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0년11월9일(목)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보고
O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
부의된안건
2.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보고
O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
(11시00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산업경제위원회 간사로 조평희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입니다.
그리고 11월 7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주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주열 의원 의석에서 - 상정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요구의 건은 심사를 요구한 도지사 및 관계국장인 자치행정국장이 불참하였으므로 의결을 유보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소관 위원회에서 유주열 위원장께서 상정을 유보 신청하였으므로 상정을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7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건의 조례안중 세 건은 개정, 한 건은 폐지조례안으로 2000년 10월 1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 11월 6일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진흥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후 네 건 모두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각 안별로 설명드리면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 건축위원회의 기능 및 건축분쟁의 효력을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건축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가 개정·공포되면서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를 토지를 포함한 일반주택의 경우 매매·교환은 거래가액에 따라 0.4%에서 0.6%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은 거래가액에 따라 0.3%에서 0.5% 이내로 하며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 이상, 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은 법령상 중개수수료의 한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르도록 자율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법규를 위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이 관계법령의 개정 및 행정규제 완화조치 등으로 과징금 처분대상이 현저하게 감소됨에 따라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부진하므로 조례에 의하여 운용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운용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 보고드린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보고
(11시20분)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충북교육발전을 위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2000년도를 기준연도로 하고 2004년까지 5개년 동안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환경을 OECD 국가수준으로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중기 투자계획과 단년도 예산을 동태적으로 연결하여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성과지향 중심의 계획적·합리적·효율적인 재원배분 및 투명한 집행과 제7차 교육과정 시행 대비에 기본방향을 두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하여 인성교육 및 창의성 교육 강화, 쾌적하고 질 높은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면에서는 IMF 체제하에서 대폭 감소되었던 교육사업비 투자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의 중추적 역할을 단위학교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 중심의 재정운영으로 전환하였고 교육복지 증진 및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예산의 90% 이상이 의존재원이며 세출예산중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80%를 상회하는 교육재정의 특성상 투자가용재원의 부족과 교육투자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다각적인 교육시책사업의 투자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를 전망입니다.
본 중기재정계획에서는 계획기간중 우리 도의 5년간 총 세입세출 재정규모를 연평균 8% 증가한 4조4,865억원 규모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국가부담수입이 80.7%인 3조6,199억원, 지방자치단체전입금이 9.2%인 4,164억원, 자체수입이 10.1%인 4,502억원으로 추계하였고 세출예산은 학교교육투자비로 31.9%인 1조4,330억원, 급여·복지에 62.3%인 2조7,963억원, 문화및평생교육, 교육행정, 예비비 등으로 5.8%인 2,572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하여 성과지향의 사업중심 예산편성으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교육시책사업의 투자가용재원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투자 대상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사업을 포함한 총 31개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제7차 교육과정 운영시설과 학생수용시설의 확충,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교육정보화사업 투자 확대, 학생 복지증진사업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연도별 발전지표를 설정하여 이를 기초로 주요사업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투자대상 31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5년간 계획기간중 첫째, 제7차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시설확충에 1,206억원,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12개교의 학교신설과 교실증축비로 2,313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비로 2,057억원 등 학교시설분야에 총 5,57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둘째, 교수 학습방법의 개선을 위한 교단선진화사업과 세계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 쓰게 하기 위한 교육정보화사업의 투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총 506억원을 투자하고.
셋째, 사립학교 교육비를 공립학교와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2,887억원.
넷째,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급식 미실시 중학교 21개교에 2002년까지 급식시설을 완료함으로써 전체 초·중·고·특수학교가 100%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사업에 268억원을 투자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결식학생 중식지원사업에 252억원, 저소득층자녀의 학비지원사업에 490억원, 통·폐합학교의 학생 통학버스 제공 및 교육여건개선사업에 148억원, 교과서 무상지원사업에 160억원 등 총 1,31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다섯째,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541억원.
여섯째, 교원 명예퇴직수당 재원 확보 등 재정부족으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에 917억원.
일곱째,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교육 확충사업에 165억원.
여덟째,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으로 공무원자녀 대학학자금 대여금 150억원.
아홉째, 학생들의 다양한 취미와 소질을 계발하기 위한 특기·적성교육활동에 80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발전하는 지역여건과 새로운 교육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적절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충북교육의 질을 한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의 교육여건을 예측하여 세입세출을 추계하였고 연동 가능성이 있는 교육시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정수요와 공급의 변동요인 등 다양한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라 연도별 예산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기재정계획이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교육여건 변화를 충분히 수렴·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알찬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교육은 그동안 타 시·도에 비하여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시·도교육청 평가와 교육정보화사업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앞서가는 충북교육」, 「21세기를 주도하는 참된 인재육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높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별책)
O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
(11시33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중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당연직으로 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그동안 공석이었던 산업경제위원회의 간사로 변경선임된 조평희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서울에서 청풍명월의 농산물 큰장터가 있어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전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정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기법에 대한 연찬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끝까지 모두 참석하시고 보다 발전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22인)
김진호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오장세
임봉빈 박학래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문 화 진 흥 국 장연영석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기수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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