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6년 4월 21일(금)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
(14시09분 개의)
먼저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단양 매포중학교 학생 여러분과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의 이동 등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한약재 품질관리 발전방안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원사직 허가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폐회 중에 의장이 사직을 허가한 의원님들을 사직일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린우리당 권영관 의원은 3월 31일자로, 열린우리당 강구성 의원은 4월 3일자로, 한나라당 정상혁 의원은 4월 10일자로 모두 세 분을 사직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현재 재적의석수는 24석입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으로부터 ‘시설농업 에너지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필용 의원 외 7인과 김홍운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각각 발의된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하여 4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장주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접수하여 4월 13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 등 네 건을 교육사회위원회로,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을 관광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지난 4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접수하여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세 건이며, 끝으로 2006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11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과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듣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월 22일부터 본회의를 휴회하고, 4월 25일까지는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의안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를 확인하고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5월 1일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총 11일간의 회기를 운영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18분)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정상혁 의원님과 강구성 의원님이 사직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오늘 오전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 시 협의된 사항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조계숙 의원과 산업경제위원회 장주식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하여 의장이 제의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조계숙 의원과 산업경제위원회 장주식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19분)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앞서 오늘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 이범윤 의원님과 관광건설위원회 강우신 의원님 등 여덟 분을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14시20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15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충북교육의 활기찬 도약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각별히 성원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의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교육애와 성원에 힘입어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신나는 교실, 행복한 학교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교육시책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재능과 특기를 살리기 위해 ‘방과후 학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보육과 특기적성교육 및 평생학습 기능을 포함해 값싸고 질 좋은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공교육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교육제도로서 이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16개 시범학교를 거점으로 운영사례의 확산과 보급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실버스타 등 유휴인력 자원을 활용한 국제결혼 자녀의 특별지도, 여성인턴제를 활용한 보육지도, 장애부모 가정의 자녀교육지원 사업 등을 적극 전개하고 병원학교 학생지도, 대학생 맨토링제 운영, 문맹자 한글교육 지도사업도 적극 펼쳐 교육 소외 계층이 없는 복지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를 ‘학교 혁신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교육혁신이 현장에 뿌리 내리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 혁신의 시작도 끝도 교육 고객과의 최접점인 단위학교라는 생각을 갖고 교육현장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에서도 혁신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단위학교 혁신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알맞은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 메아리 발간과 혁신 나눔터 운영, 혁신 연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마인드를 제고하고 혁신제안과 혁신마일리지 운영을 활성화하여 행동하는 혁신, 참여하는 혁신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정책 포럼도 활성화하여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확보하고 공동의 사고와 협력을 통해 정책품질을 높여 나가며 일 잘 하는 교육청, 학습하는 문화 정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서비스헌장제 종합평가 결과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도내 모든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까지 행정서비스헌장제를 도입하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시상과 자기평가제, 민원인에 대한 고객행복엽서제 등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헌장 인지도와 고객응대서비스 만족도 평가에서 전국 유일의 3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으로서의 높은 긍지를 살리고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를 더욱 발전시켜 격조 높은 품격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으며 청렴봉사상제와 반부패청렴물결운동도 적극 추진하여 최고 품질의 청렴교육 행정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쾌적한 교육시설과 복지여건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도입된 학교시설의 민간투자사업이 결실을 맺어 6개교의 신설학교 신축사업에 454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신설학교 신축 3개교, 특수학교 이전 신축 1개교, 다목적교실 증축 15개교, 노후시설 개축 9개교 등 642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 민간투자사업은 기본설계도를 제공하여 설계의 질적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민간의 초기 사업제안 비용이 절감되도록 추진하겠으며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BTL 사업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사업모델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이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 없이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관심·사랑·화합으로 희망찬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편성·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44억9,200만원이 증액된 1조2,215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목적이 지정되어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258억3,400만원,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22억900만원, 지방교육채가 138억8,400만원, 자체수입과 주민부담수입이 225억6,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교직원 인건비로 59억8,700만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276억6,400만원, 유아특수교육 지원과 교원전문성 신장에 252억4,100만원, 지방교육채 상환에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약을 위해 편성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동안에도 의원님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시정연설을 들은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4월 25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5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
(14시31분)
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농촌에 뿌리를 두고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요즘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 앞에 ‘이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대대로 물려받은 전통영농법만으로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었지만 현대에는 나날이 새롭게 변모해 가며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고 또한 세계시장의 개방화의 영향으로 값싼 농산물들이 물밀듯 밀려오고 있으며 앞으로 FTA협상의 체결 등으로 인해 더욱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우리의 농업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농산물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최첨단의 과학적이고 항구적인 영농법이 필요하고 지역별로 특화농업의 개발 육성과 유통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준비도 안 된 농업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외국과의 경쟁이 될 수 있는 농업으로 갑자기 전환할 수도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경쟁이 가능한 농업을 발굴하여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육성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도에서는 외국과의 기술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기술력과 노하우가 축적된 시설가온농업이 2005년 12월말 현재 261.7ha에 703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화훼 재배농가는 겨울철 가온을 해야 하므로 고유가로 인한 영농비 부담으로 겨울 생산을 포기하게 되고 여름철 값싼 화훼로는 외국과 경쟁을 할 수가 없어 점차 재배농가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70년대의 오일쇼크로 중소기업은 굴뚝산업이 없어지는데 비해 ’80년대부터 시설농업이 굴뚝농업으로 추진되어온 결과 재배기술력은 외국과의 경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2005년부터 치솟는 고유가로 인해 시설재배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훼산업은 사철 생산을 위하여 겨울철 가온이 필요하며 겨울 가온은 10월부터 5월가지 8개월간으로 총 영농비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약 50%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농업용은 면세유를 공급 받았으나 2007년도부터는 면세유 제도가 폐지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 많은 가온시설 농가에서 생업을 포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면세유 폐지에 대비하여 2003년부터 에너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도에서도 시설농업을 살리고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에너지 현대화 사업이 시급한 바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연료 사용량 비교결과 경유와 중유, 연탄, 전기보일러 중 전기보일러 설치가 가장 효율적이고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시설면적 1,000평에 1일 14시간 사용할 때 연료사용량 비교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유는 1일 588ℓ가 사용되고 면세유제도가 폐지되면 75만2,640원의 연료비가 소요되고, 중유는 1일 553ℓ가 사용되고 면세유가 폐지되면 34만2,860원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반면 다이옥신 검출여부를 년 2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검사비가 1회에 500여 만원이나 소요되어 농가에 큰 부담이 되며, 연탄은 1일 780장을 사용하며 1장당 250원일 경우 19만5,000원으로 연료비는 가장 적게 들어가나 연탄을 가는데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고 연탄재의 재활용이 안 되는 단점이 있어 사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전기보일러는 1일 2,520kw를 사용하며 기본 농사용 전기 병류 사용요금으로 9만7,850원이 들어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고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관리가 편리하여 전기보일러 설치를 대부분 선호하고 있으나 시설사업비가 전기보일러 설치비 2,000만원, 배관공사비 3,500만원, 전기증설비 2,000만원 등 약 7,500만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많은 에너지시설 개선비를 농가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은 바 전기사용료를 본 도에서 한전과 협의를 통하여 농사용 전기 을류로 적용토록 하여 주시고 시설비를 도비로 지원하여 주셔서 시설가온 재배농가가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전념하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성원하여 주신 존경하는 장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준비에 바쁘실 텐데도 정말로 아주 열정적으로 5분발언을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의 서명은 박종갑 의원님과 조영재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박재국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기 획 관 리 실 장박경국
자 치 행 정 국 장곽연창
경 제 통 상 국 장김종록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김문기
문 화 관 광 국 장유광준
건 설 교 통 국 장송영화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한문석
농 업 기 술 원 장이우영
보건환경연구원장곽한용
바이오산업추진단장김경용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박의상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정윤숙 의원 외 8인)
·발의의원 : 정윤숙 조계숙 김문천
이기동 이대원 박재국
김환동 이필용 김정복
(2006년 4월 12일, 공고 제2006-4호)
○회의록 서명의원
박종갑 의원, 조영재 의원
○의안제출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상은 4월 21일 의장 제의)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4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4월 14일 김홍운 의원 외 6인 발의)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4월 14일 이필용 의원 외 7인 발의)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5건은 4월 14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4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4건은 4월 14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4월 14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은 4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월 12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4월 13일 장주식 의원 외 6인 발의)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은 2건은 4월 14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4월 14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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