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0년11월3일(금)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의원선서
1. 제18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상임위원회위원변경선임및보임의건
3.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
4.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

  부의된안건
O 의원선서(조영재 의원, 최종록 의원, 조평희 의원)
1. 제18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상임위원회위원변경선임및보임의건(의장제의)
3.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의장제의)
4.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

(14시06분 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노환   지난 임시회 이후 접수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으로부터 용담댐 관련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26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영동 제2선거구 조영재 의원, 진천 제1선거구 최종록 의원, 진천 제2선거구 조평희 의원께서 11월 1일 의원등록을 마쳤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권영관 의원과 관광건설위원회 김대호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변경을 위한 소속 상임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가 제의되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원선서(조영재 의원, 최종록 의원, 조평희 의원)
(14시07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방금 의사담당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세 분 의원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조영재 의원, 최종록 의원, 조평희 의원 등 세 분 의원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세 분 의원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시는 요령은 세 분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든 자세에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는 의원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되 지역 선거구순에 의하여 영동 제2선거구 조영재 의원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조영재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3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조영재

충청북도의회 의원 최종록

충청북도의회 의원 조평희

○의장 김진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앉아 주시고 선서하는 의원님들은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착석)
  이어서 방금 선서하신 의원님들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우선 조영재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의원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끔 지지해 주신 지역주민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 면에서 모자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동료의원님들과 또 도의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배워가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할 계획입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록 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천 제1선거구에서 당선한 최종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 화목을 다지고 의정활동 서로 돈독히 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지사님과 그리고 부지사님, 실·국장님, 집행부 여러분의 아주 좋은 의정, 도정이 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한편 견제와 감시·감독 철저히 하면서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평희 의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의원   진천 제2선거구 조평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원종 지사님을 비롯한 도내 산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난 10. 26 충청북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저에게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과분한 영광을 안겨주신 150만 도민 여러분께 따뜻한 성원과 마음속 깊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미력한 힘이나마 지난 10여년간 군의회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풀뿌리 지방자치시대에 진정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와 민생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심을 올바로 도정과 의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주민을 위한 거듭나는 도의회상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모로 의정경험이 부족한 저에게 선배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로 이끌어 주시고 남은 임기 동안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변화하는 열린의회 일하는 의회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충청북도의회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간단히 당선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5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동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동찬 의원입니다.
  제18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한 후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 등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을 비롯하여 노트북 유지관리 및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 등 계획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 9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7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상임위원회위원변경선임및보임의건(의장제의)
(14시18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의원께서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궐원된 상임위원회 위원을 10월 26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들로 보임하기 위하여 의장이 제의한 것입니다.
  우선 세 분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고 후반기 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의원의 상임위원회 변경선임과 함께 세 분 의원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소속이 변경되는 의원님과 세 분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관 의원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관광건설위원회로 김대호 의원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로 하고 조영재 의원은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최종록 의원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조평희 의원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장 보궐선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면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고 선거가 끝난 후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의장제의)
(14시25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완영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오늘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의원이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장준호 의원, 조영재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노환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는 절차에 의해서 호명하는 대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 당해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에 앉으시면 됩니다.
  기표소에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이 부착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종사원은 확인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겠습니다.
(14시28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3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장 김진호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해 본 결과 투표수도 2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산업경제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매중 김대호 의원 18표, 장준호 의원 4표, 기권 2표로써 김대호 의원이 산업경제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간부들의 입장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제 6대 의회 임기 만료시까지 활동하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당선되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대호   김대호 의원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원하여 주신 지역주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산업경젱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보니 당선의 영광과 기쁨보다는 도민을 위한 산적한 일들을 해결하는데 어깨가 무거워 짐을 느낍니다.
  남은 후반기 임기동안 도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산업경제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 모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호 산업경제위원장께서는 우리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
(14시46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4항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충청북도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기획조정실장 차주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솔직히 제18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향후 5년간 우리 도가 운용할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계획을 매년 계획과 연동시켜 수립하는 재정계획으로써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원년에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정철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더 한층 통감하면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수요와 재원 확충을 전망하여 계획성 있게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재도약의 발판을 굳건히 구축하려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학계, 상공업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도는 민선2기 출범이후 열린 미래 희망의 땅 충북을 건설한다는 기치아래 재정력 확보와 지역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도의원님들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과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도의 몫을 확보하고 우리 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내년도에는 고속교통망확충에 따른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사업비와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반영 등 우리 도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이 순조롭게 반영되고 있어 지역발전의 전망이 그 어느때 보다 도 밝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북선 전철화사업, 17개 노선의 기간도로망 확충, 오창·오송의 미래지향적 「신산업지대 육성」,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추진 등으로 변화와 발전의 역동적 분위기가 넘치는 희망의 지역으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역동적인 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재정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IMF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도약 단계에 접어들면서 세수여건은 다소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지식, 정보인프라 구축,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산적 복지체제의 구축,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 행정적 수요는 배증함에 따라 재정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본 계획은 우리 도의 장기발전계획인 「change 21」과 도종합개발계획의 실천력 강화에 역점을 두어 수립한 중기계획으로써 정부와 전문가들의 경기전망에 기초해서 수립하였습니다.
  경기전망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에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던 경제는 최근 경기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이런 추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6.6%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본 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총 재정규모를 연평균 3.3%정도 신장하는 6조1,590억원으로 추계하고, 경상지출을 가능한 한 억제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으며 10개 부분 454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특히 지역개발, 도로 등 SOC사업 확충과 저소득층 지원에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 드리면 계획기간중의 총세입은 지방세가 9,385억원으로 15.2%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1조4,012억원으로 22.8%, 지방교부세가 1조132억원으로 16.5%, 지방양여금이 5,655억원으로 9.2%, 국고보조금이 1조9,326억원으로 31.4%, 지방채 등이 3,044억원으로 4.9%를 차지하는 등 총 6조1,590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채무상환비, 예비비 등 경상비로 2조1,301억원을, 투자사업비로 4조289억원으로 계획하였으며 부문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장비 보강, 국제보건산업박람회 개최 지원 등 일반행정부분에 621억원,
  둘째, 문화재 보수, 체육시설 정비, 청소년수련시설, 관광지 개발, 밀레니엄타운 조성, 문화행사 지원 등 교육·문화·체육·청소년부분에 2,267억원,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 각종 환경시설 사업, 맑은 물 공급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정신질환자 시설사업 등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부분에 4,401억원,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보호,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여성사회참여 확대 등 사회보장부문에 8,372억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화마을 조성, 소도읍개발, 정주권 개발, 오지개발사업 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 9,174억원,
  농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사업 육성과 농특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과학영농 실현,규모화 영농기반정비, 특작생산 및 유통지원 등 농수산개발부문에 4,577억원,
  조림사업, 육림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수해상습지 개선, 도로 확·포장, 하천개수사업 등 국토자원보존 개발부문에 9,719억원을 투자하는 등 건실하고 계획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향후 5년 동안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미래를 예측하고 향후 5년간 지방재정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기간이 갈수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행·재정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간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5년을 기간으로 하되, 매년 본계획을 현실과 연동시켜 수정하게 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에 맞게 미래에 발생하게 될 급변하는 재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서는 별책)
○의장 김진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
(14시56분)

○의장 김진호   다음은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였습니다.
  동조 제2항에 5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용담댐 환경피해 최소화에 따른 대청호 맑은 물 확보를 위하여 충남·북 및 대전시 등 3개 시·도의회의장이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고 지난 10월 26일에는 본도 의회 의원일동이 결의문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만 집행부서의 대응자세가 지극히 미온적이면서 안이하고 단순함에 불만과 함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에 건설되고 있는 용담댐은 금년 11월 담수 개시로 인한 수질악화 대책에 대하여 근본 원인자체를 규명하지 않고서는 지나칠 수 없는 숙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담댐 건설에 따른 문제점은 7년 반의 세월이 지난 ’93년 3월 8일자 본도 의회 의정회보를 근거할 때 당시 도의회에서는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와 학술용역을 전제로 한 8개항의 확실한 대처방안을 제시했음에도 현 시점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담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어정쩡한 대응이 의문스럽습니다.
  지난 10월 21일 본 의원이 의장실을 방문했을 때 김진호 의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학계의 저명인사가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을 지켜볼 때 관계관의 공동선언문 채택은 3개 시·도가 공조할 수 있지만 기타 부분은 신중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등 대전시의 주장과는 판이한 설명내용을 분석해 볼 때 본 의원으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물론 가처분 신청은 법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아니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무에 밝은 관계공무원이 과거의 우리 도의회 의결사항을 깊이 있게 파악하지도 못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하여 본 의원이 나름대로 조사 검토한 결과에 따라 다음 사항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게 되었으니 분명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용담댐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당시의 조건부 승인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둘째로 용담댐 담수이후에 대청호 연접 하천유지 용수량이 적정한 것인지?
  셋째로 2021년도 전주권 인구 390만여명 추정이 과연 적정한 통계수치인지?
  넷째로 용담댐 건설이 계획 당시보다 6m 정도나 낮게 건설된 댐으로 인하여 대청댐의 최고 안전수위와 최저 유효수위에 따른 활량부족 현상은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다섯째로는 갈수기 동안의 수돗물 공급의 문제점과 녹조류 발생 및 오염발생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섯째로 충청남·북도와 대전시 등 400만여 인구의 생명수 역할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인지?
  일곱째로 용담댐 하류 방류량이 부족했을 경우에 BOD농도와 질소농도 그리고 인의 농도 등 자정능력을 상실하는 부작용은 없을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자원 관리에 친환경적으로 수범을 보여여 할 국가의 공기업이 수력발전 수익금에만 급급한 나머지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며, 수혜자 비용부담이라는 명분아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만을 안겨준다면 지역과 계층간의 심각한 갈등을 조장하게 되어 일파만파의 문제점을 낳게 되므로 근본적인 치유를 위한 저지대책이 시급함을 지적하는 바 적극적인 대응책 강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호   김소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등원하시고 소속 상임위원 선임과 산업경제위원장 선거 등을 함으로써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다음 정례회의시 계획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획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1월 9일 제2차 본회의를 끝내고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사기법에 대한 의원연찬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심흥섭 의원, 박종기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박노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오장세  임봉빈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차주영
  자 치 행 정 국 장박재식
  문 화 진 흥 국 장연영석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기       획       관이석표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김종록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기수
○제1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유동찬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임봉빈  김준석  신대식
  황태모  오장세  장준호
  권영관  심흥섭  김소정
○회의록 서명의원
  심흥섭 의원  박종기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월17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0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 10월 17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0월 19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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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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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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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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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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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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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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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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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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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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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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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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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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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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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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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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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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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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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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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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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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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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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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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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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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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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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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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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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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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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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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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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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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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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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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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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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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