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12월 3일(금) 오전10시30분
의사일정
1.’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민방위국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민방위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민방위국
(10시31분)
소방본부 소관 제안설명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소방본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방본부소관에대한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이것으로 ’9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9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방본부소관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소방본부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장인기 위원님.
241페이지에 보면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이 지금 소방본부 각 소방서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자녀라면 중·고·대학생을 선발기준이 있는지, 전원을 지급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편성 중에서 지금 지출과정에서 의용소방대 출동비로 지출이 되는 세목에서 만약에 화재건수가 발생이 안 돼서 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럴 때에 그 예산에 대한 지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원 기준은 없고 10/100 이내에서 범위 내에서 중·고등학생은 학비 전액을 또 대학생은 일인당 6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발기준은 선발 정할 때에 위원장은 당의 소방서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서 과장 또는 소방서 간부, 의용소방대장 이런 분들이 위원이 되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학교 성적이 좋은 자녀에 한해서 선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서는 내무부 기준이 연 17회를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회지는 화재출동 기회가 많겠지마는 지방에는 기회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동비를 주는 기준은, 화재 때에도 주게 되겠지마는 평소 교육 훈련시에도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이 연 1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월 1회씩…
그리고 또 화재출동은 꼭 우리가 건축물 화재가 아니더라도 산불이 났을 때에도 출동을 하면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소방본부에서는 의용소방대가 보은, 진천, 괴산, 단양군 4개 군은 저희 본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1,340명이 되겠고 청주 소방서 관할은 1,000명이 있고 충주 소방서 관할에는 1,070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에는 490명, 영동에는 760명 등으로 저희 도내 총 4,660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지금 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며는 저희가 화재진압 출동수당으로는 4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은 1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때 급식비로 3,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의용소방대 방열복을 구입하는데 2억 5,000이 계상이 되고, 선진지 견학 경비가 6,9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서별로 예산규모의 차이는 의용소방대의 인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은 평소에는 자기 지역에서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다가 각종 재해 발생시,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서 재난복구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위원님들도 그런 것으로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노고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상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3페이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1,340원이 잘못 된 거죠, 유인이 잘못된 거죠?
(○집행부석에서 ― 예.)
235페이지 음성에 금왕파출소, 괴산파출소, 소방본부 구내식당, 330㎡면은 우리가 일반 통념적으로 얘기하는 게 100평이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막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인다며는 지금 소방본부 구내식당 신축이 141㎡면 약 한 30평 조금 넘는 것으로 한 40평 조금 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이라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240페이지에 충남 소방학교 위탁교육 부담이 154명에 4,620만원이 돼있습니다.
이 차원은 1년에 충청북도에서 이 소방관계자들이 교육하는 게 154명밖에 안 되는 것인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243페이지에 보면은 건축물관리카드 제작에 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이 카드제작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분포가 되는 것인지 파출소나 예를 들어서 소에만 보관이 되는 건축물관리카드인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245페이지에 24시간 근무자 침구류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이 80개를 구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명이 다 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교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일부가 교체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복리후생비가 6억 8,751만 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출이 되는 범위나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의용소방대 방열복 하면은 그 밑에 맨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동 페이지 맨 마지막 줄, 방열복 하면은 지금 각 소방서에 방열복이 전부 다 계상이 됐습니다.
계상이 됐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잠깐 어필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 물론 어디에 쓰이는 장비인지는 압니다마는, 이것을 각 소마다 지금 이게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연합회의라고 하면은 각 도별로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연합회가 대개 여기에는 일분기로 분기별로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연례 회의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8페이지에 중간에 강외, 강내에 보일러 설치가 2개소가 4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다른 데에 어디 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구요? 보일러 교체가…
그렇다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보일러 240만원이 넘어야 될 걸로 보는데 이게 전부 각 지역마다 들쑥날쑥하게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된 것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우선 본부거만 하고 제가 이따 각 소방서 것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출소 설치가 저희가 금년도에 금왕과 괴산이 설치한다고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은 100평이 되겠습니다.
대개 저희가 1층은 차고로 쓰고, 2층을 사무실 대기실 이렇게 설치하는데, 파출소 규모로써는 최소의 규모라고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당시가가 ㎡ 67만 3,000원에 기준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단가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본부 구내식당은 2종 건축물로써 ㎡당 70만 9,000원이 기준단가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약간 차액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본부는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본부 창설 당시에는 문화동 중앙자유총연맹 건물을 저희가 임대해 가지고 있다가 현재에는 저희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 사방사업소가 있다가 정부기구 축소방침에 의해서 사방사업소가 폐지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건물을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본청에 들어와야 마땅하지만 본청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히 거기 가보니까 근처에 식당도 없고 마땅히 식사를 할 장소도 없기 때문에 부득히 금년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까지 소방공무원의 교육은 신임교육과정과 기본교육은 구분해서 내무부 소방학교에서 현재까지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육기간은 대개 2주에서 6주의 기간으로 교육을 실시했는데 내무부 소방학교 시설이 지금 너무 부족해서 전부 소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 도의 교육을 받지 않은 신임소방사가 현재 한 150여명의 미교육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권역별 지방소방학교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충청권에는 충남 천안에다가 충남 지방소방학교를 설립해 가지고 금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충남도와 충남 지방소방학교 시설을 사용해서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교육을 받으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위탁교육에 따른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1인당 30만원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154명분에 대해서 4,26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충남도와 협의과정에서 부담금이 1인당 20만원 정도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한 1,540만원 정도를 감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권역별로 소방학교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충남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어때요? 전체 상황으로 봐 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는 소방본부 중앙부처가 충북의 인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충청북도에도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아까 1,340명의 의용소방대원과 지금 소방관계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의용소방대원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기술교육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끔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은 이게 예산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인당 20만원씩 해서 소방학교의 훈련을 받기는 상당히 지난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 국비를 좀 가져다가 국비 영달을 해서 충북에도 소방학교를 하나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본부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물 관리카드는 소방대상물인 건축물의 위치, 구조, 용도,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기록하고 또 건물사진 등 화재예방 및 진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건축물 관리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방서의 상황실에 1부를 두고 또 파출소에 1부를 두고 또 소방서 방호과에 1부를 해서 그러니까 3부가 되겠습니다.
작성해 가지고 주요대상은 소방본부에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설은 4부를, 중요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3부를 작성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재예방과 진압의 기초자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이 났을 때에 항상 현장에 가지고 나가서 작전할 때 활용도 하고 대상물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바로 바로 수정해서 평시에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94년도 예산에도 전체 인원의 1/3, 일부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 지출내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공무원의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여비가 있고요.
또 가계보조금이 있고,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방호활동비, 연가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의용소방대 방열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전체 인원의 1/4을 지급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벌에 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의용소방대원이 전체 1,340명으로 본다면 전체의 1/3 정도가 지금 500명이라고 하면 1/3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왜 하필이면 1/2의 산출근거가 나왔나 하는 산출근거를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죠.
애당초에 장기계획을, 5년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5년 계획을 세워서 한 1년에 200벌이면 200벌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충주소방서나, 예를 들어서 다른 소방서에 보면 거기에도 또 일단 방열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각 소별로 구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저희가 봤을 때에는 원가절감 면에서 본부에서 일맥상통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전부 어떤 입찰을 본다든가 해 가지고 하다 보면은 단가코스트가 내려가서 좀 싸게 구입을 해서 각 지역에 나눠 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은 소방서에서 하나 본부에서 하나 동일하다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확립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도의원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 얘기는 안 해야 되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방열복 250복을 사러 가는데 본부에서도 가야되고 소방서에서도 가야되고 또 아니면 파출소에서도 가야 되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서류를 세 사람이 주무르는 것하고 한 사람이 주물러서 처리하는 것하고 사무절차 간소화나 여러 가지 면에서 득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어떠한 답변을 듣는다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했을 때 이제까지 저도 관직에서 조달품목을 받아 봤지만 일반사회에서 받는 것보다도 엉터리인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상위법에 위반이 돼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것은 고려해 봐야 할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의용소방대 연합회 구성과 회의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소대 연합회 구성은 충청북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근거를 두고 시·군별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14개 대가 있고 그 다음에 도 연합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분기별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 연합회는 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회의가 필요가 있을 때 요청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분기 개시하고 또 도 연합회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일러를 설치할 때에는 건축면적에 따른 보일러 용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차이가 나고 또 강내, 강외는 면사무소에 일부 부분을 우리가 쓰기 때문에 소규모로 설치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석유품목이라든가 어떤 인화물질을 다루는데 소홀함이 없을 테고 여기에서 그렇다고 보면 차고 같은 데에서는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리고 신축건물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안 된데도 조사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어느 때 보면 조그만 의용소방대 같은데 보면, 출동하려고 보면 물이 얼어 가지고 출동을 못하는 곳도 전에는 가끔 눈에 띄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오히려 정말 시설 면에서 현대시설을 빨리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철 위원 질문하세요.
김경회 위원 질문한 것하고 중복이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침구하고 피복관계 이러한 것들이 거의 소방서마다 아주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 봐질 때 그것에 대한 사용연한 그리고 금년에 그것이 처음 시도를 하시는 것인지 똑같이 올라와야 할 이유가 뭔지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화재진압용 소화약재가 역시 소방서마다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양은 틀리지만.
흠약구입 어쩌고 한 것도 그게 똑같은 얘기죠? 화재소화 약재라고 하는 것하고 흠약구입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래 봐질 때 이것도 역시 금액적으로 볼 때 상당히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사용연도, 연한관계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53페이지 현황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300만원 서 있어요.
어떤 현황판인지 그 점을 설명을 해 주시고 네 번째, 의용소방대에 대한 이것도 아까 김경회 위원하고 중복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의용소방대에 대한 금년도와 작년도와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피복은 2년에 한 벌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구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 2년 이것은 없고 저희가 봐서 편의상 3년에 한 번 이렇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2년이고 3년이고 썼든 바꿔야 할 연도다?
방열복 이것은 의용소방대도 있던데요?
피복은 복제 규정상 2년에 한번씩 그것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그것을 다 해주면 2년을 안 해 줄 수가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반반씩 세웠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특수복장입니다.
예를 들면 정비복과 똑같은 것입니다. 옷이 째지지 않고 그것은 순전히 면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물 진입할 적에 인명구조 하는 사람들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류화재 때에 쓰는 소화약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비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안 했다면 연한이 얼마냐 이 얘기지.
그러면 매년 올라와야 하느냐 연한이 1년이면 매년 올라와야겠죠?
1년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쓰는 것이 제가 제천소방서장 할 적에도 변전소 화재도 변압기 하나를 하는데 저희가 두 드럼 반을 썼습니다. 한 번 화재진압에.
그러니까 이것은 유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 화공약품이라든가 위험물질에는 이것을 쓰지 않으면 끄질 못합니다.
그래서 화재가 크다하면 여덟 드럼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군부대 같은 데에, 이런 데에 의뢰하는 이유가 저희 약이 부족할 경우 의뢰를 해서 놓고 이것을 다시 구입을 합니다.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이것은 쓰기 전에는 없는데 지금 저희가 구입하는 양은 지금 차량화재 이러한 것도 물만 뿌려서는 안 꺼집니다.
이것이 필수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약재입니다.
1년에 저희가 소모하는 양을 보면…
내용연한은 소화약재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판 설치에 대해서는 충주소방서에 필요한 현황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관할구역이 과거에 충주시 전체만 하다가 중원군, 음성까지 편입이 되는 바람에 또 오래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내년에 한 번 제작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겉에다가 하는 것이에요? 소방서 앞에다가.
서장실에 관내현황도 해서 여러 작전도 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이라든가 또는 소방대상물, 시가지, 소방용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소방작전에 필요한 현황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달라진 차이점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92년도부터 저희가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서 광역자치 소방체제로 전환되면서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상 나타난 효과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역자치 소방체제로 전환된 이후에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상 나타난 차이점은, 먼저 화재진압 측면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진압측면에서는 광역소방체제 이전에 소방서 미설치된 군지역, 읍·면의 경우는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수혜 불균형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역소방으로 전환되면서 모든 소방업무가 도에서 직접 관장하므로 읍·면 지역까지 균형적인 소방력 보강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방력 편중현상이 해소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도 소방본보의 화재출동 지정 읍·면 등 일사불란한 지정체제를 확립해서 화재진압의 신속성과 대형화재 사고시 대처능력은 향상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여러 가지 격려 측면에 이 거리감, 그 전에는 군수가 관할을 보고 격려도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이 얘기예요.
의욕이 상실돼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한 어떤 광역화되면서 온 행정체제에 따라서 의용소방대들은 조금 이렇게 옆으로 비껴논 상태, 제가 느끼기엔 그런 것을 느끼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들이 갖는 마음 자세, 내 지역을 내가 지키고 봉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욕, 이런 것도 상당히 침체, 상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사람들을 봉사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격려를 해 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제가 물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뭐가 달라진 게 있는가.
그리고 대학생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50만원 주던 것을 금년엔 60만원씩 10만원 인상을 했고, 그리고 선진지견학을 전대원에게…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포상을 확대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지 않던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도 금년도에 11월 5일날 대농운동장에서 개최한 바가 있고 그러고 금년도에 지사님께서 각 시장·군수에게 특별지시를 하셔서 의용소방대를 격려를 해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라 하는 지시가 되어 가지고…
공문이 내무국장이 지시해 가지고 지방과에서 일괄지시가 되어서 과거보다는 시장·군수가 챙기고 있고 저한테 지금 그런 얘기도 군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서를 도와줄려고 하는데 소방서장이나 또는 소방파출소장들이 보고가 아니고 가끔 와서 우리 지역에서 소방활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좀 해 주면은 같이 상의해서 도와줄 건 도와주겠다,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지금시장·군수가 격려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금 조례를 저희가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충청북도 조례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준칙이 내려오며는 저희가 개정을 해서 시·군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앞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중앙이나 저희나 그런 것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산하 충청도내에 소방공무원 정원이 한 5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용소방대가 4,600여명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언제까지 그 신분의 보장도 안 되어 있는 의용소방대한테 화재 진압을 맡길거냐, 이 점 우리 충청북도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좀 답답하다고 그럴까요?
고도로 훈련이 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을 해야 할 텐데 4,600여 명의 의용소방대를 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물론 초동 진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걸 맡겨 놓는다는 것이 정책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충청북도에서 내년도 소방세 거두어들이는 것이 한 40여억에 불과한데 백 한 50억 되나요?
소방본부 예산이 계상해 놓은 게 얼마입니까?
물론 이게 예산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 소방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화재진압 장비 중에 화학차라든지 고가사다리 차라든지 하는 특수차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고 앞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적어도 예산 심의를 요청해 놓고 심의를 받는 자리에서 본부장은 그런 정도 자료로서라도 제출을 해 주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질문입니다.
영동소방서, 충주소방서, 제천소방서, 청주소방서 먼저 소방본부 4개 본부가 있는데, 명예서장이라든지 의용소방대 제직자의 감사패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고 또 다른 것도 잡다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금액도 적고 그런데 왜 그게 똑같지를 않고 어느 소방서는 그런 계획이 없고, 어느 소방서에는 그런 계획이 있느냐, 같은 의용소방대라든지 같이 한다고 그러며는 그것은 좀 통일성을 기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것은 자율적으로 각 소방서가 서장이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겠습니다. 하면은 소방본부에서는 그대로 받아 주는 건지, 보면은 본부에서 예산을 다 배정을 해 줘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던 적던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그 다음에는 의용소방대가 총 본부에는 1,340명, 청주서에는 1,000명 또 충주는 1,070명, 제천은 490명, 영동은 760명 이래서 제가 볼 적에 이것이 어떤 인구비례를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의용소방대원 숫자가 어떤 기준이 없이 설정을 한 것 아니냐, 어떤 TO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 의용소방대가 있으므로 해서 예산도 거기 또 부수적으로 많던 적던 부수가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떤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다고 그러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패나 위촉패는 소방본부에는 이게 없습니다.
이들 소방서장, 파출소장 위촉패는 소방관서에서만 하기 때문에 소방본부는 군단위 의용소방대만 관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주소방서는…
그리고 의용소방대 숫자가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해서 시에는 인원이 50명을 두게 되어 있고 읍 단위에는 30명, 읍·면대에는 2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는 1,340명이라는 것이 보온, 진천, 괴산, 단양 4개군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청주는 청주시하고 청원군 일부가 되고 진천군 일부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인원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을 관할 면적도 있고 여러 가지 캐서 보다 보면은 이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기에 자료에 대해서는 기이 그대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서 예산이 항상 빈약해서 금년에 이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지금 책상이나 의자나 샷다 이런 것, 샷다도 일률적으로 어느 소방서라든지 다 고장이 났는지 그렇게 다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 있고 또 선풍기, 난방기라든가 무선장비셋트, 세탁기까지 또 다기능 사무기, 프린터기, 앰프, 복사기 이런 것 전부 여기 예산을 보며는 지금까지 비품이 잘 되어 구비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거의가 그 부분을 교체를 할려는 무슨…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을 233페이지 보니까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소방활동 업무추진비 이렇게 내역은 같은 데 갈라 놓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설명을 해 주시고 복리후생비가 지금 소방본부 청주, 충주, 제천, 영동 보니까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한 19억 얼마 되는데 복리후생비가 상당한 예산집행이 되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내에 많이 발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여자 소방대 얘기는 안 나오는데…
(○집행부석에서 ― 의용소방대로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석에서 ― 예.)
소방행정 업무추진비는 특수한 경우에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연초에 우암상가 아파트 같은 그런 화재시에, 소방공무원들과 의용소방대원에게 격려비로 비용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곁드려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소방활동 업무추진은 내적인 행사 때에 격려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암상가 같은 특수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이 예산집행이…
복리후생비는 법적 지급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보면 직책수행비가 있고 정액급량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방호활동비 그래서 금액 내역은 각 소방관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피복비가 본부에 소방공무원 정복비라고 해서 34만 5,000원 정도 57명에 대해서 2,017만 3,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각 서를 보면 소방정복이라고 해서 13만 5,390원이고 외근복으로 해서 3만 1,060원인데 소방공무원 피복비하고 소방정복 모두 이렇게 차가 나는 것이 왜 그래요?
인쇄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복장인데 이렇게 차가 나느냐, 한 벌에 34만 5,000원이라는 얘기냐, 뭐 정복, 근무복 합들여서 거기는 계산해 놓은 것이냐?
전부 딴데는 거시기 해 놓고, 알았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는 장비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지금 ’94년도 예산이 153억 예산을, 세출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소방공동체 설비목적세가 40억 밖에는 세입이 없어요.
또 그렇게 우리 충북은 세입이 참 열악한 사정에 있고 그래서 세출예산에 많은 절감을 하고 절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창설이 되고 그래서 전부 열거식으로 전부 배정을 해 놨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는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298페이지 국내여비에 교재편찬 및 수료생 사후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이라는 것이 빠졌습니다.
중앙교육 교재편찬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교관 및 수료생 사후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섯째 줄인가, 그것이 자체교관 및 수료생 사후지도가 아니라 자체교재 편찬이 잘못되었습니다. 교관이 아니라 자체교재 편찬!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4년도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199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199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만순 위원입니다. 어제 내무국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본 위원은 행사에 치우치는 경향이 너무 많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물론 공무원교육원에서 연수대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충청북도가 14개 시·군인가요?
여섯 개가!
14군데 단체 중에서 여섯 군데가 상을 받는다고 그러면 상을 많이 나눠주는 것은 좋겠지만 그 실효가 극히 의심스럽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1등, 2등, 3등 해서 세 군데 정도 축소할 용의는 없느냐 14개 시·군 중에서 여섯 군데가 상을 받는다고 그러는 것은 그게 보통만 하면 상을 받는 것이에요.
이래서 이것을 반 정도로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98페이지에 교육생 현지견학 차량임차 해 가지고 30회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이 1년 12달을 다 교육생을 풀로 가동을 하는 것도 아닐 테고 한 10개월쯤 가동을 한다고 하면 한 달에 3번씩이나 현지교육을 가느냐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생들을 한번에 차, 버스 20만원짜리 버스 한 대 가지고 못 실어 나르니까 30대분 이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설명이 30회다 이렇게 써 놨으니까 30회라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자주 한 달에 3번씩이나 현지교육을 받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목적은 정보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지방행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일선 공무원들의 연구 분위기를 조성해서 창의성을 좀 개발해 보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개 시·군에다가 금년도에 한 것은 행정, 재정, 지역개발, 농촌개발 등 4개 분야에서 과제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것을 14개 시·군의 논문을 전부 받아서 대학교수로 하여금 1차 심사를 전부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개 시·군을 선정을 하고 나머지는 그것이 하나의 예선이 되겠습니다.
6개 시·군에서 논문을 심사해서 우수 논문만을 몇 편을 골라서 6편만을 발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논문작성을 하는 데에도 그 간에 연구논문 작성하는 데에도 수고가 많았지만 부시장, 부군수들이 나와서 하루종일 발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보상비적인 성격으로다가 해서 1등을 300만원, 2등을 두 개 200만원, 3등을 3군데가 100만원씩 금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교육원장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내무국에서 하고 총무과에서 행사하는 무슨 시상이 그런 시상이 있고, 또 지방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새마을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세정과, 회계과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전부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행정력 소모, 예산소모가 말이죠.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리고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다른 부서는 아직은 안 훑어 봤습니다마는 도 농촌진흥원에서 하는 행사 또 농수산국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뭐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좌우간 도에서 행사가 말이에요.
말도 못하게, 행사 빼 놓으면 도의 업무가 얼추 반은 줄어들지 싶은데 그러니까 상을 못 타는 시·군도 또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1년에 몇 개씩 상을 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충청북도내에 각 시·군들이 지금 14개 이게 많아서 20개, 30개가 되는 시·군이 있다고 그러면 다섯~여섯 군데 시상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겨우 14군에서 여섯 군데가 상을 탄다고 하면 절반이 상을 탄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을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연수발표대회, 연수대회라고 했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연구를 하는데 단체에다가 연수를 시킨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단체로 하지 않고 공무원들한테 우수연구 전 도내의 공무원을 상대로 한 개인한테 한다면 이게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시·군에다가 상을 준다는 자체가 연구를 한 사람이 했을 것이고 공동작업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단체에다가 시상을 한다고 해도 3군데 쯤하고 개인 공무원, 개인의 연구실적에 대해서 한다면 여섯 개 아니라 14군데 쯤 줘도 좋겠죠. 나는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개인이 아니고 연구단체 14개 중에서 여섯 군데에 대한 하나의 연구한 실적에 의한 등수를 매겨 가지고 사실 주는 것인데요.
개인에게 주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내무부에서 행사하는, 어제 내무국을 들어 갔는데 전부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말이죠. 우수 무슨 민원실, 모범 무슨 기관, 그 연구실적 거기에 포함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따로 만들어 줄 것이 뭐 있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관이 이렇게 상을 받는 것이 참 많아요.
기관이 상을 받는 것이 참 많은데 교육원에서 기관에다 대고서 연구 잘 했다.
기관이 따로 연구팀 만들어 진 것도 아닌데 막말로, 그럼 거기에서 한 두명 공무원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그러면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를 한 실적에다가 공무원을 표창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 뜻에서 얘기고 기관에다 주는 것은, 6군데씩이나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토론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30대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30회라고 하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300페이지에 자산취득 예산이 2,29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산취득 품목이 지금 교체를 하는 것인지 또 기이 보유가 되어 있는데 새로 취득을 하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칼라 TV같은 것은 대형 TV를 다섯 대씩이나 새로 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강의용 핀마이크 구입이라는 것은 강사들이 여기 조그만 거 차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구연한이 1년입니다. 핀마이크는 매년 우리가 사야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투영기라고 그래가지고 OHP라고 그래서 가령 이러한 원고를 놓으면 이게 투영이 돼 가지고 스크린에 비춰집니다.
그래서 강사가 설명을 하는 OHP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사진 카메라라는 것은 금년도 가령 저희들이 비디오 프로젝트라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 새로 1,500만원 가지고 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스크린이 자동식으로 되고 가령 VTR을 비치면 영화스크린 같이 크게 나옵니다.
저희들이 정사진 카메라라고 그래가지고 슬라이드 같은 것을 비춰줄 적에 여기에 다가 가령 후라쉬도 하고 정밀하게 찍어 봐서 슬라이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사진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구요…
강의실마다 현재 있는데 너무 내구연한이 오래돼 가지고 강의실에 있는 것을 다섯 대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도 새로 한 대를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150만원.
그리고 레이저프린터기는 현재 교육원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과에 한 대씩…
핀으로 두들기는 도트 프린터기라든지 레이저 프린터기라든지, 인텍터 프린터기라든지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레이저가 좋은 줄 아는데 레이저를 한꺼번에 네 대씩이나 사느냐, 기존에 있는 프린터를 쓰고 레이저 프린터기를 보충해서 써서 차차 대체를 해 나갈 일이지 한꺼번에 싹 갈아치운다는 것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원에 현재까지 프린터기 죽 있었을 텐데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이 한꺼번에 다 갈아치운다?
아껴야죠. 그렇죠? 아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다 사느냐고…
내년, 후년이면 이사 가게 생긴 것 같은데…
294페이지 교육안내서 유인 2,000원씩 해서 4,000하고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295페이지 거기 시·군정 연구대회에서 우수논문집 발간 250만원 들어갔는데요, 만원짜리 250부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298페이지 중앙교육교재편찬 및 수료생 사후지도 2만 5,000원 8명 10회 그 밑에 자체교재편찬 및 수료생 사후지도 그것도 똑같네요. 2만 5,000원씩 8명 10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육안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교육계획이 58개 기수에 3,328명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개인들에게 과정별로 시간표라든가 참여하는 공무원들의 피교육자 명단 같은 것은 전부해서 피교육자들에게 전부 나누어주는 것이 교육안내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산출기초가 6,000원×300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가령 장기교육 받으면 두터워지고 단기교육과정은 좀 얇아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2,000원×4,000부 이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250부를 발행을 해서 각 과, 각 시·군, 또 각 공무원교육원 이러한 데에다가 전부 배부를 해 주는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우수논문만 발간해서 하는 발간비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체제가 통일을 기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6개 시·군이 하면 600페이지 정도 되죠.
거기 298페이지 중앙교재편찬 및 수료생 사후지도는 이것은 교학과에서 하는 여비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수료생에 대한 사후지도는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인사를 우대해서 승진을 시켜줬는지 또는 성적우수자 1, 2, 3등에 드는 읍·면이 있으면 상급기관에 발탁을 해 줬는지 그런 것을 지도하는 것이고 또 중앙교재편찬이라면 저희들이 기본교육교재를 중앙에서 각 공무원교육원에서 차출됐다든가 연수원에 있는 교수들로 하여금 중앙교재를 편찬을 합니다.
거기에 가서 교재편찬하기 위해서 원고도 써주러 가고 또 그것을 갖다가 집필해 가지고 원고도 감사해 주러 가고 그러는 중앙에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조사실에서 하는 자체교재편찬 및 수료생은 이것은 자체교재 이것은 전문교육을 받을 적에는 중앙에서 만들어 주질 않고 저희 공무원 자체에서 교재를 편찬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교재를 편찬하기 위해서 시·군이나 또는 타도 공무원교육원을 가서 저희들이 견학을 한다든가 또 과에서 하는 수료생 사후지도는 가령 연말에 나갑니다마는 교육원 수료한 교육생들에 대한 추수지도, 과연 교육을 받고 가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느냐, 설문도 저희들이 받고 그러한 사후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과에, 조사실에 200만원, 이쪽에 교학과는 중앙교재편찬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 왔다갔다하고 감사하고 그러한 여비입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설계가 들어 왔는데 대개 내년도 몇 월달쯤 이면 이주할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구미에 맞는 설계는 교육원에서 해라, 그 대신 건축기술자는 전부 회계과에 있으니까, 영선계가 있으니까 의회 짓는 것 마냥 구분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최소한도 기본 계획과 실시설계까지 용역을 주다 보면 150일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내년 4월경에는 용역 보고서가 나올 게 아니겠느냐, 그것을 갖고 5월달에 건축 신축하는 입찰을 줘야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15억 가지고 저희 용역비가 이번 추경에 서 있죠.
그 용역을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 교육원에 와서 내무위원회 개최한다고 그래도 앉을 자리가 없어요.
회의 탁자도 없고 헌 것도 없습니다.
이게 탁자라든가 이런 것은 새집 분위기에 맞추어서 어차피 몇 개월 고생 더 하시며는 새 집 분위기에 맞추어서, 어차피 폐기처분을 하고 가야 될 문제도 있겠지마는, 또 아니며는 그냥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설계가 됐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설계가 되어서 이사왔을 때 아주 깨끗하게, 멋있게 했으면…
그래서 현재 네 개만 더 구입하면 되겠다 해서 네 개구요. 의자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국 예비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국 예비심사를 들어가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의 노고에 경의를 올리면서 내년도 민방위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민방위국소관에대한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전액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갈망하면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민방위국소관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질의하세요.
221페이지 주민신고용 전화카드 제작이 2,500원 해서 만 매,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선진외국 민방위제도 V.T.R 교재제작, 전에 한 번 감사를 하면서 잠깐 들은 것 같아요. 3,079만원 그것 좀 내용 설명을 해 주시고, 223페이지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 스텐레스로 해서 500만원 3종, 1,500만원 서 있습니다. 그 세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신고 의식을 어떻게 하면은 좀 불어넣느냐 하는 대비책으로 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해서 신고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신고의 중요성 같은 것을 신고요령 이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가지고서 카드를 만들어서 읍 단위 이상에는 주민신고 대원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신고할 때 전화사용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 볼 때는 일반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신고 의식을 고취하는 뜻으로 해서, 전화카드를 만들어서 읍 단위 이상의 신고 요원들한테 배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외국 민방위제도 V.T.R 제작문제는 이 주민들의 민방위 의식이 감퇴 내지는 퇴조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서 가지고서 어떻게 하며는 주민 민방위대원 교육의 질도 높이고, 재미있는 교육도 하고 또 듣고 싶어하는 교육도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외국의 민방위제도라는 것이 V.T.R로 된 교재를 보면은 상당히 수준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서 작년에 독일 거하고 스웨덴 거하고 90분용 한 35분용,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틀어줄 수 없고, 이것을 다시 KBS 영상사업단에 그 번역을 하고, 편집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소요비용이 한 3,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견적이 나와 가지고서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 세 개를 제작한다고 하는 것은 매년 을지연습을 할 때 작년에 그 시설을 상당히 5억 원어치를 들여서 시설을 전부 했는데, 전에 그 나무로 상황판을 만들어 놨는데 그 나무가 1년만 되며는 습기가 많기 때문에 부식이 됩니다.
부식이 되어서 매년 그렇게 같아 보니까 예산낭비도 되고 그래서, 작년에 상황실 것은 스텐레스로 해 가지고서 아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판을 만들었는데, 각 실시단에 내무국이라든가 농어촌개발국, 그 실시단별 그 사무실에만 예산이 부족해서 스텐으로 못하고 나무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왕에 할 거 스텐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영구시설로 하자 좀 해 놓자 그래서 그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 개만 하며는…
충무시설에 각 실시단 국별로 들어가서 연습하는 장소.
그래서 나무를 해 놨더니 이 나무가 자꾸 부식이 됩니다. 매년…
그래서 스텐으로 아주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겠끔 교체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 10여년 7,8년 된 것은 민방위학교에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오래된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작년에 틀어봤더니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장에 가서 그것을 틀어주면은 우리 민방위제도하고 선진외국민방위제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고 또 민방위의식 제고하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돈을 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자체 교육용으로 개발을 해야 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서 시·군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500만원 예산 서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개 종류를 복사를 해 가지고서 13개 시·군에다가 매년 한 세 개 내지 네 개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것으로 새로 만드는 것도, 민방위학교에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선진외국 거 하고 우리 민방위제도 하고 비교해 가지고서 우리 민방위 좌표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왔다는 것도 좀 알려지는 의미에서는 저희들은 이런, 다소 좀 3,000만원씩 투자가 되더라도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충북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국용으로… 그러면 전국이 돼지.
오히려 돈이 없다면 3,000만원 보내줄 테니까 만들어라 이런 거지…
그럴 용의는 없어요?
잘 몰라서 물어요. 여기저기 비상급수파 놨는데 그렇죠?
그런데 급수시설도 설치하는 장소를 선정한다는 게 청주시에도 몇 군데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금년도 사업으로 청주시에 두 군데를 했습니다. 국민학교, 운천초등학교 하고 또 하나는…
두 군데를 신규로써 좌우간 그렇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역점을 두는 것은 정부지원 급수시설이 우리가 16군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서 비상급수를…
그런데 그것이 그 전에 시설한 것은 아주 그냥 보완용 비슷하게 해서 그냥 자물쇠로 잠가 놓고 비상시만 사용한다는 그런 개념으로써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옥내에다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까운 투자를 해 가지고서 사장시킬 수 있느냐, 평상시에 지금 지하수도 많이 떠먹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을 돈을 좀 투자해 가지고서 거기다가 수도꼭지도 박고 동그랗게 해 가지고서 말이에요.
수도꼭지도 박고 또 거기다가 편의시설, 의자라든가 가리막을 만들고 그래 가지고서 평상시에도 거기와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8개소를 했고, 그래서 내년에 6개소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다 파줘요.
보통 2만명, 3만명 되는데 그 기준에 비상시에 대비해서 위치 좋은데 선정해 가지고 비상급수대책으로 이게 해 줘야지…
겨우 여기 보니까 비상급수시설 300톤 짜리 충주에다가 하나 한다 해 놨으니 이거 되겠습니까?
도비가 25%, 시·군비 75%를 해 가지고서 1개소당 1,000만원 됩니다.
각종 조경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지방재정만 허락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전쟁, 비상대비를 위해서 우리 충북이 을지연습할 때 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청주만 하더라도 상수원지에 하나 떨어졌다면 이것은 완전히 급수문제가 큰 비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비상급수 시설을 평시에 많이 투자를 해서 평시에도 활용하고 비상시에도 활용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재정문제로 인해서 더 많은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213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보니까 대개 민방위대 창설 19주년 기념행사의 시상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대략 계산해 보니까 포상이 1,540만원, 1년에 한 번 기념행사를 하는데 시상금만 1,540만원이 들어 있고 지금 행사 참가자 보상, 참가자를 민방위대원이 참가를 하는데 자율적으로 참가를 하는 그러한 단합심을 가져야지 참가를 한다고 해서 만원씩 200명을 준다 또 유공자도 선발해서 간담회를 하는데 어떻게 만원씩 이렇게 돈을 가지고 이러한 모임을 갖느냐 행사에 대해서 간소하게 예산절감 면에서 간소하게 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212페이지에 보니까 관서당경비가 4,810만원이 서 있고 또 특수활동비로다가 정액분이, 국장분이 또 서 있고 그 밑에 민방위운영 관리에 또 서 있고 민방위운영관리 200만원, 민방위대운영관리 350만원 이거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좀 간소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시상금은 유공대원들하고 또 일반대원 중에서 한 20명하고 개인한테 주는 것이 20명 또 민방위대한테 주는 것이 지역대라든지 직장대에 기관에다가 주는 것이 20개, 20명하고 20개대 그렇게 주는데 이것이 시·군에서 참가하는데 시·군에서 참가자들이 오면 참가자들한테 행사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식비하고 교통비 정도를 보상을 해 주고 했습니다. 만원 정도씩! 그러니까 큰돈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을 세우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100명 정도 참가자들한테 식대하고 교통비 정도를 주는 것이지 그래서 경비가 사실상은 식비로 거의 다 지출이 됩니다.
지금 도 단위에서 시·군별로 사회단체 여기에서 모여 가지고 회의하는, 종합적으로 회의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 주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한 개대에 7만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물론 유공대원들한테 공적이 있어 가지고 포상을 하는 것은 좋은데 밑에 각 20개 대에 하다 보면 14개 시군소에서 1개대할테고 직장민방위대 있을테고 하다 보면 20개 대중에서 20개 대에 골고루 하나씩 다 나눠 주는냐 이런 말입니다.
하여금 긍지를 가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직장대, 지역대, 기술지원대.
보상금 해 놓고 그 밑에…
이게 공무원은 포상금으로…
사회단체 같은데 가다 보면 충청북도지사 누구 해 가지고 써서 갔다 주는 것 아니에요?
충청북도 하면 충청북도지!
그것은 그 지사님이 수십 년, 평생 계실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관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말씀이죠.
정액정보비, 국장들 좀 쓸려고 하는 정보비이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판공비인데 200만원, 100만원 해서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상당히 절감한 것이 없어요. 행사비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좀 간소하게 1년에 민방위대 창설기념 19주년 기념행사라고 해서 포상관계만 이런 큰돈이 나간다면 돈을 아껴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산을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그것을 다 써 치우지 하는 그런 의도밖에 안 되는데 좀 절감을 해 주십시오.
지금 앞의 213페이지와 222페이지의 보상금 관계에 글짓기, 웅변대회, 포스터 관계가 있고 앞에는 표어가 있습니다.
그 행사내용하고 뒤에 행사내용하고 어떻게 틀린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213페이지와 222페이지요.
그래서 각 시·군대표들이 와서 도청회의실에 와서 글짓기, 웅변대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 우수자들에 대한 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창설기념일날 출품작 시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품작!
여기에 출품작 시상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도 단위에서 우수작에 대해서 시상을 해 주고 그 우수작으로 뽑힌 것은 내무부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거기에서 또 뽑히게 되면 거기에서 또 시상을 받게 되고 여기 222페이지에 있는 것은 내무부와는 관계없이 학생들이 직접 여기 와서 웅변을 하고 글짓기에 참여해서 글짓기도 하고 이래서 거기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의원들의 정서를 전달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가 절약예산을 하자는 것과 관련해서 봤을 때에는 타당성이, 실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들의 정서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에 출품작을 차라리 묶어 가지고 한 행사로 해서 내무부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제까지 저는 행사비나 보상금 관계는 처음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제가 앞의 것에 우수 시·군에서 어떤 선발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 출품작을 내서 최우수작을 내무부로 보낸다고 하면 역시 행사가 묶어져도 되지 않겠느냐 그럼 공무원들도 편하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민방위대 창설, 이것에 대한 것은 표어하고 포스터하는 것입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일을 전후로 해서 9월 21일날 표어, 포스터입니다.
그 뒤에 것은 표어, 포스터가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웅변, 글짓기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글짓기, 웅변대회가 상당히 열의, 아주 그때 웅변대회 할 때 보고하면 말이죠.
상당히 분위기도 아주 고조되어 있고 열기가 대단합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갖다가 글짓기 대회하고 웅변대회 할 때 보면 위원님들 한 번 와서 들어 보시면…
그러니까 행사내용을 섞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어떠한 한 행사로 해서 크게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은…
여기에서 누가, 여기에서 글짓기하고 웅변대회 하는 것 모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떤 성질상의 특이한 사항이 없다 하면 그것을 두 개를 합쳐서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양을 하면서 추진하는 공무원도 좀 자체적으로 편할 수 있고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홍보 면에서는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식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떻게 같이 묶는다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 목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기념행사 때 하는 거 이것은 안보의식 또 민방위의식, 이런 것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뜻에서 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 보면 각 실국에 마찬가지로 무슨 행정장비를 사야한다고, 사야된다고 전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요청한 것만 봐 가지고서는 이게 필요한 장비인지 아닌지 정말 이 장비가 어떠 어떠한 장비를 행정장비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모자란다, 이것을 대체한다 이런 표를 하나씩 앞으로는 내 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표를 예산사항별 설명서 올라온 것을 보고서는 어느 실국이고 간에 그것이 필요해서 사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신형이 나왔으니까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하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정수물품승인을 의회에 받았는데 금년에 얘기를 들으니까 정수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예산서로 심의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정수물품 관리대장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사야되겠습니다, 이것을 대체해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도대체 행정장비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알래야 알 재간이 없어요.
지금 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지금 내봐야 지금 다시 검토할 시간도 없어요.
217페이지에 보면 절감액 마이너스 12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보면 절감액 20만 4,000원이 나왔는데 표기가 왜 이렇게 된 것이죠?
비목인데, 이것이 217페이지에 있는 것은 여기 앞에 죽 서 있는 공공요금, 전화사용료라든지 회선사용료, 공공요금의 총액의 1.5%를 절감하라고 하는 지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여기에 계상된 공공요금의 1.5%인 12만 7,000원을 절감하라는 뜻에서 이것이…
(장 내 소 란)
그래 그것의 1.5%가 12만 7,000원입니다.
내년도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19페이지에 프린터기구입이 한 대가 있는데 70만원입니다.
물론 기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이 나는데 왜 타 국에는 전부 150만원, 240만원, 120만원이 들어갔는데 왜 민방위국에는 70만원짜리 뒤떨어진 장비를 사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술적인 내용은 우리 경보통제소장이, 컴퓨터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컴퓨터는 소용량입니다. 그래서 소용량이기 때문에 적은 것을 사도 그냥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70만원 짜리.
그 다음에 218페이지에 UHF 무선 분배장치 예비부품 구입입니다.
여기에서 3개가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저희가 전문용어를 모르고 하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전문가이신 통제소장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장이 났을 적에 얼른 예비를 가지고 있다가 대체를 하겠다 하는 얘기죠.
니 하는 것을 잘 모르겠는데 모뎀이라고 그러는 것은 운영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별도의 장치죠?
컴퓨터가 중앙연산장치 CPU가 있고 단말기들이 죽 10개, 20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 아침이 됐든 컴퓨터가 오픈 해 가지고 여러 장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시간별로도 이루어지는데 어느 단말 컴퓨터가 그 날 무슨 작업을 어떻게 해냈다고 그러는 것이 말이죠, 아날로그 신호인지 디지털 신호인지 몰라요.
그게 전부 컴퓨터가 하나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몇 시, 몇 분에 몇 번 단말기가 무슨 작업을 했다 하는 것이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되는 것을 모뎀이라고…
무선분배형 UHF 자동경보장비는 한 대로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한 장비 내에는 트랜시버라고 해서 무선전화 송수신기가 하나가 있고 콘트를라라고 해서 컴퓨터 제어장치가 또 속에 내장이 되어 있고, 모뎀과 ABM이랄지 정류기랄지 AC파워 장치랄지 이러한 것이 하나로 들어가 가지고 한 곳에 기록이 한 장비로서 민방공경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발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선전화 장치도 하나의 구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비부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선은.
유선은 예비부품이 조금씩 조금씩 확보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무선은 현재 없기 때문에…
GSD200이라고 하는 전원장치는 컴퓨터나 이러한 데에서 쓰는 UPS같은 것입니까?
UPS는 무정전장치라고 해 가지고 정전이 됐을 적에 바로 기계가 꺼지지 않게 동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담당관실에 많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6일 10시 30분에 제4차 내무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수(5명)
이광호 장인기 정진철 김경회
박만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태무
○출석공무원
·민 방 위 국
국 장곽동국
민 방 위 과 장이수명
비 상 대 책 과 장연용흠
경 보 통 제 소 장김봉효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용태
소 방 행 정 과 장김중식
·공무원교육원
원 장민귀식
교 수 부 장이준호
서 무 과 장김지홍
교 학 과 장유광열
평 가 담 당 관김용번
조사분석담당관방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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