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5월 16일(금)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본부
나. 농업기술원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오전에 농정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후에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본부
(10시32분)
농정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제개방화 시대에 농업의 경쟁력 취약과 영세함을 면치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 농민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고유가, 농자재 및 사료 값 인상 등의 여파에 이어 가축질병이 발생하고 한미쇠고기 협상이 타결되는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농정본부 직원일동은 국제개방화 시대에 농업과 농민이 경쟁력을 키우고 어메니티가 넘치는 농촌건설을 위해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미진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정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2,485억원의 2.6%인 65억이 증액된 2,55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3,260억원의 3.3%인 107억원이 증액된 3,367억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팀 세입예산입니다.
171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외 2개 사업 총 864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외 18개 사업 총 2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특성화 교육지원 외 7개 사업 총 3억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균특회계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외 4개 사업 총 42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팀 세입예산입니다.
172페이지 하단에서 173페이지까지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외 22개 사업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 총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라 유기질비료 공급 외 1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총 10억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팀 세입예산입니다.
173페이지 하단에서 174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수립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지원 외 18개 사업 총 4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외 1개 사업 총 7억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 외 1개 사업 총 2억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팀 세입예산입니다.
174페이지 하단에서 176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가축방역사업 외 6개 사업 총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외 26개 사업 총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예방접종 시술비 외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3억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마필사업에 대한 기금 3억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팀 세입예산입니다.
176페이지 하단에서 179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산림경영계획 외 23개 사업 총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산림경영계획 외 65개 사업 총 2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 외 1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9억6,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촌개발에 대한 균특보조금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180페이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묘목생산 외 5개 사업 총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직제순에 의거 농업정책팀에서 내수면연구소 순으로 사업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팀 소관입니다.
181페이지에서 186페이지까지 농업정보화 선도자 선진지 견학 버스임차료 100만원 계상을 위하여 과목 조정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특성화 교육지원 사업비 1억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농업명품도 충북실현 추진계획에 의거 명품농촌 만들기 신규 사업비 1억5,000만원, 2007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앙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 3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 전원마을 조성사업 국비재원 부족에 따른 미교부액 8억1,300만원을 당해연도 사업비로, 2007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중앙평가 결과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로 17억8,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자연농과생 비기숙사생과 기숙사생 변동에 따라 급식비 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은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과 통합운영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증액 14억3,800만원을, 국제결혼예정 농업인교육 및 이주 여성농업인 후견인 활동지원 사업은 정부예산 국회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균특회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비 감액 3,000만원을, 지역농업클러스터 추진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홍보를 위하여 우리농산물 지키기 캠페인 행사지원 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지역 개발을 위하여 도농교류 우수마을 교류기반 구축사업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중앙평가 결과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신규사업으로 농촌축제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비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팀 소관입니다.
187페이지~188페이지까지 괴산 바이오씨감자 생산시설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 결과 인센티브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9억8,000만원, 친환경농업의 신기술 및 정보습득을 위하여 정보지 구독료 2,000만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지원 사업비 6,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사업지구 변경에 따라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비 5억원을 민간자본보조 사업비에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팀 소관입니다.
189페이지~191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7억6,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명품도 충북 농특산품 한마당행사 명품농산물 특별전시 부스 설치를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운영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고품질벼 저온저장시설 설치지원사업비 5,000만원,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비 1억7,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최대 농산물 수출시장인 미국 LA의 농식품 해외판촉을 위한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과수 동력 가지 절단기 지원사업비 4,400만원, 원예단지 우수난방시설 설치지원사업비 6,000만원, 내재해형 철재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비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기금 확정내시에 따라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수립 지원사업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인삼의 농약안전성 확보 및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인삼길항미생물제 지원사업비 8,400만원,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농산물 집하장 건립사업비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라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지원사업비 3억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국 으뜸 명품 파워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우수 농특산물 도지사품질인증제 육성지원 사업비 6,500만원, 도지사품질인증 포장재 지원 사업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팀 소관입니다.
192페이지~196페이지까지 TMR 사료 이용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지원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마필육성 사업비 4억5,0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10억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국비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라 우수액비유통센터 지원 6,000만원, 가축생균제 지원사업 3억원, 친환경축산클러스터사업 23억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조사료생산 연결체 제조·운송비 지원사업비 3,000만원, 조사료생산연결체 기계장비지원사업비 5,800만원, 겨울철 대단위사료작물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1억8,000만원, 대단위사료작물 시범단지 종자대 지원사업비 6,000만원,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5,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균특회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축산클러스터사업 추진 경상사업비 1,000만원,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원형곤포 제조장비 지원사업비 5,000만원, 관광지와 연계한 청풍한우 명소화 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 8,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 내시 확정 및 변경에 따라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비 3,200만원,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3억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방접종시술비 감액 4,000만원,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설치사업비 7억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진천관상어 세계일류 명품화 육성을 위하여 관상어품평회 및 수출지원사업비 3,000만원,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수산시장 시설 개선 및 경영지원사업비 1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팀 소관입니다.
197페이지에서 203페이지까지입니다.
순수 도비지원 사업으로 산성화된 토양에 지력회복 및 고급 밤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사업비 4,800만원, 경제특별도 해바라기 동산 만들기 사업비 1,900만원, 임산물저장시설 사업비 2,000만원, 도정홍보 및 우수 임특산물 홍보를 위한 경제특별도 BIG충북 산상마케팅사업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라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사업비 감액 5억3,400만원, 솔잎혹파리방제사업비 증액 1억6,500만원, 일반해충방제사업비 감액 3,400만원, 일반해충방제사업비 감액 3,400만원, 푸사리움가지마름병 방제사업비 감액 6,000만원,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비 증액 2,800만원, 예찰조사원 인건비 증액 2,600만원,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비 감액 600만원,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사업비 감액 400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비 감액 3억9,000만원, 조림용 묘목구입 사업비 감액 1억6,800만원, 조림사업비 증액 3,700만원, 산촌개발사업비 증액 4,0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 감액 1억4,500만원, 숲길조사원 운영비 증액 600만원, 도시녹지 관리원 운영비 감액 200만원, 숲해설가 운영사업비 감액 9,600만원,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사업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204페이지에서 210페이지까지입니다.
순수 도비사업으로 노후화 된 청사 냉각탑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비 1,000만원, 수목원 홍보를 위한 안내 팸플릿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라 산림용 종자관리사업비 증액 90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을 위한 사업비 증액 280만원, 숲해설가 운영사업비 감액 100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비 감액 800만원, 솔잎혹파리방제사업비 증액 500만원, 산림병해충예찰 운영비 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211페이지에서 215페이지까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상시출장여비로 축산위생연구소 820만원, 북부지소 480만원, 남부지소에 480만원, 제천지소에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한우사양조사료 구입비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북부지소에 분쇄기구입비 500만원, 제천지소에 청사 아스콘공사사업비 200만원, 민원실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및 확정에 따라 예방주사 검진 구제약품지원사업비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우병 진단키트구입비 3,600만원, 가축혈청검사 및 병성 감정을 위한 사업비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수의사 인건비로 축산위생연구소 500만원, 북부지소 850만원, 남부지소 180만원, 제천지소 8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216페이지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른 우수한 종자생산을 위한 원종생산사업비 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분권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라 어류수출 지원을 위한 어류 바이러스 배양 무균실 설치공사 사업비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수입 등 총 61억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모든 금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재원이 넉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고 농업명품도 충북을 기필코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지사님께서 농업분야 예산을 특별히 배려해 주셨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과 당면 현안사업 중심으로 세워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조금이나마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2,549억7,333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485억1,039만원보다 64억6,294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 2.6%가 증액되었습니다.
농정본부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역특화사업 등 시도비반환금 수입금 등 12억5,710만원을 세입으로 추계한 것과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등 3억3,983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세입 추계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7억6,142만원 등 일부 사업이 1억원 이상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억원 등 43억300만원, 기금은 마필육성사업 3억원 등 5억6,300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억2,267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등 60억727만원을 계상하여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마필육성사업 등 국비 보조내시 확정에 따른 증감액의 발생을 계상한 예산으로서 총 세출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3,366억9,228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6%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3%인 107억1,56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명품농촌만들기 지원사업 등 30여개의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 규모는 총 158억76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3%인 61억2,99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세출예산안은 농협대여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한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농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검토보고 와 제안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축산위생연구소장님이 안 보이시는데요. 오늘은 무슨 사유가 있으신가요?
(「소장님이 상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그러세요?
미처 몰랐습니다.
그걸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요즘 전국적으로 AI조류독감에 관해서 국민들 모두가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거기에 쇠고기 개방까지 겹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농정본부장님 이하 우리 축산팀장님, 또한 농정본부 직원들이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AI가 확산되지 않고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뉴스 볼 때 충북은 미발생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미발생이라는 얘기가 앞으로는 충북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토착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미발생이라는 것은 발생이 될텐데 아직은 조금 남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서 항상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충북은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라고 뉴스에 나오고 선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I가 이번 여름만 발생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농업명품도 충북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지난해에도 우리가 청풍명계도 전국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팔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번 AI만 충북이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넘어간다면 경제특별도 건설에 큰 일조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과분한 칭찬을 받아서 사실은 아직도 조류독감 발생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하기는 한데 그와 같은 결과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축산예산을 50% 증액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산의 대부분은 뭐냐하면 축사 시설을 현대화하고 또 축산분뇨를 제대로 처리하고 생산성 있게 비료를 만드는 그런 시설에 집중돼 있고 또 사양관리 속에서 항생제를 쓰지 않는 축산으로 가기 위해서 친환경축산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날 정도로 예산을 늘려서 우리 축산과장이 욕심이 많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러한 결과 지금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는 공기를 통해서 전염될 수 있는 거고 한데 우리 지역내 닭이라고 그래서 그런 공기를 접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발생될 소지는 충분히 있지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밑바닥에는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고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제대로 관리가 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AI조류독감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한데 우리 충북이 그래도 아직은 안전지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자료를 보시면 101쪽이 되는데요. 간단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세요.
농산지원팀 소관인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9,800만원이 추가로 확보가 된 거죠?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늦지 않은가요?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오면.
우선 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라는 그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봄에 사용하는 농가들은 기존 물량이 있기 때문에 불편이 없을 거고 가을에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때 본부장님께서 인상된 단가나 이런 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더 증액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비료를 사러 갔더니 4,300원 하던 비료가 1만3,600이 갑니다. 한 포대당 20㎏ 짜리가 그렇게 갔을 때 3배가 인상이 됐다는 얘기 거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친환경 비료를 120억 지원해 줬죠? 당초예산에 얼마 해 줬습니까?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영농 자재가 인상이 되고 여러 가지 현안적으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유기질 비료는 저희들이 친환경유통 측에서 인센티브를 받고 또한 화학비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24%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된 것을 가지고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농업인들을 조금이나마 보호해 주자 그래서 당초에 일반 부산물 비료는 700원 그리고 그린퇴비 1급에 대해서는 800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원씩 더 인상을 해 가지고 일반퇴비는 1,160원을 했고 그린퇴비는 1,260원 이렇게 해서 인상조치를 했고 나머지 그 차액 보상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자금 배정된 것이 아니고 농협 중앙본부에서 직접 본부로 해서 계약한 그 농가보호 측면에서 이미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두에서 말씀 올리는데 유기질 비료는 이미 연초라든가 전매작물 인삼 이쪽 분야로 많이 되고 양념재배로 고추 이게 재배가 되기 때문에 기이 공급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또 두 번째,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학비료가 각종 영농자재가 사실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특히 요소비료가 전년도에는 9,750원이었는데 금년에 1만400원을 올려서 27% 그래서 벼에 추비로 많이 사용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또 특히 복합비료 21-1717 그게 31%로 9,850원 해서 1만2,950원 가장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본질은 제가 질의하는 본질은 내년도 사업요구를 하실 때 농업인들을 위해 가지고 올해 저희가 직불제 간접 보상차원에서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게 120억원 어치 해 줬죠?
그때 인상된 금액을 감안해 가지고 요구를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마지기당 1.5개로 오던 게 마지기당 1개꼴 밖에 안 돌아온다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다른 도는 예를 안 들을게요. 가까운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인상폭을 계속 상승 요인에 저기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해 줬거든요. 우리 충북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업비 요구를 하실 때는 꼭 감안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팀장님한테 드리고…
1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단지 우수난방시설 설치지원인데 찾으셨죠?
팀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사업 대상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12개 시·군을 저희들이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온저장고는 그중 한 11.2%가 돼 있어 갖고 한 285㏊가 되고 있습니다.
12개 시·군이 다 원예단지가 돼 있습니다.
지금하고 지금 방식대로 하고 원예농가들이 지금 쓰고 있는 대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5월 현재 원유가가 한 120달러 정도 고유가가 지속돼 가지고 농촌에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에 고유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저희들이 청원, 음성, 옥천군에 현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농가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딸기나 오이, 호박 등 저온성 작물에 대해서는 수막 재배가 효과가 좋고 특히 저온성 딸기나 오이, 호박 재배 같은 경우는 온풍 난방기로 했을 경우는 한 500만원 짜리 온풍 난방을 했을 경우는 한 400평 정도의 난방 효과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신청을 받아본 결과 온풍 난방기는 지금 한 598대가 신청이 들어왔고 수막 시설 같은 경우는 416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했으나…
지금 고유가 시대에 온풍 난방기를 기피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역관내에 농업인들을 상대를 해 보면 연탄보일러로 교체를 해 달라고 요구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어째 온풍 난방기 설치지원을 한다고 27대를 한다고 이렇게 여기 사업설명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도대체 고유가 시대에 기름값을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그래서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되는 사업인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팀장님 말씀대로 농업인들이 원예단지에서 그렇게 본인들이 요구를 한다면 요구하는데는 줄밖에 없는 거잖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사업을 하시되 추가로 더 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다른 관내는 안 돌아다녀 봤습니다마는 제 관내에 청원군 관내에 비닐하우스가 가장 많은 오창, 옥산, 강외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도저히 기름값 때문에 못 견딜 것 같으니 연탄보일러로 바꿔달라는 요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업비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여러 사람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유가 시대에 어째 온풍 난방기를 사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가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시·군의 의견도 듣고 신청도 받았지만 다시 한번 고유가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뭐 대안이 있는가 이렇게 준비도 한번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봄에 유류값이 계속 올라가 가지고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원예농가도 어려움에 봉착이 돼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고유가에 대한 대안이 없느냐 그래서 이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저한테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하면은 이 수막보온커튼은 박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것도 기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절감이 된다고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님 소관이신데 관상어 품평회 및 수출지원 해 가지고 사업비를 요구하셨는데 찾으셨죠?
친어 구입 지원 이렇게 했는데 관상어품평회 이거 진천에 있는 관상어 거기 주는 거죠? 대상지가 거기죠?
그렇습니다.
됐었는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세계시장이 위축이 됐다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는데 관상어단지 회원들이 지금 11명이 정예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LA에 품평회도 다녀오고 해외수출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현재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에 해수부 있을 때도 해수부에서도 그런 걸 알고 지금 지원을 어느 정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이거 해 주는 것도 농림식품부에서 1억을 그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비가 지방비를 일부 부담을 시켰는데 이게 농림식품부에서 사업비를 직접 단체에 주면서 우리 도비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당초예산에 못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도 해 주는데 지방비도 일부 부담하는 게 상당히 농가에, 또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서. 그래서 좀 지원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팀장님, 7대 때부터 산업경제 활동을 계속 했거든요? 이 진천관상어에 지원을 너무 많이 했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물론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농가 도와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저도 거기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아니 사료 값까지 우리가 대줘야 되는가, 물론 자부담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너무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팀장님한테 이걸 질의를 하는 요점은요.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소를 47마리를 갖고 있다 다 팔고 지금 4마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아지 값이 얼마씩 가는 줄 알고 계세요?
팀장님, 혹시 요즘 우시장에 한번 나가 보셨나요?
우시장에 나가보면요. 송아지 가격이 300만원대 하던 게 지금 120～130만원만 줘도 좋은 걸 사요. 암송아지는 120～130만원만 주면 좋은 걸 사거든요. 그게 300만원씩 가던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축산농가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여기 사업 내용을 쭉 제가 보니까 축산부문에 대한 지원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지금 팀장님이 잘 아셔야 될게 뭐냐 하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팀장님이 축산팀장으로 오시면서 축산팀의 예산이 늘어난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헤아려 주셔야 돼요. 농업인들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가려운지를, 또 어디를 먼저 어루만져줘야 될지, 어디를 먼저 쓰다듬어줘야 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관상어는 사료 지원을 하면서 소는 사료 지원 못 합니까?
소는 사료지원을 못한다 그러면 지금 사료 대체작물로 총체보리 공급해 가지고 확보해 갖고 지금 수확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팀장님, 농업소득을 축산소득이 앞질렀어요. 축산소득이 농업소득을 앞질렀는데 축산팀에서 이렇게 사업요구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다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하는데 다음 번 추경에라도 혹시 또 편성이 된다면 축산농가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거를 잘 헤아려 가지고 축산농가들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사업비가 요구될 수 있도록 팀장님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열심히 하면서 더 도와줘야지요. 물론, 팀장님 말씀대로 열한 농가가 똘똘 뭉쳐서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대표브랜드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더 지원해 줘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이번에 FTA 되고 한·미 쇠고기 이게 온 국민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지금 축산농가들이 다 죽어간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송아지 가격이 반값도 더 떨어졌어요. 300만원 가던 게 지금 120만원이면 최고 좋은 놈을 삽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됐다면 다음 번 기회라도 이번 기회에 못했다면 다음 번 기회라도 하다 못해 사료지원은 못할망정 대체작물인 총체보리 같은 거 종자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용의가 있느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입개방 되고 함에 따라서 축산농가가 어려워지는데 거기에 대한 정답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정면승부 해 가지고 생산비를 낮추는 수밖에 없는데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료 생산단지를 만들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종자대도 지원하고 재배 임차료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을 했지만 전체 축산농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하시기 전에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아까 답변이 조금 애매해서 제가 확인 차 다시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113페이지 원예단지 우수난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건이, 이게 팀장님께서는 기름보일러라고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전기난방시설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기름이냐, 연탄이냐, 전기냐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지…
2월에 고유가 대책을 수립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청원군에 딸기재배농가라든가 오이재배, 호박재배 농가를 갔는데 딸기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이걸 일률적으로 계속 난방을 하는 게 아니고 온도가 떨어졌을 때만 일시적으로 난방을 해 줍니다,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온풍난방기가 지금 청원군에 자체적으로 50대가 공급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경유로 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난방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특히 청원군 삼거리 지방에 딸기재배 농가가 100㏊ 정도 돼 있는데 지속적으로 난방을 하는 게 아니고 날씨가 추운 날이라든지 새벽에 2시부터 4시까지 그때만 순간적으로 난방을 해 주기 때문에 연탄난로보다는 상당히 난방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름난로를 하다가 연탄난로로 갔다가 다시 기름난로 쪽으로 오는 거는 작물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거는 고온성 작물 같은 건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저온성 작물은 추운 날이라든가 새벽에 그때만 약간 난방이 필요한 작물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답변하시는 걸 쭉 봤을 때 제가 느낀 점은 우리 농업명품도 만드는데 아주 수고들 많이 해 주십니다 하고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 두어 가지만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2쪽에 보면 제일 처음인데 우리 농업정책팀 소관인데 명품농어촌만들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 추경예산에 우리 도가 처음으로 추진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농업명품도를 지향을 하면서 어메니티 (amenity)가 넘치는 농산촌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전략도 수립하고 각종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특정 농촌지역에 투입을 해서 어떤 명품으로서의 농촌마을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인데요.
그 전략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이 2억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데 그런 것들과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또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명소로 육성이 가능한 그러한 농촌마을에 투입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의 도시민들의 체험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유입을 촉진시켜 가지고 농외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기왕에도 이런 사업들을 시행을 해 왔습니다만 분산투자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명소로서의 육성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최소한도 1개 시·군에 1개 정도의 명품농촌을 만드는 걸 전제로 해서 집중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사업들을 묶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투입이 돼서 어느 정도 명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있는데 뭔가 한 2% 정도 부족해 가지고 시설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농촌 주민들의 경험이라든지 어떤 지식 같은 것이 부족해 가지고 애로를 겪고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들의 부족한 부분을 소규모 사업비지만 마을이 원하는 사업들을 지원을 해 주어서 그 마을이 농촌 명품 마을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금 3개소를 아직 선정한 상태는 아니고요. 시·군별로 명소화 추진이 가능한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그 중에서 그 사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점수화 해 가지고 가장 점수가 높고 명소화로 이렇게 가꾸는데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잘 되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박성수 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한 거 같은데 이게 신규 마을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 녹색농촌마을이나 테마마을로 지원을 받아서 육성을 했는데 도시민을 끌어들이는데 까지는 제대로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개발한 지역 중에서 완전한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집중과 선택적으로 완전한 변화를 시도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기반이 돼 있는 데가 더 변모가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는 못하고 매년 3군데씩 이렇게 계속해서 완전한 변모를 도모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비 지원을 60억, 70억 받아서 했지만 도시민들을 불러들이기에는 미흡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자체 사업을 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신규 사업으로 이걸 다시 펴나가는 거 같아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85쪽에 보면 이것도 농업정책팀 소관인데요. 도농교류 우수마을 교류기반구축 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1억2,000만원이 서 있는데 다시 이번에 추경에 1억2,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 다음에 이것은 보니까 6개 마을에서 12개 마을로 마을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1억2,000만원이 올라온 거 같은데 지금 보면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농협에서도 이걸 1사1촌을 하면서 지금 농촌에 가서 1사1촌 결연 맺고 한 것이 전부 다 농협에서 했다고 하지 우리 행정 계통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행정계통에서 했다는 말은 뭐 그런 거보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깊게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의 1사1촌 교류사업은 농협이 중심이 돼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일보 같은 데에서도 1사1촌 교류사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정책 이슈화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건 농림수산부에 정책사업으로서 삼아야지 되겠다 해 가지고 도농교류촉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협중심이 아니라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렇게 도농교류사업을 수행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까지 농협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농협과 원만한 협력을 통해서 계속 같이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뭐냐하면은 당초 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농교류사업을 이렇게 마을과 도시 회사라든지 어디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을 같이 했는데 몸을 씻고 차를 타거나 이동을 해야지 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럴 때 공동 샤워장이 없다든지 또 공동 작업을 하면서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해 하는 것은 6군데 있는데 12군데로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럼 이것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6군데로 늘려서 예산을 더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실적 뭐 기준으로 도농교류 횟수라든지 아니면 농산품 구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만 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명품도 충북농특산품 한마당 행사 해 가지고 우리가 해마다 하는 장터인데 우리가 기정예산에 1억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먼젓번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정예산 1억이 1억의 값어치를 느끼느냐 그 행사를 하면서 하는 식으로 우리 위원들께서 아마 질타를 많이 한 거 같은데 이번에 또 1,000만원을 추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1,000만원은 무슨 뜻으로 올라온 건가 이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명품도 충북농수산품 한마당 행사는 저희들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도시 소비자라든가 대도시에 농어민들이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명품도를 표방했는데 작년도에 특별전시관을 설치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업명품 농산물하고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특별전시관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홍보를 좀더 강화를 해서 도시 소비자들한테 충북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특히 도지사품질인증 농산물 같은 것을 홍보하려고 설치한 겁니다.
이규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예, 민경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2페이지에 명품농촌 만들기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녹색농촌이라든가 기존에 농촌을 만든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지금 반영을 시켰다고 답을 하셨는데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녹색농촌마을이나 테마마을 할 것 없이 각 농업 기관별로 육성을 해 왔는데 제대로 도시민을 끌어들여서 하는 마을은 한두 개에 불과합니다. 한두 개 마을 이런 정도인데 나머지는…
그래서 기왕에 이 명소를 지사님 재임기간 중에 12개 정도를 만들기로 이렇게 우리 정책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있는 기왕에 투입된 지역 중에서 조금만 더 보태서 사업비를 투입을 하면은 명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마을들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에도 농촌종합개발사업 유치하려면 2013년까지 농림부에서 1,000개소를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5년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사업해서 전국에 1,000개소를 하겠다고 하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우리 충청북도는 몇 개소나 유치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모두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각 시·군 회의를 소집을 시켜가지고 무조건 시·군별로 하나씩 올리도록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은 12개소를 우리가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그것을 사전에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일단 시·군 담당자서부터 먼저 불러가지고 농촌공사에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합동 워크숍을 먼저 하고 금년도에…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 세워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목표다.
제가 농촌종합개발사업 심의하는 자리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마을에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이런 기본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는 선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심사위원들이 묻는 질의 내용들이 뭐냐 하면 충청북도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라고 질의를 합니다.
또 각 시·군에서는 얼마만큼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한 예산들을 세워서 투자하기 전에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이든 농촌테마공원화사업이든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유치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립서비스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정말 2013년에 마무리되는 농촌종합개발사업 1,000개소 중에 충청북도가 100개소는 유치했다 이런 어떤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경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뜻 충분히 저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 역량이 스스로 커야만 가능합니다, 단합이 또 잘 돼야 되고.
그런데 시·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추진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균특회계 사업이 시·군에 실링으로 배정이 되면 어려운 일보다 쉽고 생색내기 좋은 사업 쪽으로 먼저 하려고 하지 어려운 사업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역시도를 비교하면 그 어려운 과정에서 하는 도가 있고, 하지 못하는 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시·군에만 전가해서는 곤란하다, 시·군의 담당 직원들을 우리 도에서 교육을 시키고 선진지 견학시키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갖고 일을 해야지 그분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가만히 두면 안 하는 게 좋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담당 공무원 워크숍, 또 마을까지 쫓아가서 컨설팅 해 주고 또 선진지 견학도 함께 가려고 하고 지금 충남 쪽에서 선정과정에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 단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자료까지 제가 받아서 그걸 구상해서 우리도 운영을 하자 그렇게까지 하고 있고요.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87쪽,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1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신기술정보지 보급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실 지난 당초예산에서 계상했다가 삭감이 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친환경 내시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보급이 돼 있고 또한 신기술이라든가 과학화 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주 내용이 자세히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보급도 되고 또한 우리 충청북도에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월 3만부 정도가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홍보여건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미 당초예산에 시·군에 내시가 돼 가지고 시·군에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이걸 반영을 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게 된 동기는 그런 이유에 의해서라고 말씀 올리고 내년도에는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한테 본 취지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올리고 관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하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4,200ha 정도 친환경농업을 실천했습니다.
우리 친환경농가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전국에서 우리가 지금 1등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친환경농가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매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친환경지라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이 유일한 친환경 월간지인데 우리가 친환경 회사하고 어떻게 약속을 했냐 하면 충청북도의 친환경에 대한 홍보도 하고 별도 저기를 할애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홍보를 서너장씩 하고 군별로 중간에 들어있고 이렇게 해서 친환경에 대한 홍보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도의 사례가 여기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요구하지 않고 계속 해 왔습니다, 몇 년동안에.
이게 우리가 신문 하나 구독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를 홍보하는 효과만 해도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 친환경단체가 도내에 그 대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00부를 500명에게 배부를 해서 그분들이 많은 주변의 대상자, 많은 분들하고 정보를 공유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잘 보시고 많은 분들이 돌려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생산연결체 기계·장비 지원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3개소에 기계·장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 선정을 3개소로 제한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사업법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지원에 의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면 많은 지원대상 영농법인이나 축협, 농협 등 많은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 홍보를 안 해서 그런지…
전라도 지역만 그게 관행적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우리 도는 중부 이북지역은 그렇게 관행적으로 옛날에는 됐었는데 지금은 해 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그런 의식이 없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겨울철 대단위 사료작물시범단지 조성하는데 농지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게 뒤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사료작물을 법인이나 단체가 20ha이상을 재배할 경우에 국비 30%로 지원이 됩니다, 트랙터라든지 기계장비가.
그런데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충북에는.
그래서 저희가 대단위사료작물시범단지를 만드는 게 그걸 만들어 가지고 단체별 전부 다가 국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전부 다 필요한 데는 국비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농가들 인식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사료 값이 올라 가지고 그렇지…
그러한 측면에서는 저희 충북에서 조사료생산 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이런 지원 폭을 좀 넓혀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번에 문제가 있다면 다음 해에는 틀림없이 많은 단체에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이 여기는 7개소입니다.
지금 보면은 대상이 낙협이라든지 축협, 영농조합법인인데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대상업체나 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상을 늘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고 또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님보다 팀장님이 더 소리지르고, 야단치시고 그렇게 들려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는 191쪽이고 설명자료는 120쪽입니다.
도지사품질인증 쌀포장재 지원 해 가지고 사업비가 계상된 게 있는데 어쨌든 도지사품질인증제로 지정을 받은 품목은 지원을 안 해줘도 많은 수혜를 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인증 받은 품목이 여러 품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 그 쌀에만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인증 품목은 지금 한 21개 품목을 인증을 해 줬는데 여러 가지 작목에 해당되지만 전체적으로 다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는 건 사실 어렵고요.
일부 품질인증을 받아서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기보다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수출을 한다든가 할 때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도 있긴 한데 도지사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면서 그래도 소득비중이 가장 높고 지금 FTA 개방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이 쌀하고 축산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쌀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브랜드 통합작업이 가장 어려운 게 쌀인 거 같습니다.
각 군별로 자기 브랜드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브랜드화 쪽으로 가려면 가장 힘든 것이 쌀이기 때문에 도지사품질인증을 통해서 똑같은 품질을 생산하고 고급화시키는 쪽으로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쌀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7쪽 그리고 설명자료 100쪽입니다.
괴산바이오씨감자 생산시설 지원이 당초에 5억을 해 줬고 이번에 또 7억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까지 괴산바이오씨감자 생산시설에 지원해 준 도비가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이 7억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이오씨감자 생산시설 쪽에 이번에 추경 7억까지 합하게 되면 30억원이 되겠습니다. 30억 중에서 군비가 30억 그래서 총 사업비의 총계가 60억이 됩니다.
그래서 또 신활력 사업 선정한 것이 농업 쪽으로 많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괴산군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괴산군은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을 해주고 다른 시·군에서 지원 요청하면 거기도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지금 씨감자 생산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당초에 우리가 1지구는 이미 완료가 됐고 지금 저온저장고라든가 관리사무소 또 집하선별장 이런 것은 외부공사는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 내부 시설 쪽에 금년도 24억 중에 투자가 되는 곳이고 두 번째는 제2지구로 해서 지금 생산시설 원종포 비닐하우스 이걸 지금 시설하는 쪽에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벼, 맥류 중에 보리, 감자, 옥수수, 콩 이렇게 5개 품종이 「종자산업법」에 의해서 정부에서도 중요작물로 해서 식량작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자 작업도가 35% 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자 소요량에 저희들이 현재 공급받는 것이 강원도에서 최종포에서 보급종을 공급받는데 25%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농어민들한테 저렴하게 정부 보급종 종자를 공급하고 또 생산성을 제고시켜 가지고서는 우리 도 자체에서 2010년도까지는 자체 공급하는 걸 원칙에 두고 2003년도까지 생산량이 추가되면 외부로도 우리가 소득작목과 연계시켜서 보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5대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국비 지원도 하나도 없이 그냥 도비하고 군비로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89페이지에 이력추적관리제도 현장지도를 하는데 이거 식품 이력추적제도 일환으로 준비하는 사업입니까?
189페이지 국내여비 중에 이력추적관리제도 현장지도라고 예산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식품 이력추적제도입니까?
지금 국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워크숍을 하든지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이력제관리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100만원에서 운영비로 하고 우수농산물관리 및 이력제도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워크숍도 하고 순회교육도 하고 같이 해서 그 식품산업도 이제 저희들이 같이 준비를 하려고 농림부 초청해서 그 사람들 의견도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농업 총생산액은 42조인데 그 식품산업 중에 식품제조는 51조 또 외식산업은 49조 이렇게 해서 약 100조원 정도의 시장을 관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100조원에 가까운 그 식품산업분야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앞으로 예산을 지원할 게 뭐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예산들을 농림부로부터 따오기 위해서 또 따와서 우리 충청북도 내에 소규모 어떤 농업 식품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려면 거기에 걸 맞는 팀이 됐든 과가 됐든 조직부서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GAP 우수농산물 이력관리제도가 농산물 위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식품분야까지는 농림부에서 아직 규정이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뿐만 아니라 식품까지도 이력관리제도가 도입이 될 거는 뻔한 사실이고 우리가 농산물 위주로 이력관리를 하면서 식품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올리는 예산 이거는 최소한의 이력관리제도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경상적인 경비를 국고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의미보다 경상비용을 지원받는다 하는 거고 앞으로 방향은 농산물에서 식품까지 이력관리제도가 시행돼야 된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두 번째 농림식품부로 바뀌면서 우리 도 조직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 전에 지사님 결심을 사실은 내부적으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가칭 식품산업과랄까 식품을 담당하는 부서를, 과를 설치해 달라는 걸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조직 관리하는 부서에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과 신설까지는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줄여야 되는 입장인데 필요하긴 한데 늘린다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최소한도 가공분야 내지는 수출분야의 전담부서가 설치되도록 최소한도 계 단위는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지사님께서도 간부회의할 때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가겠다고 하는 방향을 적어보니까 6대 전통 발효식품 세계명품화를 시키겠답니다. 또 세계적인 식품기업 육성을 위해 전북 같은 경우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대책이 미비한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R&D투자 확대 및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시키고요. 농어가 소규모 식품가공 판매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시키겠답니다.
그리고 외식산업 육성을 위한 식재료중계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즉, 농수산물 직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수 한식교육기관 2～3개 정도를 지정해서 국제교육기관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지금 농림수산식품부가 앞으로 정책방향을 가지고 가면 우리 농정본부에서도 여기에 맞는 조직을 키워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교류를 갖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또 그 사업을 우리 도내에 육성시키는 준비를 하지 않고는 앞으로 100조원에 달하는 시장에서 충북의 우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 부분을 지사님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조직은 미래로 바뀌는 방향 쪽으로 개편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단순하게 어쩔 수 없이 계 단위 하나 만들어서 생색만 내는 어떤 조직개편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잘못된 조직개편이다. 어쨌든 미래가 요구하고 미래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우리 농업분야가 농업생산액으로 42조밖에 안 되는 그 분야를 앞으로 100조가 넘는 사업분야로 가겠다고 하면 그 분야에 맞게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사님하고 이 조직개편에 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우리 충청북도 농·어업이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같이 발맞춰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조직을 하나 늘리려고 해도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돼서 어려웠었는데 여하튼 농업의 방향이 1차 산업에서 가공하고 관광화 시키고 하는 2·3차 산업 플러스 해서 한 6차 산업으로 발전돼 나가는 그런 추세인데 거기에 식품의 육성산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우리 조직 속에 식품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많은 힘 좀 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명세서 186페이지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예산에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데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연말에 제가 농가등록제, 올해 아마 준비가 돼서 200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농가등록제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경관보전직불제는 우리가 우리 도의 농업명품도 속에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 지표를 분석해 보면 경관 보전하는 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중심에 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 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이런 거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잘 하면 정말 우리 도가 가는 방향으로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 이걸 시행하는 시·군에서 공감대 형성이 아직도 덜 돼 가지고 많은 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집단화시킨다든지 지역에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육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금년까지 이왕 계획된 부분 일부 시·군에 시행이 됩니다만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지고 더 규모화시켜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20여가지의 직불제 사업이 하나로 통합이 돼서 농가등록을 시키면서 농가에 평균소득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농가소득이 떨어졌을 때는 일정부분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농가등록제를 정확하게 준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소득안정직불제에 대비한 노력들을 농정본부가 올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다 완료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틀을 올해 잘 잡아주셔서 도내 농업인들 소득이 안정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장시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팀장님, 사업명세서 192쪽에 마필육성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총 사업비가 15억입니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필육성사업은 현재 농촌에 새로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도시와 농촌이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사업으로다가 농림부에서 책정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소득이 올라가서 2만달러 이상이 되면 거의 가 승마산업이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승마산업하고 경마산업하고 시장 규모가 거의 50 대 50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마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시장규모가 큰데 승마산업은 아직 초보단계거든요.
또 거기에 걸 맞는 소득수준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소득이 올라갈 수 있고 앞으로 사람들이 스포츠 레저 이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승마장을 만든다!
역시 축산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193쪽부터 조사료생산연결체 제조운송비 지원, 또 조사료생산연결체 기계장비 지원, 겨울철 대단위사료작물시범단지 조성, 대단위사료작물시범단지 종자대 지원, 또 대규모사료작물재배사업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료작물 재배에 관련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계장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결국 사료 값이 오르고 하다보니까 조사료 생산기반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사료로 대용할만한 초지를 구성한다 그런 입장이죠?
이게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하고 지금 쇠고기다 뭐다 해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축산팀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어려운 축산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복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이대원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사료 값 급등 문제하고 쇠고기 광우병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료 값 인상 문제는 국제적으로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한우나 젖소나 소 산업이 앞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외국과 축산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데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사료비를 줄여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축산물의 안전성이라든지 친환경적인 부분을 홍보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광우병 문제도 우리나라 쇠고기는 광우병에 안전하다는 건 거의 다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살 수 있게 이렇게 해 나가야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친환경클러스터사업이 농림부에서 이번에 공모를 신청해서 확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클러스터사업이 뭐냐 하면 제대로 팔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산만 해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판매가 잘 되도록, 판매가 잘 돼야지 생산농가들도 더 규모화가 될 수 있고 잘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브랜드마케팅이라든지 서울지역, 대도시지역에 판매장을 확대하는 쪽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소비 확대 또 사료 그것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축산이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충청북도의 축산이 무너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바라기 동산 만들기 사업하고 BIG충북 산상마케팅 두 가지 한꺼번에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 동산 만들기 사업은 기존에 우리 산림부서에서 아주 오랫동안 국토 공원화사업이라고 해 오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가로수 변에 도로 공원에 꽃을 심고 가꾸는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시장·군수가 자기 사업비로 전부하고 있고 도에서 별다르게 어떤 테마라든지 주제를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원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경제특별도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해바라기가 경제특별도를 상징할 수 있는 꽃이라고 어떤 판단이 됐습니다.
그걸 길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기존에 심는 꽃밭에 저마다 그냥 각자 서양 꽃 같은 거 이렇게 심고 있는데 해바라기를 좀 심게 해 보자 해서 큰 사업비는 아닙니다마는 어떤 우리 도에 아이덴티티를 높여 가지고 아, 여기 충청북도구나! 하는 느낌을 주기 위한 꽃밭 중에 해바라기 테마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경제특별도 BIG충북 산상마케팅은 이게 보은에 대추 때문에 작년에 비예산 사업으로 예산실에 풀예산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가지고 새로 예산에 소액입니다마는 계상을 해서 앞으로 산꼭대기에 올라온 등산객들을 상대로 어떤 우리 충북에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경제특별도를 홍보해서 농민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구상을 해 봤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 보은에 대추를 생대추로 팔면 건대추로 말려 파는 것보다 경비도 적게 들고 가격도 비싸서 농가소득이 한 30% 이상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이것을 소비를 못 시켜가지고 팔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에 5대 명산에 5개 팀이 가서 대추를 홍보하면서 경제특별도 마케팅을 했는데 이게 산밑에서 홍보하는 것보다 산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면은 사람들이 또 다른 색다른 감정으로 우리 마케팅팀을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례화 하기 위해서 소액입니다마는 예산에 올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간단한 거 우리 산림녹지팀장님, 사업명세서 201쪽에 보면 숲해설가운영지원비가 대폭 삭감이 되고 있는데 숲해설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도에.
금번에 1회 추경예산에서 안타깝게도 우리 산림녹지팀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10억원 가까이 지금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숲해설가운영 지원뿐만 아니라 산림청에 농특회계에 산림청 분야의 예산이 세입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한 400억 정도 제가 듣기로는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는 차원에서 숲해설가운영 지원은 이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곳에 배치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숲해설가는 저희가 8기에 걸쳐서 지금 배출을 시켰는데 도에서 배출한 인원은 한 300여명 정도 되고요.
또 각종 다른 단체에서 또 배출한 인원까지 하면 우리가 통계 잡혀있는 총 숫자는 314명으로 잡혀있습니다.
숲해설가를 당초에 우리 도에서 2001년도부터 육성을 했는데 숲해설가들을 육성할 때는 어떤 일자리에 취업을 하는 어떤 자격증이라는 그런 홍보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회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에서 1,000만원씩 저희가 생명의 숲을 통해서 지원해서 육성을 했는데 순전히 사회 봉사를 하려는 차원에서 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자기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자연과 문화를 어린이들이나 시민들한테 정서함양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겠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불만은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이렇게 300명이나 넘게 육성을 하다보니까 산림청에서도 이 사업에 주목을 하고 산림청에서도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또 휴양림 같은데도 이런 분들을 유급으로 배치해 보면 좋겠다 또 사회적 일자리창출이 사회적 이슈가 되다보니까 기존에 배출한 숲해설가들 중에서 소수를 이렇게 배치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예산이 반으로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숲해설가분들께서 돈을 벌려고 이것을 교육을 받거나 했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팀장님께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분들을 양성을 했다고 처음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 농정본부장님 서두에 제안설명 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재원이 사실 넉넉지 못한데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농업명품도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노력하셔서 예산 확보를 하신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필코 농업명품도 목표에 달성하겠다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보여서 다시 한번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본부 소관의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정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에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나.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 중에서도 농업이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지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촌진흥 공직자들은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8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243억2,780만원보다 5.6% 증액된 256억8,179만원입니다.
먼저 221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쌀보전 쌀소득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 외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총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반환금 수입은 기술농업정보지원 외 10개 사업으로 총 5,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보조사업 확장에 따라서 원원종생산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총 5억1,9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는 농업진흥시책추진 지원으로 대강당 조종실 냉온풍기 구입비와 울타리 및 농수로 정비사업비로 3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에서 226페이지는 농업기술개발 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 확장에 따라 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지역농과계 대학 기반조성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와 흑룡강성간 교류협의에 따른 농업기술국제협력 사업비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에서 228페이지는 농업 농촌 기술지원으로 과학영농기술인부임 농업인단체 육성, 농촌에 농업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절감형기기 보급사업 등 기술지원기반조성사업비로 총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 추가배정에 따라 안정화 음원이용 양계생산성 향상사업비 1,250만원과 농업명품도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농특산품한마당 홍보관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을 위해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사업비 1,740만원과 청보리 조사료 생산 관련 사업비로 1억5,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작업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 설치비로 1억원을 후계 인력 및 선도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촌 전문 인력육성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행정운영 경비로는 본원에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추가인원에 대한 보수 및 법정부담금으로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보조금 사업확장에 따른 사업비 계상과 어려운 영농여건에서 안정적인 농업발전을 위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102억5,241만원으로서 기정예산 96억7,633만원보다 5억7,607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 6%가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561만원과 시도반환금 수입 5,061만원 등 총 5,622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추계하였고 보조금은 새기술보급사업 1,250만원 등 1,985만원이 국고보조금과 기업전략작목 산학연협력 5억원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연구개발지원사업, 기술지원기반 조성, 새기술보급사업 지원 등 국비보조내시 확정에 따른 증감액의 발생을 계상한 예산으로서 총 세출예산은 추경예산 포함하여 256억8,179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2%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5.6%인 13억5,3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보면 농업기술원의 세출예산안은 221억3,654만원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전체의 86.2%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6.5%인 13억5,3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안을 보면 농업진흥시책 추진 지원사업에 10억9,20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2%인 3억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농업기술개발사업은 41억6,36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9%인 5억77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업농촌기술지원사업은 109억9,85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인 3억2,19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무활동은 4억56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8%인 2억56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울타리 및 농수로 정비공사 등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흑룡강성하고 우리하고 농업기술 국제협력을 하는 모양인데 어떤 형태로 국제협력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청소년 교류협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업 관계는 연구원이 3개월간 그쪽에서 오고 우리가 3개월 금년에 가고 그래서 지금 연구교류 확대 차원에서 금년에 처음 교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교류를 해서 우리는 그쪽에서 어떤 분야의 도움을 받고 또 우리가 그쪽에 도움을 주는 분야는 뭐고 해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잘 해서 잘 되면 내년부터 확대해서 더 해 보려고 합니다.
또 해외연수 예산이 추경이 올라와서 다소 의아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농촌지도자회원 해외연수 농업에서 도의 임원이 600만원, 각 시·군에서 1,800만원 해서 몇 분이나 다녀오시는 거예요?
어디를 몇 분이나 다녀오시는 겁니까?
그래서 농촌지도자들 사기 좀 올려주시고 선진국 가서 배워 갖고 지도자 활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당초예산에 삭감된 거는 그냥 말씀하시지 말고 계시든지 해야지 ‘당초예산에 삭감됐는데요, 추경에 또 올렸어요.’ 그러면 너무 다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장내웃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입니다.
지도자들 해외연수가는데 작년도에는 1인당 얼마씩 들여서 어디 갔다 왔죠? 유럽 갔다 왔죠?
지도자만 가는 걸로 지금…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신 해외연수에 관련돼서 저도 잠깐 질의를 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원 4명에 관련돼서 별도로 연수계획을 짰고요. 사업명세서 227쪽에 나온 대상이 시·군 회원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회원입니까? 아니면 시·군 임원입니까?
그래서 대상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공정하게 객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대상선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도 임원하고 시·군 임원하고 그렇게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그분들 중에서 도 임원도 뽑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2개의 사업으로다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건 그것도 위화감 조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관련돼서 추경에 당초예산 2억에 추경에 또 2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에 관련돼서 간단히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4개 단체 충청북도4H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연합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이렇게 하고 여성농업인연합회 5개 단체하고 소속돼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37억원 가지고서 이자수입하고 회원수입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이자가 계속 안 늘어나고 그래서 항상 어려움을 계속 겪었는데요. 사실 이거 4억, 5억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이것도 뭐 상당히 예산 설정이 어려워서 2억으로 지금 올렸는데 이게 해마다 더 지급을 해서 더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은데 2억을 어렵게 해 가지고 기금으로 2억을 올렸습니다.
지금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은 구체적인 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원금을 가지고 이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금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많이 주시면 이렇게 안 올리는데요. 조금조금씩 이렇게 해 놨다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못 올리고 자주 올리는 거 같습니다.
농업경영인회 같은 경우에는 농정본부에서 추가로 더 여성농업인회하고 거기는 농정본부에서 추가로 더 나오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거하고 같이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4H후원회나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는 여기에 전적으로 매달리다 보니까 사업을 더 확대할래도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다른 목표를 세우든가 방향을 선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그분들이 힘을 얻어서 참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런 재원을 편성하고 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본예산도 아니고 또 추경에 이렇게 올렸다는 것 그걸 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다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관해서 우선 보충질의 드리고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서 기금 2억만 해 주시면 된다고 농업기술원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뭐 말씀하시는 대로 10년전에 100억원을 만들겠다라고 시작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은 2006년도에 2억, 2007년도에 2억, 2008년도에 2억 이렇게 기금 확보를 하셨는데 이번 1회 추경에 도에 재정 자체가 워낙 적어서 상당히 긴급한 예산들이 많이 사용이 못됐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못했는데 지금 육성기금 2억이 글쎄 이렇게 상당히 긴급하게 편성을 했어야 될 예산인가라고 원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왜 어렵습니까? 원장님.
해외연수 가면 연수 예산 다 세워주고 필요한 사업비 다 해 주고 농업인단체에서 이 예산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4H에서 올해 이자만 6,212만3,000, 농촌지도자회에서 5,103만2,000원, 생활개선회에서 3,352만3,000원, 농업경영인회에서 2,012만원, 여성농업인회에서 1,751만2,000원, 이 예산 어디다 씁니까 이 단체들이 이걸로 새로운 사업을 합니까?
무슨 사업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다른 기타 농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농업에 관한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을 대신해서 시·군에 농업기술센터를 대신해서 이분들이 농업에 관한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까?
이런 농업인단체 앞장서서 일한다는 사람들 각 시·군의 예산 혼자 독점 다하고, 일반 농민들은 이런 예산이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또 시·군에 농업담당자들 이 사람들 와서 데모하는 꼴 보기 싫으니까 우선순위로 예산 배정하고 최대의 수혜를 받는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볼 때 각 시·군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이분들인데 저는 도대체 뭐가 어렵다고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지금 이렇게 6,000만원, 5,000만원씩 되는 예산 이분들이 뭐 하는데 쓰십니까? 이게 다 결산 받으시죠?
그냥 어렵다고 와서 떼만 쓴다고 해 가지고 예산 지원해 주고 사업비 주고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분들이 최대의 수혜자입니다. 충청북도 농업에 있어서.
그분을 통해 가지고 모든 농촌진흥 사업도 나가고요 농촌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그분들이 앞장서는 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2억을 세우면 이 기금을 일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또 따로 이 5개 농업인 단체별로 배정을 합니까?
지금 5개 단체별로 넣어 가지고 5개 단체별로 이자가 별도로 나오고 나눠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응하는 혜택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예산들 지원하면 그거 일반 농민한테 전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의외로.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운동장에 단상공사를 하신다고 해서 그때 기억에 12.7평이었나요? 그 평수에 당초에 6,700만원인가 예산 요구를 하시고 답변장소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9,000여만원을 신청했는데 삭감돼서 6,700만원 올라왔다 그것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님께서 상당히 질의도 많이 하셨고 예산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단가 책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지금 울타리는 몇 미터로 하고 농수로는 몇 미터를 정비하는 공사가 됩니까?
500m가 차도로만 돼 있고 인도가 지금 안 돼 있어 가지고 차가 지나가면서 기술원 쪽 울타리로 사람이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고가 2005년 2건, 2006년 2건, 작년에 3건인데 작년에는 사망사고가 1건 났어요. 그리고 금년에 1건이 또 봄에 났고 그래서 동네하고 상의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릴게요.
전문인력육성기금에 예산배정이 추경에 되지 않아서 당초예산에 2억은 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이 예산이 삭감됐을 때의 문제점은 있나요?
없지요?
저희 기술원뿐만 아니라 농민단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농민단체들한테 이끌려 다니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원이 그야말로 기술 이양하고 이건 제 생각인데 육성기금을 주지 않아도 농민회, 아까 4H연합회 회장이나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장이나 이런 회장이 되면 이미 수혜를 많이 받거든요.
그럼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기술원에 뭔가 더 배우고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농업기술원이 되면 이렇게 당초에 2억이 배정되었는데 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또 추경으로 2억이, 이거를 예산담당관실에 통과할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으셔도 건너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도 조성해 주고 모든 것을 거의 다, 농기계 사주고 비료 사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금을 조성해서 탈출하려고 할 게 아니라 농업기술을 개발해서, 아니면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서, 아니면 닭 키우는 그런 농법을 개발해서 이렇게 해야지 FTA나 여러 가지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지 기금을 조성한다고 살아나고, 그 기금을 갖다가 자기 농법으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투자본부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윤숙 민경환 이대원 권광택
박종갑 이영복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최영배
○출석공무원
·농 정 본 부
본 부 장김정수
농 업 정 책 팀 장박성수
농 산 지 원 팀 장신용우
원 예 유 통 팀 장류일환
축 산 팀 장곽용화
산 림 녹 지 팀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김태종
농 산 사 업 소 장이길재
내수면연구소장유장열
·농 업 기 술 원
원 장민경범
행 정 지 원 과 장김재준
시 험 연 구 부 장윤태
기 술 보 급 부 장박종업
포 도 연 구 소 장이기열
마 늘 연 구 소 장홍의연
시설농업연구소장임상철
잠 사 시 험 장 장곽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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