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 1월 22일(월) 11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실·국별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실·국별업무보고의건
·농촌진흥원
(11시 개의)
지금부터 제1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진흥원 소관 199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6년도실·국별업무보고의건
·농촌진흥원
(11시01분)
그러면 농촌진흥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는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 불안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점차 여유와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연초부터 외국의 포도가 수입되는 등 우리 농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 공업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결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670여 농촌진흥 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충북 농촌진흥을 위한 임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들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고 앞서 서두에 인사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계획된 것이 모두 100% 이상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신데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가능한한 신년도 사업계획보고인 만큼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를 몇 군데 가봤습니다.
충주도 이번에 계획을 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제가 볼 때는 지극히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양새는 다 갖추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게 농가에 보급이 돼야 되는데 나는 그 시설가지고서는 전혀 그것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단지 직원들이 지금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몰라도 직원들이 그냥 그 자리를 하나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 그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예를 든다면 조직배양실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봤어요.
만나봤더니 개인이 경영의 수지를 맞추려고 해도 50평 정도의 조직배양실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르는 하우스가 최소한 3,000평은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지도소에서 지금 뭐 개발센터라고 해서 전 농가에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데서 보면 조직배양실 몇평됩니까?
조그마한 방 한칸 정도밖에는 안 되고 하우스 면적,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기보다는 재투자를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센터도 그렇습니다.
지금 농기계 수리로 인한 업주들의 폭리로 농가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농기계수리센터를 한다고 해도 그 지역에서 견제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된가 봅니다.
그런데 다녀보니까 뭐 직원 한명 정도가 그것을 해가지고 순회라든가 아니면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견제역할을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고 더욱이 그사람들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앞날의 보장이 안 되니까 자리에 있기를 꺼려하고 있다가도 다른 데 자리가 좋은 데 있으면, 자꾸 공석으로 남아있게 되는데 그것을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그사람을 보장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충분히 간접적으로 소득이 가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선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이제 말하자면 농민들이 선진영농을 하는 농가를 일일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에만 가면 여러 가지 영농, 새로운 영농기술을 투입한 이러한 영농법을 직접 볼 수 있는 이러한 장소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기서 보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농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 농업개발센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형식적이다, 뭐 어느 정도 지도소든지 다 똑같이 조직배양실을 하고 비닐하우스를 하고 유리온실을 하는 것 다 똑같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비난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현실적이다, 형식적이다 하는 얘기를 듣지 않고 명실공히 지도소에서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지적하신 대로 조직배양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조직배양실을 하면 거기에 따른 조직배양실에서 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자꾸 포장이 나와 가지고 이제 증식해 나가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도소에서 현재 우리진흥원만 해도 포장이 넓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도소에는 포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도소에 따라서는 군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꽃을 조직배양을 해놨는데 이것 증식포장이 없다.
증식포장은 이제 온실도 필요하고 노지포장도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현재는 지도소에서 그저 농민들이 와서 볼 수 있을 정도만 해놨지 이것을 증식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것까지 전부 100% 맡는 것은 아니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지도소에서 그렇게까지 하기를 원한다면 시장·군수한테 건의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증식포장까지 해나간다고 하면 정말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지도소하고 밀접한 상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안 듣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또 농기계수리센터는 이것은 참 우리 농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의 하나인데 오지까지, 작년, 재작년의 경우 단양에 수해를 당했을 때에 우리 지도소에서 아주 오지까지 가가지고 수리를 해줬을 때, 그리고 충북 각 시·군에 있는 수리하는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일제히 하루 한 적도 있어요.
아주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그런데 이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용직이고 이제 신분보장이 안 되고 또 인원도 한두 명밖에 안 되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저희들도 사실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용직을 최소한도 기능직화 했으면 좋겠다, 인원도 좀 최소한도 두사람 내지 세사람 정도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도 집행부로서 건의를 하고 시·군에서도 또 시·군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갔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참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군 자치에서 한다면 그것은 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농림수산부에서도 지금 최대 현안이 그것이더라고요.
따로 예산도 더 세웠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농기계센터는 같이 거기다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같이 식량증산에 거기에 발을 같이 맞춘다면 쉽게 이것도 타 부서에서도 예산확보하는데 이런 데도 문제가 없다고 봐서 충분히 그것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바램입니다.
그게 다 이런 맥락에서, 또 논에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정책지원이 없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전환을 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농기계 수리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그것 농민들 완전히 우롱하는 것이지. 그래 어느 때는 말이야.
쌀값만 자동적으로 올려놔 보세요. 휴경지가 왜 나와.
농사를 못짓게 하고나서 그렇게 한다면 그 정책 정말 우리 도에서는 안 돼요. 그것은.
오죽하면 못짓나 하고 못짓는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볼 줄은 모르고 무조건 제재 위주로 나가가지고, 요새 농민들 그 반발이 엄청나게 심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아주 그렇게 만들자 말이야.
그것 뭐 예산이 그것을 사업비 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
들어가도 농민이 필요한 것인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면에서는 측면지원이라도 많이 해주시고, 되게끔 많이 힘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영락 위원님.
17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보면 선도 농어가 선정 신청하는 것도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지난해에는 우리 충청북도에 선도 농어가를 몇 명이 신청했고 또 신청한 사람중에 몇 명이 선정이 됐으며 올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제가 숫자를 기억하지 못해서 담당과장이 직접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선도 농어가 언급이 안 된 것은 대개 선도 농어가는 농어민후계자 범주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생각하니까 추가해서 우리가 계획에 넣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지난해의 사항은 그것은 잠시 시간을 주시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여주라든가 이런 데는 1개 시·군에 3명, 4명씩 이렇게 많이 됐는데 그 사항이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농민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우리 충북만이 불이익을 받느냐.
그것은 행정이 우리 홍보를 잘못한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농민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어차피 선정은 우리 농림수산부에서 하겠지만 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8억원밖에 안 돼요. 전 예산에.
지난해 진흥원 전체 예산이 당초예산이 162억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대비 약 4%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70몇억원이 청사이전비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빼놓고 나면 증가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 진흥원 이전사업으로 인해서 약 국비가 12억원 정도 국고보조가 큰 사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제 시험시설하고 재산취득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국비가 또 22%라는 것은 이것은 전년도보다는 좀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사실 농촌지도소에서는 지금 가장 애로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을 이렇게 좋은, 생산해 낼 수 있는 시험을 잘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농촌지도 사업비가 더 많게 되어 있어요.
곱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이게 보면 662명중에서 연구직이 80명밖에 안 돼. 그리고 지도직이 464명인데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 꼭.
내가 보기에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는 농촌지도소에서 연구 개발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도 같은 것은 농협이나 여기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도소에서는 연구를 맡아가지고 품종개량 같은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떤 예산상의 예산도 그렇고 인원편성된 것을 봐도 이것은 잘못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야.
차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연구비를 더 증액해서 시험사업을 더 활성화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신 줄로 알고 저도 그것에 동감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청사이전을 하는 것도 하나의 시험사업, 거의가 다 시험, 물론 본관 짓는 것도 있지만 시험 시설비가 상당히 거기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실한 것을 말씀 못드립니다마는, 그래서 농촌지도가 좀 많은듯 싶습니다마는 농촌지도도 사실 금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사님께서도 시험사업도 농민에게 소득이 되는 사업을 많이 해라 그래 가지고 사실은 이 농촌지도에 사업비가 위에서 상당히 늘은 것입니다.
늘어서 그렇고 시험사업도 상당히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사이전하고 관련하면 시험사업도 상당히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증액하고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년도에 벼 식부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농림수산부에서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마 예전에 통일벼를 심지 않고 일반벼를 심은 논에 가서 일반벼를 뽑아내고 이렇게 한다든가 이러한 식의 발상을 만약에 정부에서 지금도 하고 있다면 아마 현 정부가 심각한 위기까지 맞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농림수산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농지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겠다 그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진흥지역 이외에는 농지전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그 지역에 무슨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지전용을 하게끔 해줘놓고, 그 농진전용 그냥 되는 것입니까?
대체농지 조성비를 다 물어가는데 농지전용을 이제 억제하겠다 이 얘기예요.
농림수산부에서 억제하겠다는 방안이 서면 일반 시·군에서는 안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피해가 농민한테 또돌아오는 것이에요.
지금 기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흥지역외 지역은 지금 농지값이 상승하고 있어요.
진흥지역에는 답보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이게 제대로 되는 정책인가 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선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벼농사를 지어서 타산에 맞으면 벼농사를 짓지 말라고 해도 짓습니다.
그런데 소득안정화를 하겠다는 우리 진흥원의 방침을 보면 5㏊에 2,500만원이면 소득이 된다는데 15,000평에 그래 2,500만원 소득이면 평당 이것 얼마 치는 것입니까? 2,000원도 안 되잖아요.
평당 1,500원꼴이, 한평에 1,500원의 소득이 나는데 그것을 소득안정화라고 생각한다면 보통 지금 진흥지역에 있는 논이 평당 20,000원에서 25,000원 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평당 1,500원이라는 수준은 이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소득이 됩니까?
최소한 3,000원 이상이 되도록 정부에서 벼를 식부를 하는 농민들에게 간접보상을 해 준다든가 뭐 지불을 할 제도가 있어요.
지금 WTO 체제하에서도 농민들한테 자연환경, 생태계 보전을 한다든가 환경보전 차원, 아니면 직접 소득지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러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그냥 강압적인 행정력을 통해 가지고 농지전용을 억제한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농민들한테 어떠한 이유를 달아가지고 식부면적을 확보하려는지 몰라도 그러한 농민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한은 오히려 더 반발만 생기고 정말로 벼농사 지을 사람도 안 짓고 다른 농사 지을 수도 있어요.
벼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것을 식부했을 때 지원을 안 해주겠다.
뭐 지원 해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하여간 우리 진흥원 차원에서도 농민들한테 심사숙고해서 또 아니면 우리 원에서 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밑바닥의 농민들의 정서가 중앙에 전달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농민복지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설치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처음 생기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 50% 사업인데 문화생활관하고 같은 범주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관리실이 농촌지역에 필요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틀림 없는데 문제는 그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3,5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충분히 건강관리실을 새로 지어서 건강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장만할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이것 뭐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건강관리실을 부락단위로 하다보니까 부락에 회관 있는 지역에다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락에 그것이 이용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보건지소 같은 데도 좀 좋을 테고 아니면 면단위에 노인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경로당 2층 같은 데다 건강관리실을 마련해 준다면 보통 그런 경로당에는, 저희 지역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20～30명씩 늘 나오셔요. 노인분들이.
그래 그분들이 게이트볼도 하시고 이런 연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에다가 설치를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고 아니면 게이트볼이 지금 우리 충북 도내에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 구장 옆에다가 마련을 해주면 그분들이 게이트볼도 치시고 또 건강관리도 하시고 이래서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늘 나오는 장소, 여름이건 겨울이건 4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건강관리실 설치한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느냐.
물론 이게 아마 국고에서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 무슨 지침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침에 그것이 어긋나더라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다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해 가지고 활용도가 제고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흥원 이전문제인데요, 추경에 24억5,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이게 사업자 선정은 안 돼 있지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추경을 확보하기 전에 가능하다면 사업자 선정이 되면 입찰차액분을 제외하면 이 정도가 아니더라도 바로 추경에 될 수 있을 것도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원장님께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 연구에 대해서 많이 또 얘기들이 됐고 또 뿐만 아니라 농촌이 어려워지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느끼는 효과도 농촌지도소나 진흥원이나 별로 지금은 없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많은 예산이고 또 많이 나갔고 금년에 작목반에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훼면 화훼, 기타 채소면 채소, 그 하우스대 나간 것이 많아요, 보니까 촌에도.
그러면 우선 책상머리에 앉아 지도니 연구니 이런 것보다도 파견돼서 정주하면서 그 단지별로 나가가지고서 농사를 직접 짓는 지도사를 많이 앞으로 육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송면리에서는 아주 대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청원이나 진천이나 농업의 수준이 발전이 되고 그전부터 젊은 사람들이 고향을 지키면서 연구하는 데 이런 데는 많이 발전이 됐지만 아직도 대체적으로 산골 같은 데는 하우스 재배단지, 작목재배 이런 게 굉장히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행정과 지도직 연구직, 또 사무 이것에다가 하는 것은 참 뭣합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충청북도에 송면리밖에 없었지요? 여직껏 하고 있었던 곳이요.
충북이 열군데인가, 현재 10개소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 그것은 어떻게 연구를 해서 많이 나가서, 지금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같이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에는 10개소의 주재지도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충북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주재지도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흥청에서도 어떤 방침이냐 하면 주재지도 사업은 시·군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주재지도를 한군데 하겠다 두군데 하겠다, 또는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시·군에다가 아주 일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 따라서 우리 이 지역에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시장·군수나 소장이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할 것이니까요, 그렇게…
그사람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제 그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해서라도 그것을 많이 장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충고로만 알고 그것을,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담당국장님이나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의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정말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비상이 걸렸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지전용을 억제해서라도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 방침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24일날 진흥청 연찬회에 가면 확실하게 어떠한 내용인가를 아마 지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바뀌어진다든지 어떻게 지도를 하라든지 아마 지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받아와 가지고 이희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농민에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건의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실 관계는 이것은 우리 지도국장이…
이희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강관리실은 사실은 저희 도의 문화생활관이 성공을 하니까 중앙에서 그것을 본따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은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회관이라든지 기존에 부락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 그런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해서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고 누차 지적해 주신 문화생활관의 활용도 제고 문제는 저희들이 그동안 활용이 왜 안 되는가를 여러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문제점을 저희들이 개선하는 차원에서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위원님 질의에 그것으로 대신하고 그리고 방금전에 최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답변을 못드렸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전국에 65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 도내에는 제천에 한명뿐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기준을 보니까 자격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주곡으로 볼 때는 10㏊를 경작을 해야 되고 한우는 100두 이상, 젖소는 50두, 이것도 시설 현대화 되어 있어야 되고 양돈은 1,000두, 닭은 3만수 이상,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들을 그동안에는 확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이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특히 축산 같은 경우는 축협에서 이것을 업무를 담당하고 과수만 진흥원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격요건이 너무 어려우니까 요건을 개선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고쳐보는 쪽으로 하고 홍보도 더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파악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농가들로 하여금 적극 신청을 하게 해서 그 농민들은 도비나 우리 시·군비로 지원을 안 하고 국비에서 선도농어가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육성마을 3개소가 어디어디인지 그것을 알고 계시는가요? 여기서.
그게 누에가 제밥을 먹고 올라가지를 못해 가지고 그 나중에는 약용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을 약용으로 쓰고 뭐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작년도에 그게 원인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종묘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진짜 온도차에 기후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한 원인규명이 제대로 안 되고 농가에서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종묘생산 과정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거기서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 나가나요?
예, 알았습니다.
작년도에 어암부락에 저희들이 잠업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누에 키우는 시설을 한 것입니다.
하면서 생력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계화 작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누에 치는데만 신경을 썼었는데 그 농가에서 야, 이것 뭐 누에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두 번 치면 그 중간에 노는 기간이 상당히 많다.
또 투자한 효과가 적다 해서 거기에다가 버섯재배를 겸해서 하면 소득이 높아질 것이 아니냐 해서 금년에 해본 결과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3개 부락에 대해서도 그러한 시설을 해줘 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장님 말이에요, 도내에 우리 사업소에 지금 인원이 정원이 미달되는 데 충원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계속 내무부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사업소를 만들어 놓고 일해야 할 정원이 모자라서 원래의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 또한 사업을 유치하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가봤을 때에 그 부분부분을 혹 질의를 하거나 부분적으로 봤을 때 보니까 역할이 안 돼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유통정보센터라고 해서 (청취불능) 그러는데 그것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직원이 잘 모르잖아.
가동을 시킬 줄 모르잖아.
이런 경우는 이와 같이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게 원활하게 목적 소임을 다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앞으로 계속 개발센터는 더욱 시·군별로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이 하고 있는 데가 모범을 보여서 그것이 주민 생활경제에 농업경제에 뭔가 발전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보다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여건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농업개발센터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기이 해놓고 있는 데나 해놓지 않은 데나 시·군의 차이점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농업개발센터를 계속 시·군에 다 유치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좀 아마 생각을 해봐야 할 일이고 농업개발센터를 유치한 시·군과 유치하지 않은 시·군의 차이가 뭔가.
그것이 현격히 차이가 나타나야지만 또 유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유치된 시·군지역과 유치되지 않은 지역이 모든 것이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센터를 만들어서 공무원 직원을 몇명 더 구직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안 되는 것이니까 원장님이 기이 조성된 개발센터는 모든 시민들이나 우리 농민들이 다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지금 보고하신 내용이 차질없이 잘 이루어져서 금년말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안재원 이희복 이선호 최영락
차주용 이향래 박온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병생
○출석공무원
·농 촌 진 흥 원
원 장이상석
시 험 국 장정인명
지 도 국 장김영배
총 무 과 장박노택
경 영 과 장김태수
작 물 과 장박성규
원 예 과 장조진태
식물환경과장민경범
사회지도과장송병훈
작물지도과장김영문
소득지도과장이상용
생활개선과장김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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