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난안전실·재난안전연구센터·환경산림국·충북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일시 2018년 11월 14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오늘은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연구센터, 환경산림국, 친환경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녹색당 진옥경 님, 충북참여연대 김혜란 님,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김미란 님 외 한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의 위원회 활동에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의거 회의장 내에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재난안전실장 오진섭
안전정책과장 최성회
사회재난과장 채홍경
자연재난과장 이병로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회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지난 11월 2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채홍경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병로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재난안전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의 기구는 3개 과 12개 팀으로 지난 10월 1일 안전정책과에 안전감찰팀이 신설되었으며 정원은 72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748억 3,6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9.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과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8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의 비전은 도민이 소중한 안전충북 실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11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안심 실현을 위한 안전정책기반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정책 기능의 효율적 총괄·조정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재난안전정책 기능의 효율적 총괄·조정입니다.
재난대응 지역거버넌스 운영을 위해 충북안전문화포럼을 3회 운영하였으며 안전정책 비전 및 실행 방안 발굴을 위한 세미나를 8회 개최하였습니다.
도민편의 재난안전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재난안전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취약재난 분야 개선을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안전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와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 목표 추진과 지역별 안전지수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고 현장형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 정착입니다.
도민 안전 종합대책 및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이 공감하는 안전종합대책 설명회를 3월에 개최하였으며 민관 합동 안전문화 캠페인을 9회 실시하고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 개선을 위해 안전보안관을 운영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맞춤형 안전체험의 날 추진을 위하여 재난유형별 체험부스 운영, 민관 협업 안전체험장 제공 등 안전생활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도민 안전교육 진흥 내실화와 재난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을 127회 실시하고, 안전모니터 봉사단 현장실습 교육, 안전신문고 우수신고자 포상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도민안전 보장을 위한 통합방위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 지원체계 및 위기관리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체계적인 주민신고망 운영으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무훈련, 화랑훈련을 통한 충무계획 보완 발전과 공직자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비상대비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비상사태대비 동원능력 제고와 경보발령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민방위대 조직을 재정비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비상대비 시설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후 위성수신기를 28개소를 교체하였으며 민방위 경보상황 유지관리와 신속한 경보전달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회재난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현장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현장 중심 재난대비 훈련을 통한 위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민 참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으며 재난상황에 대비한 초기대응 훈련 2회와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 훈련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시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전문기관 등록업무를 개시하였으며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427명이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개최와 찾아가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선제적 점검 및 사전조치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안전점검으로 1·2종 1,420개소와 3종 4,193개소의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설 명절 및 해빙기 등에는 시기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예방활동 민간참여 확대를 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1만 3,887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대규모 공연 및 지역축제장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93건의 시설개선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인명피해 방지와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1,95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음식점 등 재난취약시설에 의무보험 가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365일 빈틈없는 상황관리체제 운영입니다.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중앙과 도·시군 간 재난상황 접수·전파·보고훈련과 시군 당직자에 대한 상황전파 교육·훈련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정보시스템의 완벽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재난상황 운용장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도민들에게 실시간 재난문자 알림서비스를 발송하여 신속한 재난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12쪽,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공정한 법집행 확립입니다.
민생안전 중심 분야 집중단속 및 수사를 위해서 정기 합동단속 수사와 사회적 이슈,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시군, 검·경, 식약처 등과 협의회, 간담회를 통한 합동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전 시군에 전자지문채취기 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관의 직무역량 제고 및 수사활동 홍보를 위하여 특사경 실무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민생사범 적발·처분사례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도민 안전의식 제고와 민생사범 예방을 위해 라디오 방송 등, 수사활동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로 자연재해에 강한 방재안전도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자연재난 방재기반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현장 중심의 자연재난 방재기반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종합상황 지원과 재난현장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예비특보부터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고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시설 및 주민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재난 분야 방재교육을 현장체험형으로 전환,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자연재난 대응 주민행동요령 책자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풍수해 위험지역과 재난정보시설 관리를 위해 자연재난 발생 취약지역 3,429개소를 사전점검 완료하였으며 인명피해 우려지역 169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율방재단의 재난대응 특화훈련을 비롯한 민관 합동 자연재난 유형별 대응훈련을 시군 실정에 맞추어 10회 실시하였습니다.
15쪽, 선제적 자연재난 예방 및 신속한 피해 복구역량 강화입니다.
선제적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1개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5개 지구 등 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저감을 위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위한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난해 7월 16일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1,306개소를 98% 이상 완료하였으며 주민생활 안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위험요인 관리를 위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자연재해에 안전한 체계적인 하천계획 수립입니다.
미래지향적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내실 있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운영하고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한편 기본계획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문단 운영,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협의체 운영 등 체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색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하여 지방하천 정비사업 26개 지구, 고향의 강 정비사업 6개 지구 등 총 32개 지구를 정비하고, 현지여건에 맞게 하천구역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17쪽, 방재와 힐링이 조화된 하천유지관리입니다.
자연재해에 튼튼한 하천시설 정비로 소하천 정비사업 40개 지구,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4개 지구 등 총 173개 지구를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 친화적 친수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하천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소하천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하천행정 지원을 위하여 지방하천 사유재산 편입토지 보상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재난안전연구센터 활력 추진입니다.
연구센터에서는 전국 최초로 2016년 4월 29일 개소하여 재난안전 정책과제 연구, 재난안전 브리프 발간, 안전문화포럼, 안전정책세미나 등 도민 안전을 위하여 체계적인 연구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수요에 맞는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등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실시되는 전국 단위 재난종합훈련으로써 금년 5월 8일부터 18일까지 146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기반 훈련과 현장 훈련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도민이 함께하는 체감형 훈련에 목적을 두고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진 등 재난 유형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훈련을 통한 재난관리 초동대처능력을 강화하고 범도민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해서 2015년부터 실시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4년 차로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68일간 6개 분야 1만 3,887개소의 시설물에 대해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위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입니다.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수자원을 확보하고자 2017년 9월부터 ’20년 9월까지 3년간 도내 3개 지역에 130억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부터는 상습가뭄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다목적 수자원확보 사업으로써 전국적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부터 27쪽, 2018년도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이 소중한 안전충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오진섭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최성회 과장님, 채홍경 과장님, 이병로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 대피시설 있죠. 그렇죠?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이거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서 도 주관으로 정기점검하시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확인하셔야 될 게 대피기능을 갖추었는지, 또 방송청취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런 점검유무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냥 육안으로 검사 말고요.
우선 그것만 요구하겠습니다.
페이지 41쪽, 기금운용 현황 관련해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3조 규정을 보면 기금관리 조항이 있어요.
여기에 의무예치금 관리 적립금에 대한 현황 상품명, 이자율, 기간 해 가지고 이렇게 연도별로 적립된 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53쪽에 보면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을 걸로 아는데, 지금 기이 설치한 CCTV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140개 자료를 주시고, 또한 CCTV가 중국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CCTV 계약단가, 금액, CCTV 화소 그거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64쪽에 보면 유도선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이 있어요, 결과 조치가.
이게 지금 대상 보험이 돼 있는 건지, 책임보험이 있으면 보상한도액이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민이 소중한 안전충북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오진섭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폭염 관련에 대해서 행감자료 108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폭염이 기세가 대단한데 단기적 기상 데이터는 물론이고 장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추세를 분석해 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고온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 이병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폭염이 유난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이러한 폭염이 있을 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을 하고 또 각종 폭염 저감시설인 그늘막이라든가 쿨링포그라든가 여러 가지 저감시설을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 외에 저희들이 간부공무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무더위쉼터에 대해서도 냉방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시설 정비·확충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저희 도에 어떤 이런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간은 물론이고 가축피해, 농작물피해까지도 피해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점을 두고 폭염대책을 추진했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매뉴얼을 정비하고 또한 모든 실·과, 시군과 이렇게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이 폭염대책을 더욱더 철저히 이렇게 대비를 하고 또한 대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 폭염 관련해서 기금이라든가 예비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폭염 저감시설 이런 거를 많이 확충을 해서 어떤 인명피해나 또는 가축피해 또는 여러 가지 농작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의 대처상황을 보면 온열질환자가 209명으로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셨는지요?
이 온열질환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각 시군 보건소에서 각 병원에 어떤 온열질환자가 어떤 병원에 입원해서 진료를 받거나 했을 때는 그 자료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이게 다 입력이 돼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성별이나 연령별·지역별로 분석한 데이터는 혹시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도 추진한 상황은 있으신지요?
그래서 단순한 수준의 단편적 대책에 그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시적인 대처지 그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년에 저희가 예산이 없었지마는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6억 6,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일단 폭염대책을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일단 예비비라든가 또는 기금 그다음에 특교세를 통해서 저희들이 폭염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제 정책만 가지고 있는 건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단기적 대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 안목에서도 더욱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고견은 어떠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은 소속을 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진섭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님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감사자료 76페이지, 지반침하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65건의 지반침하, 하수관 손상·토사유실 등으로 발생했는데 이게 3m 이상 초과가 된 것이 7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상반기까지 지반침하 조사를 상반기 6월 30일 실시했을 때 87건이 조사가 됐습니다.
이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수관 손상이 약 66건 그래서 전체 76%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도로 및 배수로 주변 침하, 토사유출 등이 18건 해서 21%에 해당되는 그 정도가 지금 되겠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가 ’17년도와 ’18년도를 분석을 해 보니까 ’17년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연약한 지반이 침하돼 가지고 청주시에서 그런 조사가 좀 많이 됐던 이런 사항입니다.
현재 87건 중에서 86건은 전부 조치가 완료가 됐고요. 1건은 지금 청주시 분평동 지역 하수 박스 벽체 유실로 된 거라 ’19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 추진할 예정이고 현재는 임시 조치된 그런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3m 이상 발생된 게 한 3건이 있더라고요.
현재로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에서 노력한 사항이 있으시면 무엇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반침하로 상반기까지 조사된 내용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수관거가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 하수관거가 보통 한 20년 이상 노후관로로다가 침하되는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노후관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좀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불량 하수관은 즉시 정비토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하수관거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 부분 필요하니까 시군에서도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시군에 독려를 해서 하수관거 노후관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연 2회의 조사를 합니다, 상반기·하반기에. 현재에는 상반기까지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해보다 2017년보다 ’18년이 급증한 그런 사유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은 아마 전년도에는 ’17년도 최악의 수해피해를 입은 청주시에서 전에는 아무튼 이 지반침하로다가 반영하지 않던 아주 작은 이런 부분도 침하에서 같이 관리하지 않았나, 그래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반영한 걸로다가 일부분은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지반침하의 깊이라든지 면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정부에서도 어떤 기준을 갖고서 조사면적이나 확대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겠습니다.
원인은 지금 정확하게 연구용역이나 저희가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되지만 담당과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사례를 본다면은 제일 큰 원인에서 나왔던 노후하수관거가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싱크홀과 포트홀의 개념적 차이는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 포트홀은 도로변에 일반적으로 도로변이 침하돼서 도로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이럴 때는 보통 통상적으로 포트홀로 구분하고요. 싱크홀이라고 하면은 인위적, 즉 지반이 자연적으로 침하된 거는 싱크홀로 보통 통상으로 관리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지하개발이라든지 시설물 이용 관리 또 뭐 이런 현상을 했을 때, 즉 상하수도라든지 전기·통신 설비, 지하도, 지하철 등 이런 걸 개발하면서 나오는 지반침하 현상을 통상적으로 지반침하로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한 자료가 혹시 있으십니까?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하수관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전수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이거는 상하수도 담당부서에서 실제적으로 조사할 사항이 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저희 사회재난과에서는 상황이 발생되는 현황과 그에 따른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건가에 대해서 그런 조사를 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그런 저기로 업무 구분을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노후 하수관거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는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조사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민안전을 위해서 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다문화가정 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을 찾아가는 안전교육 1회에 걸쳐 20명에 교육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회 교육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라고 해 갖고 특히 취약계층 노인이나 어린이, 독거노인 등 또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요.
대부분 안전교육은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의식 개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시킨다는 거는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전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런 별도의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거 실시하는 기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추진하면서 취약계층인 분야하고 특히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저희들이 매월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센터에 의뢰를 해서 그런 교육 요청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안전 강사가 지금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고 기술이 있는 강사 25명을 위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다문화센터라든지 그런 곳을 찾아가서 우리 생활관 관련된 안전문화 교육도 하고 또한 우리 재난에 대비한 그런 교육도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여성정책관실에서 아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특히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지만 20명씩 한 것은 일단 이걸 시발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교육 횟수라든지 이거는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키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좀 활용해서 저희가 시킨 것은 20명이지만 다문화센터하고 관련해서 안전교육에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 전무하다고 파악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 도시의 경우에 어떤 시책을 가지 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이거는 어떠한 홍보를 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안전모니터 요원들이 도내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안전모니터 요원들이 찾아가면서 각 시군에 교육을 실시할 때에 다문화가정을 초대를 해서 그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소외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기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안전부서랑 또 문화가정을 주관하고 있는 여성정책관실이라든지 시군의 다문화센터하고 연계해서 이런 다문화가정들이 많은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남진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 잠시 보충질의를 하고 제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폭염 대비 상황관리 및 예방활동 관련된 부분이 정말 우리 도민의 안전을 추구하는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 11개 시군에 최근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폭염 대비에 어떤 위기관리 능력을 정말 우리 도에서 심층적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아까 우리 윤 위원님도 종합적으로 질의도 하고 궁금해하는 것을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틀보다 큰 틀에서 뭔가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저는 병행해서 중장기계획도 우리가 뭔가 매뉴얼에 따르는 다양한 상황의 발생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선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위기관리 능력도 병행해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물론 중장기계획은 최근에 발생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 대비해서 지금 이 자료 보니까 5월 17일 날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아까 답변도 그렇게 하고 자료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올해 ’18년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 폭염이 오기 전 봄에 5월 17일 날 이렇게 했다는 5∼6월쯤에 미리 대비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다는 자료로 제가 추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폭염을 겪어본 지금에 와서는 정말 많은 변화도 있었고 또 많은 문제점도 우리가 있었을 걸로 이렇게 대비됩니다.
그런 걸 기초로 하고 또 경험을 삼아서 우리가 새로운 종합계획을 정말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단지 그냥 간단한 행정을 하기 위한,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 아닌 정말 저는 제안을 하는 게 이제 정말 이 폭염만큼은 우리 도민들 전체도 그렇고 특히 약자들에 대한 어떤 위기관리 능력을 특히 더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TF팀이라도 우리가 재난안전실에서 구성을 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이 계획을 정말 우선순위에 따르는 매뉴얼을 신속하게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제안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 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종합계획은 그 나름대로 우리가 심도 있게 구성을 하고 우선순위에 따르는 이런 지금 아까 말씀도 계셨지만 약자들, 농어민들, 우리 노인들 또 여러 가지 임산부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건강… 질병, 장기질병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만약에 폭염으로 해서 사망을 했다든지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지금 각 시군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께 간단히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100년 만에 이렇게 온 이런 폭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폭염에 대처하느라고, 여러 가지 온열질환자라든가 사망자도 발생을 했는데 내년에는 새로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매뉴얼을 제정을 해서 이렇게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대응해서 금년에도 합동 TF팀은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7개 반 38명으로 이렇게 TF팀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상황관리반이 있고요, 건강관리지원반 해서 노인장애인과, 복지정책과, 구조구급과가 이렇게 건강관리를 챙기고 있고, 농축산관리반 해서 유기농산과, 축수산과에서 축사라든가 가축 여러 가지 이런 농작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야외활동관리반 해서 문화예술산업과라든가 체육진흥과에서 여러 가지 폭염 시에 이렇게 공연장이나 체육시설 그런 피해를 예방하고…
제가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이 사망자나 긴급하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위기관리 능력을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걸 물었던 거고 운영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 우리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받은 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사망자나 이런 도로 가다가 쓰러지는 부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됐을 때 이 부분을 각 지차체에다가 맡기는 거냐, 우리 도에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대응을 하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됐을 때 위기관리 상황은 각 시군에 소방 119가 이렇게 전담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라기보다는 소방하고 시군에서 이렇게 우선 대응하고 또 보건소 여기서 1차적으로 위기 대응을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원칙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기대하는 그런 답변은 물론 현장에서야 당연히 119와 함께 시군에서 우선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외에 차후에 2차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후속조치 문제 이런 부분에 우리 도민으로서의 어떤 가치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도에서도 시군이나 소방 쪽에만 현지 구조구급에만 우리가 일단 시군에다가 떠맡기는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 도에서도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할 어떤 그런 매뉴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같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세심하게 한번 챙겨봐야 될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또 다른 생각이 있나, 아니면 동의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이런 시군 어떤 소방 외에도 저희들이 할 일을 매뉴얼에 담아서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순위라고 제가 해서 우선 올해 내년 ’19년도에도 우리가 종합장기계획도 수립하지만 또 지금 시군 올해 저도 이 폭염을 보면서 정말 시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살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늘막 설치라든지 이래 하는데 지금 상당히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전에도 다른 얘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이 사거리에 그늘막을 천막으로 해 가지고 사각 천막으로 보통 시군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시야가 가려 가지고 상당히 사고 다발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저는 아주 천막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늘을 피해서 계시는 분들은 편하겠지만 이게 좌우 사거리 쪽에 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신호등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문제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제안을 하는 게 지금 우산식으로 접이식 그늘막이 몇 군데는 시범실시가 되고 있죠?
물론 가격은 조금 높은데 이거는 사계절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보관이 되고 관리가 된다는 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바로 필요하면 우기 때는 비를 피할 수도 있고 폭염 때는 그늘막도 할 수가 있는 다양한 그런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보기 흉한 또 가림으로 해서 어떤 차후에 교통사고 유발될 수 있는 이런 사각 천막을 지양을 하고 접이식 고정된, 그건 고정형식이니까 사계절, 그런 걸로 교체를 해 나가는 그런 것도 우선시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도 함께 해 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폭염 대비해서 빨리 신속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제 질의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4페이지에 보면 도민안심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강화 해서 제가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근에 북한의 북핵으로 인해서 북핵 공격이 우려가 된다, 또 핵 개발과 시험발사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도민의 안전이 우려스럽다 이래서 북핵 공격에 대한 도민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피시설이라든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문을 한 바도 있고 답변을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전년도가 됐고 최근에 지금 자료에도 물론 잘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난이 동시에도 복잡하게 발생도 되지만 북한의 여러 가지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여러 가지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지금 안보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상황이 많이 변해가는 그런 거에 따른 우리 도의 거기에 맞는 또 위기대응 어떤 관리능력도, 태세도 변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북핵 공격에 대한 그런 우리가 준비를 또 했다라면 이제는 이 복잡·다양한 북한의 여러 가지 정권이 무너지는 상황까지도 우리가 대비를 하는 종합적인 그런 대책이 저는 우리 충북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이렇게 해 주셔 갖고 저희들이 북한 핵 공격 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독면도 지금 추가적으로 더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했고 지하대피시설에 저희들이 핵 공격 시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사능측정기도 지금 구입을 한 상태고요. 또한 민방위 대응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도에 있는 방독면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외 정세가 좀 화해모드로 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이제 모든 것들이 평화모드로 가서 온 국민들이 이제는 좀 안심하고 또한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언제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도 독자적으로 어떤 시간을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들도 이러한 비상대비 업무가 올해의 을지훈련도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같이 군사훈련과 병행해서 하는 을지연습도 유예가 된 그런 상태고요. 저희들도 중앙의 어떤 추이라든지 이런 국내외 정세에 맞춰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이 안보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서 좀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지금 국가안보실에서 위기관리지침을 변경·수행해서 그 내용을 각 시도에 시달이 되면은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러한 비상대비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아직도 저희들이 과장님 처음 서두에 전자에 말씀하신 위기관리에 대한 북핵에 대한 위험은 아직도 존재하고 아직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간단한 우리가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 을지연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범위들을 북핵 대비해서 오히려 최근에 많이 발생되는 지진훈련이라든지 이런 사회·자연재난 쪽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조금 돌릴 필요도 있겠다, 또 중앙에서 여러 가지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관리지침이 내려오시면 거기에 따르는… 나는 뭐 거기에 따라서 시행도 해야 되겠지만 타 시도, 타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우리 충북이 이런 도민의 안전에 대한 대비를 먼저 우리가 앞서간다라는 그런 업무를 좀 했으면, 우리 재난안전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또 함께 이렇게 주문을 해 봅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을지연습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태극을지연습이라고 개정을 해서 5월 달에 실시합니다. 을지연습도 매년 8월에 실시했었는데 8월 달에 우기철에는 재난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태극을지연습을 하면서 재난에 대비해서 훈련이 그렇게 되는 걸로 변경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충북 나름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시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 업무 추진현황 21페이지, 사실은 과장님하고 전에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 관련돼서 개인적인 대화는 했습니다만 사무감사에서 공적으로 한번 말씀은 좀 하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도비로 아니면 정부의 특별교부세로 해서 예산을 가지고 충주와 영동, 단양 세 군데 소규모 저수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공정상황이 대충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0월 달에 이게 각종 3개 지구에 사업이 다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상 단계고 아직 한 5% 정도의 이렇게 공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대화과정에 이 시범사업으로서 국·도비 지원이 아마 끝날 거 같고 앞으로는 중앙정부에 대한 관련 부서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 급하면 지자체비용을 대서라도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아쉬운 그런 대화도 나눈 적이 얼마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지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각 군마다 저하고 똑같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걱정들을 지금 상당히 많이 했는데 우리가 산림 쪽에서 하는 사방댐이라든지 이런 큰… 이건 소규모, 아주 작은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소규모 저수지가 건설돼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군민들이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있지만 특히 이제 예산이 많이 지금 수반이… 뭐 한 곳당 보통 지금 오륙십 억 정도 10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곳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저는 도비가 중단된다라는데 이 시범사업이 끝나면 도비 지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에 각 시군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농림부 쪽에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신청해서 확정이 되면 선정이 되면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에서 뭔가 좀 획기적인 각 시군의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 건설사업을 우리 도비도 일부 편성을 하고 시군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좀 뭔가 제도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불가능한 건지 앞으로 노력에 의해서 성과에 따라서 한번 해 보겠다든지 솔직한 과장님 의중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는 현재 3개 지구는 시범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사업으로 하는 거는 이 3개 지구로 끝나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행안부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이 여러 가지 상습침수라든가 고립, 급경사지 뭐 여러 가지 방재시설 이런 게 있지마는 추가로 상습가뭄지구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올해 12개 지구를 자연재해위험 상습가뭄지구로 저희들이 지금 지정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행안부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에 한 지구 옥천에 화동지구라고 시범사업으로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의 저희가 상습가뭄지구가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매년 1개 이상은 이렇게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지원되고 지방비 50% 중에 우리 도비가 30% 지원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매년 한두 개 이상은 이렇게 추진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비가 약 30% 부담을 하고 국비, 시군비 해서 가뭄에 대한 대책이 좀 더 이렇게 확대되는 거 같아서 다행스럽고, 하여튼 과장님의 어떤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더 확대가 돼서 우리 도비 부담이 조금 더 되더라도 시군에 이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가 확대돼서 도민의 어떤 안전에도 도움이 되는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큰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20년 정부예산에도 저희가 이 상습가뭄지구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내에 보면은 어린이시설이 한 1,957개 정도가 있는데요. 도시공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주택단지가 거의 94%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시공원 같은 데는 또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는 CCTV를 설치해서 안전관리에 이렇게 충실하고 계신데 주택단지는 좀 사각지대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택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57%가 됩니다. 이렇게 전부 다 높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안전관리대책도 별도로 좀 수립이 돼서 어린이들 안전에 좀 만전을 기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있고요.
올해 이렇게 재난발생 현황을 보니까 사회재난이 98%입니다, 98%.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만큼 사전교육이나 점검을 통하면은 충분히 대비하고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는데요.
AED요, 자동심장충격기 지금 시군에 보급된 게 한 1,062대 정도 되는데 시군별로 이렇게 활용한 현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이렇게 많이 보급됐는데도 실질적으로 심정지 발생돼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거는 13.1%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저조한지, 이게 뭐 사용을 할 줄 몰라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은 설치위치가 적절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자동심장충격기가 한 1,062대가 10월 말 기준으로 보급이 됐는데요. 지금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근거가 이제 법령에 의해서 일정 시설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 있고 그거에서 플러스해서 도민안전이 필요한 또 수요가 있는 데는 아마 설치를 이렇게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용실적이 적은 이유가 아무래도 이게 일단은 사용하는 방법이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이게 도민들 입장에서도 이걸 사용했다가 잘못 사용하면 만약에 나중에 그거에 피해가 되면 여러 가지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청 공무원들도, 저희들도 도청 공무원 1,774명을 이 교육을 시켰어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을 시켰고.
또 보건소나 아니면 저희들이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 이런 거를 할 때도 지속적으로 이 교육을 시켜서 이 사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용방법을 널리 알려서 이게 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급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급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활용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이렇게 매년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각 분야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된다,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접근성에 문제가 됐든지 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해소를 해야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이거 활용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에 관련돼서 각종 위원회에 보니까 이게 성원이 안 돼서 회의를 못해요, 성원이 안 돼서.
이게 지금 구성인원이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건 한 40명씩 됩니다, 40명.
20명 이상 채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완화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특히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회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추진계획 이런 것은 무엇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한다, 이 사람이 못 모여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
이 구성현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로 인해서 얼마나 행정력이 낭비되겠습니까? 일일이 이거 찾아다니면서 다 개인 서명을 받아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어제오늘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매년 그런 것 같은데 회의가 거의 100% 가까이입니다, 다 서면회의예요.
이거 위원회 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위원님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 여러 가지로 그 위원회의 위상에 따라서 주요 기관장님들이 구성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 조례에 근거도 있지만 상위법령에 이렇게 주요 기관장들을, 지역의 주요 기관장들이 관심과 나중에 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주요 기관장님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구성이 어려우니까 서면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안으로 해서 그래도 실무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실무위원회나 담당 책임자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가능한 한 대면회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회의 같은 경우는 꼭 대면회의를 해서 거기서 각 분야별로 사회 단체장 이런 분들 참여시키는 것은 그런 목소리를 반영하라는 겁니다.
회의를 통해서 해야지 그 목소리가 반영이 되지 대면 없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될 위원회는 반드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회재난이 전체 재난의 9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런데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보니까 이게 오히려 시 단위에서 실적이 저조해요, 시 단위에서, 47쪽에.
그리고 분야별로도 보면 교통안전을 포함해서 일곱 분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진 대비 교육도 여기에 반드시 좀 포함이 돼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57쪽에서부터 58쪽입니다.
민방위대원 시군별 교육실적을 보면 이게 시군 간에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채 50%밖에 안 되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고요. 진천 같은 경우는 퍼센트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거 수치도 잘못됐네, 다! 그렇죠?
이거 어째 안 맞는데, 대상이 3,448명인데 어떤 건 9,700명, 7,500명이 나오고 그래!
이거 통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왜 저조한지?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은 1∼4년 차, 4년 차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월별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특히 농번기 때는 많이 피해서 저희들도 하려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돼 있고 또 많은 계획인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한기를 이용해서 보충교육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민방위대원들의 일단 보충교육까지 하고 또 청주시 같은 데는 그게 행안부하고 협약이 체결돼서 사이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를 받아도 그 교육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결산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한 10명 정도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충교육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예요. 현재까지는 이 이수실적이 낮다고 하더라도 보충교육까지 다 되면 한 95% 이상은 아마 교육이 이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군 통계는 다시 수정을 좀 하세요.
60쪽부터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이게 통상 이렇게 확보해야 될 확보율도 있겠지만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도 시 단위에서 이렇게 저조한데 이거는 시 단위에서 비상급수시설도 다른 데는 다 기준을 상회하는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는데 유독 두 군데만 인구가 가장 많은 데만 이렇게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비상대피시설도 이게 확보 소요량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61쪽에요.
1인당 0.825㎡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비상대피시설은 읍 단위하고 동 단위만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면 단위는 안 들어갔었는데요.
저희 보면 실제 이게 비상대피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지하시설이라든지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면지역 같은 데는 이런 대형아파트라든지 어떤 지하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면 단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비상대피시설에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도내에는 92.2%가 되지만 이 군 단위 지역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약간 어떤 제도적인 그런 측면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이 문제를 중앙부처하고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지금 농촌지역 같은 데는 이런 아파트라든지 지하공간이 없다. 없는데 이거를 지정을 하라고 하니까 이 실적을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를 선별해서 아니면 묶어서 하든지 해야지 없는 시설을 일부러 신축하기도 어려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고려해 달라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게 면 단위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확보율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읍이나 동에 사는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면 단위 국민도 국민이에요.
다른 방안을 찾아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아파트 같은 데 지하 같은 데만 대피시설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없는 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특히 통신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저희들도 보면 죄 문자 다 핸드폰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방독면이요. 이게 방독면이 민방위대원 지역대하고 기술대만 이렇게 보급하잖아요. 그렇죠?
왜 아직 확보가 안 되고 있나요, 이렇게?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보시설이 아무리 잘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없는 거나 같은 효과가 되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매월 정기점검을 통하고 또한 수시점검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큰 수해 때에 저희들이 어떤 문자라든지 그런 걸 발송을 했지만 청주지역 세 군데에 어떤 경보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이 대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사이렌을 울리고 하다 보면 무슨 ‘아, 사고가 났구나.’ 해 가지고 사람들이 금방 뛰쳐나옵니다.
우리가 보면은 어떤 핸드폰이라든지 문자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그런 위기상황에서는 그런 사이렌 울림이라든지 경보시설을 통해서 했을 때 효과적으로 작년에 대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또한 산불이라든지 또 가뭄 때에 외출을 자제하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과 관련된 그런 방송을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방독면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0%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방위대원 수가 지역하고 기술하고 합쳐서 9만 5,365명인데요, 그 80% 확보를 하려면 7만 6,292개가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현재 확보돼 있는 거는 7만 2,996개가 확보돼 있어 가지고 96.5%가 돼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주하고 진천이 확보율이 가장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10년 이상 경과된 폐기처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는 올해 국비지원사업을 청주하고 진천하고 위주로 해서 많이 구입했고요. 내년에는 3,090개가 국비확보 매칭을 해 갖고 구입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7만 6,086개가 돼 가지고 79.7%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또 매년 시군 자체적으로 세우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합쳐지면은 한 80% 이상 상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도에도 저희들이 주민들이 유사시에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을 지금 지하도만 청주하고 제천만 열 군데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제 그것도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방독면하고 관련돼서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준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준비만큼.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용이 안 돼서 폐기를 해서 이래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폐기 전에 대처를 해 놓고 폐기를 하셔야지 폐기 다 해놓고 만약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지마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철저히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년 연도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가면은 폐기처분하게 되는데요. 그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폐기처분할 게 몇 개인가 파악이 되면은 내년도 예산에 그 폐기되는 것만큼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시군에 독려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교육하고 관련돼서 법정으로 이수해야 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도 보면은 다른 건 몰라도 재난안전 분야하고 관련돼서는 교육 다 받아야 됩니다. 다 받아야 되는데 도에 있는 법정 이수자도 안 했어요. 또 제천도 그렇고 영동, 증평이 그래요.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사회재난이 차지하는 게 98%인데 이분들의 역할이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 법정 이수자들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는 선행적으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는 충분한 사실입니다.
지금 금년도 자료 제출 시한인 10월 말 기준했을 때에 법정 미수자가 7명이었었는데 현재는 4명은 교육을 이수했고 3명은 지금 일부 군에 있습니다만 11월에 교육대상자가 있고 12월 해서 금년도 안으로는 전원 100% 교육 이수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사회재난이 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은 상반기에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88쪽에요.
풍수해보험 이것도 보면은 일부 군 단위에 한 세 군데에서 가입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군 단위만 이렇게 비교하더라도 이게 뭐 5배, 10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가입이 저조할까요?
이게 뭐 상당히 여러 채널을 통해서 풍수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아마 많은 주민들도 인지하고 계실 텐데 이게 왜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입이 안 되나요? 여기도 보면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이 10월 말 현재 좀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풍수해보험이 1년 단위 소멸성보험인데 이게 연말 가서 이렇게 가입하는 상황이 지금 거기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군 순회 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가입 홍보를 이렇게 했는데 연말 되면은 좀 많이 가입률이 좀 올라갈 것 같고요.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 내륙지역이고 어떤 풍수해가 우리 도가 조금 적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인식이 부족한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농민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좀 설명회 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시군에 다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소식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매달 이렇게 홍보도 가능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서 피해에 좀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염 대비에서요. 제가 뭐 과장님한테도 별도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무더위쉼터요. 무더위쉼터가 도내에 2,360개소가 있는데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냉방기잖아요, 그렇죠? 냉방기 비치 수량만 거의 이렇게 중요시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에 한해서만 국한된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 폭염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무더위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렇게 무더위쉼터에 하절기에 다니다 보니까 냉방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용량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아마 시군에서 이게 통계적으로 보는 거는 에어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만 본단 말이에요. 실제 그 에어컨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용량을 봐 줘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가면은 이게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따로 따로 있다 보니까 다 작은 벽걸이형이 대부분이고요. 이렇게 거실에 나온 게 이런 게 스탠드형이 있는데 이 벽걸이형 같은 경우는 용량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무더위쉼터 이거 점검하고 한번 하실 때에는 실제 냉방기가 거기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용량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는지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냉방시설이 있는 곳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방기 용량이 많이 부족한 거로 저희도 올해 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무더위쉼터를 사전점검을 해서 용량이 적은 곳은 저희들이 해당 노인장애인과에 이 사항을 미리 사전에 통보해서 냉방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하고 관련돼서인데요, 페이지는 96페이지입니다.
민간인들이 이렇게 도민들 재산과 또 생명보호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시군별 방재단 운영현황을 보면은 물론 방재단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해야 되고, 그렇죠? 훈련을 통해서 활동력을 키워야 되는데 일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활동비가 전혀 없다는 거는 활동을 안 했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리고 훈련비가 지급되지 않은 데가 다섯 군데, 교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데가 한 군데, 이거 가면 갈수록 방재단의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커진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보면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활동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했는데 활동을 안 하면 이거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한번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저희 도연합회의 여러 가지 예산현황 보면 좀 지적하신 대로 교육비나 훈련비, 활동비가 이렇게 확보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요 예산 관련해서는 시군에 독려해서 예산이 좀 확보되고 제대로 교육과 훈련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이렇게 준비해 주신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2쪽 한번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중에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를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이렇게 있는데 기금을 사용할 때 이 규정에 이렇게 적합하게 지출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실장님!
재난관리기금을 쓰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사용용도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저희들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보면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나 긴급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경주나 포항 지진 이거 이후에 여러 가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내진성능평가라든가 내진보강공사를 기금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도내에 지진이 2.0대 규모의 지진이 네 차례 있었습니다.
여기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이렇게 보면 사용 시기가 비정기적이며 재원규모가 한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지고 여기 내용을 본다면 이거는 내진성능평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한정적 재원을 갖다가 왜 꼭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셨는지 정규 예산을 편성해서 하셔도 충분하게 무방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만약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내진설계 용역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쓰실 거예요?
연종석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으로 일부 저희가 이렇게 내진성능평가 용역 예산이 나가지만 기금으로만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 일반예산도 있고 특교세도 있고 소방안전교부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 예산이 일반예산에서 확보가 어려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기금으로도 지금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난관리기금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별로 세분화해 가지고 사업목적을 딱 정해 주신다면 이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잘 판단하시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익년도 사업에 대해서 당해 연도에 사업계획을 이렇게 신청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사전 검토도 하고 현지 확인도 하고 이렇게 심의회를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습니다.
하여간 이 용도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용도에 맞게 이렇게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겠고 예산 관계도 기금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일반예산에서 이렇게 편성해서 많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쪽 여기를 보면 기금 운용현황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3조 규정을 보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도 의무예치금이라고 이거 하는데, 여기 있는 것은 정기예금입니까, 적금입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기예금입니다. 일반 예금이 되겠습니다.
의무예치금이 꼭 1년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의무예치금 같은 경우는 장기 적금으로 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율이 공공예금이 0.9%예요,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정기예금이 1.45%.
지금 기존에 있는 금리보다는 이게 낮은 겁니까, 높은 겁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은 이율이 1.45%고요. 보통예금인 공공예금은 이율이 0.9%인데, 이거는 모든 기금이 다 현재 같은 신한은행에서 이율을 적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어떤 지출할 예산이 아닌 그런 거는 가급적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돌려서 조금이라도 더 이율 이렇게 이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지자체에 있을 때도 그거를 꼭 신한은행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분야에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이율이 높은 쪽이나 이 재난관리기금을 수입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율 높은 곳으로 이렇게 수입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모든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1금융권, 2금융권 이렇게 저희들이 우리 도와 매년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2금융권 신한은행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맡겨서 이렇게 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여기 보니까 또 지금 자료 갖다 준 거 보니까 93억 5,100만 원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이렇게 지금 나가 있는데 지금 2018년까지는 100% 환수가 돼 있다고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에 감사원에서 이 기금 관련해서 감사를 했을 때 지적을 당한 사항인데 이거를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전체 모든 기금을 한 통장에다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도 이율 어떤 그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측면으로 관리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하기를 이거를 각 기금 고유의 기능별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유사시에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 한 덩어리로 묶어 놓으면 어떻게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사항에 의해서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매년 연차별로 이거를 이렇게 계획별로 환수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매년 계획별로 환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하고.
위원장님! 더 진행할까요? 아니면…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방문교육을 하는 사업인데, 안전교육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강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수, 지역별 배분 강사수당 등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도 교육이지만 누가 교육을 시키느냐,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 전문강사를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을 했는데.
이게 보면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의해서 전문자격을 갖춘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자치연수원이라든지 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이러한 강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을 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서류심사라든지 어떤 자격요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1차 먼저 가른 다음에 저희들이 인원을 많이 확대를 하면 더 좋겠지만 또한 필수인원 아니면 정형화된 그런 강사를 선발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해서 25명을 23개 분야에 걸쳐서 선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촉한 기간이 올해 4월 1일 날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위촉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2020년 3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할 때 신청이 되면은 저희들 직원들이 현지를 가서 강의하는 그런 어떤 적당한지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해서 강사의 어떤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스스로 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충북안전교육협의회에서도 도민 안전문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두 교육이 교육내용이나 교육대상 측면에서 다른 겁니까, 어떤 거예요?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은 저희 도가 주관이 돼서 시군에서 교육 신청을 받아서 해당되는 분야에서 하는 거고요.
충북안전교육협의회는 민간위탁으로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으로 해서 이거는 협회 어떤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다만 그 교육을 시키는 강사라든지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 일부를 도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은 모든 항목이 안전문화 강사수당으로 지급했는데 도에서 하고 있는 강사수당과 차이점이 좀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민간단체에 어떤 도비를 보조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인건비라든지 그런 분야보다는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그런 역할을 위해서 좀 집행이 돼야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그런 안전문화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이 가장 시급하고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운동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애주기별로 추진하고 있지마는 이러한 단체를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다만 뭐 많은 지원을 못하더라도 그분들이 교육을 시키면서 오갈 수 있는 활동비라든지 어떤 수당 정도는 저희가 거기 꼭 도비만 플러스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도 해 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개 단체에 대한 요 보조금 지급 건은 저희들이 재난안전실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준 건 아니고요.
행정국에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그쪽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이렇게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은 충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한 거 보니까 8월에 한 번 했고, 10월에 했어요. 나머지 예산 1,326만 원 중에서 249만 원만 수당으로 지급했어요. 나머지 이거 지금 벌써 11월, 12월인데 어떻게 다 소진할 수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육내용이 화재안전교육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서 계절에 맞는 겨울철 전열기구 등을 사용을 많이 하는 겨울철 대비해서 10월, 11월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10월 기준이었고요. 이제 11월, 12월 초까지 아마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사용내역이 자세히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니만큼 취지와 목적에 이게 부합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매년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데요. 선정이 되면은 그 단체가 어떤 뭐 기능을 하는지 그거를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화재가 언제 어느 때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하반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골고루 돼서 예산집행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당 단체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님, 재난안전연구센터요.
이게 거기 설치근거가 뭐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돼 있나요?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지사님 선거 시 공약사업으로 해서 2016년도에 전국 최초로다 설립을 해서 재난안전에 관한 연구 및 정책제안 등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상위법에도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관련된 연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에는 돼 있지마는 연구센터를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의무적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재난대비훈련 컨설팅이라든가 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분석하고 또 안전문화포럼 구성·운영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연구와 정책제안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원이 3명이 계세요, 그렇죠? 지금 센터장은 충북연구원의 연구위원께서 겸임을 하시고 재난안전정책연구팀, 재난안전정보분석팀 또 재난안전문화서비스팀 세 군데에 박사급 한 분하고 석사급 두 분이 이렇게 정책과제를 연구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17년도, ’18년도에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요, 과학적 재난안전진단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고도화 또 지역수요 맞춤형 재난안전정책연구 수행 또 미래재난대응 지역 거버넌스 운영 및 협력네트워크 강화 또 도민의식 함양을 위한 재난안전정보서비스 제공 또 연구센터 기반 강화 등의 사업을 했는데 ’18년도에도 거의 동일해요, 그렇죠?
그렇다라면은 이게 넓은 분야가 아니라 재난안전 분야에 국한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발생되거나 또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재난안전에 대한 연구라든가 정책제안은 2년 동안에 거의 나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충북연구원에 5년 동안 위탁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향후에 이제 ’19년, ’20년까지는 이게 나올 게 크게 없어요. 일단은 연구하고 정책제안이, 나머지는 지금 시군에 컨설팅 하는 거하고요. 민관학연 협력체계 구축하고 네트워크 운영, 또 포럼 운영하는 이런 거에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거를 지속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건지, 또 사업비 지출을 보더라도 매년 6,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획일적인 사업만 계속한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이게 필요한 건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번 해 보세요.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초기단계에서 한 2년 차 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연구센터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만들어졌다는 데에 어떤 큰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2017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연구하는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도내의 어떤 재난안전 이슈라든지 그렇게 발생할 때에 도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그런 책자 발간이라든지 그런 거는 부수적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11개 시군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면서 시군에서 어떤 자기의 시군 특성을 고려한 그런 연구할 분야가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합니다.
수요조사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17년하고 ’18년하고 사업내용이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 이외에 또 각 시군마다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정책제안으로다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재난연구센터로 하여금 신년도에 새로운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또 연구를 함으로써 우리 충북의 안전을 좀 지탱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2차 연도 해서 지금까지는 도민들이 그런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에 그럼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설립됨으로써 무슨 획기적인 방안이 있고 뭐가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런 연구한 그런 사업들이 단기간의 짧은 시간 안에 성과도 거두는 그런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안전에 대한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초석이 돼서 우리 안전을 다지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런 연구하는 사업은 어떤 안전에 대한 도민들에게 안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안전센터가 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충분히 보여지고요.
이 외에 다른 국가적으로 이슈가 된다든지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되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또 우리 도의 대응역할도 즉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재난과 관련된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그럴 때에 연구를 해서 토대로 한다면 정부예산 확보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재난연구센터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거 연구하고 관련돼서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충북연구원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어떤 재난안전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정책제안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센터를 설립하고 이런 취지는 다 공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래 앞서가는 충북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잘 하신 일이지만 과연 이게 지금 시작한 지 몇 년도 안 됐는데 하마 이런 게 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위탁을 5년으로 했기 때문에 몇 년간 더 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당초 취지나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변질되고 예산 대비 비효율성이 딱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지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뒤돌아봐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는 다시 한 번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16년도에 위·수탁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을 보시면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CCTV 설치사업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지금 전체 사업량이 161개소입니까?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69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사업은 2016년도까지 국비사업은 끝났고요. 이게 지금 올해 진행 중인 사업은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 갖고 21억 갖고 140군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준공이 돼 있고요. 지금 12월 초순 되면 설치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별로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화소도 틀려요.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300만 화소 이상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2018년도 보니까 여기 200만 화소 하는 데가 많아요, 설치한 데가.
그리고 CCTV 가격이 왜 이렇게 천차만별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표준단가가 보통 1개소 설치하는데 2,000에서 한 2,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지금 화소 수가 300만 화소, 700만 화소 이렇게 돼 있는 것은 700만 화소는 차량전용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카메라 용도가 과속방지용이면 전적으로 차량용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700만 화소가 전용이고요. 다른 것은 300만 화소로 대부분 돼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카메라가 위원님 여기를 잠깐 봐주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카메라하고 폴대하고 일체형이 있습니다. 일체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시군은 이렇게 카메라만 부착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일체형이 돼 있고 또 카메라만 별도로 설치한 게 돼 있어 갖고요 각 시군마다 특성에 따라서 카메라가 부착된 일체형으로 하느냐 아니면 폴대는 폴대대로 하고 또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따로따로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일률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700만 화소는 자동차 전용이라고 그러지만 나머지는 다 200만 화소예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너무 크게 나요.
이게 1대 설치하는데 몇 백만 원씩 차이 나요, 1대에? 똑같은 300만 화소가 더 싸고 200만 화소가 더 비싸고 그게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위원님께 자료로 드린 그 내용은 카메라에 대해서만 했는데요. 이게 일체형으로 돼 있는 것은 카메라만 별도로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가격이 싼 것은 그 폴대는 빼놓고 카메라만 부착된 그 가격만 따져 갖고 그랬기 때문에 시군마다 고정식하고 회전식이 있는데요. 그걸 갖고 폴대까지 일체형으로 해서 했느냐 아니면 카메라만 별도로 하고 이 폴대를 별도로 설치하느냐 그 뒤에 가는 발전기까지 포함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이거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시군별로 가서 현황 파악이나 한 자료를 다 받아보셨어요?
이게 다 됐다고 설치 준공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현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자료를 위원님께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했을 때 전체 합했을 때 얼마인가 2,200에서… 보통 저희들이 2,200 정도를 보는데요. 그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서 자료를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연종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부연설명 한 번만 더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CCTV 증평하고 괴산하고 이번에 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300화소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더 위에 또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또 700만 화소로 바꾸려고 또 바꿀 거 아녀!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최고 좋은 걸 하라고요. 화소 계속 바꿔가면서 왜 돈을 자꾸 쓰고 있느냐고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CCTV 운영체계가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교육청에서도 운영하고, 군청에서도 운영하고, 도에서도 운영하고 이게 일원화를 해야 된다고, 일원화를.
그러니까 시내에 돌아다니는 주차위반딱지는 군청이 앉아서 다 떼잖아요, 시청이 앉아서 다 떼잖아요, 딱지를요. 그렇죠?
그 시스템을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체계로다가.
이걸 왜 고정식이니 왜 따지고 앉았느냐고요. 이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맨날 이것만 갖고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맨날 지적하는 것만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이게 전환을 해야 돼,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야 돼요.
시스템 구축을 해야지 맨날 왜 그 시스템만 갖고 하느냐고요.
ABC 붙어 있는 데에다가 추가만 하면 되잖아! 같이 공유하고.
도로공사에서 사람 시켜서 찍습니까, 통행량을, 교통의 흐름을?
위성에서 다 찍잖아요. 왜 그걸 못 하느냐고요. 왜 화소 갖고 맨날 따져.
그리고 시군마다 설치하는 비용이 다 다르고, 똑같은 거 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정책적으로다가 새로운 롤모델을 구축해야 돼요, 이 부분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괴산하고 증평하고 저화질 CCTV 때문에 식별능력이 낮아서 있으나마나 하는 것 아니냐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증평하고 괴산은 자체적으로 국비사업이 지원되기 전에 일찍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래도 이게 좋다고 설치를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고 더 좋은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했는데요.
지금 괴산하고 증평하고 71대를 카메라를 교체한 것은 200만 화소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0만 화소는 사람 형태만 알 수 있고요. 200만 화소 되면 얼굴 형태라든지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영체계의 개선점을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군하고 계속 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하든가 새로운 CCTV에 대한 로드맵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구태의연한 것 가지고 맨날 바꾸고 끼우고 이럴 게 아니라 시스템을 용역을 한번 주시든가, 자체에서 할 수 없으면.
금방 그거 오영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로다가 만든 제목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이런 거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맨만 먹고 놀게 하지 말고요.
그리고 오영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아주 너무 좋아 가지고 내가 부연설명 한 번 더 드리면 박사 채용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위원님? 그렇죠?
보류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집행부 잘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고요.
이거 CCTV 관련해서는 조금 더 어떻게 될 지는 몰라도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마는 집행부도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CCTV 통합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점진적인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방안을 찾는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생방 방독면 우리 민방위 교육하시는 분들 구매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그 지하실에는 가스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게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지하실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생명을 잃습니다. 한 모금만 마시면 끝나는 거예요. 지하실은 왜 데려가요? 지진이 난 것도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아닌데. 옛날 구태의연한 방법이에요, 이 방법도.
그러면 민방위대원들 방독면 쓰고 주민들 인도하면 민방위대원은 살고 주민들은 마셔서 죽을 거 아니에요. 지하실로 가면 더 죽어요.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요. 아파트에서 화생방이 터지면 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요, 위에 있어야지.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빨리 지나갈 때 기다려야지 날라 갈 때 다른 데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적으로부터 화생방이라든지 이런 공격 시 대비하기 위해서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오염이 됐다든지 오염지역 이외에 그냥 피하기 위해서 주민대피시설을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게 꼭 가스만 아니라 어떤 화학물질이라든지 화생방 그런 게 오염된 지역을 탈피해서 일정한 시간을 좀 두고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대피시설을 지정해 놓고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민방위대원들은 방독면을 착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제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안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별로다가 방독면 하나씩 지급을 다 해 줘야 돼요.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좋아요. 모든 가스는 생명을 아사시킬 있는, 물질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하실로 들어가면 들어가도 생명을 더 빨리 잃어요, 들어가기 때문에 가스가. 우리가 대피소 주위에 가스 막을 수 있는 시설 갖춘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민방위교육을 뭘 하고 있느냐 이 얘기죠. 민방위교육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교육비로다 앞앞이 5 대 5 사업이 됐든지 주민들하고 5 대 5 사업이 됐든지 시군사업을 벌여 갖고 집집마다 방독면 하나씩 주는 게 맞다 이거예요. 관리도 거기서 해야 돼요.
7만 7,000개 사 갖고 계속 1년에 산단 말이에요. 군에서 그거 관리하기도 바빠요. 1년에 몇 번 쓰느냐고요, 창고에 다 처박아놨지. 한 번이나 써 봐요, 솔직히? 언제 민방위훈련할 때 방독면 써 봤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바꿔나가자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다 못 바꾸죠. 질서를 바꿀 수는 없지마는 이 방독면에 관련된 내용만큼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아사시킬 수도 있는 경우에는 무거워서 다 가라앉아요. 지하실은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아파트 올라갈수록 더 좋은데, 가스가 덜 올라오는데 왜 지하실로 끌고 들어가요.
방독면도 체계를 바꿔서 충북도민들한테 하나씩 다 사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도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주민용 방독면 숫자도 늘려나가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대안을 저희들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쪽 보면은 비상대피시설 현황이 나와 있어요. 시군별 비상대피시설 현황을 보면은 방독면 아까 말씀하신 방독면 비율과 마찬가지로 시군별 편차가 있다. 특히나 보은, 영동, 괴산군은 50% 이하 확보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 같은 경우는 도민의 안전하고 직결돼 있는 부분인데 설명해 주세요.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민방위대피시설이 전에는 읍 단위하고 동 단위 위주로다가 지정이 되게 돼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시군에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면 단위에는. 도시지역만 있기 때문에 지금 면 단위는 어떤 이런 지하시설이라든지 주민대피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정을 하려고 해도 그런…
그러면 민방위대피시설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관리를 또 어떻게 하고 있고?
단양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은 반면에 그런 시설이 좀 있다 보니까는 지정한 그런 퍼센티지는 좀 높게 나타난 거 같습니다.
1인당 0.825㎡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인구 1인당.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민방위비상대피시설 내 집 찾기라든지 그런 앱도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우리 주변 비상시설 찾기 하는 그런 홍보물을 저희들이 35만 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내 주변에 어떤 대피시설이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저기하는 홍보물을 지금 만들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지금 특히 다문화가정들이 많은데요. 이 표기를 꼭 한글로만 그렇게 표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외국어하고 병행해서 그렇게 표기도 해서 우리 주변에 어떤 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물하고 외국어 표기하고 또 민방위교육이라든지 훈련 시에 집중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지역언론이나 또 지역에 자주 다니시는 읍·면·동을 활용을 하셔서 어떻게 홍보자료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내 주변에 어떠한 비상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 또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걸 충분히 전 도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유발 시 가스로부터 어떻게 생명을 지킬 수 있느냐 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유독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다 가라앉습니다. 지하실로 들어가면 더 어렵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쭉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우리 도민들이 대피실로 들어갈 수 있는 면적도 적고 일정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라 치면, 그렇죠? 사실이라 치면은. 방독면을 개개인에 보급해 주는 게 맞다는 걸로 보고 새로운 로드맵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재난안전 행정에 관하여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바로 재난안전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외에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재난안전실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래 본 회의가 도의 사무에 관하여 감사하는 기관인데 일반 본청이나 공무원들은 당연히 감사대상이고 위탁기관은 도의회 의결과 결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해 자의적이고 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지적을 통해 시정 및 개선하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 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배민기 센터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센터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사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장 배민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사회재난 그리고 자연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인지, 혹시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2016년 4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부터 주요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조직하고 근무인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크게 세 가지 팀으로 돼 있습니다. 안전정책연구팀, 정보분석팀, 그리고 재난안전서비스팀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고요.
지금 인원은 박사급 1인, 석사급 2인 이렇게 지금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저는 충북연구원 연구위원을 겸임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센터의 전임인력은 3명입니다, 3명이고.
실제 지금 박사급 전문위원이 1명을 지금 충원을 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지금은 석사급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조직도를 보시면 재난안전정책연구팀하고 분석팀 그리고 서비스팀 3개가 있고 그 사이에 충청북도안전정책위원회하고 충청북도안전문화포럼 2개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연구센터의 업무 부분이 총 7개입니다. 화재, 교통사고, 범죄, 자살, 안전사고, 감염병, 그리고 자연재해 총 7개인데 그 각 7개별로 교수님들이 각 분과로 정책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안전문화 관련해서 안전문화포럼으로 한 열일곱 분 교수님하고 시민단체분들이 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지금 조직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설립연혁을 보시면 2015년 5월 달에 운영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2016년 3월 8일 날 수탁기관으로 저희 충북연구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수탁협약 체결을 3월 22일 날 했고요.
그래서 ’16년 4월 29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시설은 충북연구원 건물 내에 단독 연구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자료실이라든지 통계분석이라든지 각종 회의실은 충북연구원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하고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고성능 PC하고 공간분석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무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충북연구원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주요업무는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첫 번째가 조사 연구하고 정책 개발 그리고 두 번째가 저희 안전문화 정착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 만드는 것 그런 것이 돼 있고요.
세 번째가 훈련 컨설팅하고 DB 구축 부분, 그리고 네 번째가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고 협력체계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문화포럼 구성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현황은 총 5개년 위탁으로 돼 있고요. 매년 한 2억에서 2억 4,000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는 매년 한 6,000 정도 돼 있는데 그거는 사업비에 따라서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요 사업하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센터 사업은 큰 틀로 보면 5개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난안전진단을 위해서 빅데이터 관련 기반을 고도화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재난안전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틀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역거버넌스 운영하고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 네 번째가 재난안전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틀이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연구센터 기반 강화하는 큰 다섯 가지 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대상으로 해서 각 틀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빅데이터 기반 고도화사업입니다.
저희가 2017년에는 세 가지 재난안전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급경사지 산사태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것들의 내용은 저희 충북의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그중에서 산사태로 가장 위험지역으로 나온 3개소를 뽑아 가지고 여기에 산사태가 실질적으로 났었을 때 얼마만큼 위험성이 있는지 혹시 주거지에서 무너지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청북도 폭염피해 진단에 대해서, 대응방안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저희 청주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공위성을 이용해 가지고 청주시를 대상으로 어디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는지 폭염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세 번째는 청주시 유해화학물질 확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단 쪽에 만약에 이쪽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노출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퍼져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세 가지가 빅데이터 기반 고도화에 했던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외부 기관의 전문가들한테 과제를 통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난안전 정책연구에 대한 연구들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다른 시군들에 다 정책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지 수요를 조사해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과제를 뽑았습니다.
총 6건을 뽑았는데요.
첫 번째가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정보통합체계 구축 방안, 두 번째가 재난교육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연구, 세 번째가 복합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네 번째가 심정지 사망자 이런 부분들은 소방본부하고 같이 코워크(co-work)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대응 개선방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범죄분야의 지역안전지수 부분들이 낮았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같이 해서 범죄 분야에서 지역안전지수 개선방안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도청의 의뢰를 받아서 물놀이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 늘어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 정책연구를 2017년에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논문 지원 수행을 2개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박사과정생들한테 저희가 논문지원비를 2건 정도 수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도민안전 만족도 조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때까지 재난안전 관련된 것들은 거의 다 대부분 통계연보에 대한 자료였는데요.
이런 것들을 정성적인 부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도민들 1,500명 정도 수준에서 각 시군별로 인식조사를 해서 수행한 부분들을 보고서로 발간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총 7건 했습니다. 했는데, 범죄예방 관련해서 충북지방경찰청하고 세미나 했던 부분, 그리고 2017년에 AI가 굉장히 발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 관련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대응시스템을 모색한 부분, 그리고 폭염 대응방안, 범죄 분야,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 분야 관련돼서 7개의 정책세미나를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업무협약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 관련된 부분들이 기후변화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서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하고 공동연구를 위한 MOU를 협약을 했고요.
그리고 증평군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정지 관련해 가지고 소방본부하고 했던 연구결과들을 공유하고 기자브리핑을 했고요.
그다음에 범죄예방 정책 발굴 그런 식으로 해서 4건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하고 위기관리 관련해서 저명인사 초청 특강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카테고리로 재난안전 정보서비스를 도민들한테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관련된 재난안전 브리프를 매월… 정책브리프!
정책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책브리프하고 격월, 2개월에 한 번씩 이슈브리프를 개발합니다.
개발해서 관련된 것들을 책자로 내고 이메일 서비스로 한 4,000명 정도에 이메일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안전충북 포커스를 1년에 2회 정도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주제를 정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심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서 포커스를 발간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이메일 서비스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책자 발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하고 같이 충청북도 재난캘린더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이 연중 언제 생기는지에 대해서 캘린더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배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마지막으로 2017년에는 연구센터 기반 강화에서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7개 시군에 대해서 청주, 보은, 진천, 단양, 제천, 괴산까지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지역의 안전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컨설팅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전술개발 연구발표대회에 대한 특강 부분 그리고 경실련하고 같이 청주권의 집중호우 대책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올해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재난안전 시뮬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도로 노면, 그러니까 요즘 폭염 때문에 도로가 훼손이 돼서 들떠서 교통사고 일어나는 게 많다든지 아니면 한파 때문에 미끄러져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도로 관련돼서 도로 기상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위험구간이 어디인지 위험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가 저희가 구급구조하고 교통사고 그리고 자연재해 이력, 인구 통계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때까지 했던 정책사업들은 대부분 다 표나 통계적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센터에서 하는 것들은 이걸 전부 다 지도화하는 사업들입니다.
대부분의 재난 관련된 것들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위치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센터가 나서서 관련된 DB들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급구조데이터, 교통사고데이터, 그리고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화재데이터까지 저희가 전부 다 지도화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관련해서 재난안전 정책연구는 올해 총 아홉 가지가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안전지수 취약 분야 개선방안 그리고 도심 침수 저감방안 그리고 화재예방 대응방안 그리고 특히 고령자 운전 교통안전방안 그리고 도민 건강하고 개선사업방안 그런 부분 그리고 구급출동 공간 DB구축 이런 방안에 대해서 아홉 가지 정책연구가 수행이 됐고요. 더불어서 안전문화와 교육방안들도 관련돼서 정책사업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지역거버넌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안전문화포럼이 처음 생겼습니다. 처음 생겨서 특히 학교 교육에 있어서 주제로 해 가지고 안전문화포럼을 3회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관련된 자문회의가 도시 침수방안 그리고 셉테드(CPTED) 관련해 가지고 범죄예방환경 설계죠, 그 셉테드 관련해서 정책발굴세미나 그리고 구급출동서비스 취약 그래서 골든타임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가 서비스를 벗어난 지역인지에 대해서 진단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전지수 개선방안에 대해서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재난안전브리프 발간, 포커스 발간, 뉴스레터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련돼서 네이버에 블로그를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홍보하고 관련된 SNS를 올해부터 해서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센터 기반강화 해서 올해 처음 안전문화서비스팀에 대해서 석사급 인력들을 1명 더 추가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증평군에 안심마을 만들기 업무협약을 추가를 했고, 단양군에서 저희가 요청을 받아 가지고 주요관광지마다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안전점검하고 컨설팅을 7월 8일 날 소방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센터하고 지방경찰청하고 다 같이 가서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안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올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향후 계획은 향후 수행과제를 완료를 하고 성과발표를 12월 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재난대응 지역거버넌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안전문화포럼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산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브리프 발간하고 포커스는 기본적으로 돼 있고, 이번에 포커스의 주제는 어린이 교통안전입니다.
안전에서 구급상황 발생 시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지도화해서 나타내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첨부내용들은, 참고자료는 브리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를 포함해서 재난안전연구센터 연구원은 실질적으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안전충북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난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너무 넓고 해마다 예기치 않은 재난이 또 발생을 하고 있고 발생원인도 너무 실타래처럼 얽혀 가지고 단기간 해결책을 찾거나 이게 고치기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반영을 해서 매해 발전하는 그런 연구센터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사 두 분 계시죠?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그다음에 저희 최수민 연구원은 한양대학교 토목공학에서 수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충남대 정책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른 측면이 많다는 점을 우리 센터장님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안전연구센터가 만들어진 거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사님 공약사업으로다 이게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축소할 부분은 축소해서 보다 나은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자구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금방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소방 쪽에는 소방서가 있고 도로 쪽에는 도로과가 있고 침수에는 치수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 용역주고 받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어려운 문제 있으면 도의회에서 거의 다 충북개발연구원에다 의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뭐 센터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받는 걸로 하겠다고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센터장님?
그럼 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약간 인정 아닌, 그거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약간 개인적으로 사실 좀 놀랬습니다. 놀랬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 아까 위원장님 약간 강하게 얘기하시던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저희 충북뿐만이 아니고 충남에서도 지금 연구센터가 있고 울산에서도 지금 만들고 있고 대구하고 경북지역에서도 저희를 보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울산에 있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하고도 굉장히 코워크(co-work)가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획일적인 국가 단위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저희 충북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은 그것들이 저희 연구센터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들이 이제 지역분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모자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특히 위원분들하고의 어떤 코워크(co-work)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부족했던 거 같고요.
그래서 추후 하게 되면 저희가 했던 일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내년부터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좀 많이 주시면 반영을 해서 운영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감사 준비를 위하여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산림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환경산림국장 박중근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기후대기과장 박대순r
○위원장 이수완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중근 환경산림국장 박중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도의회에서 환경산림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울창한 푸른 녹지 조성’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시고 숨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흥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대순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천호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창규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산림국은 4개 과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22명, 현원은 119명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금년도 예산은 전체 3,214억 원으로 일반회계 중 정책사업비가 3,172억 원으로 98%이며 나머지 2%인 행정운영비는 43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울창한 푸른녹지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행복을 위한 친환경 녹색행정 실현입니다.
힐링 휴식공간 확대 및 선순환적 자원활용을 통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부응하기 위해 도민이 체감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 추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 도민이 체감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환경정책 소통 강화를 위한 도민 협력사업으로 충북 환경현안 해결방안 모색과 정부예산 확보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10회 추진하고 금년 6월 5일에는 제23회 환경의 날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친환경제품 구매 활성화 지원은 충북친환경생활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하여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고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내 19개 분야 관련 정보도 상시 공개하고 있으며 청소년 환경토론회 및 캠페인 개최, 환경홍보 강화를 통해 도민들의 환경인식 수준을 제고하는 등 환경보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7쪽, 민관 협력을 통한 환경보전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협업과 소통으로 민관 환경 거버넌스를 실현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민관·도의회 협력을 통해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에 성공하였으며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성화 지원 등 환경 네트워크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세대 환경지킴이 양성은 도내 5개 교에 소속된 청소년 환경동아리를 육성하고 대학생 환경서포터즈 운영 및 비영리민간단체 환경 관련 공익활동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 전문기관 전략적 유치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연수원과 중부권 대기환경청을 중점 타깃으로 선정, 유치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8쪽, 자연과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도민쉼터 생태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배티 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는 금년 9월 준공하였으며, 양덕저수지 생태공원, 도심속 생태휴식 공간인 자연마당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야생생물 등 자연자원의 합리적 보전을 위해 2010년부터 충북대학교를 야생동물센터 관리 및 질병 진단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멸종위기 야생동물 인공수정 등 야생생물 보전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한강 수변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충청권 최초인 단양국가지질공원이 금년 11월중 후보지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쪽,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로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입니다.
자연순환 기반 구축을 위해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처리장 소각시설 증설과 진천군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청주·제천 등 매립장 2개소 조성 등 폐기물 관련 공공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재활용 촉진을 위한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설치하고 청주와 음성에 자원순환형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 등 자원 선순환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3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한강 및 금강지역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쾌적하고 안전한 충북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도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기반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사항에도 착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신기후체제 선제적 대응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신기후체제 선제적 대응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 충청북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 중이며, 탄소포인트제는 금년 10월 말 현재 11만 7,000 가구가 참여하여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역량강화를 통한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으로 2012년부터 기후변화 교육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한 기후변화주간 운영 및 탄소제로 생활실천도 착실하게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견실한 이행을 위해 작년 5월에 수립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8개 분야 53개 세부사업별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폭염대비 취약계층 쿨루프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12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대기질 개선사업 확대를 위해 전기·천연가스자동차 확충 보급 및 충전소 인프라를 확대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미세먼저 저감대책 마련 및 민관 협력체계 강화 차원에서 금년 7월에 수립한 2030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6개 분야 44개 추진과제를 이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충청권 미세먼지 관리협의회를 개최, 충청권 미세먼지를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5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미세먼지 “매우나쁨”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13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도민의 환경건강 보호를 위해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환경성질환 예방사업과 실내 공기질 측정사업 등을 추진, 도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생활안전 위해요소 제거 및 환경 피해구제를 강화코자 노후 석면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1,398동을 완료하였으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12건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업체 89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완료 및 기술인력 전문교육 실시로 환경 관련업체 차원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유도하였습니다.
14쪽, 환경재난 예방을 통한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대비 예방활동 및 안전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오창산단 등 4개소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84개소가 협력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스템을 공유하는 기업 간 화학안전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대기오염물질 연간 80톤 이상 배출사업장 18개소와 자발적 감축협약 추진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간자율 환경감시단과 민관 합동 청정 대기환경지킴이 운영으로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환경기술 자문단을 운영하여 현장 맞춤형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기업체의 잦은 위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선제적 수자원관리로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생태계 보전 관리강화 및 안전한 음용수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반면, 물부족, 수질오염, 생태계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청정수자원 관리 강화로 물 경쟁력 기반 구축 등 5개 이행과제의 착실한 추진으로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6쪽, 청정수자원 관리 강화로 물 경쟁력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물 환경 조성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보조관측망 26개소 설치, 방치공 23개소 원상복구 등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추진을 통해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로 도민 신뢰도를 향상 시키고자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의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먹는 샘물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먹는샘물 제조업체 등 1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북 물포럼과 물 산업박람회 참가 등을 통하여 스마트 물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17쪽, 깨끗한 물환경 조성 및 유역관리 강화입니다.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수질개선 기반 구축코자 한·금강 수계기금을 활용, 환경기초시설의 꾸준한 설치를 통해 상수원관리지역 수질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매년 발생하는 대청호 녹조에 대해서는 대책상황실 운영과 조류경보제 시행 등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및 친환경 청정사업을 추진하여 규제 과다지역인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에게 옥천 축산퇴비 보관창고 설치 등 우수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도민이 참여하는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과 수변구역 내 수질오염 예방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유역관리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오염총량관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한·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강 수계 8개 시·군에 대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보고서를 금년도 5월에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였으며, 4개 시군 6개소에는 인공습지 조성 및 수생식물 등을 식재하여 비점오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였으며,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역량 강화와 사업장 환경 관리 개선을 위하여 기업체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12회에 거쳐 총 54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19쪽,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해 15개 지구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8개 지구에는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은 물론, 노후 상수도관망과 정수장 정비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상수도 공급을 확대코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10개 시군 낙후지역 250개소에 노후상수관로 교체 등으로 수질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제적 상수원 관리 및 수돗물 수질검사 강화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11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정수장과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하수도 인프라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확대하고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설치로 소규모 생활권까지 수질을 개선하였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294억 원을 투입, 마을 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오수 관로 및 차집관로 설치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 하수도 정책과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산림자원 조성과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산림분야 신산업화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고 산림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물론, 산림치유, 휴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충족시키고자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와 임산업 육성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와 임산물 육성입니다.
우량 산림자원의 지속적 육성 관리를 위해 기능별 조림사업은 당초 1,821㏊에서 93㏊만큼 초과달성하였으며, 생육단계별 녹색 숲 가꾸기도 연말까지는 무난히 완료할 예정입니다.
임산업 활성화 및 녹색공간을 확대코자 도시숲 4.6㏊, 가로수 25㎞, 무궁화동산 조성으로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목재펠릿 보일러도 금년 말까지 최대한 보급하겠습니다.
활력 있고 지속적인 일자리사업 창출을 위하여 산불감시원·전문진화대 1,432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82명 등 총 1,742명을 채용하여 활력 있는 산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23쪽, 명품 임산물 생산과 산림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산림소득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공모사업 2개소 선정, 곶감 수출을 위한 특화지역 육성사업 1개소 선정 등으로 주민소득 특화를 지원해 나가고, 산림재해 예방 강화 및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산사태 현장 예방단 11개 단 44명 운영과 임도신설 및 사방사업 추진 등으로 산림재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으로 증평군 율리에 위치한 분젓치에 추진하고,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 2,494㏊, 보호수 등 우량수목 생육환경 개선 72본을 완료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도민행복을 위한 산림복지 시설 확대·운영입니다.
복합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으로 옥천 休-포레스트(休-Forest), 영동 웰니스 단지, 그리고 제천 옥전 자연휴양림은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영동 박달재자연휴양림 등 6개소에 대해서는 노후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산림교육·문화 증진을 위해 진천과 괴산에 치유의 숲을 조성 중이며, 숲 해설 경연대회는 금년 10월, 1,4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정원 2개소 조성과 안전한 숲길 환경을 조성하는 등 도민행복 산림복지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산림자원 연구개발과 산림교육·문화 보급입니다.
산림자원 보전 및 육성 연구를 위하여 산림유전자원 육성 공동연구 과제, 산림병해충 시험연구 3개 과제 등 미래 지향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산림체험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코자 산림과학박물관 전시물과 미동산수목원 내 수변정원 조성을 완료하고 노후된 조령산 자연휴양림 시설도 보완하였으며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전개하고자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및 도유림 산림복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권 대기환경청 유치입니다.
중부권 대기환경청 유치 사업은 우리 도가 대기오염물질이 정체하는 지리적 특성과 당진 화력발전소, 북부권 시멘트 공장 가동 등에 따라 도민이 체감하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상황이나 수도권 지역에 한정된 대기질 관리로는 한계가 있어서 중부권에 대기환경청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충북도에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도시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사업입니다.
도시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사업으로 청주 2개소, 보은·괴산·음성 각 1개소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정책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측정 자료를 도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건강피해 예방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28쪽,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 확대입니다.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 확대사업은 금년 4월 2일 충북도 관할 산단 내 대기 1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18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업의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여 도에서는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기업에서는 자빌적 목표설정과 이행으로 환경대응력과 기업이미지 제고가 있어 윈-윈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민관이 공동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시행하겠습니다.
29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노후상수관망 정비 및 정수장 개량을 통해 녹물발생, 이물질 유입 예방 등을 거쳐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412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은, 옥천, 영동, 단양군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겠습니다.
30쪽, 한·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한·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한강수계 7개 시군과 금강수계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염원 조사, 목표수질 설정 등을 위한 계획으로 금년도 12월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쳐 내년도에는 연구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보전과 개발 모두를 고려하여 유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남부권 산림복지벨트 조성입니다.
남부권 산림복지벨트 조성사업은 보은, 옥천, 영동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530억 원을 투입 산림체험·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는 작년도에 완공되어 금년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으며 옥천 휴-포레스트 조성사업과 영동 웰니스단지 조성사업은 내년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2쪽, 옥천묘목원 조성입니다.
옥천묘목원 조성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옥천군 이원면 일원에 총사업비 40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연구용역이 최종 마무리되면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하여 정부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천묘목원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산림국 예산 3,214억 원 중 90.7%인 2,736억 원에 대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예산도 12월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환경산림국 전 직원은 도민들에게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울창한 푸른 녹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환경산림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 윤남진 위원입니다.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울창한 푸른 녹지 조성을 위해서 우리 고생하시는 박중근 환경산림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난번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종료 및 평가서 반려에 대해 그동안에 애 많이 쓰신 우리 공무원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5쪽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동해안에서는 대형 산불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요.
최근 우리 도의 3년간 산불발생 건수는 파악이 됐는데요. 피해액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산림녹지과장 지용관입니다.
윤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저희 도에서는 96건에 87㏊에 산불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입산자 실화가 43건 있었고, 그다음에 논밭두렁 소각이 29건 해 가지고 두 가지의 피해상황이 약 7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건에 대한 피해액은 약, 재산피해액은 28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남진 위원 재산피해액이 지금 28억 원?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네, 그렇습니다.
○윤남진 위원 그런데 그 3년간 산불발생 현황을 보니까 2015년부터 ’17년까지 작년도에는 46건이 발생했는데 올해 현재 10월 26일 자로는 31건이 발생한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네, 그렇습니다.
○윤남진 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산불발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예방대책과 초동진화 체계는 어떻게 구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저 산림녹지과장 지용관입니다.
윤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와 시군 아니면 연구소까지 13개 기관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감시인력은 현재 전문예방진화대 700명, 산불감시원 732명 등 1,432명이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또 저희들이 취약지역에 배치를 하고 있고 또 설날이라든지 아니면 정월대보름, 청명한식 날, 석가탄신일 등 주요 시기별로다가 저희들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남진 위원 산불은 무엇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업무임을 인식하시고 산불방지 업무에 최선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3쪽입니다.
유아숲 교육과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2018년 11월 9일 자로 공포되었죠?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네, 그렇습니다.
○윤남진 위원 이와 관련해서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저 산림녹지과장 지용관입니다.
윤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미동산 산림교육센터와 숲체험 교육원 체험에 5개소,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17개소 등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해설가라든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 53명을 배치하여서 체계적인 산림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 9월 말까지 현재 저희들 산림교육 프로그램에는 유아, 청소년, 일반인 등 약 11만 7,000명이 참여했습니다.
○윤남진 위원 좀 더 많은 도민들이 숲체험도 하고 산림교육의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다양한 산림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혹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으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저희들이 그거를 전문가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위탁제도를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하면서 계속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남진 위원 그래요. 철저히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구요.
산림교육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산림교육 전문가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 다음에는 감사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우리 보은군 회인면 쌍암 임도 민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주민들은 “주민숙원사업이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은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쌍암 임도와 관련해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구,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녹색당 그리고 보은군 쌍암2구 주민이 충북도의회를 방문한 거는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산림녹지과장 지용관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윤남진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은 “보은군수는 무분별한 쌍암 임도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원상복구하라.”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도의회에 그거를 원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저 산림녹지과장 지용관입니다.
윤남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쌍암 임도는 2017년도에 임도시설 타탕성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사결과 타당한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보은군 쪽으로 타당성 있는 걸로 해서 통보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은군에서는 금년도에 2018년도 4월 달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서 그다음에 4월 말쯤에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그래 현재 굴진작업이 완료돼 있고 절성토사면 녹화라든지, 아니면 종횡단 배수로, 기타 구조물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남진 위원 이 사업은 국비 70%, 도비 20%, 군비 20%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2018년 올해 4월 30일 날 착공을 했고요. 5월 9일 날 주민설명회를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네, 그렇습니다.
○윤남진 위원 그러면 이제 보고자료에 보면 쌍암2리·3리 마을주민이 참석을 하셨다는데 마을주민 몇 분 정도 참석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거기는 직접 참석을 안 해 가지고 몇 명이 참석한지는 모르고 현재 그날 주민설명회 때 쌍암2리·3리 주민분들이 참석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윤남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주민설명회에, 물론 주민설명회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쌍암2리·3리 총마을주민이 몇 분이시고 참석하신 주민 수는 몇 분이신가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네, 알겠습니다.
○윤남진 위원 그리고 5월 9일 날 주민설명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8일 날 임도중지에 대한 민원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맞죠?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네, 그렇습니다.
○윤남진 위원 그래서 보도자료를 보면 기자회견도 여러 번 하셨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반대의 민원내용을 보면 임도설계 장소가 삵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된 장소로 타당성평가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저 산림녹지과장 지용관입니다.
윤남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도 타당성평가는 저희들이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적합성, 환경성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평가했었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사태 취약지역이라든지 하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임도구간 노선 선정 내에 거기에는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계곡변에 구거가 556-1번지 그 구거지역이 하천으로 돼 있는 지역에 구거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선정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산사태 취약지역은 임도 설치 구간 내에 포함돼 있지 않고요.
또 저희들이 야생조수, 멸종위기식물의 서식지환경 그거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는 야생 동식물 서식지 지정 고시된 지역이 아니고 그냥 현재 발견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보은지역 같은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속리산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남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임도공사 추진에 대해서 찬반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지속적인 민원해소 노력은 좀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네, 지금… 산림녹지과장 지용관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오셔 가지고 민원인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현장도 다니고 현지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마는 그래도 소수민원도 의견을 경청하는 차원에서 저희 도에서 쌍암 임도 시공지는 현시점에서 공사를 일단은 중지상태 아니면은 보류를 시켜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은군하고 같이 대책을 강구하면서도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소수민원도 일단은 경청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현재 보류돼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노면굴진이 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저희들이 절성토면을 복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배수시설이라든지 구조물시설을 완벽하게 시공을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라든지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재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남진 위원 그러면 일단 지난 10월 23일 날 도의회에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방문하셔서 일단 이제 임도 중단은 하신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네, 그렇습니다.
○윤남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민원인이 방문을 하셨다고 우리 도에서 보은군한테 연락을 하신 상태예요?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네, 그렇습니다.
○윤남진 위원 그러면 현재 이제 이렇게 계속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지금 이 문제가 주민대다수는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임도라는 게 저희들 산림경영이나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보호 차원에서도 산불이라든지 그런 거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쌍암 임도가 약간 지역갈등 쪽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공사를 보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중재토로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윤남진 위원 그러면 대다수의 주민들은 원하시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그거는 저희들이 임도가 전체적으로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윤남진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이번 민원을 잘 원만히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바람이고.
그리고 향후에 도내 일원에 임도를 추진할 때는 주민의견수렴을 잘 들으시고 또 타당성 평가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중간에 사업 중단된 거죠?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네, 그렇습니다.
○윤남진 위원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고,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도 있고 해서 이런 방지를 위해서 주변지역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언제 한번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문하신다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설명회 참석인원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주민대표 등 해서 한 20명 정도 참석한 걸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윤남진 위원 대표만 20명?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전체 주민들이 같이 참석한 걸로 돼 있는 겁니다.
○윤남진 위원 전체 주민이 20명인데 그 스무 분이 주민 대표라는 말씀이세요?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대표는 아니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몇 명인지는 모르는데 한 스무 분 정도가 참여해 가지고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남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주민설명회 한 내용 있으시죠?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네.
○윤남진 위원 그 내용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어쨌든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 보류를 해놓은 상태죠?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네, 그렇습니다.
○윤남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완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박중근 국장님과 공무원님들 올 1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행정감사자료 64페이지, 수렵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도의 수렵기간은 11월 20일부터 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렵기간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을 통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수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장·군수가 수렵기간 등이 포함된 수렵장 운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에서 정한 수렵장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수렵장 설정 세부기준은 환경부에서 매년 수렵장 설정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지구온난화에 의한 낙엽시기라든가 영농기간 중 총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년에는 11월 20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정해졌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타 시도의 경우에는 수렵기간이 동일한가요?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도 똑같이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같은 기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수렵기간 중이나 수렵기간이 아닌 기간에 수렵활동으로 사고 사례가 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지금 김기창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렵사고에 관해서 최근 수렵장 개장기간 중에 최근 10년 동안 인명피해는 총 7건으로써 사망 3명, 부상 3명입니다.
최근 3년간에는 충주에서 사망사고 1건뿐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수렵보험 또는 시군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올해 수렵장이 진천하고 괴산, 음성 중부3군으로 수렵장이 될 계획인데, 전국적으로 수렵구역을 선정하는 기준이 동일한지 아니면 우리 도만 이렇게 3개 시군씩 돌아가면서 하시는지?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개 군 수렵장을 운영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렵장 개설에 관한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2개 이상 시군을 권역화해서, 2개 이상 시군을 권역화해서 설정하도록 수렵장 설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 환경부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시군에서 수렵장 개설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다 승인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이게 포획승인 신청수량이 종류별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책자에 보니까.
그럼 매년 실제 포획되는 수량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포획량은?
여기에 이만큼 다 잡나요?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김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획승인 신청수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 750두를 포함해서 고라니 3,575마리, 꿩이나 오리류 같은 경우에는 3만 9,103마리 총 4만 3,428마리를 포획했으며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AI로 인해서 수렵장 운영이 1개월만 운영되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 3,063두를 포함해서 고라니 4,182마리, 꿩 등 오리류 6만 5,000마리, 청솔모·까치류 같은 걸 포함해서 총 7만 9,48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걸 꼭 그런데 포획수량을 이렇게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따로 기준을 포획수량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 시장·군수가 발급을 수렵장 사용료를 포획승인권을 발급을 해 주는 겁니다.
포획승인권 같은 경우에는 적색 같은 경우는 50만 원에 16종 36마리 포획이 가능하고, 청색 같은 경우는 20만 원인데 15종 43마리를 포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한 만큼 책정이 되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대부분 신청한 만큼은 대부분 다 책정이 거의 됩니다.
○김기창 위원 또 하나 여쭤보면 이게 포획된 야생동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김기창 위원께서 질의하신 포획된 야생동물의 처리는 최우선적으로는 상업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렵인이 자가소비를 하거나 또는 피해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소각·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 같은 경우에는 300㎏ 이하인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지방에 있는 생활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게 추가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액이 이게 충분하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급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환경부고시 2018-23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서 피해보상 대상자는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및 농림어업상 피해를 입은 자로 하고 피해 산정기준은 농촌진흥청 발행 농축산 소득자료에 근거하여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율’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사망 시 최대 1,000만 원 이내로 하며 농림어업 피해는 피해액의 80%까지 그리고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을 하면서 보상 횟수는 시군 조례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만, 충주·제천·보은·진천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동일 농지에 1회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지금 보니까 67페이지에 보면 피해 보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시군에 따라서 피해 보상기준이 틀려 갖고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기준치가 옥천은 100%가 됐고, 지금 괴산 같은 경우에는 32.3% 이게 다 이렇거든요.
청주시는 13.8%가 보상이 돼 있고 이게 신청 건수나 이런 걸 보면 이게 농민들이 신고한 거랑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실제 농민들이 신고를 할 때 작은 면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10만 원 미만의 피해를 보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측면도 좀 있고 또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지 않는, 지금 80%만 보상이 되다 보니까 지역 간의 편차가 있을 수가 있는데 홍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적극 농민들이 요청한 피해라고 신고된 부분에 있어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대부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게 피해를 많이 보니까 보상을 조금 더 늘려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보상을 현실성 있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렵신청을 하면 적색이 50만 원이고 이건 멧돼지까지 잡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청색은 20만 원 이건 멧돼지를 못 잡고.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 제가 음성군에 올해 금렵구가 표시된 지도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금렵구를 설치해 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씩 주고 멧돼지를 잡으려고 했다가 취소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음성군에서도 파악을 해 보고 괴산까지 제가 연락을 해 보니까 멧돼지를 잡을만한 데는 다 금렵구를 설치해 놨어요.
지금 이게 음성군 지도거든요, 노랗게 표현된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50만 원 적색을 신청했다가 안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건 아마 도에서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이고 또 시군에서 금렵구역으로 표시된 부분은 대부분이 음성군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또 자연 취락지역 인접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거나 또는 축사 인근인 경우에 총을 쐈을 경우 가축들의 놀라는 정도 이런 정도를 고려해서 금렵구역을 지정을 한 거기 때문에 괴산 같은 경우라든가 또는 아니면 산림이 울창한 지역 같은 경우는 면적 대비해서 금렵구역이 적고 음성군이나 진천군 또 증평군 같은 경우 도시화가 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 근처에서 수렵활동을 금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안전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런데 제가 그쪽에 살다 보니까 실정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이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후에 건의를 해서라도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이렇게 보면 수렵구역 현황을 10개 시군을 같이 한 번 2010년도에 하셨더라고요, 64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3개 시군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렵장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10개 시군을 이렇게 다 한꺼번에 충청북도 도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때도 한 번 여쭤본 것 같아요, 제가.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 충청북도 전체를 수렵구역으로다 지정을 해서 개체 수 조절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건 어떻겠느냐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렵장 운영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에 있고 그 승인권이 환경부장관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수렵장을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환경부나 우리 도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 줄 계획인데 일부 시군에서는 각종 총기사고라든가 또는 아니면 주민불편, 주민민원의 이유로 인해서 수렵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전 지역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도가 전국적으로 그러한 야생동물 개체 수가 점차 늘어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증대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다가 수렵장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환경부에다가도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환경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수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환경부를 설득을 해서 전국화시키고 한 2 내지 3년 동안은 전국이 수렵을 안 하고 또 2년, 3년 후에 또 개체 수 조절을 하고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게 이제 근본적인 거는 개체 수를 줄이는 거잖아요. 이게 보상도 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건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좀 갔으면 하는 게 그런 방법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거를 질의를… 97페이지를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청주 석남·가경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취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천호 수질관리과장 이천호입니다.
김기창 위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6일 날 우리 청주지역에 집중호우가 많이 됐습니다. 시우량 한 97㎜되는데 그걸 빈도수 계산하면 한 200년 빈도, 그다음에 3시간 강우량을 했을 때는 500년 빈도인데 지방하천정비사업에 석남·가경천이 당초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게 우리가 국토부 하천운영과에 건의를 했고 우리가 청주지역에 침수가 많이 됐는데, 그래서 지방하천정비사업하고 이게 중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돼서 이제 공사가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치수방재과, 지금 자연재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중복됐기 때문에 본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이 왜 반영이 됐냐, 그전에 가경2지구나 그쪽 석남천 택지 개발할 적에는 하천 빈도수가 50년 빈도였었는데 지금 2002년도 영동지역 루사(RUSA)라든가 그때 수해피해 이후 우리 지방하천정비는 하천 빈도수 개념이 100년 빈도로다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50년 빈도로는 가경 택지 개발 주변이 다 하천 정비는 됐기 때문에 우리 생태하천정비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방하천정비사업이 다시 책정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 그래서 공사가 겹쳐서 하나는 포기를 하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31페이지, 이게 이제 금년도 목재펠릿 보일러 실적을 보면 57%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이게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저 산림녹지과장 지용관입니다.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펠릿 보일러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상반기 때에는 유류가격이 하락이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찾는 것도 없고 찾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다가 현재 하반기부터는 유가가 좀 상승이 되면서 현재는 신청자가 많이 신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펠릿 보일러가 상반기 쪽에서는 좀 많이 보급이 덜 돼 있는데 하반기에 가서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 낸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74%까지 신청자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지금 펠릿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홍보를 하셔서 조금 더 보급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겨울 11월, 12월이면 너무 홍보가 늦은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저 산림녹지과장 지용관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번 홍보도 하고 여러 번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 어떤 주민들께서 등유의 기름보일러랑 펠릿 보일러를 쓰는 거에서 좀 불편하게 많이 느끼다 보니까 펠릿 보일러가 등유보다는 좀 싸거든요, 한 23% 정도. 싼데 그거에 대한 느낌을 잘 모르시는 거 아닌 건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뭐 마을반상회라든지 아니면은 언론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완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박중근 국장님, 정흥진 과장님, 박대순 과장님, 이천호 과장님, 지용관 과장님 그리고 이창규 소장님 금년 한 해 또한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하고 관련해서요.
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기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야생동물 피해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에 할 수 있는 거는 피해예방사업, 보상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 회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좀 역할이 있는 거 같아요. 지자체의 어떤 노력도 있어야 되고요. 도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효과가 나는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 이게.
지금 피해보상만 하더라도 문제는 피해보상액이 상당히 큰 비중으로 자꾸 확대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2015년도에 피해보상금이 3억 5,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아직 11월, 12월 달에 집중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4억 1,900만 원이지마는 당초예산 8억 6,600만 원 하면은 4년 동안에 보상한 게 25억 1,800만 원입니다. 아마 내년에 가면은 삼십 한 삼사 억이 될 거 같아요. 이렇게 보상이 증가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반드시 필요할 거 같아요, 그렇죠? 계속 보상에만 의존해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우리 도나 정부에서도 사후적인 피해보상에 집중하는 것보다 사전에 피해예방시설에 적극적으로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2016년에는 11억 3,900만 원의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지원을 해 주셨고, 2017년도에는 좀 더 증액을 해서 15억 300만 원을 피해예방시설에 투자를 하게 도와주셨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7억 6,3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2016년 대비 55% 이렇게 증액을 해 주신 도의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피해예방에 지금 중점적으로다 투자를 해야지 피해 사후적인 투자보다는 피해예방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피해예방시설에 관해서 피해예방시설 투자에 관해서도 정부에서도 좀 대폭적으로다 증액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 피해보상은 물론이거니와 피해보상은 정부에서도 책임도 져야 되겠지만 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다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도가 지난번에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전국적으로다가 뭐 수렵장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피해예방사업 쪽에서 지원이 되기 위해서 보험제도를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까지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건 어떻겠느냐까지도 정부에다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해보상에 급급하지 않고 피해예방이라든가 또 방재단 운영에 전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 과장님, 이 피해예방사업에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거의 보상액에 준한 금액이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얘기는, 그리고 매년 이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피해예방사업이 적절하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기울타리나 이런 게 잘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보니까 기존 형식에 너무 이렇게 매몰돼 있는 게 아닌가, 좀 예방에 대한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걸 한번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요, 뭔가 좀 새로운 대안을 좀 만들어 가는 그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획한 거 있잖아요. 이게 통계를 어떻게 내나요? 지금 수렵 신청한 그 사람들한테 의존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해서 통계를 내나요, 아니면 적색하고 청색 준 거 그 수량 해 가지고 맥시멈(maximum)으로 잡아 가지고 포획한 걸 통계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통계를?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야생동물의 포획 숫자라든가 이런 거는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 발급한 것도 고려하고 또 포획을 해서 발급을 받은 사람이 포획실적을 시군에 보고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영탁 위원 거기 통계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당사자한테 의존을 하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적색이 요구하는 잡을 수 있는 수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맥시멈 수량을 해서 다 포획한 거로다 계산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획한 거는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계속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통계가 제대로 통계가 돼서 이런 게 좀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통계에 대한 게 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시군에 무슨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하고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보조자료 24쪽인데요.
2015년도에 17개 시군 중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PM10은 17개 시군에서 3등을 했고요. PM2.5는 2등을 했어요. 그리고 ’16년도에는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PM10은 8위를 하고 PM2.5는 7위를 했는데 이게 점차 낮아가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박중근 점차 낮아가는 추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리적인 특성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자체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것이 실정입니다.
○오영탁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에요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포럼 하셨잖아요. 그렇죠?
포럼 하셨는데 6월 20일 날 청년센터 설립을 위한 청년포럼이요, 그리고 충청북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75쪽에 환경정책과장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처리방법이 어느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리방법?
예를 들면 소각입니까, 매립입니까, 자원화입니까? 뭐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정책 전반에 관해서 재활용을 촉진하는 정책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재활용을 전제로 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재활용을 통해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보은, 옥천 이런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재활용은 침출수 문제가 같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는 소각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고, 도시화가 되어 있는 청주나 충주, 제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료화는 좀 어렵고 재활용하는 에너지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오영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가능하면 자원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지금 보은이나 옥천 이런 데는 오히려 그게 더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원화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문제인데, 이거 잘 연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보은이나 옥천도 그렇게 자원화할 수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자원화 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거 적극적으로 하시면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니까요.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자원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미세먼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그런 일환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획만큼 이렇게 보급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77쪽이요, 이 자료를 보면 거의 한 반 지역은 계획에 대비해서 보급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시군에 있는, 특히 군 단위에 있는 충전소요 이게 ’18년도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17년도까지는 대개 이게 의무설치를 하다 보니까 다 관공서에 있어요, 관공서에.
물론 이게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일단 부지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부지문제가 해결 안 되다 보니까 불가피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중 접근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자리에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사용하기 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거를 할 때는 이용자 측면에서 충전소 위치가 고려돼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환경오염사고요. 이게 불법 폐수하고도 다 관련이 있는 건데, 이게 ’16년부터 ’17, ’18년도에 보니까 ’16년도에 환경오염사고 발생된 게 19건, 그리고 ’17년도에는 14건. ’18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는 9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유형이나 또 원인을 보면 매년 반복적이에요.
그리고 조치결과도 거의가 그냥 ‘고발’ 이렇게 매년 지속적으로 불법 폐수나 배출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시설 점검할 때도 이런 거를 좀 강화한다든가 제도를 좀 바꿔서 기준을 강화한다든가 이 문제는 그냥 그거 해봤자 그렇게 별 대수롭지않다 이런 인식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후대기과장 박대순 기후대기과장 박대순입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의 유형은 크게 대기오염사고와 폐수배출사고 그리고 유해화학물질사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이 관리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교육이나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매년 끊이지 않고 이렇게 오염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 점검을 하면서 개선 유도를 하고 있으나 잘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도 저희가 참고를 해 가지고 지도점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통계는 환경오염사고 중에서도 불법폐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질 위반 같은 경우는 허용, 그러니까 위반업체가 121군데인데요 허용기준 초과만 51군데입니다, 허용기준 초과만.
그런데 조치사항을 보면 이거는 거의가 경고하고 개선명령 거의 이래요.
그런데 아마 이것도 매년 반복적으로 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허용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사항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이 기준 강화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은 92쪽에요 수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계기금 중에서 특히 한강수계기금이요.
과장님! 이 수계기금 배분기준이 뭡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천호 수질관리과장 이천호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금강수계가 틀린데 우선 한강수계에 국한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배분은 상수도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1·2구역에 따라서 4개 지역으로다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토지면적 및 가중치와 주민 1인당 지원금액을 합산해 가지고 지역별로 배분액을 정합니다.
즉, 지역별 배분액은 토지면적 및 가중치 플러스 주민 1인당 지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 이 수계기금의 배분기준은 팔당댐이요, 수질개선하고 인구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천호 예.
○오영탁 위원 실질적으로는 수도권 상수원을 완전히 보호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배분은 상당히 불합리적으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통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론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이게 좀 상당히 배분기준이나 비율이 비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최근 5년간 ’14년부터 ’15년까지…
5년 동안 한강수계기금 배분현황을 보면요 경기도가 54.3%, 강원도가 24.7%, 충북이 13.5%입니다, 서울이 6.2%고 인천 1.3%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한강수계기금은 수혜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조성된 기금입니다.
수혜를 받는 지역주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내서 상류지역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내는 분들이 7.5%를 가져가요, 7.5%를.
여기 배분방식에 동의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주민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5년 동안 3,500억이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요, 3,500억.
이 중에 경기도에 3,210억 91.7%가 가고요. 강원도가 4%인 139억, 저희들 충북이 144억 4.1%입니다.
그런데 유역면적을 보면 강원도가 제일 많습니다. 51%를 차지하고 있고요. 경기도가 29%, 저희들 충북이 한 16% 이렇게 됩니다.
유역면적이나 이런 거를 보더라도 또 상수원수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지금 배분되고 있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게 팔당호 상수원의 수질개선대책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98년도에.
가장 큰 문제는 이 수계에 수질개선 기여도가 어디가 높으냐 이거예요, 어디가.
우리가 총인(T-P)하고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을 보면 수질예측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팔당호 다음으로 좋아집니다, 팔당호 다음으로.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강원발전연구소에서 나온 자료 그대로 읽는 겁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게 지금 법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됐는데 20년 동안 도대체 충청북도는 뭘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행법이 있지만 이로 인해서 상류지역에 있는 도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있는데 이중삼중의 각종 규제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수리권을 보장을 못 받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천호 수질관리과장 이천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것은 이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리 지침, 즉 우리 도에는 충주댐 용탄동 하류까지 수변구역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 지침이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수계관리기금이 더 많이 책정해서 지원이 되는데 충주시 상류지역에 되는 우리가 주민지원사업 보전비라고 해서 한 10억 원을 특별지원사업비로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그렇고 충북 10억, 강원도 10억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역면적, 수질개선기여도 등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 등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친환경청정사업 중장기 운영계획으로 해서 수계관리기금을 한강유역청에서 한 4,500만 원을 수계기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우리가 충주댐 상류지역까지 주민지원사업의 예산규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논리 개발이라든가 건의하도록 적극적으로 용역 추진하면서 우리 의회의 자문도 받고 해서 보고드리면서 건의하도록, 하여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중근 환경산림국장 박중근입니다.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참석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마는 또 한 쪽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별, 주민지원사업에 지역별 배분액을 보면 토지면적하고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이 반이고요. 그다음에 주민 1인당 지원 정도에 따른 배분액이 또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강수계 중에서 경기도 쪽에 지금 많이 가는 그런 주민 1인당 배분액이 많은 거에다가 또 토지면적은 우리가 많지마는 가중치라는 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특별대책지역이라든지 가중치가 많이 붙는 지역이 그쪽이 좀 많은 거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좀 덜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금 무슨 또 많이 올리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측면이 있는 게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규제를 늘리자고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를 또 늘리게 된다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나 배분비율 이런 것들 조정하자고 건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영탁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무리 좋은 제도도요, 그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 시대성을 반영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법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당초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마는 그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거 너무나 유역면적이 됐든지 또 상수원수가 됐든지 수질개선 기여도가 됐든지 이런 거 봤을 적에 이대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팔당호의 수질개선 인구수 중심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6년 전에 강원도에서는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의제기해 가지고 제도를 바꿔달라고 하고 한 과정이 있습니다. 누군가 노력 없이 그 불편함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충청북도 적극 나서달라는 그런 차원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 청정사업의 지원규모도 보면 기금 60%고 지자체 40%예요. 지자체 부담이 너무 크다 이겁니다.
이렇다면은 여기에 따른 도의 지원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청정사업 유형도 보면 거의가 사업 지원에 치중돼 있습니다. 일부는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마는 대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은 활성화를 위한 비용이라든가 시설물 운영비는 다 지자체 몫이에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실제 청정사업도 어떻게 보면은 국가하천을 위한 겁니다. 금강수계 위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새로운 어떤 지원이 마련돼야 된다, 이거 다 지자체만 이렇게 부담시킬 사안이 아니다 이겁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판매라든가 홍보, 무형적 요소에 대한 사업발굴 지원 이거 저기 국장님 좀 마련해 주세요.
○환경산림국장 박중근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른 지자체들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수질오염총량제 계획 수립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깨끗한 물을 이렇게 유지 관리하려면은 상류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만큼 이중삼중 고통과 규제가 선행돼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국가 차원이나 또 안정적인 수질 확보를 위해서는 수질오염총량제, 좋죠? 그 자체를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이 지역개발 제한에 더욱 묶일 수가 있다. 지금 앞으로 할당 부하량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추가사업을 하려면은 오염저감 한 다음에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건물도 큰 거 지을 수가 없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역의 목소리를 도에서 대변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그러니까 개발 부하량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걸 받기 위해서 도에서 뭐 하신 게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이천호 수질관리과장 이천호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우리 한강수계는 2021년부터 상류지역까지 2단계 확대 시행되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금년 5월 2일부터 내년 9월 2일까지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0월까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 과정에서 지금 한강수계는 안만 나왔죠. 현재 충주댐 하류의 수질이 1.0인데 제가 원주환경청이라든가 서울환경청에 계속 건의하는 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등등 이러이러해 가지고 우리 도의 가장 큰 사례가 우리가 진천군이라든가 그리고 음성이라든가 우리 미호천이 이런 것 때문에 금강환경청에도 많이 했거든요.
이런 사례가 우리가 이거로 인해서 우리 상류지역에 지역개발이라든가 그런 데 하면 안 된다 해서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지사님께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서도 아직까지는 안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 나오는데 우리가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또 시군과 의견을 듣고 우리가 대응자료로 해서 우리가 어떤 삭감량이라든가 등등 해서 우리 한강수계 쪽에 수질오염총량으로 인해서 지역 개발하는 데 저촉이 안 되도록 지금 하여튼 우리 지역 국회 그런 분들까지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 이게 저희들 지역은 3도가 이렇게 접경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질오염총량제하고 관련돼서는 영월이나 원주 또 경상북도는 문경, 상주 또 저희들 지역은 충주, 제천, 단양인데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 충북지역의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산정하는 경우에 저희 도에 유리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원도하고 경북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상류지역은 오염원의 밀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염을 저감시키는 거를 하려면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질오염총량제 개발 부하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건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99쪽요.
수질개선부담금 이게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업체가 한 군데예요. 한 군데인데 체납액이 87%예요, 87%. 그리고 이게 60차까지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중가산금?
○수질관리과장 이천호 수질관리과장 이천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영탁 위원 아니, 60차까지 계속 부과도…부과만 계속하는 거예요, 부과만.
문제는 이 체납액을 받아야 되는데 부과만 계속한단 말이에요. 종당에 가서는 뭐하겠습니까, 이거? 재산 같은 거 없고 이러면은 결손처분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체납된 게 2001년부터입니다. 17년이 된 겁니다, 17년이. 중간에 다시 또 발생된 것도 있지마는 이게 보니까 재산도 뭐 토지하고 건물을 압류를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이게 뭐 선순위채권 과다로 해서 도에는 배당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자료 보니 그래요.
이게 저기 아마 최초에 체납액이 발생됐다고 바로 이렇게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여러 독촉을 하고 최고장 보냄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이제 압류절차를 밟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언제 압류를 하셨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러워요, 언제 압류를 하셨는지.
재산압류를 언제 하셨나요?
○수질관리과장 이천호 수질관리과장 이천호입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중근 환경산림국장 박중근입니다.
압류등기는 2015년 12월 31일 날 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오영탁 위원 아, 12월 31일 날요?
○환경산림국장 박중근 예.
○오영탁 위원 아니, 그거는 추후에 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기압류재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압류를 해 놨었는데 선순위채권 과다로 해서 배당금이 없어져 가지고 ’15년 12월 1일 날 말소등록을 하였어요. 압류 말소등록을 하시고 다시 체납자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재산이 나왔어요, 토지 세 필지가. 그래서 동년 12월 31일 날 압류등기를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전에 하마 이렇게 과다한 체납액이 발생됐는데 미리미리 이런 걸 했으면은 선순위채권자가 됐을 텐데 이거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그건 뭐 자료를 봐야 되겠죠.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계속 같은 유형으로 갑니다, 그렇죠? 계속 같은 유형으로, 그래서 이게 장기체납을 좀 해소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거의가 토지하고 건물 여기만 압류를 한단 말이에요. 저기 행정처분을 개시할 경우에 이거 금융정보 입수하지 않나요? 이게 저기 금융실명법이라든가 신용정보법에 위반되나요, 그거 하는 게? 어떻게 그분 재산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시나요?
○수질관리과장 이천호 수질관리과장 이천호입니다.
재산압류 2015년도 12월 31일 재산압류하는 재산조회 등등은 지금 현재 좀 정확히 모르는데 이걸 조사를 해 가지고 해서 별도로다 이거는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 이게 이제 저는 금융재산도 우리가 할 수 없나요, 그런 거는? 지금 보면 다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압류를 하잖아요.
뭐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아요, 재산이. 그런 건 아마 뭐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융재산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금융재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금도 있고 차량도 있고 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지는 몰라도 이게 체납액이 17년 동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음은 지하수요, 103쪽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게 389개가 설치돼 있는데 아직도 안 된 게 한 35개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적으로 보면은 11개 시군 중에서 네 군데는 아직도 ’19년에 되는 게 아니라 ’19년부터 언제 될지는 몰라요. ’19년이 향후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 좀 빨리 돼야 됩니다.
이 지하수가 관리가 잘돼야 됩니다. 관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려볼까요?
’17년도에도 ‘지하수에서 우라늄 범벅’ 언론보도가 있었고요. 금년 8월 22일 날 ‘불안한 수돗물 510군데에서 우라늄 초과검출’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하수에서 우라늄이 상당히 검출이 된다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14년도에도 있었고 다 있습니다.
계속 발생이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우라늄을 먹는 물에서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한 것은 2014년부터예요. 그렇죠?
4년간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을 검사를 했어요, 환경부에서.
그런데 평균농도는 리터당 2.75㎍인데 우리나라 기준이 지금 30㎍이잖아요. 그렇죠?
초과한 곳이 510군데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환경부 관계자도 이야기하고요,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자연방사성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질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금방 먹어 가지고 탈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탈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화학적 독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장기간 이렇게 과도하게 노출되게 되면 신장에 손상이 크다 이건 전문가나 환경부 관계자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도 생수, 그러니까 먹는 샘물하고 기타 샘물 관련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면 먹는 샘물하고요 기타 샘물하고 이래 보면 1년에 두 번 검사하시죠?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천호 수질관리과장 이천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영탁 위원 두 번 하시죠.
그런데 이게 검사시기에 따라서 편차가 크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혹시?
예를 들면 우기 때는 이 수치가 떨어집니다. 건기 때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초과가 되고요, 안 되고.
지금 다른 자료도 있지만 관련 부처에서도 했다가 보니까 나왔다고 그러다가 안 나왔다 그러는 게 시기적으로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우라늄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 하면 화강암이나 편마암 지대에 상당히 많은 양이 함유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수나 이런 것은 화강암지대에서 다 끌어올리잖아요?
도내에 혹시 먹는 샘물 기타 샘물 관련돼서 나온 데가 있나요, 우라늄?
○수질관리과장 이천호 수질관리과장 이천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기타 샘물은 우리 도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취수량이 300톤 이상이고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금년 4월 4일 날 우리 도에서는 기타샘물에 대해서 취수량 수량이 적정한 그 이상을 취수하는지 취수량 관계로 해서 우리 도 수질관리과에서 직접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그때 점검과정에서 우라늄이 리터당 0.0749가 나왔다는 점검자료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량만 체킹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이게 롯데칠성 거기인데요.
이걸 갖다가 주류를 하려면 그 지하수 뽑은 것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정수를 해서 쓰는데 이때 당시 이 수치가 나왔을 적에는 강원도 샘물업체 거기서 물을 구입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걸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는데 이거는 「식품위생법」에서도 이 물을 갖다가 원수를 쓰게 되면 그냥 정수 안 하고 쓰게 되면 이제 저촉을 받는데 「식품위생법」 관련 부서에서는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그 물을 안 쓰고 다른 청소나 그런 데 쓰고 실제 우리가 강원도에서 물을 쓴다 그렇게 현황까지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영탁 위원 지금 기타 샘물 여기서는 검사항목에 우라늄이 안 들어가 있죠. 그렇죠?
검사항목에는 아마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과장님! 먹는 샘물이 됐든지 기타 샘물이 됐든지 궁극적으로는 그걸 원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현행법의 기준에는 검사항목이 안 돼 있다면 이 검사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이것도 한번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나아가서 제대로 바꿀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 음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수질관리과장 이천호 위원님 먹는 샘물 관련 규정을 확인을 해 보니까요, 어차피 먹는 물이니까 수량에 기타 샘물하고 관련 없이 우리가 사람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우라늄 수질기준은 리터당 0.03㎎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라늄이 나온 이 업체 롯데칠성에 지금 우리 도에서는, 지금 우리 과에서는 수량 적정여부 그것만 현재 점검해 나갔는데 이 사항이 발견돼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갖다 원수를 사용하지 않고 청소하는 데 쓰고 강원도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이거 관련되는 것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에서 거기서도 점검을 나왔고 거기서 다 민원과 관련 부서에서 인지된 상태입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중근 이거에 관련해서…
환경산림국장 박중근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기타 샘물 이거 관련해서 「먹는물관리법」상 벌칙이나 청원규정이 지금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기타 샘물 같은 경우는 이게 취수를 해서 음료나 주류 제조에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먹는물관리법」상 지하수 단계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품이 제조됐을 때에 그 단계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이게 지금 점검을 하고 처분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 지금 롯데칠성음료 이것도 그 과정에서 한국환경시험연구소에서 지금 이게 검출이 되고 그걸로 문제가 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음료를 제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영탁 위원 국장님 저한테 제출한 환경시험연구소에서 한 데는 검사항목에 그게 없어요. 우라늄이 없죠? 검사항목에 그게 있습니까?
검사항목에 없어서…
○환경산림국장 박중근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검사를 할 때 그게 우라늄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건 「식품위생법」은 우리가 관리하는 법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건 따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04쪽에요.
노후상수관 누수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 많은 예산 들여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하면 유수율이 떨어지면 누수율이 커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박중근 예, 그렇습니다.
○오영탁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누수율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동안 유수율 제고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을 텐데 괴산 같은 경우는 41%가 넘어요, 누수되는 게.
물 생산해 가지고 60%만 사용하고 40%는 그냥 흘려버리는 건데.
그리고 이게 지금 평균은 11.1%라고 하시는데 20%예요, 20%. 평균 내면 20%예요, 11%가 아니라.
그동안 유수율 제고사업은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후 관로를 교체하고 많은 예산을 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수율이 왜 이렇게 많은지?
○환경산림국장 박중근 환경산림국장 박중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유수율을 제고를 해야 되고 누수율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대로 지금 누수율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2016년 통계로 보면 충북의 유수율은 84.6% 정도로 광역도 중에서는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73.2%라서.
그래도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충북의 유수율은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오영탁 위원 국장님 충북이 높은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충북 내에서 11개 시군 중에서 다 80%를 넘어갑니다. 다 80%를 넘어가는데 유독 이렇게 네 군데만 30∼40%까지 이렇게 누수가 되는 것은 빨리 무슨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건 지역을 떠나서 수자원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도내만이라도 시군민이 안정적으로 상수원을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든 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최소한 60% 이상 지금으로는 80% 이상은 다 가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조령산 자연휴양림이요. 자료만 보고 제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소장님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조령산 자연휴양림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이렇게 수지분석을 보니까요. 2016년도에 임대료 포함해서 수입액이 3억 4,400만 원, ’17년도에 3억 4,900만 원, 10월 기준으로는 2억 9,400인데 한 3억 5,000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은 보통 1년에 400∼500만 원씩 는다, 하여튼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인건비는 2016년도에 경상비 포함해서입니다.
경상비 포함해서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2016년도에 3억 6,100만 원, 2017년도에는 4억 2,100만 원, 그러니까 한 해에 인건비가 한 3,000만 원 올랐고요. 경상비가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지금 2017년도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3억 3,900만 원이지마는 이것도 4억 5,000만 원은 넘어갈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렇다고 보면은 1년에 한 인건비하고 경상비는 그러니까 인건비는 뭐 자연증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한 6,000만 원씩 증가하는 데 비해서 세입액은 사오백만 원에 그친다. 운영은 잘됩니다. 이게 1년 내내 거의 안정적으로 이렇게 많은 내방객들이 와요. 특히 이제 7∼8월에만 거의 한 2배로 이렇게 오고 거의 한 2만 명에서 2만 5,000명 사이에 계속 안정적으로 옵니다. 운영은 잘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유지관리비용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2017년도에 6억을 들였어요, 시설 보완하는 데, 2018년도에 3억을 들이고. 이 비용까지 따지면은 운영방식을 바꾸든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계속 이래 갈 수가 있느냐, 이거 저기 1∼2년 사이에 대수선 또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일시적으로만 운영이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매달 안정적으로 됩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힘을 얻어 가지고 가서 또 이렇게 일상에서 많이 활기차게 생활하시니까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비용 대비 했을 적에 이건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이 폭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진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유지관리 비용하고 인건비는 계속 늡니다, 경상비도 계속 늡니다. 다달이 오는 분들이 거의 만실에 가깝게 오기 때문에 더 이상 수익은 날 수가 없습니다. 요금을 좀 현실화하든지, 요금도 보니까 상당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싼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좀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입니다.
먼저 저희 조령산 자연휴양림을 걱정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또 격려까지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 동의하는 바이고요. 특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말이라든가 여름철 성수기에 휴양림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조령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동률이 43% 정도 되고 있고요. 도내 17개 휴양림을 보면 평균을 좀 상회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이 주중의 것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주중에 가동률 포함해서 한 60% 정도만 유지가 된다면 공무원 인건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라든가 기타 경상적 경비까지 포함해서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주말이라든가 성수기 이외의 기간에 얼마나 많은 이용객들을 유치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양림의 특성상 제한된 시설, 제한된 공간에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고 또 굉장히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절적인 요인도 타야 되고요.
하지만 자연휴양림을 1980년도에 국민 앞에 내놓을 때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이 뭐였냐면 숲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제공하고 또 국민들이 숲에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양과 건강기능, 이런 보건 이런 쪽의 기능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겠다 이런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보다 비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좀 미약하지만 자연휴양림의 본연의 기능이라든가 자연휴양림의 어떤 정책적인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소중하고 고마운 기능들을 따져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비용, 보이지 않는 가격 또 보이지 않는 혜택 그 부분까지 분명히 반영을 해야지만 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이용객이라든가 비용에 대해서는 더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보다 발전적이고 좀 효과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 네, 잘 들었고요.
소장님, 이거 저기 휴양림 조성한 게 25년 됐죠, 그렇죠? 26년이네, 26년요.
이게 물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 다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뿐만 아니라 유지관리하는 것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는 고민이 지금 필요하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지금 2017년도에도 이렇게 내방객들이 많으니까 신축도 하고요, 또 시설이 열악하니까 개축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개축할 게 계속 늘어간다는 게 핵심적인 문제인 거고요. 그런 비용을 다 했을 때 과연 이걸 계속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건지, 이게 또 키웠단 말입니다, 여기. 2017년도 규모를 또 키웠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뭐 한 60만 이상, 거의 평균적으로 한 60만이 오갑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가시는 거예요. 굳이 금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적인 측면도 고려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100% 다 만족시키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뭔가는 수익을 더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겁니다. 건물을 더 지어 가지고 세입을 늘리기 전까지는 힘들고요. 그렇다고 더 키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그렇다면은 지출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지출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안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금을 좀 현실… 이거 다른 휴양림에 비해서는 요금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크기를 잘 모르겠지마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렴한 거 같아요.
그렇다면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고민까지 해서 뭔가 새로운 수지분석에 따른 뭔가 대안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들었으니까요, 좀 아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 추가로…
○오영탁 위원 네, 말씀하세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과거에 저희가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논의과정에서 일반 도민과 일반 군민들이 와서 이용하는 시설인데 금액 증액, 요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하자는 그런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좀 많이 늦춰졌고요.
최근에 이제 성수기 때 주말 그때는 요금을 일반 주중보다는 좀 비싸게 요금을 받고 있고요.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관리의 측면하고 비용 현실화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으로 좀 분석을 해 보고요. 발전방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완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고마운 마음 표하면서 사실 조령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선거구인 제가 이렇게 좀 해야 될 입장인데 우리 오영탁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정말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 조령산 자연휴양림의 기본취지는 답변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수익을 내는 거는 뭐 수익을 못 내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계속 적자로 가야 되나 하고, 지금 방금 전에 도민과 군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괴산군민이 이용하는 율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괴산군에, 그렇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괴산군에 돌아오는 것은 자동차 매연하고 생활쓰레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입니다.
윤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산 연풍지역은 누구보다도 윤남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지역이시고요. 또 연풍새재를 비롯해서 주변 수옥정이라든가 이런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조령산휴양림을 찾아오는 이용객들이 되겠고요. 사실은 연풍새재 옛길과 문경새재를 넘어가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광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관광지의 특성상 저희 자연휴양림의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하루에 최대 수용인원이 한 2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숙박에 대한 어떤 휴양림을 이용하는 실질적인 숙박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원보다는 사실은 인접해 있는 관광자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저희가 수용하고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중근 환경산림국장 박중근입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익을 내려고 하면 아주 쉬울 겁니다. 아주 좋은 지역 자리에, 숲속에, 원래 허가도 잘 안 나는 지역에 관에서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민간에 위탁을 주고 민간운영방식으로 해 버리면 그냥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휴양림의 조성목적이 그렇게 좋은 자연을 일반 국민들 특히 서민들에게 주자 이런 목적이 정책의 목적에 반영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에서도 아주 좋은 그런 환경적인 조건을 갖춘 지역에 자연휴양림을 만들었던 거고 이게 지금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보완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휴양시설이나 관광지나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봐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만 볼 게 아니라 이쪽에 충북지역에 다른 국민들이 오게 되면 이 지역에서 아무래도 먹고 쓰고 사고 하는 그런 파급효과가 있는 거고요. 또 지역의 이미지에 미치는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괴산군민들도 가까이에 있는 휴양림에는 적게 갈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충북도 외에 또 충북도 내에 다른 지역의 휴양림을 또 이용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남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괴산군 관내에 주소를 둔 군민이 이용하는 데 할인혜택은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입니다.
괴산군에서 운영하는 성불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군민에 대한 혜택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괴산군민에 대해서 특정 지어서 혜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남진 위원 장소는 괴산군에서 제공을 하고요, 괴산군에서 제공을 하는 것이야 이제 괴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임대의 현황을 보면 임산물판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청주분이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입니다.
윤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임대를 받았던 분이 괴산분이 받았었습니다.
그분이 가정사 때문에 영업을 포기하시고 지금은 청주분이 다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참여가 없었기 때문 에 운영에 대한 의사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 배제가 된 부분이고 저희가 청주지역에 계신 분을 특정해서 계약했던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남진 위원 괴산분이 하셨다가 포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에?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입니다.
과거 수년간 임산물판매장을 식당으로 해서 운영을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개인 사정 때문에 더 이상 영업을 연장하지 않고 영업 포기한 이후에 다시 영업장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청주분이 선정이 되게 된 내용입니다.
○윤남진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임대기간이 내년 5월 31일이 만료가 되네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임대기간이 ’16년부터 ’19년 5월 말까지 돼 있고요.
임대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공개경쟁에 따른 입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거나 이럴 우려의 소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 그래서 조령산 자연휴양림이 정말 소수를 위한 시설, 혜택을 받는 곳이 아니라 정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서민이 이용하는 그런 휴양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과연 서민이 올 수 있나, 조령산 자연휴양림을 아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그래서 지금 이용자 명단을 요구하면 주실 수 있나요? 주소, 이용자 명단을.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입니다.
그 정확한 주소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지역을 분류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윤남진 위원 네네, 지역 분류한 명단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괴산군과 연풍면의 주민 일부는 정말 조령산의 자연휴양림이 쉽게 표현해서 원수덩어리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곳에 정말 다른 어떤 사업을 펼치자면 그 이상의 기대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에 1관문, 2관문은 문경에서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오십니다. 3관문은 1관문, 2관문 문경에 비하면 진짜 몇십 분의 일도 안 돼요, 자연휴양림은 숙박비가 싸고 해서 올지는 몰라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관문 주변, 연풍 주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그곳을 많이 찾을 수 있는, 내방객들이 오실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문제점들은 시급히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비용의 문제도 물론 생각을 해야 될 테고요. 또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와서 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다면 저희 조령산 휴양림이 2020년, 2030년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기간을 두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용역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남진 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대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완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거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윤남진 위원님께서 지역을 챙기는 마음이 엄청 크신데 우리 도민이 쓰는 100%로 기준해서 도민이 쓰는 퍼센트하고 외부가 쓰는 퍼센트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가 돼요? 대략 그냥 수치상으로 안 나와 있겠지만.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입니다.
그 수치를 보면 아무래도 인구나 이런 기회를 봤을 때 저희 순수 도내 지역에 계신 분들보다는 외지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완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괴산군민이나 충청북도 도민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게끔 하나 만들었으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 가지고, 우리 윤남진 위원님이 조례 하나 발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완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꼭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에 소각장하고 진천군에 음식물처리시설이 증축되고 있죠? 그렇죠?
정흥진 과장님! 맞죠?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수완 그런데 현재 처리능력하고 또 증설되면 1일 사용 처리능력, 그다음에 앞으로 폐기물이 더 생산될 요지가 크거든요, 팽창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
그랬을 경우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까지 이게 증설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진천과 음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매립시설이 지금 현재 한 군데가 있고 매립시설에서 매립량이 확대가 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재활용이 확대가 될 소지가 있고요.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도 새로이 증설이 될 경우에 진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처리시설은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정도로다가 설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완 아니, 1일 처리능력이 얼마예요, 1일 처리능력. 지금 소각장에서.
진천·음성이 소각장을 같이 쓰고 있으니까요.
○환경산림국장 박중근 환경산림국장 박중근입니다.
1일 50톤, 가연성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수완 증설이 되면 몇 톤까지 소각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지금 새로이 증설하고자 하는 것이 50톤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수완 현재 처리능력은 얼마냐 이거죠, 그럼.
이거 수치가 다 안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기존도 50톤인데 지금 현재 가연성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처리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갖다가 확충해서 재설치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수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혁신도시에 아파트가 두 단지가 착공이 안 돼 있고 아직까지도 두 단지 정도가 아직 입주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한 1만 명 정도 더 현재 기존의…
4만 2,000명 정도…
지금 한 3만 명 이 정도 되고 1만 2,000명 정도가 더 증가가 되는데 현재도 50톤 갖고 소각을 다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도시는 자꾸 커나가고 있는데, 음성도 커나가고 진천 소재지도 아파트 신축을 자꾸 하고 있는데 혁신도시만 놓고 봤을 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각장을 기존 소각장을 그냥 다시 재설치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었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인 경우에는 지금 진천·음성 광역으로다가 해서 새로이 증설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수완 그러니까 현재하고 과거에 대한 거를 묻는 거예요.
얼마나 폭을 갖고 증대시키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제가.
1일 생산량이 100톤으로 봤을 때 현재 이게 증설이 되면 150톤을 소각을 한다든가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묻는 거예요.
이걸 했을 경우에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예산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지금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50톤에다가 새로이 50톤을 추가로 증설해서 진천·음성 혁신도시 지역에 있는 아파트 증설이 되는 거의 수요를 고려해서 추가 증설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수완 아, 그래서 현재 50톤을 소각을 하고 있는데 증설이 되면 100톤까지 소각처리능력을 갖춘다.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완 그건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폐기물처리 분담금 사용처 이거 계획 세웠습니까, 도에서?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진천·음성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과 관련돼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분담금은 지금 2018년도 초순, 지금 2018년도 중순까지 음성군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입지 선정이 완료된 후에 2019년 4월경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후에 그 소요비용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분담금을 결정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완 그럼 11개 시군 중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그럼?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도내 전체 7개소가 있습니다.
청주에 사료화시설 또 퇴비화시설이 있고, 충주·제천·진천·단양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완 여기에서 폐기물 관련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도에서는 이게 보면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시군에서 폐기물 분담금이라는 거를 내고 있는데 이 돈을 어디다가 쓰려고 왜 시군에 돌려주지 않는 거죠?
예산을 돌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지금 폐기물처리 분담금에 관해서는 2018년까지의 소각·매립된 양을 기준으로 해서 2019년도에 부과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2019년부터 폐기물처리 분담금이 시군으로부터 징수가 되면 우리 도에서는 자원순환 기본계획 용역계획을 담아서 사용방안을 마련을 하는데, 특히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특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활용해서 진천·음성 소각시설뿐만 아니라 소각시설에 준하는 다른 재활용 관련 시설 등이 진천군으로부터 폐기물처리 분담금 사용계획이 접수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폐기물처리 분담금에 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완 과장님께서 집행을 하신다고 그러고 진천 같은 경우에도 2억 4,000, 음성도 2억 7,000 정도의 분담금을 냈잖아요. 그렇죠?
환경부에서 70% 보전해 주면 그 돈은 시군에 주는 게 맞아요.
내년에 예산 배정하는 것 약속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진천군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해당 적정한 사업이 편성이 되면 적극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완 돈 준다는데 돈 달라고 안 그러겠어요, 과장님?
국장님, 들으셨죠?
○환경산림국장 박중근 예.
○위원장 이수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바로 이어서 재난안전연구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친환경생활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외에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산림국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래 도의회가 도의 사무에 관하여 감사하는 기관인데 일반 본청이나 공무원들은 당연히 감사대상이 되고 위탁기관은 도의회의 의결의 결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해 자의적이고 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지적을 통해 시정 및 개선하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김태종 센터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센터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사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태종 충청북도 친환경생활지원센터장 김태종입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가 4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이런 자리에는 처음 서게 됐는데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를 좀 지켜봐 달라는 인사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 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2014년에 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친환경녹색소비생활 확산과 건강한 소비생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각종 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동안 관심 가져 주신 줄로 믿고 또 지켜봐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서 여기에 참석한 저희 지원센터 직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순 사업단장입니다.
기획정책국장 김경일입니다.
조직운영팀장 변미경입니다.
교육팀장 김나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북친환경생활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사무 추진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충청북도 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2014년에 설립되었고 설립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민간환경단체인 생태교육연구소 ‘터’가 수탁자가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는 방금 인사드린 대로 총 5명이며 센터장인 본인을 포함한 2명이 비상근이고 3명의 직원이 상근하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건물 6층 생태교육연구소 ‘터’ 사무실 바로 맞은편에 약 165㎡ 규모의 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무로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친환경녹색제품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홍보사업, 교육, 유통매장 모니터링, 지역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5쪽에서 주요사무 실적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2억 원으로 재원은 국비 1억 원, 도비 1억 원이며 인건비는 3명의 상근직원의 급여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수용비로 비품 구입, 공공요금 등으로 3,0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외여비로 1,000만 원, 직접사업비로 7,390만 원, 간접비로 600만 원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사업입니다.
주요 전시행사 참여로 도내외 8개 행사에 참여하여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친환경제품에 대한 설명과 녹색소비 생활습관을 유도하는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미소나비기자단을 15명 모집하여 친환경제품 관련 기사 20건을 취재·보도하였고 친환경제품 알림마당으로 도내 5개소를 협의·선정하여 장소별로 각 10회씩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홍보사업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경품 증정 이벤트를 4회 진행하였으며 온라인소식지를 제작하여 충북친환경생활지원센터의 대내외 행사계획 및 소식, 녹색소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젊은 소비층들에게 올바른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입니다.
녹색어린이집 만들기는 충북유치원협회와 협의하여 18개의 유치원·어린이집 1,014명을 대상으로 인형극, 교구체험학습, 워크북 등 교재를 활용하여 52번의 수업을 진행하여 추진하였고 녹색학교 만들기 사업으로는 도내에 7개 중학교 학생 814명을 대상으로 친환경제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단위로 매월 친환경제품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51가족 141명이 참석하였고 그 밖에 대학생,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문적인 녹색강사 양성을 위하여 청주 녹색소비자연대, 충주YWCA, 제천YWCA 3개소를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도내 녹색제품 생산업체와 원자재 생산업체 간 매칭을 통하여 녹색제품 등록을 확대시키고 도내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충북연구원의 업체 리스트 현황과 인터뷰 등 조사를 의뢰하였고, 2017년 도내 지정된 중소녹색매장 9개소에 대하여 친환경제품 진열대 위치, 진열상태, 보관, 소비자의 동선 등을 조사하는 친환경유통매장 운영실태 모니터링 사업으로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소비자분석센터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분석 결과를 가지고 중소녹색매장의 친환경상품 판매 극대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사업입니다.
우선 모니터링사업이 완료된 녹색제품 생산업체와 원자재 업체, 충북연구원, 친환경생활지원센터,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녹색제품 생산·소비 활성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친환경마크를 취득한 업체에 대하여 취득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며 소비자단체와의 연대협력사업으로 소비자주권캠페인을 7개 지역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여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중소녹색매장 9개소 점주들과 협력하여 매장 앞 녹색제품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주민들에게 녹색매장의 의미와 환경보전을 위한 녹색소비 의식을 심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친환경생활지원센터 전 직원은 친환경 제품의 생산·소비를 촉진코자 불철주야 현장을 누비며 대내외적으로 녹색제품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충청북도 친환경생활지원센터의 인지도 향상과 역할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충북친환경생활지원센터 주요사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비, 도비 2억 원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한마디로다 녹색제품이란 뭐예요,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면은?
○참고인 김태종 녹색제품은 친환경…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녹색제품은 에너지, 자원 투입과 에너지나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것, 에너지나 자원도 최소화시키고 최소화 투입하고 또 온실가스나 오염물질을 또 최소화 발생을 해나가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상품을 녹색제품이라고 하고, 그 녹색제품은 법률상 두 가지로다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표시제품, 이거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하는 환경표시 제품이 있고 또 자원순환산업인증원에서 인증하는 우수 재활용제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을 갖고 포괄적으로 녹색제품이라고 통상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완 도내에서 생산되는 업체 수라든가 아니면 생산량이 다수 있기는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지금 녹색제품 생산업체는 전국 3,942개 업체 1만 4,551개 제품이 전국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전국 대비 5% 247개 업체 3,873개 품목이 녹색제품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표시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227개 업체 3,846개 품목을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자원순환산업인증원에서 지정한 우수 재활용품제품 같은 경우는 도내 20개 업체에서 27개 품목을 생산하고 인증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수완 우리 위원님들이 친환경생활지원센터라는 이런 기구를 처음 접하고 또 우리가 공부 좀 더 해야 될 부분도 많고 이래서 공부해 나가는 걸로 하고, 끝으로 여기 해외 경비가 1년에 한 1,000만 원씩 서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5% 이내 247개 업체 중에서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 해외 마케팅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참고인 김태종 그거는 저희 수탁을 할 때 받은 지침에 의해서 직원 해외연수 비용으로 일부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완 아, 여직까지 그럼 직원 해외연수 여비로 썼다?
○참고인 김태종 예.
○위원장 이수완 검토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알았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감사위원(6인)
이수완 윤남진 박병진 연종석
김기창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병준
전문위원이기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난안전실
실장오진섭
안전정책과장최성회
재난관리과장채홍경
치수방재과장이병로
·환경산림국
국장박중근
환경정책과장정흥진
기후대기과장박대순
수질관리과장이천호
산림녹지과장지용관
산림환경연구소장이창규
○출석참고인
배민기(재난안전연구센터장)
김태종(충북친환경생활지원센터장)
수질관리과장 이천호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도의회에서 환경산림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울창한 푸른 녹지 조성’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시고 숨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흥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대순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천호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창규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산림국은 4개 과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22명, 현원은 119명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금년도 예산은 전체 3,214억 원으로 일반회계 중 정책사업비가 3,172억 원으로 98%이며 나머지 2%인 행정운영비는 43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울창한 푸른녹지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행복을 위한 친환경 녹색행정 실현입니다.
힐링 휴식공간 확대 및 선순환적 자원활용을 통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부응하기 위해 도민이 체감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 추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 도민이 체감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환경정책 소통 강화를 위한 도민 협력사업으로 충북 환경현안 해결방안 모색과 정부예산 확보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10회 추진하고 금년 6월 5일에는 제23회 환경의 날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친환경제품 구매 활성화 지원은 충북친환경생활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하여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고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내 19개 분야 관련 정보도 상시 공개하고 있으며 청소년 환경토론회 및 캠페인 개최, 환경홍보 강화를 통해 도민들의 환경인식 수준을 제고하는 등 환경보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7쪽, 민관 협력을 통한 환경보전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협업과 소통으로 민관 환경 거버넌스를 실현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민관·도의회 협력을 통해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에 성공하였으며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성화 지원 등 환경 네트워크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세대 환경지킴이 양성은 도내 5개 교에 소속된 청소년 환경동아리를 육성하고 대학생 환경서포터즈 운영 및 비영리민간단체 환경 관련 공익활동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 전문기관 전략적 유치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연수원과 중부권 대기환경청을 중점 타깃으로 선정, 유치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8쪽, 자연과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도민쉼터 생태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배티 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는 금년 9월 준공하였으며, 양덕저수지 생태공원, 도심속 생태휴식 공간인 자연마당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야생생물 등 자연자원의 합리적 보전을 위해 2010년부터 충북대학교를 야생동물센터 관리 및 질병 진단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멸종위기 야생동물 인공수정 등 야생생물 보전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한강 수변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충청권 최초인 단양국가지질공원이 금년 11월중 후보지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쪽,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로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입니다.
자연순환 기반 구축을 위해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처리장 소각시설 증설과 진천군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청주·제천 등 매립장 2개소 조성 등 폐기물 관련 공공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재활용 촉진을 위한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설치하고 청주와 음성에 자원순환형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 등 자원 선순환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3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한강 및 금강지역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쾌적하고 안전한 충북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도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기반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사항에도 착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신기후체제 선제적 대응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신기후체제 선제적 대응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 충청북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 중이며, 탄소포인트제는 금년 10월 말 현재 11만 7,000 가구가 참여하여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역량강화를 통한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으로 2012년부터 기후변화 교육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한 기후변화주간 운영 및 탄소제로 생활실천도 착실하게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견실한 이행을 위해 작년 5월에 수립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8개 분야 53개 세부사업별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폭염대비 취약계층 쿨루프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12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대기질 개선사업 확대를 위해 전기·천연가스자동차 확충 보급 및 충전소 인프라를 확대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미세먼저 저감대책 마련 및 민관 협력체계 강화 차원에서 금년 7월에 수립한 2030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6개 분야 44개 추진과제를 이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충청권 미세먼지 관리협의회를 개최, 충청권 미세먼지를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5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미세먼지 “매우나쁨”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13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도민의 환경건강 보호를 위해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환경성질환 예방사업과 실내 공기질 측정사업 등을 추진, 도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생활안전 위해요소 제거 및 환경 피해구제를 강화코자 노후 석면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1,398동을 완료하였으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12건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업체 89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완료 및 기술인력 전문교육 실시로 환경 관련업체 차원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유도하였습니다.
14쪽, 환경재난 예방을 통한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대비 예방활동 및 안전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오창산단 등 4개소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84개소가 협력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스템을 공유하는 기업 간 화학안전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대기오염물질 연간 80톤 이상 배출사업장 18개소와 자발적 감축협약 추진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간자율 환경감시단과 민관 합동 청정 대기환경지킴이 운영으로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환경기술 자문단을 운영하여 현장 맞춤형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기업체의 잦은 위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선제적 수자원관리로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생태계 보전 관리강화 및 안전한 음용수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반면, 물부족, 수질오염, 생태계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청정수자원 관리 강화로 물 경쟁력 기반 구축 등 5개 이행과제의 착실한 추진으로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6쪽, 청정수자원 관리 강화로 물 경쟁력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물 환경 조성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보조관측망 26개소 설치, 방치공 23개소 원상복구 등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추진을 통해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로 도민 신뢰도를 향상 시키고자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의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먹는 샘물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먹는샘물 제조업체 등 1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북 물포럼과 물 산업박람회 참가 등을 통하여 스마트 물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17쪽, 깨끗한 물환경 조성 및 유역관리 강화입니다.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수질개선 기반 구축코자 한·금강 수계기금을 활용, 환경기초시설의 꾸준한 설치를 통해 상수원관리지역 수질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매년 발생하는 대청호 녹조에 대해서는 대책상황실 운영과 조류경보제 시행 등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및 친환경 청정사업을 추진하여 규제 과다지역인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에게 옥천 축산퇴비 보관창고 설치 등 우수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도민이 참여하는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과 수변구역 내 수질오염 예방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유역관리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오염총량관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한·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강 수계 8개 시·군에 대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보고서를 금년도 5월에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였으며, 4개 시군 6개소에는 인공습지 조성 및 수생식물 등을 식재하여 비점오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였으며,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역량 강화와 사업장 환경 관리 개선을 위하여 기업체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12회에 거쳐 총 54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19쪽,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해 15개 지구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8개 지구에는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은 물론, 노후 상수도관망과 정수장 정비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상수도 공급을 확대코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10개 시군 낙후지역 250개소에 노후상수관로 교체 등으로 수질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제적 상수원 관리 및 수돗물 수질검사 강화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11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정수장과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하수도 인프라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확대하고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설치로 소규모 생활권까지 수질을 개선하였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294억 원을 투입, 마을 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오수 관로 및 차집관로 설치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 하수도 정책과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산림자원 조성과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산림분야 신산업화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고 산림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물론, 산림치유, 휴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충족시키고자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와 임산업 육성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와 임산물 육성입니다.
우량 산림자원의 지속적 육성 관리를 위해 기능별 조림사업은 당초 1,821㏊에서 93㏊만큼 초과달성하였으며, 생육단계별 녹색 숲 가꾸기도 연말까지는 무난히 완료할 예정입니다.
임산업 활성화 및 녹색공간을 확대코자 도시숲 4.6㏊, 가로수 25㎞, 무궁화동산 조성으로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목재펠릿 보일러도 금년 말까지 최대한 보급하겠습니다.
활력 있고 지속적인 일자리사업 창출을 위하여 산불감시원·전문진화대 1,432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82명 등 총 1,742명을 채용하여 활력 있는 산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23쪽, 명품 임산물 생산과 산림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산림소득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공모사업 2개소 선정, 곶감 수출을 위한 특화지역 육성사업 1개소 선정 등으로 주민소득 특화를 지원해 나가고, 산림재해 예방 강화 및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산사태 현장 예방단 11개 단 44명 운영과 임도신설 및 사방사업 추진 등으로 산림재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으로 증평군 율리에 위치한 분젓치에 추진하고,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 2,494㏊, 보호수 등 우량수목 생육환경 개선 72본을 완료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도민행복을 위한 산림복지 시설 확대·운영입니다.
복합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으로 옥천 休-포레스트(休-Forest), 영동 웰니스 단지, 그리고 제천 옥전 자연휴양림은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영동 박달재자연휴양림 등 6개소에 대해서는 노후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산림교육·문화 증진을 위해 진천과 괴산에 치유의 숲을 조성 중이며, 숲 해설 경연대회는 금년 10월, 1,4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정원 2개소 조성과 안전한 숲길 환경을 조성하는 등 도민행복 산림복지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산림자원 연구개발과 산림교육·문화 보급입니다.
산림자원 보전 및 육성 연구를 위하여 산림유전자원 육성 공동연구 과제, 산림병해충 시험연구 3개 과제 등 미래 지향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산림체험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코자 산림과학박물관 전시물과 미동산수목원 내 수변정원 조성을 완료하고 노후된 조령산 자연휴양림 시설도 보완하였으며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전개하고자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및 도유림 산림복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권 대기환경청 유치입니다.
중부권 대기환경청 유치 사업은 우리 도가 대기오염물질이 정체하는 지리적 특성과 당진 화력발전소, 북부권 시멘트 공장 가동 등에 따라 도민이 체감하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상황이나 수도권 지역에 한정된 대기질 관리로는 한계가 있어서 중부권에 대기환경청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충북도에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도시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사업입니다.
도시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사업으로 청주 2개소, 보은·괴산·음성 각 1개소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정책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측정 자료를 도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건강피해 예방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28쪽,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 확대입니다.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 확대사업은 금년 4월 2일 충북도 관할 산단 내 대기 1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18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업의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여 도에서는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기업에서는 자빌적 목표설정과 이행으로 환경대응력과 기업이미지 제고가 있어 윈-윈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민관이 공동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시행하겠습니다.
29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노후상수관망 정비 및 정수장 개량을 통해 녹물발생, 이물질 유입 예방 등을 거쳐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412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은, 옥천, 영동, 단양군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겠습니다.
30쪽, 한·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한·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한강수계 7개 시군과 금강수계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염원 조사, 목표수질 설정 등을 위한 계획으로 금년도 12월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쳐 내년도에는 연구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보전과 개발 모두를 고려하여 유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남부권 산림복지벨트 조성입니다.
남부권 산림복지벨트 조성사업은 보은, 옥천, 영동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530억 원을 투입 산림체험·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는 작년도에 완공되어 금년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으며 옥천 휴-포레스트 조성사업과 영동 웰니스단지 조성사업은 내년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2쪽, 옥천묘목원 조성입니다.
옥천묘목원 조성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옥천군 이원면 일원에 총사업비 40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연구용역이 최종 마무리되면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하여 정부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천묘목원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산림국 예산 3,214억 원 중 90.7%인 2,736억 원에 대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예산도 12월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환경산림국 전 직원은 도민들에게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울창한 푸른 녹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환경산림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울창한 푸른 녹지 조성을 위해서 우리 고생하시는 박중근 환경산림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난번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종료 및 평가서 반려에 대해 그동안에 애 많이 쓰신 우리 공무원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5쪽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동해안에서는 대형 산불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요.
최근 우리 도의 3년간 산불발생 건수는 파악이 됐는데요. 피해액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윤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저희 도에서는 96건에 87㏊에 산불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입산자 실화가 43건 있었고, 그다음에 논밭두렁 소각이 29건 해 가지고 두 가지의 피해상황이 약 7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건에 대한 피해액은 약, 재산피해액은 28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와 시군 아니면 연구소까지 13개 기관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감시인력은 현재 전문예방진화대 700명, 산불감시원 732명 등 1,432명이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또 저희들이 취약지역에 배치를 하고 있고 또 설날이라든지 아니면 정월대보름, 청명한식 날, 석가탄신일 등 주요 시기별로다가 저희들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업무임을 인식하시고 산불방지 업무에 최선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3쪽입니다.
유아숲 교육과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2018년 11월 9일 자로 공포되었죠?
윤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미동산 산림교육센터와 숲체험 교육원 체험에 5개소,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17개소 등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해설가라든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 53명을 배치하여서 체계적인 산림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 9월 말까지 현재 저희들 산림교육 프로그램에는 유아, 청소년, 일반인 등 약 11만 7,000명이 참여했습니다.
산림교육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산림교육 전문가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은군 회인면 쌍암 임도 민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주민들은 “주민숙원사업이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은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쌍암 임도와 관련해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구,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녹색당 그리고 보은군 쌍암2구 주민이 충북도의회를 방문한 거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윤남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쌍암 임도는 2017년도에 임도시설 타탕성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사결과 타당한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보은군 쪽으로 타당성 있는 걸로 해서 통보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은군에서는 금년도에 2018년도 4월 달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서 그다음에 4월 말쯤에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그래 현재 굴진작업이 완료돼 있고 절성토사면 녹화라든지, 아니면 종횡단 배수로, 기타 구조물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8년 올해 4월 30일 날 착공을 했고요. 5월 9일 날 주민설명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타당성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도 타당성평가는 저희들이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적합성, 환경성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평가했었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사태 취약지역이라든지 하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임도구간 노선 선정 내에 거기에는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계곡변에 구거가 556-1번지 그 구거지역이 하천으로 돼 있는 지역에 구거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선정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산사태 취약지역은 임도 설치 구간 내에 포함돼 있지 않고요.
또 저희들이 야생조수, 멸종위기식물의 서식지환경 그거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는 야생 동식물 서식지 지정 고시된 지역이 아니고 그냥 현재 발견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보은지역 같은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속리산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오셔 가지고 민원인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현장도 다니고 현지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마는 그래도 소수민원도 의견을 경청하는 차원에서 저희 도에서 쌍암 임도 시공지는 현시점에서 공사를 일단은 중지상태 아니면은 보류를 시켜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은군하고 같이 대책을 강구하면서도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소수민원도 일단은 경청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현재 보류돼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노면굴진이 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저희들이 절성토면을 복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배수시설이라든지 구조물시설을 완벽하게 시공을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라든지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재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보호 차원에서도 산불이라든지 그런 거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쌍암 임도가 약간 지역갈등 쪽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공사를 보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중재토로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향후에 도내 일원에 임도를 추진할 때는 주민의견수렴을 잘 들으시고 또 타당성 평가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중간에 사업 중단된 거죠?
위원님께서 방문하신다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설명회 참석인원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주민대표 등 해서 한 20명 정도 참석한 걸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몇 명인지는 모르는데 한 스무 분 정도가 참여해 가지고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주민설명회 한 내용 있으시죠?
어쨌든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 보류를 해놓은 상태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중근 국장님과 공무원님들 올 1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행정감사자료 64페이지, 수렵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도의 수렵기간은 11월 20일부터 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있는 건가요?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렵기간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을 통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수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장·군수가 수렵기간 등이 포함된 수렵장 운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에서 정한 수렵장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수렵장 설정 세부기준은 환경부에서 매년 수렵장 설정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지구온난화에 의한 낙엽시기라든가 영농기간 중 총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년에는 11월 20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정해졌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도 똑같이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같은 기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기창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렵사고에 관해서 최근 수렵장 개장기간 중에 최근 10년 동안 인명피해는 총 7건으로써 사망 3명, 부상 3명입니다.
최근 3년간에는 충주에서 사망사고 1건뿐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수렵보험 또는 시군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개 군 수렵장을 운영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렵장 개설에 관한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2개 이상 시군을 권역화해서, 2개 이상 시군을 권역화해서 설정하도록 수렵장 설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 환경부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시군에서 수렵장 개설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다 승인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매년 실제 포획되는 수량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포획량은?
여기에 이만큼 다 잡나요?
김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획승인 신청수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 750두를 포함해서 고라니 3,575마리, 꿩이나 오리류 같은 경우에는 3만 9,103마리 총 4만 3,428마리를 포획했으며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AI로 인해서 수렵장 운영이 1개월만 운영되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 3,063두를 포함해서 고라니 4,182마리, 꿩 등 오리류 6만 5,000마리, 청솔모·까치류 같은 걸 포함해서 총 7만 9,48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포획승인권 같은 경우에는 적색 같은 경우는 50만 원에 16종 36마리 포획이 가능하고, 청색 같은 경우는 20만 원인데 15종 43마리를 포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창 위원께서 질의하신 포획된 야생동물의 처리는 최우선적으로는 상업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렵인이 자가소비를 하거나 또는 피해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소각·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 같은 경우에는 300㎏ 이하인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지방에 있는 생활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 2018-23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서 피해보상 대상자는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및 농림어업상 피해를 입은 자로 하고 피해 산정기준은 농촌진흥청 발행 농축산 소득자료에 근거하여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율’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사망 시 최대 1,000만 원 이내로 하며 농림어업 피해는 피해액의 80%까지 그리고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을 하면서 보상 횟수는 시군 조례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만, 충주·제천·보은·진천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동일 농지에 1회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시군에 따라서 피해 보상기준이 틀려 갖고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기준치가 옥천은 100%가 됐고, 지금 괴산 같은 경우에는 32.3% 이게 다 이렇거든요.
청주시는 13.8%가 보상이 돼 있고 이게 신청 건수나 이런 걸 보면 이게 농민들이 신고한 거랑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 농민들이 신고를 할 때 작은 면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10만 원 미만의 피해를 보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측면도 좀 있고 또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지 않는, 지금 80%만 보상이 되다 보니까 지역 간의 편차가 있을 수가 있는데 홍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적극 농민들이 요청한 피해라고 신고된 부분에 있어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대부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렵신청을 하면 적색이 50만 원이고 이건 멧돼지까지 잡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청색은 20만 원 이건 멧돼지를 못 잡고.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 제가 음성군에 올해 금렵구가 표시된 지도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금렵구를 설치해 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씩 주고 멧돼지를 잡으려고 했다가 취소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음성군에서도 파악을 해 보고 괴산까지 제가 연락을 해 보니까 멧돼지를 잡을만한 데는 다 금렵구를 설치해 놨어요.
지금 이게 음성군 지도거든요, 노랗게 표현된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50만 원 적색을 신청했다가 안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건 아마 도에서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이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후에 건의를 해서라도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3개 시군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렵장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10개 시군을 이렇게 다 한꺼번에 충청북도 도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때도 한 번 여쭤본 것 같아요, 제가.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 충청북도 전체를 수렵구역으로다 지정을 해서 개체 수 조절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건 어떻겠느냐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렵장 운영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에 있고 그 승인권이 환경부장관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수렵장을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환경부나 우리 도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 줄 계획인데 일부 시군에서는 각종 총기사고라든가 또는 아니면 주민불편, 주민민원의 이유로 인해서 수렵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전 지역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도가 전국적으로 그러한 야생동물 개체 수가 점차 늘어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증대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다가 수렵장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환경부에다가도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환경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수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환경부를 설득을 해서 전국화시키고 한 2 내지 3년 동안은 전국이 수렵을 안 하고 또 2년, 3년 후에 또 개체 수 조절을 하고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거를 질의를… 97페이지를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청주 석남·가경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취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위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6일 날 우리 청주지역에 집중호우가 많이 됐습니다. 시우량 한 97㎜되는데 그걸 빈도수 계산하면 한 200년 빈도, 그다음에 3시간 강우량을 했을 때는 500년 빈도인데 지방하천정비사업에 석남·가경천이 당초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게 우리가 국토부 하천운영과에 건의를 했고 우리가 청주지역에 침수가 많이 됐는데, 그래서 지방하천정비사업하고 이게 중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돼서 이제 공사가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치수방재과, 지금 자연재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중복됐기 때문에 본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이 왜 반영이 됐냐, 그전에 가경2지구나 그쪽 석남천 택지 개발할 적에는 하천 빈도수가 50년 빈도였었는데 지금 2002년도 영동지역 루사(RUSA)라든가 그때 수해피해 이후 우리 지방하천정비는 하천 빈도수 개념이 100년 빈도로다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50년 빈도로는 가경 택지 개발 주변이 다 하천 정비는 됐기 때문에 우리 생태하천정비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방하천정비사업이 다시 책정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31페이지, 이게 이제 금년도 목재펠릿 보일러 실적을 보면 57%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이게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펠릿 보일러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상반기 때에는 유류가격이 하락이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찾는 것도 없고 찾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다가 현재 하반기부터는 유가가 좀 상승이 되면서 현재는 신청자가 많이 신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펠릿 보일러가 상반기 쪽에서는 좀 많이 보급이 덜 돼 있는데 하반기에 가서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 낸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74%까지 신청자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번 홍보도 하고 여러 번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 어떤 주민들께서 등유의 기름보일러랑 펠릿 보일러를 쓰는 거에서 좀 불편하게 많이 느끼다 보니까 펠릿 보일러가 등유보다는 좀 싸거든요, 한 23% 정도. 싼데 그거에 대한 느낌을 잘 모르시는 거 아닌 건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뭐 마을반상회라든지 아니면은 언론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중근 국장님, 정흥진 과장님, 박대순 과장님, 이천호 과장님, 지용관 과장님 그리고 이창규 소장님 금년 한 해 또한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하고 관련해서요.
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기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야생동물 피해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에 할 수 있는 거는 피해예방사업, 보상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 회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좀 역할이 있는 거 같아요. 지자체의 어떤 노력도 있어야 되고요. 도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효과가 나는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 이게.
지금 피해보상만 하더라도 문제는 피해보상액이 상당히 큰 비중으로 자꾸 확대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2015년도에 피해보상금이 3억 5,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아직 11월, 12월 달에 집중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4억 1,900만 원이지마는 당초예산 8억 6,600만 원 하면은 4년 동안에 보상한 게 25억 1,800만 원입니다. 아마 내년에 가면은 삼십 한 삼사 억이 될 거 같아요. 이렇게 보상이 증가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반드시 필요할 거 같아요, 그렇죠? 계속 보상에만 의존해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도나 정부에서도 사후적인 피해보상에 집중하는 것보다 사전에 피해예방시설에 적극적으로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2016년에는 11억 3,900만 원의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지원을 해 주셨고, 2017년도에는 좀 더 증액을 해서 15억 300만 원을 피해예방시설에 투자를 하게 도와주셨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7억 6,3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2016년 대비 55% 이렇게 증액을 해 주신 도의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피해예방에 지금 중점적으로다 투자를 해야지 피해 사후적인 투자보다는 피해예방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피해예방시설에 관해서 피해예방시설 투자에 관해서도 정부에서도 좀 대폭적으로다 증액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 피해보상은 물론이거니와 피해보상은 정부에서도 책임도 져야 되겠지만 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다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도가 지난번에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전국적으로다가 뭐 수렵장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피해예방사업 쪽에서 지원이 되기 위해서 보험제도를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까지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건 어떻겠느냐까지도 정부에다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해보상에 급급하지 않고 피해예방이라든가 또 방재단 운영에 전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얘기는, 그리고 매년 이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피해예방사업이 적절하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기울타리나 이런 게 잘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보니까 기존 형식에 너무 이렇게 매몰돼 있는 게 아닌가, 좀 예방에 대한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걸 한번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요, 뭔가 좀 새로운 대안을 좀 만들어 가는 그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획한 거 있잖아요. 이게 통계를 어떻게 내나요? 지금 수렵 신청한 그 사람들한테 의존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해서 통계를 내나요, 아니면 적색하고 청색 준 거 그 수량 해 가지고 맥시멈(maximum)으로 잡아 가지고 포획한 걸 통계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통계를?
야생동물의 포획 숫자라든가 이런 거는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 발급한 것도 고려하고 또 포획을 해서 발급을 받은 사람이 포획실적을 시군에 보고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가 제대로 통계가 돼서 이런 게 좀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통계에 대한 게 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시군에 무슨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하고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보조자료 24쪽인데요.
2015년도에 17개 시군 중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PM10은 17개 시군에서 3등을 했고요. PM2.5는 2등을 했어요. 그리고 ’16년도에는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PM10은 8위를 하고 PM2.5는 7위를 했는데 이게 점차 낮아가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하지만 이 지리적인 특성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자체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것이 실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에요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포럼 하셨잖아요. 그렇죠?
포럼 하셨는데 6월 20일 날 청년센터 설립을 위한 청년포럼이요, 그리고 충청북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75쪽에 환경정책과장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처리방법이 어느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리방법?
예를 들면 소각입니까, 매립입니까, 자원화입니까? 뭐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정책 전반에 관해서 재활용을 촉진하는 정책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재활용을 전제로 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재활용을 통해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보은, 옥천 이런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재활용은 침출수 문제가 같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는 소각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고, 도시화가 되어 있는 청주나 충주, 제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료화는 좀 어렵고 재활용하는 에너지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은이나 옥천 이런 데는 오히려 그게 더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원화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문제인데, 이거 잘 연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보은이나 옥천도 그렇게 자원화할 수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자원화 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거 적극적으로 하시면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니까요.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미세먼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그런 일환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획만큼 이렇게 보급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77쪽이요, 이 자료를 보면 거의 한 반 지역은 계획에 대비해서 보급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시군에 있는, 특히 군 단위에 있는 충전소요 이게 ’18년도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17년도까지는 대개 이게 의무설치를 하다 보니까 다 관공서에 있어요, 관공서에.
물론 이게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일단 부지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부지문제가 해결 안 되다 보니까 불가피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중 접근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자리에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사용하기 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거를 할 때는 이용자 측면에서 충전소 위치가 고려돼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환경오염사고요. 이게 불법 폐수하고도 다 관련이 있는 건데, 이게 ’16년부터 ’17, ’18년도에 보니까 ’16년도에 환경오염사고 발생된 게 19건, 그리고 ’17년도에는 14건. ’18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는 9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유형이나 또 원인을 보면 매년 반복적이에요.
그리고 조치결과도 거의가 그냥 ‘고발’ 이렇게 매년 지속적으로 불법 폐수나 배출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시설 점검할 때도 이런 거를 좀 강화한다든가 제도를 좀 바꿔서 기준을 강화한다든가 이 문제는 그냥 그거 해봤자 그렇게 별 대수롭지않다 이런 인식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의 유형은 크게 대기오염사고와 폐수배출사고 그리고 유해화학물질사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이 관리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교육이나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매년 끊이지 않고 이렇게 오염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 점검을 하면서 개선 유도를 하고 있으나 잘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도 저희가 참고를 해 가지고 지도점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질 위반 같은 경우는 허용, 그러니까 위반업체가 121군데인데요 허용기준 초과만 51군데입니다, 허용기준 초과만.
그런데 조치사항을 보면 이거는 거의가 경고하고 개선명령 거의 이래요.
그런데 아마 이것도 매년 반복적으로 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허용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사항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이 기준 강화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은 92쪽에요 수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계기금 중에서 특히 한강수계기금이요.
과장님! 이 수계기금 배분기준이 뭡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금강수계가 틀린데 우선 한강수계에 국한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배분은 상수도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1·2구역에 따라서 4개 지역으로다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토지면적 및 가중치와 주민 1인당 지원금액을 합산해 가지고 지역별로 배분액을 정합니다.
즉, 지역별 배분액은 토지면적 및 가중치 플러스 주민 1인당 지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배분은 상당히 불합리적으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통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론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이게 좀 상당히 배분기준이나 비율이 비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최근 5년간 ’14년부터 ’15년까지…
5년 동안 한강수계기금 배분현황을 보면요 경기도가 54.3%, 강원도가 24.7%, 충북이 13.5%입니다, 서울이 6.2%고 인천 1.3%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한강수계기금은 수혜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조성된 기금입니다.
수혜를 받는 지역주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내서 상류지역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내는 분들이 7.5%를 가져가요, 7.5%를.
여기 배분방식에 동의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주민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5년 동안 3,500억이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요, 3,500억.
이 중에 경기도에 3,210억 91.7%가 가고요. 강원도가 4%인 139억, 저희들 충북이 144억 4.1%입니다.
그런데 유역면적을 보면 강원도가 제일 많습니다. 51%를 차지하고 있고요. 경기도가 29%, 저희들 충북이 한 16% 이렇게 됩니다.
유역면적이나 이런 거를 보더라도 또 상수원수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지금 배분되고 있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게 팔당호 상수원의 수질개선대책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98년도에.
가장 큰 문제는 이 수계에 수질개선 기여도가 어디가 높으냐 이거예요, 어디가.
우리가 총인(T-P)하고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을 보면 수질예측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팔당호 다음으로 좋아집니다, 팔당호 다음으로.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강원발전연구소에서 나온 자료 그대로 읽는 겁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게 지금 법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됐는데 20년 동안 도대체 충청북도는 뭘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행법이 있지만 이로 인해서 상류지역에 있는 도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있는데 이중삼중의 각종 규제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수리권을 보장을 못 받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것은 이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리 지침, 즉 우리 도에는 충주댐 용탄동 하류까지 수변구역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 지침이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수계관리기금이 더 많이 책정해서 지원이 되는데 충주시 상류지역에 되는 우리가 주민지원사업 보전비라고 해서 한 10억 원을 특별지원사업비로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그렇고 충북 10억, 강원도 10억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역면적, 수질개선기여도 등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 등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친환경청정사업 중장기 운영계획으로 해서 수계관리기금을 한강유역청에서 한 4,500만 원을 수계기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우리가 충주댐 상류지역까지 주민지원사업의 예산규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논리 개발이라든가 건의하도록 적극적으로 용역 추진하면서 우리 의회의 자문도 받고 해서 보고드리면서 건의하도록, 하여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참석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마는 또 한 쪽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별, 주민지원사업에 지역별 배분액을 보면 토지면적하고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이 반이고요. 그다음에 주민 1인당 지원 정도에 따른 배분액이 또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강수계 중에서 경기도 쪽에 지금 많이 가는 그런 주민 1인당 배분액이 많은 거에다가 또 토지면적은 우리가 많지마는 가중치라는 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특별대책지역이라든지 가중치가 많이 붙는 지역이 그쪽이 좀 많은 거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좀 덜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금 무슨 또 많이 올리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측면이 있는 게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규제를 늘리자고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를 또 늘리게 된다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나 배분비율 이런 것들 조정하자고 건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무리 좋은 제도도요, 그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 시대성을 반영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법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당초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마는 그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거 너무나 유역면적이 됐든지 또 상수원수가 됐든지 수질개선 기여도가 됐든지 이런 거 봤을 적에 이대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팔당호의 수질개선 인구수 중심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6년 전에 강원도에서는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의제기해 가지고 제도를 바꿔달라고 하고 한 과정이 있습니다. 누군가 노력 없이 그 불편함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충청북도 적극 나서달라는 그런 차원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 청정사업의 지원규모도 보면 기금 60%고 지자체 40%예요. 지자체 부담이 너무 크다 이겁니다.
이렇다면은 여기에 따른 도의 지원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청정사업 유형도 보면 거의가 사업 지원에 치중돼 있습니다. 일부는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마는 대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은 활성화를 위한 비용이라든가 시설물 운영비는 다 지자체 몫이에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실제 청정사업도 어떻게 보면은 국가하천을 위한 겁니다. 금강수계 위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새로운 어떤 지원이 마련돼야 된다, 이거 다 지자체만 이렇게 부담시킬 사안이 아니다 이겁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판매라든가 홍보, 무형적 요소에 대한 사업발굴 지원 이거 저기 국장님 좀 마련해 주세요.
다른 지자체들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질오염총량제 계획 수립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깨끗한 물을 이렇게 유지 관리하려면은 상류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만큼 이중삼중 고통과 규제가 선행돼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국가 차원이나 또 안정적인 수질 확보를 위해서는 수질오염총량제, 좋죠? 그 자체를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이 지역개발 제한에 더욱 묶일 수가 있다. 지금 앞으로 할당 부하량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추가사업을 하려면은 오염저감 한 다음에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건물도 큰 거 지을 수가 없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역의 목소리를 도에서 대변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그러니까 개발 부하량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걸 받기 위해서 도에서 뭐 하신 게 있나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우리 한강수계는 2021년부터 상류지역까지 2단계 확대 시행되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금년 5월 2일부터 내년 9월 2일까지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0월까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 과정에서 지금 한강수계는 안만 나왔죠. 현재 충주댐 하류의 수질이 1.0인데 제가 원주환경청이라든가 서울환경청에 계속 건의하는 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등등 이러이러해 가지고 우리 도의 가장 큰 사례가 우리가 진천군이라든가 그리고 음성이라든가 우리 미호천이 이런 것 때문에 금강환경청에도 많이 했거든요.
이런 사례가 우리가 이거로 인해서 우리 상류지역에 지역개발이라든가 그런 데 하면 안 된다 해서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지사님께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서도 아직까지는 안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 나오는데 우리가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또 시군과 의견을 듣고 우리가 대응자료로 해서 우리가 어떤 삭감량이라든가 등등 해서 우리 한강수계 쪽에 수질오염총량으로 인해서 지역 개발하는 데 저촉이 안 되도록 지금 하여튼 우리 지역 국회 그런 분들까지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질오염총량제하고 관련돼서는 영월이나 원주 또 경상북도는 문경, 상주 또 저희들 지역은 충주, 제천, 단양인데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 충북지역의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산정하는 경우에 저희 도에 유리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원도하고 경북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상류지역은 오염원의 밀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염을 저감시키는 거를 하려면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질오염총량제 개발 부하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건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99쪽요.
수질개선부담금 이게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업체가 한 군데예요. 한 군데인데 체납액이 87%예요, 87%. 그리고 이게 60차까지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중가산금?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체납액을 받아야 되는데 부과만 계속한단 말이에요. 종당에 가서는 뭐하겠습니까, 이거? 재산 같은 거 없고 이러면은 결손처분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체납된 게 2001년부터입니다. 17년이 된 겁니다, 17년이. 중간에 다시 또 발생된 것도 있지마는 이게 보니까 재산도 뭐 토지하고 건물을 압류를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이게 뭐 선순위채권 과다로 해서 도에는 배당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자료 보니 그래요.
이게 저기 아마 최초에 체납액이 발생됐다고 바로 이렇게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여러 독촉을 하고 최고장 보냄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이제 압류절차를 밟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언제 압류를 하셨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러워요, 언제 압류를 하셨는지.
재산압류를 언제 하셨나요?
압류등기는 2015년 12월 31일 날 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압류를 해 놨었는데 선순위채권 과다로 해서 배당금이 없어져 가지고 ’15년 12월 1일 날 말소등록을 하였어요. 압류 말소등록을 하시고 다시 체납자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재산이 나왔어요, 토지 세 필지가. 그래서 동년 12월 31일 날 압류등기를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전에 하마 이렇게 과다한 체납액이 발생됐는데 미리미리 이런 걸 했으면은 선순위채권자가 됐을 텐데 이거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그건 뭐 자료를 봐야 되겠죠.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계속 같은 유형으로 갑니다, 그렇죠? 계속 같은 유형으로, 그래서 이게 장기체납을 좀 해소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거의가 토지하고 건물 여기만 압류를 한단 말이에요. 저기 행정처분을 개시할 경우에 이거 금융정보 입수하지 않나요? 이게 저기 금융실명법이라든가 신용정보법에 위반되나요, 그거 하는 게? 어떻게 그분 재산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시나요?
재산압류 2015년도 12월 31일 재산압류하는 재산조회 등등은 지금 현재 좀 정확히 모르는데 이걸 조사를 해 가지고 해서 별도로다 이거는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아요, 재산이. 그런 건 아마 뭐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융재산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금융재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금도 있고 차량도 있고 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지는 몰라도 이게 체납액이 17년 동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음은 지하수요, 103쪽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게 389개가 설치돼 있는데 아직도 안 된 게 한 35개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적으로 보면은 11개 시군 중에서 네 군데는 아직도 ’19년에 되는 게 아니라 ’19년부터 언제 될지는 몰라요. ’19년이 향후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 좀 빨리 돼야 됩니다.
이 지하수가 관리가 잘돼야 됩니다. 관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려볼까요?
’17년도에도 ‘지하수에서 우라늄 범벅’ 언론보도가 있었고요. 금년 8월 22일 날 ‘불안한 수돗물 510군데에서 우라늄 초과검출’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하수에서 우라늄이 상당히 검출이 된다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14년도에도 있었고 다 있습니다.
계속 발생이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우라늄을 먹는 물에서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한 것은 2014년부터예요. 그렇죠?
4년간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을 검사를 했어요, 환경부에서.
그런데 평균농도는 리터당 2.75㎍인데 우리나라 기준이 지금 30㎍이잖아요. 그렇죠?
초과한 곳이 510군데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환경부 관계자도 이야기하고요,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자연방사성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질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금방 먹어 가지고 탈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탈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화학적 독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장기간 이렇게 과도하게 노출되게 되면 신장에 손상이 크다 이건 전문가나 환경부 관계자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도 생수, 그러니까 먹는 샘물하고 기타 샘물 관련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면 먹는 샘물하고요 기타 샘물하고 이래 보면 1년에 두 번 검사하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사시기에 따라서 편차가 크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혹시?
예를 들면 우기 때는 이 수치가 떨어집니다. 건기 때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초과가 되고요, 안 되고.
지금 다른 자료도 있지만 관련 부처에서도 했다가 보니까 나왔다고 그러다가 안 나왔다 그러는 게 시기적으로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우라늄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 하면 화강암이나 편마암 지대에 상당히 많은 양이 함유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수나 이런 것은 화강암지대에서 다 끌어올리잖아요?
도내에 혹시 먹는 샘물 기타 샘물 관련돼서 나온 데가 있나요, 우라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기타 샘물은 우리 도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취수량이 300톤 이상이고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금년 4월 4일 날 우리 도에서는 기타샘물에 대해서 취수량 수량이 적정한 그 이상을 취수하는지 취수량 관계로 해서 우리 도 수질관리과에서 직접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그때 점검과정에서 우라늄이 리터당 0.0749가 나왔다는 점검자료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량만 체킹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이게 롯데칠성 거기인데요.
이걸 갖다가 주류를 하려면 그 지하수 뽑은 것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정수를 해서 쓰는데 이때 당시 이 수치가 나왔을 적에는 강원도 샘물업체 거기서 물을 구입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걸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는데 이거는 「식품위생법」에서도 이 물을 갖다가 원수를 쓰게 되면 그냥 정수 안 하고 쓰게 되면 이제 저촉을 받는데 「식품위생법」 관련 부서에서는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그 물을 안 쓰고 다른 청소나 그런 데 쓰고 실제 우리가 강원도에서 물을 쓴다 그렇게 현황까지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사항목에는 아마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과장님! 먹는 샘물이 됐든지 기타 샘물이 됐든지 궁극적으로는 그걸 원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현행법의 기준에는 검사항목이 안 돼 있다면 이 검사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이것도 한번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나아가서 제대로 바꿀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 음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라늄이 나온 이 업체 롯데칠성에 지금 우리 도에서는, 지금 우리 과에서는 수량 적정여부 그것만 현재 점검해 나갔는데 이 사항이 발견돼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갖다 원수를 사용하지 않고 청소하는 데 쓰고 강원도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이거 관련되는 것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에서 거기서도 점검을 나왔고 거기서 다 민원과 관련 부서에서 인지된 상태입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중근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기타 샘물 이거 관련해서 「먹는물관리법」상 벌칙이나 청원규정이 지금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기타 샘물 같은 경우는 이게 취수를 해서 음료나 주류 제조에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먹는물관리법」상 지하수 단계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품이 제조됐을 때에 그 단계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이게 지금 점검을 하고 처분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 지금 롯데칠성음료 이것도 그 과정에서 한국환경시험연구소에서 지금 이게 검출이 되고 그걸로 문제가 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음료를 제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사항목에 없어서…
그건 「식품위생법」은 우리가 관리하는 법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건 따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4쪽에요.
노후상수관 누수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 많은 예산 들여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하면 유수율이 떨어지면 누수율이 커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동안 유수율 제고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을 텐데 괴산 같은 경우는 41%가 넘어요, 누수되는 게.
물 생산해 가지고 60%만 사용하고 40%는 그냥 흘려버리는 건데.
그리고 이게 지금 평균은 11.1%라고 하시는데 20%예요, 20%. 평균 내면 20%예요, 11%가 아니라.
그동안 유수율 제고사업은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후 관로를 교체하고 많은 예산을 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수율이 왜 이렇게 많은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유수율을 제고를 해야 되고 누수율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대로 지금 누수율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2016년 통계로 보면 충북의 유수율은 84.6% 정도로 광역도 중에서는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73.2%라서.
그래도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충북의 유수율은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충북 내에서 11개 시군 중에서 다 80%를 넘어갑니다. 다 80%를 넘어가는데 유독 이렇게 네 군데만 30∼40%까지 이렇게 누수가 되는 것은 빨리 무슨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건 지역을 떠나서 수자원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도내만이라도 시군민이 안정적으로 상수원을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든 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최소한 60% 이상 지금으로는 80% 이상은 다 가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조령산 자연휴양림이요. 자료만 보고 제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소장님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조령산 자연휴양림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이렇게 수지분석을 보니까요. 2016년도에 임대료 포함해서 수입액이 3억 4,400만 원, ’17년도에 3억 4,900만 원, 10월 기준으로는 2억 9,400인데 한 3억 5,000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은 보통 1년에 400∼500만 원씩 는다, 하여튼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인건비는 2016년도에 경상비 포함해서입니다.
경상비 포함해서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2016년도에 3억 6,100만 원, 2017년도에는 4억 2,100만 원, 그러니까 한 해에 인건비가 한 3,000만 원 올랐고요. 경상비가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지금 2017년도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3억 3,900만 원이지마는 이것도 4억 5,000만 원은 넘어갈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렇다고 보면은 1년에 한 인건비하고 경상비는 그러니까 인건비는 뭐 자연증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한 6,000만 원씩 증가하는 데 비해서 세입액은 사오백만 원에 그친다. 운영은 잘됩니다. 이게 1년 내내 거의 안정적으로 이렇게 많은 내방객들이 와요. 특히 이제 7∼8월에만 거의 한 2배로 이렇게 오고 거의 한 2만 명에서 2만 5,000명 사이에 계속 안정적으로 옵니다. 운영은 잘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유지관리비용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2017년도에 6억을 들였어요, 시설 보완하는 데, 2018년도에 3억을 들이고. 이 비용까지 따지면은 운영방식을 바꾸든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계속 이래 갈 수가 있느냐, 이거 저기 1∼2년 사이에 대수선 또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일시적으로만 운영이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매달 안정적으로 됩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힘을 얻어 가지고 가서 또 이렇게 일상에서 많이 활기차게 생활하시니까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비용 대비 했을 적에 이건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이 폭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진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유지관리 비용하고 인건비는 계속 늡니다, 경상비도 계속 늡니다. 다달이 오는 분들이 거의 만실에 가깝게 오기 때문에 더 이상 수익은 날 수가 없습니다. 요금을 좀 현실화하든지, 요금도 보니까 상당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싼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좀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입니다.
먼저 저희 조령산 자연휴양림을 걱정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또 격려까지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 동의하는 바이고요. 특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말이라든가 여름철 성수기에 휴양림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조령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동률이 43% 정도 되고 있고요. 도내 17개 휴양림을 보면 평균을 좀 상회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이 주중의 것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주중에 가동률 포함해서 한 60% 정도만 유지가 된다면 공무원 인건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라든가 기타 경상적 경비까지 포함해서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주말이라든가 성수기 이외의 기간에 얼마나 많은 이용객들을 유치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양림의 특성상 제한된 시설, 제한된 공간에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고 또 굉장히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절적인 요인도 타야 되고요.
하지만 자연휴양림을 1980년도에 국민 앞에 내놓을 때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이 뭐였냐면 숲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제공하고 또 국민들이 숲에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양과 건강기능, 이런 보건 이런 쪽의 기능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겠다 이런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보다 비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좀 미약하지만 자연휴양림의 본연의 기능이라든가 자연휴양림의 어떤 정책적인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소중하고 고마운 기능들을 따져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비용, 보이지 않는 가격 또 보이지 않는 혜택 그 부분까지 분명히 반영을 해야지만 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이용객이라든가 비용에 대해서는 더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보다 발전적이고 좀 효과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거 저기 휴양림 조성한 게 25년 됐죠, 그렇죠? 26년이네, 26년요.
이게 물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 다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뿐만 아니라 유지관리하는 것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는 고민이 지금 필요하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지금 2017년도에도 이렇게 내방객들이 많으니까 신축도 하고요, 또 시설이 열악하니까 개축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개축할 게 계속 늘어간다는 게 핵심적인 문제인 거고요. 그런 비용을 다 했을 때 과연 이걸 계속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건지, 이게 또 키웠단 말입니다, 여기. 2017년도 규모를 또 키웠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뭐 한 60만 이상, 거의 평균적으로 한 60만이 오갑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가시는 거예요. 굳이 금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적인 측면도 고려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100% 다 만족시키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뭔가는 수익을 더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겁니다. 건물을 더 지어 가지고 세입을 늘리기 전까지는 힘들고요. 그렇다고 더 키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그렇다면은 지출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지출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안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금을 좀 현실… 이거 다른 휴양림에 비해서는 요금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크기를 잘 모르겠지마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렴한 거 같아요.
그렇다면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고민까지 해서 뭔가 새로운 수지분석에 따른 뭔가 대안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들었으니까요, 좀 아까.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과거에 저희가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논의과정에서 일반 도민과 일반 군민들이 와서 이용하는 시설인데 금액 증액, 요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하자는 그런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좀 많이 늦춰졌고요.
최근에 이제 성수기 때 주말 그때는 요금을 일반 주중보다는 좀 비싸게 요금을 받고 있고요.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관리의 측면하고 비용 현실화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으로 좀 분석을 해 보고요. 발전방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정말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 조령산 자연휴양림의 기본취지는 답변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수익을 내는 거는 뭐 수익을 못 내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계속 적자로 가야 되나 하고, 지금 방금 전에 도민과 군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괴산군민이 이용하는 율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괴산군에, 그렇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괴산군에 돌아오는 것은 자동차 매연하고 생활쓰레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산 연풍지역은 누구보다도 윤남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지역이시고요. 또 연풍새재를 비롯해서 주변 수옥정이라든가 이런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조령산휴양림을 찾아오는 이용객들이 되겠고요. 사실은 연풍새재 옛길과 문경새재를 넘어가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광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관광지의 특성상 저희 자연휴양림의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하루에 최대 수용인원이 한 2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숙박에 대한 어떤 휴양림을 이용하는 실질적인 숙박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원보다는 사실은 인접해 있는 관광자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저희가 수용하고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익을 내려고 하면 아주 쉬울 겁니다. 아주 좋은 지역 자리에, 숲속에, 원래 허가도 잘 안 나는 지역에 관에서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민간에 위탁을 주고 민간운영방식으로 해 버리면 그냥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휴양림의 조성목적이 그렇게 좋은 자연을 일반 국민들 특히 서민들에게 주자 이런 목적이 정책의 목적에 반영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에서도 아주 좋은 그런 환경적인 조건을 갖춘 지역에 자연휴양림을 만들었던 거고 이게 지금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보완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휴양시설이나 관광지나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봐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만 볼 게 아니라 이쪽에 충북지역에 다른 국민들이 오게 되면 이 지역에서 아무래도 먹고 쓰고 사고 하는 그런 파급효과가 있는 거고요. 또 지역의 이미지에 미치는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괴산군민들도 가까이에 있는 휴양림에는 적게 갈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충북도 외에 또 충북도 내에 다른 지역의 휴양림을 또 이용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괴산군에서 운영하는 성불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군민에 대한 혜택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괴산군민에 대해서 특정 지어서 혜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의 현황을 보면 임산물판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청주분이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임대를 받았던 분이 괴산분이 받았었습니다.
그분이 가정사 때문에 영업을 포기하시고 지금은 청주분이 다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참여가 없었기 때문 에 운영에 대한 의사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 배제가 된 부분이고 저희가 청주지역에 계신 분을 특정해서 계약했던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수년간 임산물판매장을 식당으로 해서 운영을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개인 사정 때문에 더 이상 영업을 연장하지 않고 영업 포기한 이후에 다시 영업장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청주분이 선정이 되게 된 내용입니다.
임대기간이 ’16년부터 ’19년 5월 말까지 돼 있고요.
임대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공개경쟁에 따른 입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거나 이럴 우려의 소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자 명단을 요구하면 주실 수 있나요? 주소, 이용자 명단을.
그 정확한 주소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지역을 분류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괴산군과 연풍면의 주민 일부는 정말 조령산의 자연휴양림이 쉽게 표현해서 원수덩어리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곳에 정말 다른 어떤 사업을 펼치자면 그 이상의 기대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에 1관문, 2관문은 문경에서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오십니다. 3관문은 1관문, 2관문 문경에 비하면 진짜 몇십 분의 일도 안 돼요, 자연휴양림은 숙박비가 싸고 해서 올지는 몰라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관문 주변, 연풍 주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그곳을 많이 찾을 수 있는, 내방객들이 오실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문제점들은 시급히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비용의 문제도 물론 생각을 해야 될 테고요. 또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와서 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다면 저희 조령산 휴양림이 2020년, 2030년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기간을 두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용역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거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윤남진 위원님께서 지역을 챙기는 마음이 엄청 크신데 우리 도민이 쓰는 100%로 기준해서 도민이 쓰는 퍼센트하고 외부가 쓰는 퍼센트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가 돼요? 대략 그냥 수치상으로 안 나와 있겠지만.
그 수치를 보면 아무래도 인구나 이런 기회를 봤을 때 저희 순수 도내 지역에 계신 분들보다는 외지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괴산군민이나 충청북도 도민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게끔 하나 만들었으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 가지고, 우리 윤남진 위원님이 조례 하나 발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꼭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에 소각장하고 진천군에 음식물처리시설이 증축되고 있죠? 그렇죠?
정흥진 과장님! 맞죠?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까지 이게 증설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천과 음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매립시설이 지금 현재 한 군데가 있고 매립시설에서 매립량이 확대가 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재활용이 확대가 될 소지가 있고요.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도 새로이 증설이 될 경우에 진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처리시설은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정도로다가 설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천·음성이 소각장을 같이 쓰고 있으니까요.
1일 50톤, 가연성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입니다.
지금 새로이 증설하고자 하는 것이 50톤이 되는 겁니다.
이거 수치가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인구가 한 1만 명 정도 더 현재 기존의…
4만 2,000명 정도…
지금 한 3만 명 이 정도 되고 1만 2,000명 정도가 더 증가가 되는데 현재도 50톤 갖고 소각을 다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도시는 자꾸 커나가고 있는데, 음성도 커나가고 진천 소재지도 아파트 신축을 자꾸 하고 있는데 혁신도시만 놓고 봤을 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각장을 기존 소각장을 그냥 다시 재설치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었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인 경우에는 지금 진천·음성 광역으로다가 해서 새로이 증설하는 겁니다.
얼마나 폭을 갖고 증대시키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제가.
1일 생산량이 100톤으로 봤을 때 현재 이게 증설이 되면 150톤을 소각을 한다든가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묻는 거예요.
이걸 했을 경우에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예산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50톤에다가 새로이 50톤을 추가로 증설해서 진천·음성 혁신도시 지역에 있는 아파트 증설이 되는 거의 수요를 고려해서 추가 증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폐기물처리 분담금 사용처 이거 계획 세웠습니까, 도에서?
청주에 사료화시설 또 퇴비화시설이 있고, 충주·제천·진천·단양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게 보면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시군에서 폐기물 분담금이라는 거를 내고 있는데 이 돈을 어디다가 쓰려고 왜 시군에 돌려주지 않는 거죠?
예산을 돌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폐기물처리 분담금에 관해서는 2018년까지의 소각·매립된 양을 기준으로 해서 2019년도에 부과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2019년부터 폐기물처리 분담금이 시군으로부터 징수가 되면 우리 도에서는 자원순환 기본계획 용역계획을 담아서 사용방안을 마련을 하는데, 특히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특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활용해서 진천·음성 소각시설뿐만 아니라 소각시설에 준하는 다른 재활용 관련 시설 등이 진천군으로부터 폐기물처리 분담금 사용계획이 접수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폐기물처리 분담금에 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70% 보전해 주면 그 돈은 시군에 주는 게 맞아요.
내년에 예산 배정하는 것 약속하시는 거죠?
국장님, 들으셨죠?
그럼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바로 이어서 재난안전연구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친환경생활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외에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산림국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래 도의회가 도의 사무에 관하여 감사하는 기관인데 일반 본청이나 공무원들은 당연히 감사대상이 되고 위탁기관은 도의회의 의결의 결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해 자의적이고 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지적을 통해 시정 및 개선하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김태종 센터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센터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사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가 4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이런 자리에는 처음 서게 됐는데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를 좀 지켜봐 달라는 인사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 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2014년에 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친환경녹색소비생활 확산과 건강한 소비생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각종 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동안 관심 가져 주신 줄로 믿고 또 지켜봐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서 여기에 참석한 저희 지원센터 직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순 사업단장입니다.
기획정책국장 김경일입니다.
조직운영팀장 변미경입니다.
교육팀장 김나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북친환경생활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사무 추진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충청북도 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2014년에 설립되었고 설립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민간환경단체인 생태교육연구소 ‘터’가 수탁자가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는 방금 인사드린 대로 총 5명이며 센터장인 본인을 포함한 2명이 비상근이고 3명의 직원이 상근하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건물 6층 생태교육연구소 ‘터’ 사무실 바로 맞은편에 약 165㎡ 규모의 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무로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친환경녹색제품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홍보사업, 교육, 유통매장 모니터링, 지역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5쪽에서 주요사무 실적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2억 원으로 재원은 국비 1억 원, 도비 1억 원이며 인건비는 3명의 상근직원의 급여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수용비로 비품 구입, 공공요금 등으로 3,0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외여비로 1,000만 원, 직접사업비로 7,390만 원, 간접비로 600만 원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사업입니다.
주요 전시행사 참여로 도내외 8개 행사에 참여하여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친환경제품에 대한 설명과 녹색소비 생활습관을 유도하는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미소나비기자단을 15명 모집하여 친환경제품 관련 기사 20건을 취재·보도하였고 친환경제품 알림마당으로 도내 5개소를 협의·선정하여 장소별로 각 10회씩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홍보사업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경품 증정 이벤트를 4회 진행하였으며 온라인소식지를 제작하여 충북친환경생활지원센터의 대내외 행사계획 및 소식, 녹색소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젊은 소비층들에게 올바른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입니다.
녹색어린이집 만들기는 충북유치원협회와 협의하여 18개의 유치원·어린이집 1,014명을 대상으로 인형극, 교구체험학습, 워크북 등 교재를 활용하여 52번의 수업을 진행하여 추진하였고 녹색학교 만들기 사업으로는 도내에 7개 중학교 학생 814명을 대상으로 친환경제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단위로 매월 친환경제품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51가족 141명이 참석하였고 그 밖에 대학생,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문적인 녹색강사 양성을 위하여 청주 녹색소비자연대, 충주YWCA, 제천YWCA 3개소를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도내 녹색제품 생산업체와 원자재 생산업체 간 매칭을 통하여 녹색제품 등록을 확대시키고 도내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충북연구원의 업체 리스트 현황과 인터뷰 등 조사를 의뢰하였고, 2017년 도내 지정된 중소녹색매장 9개소에 대하여 친환경제품 진열대 위치, 진열상태, 보관, 소비자의 동선 등을 조사하는 친환경유통매장 운영실태 모니터링 사업으로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소비자분석센터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분석 결과를 가지고 중소녹색매장의 친환경상품 판매 극대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사업입니다.
우선 모니터링사업이 완료된 녹색제품 생산업체와 원자재 업체, 충북연구원, 친환경생활지원센터,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녹색제품 생산·소비 활성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친환경마크를 취득한 업체에 대하여 취득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며 소비자단체와의 연대협력사업으로 소비자주권캠페인을 7개 지역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여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중소녹색매장 9개소 점주들과 협력하여 매장 앞 녹색제품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주민들에게 녹색매장의 의미와 환경보전을 위한 녹색소비 의식을 심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친환경생활지원센터 전 직원은 친환경 제품의 생산·소비를 촉진코자 불철주야 현장을 누비며 대내외적으로 녹색제품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충청북도 친환경생활지원센터의 인지도 향상과 역할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충북친환경생활지원센터 주요사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비, 도비 2억 원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한마디로다 녹색제품이란 뭐예요,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면은?
녹색제품은 에너지, 자원 투입과 에너지나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것, 에너지나 자원도 최소화시키고 최소화 투입하고 또 온실가스나 오염물질을 또 최소화 발생을 해나가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상품을 녹색제품이라고 하고, 그 녹색제품은 법률상 두 가지로다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표시제품, 이거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하는 환경표시 제품이 있고 또 자원순환산업인증원에서 인증하는 우수 재활용제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을 갖고 포괄적으로 녹색제품이라고 통상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색제품 생산업체는 전국 3,942개 업체 1만 4,551개 제품이 전국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전국 대비 5% 247개 업체 3,873개 품목이 녹색제품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표시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227개 업체 3,846개 품목을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자원순환산업인증원에서 지정한 우수 재활용품제품 같은 경우는 도내 20개 업체에서 27개 품목을 생산하고 인증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5% 이내 247개 업체 중에서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 해외 마케팅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알았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
이수완 윤남진 박병진 연종석
김기창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병준
전문위원이기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난안전실
실장오진섭
안전정책과장최성회
재난관리과장채홍경
치수방재과장이병로
·환경산림국
국장박중근
환경정책과장정흥진
기후대기과장박대순
수질관리과장이천호
산림녹지과장지용관
산림환경연구소장이창규
○출석참고인
배민기(재난안전연구센터장)
김태종(충북친환경생활지원센터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