또 반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재산권에 상당한 침해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지정한다는 것은 청주공항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 플러스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천·음성의 혁신도시, 기업도시 같이 이런 또 태생국가산업단지와 같은 이러한 단지를 묶어서 그 단지를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운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구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단지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권역 지역단위를 연계한 경제자유구역이 된다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법에 따르면 어떤 시기를 두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해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난 참여정부 내에서는 참여정부 임기 내에서 조금 더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한번 시도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 군데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새로운 정부에서도 필요하다면 어떤 경제 활력화를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의 추가적인 지정도 요건만 맞는다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2억 예산이 통과되면 그 예산을 통과시키고 내년 봄쯤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겠다고 하시는 그 계획이 정말 계획으로만 끝나지 말고 제대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시고 일을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경제투자본부의 각 팀장님들 또 직원 전부 다 여기 와 계시는데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서류를 죽 확인을 해 보고 했을 때 지금 보면 우리 정우택 지사님께서는 도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제가 이 업무책자를 봤을 때 그러한 것이 미진하지 않았나, 쉽게 얘기해서 방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경제투자 유치를 한다고 하면서 죽 지역별로 설명을 할 때도 남부권은 아예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것을 앞으로는 모든 계획을 할 때 우리 남부권도 생각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고요.
우리 경제정책팀 소관 156쪽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취업박람회 개최를 하는데 우리가 기정예산이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더 올라왔어요. 왔는데 내용을 보면 충청대학 부스를 무상임대하여 사용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그게 무상임대가 안 되는가 봅니다.
또 거기에 보면 중부권 한 번, 북부권 한 번 해 가지고 연 2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는데 아울러서 이것도 남부권도 해 줬으면 좋겠고 2,0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청북도 취업박람회는 매년 두 번씩 개최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 계획은 청주권하고 저쪽 북부권하고 두 군데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 남부권 관계는 대학이 또 우리 도립대학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예산계획을 세울 때 그것은 이규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 계상을 하게 된 사유는 지금까지 취업박람회를 충청대학에서 주로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대학에서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스를 계속 협찬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스가 설치비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거기서 협찬을 해 주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체육관에서 할 때도 무상으로 협찬을 해 줬는데 충청대학에서 더 이상 협찬을 해서 부담을 하기에는 자기네도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이 취업박람회 경비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한 10여 년간 2,000만원으로 계속 고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비용상승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부득이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팀장님께서 이번 2,000만원을 더 할애해 주고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아, 지금 취업을 못해 가지고 엄청 젊은 사람들이 아주 실업자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아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우리가 알선을 해 주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업박람회는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박람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 쪽 같은 경우는 노인 취업박람회라든지 또 여성 쪽에서는 여성관련 취업박람회를 하고 이렇게 계층별로 나누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투자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박람회는 주로 대학생들 또 젊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주로 노인층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이 오시지를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취업과 연결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체육관에서 했을 때 한 264명 정도가 채용이 된 것으로 지금 저희들 결과로 나와 있고 충주 같은 경우도 한 368명 정도 채용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업체들을 대학생들이 잘 모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느 업체가 어떤 아이템을 갖고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 업체에서 1년에 얼마 어떠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있는지 정보를 알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 나가보거나 아니면 다른 워크숍이나 이런 데 나가봐도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기회가 적다 그런 말씀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게 취업하고 금방 바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업체들이 거의 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석을 하니까 그러한 홍보효과도 있고 또 단순히 계량화할 수 있는 그런 것 외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하이닉스 같은 데도 다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이번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한 자리 수의 직원만이라도 채용을 해 달라 또 우리 도내에 기업유치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의 학생들을 다 써달라고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다만 불과 몇 명이라도 채용을 해 준다면 그로 인해서 기업도 홍보되고 또 우리 취업도 늘어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회사가 건실한 회사이고 잘 돌아간다 또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런 데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려고 해서 걱정이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런 데로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이것 기업지원팀에서 담당이신데 이게 지금 48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당초에 보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차보전 지원자금 규모 해 가지고 2,000억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약 200억의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만든다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이번 추경에 이게 올라올 줄 알았더니 이것은 안 올라오고 그냥 이렇게 연초에 우리가 업무보고 시에만 이것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경제의 규모를 늘리고 이것을 말 그대로 경제특별도를 위해서는 이것을 늘려야 되겠다 해서 2,000억으로 늘리다보니까 기존에 이차보전 소요액이 78억원이 소요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이게 30억밖에 안 섰어요. 그래서 48억원이 이번에 확보가 되면 2,000억 규모로 해서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은 700억에서 1,400억으로 배로 늘리고 소상공인 지원자금도 100억에서 200억으로 늘리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 우리가 한 1,300, 1,400억대에서 2,000억대 규모로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때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전체적인 2,000억 규모의 육성자금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 육성자금 200억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미국이나 유럽 쪽에 Bio나 이런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산출기초 자체를 잡은 거지 실제 들어가는 것은 공무국외여행 기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산출을 해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1인당 500만원 여비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요. 전략산업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현재는 9개 센터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오송지역, 오창지역에 들어오게 된다면 제일 먼저 관련 연구지원시설이 유치될 수 있는 대상 후보지가 이 부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연구지원시설이 이쪽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목표로 하는 9개 센터 중에서 그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되는 센터는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고…
국가기관이 들어오면서 과연 우리 도와 도내의 바이오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지원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센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만오육천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소위 신의약 재생 상용화라든지 천연물 신약 개발이라든지 조직공학 또 바이오 공정센터, 전임상 시스템 구축 뭐 이러한 바이오와 관련해서 국가기관과 연구기관과 기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센터를 구축하게 하는 사업을 가급적 도비를 적게 들이고 국비를 확보해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의 분할문제도 보건복지부가 몇 제곱미터를 쓰고 우리 도가 몇 제곱미터를 쓰자고 하는 것까지 합의가 돼서 도가 쓰기로 한 부지는 도가 매입을 하고 또 보건복지부 정부 차원에서 쓰기로 한 부지는 보건복지부가 매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함께 추진할 거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에 센터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부지를 확보하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연계해서 우리 도와 정부가 협력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왜 이거를 우리 도비로만 가지고 해야 되는가 국비는 왜 확보를 못 했는가 예를 들자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나 우리 도에서 하는 거나 어떤 센터의 기능이 똑같다면 국비 플러스 도비로 해서 우리 충북 오창에 있는 테크노파크 그런 기능을 가진 센터를 건립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 답변말씀대로 9개 센터가 들어올 예정이라면 이걸 평수로 9개로 나누어 주다 보면 200평씩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창에 있는 테크노파크마냥 센터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입주를 시킬 건지…
그러면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논리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부장님 답변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요.
좋습니다.
차질이 없게끔 IT·BT산업이 완전히 정착할 수 있게끔 이 IT·BT산업은 전국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1등만이 살아남는 산업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외교팀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9,100만원을 계상해서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국제화재단에 출연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화재단에 출연을 하게 되면 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각종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해외사무소에 저희 능력이 되는 직원을 파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화재단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그리고 외국관련 정보를 저희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거든요. 크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단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무처장님으로 계시던 분 알고 계시지요, 어느 분인가?
여기에서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되나요?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직원을 파견했다 직원을 몇 명 파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를 하던 당사자 본인이 당신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기금 출연하면 안 됩니다.’라고 위원들을 설득하고 다녔어요, 그분이.
그런데 이 기금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거를 1회 추경에서 또 요구를 했거든요. 9,110만원인데 정확하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여기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제규정도 아니에요. ‘해라’도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본 위원은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근무하시던 분도 그냥 평직원으로 근무하던 분도 아니고 책임자로 근무하던 분이 절대적으로 이거는 출연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위원들을 설득하고 다녔어요, 그분이. 그렇게까지 했던 내용이고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크게 활용을 안 해도 우리 통상외교팀이나 여기 보면 전략산업팀이나 투자유치팀이나 나름대로 역할들을 많은 예산 가지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여기 굳이 이렇게 출연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7대 때부터 사실 얘기가 논란이 많았거든요.
출연을 안 했을 때 불이익은 뭡니까?
다만 3년 전에 저희 직원이 2년간 파견을 다녀왔고…
아직 합격 여부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는 가급적 지양해 가지고 진짜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시면 1회 추경에 올려도 관계가 없지만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거를 1회 추경에 우리 이대원 위원님께서도 제일 앞장에 있는 질의를 하시면서 당초 예산에 삭감된 거를 왜 올렸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불요불급한 것, 불요불급한 것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꼭 우리가 이 재단을 활용을 안 한다라면 우리 충청북도에 불이익이 상당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 육성법을 봐도 강제규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지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우리 자치단체가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좀 분담된 금액이 공무원수, 재정력 또 인구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분담금을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만 여기에 출연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의 어떤 신뢰라든지 또 우리 도가 행정자치부나 국제화재단하고 많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만 안 내는 거 아닙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0쪽 경제포럼창립10주년기념행사라고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10주년기념행사를 할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까?
우리 도에 대표적인 경제관련 포럼이 충북경제포럼인데요. 금년 11월이 되면 창립 10주년이 됩니다.
대개 보통 통상 10주년, 20주년 하면 의미있는 사업들을 주로 하는데 그래서 경제포럼에서도 지금 국내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화비즈니스벨트라든지 광역경제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가지고 한번 전체적인 정책토론회도 하고 또 10주년 기념 외국연구기관하고 어떠한 교류활동도 하면서 기념식도 하는 그런 경비가 필요할 거 같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고 금년도는 포럼 창립 10주년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의미를 찾아서 특별히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설명자료 13쪽입니다.
재래시장평가 우수시장 지원 해 가지고 1억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어쨌든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또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등록이 돼 있는 데는 그래도 그런 차원 저런 차원에서 많이 수혜를 받아왔거든요. 또 시골 군단위 시장은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면서도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은 많은 수혜를 받고 하고 있는데 또 굳이 이렇게 해서 우수시장 지원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평가방법에 죽 보면 평상시에 상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지원받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사업을 꼭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를 더 확산을 하고 또 재래시장의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서로 지금 현재로서 잘해 보자는 의식이 있을 때 그러한 분위기를 더 확산을 시켜보자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해서 한번 금년도에 처음 도입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한번 추진을 해 보고자 이렇게 예산 올렸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사업비가 삭감된 부분인데 금년도 사업비가 삭감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총 사업비가 삭감되는 내용은 아닌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박종갑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0쪽이고요. 충북바이오연구타운 조성에 관련돼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연구타운 조성에 관련돼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1만6,000평 규모의 9개 시설을 입주시키겠다,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9개로 나누어 보면 한 1,770평 정도가 되거든요. 이만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부지 자체가 너무 큰 것은 아닌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실 재원이 5년에 걸쳐서 84억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우리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전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아까 답변을 통해서 테크노파크처럼 건물을 국비 유치를 해서 많은 시설, 9개 시설 정도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과연 1만6,0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를 확보해서 이 부지는 저희가 5년 분납으로 한 84억원을 총 확보를 한 다음에 나머지 연구지원시설의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와 협의를 하면서 어떤 9개 센터를 획일적으로 나누어서 배당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여기에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우리 충북의 바이오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하는 것을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이런 것을 적당한 센터를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반드시 포함이 될 겁니다. 오창산업단지…
그래서 사업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오송생명과학단지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연구지원시설을 건립하는 것 아니에요?
다만 여기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을 해 나갈 것이고 또 적잖은 돈이 여기에 투입이 됩니다. 이게 소위 장비나 건축부분에서는 국비지원에 대량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장비 같은 것은 거의 80, 90% 이상을 해 준다든지 건축은 70%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지원비율에 맞춰서 세부사업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자부분은 각 센터가 구축이 됐을 때 그 센터에 입주하게 되는 민간기업이 투자하는, 참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비 책정하기까지 또 민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면 좀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포괄적인 목표만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저희가 구체화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그 내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 계획은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연구지원시설 건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더 규모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적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1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생국가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7억을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 도 4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입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음성지역에 지금 공단이 얼마나 조성이 돼 있습니까, 몇 개 단지죠?
원남지방산업단지는 아마 지금 현재 조성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맹동·감곡지방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고요.
원남하고 용산이 지구지정이 승인이 됐고요. 태생은 국가산업단지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소이는 현대중공업이 지금 들어가 있는 공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공업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현대중공업의 1차 투자가 내일 끝나고 동시에 2차 투자를 하기 위해서 2,000억의 투자를 합니다.
앞으로 현대중공업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산업단지로 시키면서 약 50만에서 80만 규모의 단일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현재 돼 있는 산업단지로는 금왕산업단지하고 대소산업단지 거기는 입주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계획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과연 우리 지역이 현재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개발연구원이 한 25년 내외를 추계할 때 우리가 개발 가능한 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개발해야 하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용역을 하고 있는 이런 거와 전반적으로 연계해서 이번에 큰 틀에서 한번 고려해서 용역을 한 다음에 이거는 사실 우리 충북에 국가산업단지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나 차액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얘기할 때 소위 국가산업단지다 하면 정부가 어떤 예산을 지원할 때도 좀더 편안하게 지원하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랑 협의를 해서 우리가 타당성용역을 거친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원남지방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도 혁신도시라든지 그 인근에 조성되는 단지가 많기 때문에 수요공급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가까워진 관계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얼마전 제가 신문기사를 하나 스크랩을 했는데요. 이번 2008년도 북경올림픽에서 각 시도가 외국에 전지훈련지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각 시도가 국가별로 전지훈련종목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투자본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안 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관련 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알아보시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의 신성장동력기획단하고 업무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직접적인 연계라든지 그런 연계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신성장동력을 발굴한다고 합니다.
발굴해서 9월경에는 선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업무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신성장동력을 어떠한 방향으로 정부가 추진할지 현재 모르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연일 급등하는 유가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너지 기본 조례도 제가 얼마 전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기억이 나는데요. 에너지정책에 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업유치에서도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전광, 신성이엔지 같은 어떤 우리 기존의 반도체와 연계할 수 있는 태양광 부품소재산업쪽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그 외에 기타 절약과 관련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과 충북도가 도 전체적으로는 추진하고 있고요. 도 자체적인 것은 우리 자치행정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도가 독단적으로 특화시켜서 해 나가는 어떤 특정산업분야는 해 나가돼 전체적인 절약이라든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에너지관리공단과 지식경제부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한 부 부탁드리고요.
지금 태양광 발전차액에 관한 부분이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제도에 맞게끔 홍보도 필요하고 유치노력도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전센터 RTTC 지원사업 하시겠다고 8,000만원 1회 추경예산에 반영시켰는데 지금 기술이전 전문인력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연간 5조원 넘게 기술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업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한 30% 정도 사업하고 연결된다고 합니다, 통계를 잡아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술이전을 해 주는 소위 말하는 컨설턴트가 되든 아니면 전문자격증을 가진 분이 확보가 돼 있어야 이 예산이 필요한데…
제가 확보됐다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TP사업단에서 이미 관련 자체 인력을 활용할 경우에 확보될…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5시31분)
민경환 부위원장님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54쪽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 지원 3,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사업명세서 155쪽 재래시장평가 우수시장 지원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사업명세서 164쪽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9,110만원 전액 삭감 총 3건에 1억3,11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23쪽 울타리 및 농수로 정비공사 시설공사비 2억9,000만원 중 1억원 삭감, 사업명세서 228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전출금 2억원 전액삭감 총 2건에 3억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총 5건에 4억3,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윤숙 민경환 이대원 권광택
박종갑 이영복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영배
전 문 위 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투자본부
본 부 장정정순
경 제 정 책 팀 장윤재길
투 자 유 치 팀 장권영동
전 략 산 업 팀 장신용식
통 상 외 교 팀 장허경재
기 업 지 원 팀 장민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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