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수산국·농촌진흥원
1993년 11월 23일 (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농수산국, 농촌진흥원)
(10시3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 19조의 2 및 충청북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 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농수산국, 농촌진흥원)
(10시32분)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인사이동이 없습니다.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옵는 박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농사는 예년에 없었던 긴 장마와 이상저온으로 도열병을 비롯한 각종 병충해 발생증가와 심한 냉해까지 겹쳐 ’80년 이래 농작물의 작황이 가장 좋지 않았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다행히 피해가 경감이 되었음은 오로지 농민들의 정성어린 노력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에 힘입은바 크다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93년도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본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서는회의록에싣지않음)
이상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 미완료된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국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보고 내용이 미진하거나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을 하여 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담당과장, 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들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가 지금 계류 중에 있긴 합니다마는 이번 감사에서 성실한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장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는데 국장님 좋으시죠.
당연한 위원장님의 질문으로 보시고요.
저희는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농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농수산국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선서의 뜻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자료에는 없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주요업무추진 사항에서 보고하신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조사 통계에 7%가 감소된 93%가 생산이 됐다고 그러시는데 7%의 감에 대한 조사내역, 근기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금년에 쌀 생산량이 10% 하는 근기, 조사내용 좀 알려 주시고요.
연간 우리나라에서 쌀 소비량이 얼마나 되나 지금 재고가 전국의 재고가 얼마나 있으며 몇 년치가 남았느냐 해마다 이 쌀 때문에 이맘때만 되면 연례 행사적으로 아주 지천을 대는 아주 민중을 대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쌀 생산이 쌀 때문에 이렇게 민중 된다고 하면은 그 논을 전으로 전환해서 특용작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이 보고과정에서 7%가 감소됐다 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7% 이상으로 감소가 이번에 벼농사가 된 것으로 보는데 너무 적게 잡힌 거 아니냐 하는 첫째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그 13페이지 표를 보실 것 같으면은 식량의 생산이라고 하는 건 미곡 생산만이 아니라 맥류, 두류, 소류, 잡곡까지 전부해서 토탈 7%가 줄었다고 그러는 것이고요.
미곡은 작년 생산보다 10%가 넘는 이러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답을 전으로 개량하는 문제는 이 사업자체가 거창한 사업이고 또 수입개방 등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해서 아주 전문적인 그런 판단이 돼가지고 답을 전으로 했을 때 또 전에 대한 작물을 또 많이 과잉생산이 돼서 그걸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 것인가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이 다루어져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가지고 현재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이 자리에서 속단해서 제 개인 의견을 피력하기란 극히 참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통계숫자를 보고서 별도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풍년이 들었다는 징조입니까, 흉년이 들었다는 징조입니까?
지금 이 쌀 생산보다도 이 잡곡 소류생산량이 작년보다 월등이 줄었습니다.
지금 전체를 봐도 내가 지금 아는 통계나 정보로 봐도 그런데 여기는 늘었다고 하고 그걸 는 것을 커버하기 때문에 전체 식량이 미곡뿐만 아니라 7%가 됐다고 하시는데 더더욱 의심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맥류, 두류, 소류, 잡곡, 여기 기재된 이러한 문제도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가 된 건지 실질로 이만큼 이미 증수가 금년에 됐는지 그 통계된 그 자료를 지금 답변을 올리시면은 서류라도 문서로라도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의아하기가 아주 한이 없는 참 의심적인 통계라고 나는 그렇게밖에 못 보겠습니다.
문서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보면 도로 주변에 특히 크고 작은 농산물직판장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거의가 설치만 해놓고 가보면 창고 비스름하게 사용되거나 전혀 이용되고 있지 않아서 빈집이 보기 싫듯이 허가만 해 주거나 이래서 설치만 해놓고 운영이 안 돼서 아주 미관상으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유통구조의 허점을 들어내 놓은 그런 양상이고 하나의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면의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나 이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은 어떠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한 사항을 시·군에서 도로변에 보면은 접근성이 불편스러운 곳에다가 시설을 해놓고 전혀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직판장도 저도 보면서 가슴 아팠습니다.
이런 것은 미처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전부 조사를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건 활성화 시키고 타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길을 모색하든지 해서 남의 눈에 거상에 벗어나지 않는 이러한 유통구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구나 위원님께서 제가 미처 이런 것을 활발하게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해 보라고 하는 촉구로 알고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군에서 직접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변에서 하고 있는 걸 별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종은 사실 거의 우리나라 잠업은 완전히 사양길에 들어서 완전히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양잠을 하고 있다고 자타가 다 공인을 하고 있는데 지난 우리 행정감사때도 미래의 어떤 그 양잠을 위해서 산지를 개발하거나 지금 일반 농업을 하고 있는 주변에는 농약을 심하게 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거나 해서 새로운 양잠이 미래의 어떤 양잠을 위해서 개발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종축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축장에 가보게 되면 말이에요.
일반 개인 농가에서 하고 있는 시설하고 우리 도 종축장이라고 하면서 가보면 시설이 아주 현저하게 도에서 시설을 잘 현대화해서 일반 양축가들을 선도하거나 아니면 개량할 수 있도록 선도 지도를 해야 되는데 시설 자체나 사육관리 상태가 개인 사육관리만도 못한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렇다고 보게 되면은 어떤 우리나라 양축에 대한 도의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도민들이 양축가들이 납득할 만한 그러한 종축장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축장 낙후관리가 개인 목축업을 하시는 분들보다 아주 낙후되고 전근대적인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저도 수차에 가서 안타깝게 여기었고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실지로 직접 가서 가지고 뭔가 이건 다시 개량하고 발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도 계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실 그런 참 말씀을 하실 적에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제 자신이 농수산국장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감격할 정도로 고마웠었습니다.
그 장소가 청주시하고 너무 접근이 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도에서는 청주시내에 있는 진흥원이라든지 잠종장이라든지 이런 등등 가까이 있을 필요가 없는 이런 사업소를 외곽으로 이렇게 분산하는 그런 것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계속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지역이 시내에 아주 접근성이 있는 그러한 지역에 그것을 축산업을 거기서 하는 축산 종축장으로 존속할 거냐 하는 문제는 지금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전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계속 존속한다든지 하는 결론이 나면은 저도 위원님들과 같이 한 마음이 돼서 더욱 좀 현실화 시키는 이런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똑 떨어지는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잠업과 종축에 관해서 현재 우리 도에서 잠업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그 농사의 선호도는 어떠한지 해마다 증가가 되는지 또 선호하는지 아니면은 기피를 하는지 하고 품질과 가격면 에서 국제경쟁력은 어떠한지 그리고 또 도에서 잠업생산농가의 연간 지원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고요.
우량종축생산 보급에 있어서 도 차원인 우량종촉을 생산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연간 계획이 우유송아지가 45두, 한우송아지 생산이 80두, 이 계획대로 전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주 저조한 실적인데 여기다가도 실적을 16두, 57두 이것은 어느 농가에 보급을 하고 계신지 또 이렇게 저조하게 생산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원 위원님하고 이은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업의 현황과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업은 산업화에 따른 농업 노동력의 감소와 만족치 못한 고추값으로 인하여 매년 규모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산물수입개방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잠업소득안정 작목이고 국내 생산량의 소요량의 14%에 불과하여 원료를 수입하고 있는 농산물이며 또한 제품의 95% 이상이 수출하고 있는 부가가치 품목에 해당됩니다.
양잠경영을 개선하여 국제경쟁력이 비교적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서 양잠을 UR 대응 작목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그에 따른 양잠 기계화가 진전이 부진하고 국제 잠업경기의 침체로 인한 누에고치가격이 미흡하여 양잠에 대한 호응도가 낮음에 따라서 앞으로 양잠 경기가 활성화 될 때까지 뽕밭조성 등 기반조성사업은 대폭 축소조정하고 기존 양잠농가의 경영부문 개선과 생력 양잠을 위한 기술과 기계화를 촉진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업의 전망에 대해서 데이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잠사료의 수급 사항은 그 구성 비율이 국내생산 수급이 14%고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86%입니다.
그리고 국내 수요를 말씀드리면 내수가 5%이고 수출을 95%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경쟁력에 있어서도 누에고치 ㎏당 가격이 한국은 7,264원, 일본은 13,200원, 중국은 5,360원, 일본보다는 굉장히 높고 중국보다는 못합니다.
소득비교를 해보니까 10a당 양잠을 100으로 봤을 때 고치는 153, 연초는 127, 이렇게 해서 우의입니다마는 쌀, 콩, 참깨는 소득 비교를 해 보니까 쌀은 78% 콩은 불과 31% 참깨는 74%로써 양잠에 아직 못 미칩니다.
그리고 도내 잠업추세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내 잠업농가가 ’76년도에 49,000여호였었는데 금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1,021%밖에 되지 않습니다.
뽕밭 면적도 ’76년도에 9,600여㏊ 되던 것이 금년도에 622㏊로 줄었습니다.
고치생산도 ’76년도에 5,154톤이던 것이 불과 270톤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뽕밭조성 추세도 역시 그렇고 여기에 따른 잠업 사업비 추세도 ’91년도에 12억6,000만원이였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불과 3억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원사업을 뽕밭조성 잠실 애누에 공동잠실 일반잠실 등 계속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하급수적으로 주는 잠업추세에 맞춰서 요전에 잠업연수원에 잠업농가들이 교육을 왔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잠업은 제사 업체에서 서로 안 받을 라고 그럽니다.
값싼 수입잠견에 의존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잠업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잠업견사나 생사 외의 소득을 기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번데기, 통조림 한다든지 누에고치를 양조를 해서 술을 담는다든지 또 누에 똥하고 오줌도 다 약재가 된답니다.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는 이런 것까지도 모색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잠업이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이해는 잘 안 갑니다만 95%를 수출하고 내수를 5%라고 그랬죠.
그럼 이것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는아주 좋은 품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거 생산하는 데는 가동률은 100%예요.
우리가 노동력 해서 다른 저기는 가동률이 전부 100%란 말이에요. 외화 가동률이.
그럼 이런 거면은 다소 국내에서 우리가 거기다 투자한다는 건 다른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보다 누에값을 좀 올려주는 그래서 생산자로 하여금 많이 생산을 해서 이 수출은 얼마든지 양만 있으면 수출할 수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 선호를 하나요, 아니면은 외국에서 선호도…
그러니까 우리 농민한테 주는 돈은 우리나라 돈이니까 되고 외화 벌어들이는 데는 아주 짭짤한 품목인데 왜 그렇게 부진하게 양잠 농가들이 기피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 누에고치 값을 정부에서 덜 주기 때문에 기피하는 게 아니냐 그래 이런 데 주안을 둬서 외국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더 치중을 해야 될 텐데 어째 그런 정책을 하느냐 하는 데에 주안이 돼서 물은 겁니다.
그렇고 또 하나 종축 그 답변을 안 해 주셨네요.
잠업농가가 주로 기피를 하는 주원인이 생력 영농으로 인한 노동력에 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들라면은 잠정가격이 안 올랐거든요.
이 생산기반이 지금 잠업이 사양이다해 가지고 다 없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고치가가 상승되거나 그랬을 때는 2년, 3년, 5년 걸려도 또 생산을 못하니까 이게 사양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고품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야지 이거를 잘 안 된다고 없애버리고 또 가격이 좋으면 그때 가서 할 거라고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잠업관계는 참 굉장히 지금 우리 이은재 위원이 얘기한 대로 외화 가동률이 상당히 높은 거고 또 성역 재배만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상당히 전망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드리는 참에 제가 한가지를 더 드리면은 종축장의 기능이 우리 정부에서 꼭 해야 될 기능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은 종축장을 우리 지방정부가 꼭 해야 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 종축도 역시 종축장이 존재하고 있는 원인은 우량종축을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투자와 비투자와 그 수입과는 전혀 무관하고 B/C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이니까요.
국장님의 의지가 그러시다면은…
그런 시설을 가지고서 어떻게 종자개량을 해가지고 국제경쟁력을 하려면은 첫째가 종자개량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이런 자리지만은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볼 때에는 참 보다 이 농업부문에 뭐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해서 종축장도 좀 시설을 근대화 해가지고 농민들이 와서 교육장화 해도 되고 우량종자를 과감하게 많이 생산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좀 돼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다시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종축장 이런 데와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계속 투쟁을 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같은 이러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적극 지원해 주리라 믿고서 상당히 저희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에 전년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잠업은 일반 주변에서 하기가 곤란하다, 일반 농약 때문에.
산지를 개발하든가 독특한 어떤 잠업을 할 수 있는 환경여건에 맞춰 앞으로 개발해서 우리 잠업사업을 미리 어떤 우리의 잠업을 위해서 보전하는 측면에서 개발을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으신 건지 지난 해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하고서 계획도 없는 것을 지난해에 감사를 맡기 위한 답변을 하신 것인지.
제가 그런 업무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가지고 확약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임 과장하고 그것을 담당하던 국장하고 이렇게 챙겨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위 여건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할 입장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전이나 어떤 진흥원이나 종축장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 이야기가 나온지 그와 같은 계획이 아마 이야기가 된지가 말이에요. 거의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신바람나는 신농정 만들어서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라는 이러한 국정지표를 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정에 대해서 어느 부분도 자신 있게 내세울만한 것이 없어요.
답변 못하시잖아요. 유통도 마찬가지고 생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질의하는 부분마다 거의가 전혀 막연한 의지가 없는 계획이 없는 이러한 말씀으로 일변을 하시는데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어떤 도에서 농정을 일반 농가들에게는 이미 지도나 어떤 계획서를 할 그런 능력은 상실했다고 보는데 일반 개인이 농가가 사육하는 사육장만 못하고 사육기술이 못하고 그렇다고 보게 되면 이미 도는 농민들을 지도하거나 농정을 새롭게 잡아서 미래의 신바람 나는 신농정에서 돌아오는 농촌 만들겠다는 말씀하고는 전혀 대치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도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 농촌이…
작년에도 연말에 무역박람회장에서 양돈 자재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양계에 관련된 자재박람회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박람회를 관람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선진국의 그런 생산이나 유통이나 또는 가공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고 또 내가 열악한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 그런 영농의 방법과도 비교해서 이런 생산방법으로는 국제경쟁력이 적다든지 그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가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박람회의 참관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주머니돈을 풀어서 양돈협회 회원들에게 버스를 대절해서 가보도록 하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의원들이 그런 것을 지원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에게 이런 박람회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여기서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는데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거와 곁들여서 일본 같은 경우는 조합이나 협회 같은 데에서 자기 조합이나 협회 스스로가 매년 2회 이상을 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떤 작업기라든가 보조기구 또는 여러 가지 농기계에 관련돼 있는 자재에 대한 전시회를 연 2회 이상을 갖습니다. 가져서 그 전시회에서 많은 자기의 분야에 대한 영농의 기법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개선도 하고 또 신기계를 그런 데에서 구입도 하고 이런 정보를 교환도 하는 이런 좋은 기회를 매년 갖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지금 이런 영농기계화라고 하는 타이틀 하에 많은 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또 자기들이 귀로 직접 들을 수 있는 정보를 알 수 있는 생생한 그런 교육의 장이 마련이 돼야 스스로 이런 자재를 기계화하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식 전환이 되고 또 그런 분야가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이것이 정부에서 짜놓은 하나의 계획을 시달하고 그것을 겨우 옮겨놓는 이런 형태의 행정이었기 때문에 우리 영농문제에 매우 어려움이, 잘 말하자면 성숙하게 발전이 안 되고 있는 큰 원인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과장님이 한번 구체적인 의견과 앞으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람회를 2회 양계나 양돈박람회가 있어서 직접 서울서 저희들한테 전화까지 해 주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수 참석을 하도록 시·군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인솔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나름대로 버스를 대절해서 가고 또 저도 직접 그 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우리가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은 못한 거와 같이 갔다 오신 분들도 상당히 좋은 것을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하고 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도에서 계획도 세우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이런 것도 박람회 80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가들을 양계, 양돈 또 낙농분야 전부 해서 선진지 견학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매년 앞으로 더욱 많이 참석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단체 조합 같은 데도 앞으로 아직 우리 조합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로 어떤 이런 것이 되면 국가에서 보다는 생산자단체에서 모든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 관련 단체, 조합과도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성숙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유형으로 그것은 1년에 생산된 제품이 다량이 소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0개면 1,000개, 2,000개면 2,000개 제한해서 생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합해서 1년에 두 번씩 그 업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부자재라든가 모든 소모품까지도 전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 업체가 내가 1년간 필요한 것은 내가 목도바가 50켤레가 필요하다면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주문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 그것 가지고 1년을 사용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첫째 품질 면에서 우리나라는 솔직한 얘기가 삽 하나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 가보면은 삽이 하나가 아니라 뿌리 자르는 것, 땅을 파는 것, 돌을 뽑아내는 것, 나뭇가지 자르는 것 이 기구가 상당히 다양하게 농기계가 그렇게 발달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삽 하나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거칠고 이것이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다른 분야에서도 국제경쟁력이 떨어진 이유가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많은 분야의 영농이 있는데 축산도 있고 원예도 있고 이런 데에 사용되고 있는 기계나 그것이 필요한 그런 보조기구 같은 것이 그런 조합 같은 데서 1년에 2회씩을 꼭 전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 개발된 품목이 꼭 몇 가지 나와요, 아니면 그것이 사용해 가지고 훨씬 더 능률도 올리고 또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기여도 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에서 각국에 있는 그런 기자재를 서울에 갖다 놓고 박람회를 하는 데도 안 가보고 하니 도대체 뭘 가지고 국제경쟁력을 올려서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실상 저도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 제가 서울에서도 도에 전화를 걸어서 많이 가보도록 제가 그런 건의의 전화도 드리고 그랬는데 문제는 생산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정보가 있다고 그러면은 정말 귀를 높여서 그것을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는 자세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 가지 덧붙여서 요구를 하면은 이런 것에 소요하는 예산을 세운다고 세워 가지고 정식으로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양계박람회는 2년만큼 한 번씩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이 어렵듯이 농림직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사기가 저하된 가운데 업무에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내용의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또 농촌의 구조개선이나 여러 가지 획기적인 정책이 도입되는 과정에 과거와 같이 행정위주의 농정을 펴 가지고 어떤 전시적인 행정의 결과에 그치는 그런 사항은 이제 일소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방자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방정부로서의 특성을 발휘를 해 가지고 능률 있고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농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수입농산물 단속상황에 대해서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제화 개방화 시대가 돼 가지고 수입농산물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다가 많은 종류의 많은 양이 침범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입농산물 단속이라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부정유통 농산물을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추진방침에 보면은 위반자 조치를 하도록 돼 있고 또 관계기관에 고발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나타난 것이 단속인원 350명에 26건을 적발을 해서 시정조치 26건 시킨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해 오던 일인데 과연 이것이 농정을 다루는 지방정부에서 이런 정도의 형식적인 단속에 그친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들은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수입농산물표시 은폐한 것 26건만 시정조치를 시켰는데 단속이 아니라 그냥 서면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렇게 어떻게 부정 유통되는 농수산물이 그렇게 많은데 졸속한 업무를 취급하는지 의문이 많이 가고 예를 들어서 밀수돼 오는 농산물이 그렇게 많다는데 그런 것을 적발을 해가지고 좀 관계기관에 고발이라든지 의법조치를 한 것이 1건이 없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고장농산물 팔아주기운동을 연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직접 공급하기도 하고 또 도로변의 직판장도 많이 설치를 했고 또 대도시에 일정 시한으로다가 직판행사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기 보고내용에 볼 것 같으면 상당히 효율을 가져 오고 엄청난 일을 한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마는 제가 우선 하나만 지적을 해서 좀 물어 볼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초인가 창동에서 충북물산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에서 또 혹은 생산자 단체에서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으며 또 그 행사에서 얼마만한 농산물을 판매를 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형식적인 전시행정, 전시적인 행사,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인지 한번 집행자 입장에서 앞으로 방침을 갖다가 과거에 대한 결과와 앞으로에 대한 방침을 갖다가 좀 내용 있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직판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가운데 지금 생산자단체에서는 우리 농산물애용운동을 신토불이 정신에 의해 가지고 전 국민의 아주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상당히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우리 농산물애용운동을 어떻게 홍보를 했으며 또 캠페인을 했다든가 어떤 방향으로 도민에게 홍보를 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항에 보면은 사업계획 때 부진 및 미착수 사업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둘째 번에 충주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여기도 기재가 됐습니다마는 당초에 부지를 확보했던 것이 협소해 가지고 부지를 확장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의 조치 등으로 해가지고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는데 아까 보고에서 ’94년말까지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 조치나 지금 공사 진도가 과연 ’94년말까지 완공이 돼서 ’95년초라도 개장이 가능한 것인지 좀 의문이 가서 다시 묻고 싶고 여기 사업비 책정을 한걸 볼 것 같으면 총 사업비가 22억6,200만원으로 나와 있고 국비 8억7,000 도비 2억, 시·군비 11억9,2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사항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 가지고 이것이 금년 ’93년도의 예산인지 또 ’92년도 기이 배정된 예산이 따로 있는 건지 종합적으로다가 좀 파악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선 제가 알기로는 도비에서 작년도에 이미 5억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총 사업비 계상이 잘못된 것 같아서 묻는 거니까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양곡을 농수산국에서 취급하지요?
제가 생산자단체에서 보관업을 한다고 해서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업자들이 일반 창고업자들이 사실상 대 기관에 로비활동 같은 것을 잘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생산자단체는 그걸 따라갈 수 가 없지요.
그런 경우에 혹시 어떤 개인에 따라 가지고 불공정하게 출고를 일찍 시키고 늦게 시키고 하는 조작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질 않은데 그것이 일사불란하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또 아울러서 지금 이제 정부 양곡을 수매 이후에 공매를 하게 되는데 그 공매를 할 때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제가 알기로는 라이스센터나 또 지대미시설, 이런 것을 해 놓은 데서만 입찰을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생산자단체 즉 농협 같은 데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시설을 갖지 않고 있으면서 임가공에 의해 가지고 청결미를 생산해서 지대미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상당한 호응을 받으면서 유통에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생산자단체들도 있는데 그런 게 제한이 있으니까 원료 확보에 문제가 생기고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데 입찰공고를 갖다가 조국어로다가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유통기준이라고 그럴까 유통, 그 어떤 단속의 대상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좀 완화해 가지고 지대미를 양곡사업을 하고 있는 조합에는 입찰가격을 고루 부여할 수 없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좀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가간 공정한 무역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수입농산물의 건전한 거래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수입원산지 표시제의 단속입니다.
그래서 시행은 ’90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종전 85개 품목에서 186개 품목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별로 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저희들도 금년도에 한번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문제가 수입농산물을 표시를 안 하고 판매를 한다든지 그 백화점 같은데 가면 조그만 문자를 써서 눈에 잘 보이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대외무역법이나 농산물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치가 되는데 당초에 정부에서 금년도 11월1일부터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하려고 했는데요.
미국 등 주요 농산물 수입국들이 요전에 신문을 보니까 국내의 수입업자들의 반발로 인해서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 그 규정은 뭐냐 하면은 종전에 186개 품목에서 수입농산물이 1,854개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사무적으로 적어놓은 것 가지고 읽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수입농산물이나 부정농산물이 우리 관내 지역에 관광지나 이런 데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며 적발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시·군에 매월 1회씩 가도록 돼있고 저희들도 이제 수시로 하고 있는데 단속 규정이 아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 못하는 겁니다.
또 농산물유통법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문제는 단속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일제단속을 한 그 실적하고 결과 그걸 서면으로.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2녹색시대를 여의도광장에서 11월5일부터 10일간해서 1억8,600, 또 그랜드백화점이나 롯데쇼핑에서 충청도물산전을 해서 한 2억 정도 그리고 서울의 도봉구 창동에서 충북농산물 총 집합전을.
그런 거는 됐는데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시·군에서까지 우리 지방정부가 어떠한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느냐 부분적인 사업 한 것은 좋습니다.
지금 박종완 위원의 질문은 생산자단체에서 신토불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우리 농산물애용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농수산국에서 어떠한 그런 운동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하고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어느 행사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랜드백화점 등지에서 특산품 아가씨를 선발해 가지고서 판촉활동을 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공식적으로다가 전부 그냥 뒤에서 적어주는 대로만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게 의사가 통하질 않아요.
제 얘기는 가령 각종 행사 시에 행사가 좀 많습니까?
각 기관에 뭐 시·군서부터 도까지 행사가 많은데 그런 때라도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해서 전단을 하나 돌린다든지 또 우리농산물 우수성에 대한 그 주부들 무슨 모임 같은 데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홍보활동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맞아 들어가질 않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지하게 이렇게 답변을 듣고 그럽시다.
그런데 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창동에서 물산전을 했으면서 실질로 판매가 된 거에 가치와 우리가 거기서 전 공무원을 비롯해서 노력하고 거기 여러 가지 물자투입된 것하고 한번 디시레이션을 따져 봤을 때 과연 소득이 있는 장사냐 하는 걸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딴 얘기가 되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도에서 하든 농조에서 하든 농협에서 하든 시·군에서 하든 하는 자체가 파는데 목적도 있지마는 우리 농산물이 우수하다고 하는 하나의 홍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하나의 홍보차원과 아울러서 판매촉진이다 이런 양자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단, 질의하신 대로 과연 농산물을 1억 팔았다 거기에 행정관청에서 운반, 여러 가지 잡비 비용이 2억이 들어갔다면 아무런 판매촉진에 기여되고 농산물 판매에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창동에서 이루어진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꾸려나가는데 우리 위원님들까지 차타고 가신 비용까지 전부 디시레이션을 한번 따져 보는 걸로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여기 죽 뭐하고 뭐하고 한 자체가 바로 홍보다.
지난번에 저희 충청북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결연을 맺게된 동기가 도농간의 자매결연이다 서울이라고 하는 그 대 소비시장이고 여기는 우리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도시 소비지역인 서울에 그 많은 양의 농산물을 팔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 부풀은 그런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사화 됐을 때 도민들도 상당히 자매결연은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크게 희망이 있는 훌륭한 자매결연을 했다고 많은 우리 도민들이 거기에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의회가 서울시에 있는 충청북도출신 서기관 이상이 지금 3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 이상이 백한 40명이 됩니다.
이 분들에게 사실 어느 식당에 모아서 우리 농산물을 파는데 좀 많이 앞장서달라고 하는 간곡한 그런 권유도 했고 해서 그 분들 스스로가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1인 10만원 이상의 우리 도 농산물을 팔아 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자기네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우리 충북출신 공무원한테 그런 홍보도 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러나 집행부인 도에서는 어떤 그런 여건이 그렇게 잘 조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산물을 서울시 라고 하는 이 시장에 파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영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잘 아시지마는 기업에서 아무리 좋은 상품을 생산했다 하더라도 영업이 안 되면은 그 회사가 망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산물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실지 서울이라고 하는 이런 시장에 어느 도보다도 좋은 여건조성이 돼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산물을 사실상 이런 여건 속에서는 우리 도의 농산물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팔아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의 이런 여러 가지 무슨 백화점에 가서 이런 걸 한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것이 우리가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어느 도보다도 고지를 점령한 좋은 여건을 활용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의회 쪽에서는 분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자매결연을 이용한 판매절약을 어떻게 세워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반성의 느낌은 어떤 소신이 있는지 좀 한말씀 곁들여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에서 직접 서울시에 있는 전 우리 향우회원까지 의장님이 만찬을 베풀고 한 데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10개 군에서 현재 그 끈으로 인해 가지고 구청 단위로 상설판매장을 확보한 것이 5개소 그리고 5개 군이 아직 협의 중에 있고 하지를 못하고 있는 데 계속해서 이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매장 같은 것은 농업에서 18개소 동별로 계속해 가지고 실적을 올리고 그래가지고 25억이라고 하는 금년도에 25억이라고 하는 적다면 적고 많다면은 많은 이 거액의 판매실적을 올려서 조합당 1억4,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위에서 직접 이렇게 해 주셨는데 솔직한 말씀을 올리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이렇게 문호를 개방해 줬는데 더 좀 악착같이 달려 붙어서 농민의 입장에 서서 판매촉진을 못한 점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 하는 걸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지금 현 농산과장이 안 하셨지요. 그 양곡 입출고 하고.
그런데 단지 지역별로 균형이 안 지켜지는 거는 추곡수매여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역별로 출고는 미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곡수매 물량을 넣기 위해서 여석, 모자라는 지역은 이 기준에서 안 되더라도 이렇게 출고를 하고 있는 거 요렇게만…
창고 업자별로다 예를 들면 생산자단체 같은 농협이 우선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업자가 우선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오는 원칙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을 이은재 위원님께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질문하신 건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요. 식량생산의 7% 감소된 내용은 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표를 한번 봐 주시면요.
미곡하고 맥류는 농업통계사무소에서 기이 실적을 발표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두류, 서류, 잡곡은 농업통계사 사무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집계 중에 있고 발표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생산계획량이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미곡은 준 원인이 금년에 세 가지입니다.
냉해로 입은 피해 면적으로 준 피해달수로 줄은 피해 이렇게 해서 저희 도는 10%가 감소가 된 거고요.
맥류는 농업통계사무소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쌀 소비량과 제고량은 어떠냐 하고 질문하신 데 내용은요.
지금 전국 쌀 소비량은 약 3,700만석으로 추정을 합니다.
현재 정부 쌀 재고량은 1,336만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부는 ’94쌀 생산이 3,297만석에다가 재고를 합해서 내년도의 쌀 수급에는 큰 지장이 없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을 쌀 생산이 괴잉돼서 논을 전환 문제는 없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1년에 약 만정보의 농경지가 자꾸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정부에서 계획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번에 확정된 숫자는 11호, 10월 15일 실 수확량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늘었습니다. 저희 도도 실 수확량 발표입니다. 정부에.
그때 그 벼가 먹을 게 있더냐 없더냐 말이에요. 전혀 없었어요.
이게 10% 감소라는 건 겅지면적 감소 등을 또 포함해서 10%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이게 실지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더군다나 뭐 보탬되는 거는 아니지마는 많이 줄었든 덜 줄었든 더군다나 실망을 갖다 주는 거고 거짓말 통계가 된 거고 한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겐 더 커다란 차라리 발표를 안 하는 것이 나은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사실상.
(「충주농수산물 도매시장 추진사항은?」하는 위원 있음)
그것도 점심 먹고 하는 걸로 어차피 오후에 더 한다면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1시 30분부터 계속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이 덜 된 것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박종완 위원님께서 충주농수산물 도매시장 추진사항 중 예산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충주도매시장은 ’92년부터 ’93년까지 2개년 간에 걸쳐서 38억을 들여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 부지도 5,000평으로써 하려고 하다가 도시장기개발 추세에 맞춰서 부지면적을 11,000평으로 확대를 했고 사업연도도 1개년을 연장해서 ’94년도까지 하는 걸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시작해서 ’94년도까지 65억6,900으로 사업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23억8,000, ’93년도에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 22억6,200이라고 하는 건 금년도에 부지조성 및 수산동 건축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나머지 내년도에 19억2,600이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10억, 도비 4억6,300, 시비 4억6,300으로 추진하려고 해서 내년도 소요 사업비중 국비 10억을 농수산부에 요청을 했으나 5억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액은 시비로 충당을 해서 사업을 내년도에 끝내서 ’95년도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내년도에 19억 정도가 추가 투자될 계획인데 10억이 국고보조로 돼 있던 것이 5억뿐이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5억을 시비로다가 전부 충당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의 예산 형편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걸 보조를 요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비를 일부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시비로 확보 하는 걸로
그러면 지금 5억을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산 사정으로 봐 가지고서 내년도에 준공이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먼저 보충질의하신 이은재 위원님께서 종축장의 송아지생산 두수가 어째 이렇게 적으냐 또 배부절차는 어떠냐 하는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미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축장의 업무 기능이 이제 옛날에 종축생산을 해서 농가에 배부하는 그런 방향에서 어떤 능력을 높이고 또 양보다는 질을 중점으로 개량위주로 또 시험연구 쪽으로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우와 우유젖소의 계획 두수가 지금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공수정 관계를 과거에는 인공 개인 수정사들한테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실지 직원들이 직접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직 숙련이 안 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한번 인공 수정시켰을 때에 수태가 되지 않고 해서 조금 늦어져서 지금 수태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이래서 11월 이달말까지 한우가 12마리가 생산분만 예정일이 돼 있고 젖소는 6마리 12월달에 한우가 10마리, 젖소가 19마리 또 내년 1월달에 한우가 3마리 젖소가 4마리 이렇게 분만 예정일이 돼 있어서 금년도 계획은 아마 다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새끼에 대해서는 수놈은 선발을 해서 후대 검정을 해 가지고 능력이 좋은 거는 후보 종목으로 지금 해서 가축개량사업소에서 매입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암놈은 농가가 군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은 종축장에서 그 배부계획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농가에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금년도는 농협수매 물량이 작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에다 일단 건의를 하겠습니다.
양곡을 임가공하거나 양곡사업을 하는 조합에는 정부 양곡을 사서 양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서면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부에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했죠? 안재원 위원님 보충질의가 아직…
안재원 위원님께서 중앙사업으로 돼지수출 사업을 추진하는 그 사업추진 사항은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돼지 수출사업은 ’91년도부터 우리 충청북도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1개월 90㎏～110㎏까지 먹이는 것을 사료 한푸대 값을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전국에 보급이 돼서 금년 2월부터 시작하게 돼서 중앙사업으로 금년도 백만두를 계획을 해서 두당 만원씩을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금년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래서 이 원료 등 수출 절차는 농수산부에서 백만두 계획을 세워가지고 생산농가가 수출업체와 직접 계약을 해서 거기 잔유물질 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완전히 하자가 없을 때 수출을 하면은 수출업체가 수출을 해서 자금 신청을 축협에 하도록 돼서 축협이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부에서 계약된 물량만큼 그 수출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주 사무소를 관할하는 축협에 자금을 지원을 해 줘서 수출 완료돼서 제반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축협에 신청을 하면은 축협에서 수출업체 자금을 줘 가지고 농가한테 10일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전국 백만두를 858농가에 18개 업체가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 도는 수출업체가 충주에 아란코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우리 충북에서 하고 있는 농가는 52호에 34,000두를 계약을 해서 지금 6개 업체에 저희들이 계약이 돼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충남 이렇게 소재지 수출업체에 있는 업체에 있고 우리 충북은 아란코라고 충주에 계약을 하고 있는데 신농가에 2,500두만 충주 아란코에 저희들이 계약이 돼서 지금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주에 있는 아란코는 전체 66,000두를 계약을 받았는데 충북이 2,500두, 충남이 63,500두 이래서 66,000두를 계약을 받아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농가가 2,500두를 계약 했는데 ??93년 8월말까지 976두를 수출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축협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대금은 11월달까지 장려금은 지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마는 계약생산농가, 업체하고 계약된 데는 장려금 지급관계 때문에 조금 마찰들이 있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도에 있는 아란코에는 수출업체 계열농가하고 계약한 농가는 없어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이 이의를 제기를 하니까 계열회사와 협의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라, 그런데 계열회사에서 안 준대요.
그래서 아마 상당한 두수가 상당한 농가가 이러한 정부의 막대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면서도 전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불평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아직까지 파악이 잘 안 되셨으면,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선의의 양축 피해농가가 없도록 사후조치하시고 조치하신 이후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농가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농가하고 계열생산업체가 계약을 한 분하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계역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계열업체가 한 군데 있는데 그 계열업체에서 새끼돼지까지 사료, 방역비까지 전부 대주고 노력만 제공을 해 가지고 자기 축사에서 판매할 때 판매이익금을 계약에 의해서 나누어서 먹는 이런 것이 계열농가입니다.
이래서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하는 계열생산을 하기 위해서 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수출업체하고 계약을 한 농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체가 누가 주체가 되느냐, 그러니까 계열업체는 우리가 전부 대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업체다, 다만 농가는 키워만 주고 이익금만 나누어 갖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된다, 또 농가는 우리가 키웠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돼서 농수산부에서는 그것은 쌍방계약관계기 때문에 쌍방에서 협의를 해서 적당한 선으로 나누어서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보완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작물 적정생산에 대해서 사실 여태 우리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작물이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과잉생산이 될 것 같다. 지금 물론 배추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냉해에 시름을 앓고 있는 농민들이 배추 때문에 더한 큰 시름에 빠졌는데, 이것 언제나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건지 실질적으로 농민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배추가 과잉생산 될 테니까 좀 자제를 해서 다른 작물을 심어라 이랬을 때는 농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 그거 거짓말이다 과잉생산되는 것을 심어야지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래서 우리 농정시책에 아직도 농민들이 불신임하고 있는데 이제 신한국건설 신농정 이런 식으로 구호는 많이 썼습니다마는 신바람 나는 농정을 펼치겠다고 이렇게 해서 구호는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민이 생각하는 것은 농정시책을 절대 불신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추 같은 경우도 우리가 27%나 증가됐다는 것은 농정시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책임도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중앙에 어떤 것을, 지방자치가 지금 2년 반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만 기대서 또한 우리 자체적으로도 우리의 농민들을 정말 신임할 수 있는 정책계도 또한 거기에 우선적으로 배추에 설명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하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훼단지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화훼단지라고 단지가 조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이득금을 남기고 있는 건지 또 현재는 손해보고 있는데 향후 1년이고 2년이고 후에 나아진다든지, 그런데 현재 단지조성을 하고서 거기에 대한, 정말 몇 화훼단지 농민들을 만나 보면은 별로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것이 어쩐 일인지 우리는 중점적으로 조성을 해서 농가소득을 기여하려고 정책을 세워서 하는 건데 일부 농민들은 희망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농산물 집하장 이것은 아무나 허가를 내면은 일부 개인들도 농지에다가 허가를 내면 무슨 제약요건이 있는지, 누구나가 직판장이나 집하장을 낸다고 그러면은 허가를 내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일단, 그것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산물 적정생산에 배추문제가 가장 과잉생산이 돼서 농산물이 과잉생산되고 부족되고 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었느냐 또는 대책을 세웠어도 농민들이 불신임을 하는 것은 당국의 과거의 형태가 옳은 행정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첫째 되신 것 같습니다.
이 배추생산은 7월경에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배추가 얼마만큼 심어질 것이냐 하는 것을 배추 주산단지 등 전 농민에게 행정관청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전국에서 22%가 추가 면적이 생겨서 또 배추파동이 생길 것이다, 이래 가지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덜 심어다오 하는 것을 저희 채널을 통하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것을 계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잘못이 있든 간에 이것을 듣지를 않고 믿지 않고 과잉생산이 돼 가지고 저희 도도 27%라는 과잉생산이 돼서 문제가 됐는데 이것은 농민들에게 보다도 과거에 행정형태가 뭐가 잘못돼서 농민들에게 청개구리 같은 그런 심성을 그렇게 들어가게 해준 것은 저희들이 책임이 아니냐 하는 것은 통감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행정이나 농민이 서로 신뢰하고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계도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화훼단지 조성전망은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밭에 자빠져 있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 가지고 요식업체라든지 또 아파트단지라든지 또는 판매를 할 수 있는 공한지에 대한 임시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장·군수에게 도지사가 일반지시가 아니고 특별지시를 내려 가지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일 저희가 그것도 전부 조사를 해서 실지로 시장· 군수가 활동하고 단체가 활동한 것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내무부에다가 일일보고를 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치는 제가 챙겨가지고 와야 확실합니다마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배추를 더 소모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먹어주기 이런 운동도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추의 과잉생산 된 숫자를 줄여야 되는 것도 기정사실인데 그렇게 줄이다 보면은 자연히 배추값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국장님도 다니다 보면은 그런 것을 접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모 상가에서 하루에 몇 포기를 그냥 준다든지 어느 단체에서 그냥 준다고 그랬을 때 물론 우리 위원님들 여럿이 말씀도 나눈 문제인데, 그러기보다는 그것이 과연 과잉생산된 배추를 갖다가 그냥 무료로 줄 때에는 그 배추가격이 올라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떤 계도역할로 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300원씩 사서 폐기시켰다든지 이것이 바람직하지 그냥 가뜩이나 김장하려고 하는 일반 사람들이 있을 때 배추마저 무료로 주면은 그 가격형성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조금…
김장하기 전에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물량을 줄이면은 김장을 하게 되는 단계에서는 가격이 상승될 것 아니냐, 올라갈 것 아니냐, 절대량을 줄여주면은.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김장하기 전에 어떻게든지 한 포기라도 그냥 얼려 없앤다든지 그것이 과잉상태에서 계속 있어 가지고 김장 한참 성수기에도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저렴한 가격이 계속 유지될까봐 우선 수량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김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는, 제 생각에는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더구나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 보면은 생각지 않은 품귀현상이 생긴다든지 이러한 것도 전망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답변을 하시죠.
이것이 먹는 농산품이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즐기는 하나의 농산품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성장이 되고 계속해서 이 사업은 사향사업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운영하는 사람 외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서 자꾸 확산해 나갔을 때 과잉생산될 때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지마는 지금 현재의 화훼단지 조성돼 있는 것으로는 전망이 흐리지 않다고 봅니다.
단, 이것이 꽃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에서 가지고 오고 가지고 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라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돼서 이것은 거의 국내에서 소모되는, 보관성이 적은 거니까, 네덜란드 같은 데서 비행기 공수로 해 가지고 판매도 한다고 하지마는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다른 농산물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한 가지 우리가 일반 상점과 똑같은 것이지, 농산물 상점이라고 해서 개인이 직판장 만들어 가지고 장사하겠다고 해서 가게방 내놓겠다고 하는 데는 그것이 어느 법으로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농산물도 팔 수 있고 아무것도 다 팔수 있는 건데, 그것은 농산물 직판장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해서 가게방 허가가 안 나갈 리는 없는 거니까, 단 이것이 농지에 관한 법률에 허가를 할 수 있는 지역이냐 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이냐 이것에 제한을 받지, 농산물 직판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일반 상점이다, 이런 개념에서 보면 이것은 어떤 행정규제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요새 얘기하는 진흥지역, 진흥지역이냐 비진흥지역이냐,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법적 규제사항이 있다면 모르지마는 이것은 한 가지 마케팅, 하나의 필요한 상점이기 때문에 직판장이라고 이름 써붙였다고 해서 그것이 허가가 안 나갈 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진흥지역에서도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만은 별도의 법규로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에 관한 계통의 법률을 제가 알아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판장하고 집하장하고 저온개량저장고 이 사업계획서에서 뭐 허가를 낸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복사를 해서 한부씩만 좀 갖다 주세요.
사무감사자료에 나타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시설현황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농산물해외시장개척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물론 기계화영농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계보급이 대단히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기계나 물건을 많이 보급할 적에는 그 사후대책이 꼭 따라야 되는데 여기는 시설현황만 나와 있지 사후대책이 안 나와 있어서 그것을 묻겠습니다.
옛말에도 애를 낳으면 포대기를 장만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다 두고 한 얘기인가도 생각이 됩니다.
도내의 농가호수가 106,000호의 농기계 보급이 264,000대가 됐죠.
평균 뭐 2.4배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얼추 보기에도 한 2.5대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보관창고는 2,324대 이 농기계라는 것은 전문지식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일손이 딸리니까 그 홍보에 의해서 또는 우선 궁여지책으로 급해서 마구잡이로 사들이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또 돌볼 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농가호수의 농기계보급이 264,000대나 됐는데 그 보관창고는 203,000밖에 안 돼 있다 약 2% 평균 2.4배라는 이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농기계는 연중 가동하는 것도 아니고 계절별로 그냥 쓰고만 마는 건데 또 농민들이 농기계에 대한 지식부족 또는 일손이 바쁜 것 해서 보관을 그렇지 않아도 잘못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노천에만 전체를 방치해야 되는 이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부차원에서도 농기계 반값보급 운동을 한다 또는 지원한다 하면서 또 농민들도 어려운 여건에서 이걸 사고 있는데 이걸 노천에 그냥 방치, 한달도 아닙니다.
잠깐 쓰고서 연내, 연중 노천에 방치된다고 할 적에 이 기계의 수면에 대한 감모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아마 254,000대 중에서 제대로 보관해서 창고에 연중 보관해 두는 것하고 그냥 노천에 방치돼 있을 때에 그 감모율에 손해 보는 그 액면하고를 한번 검토해 보셨고 또 산출해 보셨는지 또 이런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은 주어진 여건, 주어진 예산, 그러니까 도 예산중에서도 예산요구를 한번 해 보시기나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농산물해외시장개척 사항입니다.
뭐 여기 나타난 그 수치로는 당최 이해가 안 가는 수치인데 추진실적 운영실적에 상담액이 32억이 되는데 상담이라는 것은 서로 저기한 거지요.
32억이 되는데 판매액은 4,900만원어치 팔아 가지고 순이익이 얼마나 됐으며 또 그 다음 줄에 취나물하고 오이를 수출한다고 그러셨는데 취나물하고 오이를 수출해 가지고 수출실적이 4,600만원이에요
오이하고 취나물하고 오이가 4,500만원 취나물이 180만원, 그래 180만원어치를 수출하기 위해서 이 오이 4,500만원어치 수출하기 위해서 지원액은 2,500만원 오이하고 전부 해 여하튼 4,600만원이 안 되는데 그럼 이익금은 또 얼마나 되는 건지 이게 순이익이 그럼 적자를 수출하는 건지 오이는 우리가 알기에 음성 생극에 하는 거 그거지요?
대형으로 시행하는 농기계영농단이라든지 위탁영농회사라든지 또는 기계화 전업농이라든지 이렇게 특별히 농기계를 많이 활용하고 그것을 전업으로 하는 분들한테 이게 지원해 주는 거고요.
가가호호 집집마다 농기계 창고를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지금 현 실정에서나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게 어려울 겁니다.
우리 자가용 가진 사람한테 차고 지어준다는 말씀하자면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둘째로 여기에 대해서 농기계를 몇 개월 사용하는데 보관하는 기간이 꼭 길으니 그게 감가상각이 얼마나 많이 먹으며 감모되는 것을 챙겨봤느냐 하는 것 자체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은재 위원님 말씀마따나 농가의 어려움을 겪는 걸로 봐서는 기계를 가진 농기계, 최소한도 바인다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큰 농기계를 가진 집에는 창고를 지을 수 있는 지원대책이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재정 형편으로 본다든지 해서 그게 어렵다 그러나 영농회사라든지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그런 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러한 정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농기계라고 하는 것은…
경운기서부터 이앙기 그 다음에 바인다 이런 거 따져 보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노천에다 놔두다 보니까 사실은 자연소모, 쓰지도 않고 녹슬고 없어지니까 부락에다가 농기계를 공동이용시설 창고를 짓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고 다소 얼마라도 보조 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걸로 봐요.
농촌의 농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지합니다. 모릅니다.
쓸 때만 필요한 걸로 알고 그냥 내버려두고 한데 그렇지 않도록 그런 것도 지도하고 또 이것을 그렇게 둠으로써 손해가 얼마가 가는 것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손해가 안 가도록 지도하시고 뭐 하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런 대책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현황만 파악이 됐다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국 LA에 상설직판장의 판매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 같은데요.
이건 ’92년도 8월 25일부터 저희 도에 20개 업체 81개 품목이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1년 동안 하고 다시 계약을 갱신해서 또 2년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계로 따져보면 한 1억2,300 되는데 여기에 나타난 숫자는 금년 1월1일서부터 9월말일까지 그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어디까지나 이 상담액이 32억인데 LA에 주로 예를 들어 보니까 한국교포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또 물건을 보고 가서 가시 계약을 하고 판매를 하는 건데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농특산물을 해외시장에 조금이라도 더 팔 수 있도록 알려 주도록 하는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개척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도일품목 수출특허품목 개발에 오이, 취나물은 보은 내속리에 있고 오이는 음성 생극에 유리온실에서 지배하는 이것은 유통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초기단계에서 수출실적은 얼마 안 되지마는 꾸준히 개척을 한다는 홍보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의 것은 여하튼 어떻든 그렇다고 하고 오이수출 말입니다.
4,500만원어치 수출을 했는데 우리가 동궁사를 방문했을 때 거기를 한번 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거 아주 대규모고 대단히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시설이 아주 잘 돼 있는 걸로 보는데 시설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마만치 소득을 위해서 시설을 잘하고 투자를 하는 건데 유통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은 그 돈은 바로 농민에게 돌아올 돈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해 놓고 4,500만원어치 겨우 팔기 위해서 투자를 그렇게 했다, 다른 분야 다른 농사짓는 대로 투자를 그만큼 했더라면은 이것보다는 수익이 더 낫을 게 아니겠느냐 물론 장기적인 안목 수출이니까 좋긴 합니다마는 그것이 개인 일이라면 그렇게 절대로 안 했을 거예요.
농민들에게 기계 보급하는 데는 그렇게 인색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겨우 4,500만원어치 1년내 수출하기 위해서 말야, 그럼 거기 자체 경영도 4,500만원어치 팔아 가지고는 거기 인건비 자체 경비도 우선 우리 생각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어째 유통공사에서는 이런 사업을 실시하느냐 말이야 그게 유통공사 돈이냐 말야. 자체 돈이 아니거든. 농민들에게 돌아올 돈입니다.
그런 것도 좀 지적해 보시고 뭐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건 지적해 보시지 않고 한 실적대로만 그냥 여기다가 나열해 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시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다 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도 돼야 되는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감사자료 그러고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만 그냥 나열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연구해야겠다 어떻게 해 보겠다 하는 게 전혀 없거든. 뭐 시정할 건 시정하고 또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할 수 있는 뭐가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 또 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도 아니고 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그것만 하고 있다 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통공사는 이것 나름대로 이러한 엄청난 기십억을 들여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4,600만원어치 했다면 이건 전혀 앞뒤도 안 맞는 행위 아니냐 이런데 이것은 또 나름대로 유통공사의 이런 사업을 하게 된 동기와 배경을 살펴 보면은 또 나름대로 뭐가 있을 겁니다.
또 일본 시장이라고 하는 오지시장을 한번 이렇게 뚫고 들어 가면은 앞으로 이게 수억대 시장도 개척할 수도 있다 하는 전망을 보고 했다든지 여러 가지 시장성은 따져 보고 했을 것 아니냐 그냥 무모하게 한 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서 속단해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잘 됐다 하는 것을 중앙시책으로 하는 것을 도 단위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답변 올리기는 참 극히 어렵고요.
제 나름대로 이걸 한번 전망을 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하면은 저희 유통공사 이하 기관도 저희 도에 나와 있어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도 이렇게 진지하게 장래를 걱정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당신네들 한번 진지하게 따져 봐라 하는 걸로 한번 풀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업분야를 이렇게 지금 보면은 농업 분야의 자생적으로 결성돼 있는 조합이 축협하고 원예조합하고 그런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식물이 지금 세계가 다 옛날에는 하나의 종의 그런 사회에서 이제 소개 사회로 더 전문화돼 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과연 축협이 모든 축산물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축협이나 원예조합하면 원예조합이 과수나 화훼나 모든 그런 원예분야를 다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조합으로서의 그 기능을 하고 있느냐 따져 보면 실질적으로 원예하면 과수 중에서도 사과나 배 몇 가지 품종에 관한 문제밖에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특수한 과일을 재배한 어떤 농가가 이것을 어떤 재배에 대한 기술을 얻고자 할 때라든가 또는 그것에 대한 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과연 그 조합이 그런 기능을 해주고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미흡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모든 것이 미흡하다기 보다는 전무한 형태가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 단양에 있는 어떤 농가가 어떤 특수한 품종을 재배를 한다 어떤 저 보은에 있는 어떤 농가가 그런 유사한 품종을 재배한다고 그러면 둘을 연결시켜 줘가지고 두 사람이 됐든 다섯 사람이 됐든 하나의 조합이나 하나의 그런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서 그 스스로가 정보도 교환하고 그 재배에 대한 기술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한 정보도 교환하고 해서
그것이 스스로가 판로도 개척을 하고 또 그걸 더 발전시킬 어떤 시설도 할 수 있는 이런 뭔가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여기 지금 특화작목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지금 어제도 제가 우리 도에서 특화작목 개발된 것을 물어보니까 뭐 고추, 마늘, 호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몇 가지 품종을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특수한 품종이 개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의 조합이나 이런 것이 단순한 종을 가지고 따지는 옛날의 그런 구태의연한 발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원천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죽 보면은 전에도 제가 한번 양돈조합관계를 법인화가 안 돼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그 얘기를 해 가지고 7,500만원인가를 보조를 해 줘서 양돈조합을 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합에서 사실상 직판장을 내가지고 지금 활성화가 되고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조합을 형성시켜 줘 가지고 그 조합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많은 정보나 이런 것을 얻고 또 스스로 그런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지도를 해 줘야지 지금은 조합이 뭐뭐가 형식이 안돼 있다 해 가지고 인정을 안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에서 보조를 해 줘야만이 그 단체가 육성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요식행위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해 가지고 이미 많은 인원이 결성이 돼 가지고 자율적으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인화를 안 시켜주고 조합형성을 인정을 안 해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분야가 근본적으로 발전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하등 그런 분야에 대한 것이 짚어져 있지도 않고 거론돼 있지도 않은 사항이지만 원천적으로 크게 하나의 흐름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야는 앞으로 작은 인원이 모아진, 같은 동업분야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걸 필히 쉽게 조합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조합을 적극적으로 만들도록 관에서 협조를 좀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제 생각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거리의 원근을 불문하고서 같은 계열의 생산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매개체를 하지 못한 거 이거 아주 참 좋은 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발전하고 기술을 서로 전수해 주고 하는 그래서 더욱 발전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걸 아주 저는 통감하고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법적 그러한 어떤 조합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면은 적극 그런 조합으로 밀어주고 우리가 특별히 봐 주는 방향으로 하고 또 아주 근소해서 아주 적은 숫자라 조합의 형태를 못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가 익히고 서로가 정보교환을 하는 그런 매개체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두어 가지만, 박기양 위원입니다.
첫째는 아까 우리 성기덕 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농수축산물에 대한 생산조절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우리 도단위로는 꼭 서야 되겠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농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UR에 대한 대비를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수출업체에다가 맡겨서 그 사람들이 장사만 하는 쪽으로 해서도 도저히 안될 걸로 보고 외국 농수축산물이 들어오는데 우리 것도 인제 팔어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팔아먹으려면 물론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고품화가 되고 등등 하는데 여기에 32억을 L.A하고 상담을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게 내용이 어떤 상품인지 잘 모르겠지마는 우리 도내에도 사과를 위시해서 돼지 등등 여러 가지 해외 수출을 할만한 농축산물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생산자쪽의 권익을 보장시켜주고 생산자가 마음놓고 생산을 하면은 수출업체를 통해서 수출이 되도록 하든지 해서 우리 지방정부가 수출에 대한 모든 문제를 총괄해서 담당할 수 있는 수출과가 생기든지 유통과에 수출계를 만들든지 해서 그런 게 이제는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해 주지를 않고 이게 지금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하도록 해서는 UR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우리 농산물도 팔아먹을 수 있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수출에 대한 전담적인 기능을 갖는 우리 도에 그런 과나 계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까 것은 생산조절에 대한 계획서를 하나 있으면은 만들어 주시면 좋고, 수출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에 대한 그런 전담적인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UR대비 수출관계는 여기 지금 해외시장 개척사항이라고 저희 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농산물 수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 도에도 농산물 유통 수출을 위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기구의 출장소지만 충청북도에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도 알아보니까 농산물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파트가 처음 들어갔답니다.
그래가지고 농산물도 자기네들이 직접 관여를 한다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저희가 아주 절대적으로 같이 한번 다뤄가지고 같이 협조해서 수출시장 개척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 유통과에 이러한 기능이 계나 과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마는 작은 기능이나마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능하고 수출을 전담하는 중앙기능이 저희 도에 출장소가 있으니까 그 기능하고 해서 일단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더욱 발전적이라면은 저도 저희 산하에 농산물 수출에 대한 기능을 확보하는 거는 저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인력이 과연 뒷받침될 거냐 하는 것은 조금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또 뭘 가지고 나가면 팔 수 있겠느냐 등 하는 것가지고 우리 지방정부가 주관적인 어떤 그런 의사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총체적인 대응을 해나가지를 않고 수출업체에다가만 맡겨놓고 농민들이 어떻게 하다보면 밑지기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하고 저희들 의회 농산위원회 쪽에서도 뭔가는 그런 방향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하는 거 있죠?
소를 사육해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상당히 그게 사료 효율도 높고 또 영양가도 증가가 돼서 양축가들한테 상당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수년 동안 해왔는데 지난해부터인가 전에는 지급을 축협에서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인가 시·군 축산담당계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혼선이 빚어져가지고 양축농가들이 이 축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사뭇 신청을 안 했다가 홍보가 안 된 모양이에요.
일단 업무분담이 다른 데로 이관이 되게 되면 그게 홍보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 홍보가 안 되는 바람에 금년에는 상당한 양축가들이 아마 암모니아 처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정적인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물론 축협에서야 업무를 안 하니까 좋겠죠. 업무부담이 없어.
그렇지마는 그런 부분을 행정분야에서 움켜쥐고서 괜히 번거롭게 하지 말고 농협이 해야 할 일은 농협으로, 축협이 해야 될 건 축협으로, 수협에서 할 건 수협으로 업무분담을 시키면 도에서도 행정을 하는데 손쉽고 또 전문성이 있는 그 분야에서는 또 그렇게 계도, 지도를 해 나가니까 자부심도 느끼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전에는 보조가 비닐은 자부담인가 아마 가스인가 비닐인가 둘중에 하나는 자부담이고 하나는 보조로 했어요.
금년부터는 전액 보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한 금년에 아마 홍보가 좀 미흡한 거 같은데 앞으로 명년부터는 계속 행정당국에서 한번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 가지고 그 농가들이 알지 못해 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축산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런 건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라도 홍보가 안 돼서 실기를 하는 일이 없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도비를 1억3,600만원을 보조를 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사업의 계획은 어떠신지 또 앞으로 그런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좀 한번 여쭤보죠.
그래서 하여간 저희도 울산지역에 초지 조성한 지가 벌써 수십년이 된 건데요.
그게 정말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종료하도록 할까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고 하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주신 감사 결과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이은재 간사께 제출해 주시고 3시부터는 농촌진흥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농촌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국장은 지금 저쪽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참석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도국장 정중래 국장입니다.
앉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과장 조진태 과장입니다.
식물환경과장 정인명 과장입니다.
좌측에 총무과장,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소득지도과장입니다. 작물지도과장입니다.
옥천시설포도시험장장입니다.
시험국 작물과장입니다. 생활지도과장입니다.
나머지는 계장들, 실무자들입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너무 간단간단히 보고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농촌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농촌진흥원장은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선서의 뜻으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나 우리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기대하고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우리 진흥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애써주시는 것을 크게 미덥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몇 말씀 여기에 방향에 있어서 모순된 점 또는 뭔가 구태의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조직체 활성화방안 중에 신농정추진 결의대회 1,014명 이런 결의대회 같은 이런 행사를 지금 계획돼 있는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전시적이고 좀 구태의연하고 이런 예산낭비적인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지금 뒤에 사례에 여러 가지로 밑에 있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고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행사를 볼 때에 어떤 느낌을 느끼겠는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한번 원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이고, 생산이고, 소득이고 이것이 주체는 누구냐 할 적에 역시 생산의 주체는 농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그동안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문제, 소득이 낮은 문제 또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불안감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부가 42종원을 앞으로 ’98년까지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감이 안 나고 또 지사님은 복지농촌을 위해서 3대과제의 하나로다가 해 놓고서 일하고 있는데 많은 농민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해 가지고서 사실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처음에 지역농업개발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연찬회다 해 가지고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농민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유관기관 단체가 같이 뛰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지역특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건의해 가지고서 약 1,000여명에 대해서 기왕에 장관의 의지도 한번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지사의 굳은 뜻도 한번 전달하고 또 한 두 사람의 성공사례도 듣고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 번 허리끈을 졸라매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욕을 북돋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서 결의대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역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소모적인 거다 또는 전시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래도 농정이나 또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기의 방향이라든지 의지를 한번 굳혀서 같이 한번 뛰어보자 하는 분위기를 엮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나 지도자들이 해야 할 하나의 일감도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자주 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로서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 우리 농민들 단체나 유관기관 단체가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한다든지, 앞으로 고품농업이나 기술농업을 한다든지 또 수출농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하루 정도 나와서 수고해준 것이 앞으로 큰 빛을 볼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행사장에 나와서 앞에서 지금 그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그 단체의 책임자나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근검절약의 모범이 되고 그런 것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그런 행사를 주관해 줘야 되는데 그 뒤에 와 앉아 있는 여성들이 앞에 사람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저 여자들이 과소비를 하고 저 여자들이 이 지역사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몸소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는 항상 근검절약하고 사는 우리를 모아놓고 저 여자들이 행사하는 것은 너무 행사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행사에 대한 우리 주민의 부정적인 시각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에도 영농단체의 책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영농후계자의 상당수의 사람은 그런 존경을 못 받는 그런 단체의 책임자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이런 전시적인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식이 식상해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많이 팽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지양하고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만큼, 또 지금까지 많은 관에 있는, 지금 원장님도 얘기하시지마는 과거에 많은 행정의 책임자들이 임명직이다 보니까 어떤 행사 자체를 정말 순수하게 그 사람들한테 그런 의식을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입지를 윗사람들한테 보이는 그런 방향의 행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이르면서 일선에서 뛰는 사람이 그런 감각을 불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런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시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의 제반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 시험연구사업이나 지도사업에 종사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신 반면에 사기도 북돋을 길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의 체계적 육성에서 보면 4H 회원이 6,830명, 후계자가 4,100명, 지도자가 4,700명 이렇게 많은 인적 조직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조직의 구성요건이 갖추어져야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조직이 조금 내실화 되지 않고 정예화 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조금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농촌지도자가 마을단위에 한 사람이라도 어떤 행정조직 단위로다가 선정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1개 부락에 몇 명씩 농촌지도자가 있고 또 없는 마을에는 농촌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조직을 통해서 지도사업의 효과를 발휘시키고 농촌소득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이전에 친목단체 형식으로 모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비단 지도자뿐이 아니라 모든 조직이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가지고 운영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숫자적으로 나열되고 이런 전시적인 조직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개선사업을 도 진흥원에서는 진흥원대로 또 시·군에서는 시·군대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제 개방화 국제화를 갖다가 거부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미 행정기관이나 생산자단체 등에서 우리 농산물 애용에 대한 필요성이나 홍보활동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도소, 진흥원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 모임이 있을 적마다 또 혹은 생활개선교육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 농산물이 우리 몸에 좋다는 신토불이정신에 의한 교육을 전제함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수입개방이 완전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농산물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농가에 많은 농기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농기계를 가동시키는 과정에서 농기계에 의한 상해가 많이 생깁니다.
겨울 영농교육이나 아까 농기계교육을 시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정비기술이나 다른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농기계를 다룰 때 주의할 사항을 많이 지적을 해 줘 가지고 손가락이 잘리는 일, 팔이 잘리는 일, 또 작업과정에서 다루지를 못해 가지고 몸체를 다치는 일 이런 것이 허다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교육을 착안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나라가 교통사고가 세계에서 제일 많으니 몇 번째니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 충북지역이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도로다가 이렇게 좋지 않은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이 도로를 다니는 농기구는 대개 제일 많은 것이 경운기입니다.
그런데 경운기가 당초에 나올 때 지금은 반사경이 야광판이 달려서 나오는데 그것이 파손이 되고 일반 차와 같이 닦지 않으니까 전부 흙에 지워져 가지고 표시가 안 되고 이래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고 또 뒤를 확인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바른쪽으로 가다가 우회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좌회전 같은 것을 할 때 급격히 좌회전을 해 가지고 교통사고 발생요인이 되는, 그렇게 돼 가지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교통사고에 희생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마는 뒤를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을 갖다가 지금 조그맣게 달려나오는데 짐을 싣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뒤에가 보이지 않아 가지고 도저히 안 되고 조금 높이 후사경을 좌편에라도 하나 달아 가지고 뒤를 확인하고서 자재를 운반한다든지 농산물을 운반하든지 할 때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또 사고가 방지돼 가지고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조직체가 지금 4H, 농어민후계자, 농촌지도자 이렇게 단계별로 돼 있어서 육성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외형이나 숫자 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네들이 ’70년대 녹색혁명이나 ’80년대 백색혁명의 선도주자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현재에 와서 우리가 농업구조개선을 한다 이런 입장으로 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볼 적에 저희들은 초점을 지역특화 작목 쪽으로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도에서는 사실 농촌지도 사업을 작목별로 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7～8년 전부터 상품을 조장을 하고 또 농촌지도자나 후계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작목별로 농민조직을 해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5개의 클럽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조직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 성과를 못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역시 개별 영농보다는 협동 영농이 대단히 유익점이 많다 하는 것을 농민 스스로가 상당히 느끼고 지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쪽으로 농촌지도자나 후계자 4H, 현장 요원들에 대해서는 육성하고자 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번으로 생활개선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 있을 때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향토음식을 개발해 가지고서 지역의 성과를 높여보자 그래서 어디 가면 무슨 음식먹기운동을 하자 이런 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농산물을 가지고서 이용할 수 있는 실습교육을 우리 식생활교육 생활과 위시해서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생활개선관 위주로 해가지고 위탁교육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인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나 예상량이 미비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농촌지도소를 기술농업센터로 만드는데 꼭 그날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생활개선 시설입니다.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역시 내실 있는 교육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셋째번으로 말씀하신 농기계가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상해, 정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농촌에서 일하다가 참 다친다든지 일부는 생명까지 잃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농기계 교육할 때마다 교통계에 있는 직원들 데려다가 교육도 시켜보고 안전교육에 대한 강화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비에서 약 4,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도내에 지금 경운기 대수 한 5만여 대가 됩니다 그중에 27,800에 대해서는 안전운행 표지판을 뒤에다가 무상으로 설치해 줘 가지고서 경운기 만이라도 노상에 나왔을 때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예산에 이미 계상이 돼서 아마 이 다음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냥 통과를 시켜 주시면은 2년만 하면 경운기는 100%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운기사고가 그 지역에서 나서 한 몇 군데를 가보니까 사고원인이 사실은 야간 같은 경우에 표시판 때문에 사고 나는 율이 많습니다.
그런데 초저녁이라든지 아침에 이때 날 때 보면은 제가 사고현장을 한 몇 군데를 다녀 봤는데 그 동네 입구에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가 있고 또 동네입구에 나무 심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동네입구라든지 그 진입해서 나올 때 그 차량이 경운기를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동네 진입하는 데가 코스모스도 심어져 있고 나무도 심어져 있으면 좋은데 차량은 좀 높아서 얼추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경운기는 못 보는 율이 많대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협조를 해서 동네 진입로 같은 데는 코스모스를 좀 덜 심고 나무가 서 있는 것은 좀 베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현장을 한번 몇 군데 제가 한번 가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 25페이지 업무보고 하신 거에서요.
농산물저온저장고의 이용실태 및 경제성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조사 지역이 옥천, 영동, 음성인데 2차 조사완료를 마쳤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과연 우리가 농산물저장고 이용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또한 도비보조를 해 줌으로써 경제성이 정말로 있는 것인지 2차 조사 완료를 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촌생활개선지도에서요. 우리가 농촌여성일감 시범육성을 해서 국비와 도비를 들여서 17개소를 계획을 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 1년이 과연 어떤 일감을 줬으며 또 일감에 대해서 성과가 과연 어떻게 나왔으며 이건 뭐 17개소는 다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우선 제가 잘 아는 음성지역에 그 성과를 갖다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내용보다도 이번에 양질미 생력안정생산 신품종 선발에 있어서 우리 진천 쌀이 대통령상을 탔는데 그 대통령상을 탄 품종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과연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대통령상을 탔는데 과연 우리 충북 자체적으로도 품종개발할 지금 현재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또 한다면은 사실 대통령상까지 받았는데 진천 몇 호, 이런 거 이렇게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온저장고이용 실태조사는 아직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농산물이 가격이 싸거나 또 장기 저장함으로써 값을 높게 받을 수 있을 적에는 앞으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이용실태가 사실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만족하다고 할 정도는 아직 안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간 이걸 어떻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느냐 때문에 제가 기초조사를 하는 겁니다.
결과는 우리 시험국장님이 계시고 또 관계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과를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딱딱하고 목쉰 소리보다는 우리 생활지도과장이 아주 내용도 잘 알고 그러니까 분위기 쇄신상 한번 우리 생활지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질미 신품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진천의 1품벼를 가지고서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기서 용지조달을 천정보에 확대재배를 했어요. 진천은.
그래가지고서 약 만개의 소포장 선전용을 만들고 해 가지고서 금년도도 상당히 많은 양이 진천 양질벼가 공급이 될게 아니냐 도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종개발 문제는 아까도 시험사업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도 약병이라든지 이런 기술도 해가지고 도 자체로라도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진한 것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 관내에 저온저장고에 대한 활용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1차 조사를 한 결과로는 지금 조사 지역이 주로 옥천, 영동지역에서 조사가 됐습니다.
그 결과 조사한 규격은 12평하고 그 다음에 19평, 50평, 60평 규모로 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12평짜리는 지금 29%정도의 활용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19평에서는 약 44%, 그 다음에 50평 규모에서는 30%, 그리고 60평 규모에서는 16%의 활용률을 가져 왔는데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경영분석을 한 결과 19평이 가장 적정한 규모였고 소득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저장고의 규모가 적을수록 소득이 높은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12평짜리에서 약 110만원 그리고 19평에서 130만원, 50평에서 64만원, 그리고 60평에서 19만원에서 130만원 사이의 소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차 조사가 완료가 되면은 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더 자세한 경영분석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일감갖기 시험육성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고자료에 있는 17개소 지역은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지금까지 육성한 총체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새 사업비가 투자된 곳은 6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을 실례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 하셨는데요.
음성군에는 올해 사업은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작년도 사업으로 목장갑 제조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이 우리가 ??90년도부터 지금까지 800만원 내지 1,000만원씩 이렇게 국비 내지는 도비를 또 도비와 국비가 붙었더라도 시·군비가 50%씩 된 자금을 가지고 육성해 왔습니다.
다른 그런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사업비도 적고 나름대로 여성을 상대로 투자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성과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 농촌에 지금 소득이 농업소득에만 의존해 있을 때 굉장히 열악한 그런 지경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성들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또는 농업에 있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분석을 해본 결과 농산가공이 12개소가 되겠고요.
임가공이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가공에는 주로 도토리묵 공장이나 국수 같은 것 또는 농산물가공에 있어서 채소 같은 그런 거 그리고 충주시에 있는 전통한과제조 영동에 있는 농산가공 중에서는 이제 호박이나 흑염소를 이용해서 하는 건강원 같은 것도 차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메주나 기름방 같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과가 주로 좋은 것들은 농산물을 이용해서 육성한 그런 것은 좀 성과가 있고요.
임가공을 한 것은 연중 소득은 있습니다마는 소득액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임가공은 15만원 정도에 그쳤고요.
농산가공을 했을 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걸 봤을 때 월 20만원 정도는 나옵니다. 1인당.
그래서 농산가공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고요.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서 27개 지역을 육성하면서 문제가 되는 곳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한 곳은 충주전통 한과제조에 있어서 한과기술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달, 아주 기술숙련이 되고 그래가지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고는 있습니다마는 800만원이라는 지원비를 가지고 그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동네에서 다른 회의를 할 때에 그 회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투자의 어떤 그런 요구도가 있다는 그런 문제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94년도 예산에 그 충주지역에 한과공장 설비비를 조금 재투자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음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장갑제조를 하고 있는데 그 곳의 문제점은 하고 보니까 목장갑 짜는 기계가 자동으로 돼 있는데 굉장히 이게 비싸요.
그래가지고 800만원을 지원해 줬을 때 1대밖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나오는 생산량은 굉장히 많이 여러 대가 있으면은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기계가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곳은 앞으로 보완을 시켜야 될 이런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육성된 17개 지역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은 또 재투자를 좀 하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해봐 가지고 정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항목 쪽으로 재선택 해가지고 지역별로 특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보자 합니다.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과공장 같은 데는 뭐 8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호박소주나 흑염소 가공하는 데는 15명이 이제 윤번제로 나가서.
예를 들면 호박을 그 지역에서 생산해 냈을 때 각 농가에서는 호박 생산해 낸 것을 거기에 갖다 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효과를 좀 높이고 거기에 업주가 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8명이 공동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부담도 들어가고 여기서 지원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여성들의 인력이 인구로 봤을 때 굉장히 노령화됐기 때문에 그 집에서 예를 들면 며느리 한분이 참여를 했다면은 그 가족원 구성으로 봤을 때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거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쑥국수를 하는 경우에 할머니들은 가서 쑥을 이렇게 채취해 오시면은 거기 경영주 되시는 분들은 직접 경영하는 파트를 한사람만 들어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온 주민들이 거의 다 참여하는 식이 돼버리죠.
요전에 제천군 청풍면에 메주공장을 준공을 했다 해 가지고 제가 갔었습니다.
처음에는 솥 한 두어 개 가지고서 걸어 놨었어요.
그래서 불과 몇 가마밖에 못했는데 가서 보니까 시설을 확대하고 이래서 솥을 열 개를 걸었어요.
그래놓고 다시 메주 띄우는 시설을 완전히 개량을 해 가지고 해놨는데 동네 사람들 얘기가 금년도에 천가마하겠다는 얘깁니다.
한꺼번에 한 가마씩 해 가지고서 열 가마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여기 소비자단체하고 유리하고 자매결연을 시켜서 그쪽으로 좀 판매를 해 다오 해서 일부러 준공식 때 소비자단체 회장을 우리 김 과장이 모시고 가서 특약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적지마는 이게 소득화가 되고 이런다고 한다면 점차 늘어날 것이 아니냐, 부녀자들이 처음 시작하는 것 돈 800만원 줘 놓고 많은 참여해라, 많이 벌어라,
물론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지역별 농산물 가져온 것을 저장이나 가공쪽도 발전이 되고 또 인근에 있는 기업체하고 해 가지고 임가공도 발전시킬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 하에서 지금 소규모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후계자 육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어요.
앞으로 각종 후계자들이 있는데 이 후계자가 성공여부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하느냐가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안 그렇겠지마는 지금까지 죽 예를 보게 되면, 정치적인 면이 굉장히 기준이 돼 가지고 그 흐름을 타고 선정을 해서 대개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크고 작은 책임자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몸담아서 우리가 목적사업을 달성하는 데에는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또 문제점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거의 그 기준이 목적사업을 이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전직 그 양반 경력에 관한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은 어떤 사업을 부여했을 때에 본인의 능력 플러스 체력, 경제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안 되고 어거지로 하다 보니까 그 선정인은 택했지마는 선정된 이후에 이 사업이 성공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지도소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거의 행정당국에서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 기준을 가지고 선정한 순위에 의해서 거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발전이 됐고 모든 면이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지도자를 선정할 때는 소신껏 좀 냉정하게 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에 당연히 선정돼야 할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한번 선정된 사람은 계속 이어서 그 다음 단계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기술 전문교육을 이수했다.
이 사람의 선정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전문기술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선 지원한다는 무슨 단서가 붙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중 삼중으로 국고가 손실되고 지도하는 입장도 이중 삼중으로 손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정책 사업을 도 정책에 굉장히 배치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선정돼야 할 만한 사람이 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소신껏 해 주시기를 질문을 떠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양 위원입니다.
우선 농민들 교육을 시킬 때에 농가도 독립된 하나의 경영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민이 사장인데 이 사장이 별로 책임을 못 느끼는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농가경영에 대한 그런 어떤 교육이 반드시 좀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이 국가경제나 경제교육이 특히 또 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 때는 그 두 개가 좀 더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한 교육이 됐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연수를 꼭 우리 농민들도 시켜야 되는데 작목별 해외연수 코스를 실지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여행사에다 맡겨놓으니까 전부 관광코스만 돼버리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농어촌개발국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작목별 개발코스가 나오면은 거기에 의해서 양돈, 양계, 원예 이렇게 해서 그 코스를 갔다 오도록 이렇게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진흥원에서 원장님을 비롯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농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개발을 하시느라고 불철주야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이번에 배추가 이렇게 많이도 심었고 또 풍년이 들어서 그런지 20～30%가 증수가 돼서 거의 내버리다시피 하는데 물론 또 추위가 와서 밭에서다 얼어 가지고 오히려 배추값이 또 올라갔는지도 모르는데 여하튼 많이 심겼다고 하는 문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농산국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축산물에 대한 생산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없겠느냐.
그래서 원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여기에 대한 좋으신 어떤 대책이나 연구하신 것이 있으면은 만드셔 가지고 저희 농산위원회에 좀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는 UR에 대한 대비는 아까 농산국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마는 우리가 어찌해 볼 도리 없이 외국 농산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제 우리 것도 팔아먹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도내에서 수출경쟁력이 있는 그런 작목은 대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것에 대한 현재 우리 지역특화로 나와 있는 것에서도 더 고품화 해서 물론 수출이 돼야 되겠기 때문에 농산국장한테도 수출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도에 그 기능을 마련하면 진흥원에서도 참여를 하고 유통공사라든가 농협에서도 파견을 나와서 거기서 같이 수출에 대한 모든 전략을 짜고 또 해외시장 정보도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게 팔려야만 생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나가서 뭐가 팔릴 것이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팔릴 수 있는 작목을 우리가 알아서 농민들한테 설명을 주면은 농민들이 또 이것을 하겠다 하면은 기술지도 해주고 자금도 해주고 해서 수출도 할 수 있는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도에 수출과가 생기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경쟁력이 있는 수출품목이 과연 우리 도내에 대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민교육을 할 적에 농가는 하나의 경영주체고 이렇기 때문에 사장과 동급으로 보고서 경영교육과 경제교육을 해달라 하는 문제,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술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경영주체의 경영기법을 향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농업경영에 대한 우리 조직도 강화를 했고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옛날 농민상담실을 경영 상담실로 이름도 바꾼 바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작목별로 해외연수 코스를 개발해 달라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있는 국제협력담당관실하고 해 가지고서 전부는 모르더라도 중요한 코스는 몇 가지 해 가지고서 우리도 활용하고 도 농민단체도 지도소를 통해서 주고 또 우리 농림수산분과위원회에도 하나 보고자료를 주고자 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이게 개발될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것은 수시로 계속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추과잉으로 인한 생산조절 방안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저도 동감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봐서 조금만 많이 생산이 되고 풍작이 들면 값이 떨어지고 또 조금 모자라면은 수입해 들여오고 농민들 불안해 하고 이렇기 때문에 대단히 걱정이에요.
그렇다고 통제주의 국가마냥 너는 얼마 심어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농산물에 계절별 가격을 농촌지도소의 경영상담실에 전부 월별 순별로 해서 표시하면서 이때 생산하면 안 되니 이렇게 하지 말고 해달라,
또 대체적으로 농림수산부의 통계관서로 하여금 대충 추리하는 것이 있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각종 교육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농수산물 유통정보에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만으로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우리가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아니냐 해도 사실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묘안을 금방 답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같이 좀 연구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넷째 번으로, 수출경쟁 가능작목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선행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 국제적으로 봐서는 아주 한마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도 일본이 경제가 우리보다 앞서있고 농수산물 소비경향이 거의 같다.
이런 입장으로 봐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농업여건이 어떠냐.
이렇게 봤더니 인건비는 2.4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농약 사용량은 3.66배예요.
그 다음에 농약사용을 논에다 많이 하다 보니까 중금속에 든 카듐 함량은 약 2.4배 정도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생산비나 이런 면으로 봐서 우리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내륙도기 때문에 전국 어디를 봐서도 아주 좋은 품질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도 엊그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사님을 위시해서 시장·군수, 읍·면장이 세일즈맨이 돼야 한다.
어떤 한 작목 가지고서 적어도 일본을 몇 차례 드나들어야 이게 되지 가만히 앉아서 수출 되겠느냐.
사실 중소기업이나 기업체들이 해외수출을 개척할 때 그런 겁니다.
그런 분야에 좀 중점을 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엊그제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역시 그렇게 해서 수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어느 작목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봐서는 우위에 있는 것도 열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본다고 할 경우에 과실류인 사과, 배 또 생식용 포도, 복숭아는 일본보다 우리가 값이 훨신 쌉니다.
또 품질도 우리가 좋아요.
그 다음에 과채류인 수박, 참외, 딸기, 또 지금 음성에서 하고 있는 오이 이런 것은 대단히 좋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수출하려면은 그 외에 다른 말씀을 조금 드려야겠네요.
그 다음에 꽃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가 품질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품질만 개선한다고 한다면 대단히 높은 UR수출작목이 될 것 아니냐.
또 버섯도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품질 면에서 좋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천군에서는 후계자 한사람이 병버섯 재배를 시도해 가지고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제가 생각하면은 아무리 좋은 품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화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도 콘테이너에 몇 개씩 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사님한테 몇 차례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렸어요.
유통문제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마는 주산단지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 도가 승산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엊그제 우리 농업관계 기관장 회의에서도 이제 특화작목 만들 때가 됐다.
이러지 않으면 안 될 테니 그렇게 하자 하는 말씀을 하시고 오늘도 4-H 대상식에서도 그것을 간곡히 말씀을 합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해서 그 지역의 자랑거리 농산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이것이 1차 상품인 청과물이라든지 이렇게 낼 것이 아니라 가공해 가지고서 내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저장해서 하는 방법도 하고 이래 가지고서 일본을 위시해서 해외교포들을 통해가지고서 1차 먹기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나는 공산품보다 도 농산품에 대해서는 일본을 이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작단계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현재 몇 가지가 수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동에서 나오는 표고버섯이 많이 수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늘도 일부 수출이 되고 있고 또 영지버섯도 되고, 관상어도 되고, 오이도 되고, 사과, 배 이런 등등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농민들도 역시 품질 좋고 선별 잘하는 이런 것을 해야겠다 하는 것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수입개방이 된다고 한다면은 여기 주저앉으면은 농촌 망합니다.
결과적으로 수출경쟁 가능 작목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서 우리가 수출을 해 가지고서 장기 둘 적에 우리가 장군 멍군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대 나라에 여러 가지 기호성이 다 있습니다.
품종 재배법, 또 시기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서 우리가 더 연구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계속 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하는 차원으로 해서 충주 건국대학에다가 반드시 이것을 좀 만들어서 유능한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원장님께서도 저희와 함께 힘을 합쳐서.
사실 지사님하고 지난 2학기부터 해서 충북대학에 50명을 했습니다.
그때도 지사님이 건대에도 한꺼번에 하자.
그러시는 것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하고 경기도 하고 해 보니까 대학 교수들이 너무 이론 중심이기 때문에 개선점이 많더라 하는 정보를 저희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해 보고서 이런 것이 나오면 곤란한 것 아니냐 해 가지고서 우선 마침 우리가 2학기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우선 충북대학에 1개 과정만 한번 넣어봅시다 해 가지고서 지사님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견학이나 실습 토론 또 자유로운 그런 시간도 편성하고 그랬더니 저희들 중 50명이 받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반응이 아직까진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가끔 우리 국·과장들이 가 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더 변화 발전시키느냐 하는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내년도에는 1학기부터 충북대학하고 건국대학하고 해서 100명으로 늘립시다 하는 약속을 당신이 했으니 예산에 계상해 주십시오 하고서 예산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지사님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형편도 있지마는 우리가 한번 1년을 마쳐보고서 추경예산에 내년도 올려가지고 100명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사실 1학기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마침 부총장이 안 계셔서 못 만나고 왔는데 한 며칠후에 부총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여기 충주 지역사회에 와 있는데 지역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공헌하느냐 하는 게 우리도 숙제다.
마침 당신들이 얘기하고 간 최고 농업교육과정이 그 한 가지니 아주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테니 그렇게 해달라 하는 전화도 왔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북부지방에는 건대, 또 중남부 지방에는 충북대학 이래서 인원도 늘리고 교육도 더 내실 있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요즘은 영농이 시설원예 쪽으로 가고 모든 재배를 하우스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포트재배가 이제 모든 육묘를 생산하는데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품종별로 포트에 넣는 상토에 대한 개발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저 나름대로 농가에서 그냥 상식선에서 그런 상토를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지 그것이 전문화 돼 있는, 전문인이 만든 그런 상토가 일반 상품으로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있는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여기 기본방향에 생력농법의 보급에 노력의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지금 주변에 보면은 하다못해 지금 청주시에서 나오는 생활폐수, 슬러지라든가 또는 저쪽에 공단에 보면 식품공장 베지밀공장에서 나오는 비지라든가 그런 식품에서 나오는 어떤 슬러지가 엄청나게 쓰레기처리장으로 그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기질비료화 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 농업에 사용된다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이 지금 모든 그런 유기질비료화 해 가지고 다시 땅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매립시키고 있는 이런 현실이고 그것이 또 땅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이런 환경문제도 심각할뿐더러 마땅히 우리 농업을 훌륭한 농사를 지으려면은 유기질비료에 대한 것이 우리가 상당히 발전시켜 주고 그것에 대한 것이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진흥원에서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지금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신소재 신자원화 식물의 개발이라고 하는 연구의 방향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제도 농수산국이나 농어촌개발국과 여러 가지 도정질의를 하는 동안에 각 우리 도에서 특화작목으로 개발된 품목을 물어봤더니 구태의연하게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음성의 고추, 단양의 마늘, 저기에 호두 이런 식의 특화작목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진흥원에서는 그러한 의미의 특화작목으로 여러 가지가 시험이 돼 있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더 지역의 다양한 품목이 개발이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자생식물을 사실상 우리가 외국에서도 생산되고 있는 품종을 가지고 같이 경쟁을 한다고 하는 것도 물론 간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마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자생식물 중에 다른 나라에 있는 것보다도 성분이 우수하다든가
또는 다른 나라에 없는 식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어떤 하나의 특성으로 수출에 중요한 품목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 생각으로는 약용식물과 식용식물, 지금 향료식물에 대해서는 별로 시험 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데 사실 앞으로는 향료식물에 대한 시장도 상당히 각광을 받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연구 데이터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 많은 시험결과가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런 시험성적 결과가 나온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흥원에서 이것을 정책에 반영시키고 진흥원에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급시키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민들에게 얼마만한 소득에 직결시키는 그런 결과를 얻었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데이터를 얻은 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 도에서 특별하게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몇 가지 저희들 가슴을 찌르는 듯 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상토개발문제 일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대량공급이 되고 하다보니까 상토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수도 없지 않아 있어요.
벼농사의 상토라든지 부농상토 같은 것을 보면은 그러나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별 육묘한다는 것은 대단히 앞으로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단위 할 경우에는 프로육묘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외국에서 하고 있다시피 그런 식의 상토를 가지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전단이라든지 상토를 돈을 들이지 않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해 가지고서 제가 사실 몇 해 전에 지국장할 적에도 지금 진천서 발효돈사에서 나온 퇴비를 갖다줘 가지고서 몇 %를 어느 토양에 섞었을 적에 상토로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해봤습니다마는 완전한 규명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것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력농업하고 환경농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각종 부산물의 비료화 또 이용화문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돼지 발효돈사를 이용해 가지고서 해보기도 하고 버섯 재배하는데 맥콜에서 나오는 보리밥 가지고서 우리가 몇 % 섞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환경을 위해서는 우리 도에 중요한 지점에다가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서 농업용수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오염되고 있느냐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완전히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드린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화작목 개발과 병행해서 자생식물 향료식물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도에 산이 많기 때문에 이 산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돈벌이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숙제입니다.
또 앞으로 아마 노는 땅들이 논보다는 밭이 많을 것 같아요, 산록지에.
그래서 조그마한 달팽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소득화시키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아직 크게는 (청취불능) 못하지 약용작물이나 산채 같은 것은 상당히 수집을 해서 시험연구 중이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험결과를 어떻게 반영해서 보급하고 어떤 성과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사실 시험사업평가회를 세 번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과 단위에서 한 번 직원들이 한 성적을 가지고서 걸러요, 그 다음에 국 단위에서 자체로다가 시험사업 평가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수라든지 농민 일부를 참석시켜 가지고서 종합평가회를 지난번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앙에 가서 평가보고대회를 해 가지고서 합니다.
단지, 좋은 성적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도 20개 과제는 지도사업 옮기는 과제로 선정해 가지고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별도 인쇄를 해 가지고 시·군농촌지도소에 내 줍니다. 또 좋은 것은 신문에 보도도 합니다.
이래 가지고 내년 1월분에 하는 겨울농민교육 교재에다가 금년도 시험이 완전히 끝난 것은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옮겨요. 그래서 농민교육 자료로 쓰고 있다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시험결과 좋은 것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도 대대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아무리 좋은 것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농민의 포장이나 농민의 기술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저희들로서는 큰 숙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국만이 아니라 다른 시험장에서 개발된 것도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농민의 손으로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토개발이 안 되면요 아무리 시설원예니 뭐니 해도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을 안 갖추어 놓고 무슨 농사를 지어요. 기본을 안 갖추어 놓고.
우리 한 위원님 말씀하신 상토문제는 사실 공장화 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토제조공장이 기업화해서 만들어진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부농회사라고 그래 갖고 엽채류 아니면 과채류에 또 심지어는 화분과 벼까지도 적정한 상토가 지금 시판돼 있고 상토를 아예 포트를 만들어서 파종해서 물만 주면은 그 자체로 그냥 포장해 가지고 옮기면 되는 이런 것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농민들이 구입해서 쓰실 때 상당히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중화 되지는 아직은 못하고 있는 부농회사에서도 저희들이 이런 말씀 이 시간에 드리기는 곤란하지마는 조금 미진한 점이 있어서 어떤 데는 문제들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또 저희 도에서는 지금 상토 제조하는 그런 팀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진흥청 원예시험장에서 각종 원예작물에 해당되는 상토를 위해서 연구팀들이 지금 연구를 해서 금년에 한 두 가지 적절한 상토가 발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평가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보고드리기 위해서 갑자기 내려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기업체에 이완해서 기업체에서 제조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자생식물 개발 연구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건강식품으로서 저희들이 민화과식물로서 군궁이라든가 참나물 이런 것들 또 취나물 이런 것 등 해서 40여종의 재배법에 대한 것을 제가 1974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연구를 시작을 해서 1984년도에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자를 진흥청에서 발간해 가지고 지금 전국의 농민들이 쓰고 있고 또 1991년도에 제2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산나물재배법으로 해서 무료로 농민들에게 가르쳐 줬었고 지도자료로 나와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계속 산나물에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쓸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원추리에 대해서 재배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참나물에 대해서 참나물이 평지에만 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평지에 재배될 수 있는 참나물에 대한 육종분야를 손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원화 연구분야에서 자생화로서 그 동안에 연구된 것이 복주머니, 조팜나물, 할미꽃, 초롱꽃, 도라지, 머시태 이렇게 해서 저희 진흥원에서 인공화재배법으로 활용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써 분화라든가 조화로 쓸 수 있도록 지금 한 20여 논문이 나갔고 이것이 지금 지도사업 반영이 돼서 농민들이 일부 활용하고 있고 지난 해 우리 서울에서 열린 야생화 캠페인 할 때에도 상당히 많은 양들이 나가서 농민들이 직접 소득이 되는 이런 것을 보고왔습니다.
향료식물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몇 년전부터 야생식물에서 향료를 추출하는 데에 대해서는 검토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진흥원의 연구팀으로서는 생화학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특히 향료는 생화학 중에서도 대단히 높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은 불란서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향료가 전부 식물에서 추출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검토하려고 그러는데 노하우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논문도 발표되지 않고 자기네들만 쥐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쓰지 못하는 것 같은데 현재 이 분야에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화장품회사에서 농과대학이나 물리과 대학 생물과 출신들이 팀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 바이오테크놀리지 분야로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냥 소문으로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을 만나려고 해도 전혀 소스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쪽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해야 조그마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유명한 향료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연구원들이 확보되고 또 공부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서 앞으로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6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 후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촌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193년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16시46분 감사종료)
박종완 한현구 안철호 성기덕
이은재 박기양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희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수산국
국장정태헌
농산과장안태수
농산물유통과장박형래
축산과장강충구
농촌진흥원
원장박종귀
시험국장최관순
지도국장정중래
총무과장김필훈
작물과장박성규
원예과장조진태;
식물환경과장정인명
사회지도과장오석준
작물지도과장송해열
소득지도과장이진희
생활지도과장김숙종
옥천시설포도시험장장박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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