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2년 10월 9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대집행부질문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종 의원 외 7명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대집행부질문의 건
o 권기수 의원
o 최미애 의원
o 손문규 의원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1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이 제25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이성일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분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윤성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조례안 등 4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등 모두 7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대집행부 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4분)
제315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10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종 의원 외 7명 발의)
(14시15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재종 의원 외 7명)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6분)
제31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최진섭 의원과 이광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집행부질문의 건
o 권기수 의원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정책복지위원회 최미애 의원과 손문규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권기수 의원으로 모두 세 분입니다.
진행방식은 최미애 의원은 일문일답이며 권기수 의원과 손문규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입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며 권기수 의원님과 손문규 의원님은 10분간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일문일답으로 하시는 최미애 의원님은 보충질문이 없습니다.
대집행부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시고 제출하신 대집행부질문 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권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괄목할 도정 성과와 빛나는 교육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충북도는 국토의 변방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로존의 재정위기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으로 서민경제는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현안사업이 잠자고 있어 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께 충북도 북부출장소 신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시종 지사께서 민선5기 도지사에 출마하시면서 충북도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남부와 북부에 도 출장소를 신설할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도지사에 당선되시고 도 북부출장소를 개설하여 그동안 충북도의 변방으로 인식된 제천, 단양에도 충북도정의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북부출장소를 개설할 당시에는 시간적·예산적 한계로 청사를 마련할 수 없어 임시로 제천시 의병도서관 3층 회의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사께서는 청사 신축계획에 대한 검토 지시를 하여 제천시 신월동에 위치한 종자보급과 부지에 총 사업비 3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990㎡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기로 하고 청사 신축계획을 충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청사 신축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당시 청사 신축부지가 도심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므로 접근성이 용이한 시내지역에 부지를 확보하여 청사를 신축해 줄 것을 제천시장이 건의하자, 다시 제천시내 사유지 4개소를 검토하다 토지매입비 과다를 이유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2011년 12월 3회 추경 시 설계비 전액을 삭감한 이후 지금까지 북부출장소는 제천의병도서관 3층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무실의 사용기간이 금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북부권상생발전협의회에서 북부출장소 청사 신축을 2회에 걸쳐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제천시민들은 북부출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의병도서관 회의실을 시민에게 돌려주기를 요구하고 있고, 지난 9월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북부출장소 건물 신축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제천부시장이 충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청사가 조속히 건립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에 대한 충북도의 계획을 제천과 단양 시·군민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북부출장소가 개청된 후 북부권상생발전협의회가 두 번만 개최되었는데, 두 번 모두 마땅한 장소가 없어 충북테크노파크 제천바이오센터 회의실을 사용함으로써 북부권상생발전협의회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충북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이 사용하고 있는 제천봉양건강축구장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125억이 투자되어 9만 9,494㎡ 부지에 관리동 1동과 축구장 2면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에게는 이곳을 한국여자축구연맹 트레이닝센터로 사용하여 체육의 저변확대와 지역 홍보, 그리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한국여자축구연맹과 계약했던 사항이 무산되자 대책을 강구하던 중에 충북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이 숙소로 사용계획을 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나, 충북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 입소 이후 지역에서 한 번도 경기를 하거나 지역에 기여한 것이 없어 지역주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올 3월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봉양건강축구장을 충북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의 숙소로 사용한 것은 충청북도지사의 선거공약 이행을 위해 제천시가 들러리 선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하자, 당시제천부시장은 충북 스포츠토토와의 협약은 말도 되지 않는 제천시의 굴욕적인 협약이라며 협약기간 내라도 전국대회를 연 1회 이상 유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보낼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2012년도 충북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의 경기 출전계획은 전후반 총 25회 중 경기도에서 7회, 강원도에서 12회, 충북은 보은군에서 2회, 그리고 4회는 장소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 출전계획이 경기도와 강원도에 집중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청북도에서 충북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 유치 시 어떠한 내용과 조건으로 유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연간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0년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천시는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한방산업을 채택하여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국 20여 개 한방도시 중 선두주자로 발전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2010년도에는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충북도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한방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천시는 글로벌경쟁력을 위해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을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산업으로 건의하여 확정된 바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방바이오사업 R&D 기반구축 등 총 9개 사업이 수립되는 등 많은 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나 이에 따른 예산이 지원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는 못한 장밋빛 계획과 그럴싸한 말잔치만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북도의 향후 지원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행사를 마치고 정산을 한 결과 약 17억 원의 잉여금이 있어, 제천시는 당시 오송바이오진흥재단으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제천시는 한방산업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고자 이 잉여금 배정을 요구하였으나 사업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2년이 넘도록 잉여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도에서 잉여금을 배정할 때 조건을 한방바이오산업에만 사용하도록 하면 될 것을 이런 저런 핑계로 2년간 가지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충북도의회에서는 지난 1월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의 국도 승격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 부처에 이를 발송하여 국가 차원에서 4차선 확포장사업을 조기에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아스러운 것은 충북도는 올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 여야후보자에게 청주공항 활성화 등 19개 현안을 선거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어찌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 국도승격 요구를 대선후보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제천∼평창 간 4차선 확포장사업은 수도권 이남지역 모든 국민들이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북을 통과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충북도에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제천∼평창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풍호를 가로질러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을 연결하는 구 청풍대교는 지난 ’85년에 건립되었으나 교량이 내려앉는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충청북도는 지난 2003년 신 청풍대교 가설을 위한 공사를 발주하였고, 구 청풍대교는 미관과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제천시는 이를 조속히 철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충북도는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국비를 제안받아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매년 2,000여만 원의 안전보수관리비가 소요되고 미관과 안전상 문제가 있는 구 청풍대교의 철거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용 교육감님께 제천학생회관과 제천영어체험센터 건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선거 때 가슴이 따뜻한 인재육성사업 외 9개 영역에 78개 사업을 공약하셨습니다.
공약사업 추진현황에는 총 78개 사업 중 완료가 12건, 정상이 66건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중 제천의 영어체험센터와 학생회관 건립사업은 매우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을 정상 추진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부지 선정도 명확하지 못하고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 예산도 계상되지 않은 제천영어체험센터와 학생회관 건립사업 외 2건의 사업을 정상 추진된 것으로 분류한다면 공약사업 전반에 대하여 재점검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부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교육감님 임기 내에 공약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부교육감님께 제천중앙초등학교와 용두초등학교 다목적교실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교실의 설립 목적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와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문화체육활동 공간 제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2012년에 제천 중앙초와 용두초등학교의 다목적교실 증축계획이 확정이 되자 학생과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감사와 희망의 박수를 보낸 지가 1년이 되어갑니다.
해당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오매불망 사업이 착수되기만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이 감액 조정되어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 다목적교실을 증축할 수 없다는 소식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는 큰 실망과 좌절감으로 충북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시달된 ’12년도 제4차 특별교부금 통지 공문내용을 보면 학교 교육시설은 청주시 동주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외 18건 사업에 315억 4,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교부결정은 청주시 주성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외 5건에 78억 8,700만 원만 교부가 되었고 나머지 13개 교의 다목적교실 증축에 소요되는 236억 5,300만 원의 예산은 미교부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지원시설 2건과 교육지원시설 4건, 교육환경개선 2건 등 총 8건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나 확보된 예산은 2건에 40억만 확보되고 나머지 6건에 소요되는 72억 8,300만 원이 미교부되었는데 예산이 미교부된 19개 사업 309억 3,600만 원은 어떠한 재원과 예산으로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천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2012년 교육경비보조금을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13억 2,200만 원을 교부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다시 환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이번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은 도민과 학생에게 보여주기식 실적보다는 신뢰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께서는 충청북도 전 지역이 함께 발전해야 정상적인 행정임을 늘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은 물론 우리 도의 균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권기수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북부출장소는 지역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도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함께 하는 충북 실현을 위하여 민선5기 도지사의 선거 공약에 따라 2011년 1월 개청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북부출장소 청사 신축이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명확한 계획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권기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에서는 지난해 5월 제천시 신월동에 위치한 도 농산사업소 종자보급과 부지에 총 사업비 3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1,000㎡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기로 하고, 같은 해 6월 청사 신축계획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제1회 추경 예산에 청사 신축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를 신축하려고 하는 농산사업소 부지가 제천시 외곽에 위치하여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도시 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한다는 제천시와 시민들의 반대 여론에 따라서 추진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후 제천시에서 청사신축 후보지로 화산동 소재 제일고추시장 등 4개소의 부지를 추천한 바 있으나, 추천된 후보지 모두가 사유지로서 토지매입비가 6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로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도의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고 판단되어 청사 신축을 잠정 유보하고 추가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제천시와 협조하여 현 의병도서관 3층 건물에 무상 임차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토록 하고, 향후 제천시로부터 시유지를 포함한 적정 후보지를 다시 추천받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시에서 개발 예정인 미니복합타운 예정지를 후보지로 추가 검토하는 등 북부출장소 청사가 조기에 신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장소 자체 회의실이 없는 관계로 연 2회 운영되고 있는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충북테크노파크 제천 바이오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있다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도 향후 청사 신축문제와 연계하여 해결되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북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축구단 현황과 충북스포츠토토팀의 리그 성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자축구단은 전국적으로 고양대교팀, 현대제철팀 등 8개 팀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8개 팀 중 충북스포츠토토팀이 가장 늦게 창단된 팀으로 지난해 3월 14일 우리 도와 연고지 협약에 따라 선수 19명, 감독, 코치 등 24명이 충북을 대표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북스포츠토토팀의 리그성적은 2011년 창단 첫 회에 최하위인 8위로 저조하였으나 그동안 선수 보강과 강화훈련, 또 도민들의 기대와 응원에 힘입어 2012년 시즌에는 4단계 올라선 4위의 성적을 기록하여 금년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경기출전계획이 경기도와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2년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 출전 경기 중 보은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경기는 2회뿐입니다.
이는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 경기운영방식이 홈 앤드 어웨이(home and away) 방식이 아닌 여자축구연맹의 대진추첨에 의해 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대진추첨 시 개최지 안배가 고루 될 수 있도록 여자축구연맹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과 어떠한 내용과 조건으로 유치하게 되었는지와 연간 지원되는 예산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스포츠토토에서 여자축구팀을 창단한다는 동향을 입수하여 우리 도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지난해 3월 14일 충청북도, 제천시, 스포츠토토 간 충북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 연고지를 협약함에 따라 2014년 3월까지 3년 간 충북을 대표하는 여자축구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토토팀 유치 조건으로 충청북도는 창단 첫해 창단지원금 2억 원과 전국체전 훈련비로 매년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제천시는 봉양면 소재 제천봉양건강축구캠프장을 무상 사용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스포츠토토는 충청북도를 연고지로 각종 대회 출전 시 충북이 노출된 유니폼을 착용하고 제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축구대회를 유치한다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스포츠토토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화합 차원에서 유소녀축구대회 개최, 사랑의 연탄나누기, 결손가정 장학금 지원과 지난 10월 6일에서부터 7일까지 제1회 청풍호배 전국생활체육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자긍심 고취 등 함께하는 충북 건설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에도 2012년과 같이 경기출전 계획이 수립될 경우에 지역과 동떨어진 목적으로 운영됨으로 사용협약기간 중이라도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봉양건강축구캠프장 사용협약 기간은 2013년 3월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갱신거절 의사 등 당사자간 특별한 이의 사항이 없는 한 2년 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천봉양건강축구캠프장 사용 협약기간 연장건은 추후 제천시와 스포츠토토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동축구장의 조명시설과 축구장 정비사업으로 시민들이 축구장을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리그 개최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여자축구연맹과 자치단체 간 협약체결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협약기간은 통상 2년이며 협약조건으로 후원금(연간 1억 8,000만 원)을 지불하여야 하며 보은군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유치협약을 체결하여 보은에서 경기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2013년 이후 2년간 개최지 신청은 금년 10월까지 한국여자축구연맹에 유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지역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개최지를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은군에서는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따라서 제천시에서 개최지 유치를 희망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 신청과 함께 유치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유치 신청서가 제출되면 도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천 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글로벌 경쟁력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을 채택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방바이오산업, R&D 기반 구축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 11월 제천지역 한방바이오산업을 세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천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 마스터플랜은 4대 전략목표와 27개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4,76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한방바이오박람회, 기능성 약용수목 생산기반 구축, 제천약초 명품화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글로벌경쟁력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제천 감초산업 육성사업에도 14억 4,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한방자연치유센터 건립사업에 2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제천한방바이오산업 육성과 한방바이오 마스터플랜 이행을 위해 광역발전특별회계 지역계정사업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제천시와 공조를 통해 국비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등 본 사업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제천한방바이오 육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잉여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는 국비 50억 원, 도비가 70억 원, 시비가 95억 원, 기타 68억 원 등 총 283억 원을 투자하여 관람객 105만 명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내에 엑스포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와 제천시는 재단으로 사업비를 출현하여 엑스포 행사비를 지원하였으며 집행액 정산 결과 약 18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천시는 엑스포행사가 끝난 직후인 2010년 11월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잉여금을 한방바이오재단 설립재산으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11월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이사회를 개최하여 잉여금 처리방안을 논의한 결과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잉여금을 이전할 경우 갓 설립된 재단 인건비, 운영비 등 소모적 경상경비로 사용이 우려되므로 잉여금에 대하여 향후 한방바이오산업 진흥사업에 투자한다라고만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도에서는 제천시에 잉여금 지원을 위한 한방바이오진흥사업 발굴을 요청하였으며, 도에서도 국비 확보가 가능하고 또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 발굴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방자연치유센터 건립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발굴하여 제천시로부터 사업비 지원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제천시에서 요청한 한방자연치유센터 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지원방안 등을 2013년 예산과 연계하여 검토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이사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재단지원사업으로 최종 결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1월 수립한 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제천이 대한민국 대표 한방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방바이오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천∼평창 간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 중 제천∼평창 간 도로는 총 연장 35.4㎞로 이 중 충북이 9.1㎞, 강원도가 26.3㎞이며 총 사업비는 5,41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대선후보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와 건의문 발송 이후 추진된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승격을 위해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하였으나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 노선의 확포장사업도 노선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원도에서 보상비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므로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움도 많고, 또 실현 가능성도 적어서 좀 더 가능성이 있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연계노선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를 대선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도정과제로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둘째,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제천∼평창 연장방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지난해 7월 강원도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협약을 체결하였고, 8월에는 고속화도로 건설에 공동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제3차 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해 줄 것과 고속화도로 건설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에도 국도 승격과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 반영 등을 건의하였으며, 5월에는 강원도를 비롯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지난 8월과 9월에는 각 당과 지역 대선공약간담회 등에 지역현안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 청풍대교 철거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청풍대교 건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시 제천시가 번지점프장 등으로 활용코자 존치를 요구하여 설계 시 존치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09년 2월 제천시 자체용역 결과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철거를 요구하게 되었고, 도에서는 국토해양부에 철거를 위한 총 사업비 변경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타 용도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여 총 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여 아직 철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거비용을 추계해 본 결과 약 100여 억원 이 소요되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상 철거는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제천시와 협의하여 청풍호반 자전거 전용도로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권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의 영어체험센터와 학생회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정상추진으로 분류된 것은 임기 중 사업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정상추진으로 분류하였으며, 정상추진사업 중 장애 발생으로 제천영어체험센터 및 학생회관 건립사업 등을 일부 지연된 사업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제천의 영어체험센터와 학생회관 건립은 제천·단양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통한 품성 함양 공간 제공과 영어 구사능력을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접근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입지 선정을 제천시 주변 부지 다섯 곳을 대상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고 부지 확보에 따른 재원부담이 없는 현 제천학생회관부지 내에 영어체험센터와 학생회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제천학생회관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로 제한되어 기존건물의 일부를 철거하지 않고서는 제천학생회관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현 제천학생회관은 건축한지 16년밖에 지나지 않아 내구연한 미도래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계획 변경 없이 사업 실행이 가능한 기존의 체육시설 부지에 영어체험센터를 2013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우선 건립하고 제천학생회관은 제천시와 협의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을 상향조정 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중앙초등학교, 용두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교실 지원 기준과 제천중앙초등학교와 용두초등학교의 다목적교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제안하는 다목적교실 기준은 2011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가 소요 사업비의 30% 이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상·하반기 연 2회 교부하였으나 2012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재정자립도 20%에서 40% 미만은 20%, 재정자립도 20% 미만은 10%로 각각 달리 정하고 연중 수시교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가 신청하였고 우리 도는 지난 2월경 19개 교를 신청하여 6개 교가 선정되었으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천중앙초등학교와 용두초등학교를 포함한 13개 교는 특별교부금 지원대상에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업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30% 이상 지원이 있는 경우 70% 이하를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지난 6월에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천시에서는 제천중앙초등학교와 용두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사업비의 30%를 지원하기로 결정 통지하여 옴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금년도 정리추경 시 나머지 70%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학생지원시설 및 교육지원시설 등 8건의 사업비로 131억 5,8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였으나, 2건 40억만 교부되고 미교부된 사업 6건 72억 8,300만 원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여고 급식소 증축과 영동지역 교직원공동사택 신축, 폐교된 백곡중학교에 충북문향관 리모델링 등 3건의 시설사업비는 금년도 정리추경 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진천 광혜원 지역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은 2015년도 광혜원고 이전 신축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음성 금왕지역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은 2014년도 대소금왕고 신설에 포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한 건 보은 인라인 롤러경기장 증축은 해당 토지 소유주가 토지 미등기 상태에서 사망함으로써 현재는 등기 이전이 불가능하여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한시법으로 추진 예정인 미등기 부동산구제 특별법 제정·시행 이후 토지 매입이 가능한 시점에 추진토록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권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권기수 의원님의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권기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기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1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북부출장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제천시 의병도서관 회의실 사용기간이 금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고 한편 제천시민들은 사무실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북부출장소가 임시적 한시적 기구인가요, 아니면 영구적 기구인가요?
그런데 보고내용이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중간에 도로아미타불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제반 여건이 우선 많이 불비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출장소 직원들이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명이 근무하는 청사에 많은 재정을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시유지를 포함해서 적정한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도의 재정 부담이 가지 않는 곳을 신중이 검토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에서 후보지 다섯 군데 중에서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고 부지 확보에 따른 재원부담도 없는 현 제천학생회관 부지에 영어체험센터와 학생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내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현 학생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이라서 계획대로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데 또 공수표 답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학생회관 부지는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한 지가 16년 밖에 되지 않아서 내구연한 미도래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승인 등 행정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용도변경이 안 됩니다. 단 한 필지만 가지고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그걸 도의 우리 도시계획부서에 물어보십시오. 제가 오늘도 물어보고 어저께 제천시에 들어가서 제천시 도시계획부서에 물어봤습니다. 시에서 물은 것이 혹 답변이 미흡한 거 같아서 오늘 다시 도에 와서 물으니까 도에서도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
이런데 어디다가, 충청북도가 아니고 전라도나 강원도에 물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금 답변주시는 것도 보면은 앞으로 그냥 구체적인 그런 게 없고 “불가능한 거를 하겠다, 지금까지 어려워서 그걸 못했습니다, 어려워서” 이런 답변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야말로 교육기관에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목적교실 신축에 대한 건데 사업비를 금년도 정리추경 시 예산을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만약에 정리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넘기지 않고 금년도 정리추경 시에 예산을 반영해서 빨리 당겨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신병대 균형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답변에서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 국도승격 요구를 대선공약에 요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사 했는데 명확한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대선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인 제천∼평창 구간은 저희가 대선공약으로다가 삼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건설의 세부공사에 해당 구간의 확포장 공사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공약에 보면은 4차선 확포장 사업만 요구를 했지 국도 승격을 요구하는 건 안 들어갔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래 저기 뭐야 국도로 승격해 달라는 요구하고 4차선 확포장 해 달라는 거하고 같습니까? 물론 같은 82호선이지만.
그러나 국도로 승격될 경우에는 이를 국비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 와중에 같이 고속화도로를 추진하는 거에서 공동 협력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원도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건립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중에 상당부분을 또 강원도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국지도 82호선 확포장도 지방비를 상당부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 소극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추진하는,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설계가 작년 3월에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천∼평창 부분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사전에 기본설계에는 아직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지시키고 다시 하는데는 전체적인 사업공정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본설계는, 현재의 기본설계는 기본설계대로 하고 나중에 또 추가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년 후에 하는 겁니까? 5년 후에 하는 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 답변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야지 됩니다.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 예산순기를 잘 알고 계실 텐데, “정리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당초예산으로 계상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정리예산하고 명년도 당초예산은 순기가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고 정리예산에 꼭 다목적교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최미애 의원
최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미애 의원님, 답변자 지정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주시 제9선거구 최미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09년 개정한 제7차 교육과정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이 정부와 교과부의 의도대로 잘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데에 문제의식을 갖고 무엇이 문제인지 도교육감님과 관계관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명숙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부가 2010년 1월 5일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을 발표했죠?
창의·인성교육의 기본목표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서는 21세기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09년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창의·인성을 미래교육을 위해 길러야 할 핵심역량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글로벌 인재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동시에 더불어 살 줄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특출함으로써 지식창출이 되었는데, 이제는 네트워킹과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2011년부터 적용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들었죠?
그런데 개정하고 보니까 지금 창의·인성 쪽이 굉장히 시급하고 학생들에게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 개정교육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교육과정이 이루어지면서 그 개정교육과정이 2011년도부터 개정교육과정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12년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5·6학년과 중3, 고3, 완전히 이게 시스템이 교육과정으로 실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창의·인성교육이 개정교육과정에서 구체화해서, 사실 이것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형제들이 여럿이 살면서 인성이 조화되면서 학교에서 지식 위주로 가르치면 됐었는데, 지금은 꼭 한 아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남을 배려하는 전혀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창의·인성교육 내용을 교과별로 구체화해서 지도하라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의 잠재력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키워 주는 교육의 핵심에 창의성과 인성이 존재하는 것이며, 교육은 지식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의·인성교육에 핵심어는 뭐냐 하면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끄집어낸다는 교육은 우리가 아이들 잠재력을 키우면서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해서 주로 프로젝트학습으로 해서 하나의 주제를 줘서 아이들이 서로 토론하고 도서관 가서 책 찾아보고 해서 주제를 결정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교사들이 지식 위주로 전달하는 교육보다는 훨씬 아이들한테 유의미 학습으로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어넣는 교육과 우리가 끄집어내는 교육은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로 바뀌면서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분명히 변화가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중등학교에서 진로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한 것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창의·인성교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반화됐던 교육에 대한 정의, 개념, 가치 등이 확 바뀐 겁니다.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러려면 바뀐 패러다임에 맞게 교육의 목표, 방향, 전략이 모두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 교육청과 학교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느낀 것이 없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그걸 못 느낀다는 겁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여전히 교과서 위주, 점수 위주, 주입식 수업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셨다니까 교과부의 창의·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을 몇 건이나 개발하셨습니까?
바뀐 게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2009교육과정이 실시가 되면서 2011년도에 되고 2012년, 내년에 되는데 사실 교과서는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지금 수업 연구학교, 시범학교나 아니면 지금 학교에서 자율로 장학지도를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수업을 가보고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트학습도 많이 하고 있고 아이들이 탐구학습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 인정합니다. 교사들에 따라서 또 자기 수업방법을 고치지 못하고 또 그전, 예전 방법대로 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선생님들은 저희들이…
창의·인성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려면 일단 네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교수학습 방법의 획기적인 변화, 수업시간에 탄력적 운영,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왕성한 체험활동, 수행평가 등 다면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뒷받침 돼야지만 창의·인성교육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학교에서 수업을 몇 시간씩 하죠?
일단 이렇게 많은 시간을 책상 앞에 붙들어 놓고 있다는 거부터가 창의성교육이 가능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학생 스스로 탐구활동, 조사활동, 체험활동을 하려면 교실이 아니라 도서관 자료조사, 지역탐방, 지역인사 면담 등 이런 자유로운 활동들을 해야 하는데 일단 그런 것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시간표를 보니까 수업시간 운영이 모두 한 시간 단위로 짜여 있더라고요. 탄력 운영을 해야 되고, 한 과목 수업을 2시간 이상 한다거나 합반 운영한다든가 수준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일단 안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전과 달라진 게 뭐가 있죠?
지금 의회에서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이명숙 국장님 손을 붙들고 지금 당장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서 기자를 대동하고 질문을 해 댈 수가 있습니다.
열 명이면 열 명이 모두 일반적으로 그냥 선생님이 칠판에다 놓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했다고 자꾸 우겨대지 마시고요.
그런데 2013년도에 교과서가 바뀌면 아마 그때는 교과서 내용도 20%가 지금 내용이 줍니다. 줄면 충분히 그런 학습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2013학년도에.
벌써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정착단계로 가야 되는 단계인데 아까 계속 창의·인성교육을 했다고 그러니까 창의·인성교육의 핵심은 평가에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서술형평가법, 논술형평가법, 구술시험, 찬반토론법, 면접법, 상호평가, 관찰법, 연구보고서 평가, 포트폴리오, 실험실습, 실기시험 등등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하나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필답고사만 본다고 하더라고요.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 같은 경우는 실습 같은 걸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체육 같은 거는 수행평가가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 창의·인성교육을 갉아먹는 가장 큰 요인으로 뭐냐, 뭐가 가장 큰 요인이냐 그랬더니 필답고사 형식의 각종 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서 필답시험을 몇 번이나 보죠?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보는 평가가 그러니까 중학교는 교과학습진단평가, 전국연합평가, 3학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고입선발고사 해서 총 중학교는 9회를 실시하게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전방식대로 필답고사를 많이 보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얼마나 많이 외웠는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도교육청의 창의·인성교육 실현을 위해서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거창하게 많이 세웠습니다. 2011년에서 2012년에도 창의·인성모델학교도 11개교를 지정했고, 창의적 체험활동지원센터도 3개 권역에서 운영하고, 46개 창의·인성교과연구회 조직해서 예산도 지원했고, 수업모델도 개발하고, 의식개혁연구회도 조직했고 그랬는데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창의페스티벌, 우수사례 발표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은 교과부에서는 충청북도가 창의·인성교육 1등 아닌가, 엄청 많이 하고 학교 현장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바뀐 것은 그런 게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학생들이, 교사들이 정말 체험을 하고 정말 체감하고 우리 정말 바뀐 수업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바뀌지 않았고 뭘 바꿨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는 진정으로 도교육청이 창의·인성교육으로 학교 변화를 의도했다면 이렇게 현장이 바뀌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하는 척하면서 교과부의 지시를 무시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셨다는 겁니까?
그런데 의원님은 학생들의 학습 방법이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고등학교 애들한테는 전부 물어보지 못하고 중학교 학생들한테는 여러 명에게, 40여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똑같이 창의체험학습 한 번 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7차교육과정을 왜곡한 거예요. 교과부 지침대로 이행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 지도 점검 하라고까지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학교현장 따로 지금 교육감님하고 교육국장님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현장을 모르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이게 정규교육과정에 하라는 것 안 하면은 지도 감독 하는 게 다 저기 되거든요.
제가 청주·청원을 다 조사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부가 2009년부터 갑자기 창의·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성교육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글로벌인재가 갖춰야 될 핵심 역량으로 창의성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창의성만 강조하다 보면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창의성은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훌륭한 인성의 바탕 위에 창의적인 성과가 창출이 돼야지 그것이 인류공영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리 도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 발표 이후에 2010년 상반기에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지식경제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는 창의·인성교육 정부협의체를 정리하는 등 창의·인성교육에 강한 의지와 집념을 보였습니다.
국무총리실까지 나섰다는 것은 창의·인성교육정책이 단순히 교과부에서 개발하고 제안한 정책이 아니라 이것이 정부의 미래 발전전략이자 국정지표라고까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 국가 장래와 관련한 창의·인성교육을 정말 나몰라라 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창의·인성교육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주입식 교육방법에서 탐구식으로 바뀐다 이것이 그렇게 용이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는 죽을 주고 이렇게 바뀔 수 있지만, 이게 건강식이 채소가 좋다고 할 때 지금까지 먹던 것 다 집어치우고 새로 식단 짤 수 없이 지금까지 짜는 식단에다가 새로운 건강식, 가족도 모르게 참 맛의 변화가 없이 짜는 것이 잘하듯이 우리도 이 교육과정을 선생님들도 획일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연수라든지 연찬을 통해서 선생님들부터 이 탐구학습, 창의교육의 중요성도 연수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시차도 있고, 또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떠나서 아주 불만이고 참 미진한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마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창의·인성모델학교 거기 학교당 얼마씩 지원을 하는지 아세요, 혹시?
(○교육국장 이명숙 집행기관석에서 ─ 교당 2,000만 원.)
어떻게 안 하고 있는지 제가 아주 기절초풍할 뻔 했습니다.
교사는 지도안을 열심히 해서 멋지게 연구수업하고 그다음에는 그냥 일반 수업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창의·인성교육의 걸림돌이 뭐냐 라고 교사들에게 물어봤는데,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력 때문에, 그다음에 수업시간이 너무 많고 연구할 시간이 없고, 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교육청 등 상급기관의 지원이나 확인이 없는 등 여건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안 하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학생들의 사고를 유발하고 또 협동적인 창의력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그러면 수업자가 이렇게 의지가 박약한 상황 속에서 이 창의·인성교육이 충청북도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교육감님 그런 답변을 들으니까.
이거는 교육감님이 허락 안 해 주면 이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교육감님이 인정하시든 안 하든 이건 제가 조사한 거고 객관적인 자료도 있습니다.
제가 소위 그러면 일류대학교라고 하는 5개 대학의 합격자 수를 제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에 걸쳐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충청북도가 그렇게 0교시 수업,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이렇게까지 하면서 과도하게 학생들을 학습에 밀어넣고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류대학, 특히 부모들이 좋아하죠. 선생님들도 좋아하시겠지만 특히 부모들이 좋아하시는 일류대학에 얼마나 많이 입학생을 냈나 봤더니 뭐 별로,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1등이라든지 이런 가시적 성과가 소위 일류대학 진학률과 일치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속히, 지금 많은 학교가 내년에 교과서도 바뀌고 그러는 속에서 창의·인성교육으로 막 치닫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입학사정관제 입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가능성, 잠재력이 얼마나 내재되어 있는가, 그거를 위해서 이 아이가 목표를 가지고 직업을 어떻게 진로를 정할 건가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체험과 활동을 했는가 이걸 보고 뽑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창의·인성교육을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시겠다는 거죠?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08년 11월 28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선진사회연구포럼이라는 의원 연구모임에서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를 초청해서, 지난해 2008년 11월 28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국회에서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토플러는 “한국은 세계의 흐름이나 시대적 요청과 달리 거꾸로 가는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루 15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치도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준비하느라 헛된 정열을 낭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더 이상 눈감을 수 없고…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지금 아둔한 한국사회에 대한 세계 석학의 경고를 듣고 창의·인성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저의 이런 도정질문을 통해서 교육청이 얼마나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열린 의회, 그리고 잠깨어있는 의회의 질타를 받고 교육청이 좀 더 좋은 교육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신 교육감님, 그리고 이명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장님께서 방송 인터뷰가 있으셔서 지금부터는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o 손문규 의원
먼저 저에게 대집행부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경기침체와 양극화 등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역시 고통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착실하게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해묵은 숙원 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지역 발전의 토대를 굳건하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도 3조 8,53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상반기부터 사업계획을 세우고 정부부처와 정치권의 문턱이 닳토록 쫓아다닌 이시종 지사와 공직자 여러분들이 거둔 성과입니다.
국회 예산심의까지 예산 추가확보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지역 자치단체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은 엄청난 국민적인 논란과 반대 속에서 강행했습니다.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 전국의 강바닥을 파헤친 대규모 토목공사였습니다. 정부는 사업타당성 부족과 환경파괴 등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습니다.
2011년 준공 목표를 맞추기 위해 일부 공사장에서는 밤에 횃불까지 밝혀가며 야간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준공된지 얼마 되지 않아 우려했던 일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턴키입찰 담합이 드러나고 있고 지난 여름에는 녹조류 발생이 급증하는 등 환경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장마와 태풍 때는 많은 사업지구에서 시설물이 물에 잠기고 훼손되고 파손됐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충북에서는 지난 4월 충주지구 공사를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이 완공됐습니다. 충청북도 내 4대강 사업은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옥천, 영동, 단양 등 도내 7개 지역에 모두 2,114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 시설물들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장마와 태풍 때는 물에 잠기고 쓸려 내려가고 파묻혔습니다. 주민들은 강바닥에 돈을 퍼부었다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책임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먼저 4대강 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4대강 사업 지역의 계획 수립과 예산책정, 대상지 선정, 공사입찰, 공사추진 및 감독, 준공 등 일련의 사업과정에서 민선4기에 의사결정을 한 내용과 민선5기에서 담당한 역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지사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논란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다시 점검을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민선5기 들어서 사업 내용을 재검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없었다면 사업 타당성에 확신이 있었는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것인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4대강 사업 시설물의 훼손과 유지관리 부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고수부지, 수변공원, 나무식재, 광장, 산책로, 체육시설 등의 시설물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 산바가 왔을 때 폭우로 영동 심천면 수변공원이 물에 휩쓸려 나가고 쓰러진 나무에는 폐기물이 걸려 흉물덩어리가 됐습니다.
금강수계인 영동 양산면과 옥천 동이면 수변공원, 남한강 수계인 제천·충주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마 때는 침수되고 휩쓸리는 반면 갈수기 때는 말라 죽고 잡초로 뒤덮여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전에 모든 시설을 복구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시설물 훼손 실태와 복구, 관리는 어떻게, 몇 차례나 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물 설치 장소와 설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강과 남한강 수계의 수변공원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턱없이 먼 지역에 설치돼 있어 활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영동의 경우만 하더라도 군과 지역주민들이 공원 조성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강행해 현재와 같은 문제를 유발시켰습니다. 시설물을 보더라도 영동 초강천 1·2지구에는 광장의 강옆에 연못을 만들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은 나무도 하천 유역에 맞지 않는 수종입니다. 한마디로 수변공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곳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책임한 사업이 추진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자체의 타당성과 현실성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영동의 수변공원은 금강 홍수위95.1m에서 99.8m보다 7∼8m나 낮은 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큰 홍수가 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비만 오면 당연히 쓸려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제천 금성면 중전생태공원과 수산면 옥순봉지구 생태공원은 지난 19일 충주댐 수위가 상시 만수위 141m를 넘어서자 산책로와 다리, 나무 등이 침수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중전지구는 산책로 기준 141.7m, 옥순봉지구는 141.8m로 설계됐지만 141m에서 침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설계보다 낮은 곳에 시설물이 설치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수위보다 낮은 곳에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설계보다 낮은 수위에서 침수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활용도가 낮거나 잘못 설계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투입해 보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문제를 제기했듯이 우리 지역의 많은 4대강 사업 시설물이 애물단지가 돼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외면당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데도 관리를 해야 하고, 훼손되면 또 돈을 들여 보수해야 합니다. 당초에 설계가 잘못돼 있는데도 파손과 정비·보수를 반복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막무가내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유지·보수비가 전액 국비라서 부담이 없다고 국민의 세금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은 물론 7개 시·군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단순한 유지·보수 차원이 아니라 기초설계상의 문제점부터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보수 시 설계를 변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물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용도를 변경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필요 없는 것은 폐기하고 있는 것은 잘 관리해 활용도를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과 방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4대강 사업 시설물의 유지·보수사무 책임과 비용부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시설물 유지·보수사무를 지자체로 이관했고 충청북도는 사무의 위임조례에 따라 해당 시·군에 위임했습니다.
이관 첫해인 올해 충청북도에는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비 24억 원이 배정됐고 시·군은 지난 6월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3년에도 비용을 국비에서 부담한다고 밝혔지만 향후 비용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유지·보수 업무를 떠맡은 시·군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유지·보수비용마저 일부 부담이 현실화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옥죄게 될 것입니다.
유지·보수비용이 부족하거나 정부가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시킬 경우 도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명박 정권이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부으며 강행한 4대강 사업은 우리 지방정부에는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걷어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강바닥에 돈을 퍼붓고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유지·보수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할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9월 제314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도 4대강 사업의 개략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4대강 사업 시설물 설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포함해 전향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어서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내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에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부터 시작한 무상보육 정책이 1년도 못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무상보육을 시작할 때도 아무런 사전 준비와 협의 없이 추진해 엄청난 혼란을 주더니 중단하는 것도 아무런 사회적인 논의과정 없이 결정했습니다. 국가의 정책이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정부의 무상보육 포기는 부모들에게 행정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시작단계에서 포기하는 것이며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무상보육 추진에 따라 소요예산 확보와 시설 및 교사 확충 등 여러 면에서 큰 홍역을 치렀던 도와 시·군은 무상보육 중단 방침에 또 다시 혼란을 겪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도는 무상보육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도내 보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며 자체적인 무상보육 확대계획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올 연말까지 무상보육 시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년도 정부의 무상보육 중단 발표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월말까지는 무상보육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언제까지 보육료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9월 시도지사협의회와 국무총리간담회에서 보육료 부족분 6,639억 원 중에서 중앙정부가 4,351억 원, 지방정부에서 2,288억 원을 부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전액 정부 부담을 요구해 온 우리 충청북도는 이 안을 수용하는 것인지, 수용할 경우 70억 원 정도의 추가비용 부담이 예상되는데 재원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의 무상보육 중단에 대한 입장입니다.
민선5기 충청북도가 목표로 내세운 찾아가는 평생복지 실현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정부가 내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에서 밝힌 영유아무상보육 중단방침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정부의 무상보육 중단을 막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중 하나는 저출산 극복입니다.
정부 발표안대로 0세에서 2세 아동 가구 중 소득 상위 30%에 대해 무상보육을 포기하는 것은 저출산 극복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가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전국 자치단체와 연대해 무상보육이 계속 시행되고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충청북도도 자체적으로도 보편적복지를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대강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민선4기인 2009년 7개 지구 71.5㎞에 사업비 2,11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었고, 또 2009년부터 2010년 3월 사이에 7개 지구 모두 공사가 착공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010년 7월 민선5기가 출발하면서 도지사 공약사업인 4대강 사업의 재검토를 위해 전문가, 도의원, 시민단체 등 15명으로 4대강살리기공동검증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바 있습니다.
공동검증위원회에서 재검토한 결과 먼저 금강살리기 10공구 미호천사업의 작천보 개량사업은 몽리자와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1962년도에 시설한 콘크리트보가 노후되어 재가설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 작천보 상류지역 무심천 합류지점에서 공항대교 사이에 친수공간 2개소에 대해서는 생태하천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지구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한강살리기 16공구인 단양 별곡지구는 당초 성토 계획고를 141m로 계획하였으나 집중호우 시 침수가 예상됨에 따라 성토 계획고를 1.5m 높여 145.2m로 조정하였습니다.
충주지역 한강 7공구인 비내지구의 단양쑥부쟁이 서식지 보호를 위해 하중도 조성계획을 취소하였으며, 장천지구의 광장, 산책로 등 친수시설을 최소화하여 생태습지가 보존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공구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시설물의 훼손과 유지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금강살리기8-1공구 옥천·영동지역이 집중호우, 태풍, 용담댐 방류 등으로 친수시설이 3번 침수되는 과정에서 소나무 28주 유실, 버드나무 12주 부러짐, 산책로, 광장 등에 모래, 뻘 등이 퇴적되는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유실된 소나무는 시공사 등과 협의하여 11월중으로 현재 위치가 아닌 다른 곳이 이식 또는 수종을 변경하여 식재토록 하고, 부러진 버드나무는 절단하였고, 산책로, 광장 등에 퇴적된 토사 및 뻘, 쓰레기 등은 관할 시·군에서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강 15공구에 조성된 친수시설은 충주댐의 수위가 141.91m까지 상승되어 축구장, 산책로, 데크, 수목 등이 침수되었으나 수위가 내려감에 따라 청소 등을 시행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시설물 설치 장소와 설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설치 장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작성 시 시·군으로부터 대상지를 제출받아 그중에서 국토해양부에서 단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시에는 시·군 및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다만, 영동 초강지구의 경우 주민들이 당초 마스터플랜에서 확정했던 지몽골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하천개수공사와 중복되는 관계로 부득이 영동군과 협의하여 하류지역인 현재의 위치로 사업 대상지구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초강지구의 생태습지는 기존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습지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시행한 것이며, 현재 다양한 생태계의 서식환경을 제공하는 습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목 및 관목 등을 현지의 하천지형에 어울리는 수목으로 식재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계 자체의 타당성과 현실성 부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 중전 및 옥순봉지구의 경우 산책로 수위는 141.7m에서 142m로 데크는 141m로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태풍, 집중호우 등에 따른 홍수발생 시에는 일부 친수시설이 침수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서울 한강 등에 설치한 친수시설도 동일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침수를 예상하고도 친수시설을 설계한 것은 침수횟수도 적고 또 침수 기간도 길지 않아서 평소에는 도민들이 하천을 이용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년의 경우 예기치 못한 태풍과 집중호우로 옥천·영동은 3번 침수되었고, 또 제천지역은 10일간 데크 등의 일부가 침수되었으며, 또 인구가 적은 지역에 설치함에 따라 주민들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등 일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넷째, 활용도가 낮은 시설물에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준공된 지 이제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등 향후 몇 년은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시설물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시·군 및 주민들과 협의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지 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방향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시설물 유지 보수 사무 책임과 비용부담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유지 보수는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관리가 이관되어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군으로 위임하였으나 도에서도 해당 시·군과 협조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 보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4대강 살리기 유지 보수 예산은 23억 9,000만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유지 관리비가 국비로 전액 지원될 것으로 판단되며 4대강 유지관리비로 지방비가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4대강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는 등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손문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정책 포기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으로 언제까지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영유아보육사업 확대의 주된 내용은 0세부터 2세의 경우 소득 하위 70% 이하에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전 계층으로 확대토록 한 것으로, 이에 따라 0세부터 2세의 수혜 인원은 전년말 1만 8,900여 명에서 금년 8월말 현재 2만 4,583명으로 약 30%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당초예산 1,392억 원과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국비 추가내시로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국비 139억 원을 포함한 1,531억 원인데 반해서, 금년도 어린이집 이용 아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 1,77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시·군간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10월말에서 11월중 소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시도지사협의회와 국무총리의 간담회 시 정부안을 수용하는지와 수용할 경우 70억 원의 추가부담 재원 확보의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시도지사협의회와 국무총리 간담회 결과 정부는 소득 상위 30%에 대한 지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 1,5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수요에 대한 보육료는 전액 국비부담을 제시하였으며, 금년도 보육지원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정보보육료 지원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전체회의에서는 계속해서 정부안을 논의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의 1,500억 원 추가 지원과 신규 수요 국비지원 방침에 따라 우리 도의 경우 부족예산 243억 원 중 당초에는 172억 원의 지방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이번 정부안의 결정에 따라 약 102억 원이 줄어든 70억 원의 지방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조하여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 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부득이 70억 원의 지방비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경우 약 35억 원의 도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면밀히 분석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내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에 대한 입장과 정부의 무상보육 중단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9월 24일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양육보조금 확대와 0세부터 2세 보육지원제도 개편으로 0세부터 2세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중 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 하위 70%까지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며, 3세부터 5세 유아에게는 신규로 소득 하위 70% 가구 중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0세부터 2세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시설에 지원하던 기본보육료제도를 부모에게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계층 대상의 보육료바우처와 함께 소득 하위 70%에 대하여는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소득 상위 30% 가정은 어린이집 이용 시 양육보조금만큼, 즉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부모가 부담토록 하여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의 부모선택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과 관련하여 보육은 보편적 복지사업이자 국가성장 잠재력과 직결된 사안으로 전면적인 무상보육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의원님들과 인식을 같이 하며, 전국의 자치단체와 공조하여 무상보육이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보육 지원을 위하여는 소요재원 확보가 우선적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조를 통해 보육사업에 국비 보조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임은 물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영유아보육법」이 연내 개정되어 현행 50%의 국고보조율이 80%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 국가의 재정책임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보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의 자치단체와 공조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손문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손문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손문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손문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1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신병대 균형건설국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제314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4대강 사업의 개략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 후 우리 이시종 지사님께서 금강권역 4대강 사업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신 걸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는 4대강 사업지를 찾아 실태를 확인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시설물 훼손 현황과 복구 관리실태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셨는데 호우와 태풍,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금강8-1공구 옥천·영동지역의 친수시설이 3번 침수됐다고 말씀하셨죠?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이 침수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부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14호 덴빈, 15호 볼라벤, 16호 산바 이렇게 갔는데 우리 추풍령기상대에서 우리가 측정한 호우집중 됐는데 몇m 왔다고 이렇게 국장님께서 살펴본 적이 있어요?
14호 덴빈이 8월 28일날 우리 영동지역을 지나갔는데 105㎜가 왔습니다. 그다음에 15호 볼라벤이 8월 30일날 지나갔는데 50㎜밖에 안 왔습니다, 비가. 그다음에 16호 산바가 지나갔을 때 121㎜가 왔습니다, 9월 18일날.
그런데 가장 많이 온 것은 8월 13일 129.5㎜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추풍령 영동지역에 비가 100㎜ 정도밖에 안 되고 50㎜도 온 적이 있는데 호우라고 와서 그렇게 침수돼서는 안 될 지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기억하세요?
국장님께서 기본설계나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비가 오면, 이렇게 100㎜이상 비가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해 볼 여지도 있지 않았나 하는 점은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 친수시설이라는 것이 하천 바로 주변에서 물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침수가 일부 되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친수시설이라는 측면에서 갖고 있는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재검토를 해서 고칠 부분은 고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동 초강지구의 생태습지는 기존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연못에 보강공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식지 환경에 습지로서 역할을 앞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습지에는 대부분 최근에 환경청에서는 강변이라든가 일부 여러 부분에 생태습지를 조성을 해서 그 습지에만 잘 자라는 식물이라든가 또는 동물들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강 옆이지마는 그런 습지를 보전하는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적합한 식물과 동물들은 지금 자라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진제시)
지사님이 다녀가시고 청소를 깨끗이 한 데예요. 그런데 자연 그대로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물이 세 번 지나갔어요. 청소하느라고 애도 먹고 이랬는데 지금 강 저쪽에서 자갈이 습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 막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에 지금 보강공사를 돌로 다 한 거예요. 한 건데 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자연 그대로, 습지 그대로 살아있는 것 아니에요?
(사진제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습지 옆에 뭘 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영산홍을 다 심어 놓은 거예요, 영산홍. 이거 물 한 번 지나가면 다 죽습니다, 이거.
영산홍을 죽 다 심어놨는데 이 공사를 누가 설계를 했는지 강바닥에 그렇게 심한 말인가 모르지만 돈 갖다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참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어떻게 할 수 있는 답변도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지 관리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다 넘어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숙고해서 이렇게 집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진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잘 생태계 자연환경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와서 이렇게 오면 이거 파낼 거예요? 다시 포크레인 갖다가 파내야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그 부분이 강 옆에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하면은 또 휩쓸려 나가거나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공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습지가 현 상태로 가장 최선으로 잘 보전되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대대적인 준공식을 하고 완공을 해 가지고 또 많은 관계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헌데 시공이나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공식을 인정하는 집행부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습니다.
국장님, 엄청난 예산을 들여 준공된 4대강 시설물이 사용하는 주민수가 지금까지 얼마나 되는지 이용도를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는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민화합이라고 해서 면장님이 하루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선거구니까.
그런데 저도 뙤약볕에 같이 걸어 봤는데 힘들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긴 거리에 수변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또 군민들 나름의, 도민들한테 이렇게 좋지 않은 우리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활용도를 좀 이렇게 조사하고 했으면 싶은데 활용도가 너무나 없는 우리 영동 수변공원입니다.
다음은 활용도가 낮아 효용성이 떨어지는 시설물인데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파손되면 또 예산을 들여 보수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활용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지역주민과의 협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유지 관리에 돈만 들어가는 시설물은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서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통해 유지 관리대상, 철거대상을 선별하고 철거대상의 경우는 중앙부처와 협의해 조처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세운지 한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더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더 자세히 한번 관찰을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철거 부분은 또 철거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별도로 더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한번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데서 활용도를 높이고, 또 그다음에 수종을 그 지역에 맞는 수종으로 바꾼다거나 하는 방안 등은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민들의 주요 관심 현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권기수, 최미애, 손문규 세 분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도와 교육청에서는 세 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에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57분)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과 조례안 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광수 김동환 임현 김형근
장선배 최진섭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손문규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박경국
정무부지사서덕모
기획관리실장강성조
행정국장강호동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이우종
농정국장조운희
문화관광환경국장김우종
균형건설국장신병대
바이오밸리추진단장김광중
청주시·청원군통합추진지원단장곽용화
혁신도시관리본부장김경용
정책기획관김진형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박종섭
농업기술원장조광환
보건환경연구원장채근석
공보관신찬인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이명숙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김석환
기획관박종칠
○제3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김재종 의원 외 12인)
·발의의원 : 김재종 강현삼 이광진
유완백 정헌 손문규
최미애 임현 김종필
김영주 임헌경 최진섭
하재성
(2012년 10월 4일, 공고 제2012-36호)
○회의록 서명의원
최진섭 의원, 이광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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