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소방본부·바이오산업국·오송바이오진흥재단
일시 2018년 11월 15일(목) 10시30분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전은하 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박건호 님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의 위원회 활동에 관심 갖고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의거 회의장 내에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이 불가함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 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자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소방행정과장 장창훈
대응예방과장 김익수
구조구급과장 이상민
광역119특수구조단장 염병선
소방종합상황실장 류광희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장 주영국
청주동부소방서장 신상수
청주서부소방서장 한종우
충주소방서장 이종필
제천소방서장 김상현
보은소방서장 김선관
옥천소방서장 박승희
영동소방서장 송정호
증평소방서장 한종욱
진천소방서장 박용현
괴산소방서장 김유종
음성소방서장 원재현
단양소방서장 임병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우리 소방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율안전관리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해약자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안전관리 간담회, 재해약자에 대한 간담회 취지와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밀양 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요양병원에 대한 화재 취약성이 대두되어서 요양병원에 대한 환자보호 및 화재예방을 위해 관계자들에게 간담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실시한 방법은 소방관서에서 방문해서 관계자들 및 시설종사자 그다음에 입소인들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또한 여의치 않은 경우 소방관서를 대상체에서 방문해서 간담회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간담회를 주최하셨나요?
그냥 우리 소방서에서 일반 직원분들이 하셨는지요?
간담회 자리에서 주로 중점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논의가 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동부가 4회, 서부가 6회, 제천이 1회, 옥천이 3회, 보은이 1회, 영동이 4회, 증평이 1회, 진천이 11회, 음성이 한 번, 괴산이 3회, 단양이 2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결과를 보니까 지난해에 제천 화재참사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천은 더 많은 시설이 있어서 더 많은 간담회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소방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는 계기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천이나 증평이나 음성, 보은은 단 한 번의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간담회가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요양원은 총 44곳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해서 44곳을 일일이 다 방문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저희 서의 1개소는 그분들을 한군데 소집해서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하고 간담회 한 거 그것만 건수로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직접 방문해서 한 거는 저희가 직접 다 44곳을 방문을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접 각각의 대상처를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한 거 그거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마다 열한 번을 했다고 하시고 어떤 데는 한 번 했다고 하는 거는 한 번 했다고 하는 데는 저희처럼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한꺼번에 한 거를 말씀한 거고요.
그리고 일일이 서장들이 방문해서 다 가신 데는 다른 서도 똑같이 아마 그런 식으로 다 대상처를 직접 방문해서 당부드리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현황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있었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제가 직접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타 다른 서장님들께서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양병원이나 이런 것들은 밀양 화재 이후에 서장들이 관내 출장을 다니면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시설을 확인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일상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본부에서 통계로 해서 간담회를 추진하라고 시책으로 추진하는 거는 아까 제천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자들을 소집해서 전체적인 간담회를 실시한 걸 통계로 잡은 게 한 번이고요.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요양병원 화재라든지 또는 월동기가 돌아올 때는 의례적으로 관서장들이나 또는 과장들이 관내의 요양병원이나 시설을 다니면서 지도도 하고 관계자들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관기관들과의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내 사정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 증평에서도 한 3개 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예를 들어서 KT라든지 이런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유사시에 통신망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그대로 지금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간담회가 내실 있는 간담회가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해약자에 대한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좀 형식적이지 않나.
소방공무원 한 분이 가셔서 관계 공무원 3명, 뭐 네 분 이렇게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가 이루어졌는데요, 정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제 판단이겠지만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소방을 이해하고 안전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또 화재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재앙입니다.
엄청난 이후의 고통과 후유증이 없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께 더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2014년도에 도입된 웨어러블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구조활동 중에서 구급대원들의, 구급대원입니다. 폭행 예방을 위해서 웨어러블캠을 착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가슴 부착형이고요, 하나는 헬멧 부착형 해서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착용하면 그때부터 작동을 시키게 되면 녹화가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구급대원 폭행 피해 시에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은 저희들이 1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은 구급차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CCTV 녹화장면을 증거자료로 제출해서 웨어러블캠 증거자료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올해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혹시…
윤남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도에서 소방청과 협의한 내용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에 130대가 있는데 웨어러블캠 보급계획은 또 있으신가요?
다만, 노후되거나 하면 교체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별로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고 있나요?
그래서 대원들의 폭행 예방을, 즉 안전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또 웨어러블캠을 착용함으로써 예방효과도, 폭행 예방효과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활동하는 데에 반드시 웨어러블캠을 착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낭비하지 않고 꼭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 제도의 틀 안에서는 개선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활동하는 데 있어서 웨어러블캠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소방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 소방이 9월 말 현재 2,070명이 정원인데 현 1,723명, 이 데이터를 보면 1,723명이고요. 이 데이터를 보면 총 346명이 부족한데 여기 금년도의 채용인원과 교육 중인 인원을 통한 인력보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말 현재 정원은 2,070명이고 현원은 1,723명인데 금년도에 정원을 309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달에 자연감소분 40명과 증원분 309명 해서 349명을 채용했는데 255명밖에 합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월 13일 날 추가 94명에 대한 시험을 봤고요, 현재 임용대기 중인 사람이 28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중에 있는 사람이 72명이고 교육대기 중인 사람이 218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다 수용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대기자가 있는 거고요, 교육대기 중인 사람들이 내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교육을 마치면 정원은 다 채워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인력보강을 통해 지역별 인원배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력 충원이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출동빈도나 활동인력 이런 걸 봐서는 그래도 안전센터가 우선 충원되고 난 이후에 지역대까지 보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차 운전하고 가서 본인이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환경 여건이 안 좋으니까 이런 데를…
지금 보니까 22군데 정도 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이런 데부터 먼저 충원을 해 주셔야지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대처를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다만, 지역대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고 그래서 도움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충원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장은 최우선 빨리 도착을 해서 빨리 진화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시간 이런 게 안 맞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저희가 소방기술원이나 소방복합치유센터에 더해서 재난체험관 건립 등 클러스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소방전문병원 및 재난안전체험관과 더불어서 소방산업을 우리 도로 유치할 필요성은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장기적으로 소방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이 소방산업이 영세한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이 대도시 위주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도로 유치하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저희들 시너지 효과가 크도록 적극 유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관련 기관과 집적화를 통해서 중장기 대책을 꼭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시는 우리 행정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충북재난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재난안전체험관이 2014년도에 부지 확보를 시작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14년 4월에 부지 확보를 해서 2014년 7월에 중앙재정 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옛날 소방청의 전신인 국민안전처에서 국민안전체험관 신규 건립 중형으로 하라고 선정됐고요.
저희들은 2017년도 2월에 민관협력 재난안전체험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들어간 건 아니고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 중입니다.
알톤스포츠하고 MOU 체결했던 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2014년 할 때에 대형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 시절에 2016년도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대형 재난안전체험관이 중형 안전체험관으로다가 건립하는 게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대형화할 때는 26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중형으로 되다 보니까 120억으로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안전체험관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한 260억 대형이 돼야 되는데 120억으로 감축되기 때문에 민관협력해 가지고 한번 제대로 된 재난안전체험관을 지어 보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알톤스포츠하고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해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알톤스포츠에서는 자전거에 대해서 그리고 안전장구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거고 저희들은 그 홍보하는 거로 그렇게 MOU를 체결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일례로 전북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 본관동 체험시설 지은 다음에 그 후에 생존수영장이라든지 어린이안전체험장 이런 거를 확장을 한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박물관이 청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로 유치원들만 교육하는 건가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충북에 하는 거로 이렇게 청에서도 확정을 하는 그런 정도까지 갔었는데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 각 시도에서 재난안전체험관을 자기 도에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신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안전처 시절에 다시 심의를 들어가게 돼서 저희들은 그때 중형으로다가 확정이 된 겁니다.
충청북도 소방산업클러스터 조성방향을 보면은 우리 소방시설이 집적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되는 것은 어차피 이렇게 늦어진 거면 부지는 크지만 예산이 이렇게 준 반면에 여기에 꼭 이 부지에다가 지어야 된다는 그런 거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소방안전기술원이나 소방복합치유센터 있는 혁신도시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방산업클러스터는 소방장비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클러스터고 재난안전체험관은 교육을 위한 체험관이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체험관이라면 누구나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 잘 알 수 있는 곳으로 갖다 해 놓으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지금 중형으로 해서 120억 정도 들여서 이거 또 애물단지로 갖다 만들어 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많이 찾아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지부진할 것 같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떠십니까?
그러고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지금 청주시에서는 이 부지를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그래도 우리가 새로 제일 늦게 짓는다는 건물을 이렇게 하시면 누가 와서 벤치마킹을 하겠습니까?
이거 딴 시도 벤치마킹 가 보셨죠?
지금 만약에 그걸 보시다가 120억 이거 가지고 이걸 들여서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뭔가 부족하다고 느낌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관동을 지은 다음에 향후 확장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것도 옮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쪽으로 끝까지 하신다면은 차질 없이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체험관 짓는 데 있어서 하자 없도록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 계시는데 우리 행정과장님하고 또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저도 이 내용 자체가 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그런 내용도 일부 질의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궁금한 거 있으면 간단간단 한 거는 뒤에 앉아 계신 서장님들한테도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일반 충북의 우리 소방에 대한 어떤 현안도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궁금해하는 사항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형재난 또 화재, 구조구급 과정에서 발생되는 우리 소방관들의 어떤 정신적인 건강 문제가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관심도 있고 또 걱정도 되고 또 우리 도는, 우리 소방본부는 소방관들에 대한 건강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냥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받으면서 자료를 유심히 몇 가지를 봤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우리 본부 내에서 약 1,700여 명 정도의 전체 소방관들의 인원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지 각종 세부자료가 이렇게 쭉 나온 걸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거의 뭐 PTSD나 우울장애나 수면장애, 여러 가지, 알코올장애까지 한 네 종에서 다섯 종류로 이렇게 분석된 자료가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자료를 설문조사를 한 방법 또 어디서 한 건지 우선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 1,745명에 대한, 소방관들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 설문조사를 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제출을 하셨는데 어느 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우선 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청 주관으로 정신보건협회에서 설문지를 작성하여 개인별로 각자 받아서 그 설문결과를 취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 설문지로 해서 했다라는, 내가 그렇게 이해는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편리성을 위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과연 우리 도내 약 1,800명 가까이 되는 이 소방관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서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각종 PTSD나 우울장애, 수면장애, 알코올장애 등이 연령대, 소방관들의 연령대를 보니까 30대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전국 평균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자료가 되고, 여러 가지 장애가 저는 지금 조금 의아한 게 남성보다 거의 여성 소방관의 수치가 좀 많이 높은 걸로 이렇게 우리 도내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나 아니면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나요, 남성하고 같이 운영을 하나요?
그다음에 자살 게이트키퍼라 그래서 안전센터장들을 교육을 시켜서 집중, 여성들에 더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도 각 서마다 서장님들하고 같이 이 안정실도 보고 합니다마는 좀 그 지역에 맞는, 그 서의 분위기에 맞는 그런 심신안정실이 되지를 못하고 아주 경직된 어떤 그런 형태의 심신안정실이 운영이 된다라는 걸 봤을 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미 이거는 조성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지금 우리 소방관들이 각 심신안정실 조성 이용현황을 보니까 지금 제가 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되는 데는 단양 같은 경우는… 지금 단양 또 제천, 영동 같은 데는 아주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음성이나 서부, 충주 쪽이 상당히 지금, 음성 같은 경우는 25%뿐이 이용률이 안 나오는데 지금 이 수치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치에 잘못이 좀 있나요?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심신안정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좀 저조하게 나온 이유는 직원들이 여가활동을, 그러니까 근무하면서 활동하는 거를 심신안정실보다는 운동이나 아니면은 기타 훈련 등 다른 방법으로 해소를 하고 있고 또 심신안정실에 대해서는 현장출동 후 좀 심하게 심적 불안을 느끼는 직원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소 저조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에 지금 서장님 답변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거 말고도 우리가 심신안정이나 또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트라우마를 해소할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할 거고 그런 것도 물론 육체적인 운동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서 내의 어떤 정말 작든 크든 그런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정말 그 지역에 맞는 환경 조성을 해서 소방관들이 꼭 그 안에 심신안정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말 자연스럽게 청사 주변에서도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또 물론 체력장이야 그건 당연히 조성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다양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런 면에서, 물론 예산도 좀 수반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딱딱하고 그냥 답답한 데 안에 들어가서의, 조용한 곳에서 명상을 하고 책을 보고 하는 그런 안정실도 물론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안정실 기능도, 역할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서장님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행정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심신안정실을 설치하면서 본서 위주로, 그러니까 공간이 확보되는 본서 위주로 설치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규모라든지 들어가는 장비 이런 거를 일률적으로 했는데요.
차후에는 안전센터를 추가 보급하게 되면 안전센터는 건물 자체가 작다 보니까 안전센터 규모에 맞는 심신안정실을 설치하도록 적극 의견을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년도부터는 그렇게 네 곳 이상으로 할 의지가 있나요?
차후에 전 안전센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마냥 실내에만 하다 보면 공간이 안 나오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를 활용해서 하든지 그렇게 여건에 맞게끔 추진을 적극 하겠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지금 전문적인 상담이나 각 서별로 건강관리교육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다양하게 펼쳐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18년도 자료를 보니까 지금 서별로 겨우 한 번 정도, 더한 곳은 두 번, 지금 5개 서가 보은, 진천, 동부, 영동, 괴산 정도가 두 번 정도 이렇게 교육실적에 나와 있는데 다른 곳은 거의 한 번 정도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기적인 분기별, 또 격월 아니면 상반기·하반기 어떤 정해진 게 없나요, 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상담 관련된 내용이?
다만, 머리에 많이 남는 그런 심각한 사고현장을 목격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별도의 안정교육을, 아니 교육이 아니라 상담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예산 때문에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우리 제천서장님한테 여쭤볼까요?
먼저 박병진 위원님께서 저희 제천 직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제천 화재 이후로 타 서에 비해서 심신 관련된 상담 이런 것들은 1년에 보통 한 번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네 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자료에는 많이 대상이 나와 있는데요 저 서장 개인적으로다 개인들별로 직접 일일이 상담을 다 했고요.
그래서 또 소방청장님께서도 각 센터나 대를 방문하셔 가지고 상담도 해 주시고 그러셔 가지고 현재로서는 직원들이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한 30명 정도는 교체가 된 상태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천 화재 건 이후로 분위기는 많이 정상화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천서장님이나 직원들이 또 혼연일체가 돼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요.
하루속히 이런 후유증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어떤 정신 속에 근무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하여튼 행정과장님께도 부탁은 드립니다만 아까 우리 센터별 심신안정실 확대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에도 안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앞으로 많이 조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 또 형성이 되고 이럼으로 해서 우리 소방관들이 마음을 놓고 안정감 속에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참 중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런 면 본부장님 안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나서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는 게 우리 통합청사 관련돼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직원들 데리고 통합청사 이전부지도 한번 가 봤습니다.
가서 둘러 보았더니 제가 우려했던 거보다는 그래도 진출입로가 다행히 많이 확보가 잘돼서 큰 어려움 없이 우리 밀레니엄타운에 이렇게, 저는 위치상 저 뒤쪽에 있어서 상당히 외진 곳에 떨어져서 출동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겠나 하고 제가 직접 사전답사를 했는데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했고요.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것도 사실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한 2년 가까이 1년 반 이 정도 소요될 거로 보는데 93억 정도 지금 현재 우리가 총사업비를 예측을 하고 하는데, 우리 지사님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서 도움받는다라는 건 사실상 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지금 이 93억 가지고는, 누구나 소방청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여기 같이 있는 위원님들 전체도 그렇고 이 93억 가지고 과연 우리가 100% 만족은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갈 수 있는 통합청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 우려를 하는 게 지금 공통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크게 지으면은 좋겠지마는 현재 예산을 가지고 그 면적을 수직으로 지으려던 것을 약간 변형을 해서 횡으로 확장을 해서 1층, 2층, 3층을 넓게 짓는 방향으로 하고 추가 수요에 대비해서 증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직원은 일부 채용을 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예산장비팀에 일반직 건축직원이 1명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했을 때에 물론 그분들이야 어떤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과제를 용역이나 아니면 실설계에 들어갔을 때 검토하고 변경하고 지시할 수 있는 우리 본부 내에 그런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최대의 관점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재 최근에 지었다는 일곱 군데 정도 갔다 와서 그중에 좋은 장점만을 골라서 설계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우리가 조금 보완하고 극복하려면 그나마 잘 지은 곳, 최근에 지은 곳 다녀와서 정말 장점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와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다녀 보신다니까 그렇게 꼼꼼히 챙겨 보시고,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아까 우리 재난안전체험관과 비슷하게 해 놓고 또 부족한 부분 예산 추가 확보해 가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미리 설계 때 그렇게 다시 또 증축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가는 거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1년 동안 고생하신 우리 장창훈 소방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또 신상수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미비한 점은 뭔지, 우리가 또 개선할 점은 뭔지, 한번 되돌아보고 또 보완해 가는 공급자보다도 어떻게 보면 수요자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근무현황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방공무원이나 의사, 선생님 이런 분들은 현장에서 거주하면서 근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소방공무원은 비상시에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괴산 같은 데는 91.8%가 거기 거주하지를 않아요.
지금 시 단위를 빼고는 84%, 최고 적은 데 옥천이 52%고요, 거의 칠팔십 프로가 거기 거주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 문제가 되는 거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거주하지 않습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자료 제출한 거도 보니까 소방위까지만 자료를 제출하고요 나머지 106명 소방경 이상은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본부도 제출하지 않으시고.
관서별로 비상소집 훈련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서별로 비상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인데 수십 킬로 따라서는 100㎞ 이상 떨어진 데 거주하는데 과연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실제 멀리 있는 분들은 원룸이나 이런 걸 얻어서 지역에 거주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대형화재 참사나 이런 게 났을 적에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겁니다.
3교대 하시지마는 그런 대형참사가 날 때는 전 관할 소방공무원들이 함께 구조하고 진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소방특별조사하고, 그렇죠? 또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시는데, 감사자료 4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통계가 잘못된 건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7·8·9 다 똑같은데요 이 대상이 9월 달에 640군데인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양호한 데가 39군데고요, 양호한 데가. 나머지 601군데는 불량한 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진개선한 거하고 중대위반한 거하고 해서 합해서 601군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개선한 것도 601군데고 중대위반이 118개에 이게 통계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제가 잘못 봤나요, 통계가 잘못됐나요?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 기재가 된 겁니다.
9월 달에는 94%네요, 7월 달에는 87%.
이게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하실 텐데 이렇게 불량이 많이 생기는 원인이 뭔가요?
이런 자진개선을 이걸 전부 시정할 수는 없고 우리가 봤을 때 화재 났을 때 비상구 확보라든지 이런 거에 큰 지장이 없으면은 그건 자진개선해서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그런 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큰일이 생겨야지 특별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만 지나가면 맨 똑같이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런 조사가 평상시에도 주기적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음 의소대하고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5쪽을 봐 주세요.
소방장비 물품을 지도 감독을 하시는데요, 기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시는 건지.
이 통계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한 달에도 두세 번씩 하고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데, 뭐 열몇 군데 한 데도 있고.
또 하나 2018년도에도 지금 소방장비 지도 점검을 하셨는데 이게 시기가 예를 들면 진천처럼요, 상반기 연초에 또 하반기 시작할 때, 일정기간을 두고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7월 달에 하고 9월 달에 하고 4월 달에 하고 5월 달에 하고 이게 진짜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이거 기준 좀 정하셔야 됩니다, 상반기·하반기 해서.
소방장비라는 게 일정한 기간 쓰면은 관리가 소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안정적으로 장비가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하려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점검을 하셔야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 지도 점검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소방특별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2015년도에 대상이 2만 9,186군데입니다. 양호한 데가 5,171군데, 불량한 곳이 665군데 해 가지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11%입니다.
그런데 ’17년도에는 대상 수가 늘었습니다, 3만 1,471군데로.
양호한 데는 4,556곳, 오히려 양호한 거는 2년 전보다 줄었어요. 불량한 곳은 상대적으로 늘겠죠. 그렇죠? 1,225군데, 21%입니다.
’15년도에 11%, ’16년도에 14%, ’17년도에 21%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이거예요, 증가하고.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다음은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추이를 보면요, ’12년도 이후에는 완만히 감소했죠? 그렇죠?
최근 3년 사이에는 6.6%, 그러니까 ’15년도에 1,373건인데 ’17년도에는 1,554건으로 이렇게 늘었어요.
이렇게 화재건수가 늘다 보니까 인명피해는 84%가 늘었어요, 재산피해는 62.8%가 늘고.
화재원인도 보면은 부주의로 인한 게 3년 평균 45%입니다. 원인도 보면 쓰레기 소각이 가장 높고 또 불씨 방치 이런 겁니다, 순이.
예방을 통해서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다음은 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관서별로 유해화학물질 보유업체가 있죠, 그렇죠?
대량으로 취급하는 업체도 있는데 이 유해화학물질 장비현황을 보면은 도내 세 군데, 보은에는 대량 취급 대상업체가 두 군데나 있어요.
항상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출물 수거장비는 보유를 하고 있지도 않아요.
만약에 누출이 발생이 됐다, 이거 수거장비 인근 서에서 빌려오실 건가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소방서는 유출 수거장비를 보유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내년도 예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장소가 가장 많은 데가 주택인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이죠?
이거 빠른 시간 내에 계획 수립하셔 가지고 보급률 올려야 됩니다. 큰 비용 안 들어가고도 상당히 큰 효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고요.
다음은 87쪽에 공기호흡기 용기 위생검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744개인데요, 271이 불합격이 됐어요. 36%, 거의 40% 가까운 게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이게 지금 불합격이 36.4%지마는 나머지, 다섯 군데만 통계가 나온 거고요, 지금 여섯 군데는 검사 중이에요.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다섯 군데면 나머지 6개면 그냥 일반적인 비율로 따지면 70%가 폐기대상이란 얘기예요.
왜 이렇게 관리를 하셨나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기충전실을 공기가 좀 좋은 곳에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를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방열복이요, 이거 보니까 2017년 7월 18일 날 58벌을 구입해 가지고 당일 날 일선 관서에다 지급을 하셨네. 그렇죠?
과장님, 대형화재 시에 보통 구조나 이렇게 해서 방화복·방열복을 입고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평균적으로?
다만…
자, 지금 과장님이 네다섯 명 들어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관서 중에서 여섯 군데는 투입되는 인원수만큼도 지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한 팀으로 돼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거기 특수복을 입고 들어갔을 때 아니면 안 입고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실내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방화복만 입고 들어갔을 때 실내 화재현장에 있을 수 있는 시간 또 방열복을 입고 들어갔을 때 있을 수 있는 시간, 차이 많이 나죠?
그러기 때문에 구조하러 들어가는 분, 진화하러 들어가는 대원들의 안전, 또 일정한 시간 속에서 식별을 해야지 사람을 구조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론 이게 무게도 있고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은 있어야 사람 구조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대로 쓰이긴 쓰이고 있는 겁니까?
현재 방열복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게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게 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활용하지를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걸 입고 들어가셔야지, 불편하지마는. 그런 무게나 이런 게 불편함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입고 들어갔을 때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그렇지 않은 거하고 세네 배 이상 차이 날 거 아니에요.
그만큼 더 1명의 생명도 구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급이 돼 있는데도 활용이 안 된다, 수량이 부족하다. 아, 이거 문제인 거죠, 이게.
수면장애하고 특히 알코올장애에 대한, 이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도 정신건강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힐링캠프를 직원들 대상으로 한 150여 명 정도 보냈고요.
힐링캠프는 지역에 있는 숲체험센터라든지 이런 곳 한 여섯 군데 정도를 그중에 장애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위주로 보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이라고 그래서 각 소방서별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전문가가 방문해서 심리상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직원들을 위해서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알코올장애에 대한 여기에 대한 별도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본부장님이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간담회를 만들 때 그때 대책을 세워서 결정하는 거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 소방대원들이 고생하시는 거 누구나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 시에 사람들이 사망사고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78건에 13명이 충청북도에서 돌아가셨는데, 자료에 보면은. 돌아가신 이유가 화재의 화상을 입어서 돌아가시는 숫자하고 유독가스를 마셔서 돌아가시는 숫자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수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가스에 의해서 질식사하시는 분들입니다.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받아 쓰셔 가지고 간담회 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7쪽에 보면 체험관이 있잖아요, 체험관. 그렇죠?
체험관의 내용에 보면은 우리 연종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아주 잘하셨는데 화재, 대피, 주택, 교통, 계절, 지진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이 다 소용도 없어요.
왜 소용이 없느냐 하면은 생명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을 벌어주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그 사람이 진압을 못했을 경우에.
내 주택에 화재가 나면 진압을 할 거 아니에요. 화재가 확대되고 이러면 그사람한테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데 그 주택 안에서 어떻게 시간을 벌어줄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방독면밖에 없다, 방독면. 그렇죠?
방독면밖에 없잖아요. 방독면을 어떻게 보급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
그러면 그 방독면을 어떻게 보급을 할 것이냐, 오늘 제가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봤더니 나라장터에 최고 좋은 거로 올라 온 게 3만 2,000원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 구입을 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나줘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보시고, 이것은 민방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만약에 생화학전이 발생했을 경우에 물었어요. “대피를 어디로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지하로 내려간다. 벙커로 내려간다.
그거 더 죽습니다. 위로 올가라가야지 괜찮아요. 위로 올라가야지 살아요.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면 다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무겁기 때문에, 공기보다.
이거하고도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 여기도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는 유독가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민방위과에서는 그런 생화학전이 만약에 발생됐을 경우에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독면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지금 충청북도에 방독면 갖고 있는 게 7만 7,000개예요. 이 숫자가 163만을 놓고 따졌을 경우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파트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중시설이 됐든지 간에.
제천 화재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제천 화재 같은 경우에도 그 유리창을 왜 못 깼느냐 이거예요. 왜 못 깼어요, 유리창을? 못 깬 이유가 뭐예요?
많이 하는 얘기 중에 2층에 있는 유리창을 왜 안 깼느냐, 의문이에요. 왜 안 깼습니까?
답해 보세요. 왜 안 깼어요, 유리창을? 왜 파괴를 못 했느냐고요, 진압할 때.
이거는요 부동자세예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장님들이고 누구고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번에 유류조 저번에 사고 났었죠. 경기도에서. 그렇죠?
사고 났을 때 현장 갔다 온 사람 여기 계십니까, 혹시? 현장 갔다 오신 분들.
그거보다 더 좋은 경험이 어디 있어요. 갔다 와야죠, 화재진압은 안 하더라도. 가서 봐야죠.
일부러 불 내고 실습은 못할 거 아닙니까?
가서 봐야죠, 안됐지마는.
그런 거예요.
수치상의 논란 가지고 맨날 싸울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현실에 접목해 나갈 건가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체험관 이거 뭐하러 지어요? 용도 한번 읽어 보세요. 주택, 피난, 계절 뭐 해당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월오동 같은 경우에는 공동묘지 옆이잖아요.
시유지지만 돈 줘야 돼요. 충청북도에서 대체부지로 준다든가 공시지가 산정해 가지고 도에서 돈을 다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부지선정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화재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게 유독가스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한마디도 안 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내가 방독면을 써야지 남도 구하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왜 화재에 대한 환상만 하고 계시느냐고요. 나머지 부분이 더 크잖아요.
어쨌든 민방위과하고도 상의를 한번 하시고 이번에 화재로부터 우리가 유독가스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우시고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대안을 세워서 다음 간담회 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디라고 선정을 안 하겠으니까 어쨌든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간부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대체 부지를 다시 한 번 만들어서 우리 간담회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본회의 때도 아마 존경하는 우리 제천 지역구의 전원표 의원님께서 제천 화재참사와 관련돼서 유가족의 아픔이 빨리 치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런 5분발언도 하고 또 지난번 국감에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게 최선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적 상황에서 이것 또한 고려가 돼야 된다.
그래서 빨리 유가족들이 아픔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아마 지사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장창훈입니다.
우선 제천 화재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명구조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원 관련 부분은 지금 행정적인 사항은 재난안전실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진하지만 제가 소방에서 이렇게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건축을 지을 때 소방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스프링클러도 설치를 하고 또는 소화기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복도에다 의무적으로 방독면 10개를 배치한다든가, 층층별로다. 이런 식으로다가 내규를 만들어서 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소방대가 미처 가기 전에 그걸 쓰고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건으로 가리고 어떻게 구조를 합니까?
가장 시급한 게 방독면이에요, 소방서도.
그런 생각을 가져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해 보세요.
남은 기간도 소방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방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바이오산업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감사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바이오산업국·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이오산업국장께서 오송바이오재단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오송바이오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에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
바이오정책과장 맹은영
바이오산업과장 배정원
산단개발지원과장 이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사무국장 권석규
관리부장 맹은영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이오산업국·진흥재단 업무와 관련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국장님 또 맹은영 과장님, 배정원 과장님, 이호 과장님!
한 해 동안 BT산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0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와 관련돼서 그동안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질적인 성장도 가져왔지마는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아쉬움도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2016년도에 상담한 게 2,235건, 그렇죠? 금액으로 따지면 1조 2,000억, 상당히 많은 금액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계약한 거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1.2%예요. 그리고 수출계약까지 이렇게 추진된 것은 9.6%에 지나지 않아요.
성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초라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계속 하면서 좀 많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2017년도에 수출계약은 조금 올라갔어요. 현장에서 계약한 거는 상담이 2017년도에 9,882억을 상담했는데 현장에서 계약한 거는 31억, 그러니까 0.3%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수출계약이 이루어진 거는 1,540억 해 가지고 한 12% 됩니다.
뭐 구매계약 추진한 것까지 0.98% 하면은 한 13%를 조금 상회하는데 그동안 노력하고 또 행정력을 투입한 거라든가 예산, 이런 모든 면을 고려했을 적에 개선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 먼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료상의 수치상으로 상담이나 계약, 수출 이거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상담을 하고 나 가지고 1년, 2년 지나면서, 그게 계속 이삼 년 지나면서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국내 판매 그렇게 연결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통계를 안 잡고 여기다가 표기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은 그때 상담된 게 후에, 한 이삼 년 후까지 연결되면서 얼마나 매출이 증대되는지 그것까지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하고요, 또한 보다 많은 수출이나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바이어분들 초청이라든가 입점업체 관리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보다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인물 43쪽입니다.
첨복재단의 첨단장비요.
이걸 보게 되면은 지금 신약개발지원센터라든가 또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바이오의약생산센터 이렇게 많은 첨단 고가의 주요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동률을 보면은, 물론 이 가동률만 가지고 따지기는 좀 그런 면이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가동률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가동률이 장비의 어떤 중요성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조하다.
이게 지금 2018년도 10월 19일 기준이지마는 예년도 이거하고 유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과연 이 고가의 첨단장비가 이렇게, 이거는 진짜 평균 낸 가동수지 어떤 장비에 따라서는 이거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어느 장비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과연 이렇게 장비가 운영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별도로 가동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장비 가동률이 45%에서 한 60%까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은 이 장비 구축을 첨복재단이 출범할 시 100% 국비를 받아 가지고 2015년, ’16년 그때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장비는 그 밑에 인력운영이 있는데요, 43페이지에. 지금 금년도에 270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7년 말에는 234명인가 그랬었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200명 막 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 구축은 전체 인력을 한 400명을 계상을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매년 한 30명, 40명씩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70명으로 해서 가동률이 조금 더 올라가고 내년에는 300명이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장비 가동률이 쭉 올라가는데요.
저희들이 좀 아쉬운 거는 국가에서 이걸 구축할 때, 100% 국비라고는 하지만 구축할 때 인력이 보강되면서 같이 좀 했으면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데 400명이라는 인력을 계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인력 400명이 충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요, 하여간 내년에도 많이 충원하고 바로바로 충원돼서 100% 가동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의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관련돼서 지금 6년째, 2017년도에는 개최를 안 했는데요.
지금 여섯 번 개최하면서 일단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2012년도에 참여 업체가 67개 업체요, 또 2018년도에는 양적으로 좀 성장을 했습니다.
100개 업체가 해 가지고 양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질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뭐 다른 외형적인 어떤 부대효과도 있습니다.
있지마는 일단 여기 참여업체라든가 판매실적을 이렇게 보면은 6년 전이나 물가상승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밖에, 1,000만 원밖에 판매실적은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적은 오히려 58%가 감소하고, 2016년도하고 비교하면은 이 상담실적은 거의 300% 이렇게 감소하는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아쉬운 게 물론 전시하고 체험하고 이런 건 상당히 좋지마는 그래도 하마 6년 차, 7년 차 이래 접어드는 단계라고 보면은 전시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어떤 질적인 전환점을 맞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수립이 필요한데 이거 제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 수치상으로 큰 변동이 없는데요 우선 2016년과 ’18년을 비교했을 시에 ’18년도가 판매나 상담이 확 준 거는 맞습니다.
그 주된 사유는 2017년도에 국제한방산업엑스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17년도에 한 3주 정도.
그때 대대적으로 하고 나서 ’18년도에 아마 조금 판매나 상담이 준 것 같은데요.
이걸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주로 B2C 중심의 제천한방을 많이 했는데요. B2B 기업 간 거래 그쪽에 역점을 두고, 또 다행히 제천시에서 내년도 예산 편제를 보니까 예산을 조금 늘려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가지고 조직도 이사장이라든가 해 가지고 이번에 전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해 가지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로 좀 더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환수라든가 또 처분제한, 여기 첨복단지요. 여기에 대한 거는 첨복단지 관리기본계획이 2013년도 12월 달에 이렇게 수립이 됐죠. 그렇죠?
이거 내부규정이잖아요. 그렇죠?
이 내부규정만 가지고 실제적인 규제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법률에 근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16년 12월 달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사원 지적받은 바 있죠. 그렇죠?
현재 첨복단지 내에 경매 낙찰부지하고 또 시정명령조치 부지 해 가지고 14필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로 인해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감사원 지적이 된 게 2016년 12월인데 이걸 실질적으로 법률을 개정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한 게 2018년도 3월 달에 이렇게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금년 6월 29일 날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전에 과연 내부규정만 가지고 이렇게 처분제한이라든가 토지환수에 대한 거를 제한할 수 있느냐, 처음부터 힘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관련된 어떤 조치를 안 하시고 또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첨복단지에 입주 계약을 하고 나서 장기간 미착공한다든가 그러면은 우리가 시정명령을 한다든가 최악의 경우에는 토지환수까지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2016년 말까지 복지부에서 했습니다.
복지부 규정이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첨복법에 의해서 위임된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받은 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사실상 시정명령도 안 하고, 입주승인받고 1년이 넘어도 미착공을 하면은 시정명령을 해야 되고, 보통 한 6개월 주고요 또 미착공하면은 또 시정명령, 그래서 보통 한 이삼 회 하다가 안 되면은 환수도 해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사실상 그 업무를 거의 못해 가지고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그때 부랴부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 가지고 저희가 2017년에 상반기부터 그러지 말고 첨복법에서는 관리주체라든가 그런 게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굳이 복지부에서 그러지 말고 충북도로 넘겨주면은 우리가 하겠다 해 가지고 지난 2017년 연말에 우리 도에서 이거 관련 업무를 하는 거로 구두협의를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전체 그 업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법 개정 건의한 거는 관련 시정명령이라든가 해서 그거라기보다는 첨복법 전반에 관한 미비한 거, 규정이 미비한 거 그거를 건의해서 복지부에서 지금 시행령 개정 중에 있는 겁니다.
해서 저희가 받고 나서는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하여간 1년 넘은 데는 전부 다 시정명령을 했고, 6개월 단위로 했고 또 일부는 환수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아까 제가 직접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환수를 또 했고요, 하나.
앞으로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첨복단지의 토지매입 보조금하고 관련인데요 이게 메디컬그룹베스티안 이게 2014년 6월 16일 날 입주승인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되면은 바로 보조금 회수절차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2년 뒤에 ’16년도 6월 22일 날 회수가 됩니다.
왜 2년 동안 회수가 늦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달에, 베스티안 이게 2012년인가 언제 베스티안에서 분양받아 가지고 ’14년에 취소가 됩니다.
취소이유는 그 부지가 협소하고 해서 보다 더 큰 부지, 엄청난 큰 부지로 이렇게 같은 단지 내에서 옮기면서 이걸 취소하는데요. 취소가 되면 바로 환수하는 게 원칙이지만 바로 환수가 안 되는 이유는 이걸 우리가 땅을 전체를, 이거는 토지 LH 소유였어서 2012년에 LH 소유기 때문에 분양이 잘 안 돼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분양을 했던 거라서 우리가 보조금 준 걸 회수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이전하는 겁니다.
그 땅을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서 받으면은 땅을 넘겨주면서 새로운 사업자가 그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 그 보조금 준 거를 베스티안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베스티안이 그 땅을 1,000원에 샀는데 우리가 150원이 보조가 들어가서 1,000원이다, 그럼 그 땅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사업자가 오면은 베스티안은 거기서 1,000원을 전체 받아 가지고 150원을 우리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새로운 사업자 선정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다소 지연됐습니다.
이거 보조금 회수할 적에 원금, 이자 같이 회수합니까, 아니면 원금만 합니까?
우리는 처음에 준 원금 있죠? 처음에 준 원금만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거기서 타 업체에 양도할 때도 처음에 분양가 그대로 양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분양가 그대로, 가격 변동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 원금만 회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식 명칭이 뭐예요, 정식 명칭이?
현재는 충북 청주전시관이라는 가칭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정한 명칭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립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 명칭은 유동적입니다. 분명히 변동이 있을 겁니다.
현재 충북 청주전시관이라는 게 꼭 들으면 어떤 분들이 전시관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상품 상설전시관 그런 느낌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길래 이건 시간을 두고서 저희가 검토할 겁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진행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괜찮으시다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시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일단 산업부에 전시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장관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전시발전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 수질오염총량제 같이 이것도 총량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산업부에서. 그래서 거기 승인을 받았고요. 그게 2015년도에 협약을 충청북도와 청주시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올해 지방재정 투자심사, 그다음에 타당성조사를 6월 30일 날 득했고요. 현재 오송 제1산단에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최종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승인이 나면은 보상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23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정도를 저희들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계획에 기타분양수입에 보면 2020년도에 200억, 2021년도에 208억 해 가지고 지금 거의 408억 원이 분양수입이 될 것이다라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거액이 실현 가능한 예산인가요?
저희들 전시관 부지에 상업용지가 있습니다. 그 상업용지 분양대금이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2021년도를 목표 연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계획을 세웠고요. 아직 목표 연도가 2023년도까지 변경되려면 개발계획을 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추진되는 과정에서 상업용지 분양가, 분양됐을 때 이 분양대금이 되는데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분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408억이라는 큰 금액으로 수입을 내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혹시 타 시도 전시관의 현황으로 볼 때 흑자로 운영되는 곳이 있어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수탁을 해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코엑스, 서울의 코엑스 같은 경우는 지금 흑자로 됐고요, 킨텍스가 계속 적자로 하다가 작년 2017년도에 흑자 전환이 됐다고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구 EXCO가 2016년도부터 흑자경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시설의 가동률을 저희들이 전국 거를 파악하다 보니까 최소 한 50%에서 60% 그 정도의 가동률을 확보했을 때 1년의 운영비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시시설은 어떠한 구조가 기업의 흑자구조를 갖는 게 아니고 기업에 지원시설로 이렇게 접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청주전시관 건립 자문위원회가 2018년 5월 달에 구성이 됐네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된 게, 타당성용역 기본계획이 세워진 게 2015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2015년도에 기본계획을 시작한 거고요. 2016년도, 그다음에 산단개발계획 변경,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가 올해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저희들 전시업무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들 모두가 지금 처음 하는 업무다 보니까 하나하나 배워서 학습하고 또 다른 지역 벤치마킹을 통해서 또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하고자 금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지금 현재는 자문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도 했지만 벌써 여덟 번째 자문위원회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모든 일이, 자문위원회라든지 그분들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자문도 좀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늦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셨는데 기준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전문가 자문위원은 저희들도 이런 쪽의 업무를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은 분야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았고 최소한 지금 전시관 쪽에서는 우리 충북에서는 조금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수님, 처음에 각 분야의 추천을 받아서 대학교수님 위주로 했고 또 상공회의소, 경제단체, 그러다가 저희들이 계속 그쪽으로 벤치마킹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전시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이신 분도, 서울에 있는 분도 모셨고, 직접 가서.
또 전시를 하는 주체 대표이사도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모셨고 이렇게 했고 각 분야로 했는데 앞으로도 더 여러 분야에 대해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시는 지금 일단 독일과 일본, 싱가포르 쪽이 굉장히 전시산업에 대해서 강국이, 미국 이렇게 아마 세계 시장을 지금 나눠서 시장경제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2018년 금년도에 해외출장을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일단은 우리 국내 거부터 먼저 좀 하고 먼저 정립이 된 다음에 해외 거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계획돼 있던 해외 벤치마킹 계획을 취소하고요. 국내 거부터 하고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서, 전시를 하는 기업에서 독일에 마침 그때 전시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 일정에 맞췄던 기간입니다, 그런 부분이.
규모나 비용이나 이런 게 엇비슷 맞아야 되는데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데 가서 벤치마킹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접근성, 물론 전시의 운영뿐만 아니라 접근성, 구조,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에 처음부터 규모를 대규모화하면 이게 지금 운영에 계속 적자가 발생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러지 말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적당한가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 규모로 해서 확장성, 그다음에 구조, 이용성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적자를 예상해 보셨어요?
저희들 전시관 1년 운영비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검토를 했을 때 한 1년 운영비, 인건비, 인력 그런 걸 검토했을 때 약 50억, 5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시실을 운영했을 때 약 60% 또 회의실이라든가 거기에 상업시설 등등 그런 부분까지 하면은 그래도 가동률이 50%는 돼야지 소요액을 맞추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전시를 할 수 있는 행사 또 인근 지자체 그다음에 중앙부처 이런 부분의 회의 건수, 그다음에 관변단체 회의하는 연간 소요되는 일수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요,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17년도 9월에 받으셨네요?
민선6기 때 시작됐던 사업이고 그때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 줬고 그리고 지금까지, 절차상으로 대의기관인 의회의 협조 없이 지금까지 올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전담조직이 4월 달에, 금년 4월 달에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고요.
물론 민선7기 들어와서 제가 미리 보고 안 해 갖고 그때 지적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어떠한 문제점이나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바로바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자문위원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윤남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소통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요, 추후에 하여튼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 투자를 하는 것에 비해서 도민과 또 도의회가 관심이 적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난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추진현황 7페이지 내내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리 관련돼서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전 대 저희들이 의회에서, 4년 전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각종 기업 유치하고 또 분양을 하면서 관리 전반에 대한 어떤 기능과 강화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순조롭게 물론 분양도 되고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돼서 정상적인 가동도 되고 활발하게 움직임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자료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시정명령 또 하자 또 입주승인 취소까지 당하는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취소 5건도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입주승인 취소 5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답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무슨 사정으로 어떤 과정에서 입주승인이 취소가 된 건지 개략 간략하게 요점만…
입주 취소된 5건은 서원대학교, 파멥신 그리고 한국화학시험융합연구소 등 기관들이 있는데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서 정부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취소가 된 경우가 있었고요. 개인 기업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입주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맞춰서 입주승인을 취소한 경우고요.
입주승인 당시에는 업체분들이 자금조달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현재의 자금사정이라든가 아니면 재무구조라든가 저희가 입주승인 과정에서는 그런 걸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입주승인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연구소를 짓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워낙 자금들이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요, 이게 또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입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분양상황을 보면 한 70% 이상, 첨복단지 전체적으로는 70% 이상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기업들을 최종적으로는 선별을 해서 받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땅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활용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투자유치 TF팀도 만들어서 오송에 직접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견실하게 보고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대 저희들 대에 원형지 일부 국책기관 관련돼서 후보지로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한번 진행상황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큰 대기업들을 유치를 하려고 목표를 잡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로 두고 있는 기업들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한 다섯 군데가 있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 접촉을 해서 만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분양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단복합단지 관련돼서 개략적인 답변은 들었고요.
이건 제가 정당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하고 제가 소속이 한국당이기 때문에 좀 예민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또 궁금해서 묻고 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데 지난 10월 29일 다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님께서 언론에 기사화돼서 원문을 제가 가지고 지금 궁금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실험동물센터장 부적격 논란에 대해서 우리 김종성 센터장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있나요?
현재 재단 자체 감사는 종료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복지부나 감사원 감사가 앞으로 있을 거라는 예정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센터장 선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절차가 어디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가요?
우선 첨복재단 내에 4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험동물센터인데요 그 센터장은 일단 공모가 원칙입니다. 공모를 합니다.
전국적 공모를 해 가지고 2배수, 우리가 공모를 해서 거기 평가위원회에서 2배수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복지부에 이렇게 진달을 합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거기서 적합한 사람 그분을 임명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추천이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100% 동의합니다.
이게 비록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더라도 분명히 우리도 일정 부분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불거짐과 동시에 우리 도에서 한 조치는 제가 센터장 불러 가지고 충분한 경과라든가 그런 걸 따졌고 재단에다는 우선적으로 자체감사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재단에서 지금 감봉 1월인가 자체 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제세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그전에 불거져 가지고요, 또 그다음에 이게 나 가지고 다시 한 번 제가 가 가지고 그 조직이 이걸 좀 추스를 수 있게끔, 실험동물센터, 그래서 그 센터장 만나고 직원들 만나 가지고요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또 복지부에도 당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 주변에 수시로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시는 담당 국장님으로서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우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충분한 사후조치와 예방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바이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감사자료,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가 10년째인가요?
2007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을 해서 올해 11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결과에 따라서 3년을 인증해 주고 거기에 또 필요로 하면 3년 더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은 실험관리기준이라든지 생산위생상태, 원료품질상태 등을 총족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에 신규로 5개 업체에 13개 품목을 했고요 연장을 6개 업체에 56개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내의 바이오기업을 육성하고자 저희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내의 업체에 한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까 질의하신 거 부가설명을 드리면은 100% 저희가 이것도 공모형식으로 합니다.
업체에서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공모에 응하면은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주 목적이 말씀드렸듯이 우선 우리가, 기업체에서는 대외적으로 활동을 할 때 충청북도지사가 자사 제품을 참 우수하다고 인증을 해 준 그 마크가 붙으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대외적인 활동에서 상당히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심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요, 3년간 사용기간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혹시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바로 취소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데는 그다음에 또 재인증, 공모하면 재인증을 해 가지고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도 하고요.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사실 저희 행정공무원은 그걸 잘 몰라요.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업체의 시설이라든지 위생상태라든가 품질상태 이런 거를 현장실사까지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해 주는 겁니다.
우선 품질인증제 추진하는 근거는 저희가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충청북도내로 이렇게 한정돼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앞으로 그거는 우리가 발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핫 이슈가 오송에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 충청북도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엄청난 그거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세종역 설치 문제가 ’10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저쪽에서는 엄청난 준비를 해 왔는데 저희 쪽에서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세종역 설치 부분에 대해서 오송에 대한 발전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빨리 좀 하셨으면 지금의 결과가 이렇게 안 나오지 않았을까도 싶은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여기 주요업무 책자나 감사자료 책자 보면 오송 화장품산업단지도 있고 엑스포 매년 하는 거지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보면은 이 사업비가 한 28억 정도 들어갔어요, 5일간 하는데. 그렇죠?
지금 상담일지 같은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상담일지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많이 줄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이 데이터상으로 본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증평군 인삼골축제 같은 경우는 3억 원이 안 되는 예산으로 2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8억 원을 투자해 놓고 그 정도 수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차라리 아주 그냥 1년 연중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고 맞물려서 하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또 전시관이 있어서 거기다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브랜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브랜드를 365일 팔 수 있는 판매장 같은 거를 미리 해 놓으셨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우선 표하면서요.
우선 축제 성격을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화장품엑스포는 B2B와 B2C가 동시에 하는데요. 금년을 예를 들면 B2C 쪽은 우리가 17억 이상 매출이 났고요, 우선 그다음에 중요한 건 B2B입니다. B2B 쪽 기업 간 상담 및 수출 그건 잡혀 있는 액수는 적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년간에 걸쳐서 효과가 발생하고요.
상설판매장은 저희가 2015년인가 그때부터 오송역사 2층에 화장품전시판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개인가 17개 도내 업체가 거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홍보 겸 해 가지고.
그런데 솔직히 거기서는 역사 이용객은 많아도 다들 바쁜 관계로 판매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좀 더 전시관이라도 되면은 거기다 상설 대형매장도 만들 예정이고요.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청주공항에 우리가 면세점이 있던 게 금년인지 지난해인지 면세점이 철수를 했습니다, 영업이 안 돼서. 사드 영향이니 뭐 그래서 철수했다가 이번에 다시 면세점 계약을 해 가지고 면세점이 이제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거기 연계해 가지고 어쨌든 협의를 해서 도내 화장품업체가 입점을 해 가지고 거기서 팔 수 있도록 그거를 현재 협의 중이고요.
앞으로 좀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도내 화장품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제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거는 제 직접업무가 아니라 가지고.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을 보면은 지금 예타 최종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어요?
저희들이 공기업 예타 결과는 B/C가 2.62가 나왔고요, PI지수는 0.9, 그리고 AHP종합분석은 0.60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화장품을 운영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송을 그래도 화장품의 메카로 인정했다는 방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에서 바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상을 하면은 내년도 말이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2020년 초에 공사에 착공해서 2023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복합산업단지는 맞는데요, 거기에 아파트, 공동주택은 없고요. 다만 이주자 택지 정도만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 그다음에 약간의 상업용지,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등등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세종시로 옮겨 달라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하는데, 사실상 저희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추진되는 상황을 정말 차질 없이 빠르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보조자료 45페이지,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에 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첨단복합단지 일원에서 26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는데 이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14년도에는 행사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 하신 건지.
2013년도에 대규모 국제 화장품·뷰티엑스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개최는 저희가 2010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13년도에 대규모로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행사를 하고 결과를 보니까 반응도 좋고 또 이거를 지속적으로 뭔가 끈을 이어가는 게 좋겠다, 평가에서요. 그래서 2013년도 끝나고 ’14년도에 우리가 평가하고 되짚어 보면서 아, 그게 낫겠다 해서 2015년부터 규모를 국제적인 엑스포가 아니라 우리 도에서 그냥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하나의 박람회 식으로 그래서 2015년부터 했습니다.
당초는 원래 ’15년부터 계획이 없던 건데, ’13년 엑스포만 하고 그냥 중단하는 거기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워낙 반응도 좋고 효과가 좋아서 계속 추진을 하자 해서 ’15년부터 매년 그렇게 소규모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반응이 좋았는데 왜 그렇게 대폭 축소를 하셨나요?
그 이유는 2013은 세계엑스포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4년간 준비해 가지고 국가로부터 국비 지원도 받고 그렇게 대규모로 기간도 한 3주에서 4주 그 정도로 기간도 했습니다.
그러면 ’15년부터 줄어든 거는 우리 충청북도가 독자적으로 하면서, 충청북도 혼자 한 겁니다. 그리고 기간도 처음에 한 4일 정도 그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년에 비해 외국에서 초청하는 바이어라든가 여러 전문가들 그것도 줄어들고 그래서 매년 일반 축제형식으로 박람회 그래서 줄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장판매?
현장계약은 실제 본품을 수출하는 계약도 포함되지만요 샘플계약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계약 건수로 보면 ’16년, ’17년, ’18년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어분들이 현장에 와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정말 현지에 가져가 봐서 샘플을 한번 풀어보고 이게 만약에 반응이 좋다 하면 그다음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라 저희가 봐서는 금액이 일부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건수가 늘어났고 그게 대부분 샘플계약 위주로 많이 이루어진 거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더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보면 관람객 수도 늘었고, 작년보다, 그 참여한 업체도 늘었어요.
그랬는데도 액수가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나요?
금액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건들이 샘플계약보다는 본품계약이 위주였다면 올해 계약 건수들은 대부분 샘플계약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금액이 많이 줄어든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현장계약 건수가 많이 늘어났고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현장계약이 더 많이 늘어났던 게 진성바이어를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해외 바이어분들이 작년 대비해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7년도에 114건에서 97억 원 이렇게 서류에 올라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추진이 됐나요? 성사가 이루어졌나요?
저희가 구매계약추진은 현장에서 국내 판매를 위해서 국내 엠디와 현장에서 참가한 기업 간에 추진되는 현 상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지속적으로 사실은 팔로업을 잘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요 장기적으로는 이 건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 팔로업을 해서 실제로 구매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62쪽 향후계획을 보면 현재 오송역에 있는 판매관을 종료하시고 청주전시관이 완공되면 전시관에 상설홍보매장을 설치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오송역과 건립 예정인 청주전시관의 거리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한 700여 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송역에서 판매하는 갤러리는 판매실적 이런 거보다는 저희들이 화장품 홍보에 맞춰 있어서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처음보다는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지금 된 상황이고요.
만약에 나중에 가칭 오송 청주전시관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면 더 수익이나 이런 면에서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송역에 전시판매장을 한 거는 초창기에 우리 충북도내 업체들의 홍보 차원에서 해서 다소 적자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청주전시관이 완공돼서 거기다 상설판매장을 할 때는 도에서 직접 한다기보다는 개별 업체들이 숍을 열어 가지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해 가지고 본인들이 매장을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초창기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 도에서 직접 매장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도에서 직접 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거는 없고요, 전시관 건립 과정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세울 예정입니다.
앞으로 좀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철저히 검토해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제가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하고 오송하고 국가산단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오송과 충주가 일단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일곱 군데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는데요 오송과 충주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돼 가지고, 물론 시행자는 LH입니다. LH로 확정이 됐고요.
현재 우리 도와 LH 간에 지난 10월 달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실시했습니다. 업무협약을 빨리 해 보자.
그런데 전국에 7개 중에 현재 LH에서 가장 먼저 우리 충청북도 오송과 충주 쪽에 우선 사전타당성조사, 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거죠. 사전타당성조사를 시행하겠다, 그런 각오로 해 가지고 아마 그게 1월 중이면은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하기 달렸어요, 이제는.
왜 그러냐 하면 대구 같은 경우에 각 실과별로다 배속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들어갔는데 충청북도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지를 자꾸 달아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성과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부분들을 달게 받으셔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연구한 성과물이 나와야지만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독려하셔 가지고 대구는 없앤 게 후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를 명심하고 보다 분발해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바이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주부터는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과 2019년도 본예산 심사가 진행됩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지치고 피로해진 몸과 마음을 추스르시고 향후에 진행될 예산심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종료)
이수완 윤남진 박병진 연종석
김기창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병준
전문위원이기영
○피감사기관참석자
·바이오산업국
국장권석규
바이오정책과장맹은영
바이오산업과장배정원
산단개발지원과장이호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장창훈
대응예방과장김익수
구조구급과장이상민
광역119특수구조단장염병선
소방종합상황실장류광희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추진단장주영국
청주동부소방서장신상수
청주서부소방서장한종우
충주소방서장이종필
제천소방서장김상현
보은소방서장김선관
옥천소방서장박승희
영동소방서장송정호
증평소방서장한종욱
진천소방서장박용현
괴산소방서장김유종
음성소방서장원재현
단양소방서장임병수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권석규
관리부장맹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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