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 1월 19일(금) 11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실·국별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실·국별업무보고의건
·농정국
(11시07분 개의)
지금부터 제1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은 WTO체제의 출범으로 인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이 그 어느때 보다도 커다란 변화와 어려움이 예견되는 참으로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농촌과 농가를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남고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참여와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농정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농림수산위원회소관 1996년도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1. 1996년도실·국별업무보고의건
·농정국
(11시09분)
보고순서는 금일은 농정국 소관, 22일은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박만순 농정국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는 WTO체제의 출범과 본격 자치시대의 개막, 극심한 가뭄과 수해 등 많은 어려운 여건하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의 경우를 기울삼아 더 한층 노력하고 새로운 각오로 농정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보고는 신년도 사업계획 보고인만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이 업무보고에 나온 각종 사업들이 많은데요, 각종 사업의 사업장이 지금 다 선징이 됐습니까?
그래서 각종 사업장의 현황을 시·군단위, 그렇다고 저희들이 면단위 일일이 개별 사업자까지 다 사실 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시·군단위까지는 현황을 사업장이 선정이 되는 대로 그렇게 자료를 이후에 완료가 되시면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에 이제 통합실시 요령이 개정이 돼서 170개 사업으로 줄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은 275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각 시·군의 전 사업장에 대한 목록을 전부다 한다고 할 적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시·군에 가서 동량면 무슨 리에,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과수 유통단지면 그것이 충주시에 몇개소, 이런 식으로 시·군단위 현황까지만…
여기서 어느 항목으로 반영이 됐다는 것은 제가 한번 살펴봐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로부터 도로 농정에 이관된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96년도에.
그러니까 농림수산부에서 직접 사업을 관장하던 것을 도에서 사업을 관장하도록 이관된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몇 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그 3개 읍이 어디어디입니까?
그래서 그 3개 읍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농어촌 지역의 중심지로 개발한다고 얘기를 하셨으면 농정국에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주권 개발사업은 우리 농정국에서 하고 오지개발 사업은 저쪽 내무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아직 별도로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어촌구조개선 사업하고요, 과학영농 특화지구로 선정된 사업하고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에 지침 내려온 것에 준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과학영농 특화지구하고 또 상충되는 문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지원을 해주는데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으로 하려니까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과학영농 특화지구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과학영농 특화지구 사업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은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농민들이 자율사업의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하고 또 구조개선 사업하고 어떤 우선을 둘 성격은 지금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우리 과학영농 특화지구 조성사업 추진은 구조개선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더 보완을 하고 더 발전시키는 측면으로 해서 남부 3개 군의 어떤 농업의 지역적인 여건을 더 살려서 특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조개선 사업하고 과학영농 특화지구 조성사업을 우선을 구분해서 추진은 않고 있습니다.
서로 보완적이고 같이 병행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지역의 어떤 특화작목으로서 꼭 육성을 할 필요가 있는데 통합실시 요령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꼭 어떤 정부차원에서, 아니면 도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사업의 경우는 우리 과학영농 특화지구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을…
그리고 농림수산계 학교지원에서 보은농공고에 급식비 보조하고 자영자 양성고등학교 지원해서 보은농공고에 16억원인가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보은농공고에만 지원해 주는 타당성 있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그래서 보은농공고에 16억원 지원하는 그 사업이 기숙사, 수경재배 시설, 유리온실 버섯재배 해서 또 조직배양시설, 또 분재 표본온실을 지원하게 됩니다마는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지정이 돼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영농과라는 것이 이름만 붙이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일선의 농업학교 선생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자영농과라고 해가지고 특이하게 다른, 그러니까 다른 농업학교하고 다른 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꼬집어서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그 얘기가 뚜렷하게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학교의 학과, 그러니까 전공학과, 물론 고등학교지만 전공학과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물론 교육부의 방침이고 또 교육부에서 지역별로 학생들을 모집한다든지 지역의 여건을 봐가지고 학과를 신설하는 것인데요, 교육부가 그렇게,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농림수산부가 농과계 고등학교를 전문화 시키고 후계 인력을 육성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영농과가 가장 지원목적에 합당하기 때문에 이제 농림수산부에서 시·도별로 자영농과계가 있는 고등학교에만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유망작목을 감, 포도, 버섯, 호두, 이렇게 쭉 해 놓으셨는데…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지금 도에서는 포도, 사과, 배, 이런 종류에서 가장 유망작목을 꼽으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것을 제일 꼽고 계십니까?
뭐냐 하면 사과, 포도, 배, 이 셋 중에서 지금 여기에는 배가 지금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가에서 농사짓는 것을 봤을 때 농가소득을 가장 많이 올리는 것이 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가장 유명한 것을 또한 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도는 수출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들 얘기를 해요.
사과도 수출할 수 있는 여지가 대만이나 홍콩이나 일본에 국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는 수출할 수 있는 여지가 구라파나 미국이나 굉장히 여러 군데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배에 대해서는 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가 빠졌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는 지금 현재 영동만 하더라도 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문제돼 가지고 있는, 많이 심어가지고 있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먼 훗날에,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이라도 수출할 수 있는 여기가 가장 많고 앞으로 농민들이 부담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영동에는 배가 포함이 안 되고 감, 포도, 사과, 시설채소, 표고, 이 다섯 가지 품목으로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도에서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해서 지역별로 적지 적품종을, 어느 품목이 어느 지역에 적합한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을 조사한 바가 있고 또 저희가 충북대학에 용역을 하면서 충북대학에서 분야별로 과수전공 교수, 또는 화훼, 품목별로 전공 교수분들로 하여금 현지의 의향 조사라든가 또는 지금의 재배실태라든가 또는 작목별 분포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다음에 진흥원의 전문 전담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이 품목을 많은 품목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하면 그 지역에 주로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아마 영동에 배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은군이 배를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영동의 배가 앞으로 기후 풍토라든가 또는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또는 어떤 현재의 재배실태라든가 이것이 앞으로 유망한 품목이라면 앞으로 이 품목을 군하고 협의해서 추가도 할 수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앞으로 3년 계획의 예정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목이고 또 그 지역에서 육성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면 앞으로 수정도 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 생각에는 사과를 캐버리고 포도를 캐버리고 배를 식재하는 그러한 경향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를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농사가 사과도 어려웠고 포도도 어려웠습니다마는 고소득을 지금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 쪽에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에서도 그것에 대한 관심을 표명을 해주신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 지역 포도의 현재 현주소와 또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을 분석을 해서 현지에 가서 두차례에 걸쳐서 교육도 하고 또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중앙의 포도 전문연구한 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포도에 대한 지원시책은 그렇습니다.
새로이 어떤 포도 신규 조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포도를 좀더 품질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비가림 재배라든가 또는 품질을 높이는 품종개량이라든가 또는 유통이라든가 가공 쪽에 중점을 두어서 기왕에 지금 포도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그런 수입개방에 따른 문제에 우려를 걱정을 덜어주는 이런 측면으로 저희가 시각을 맞춰가지고 시책을 추진하고 또 금년도 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군에다가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영농 특화지구의 올해 3개 군에 15억원씩 투자가 됐는데 3개년동안의 전체 투자액수를, 지금 잡고 있는 투자액수는 도대체 얼마입니까?
다시 말씀 드리면요, 다른 지역하고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사업비는 고루 지금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영농 특화지구가 아닌 지역까지 골고루 다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동, 옥천, 보은은 과학영농 특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영농 특화지구로 지원이 되는 금액을 대충 공제를 하고 나머지를 지원해 주고 다른 데하고 바란스를 맞추느냐.
구조개선 사업이나 농특사업도 저희가 남부 3개군의 경우는 농업의 여건이 또 개발의 여건이 농업쪽에 중점이 돼야 되겠고 또 타 지역의 경우는 관광이나 또는 첨단사업 벨트로 지원 개발이 되기 때문에 구조개선 사업이나 농특세 사업 같은 경우도 타 지역 보다는 거의가 우선이 되는 것이 저희 기본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도비 지원만 가지고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으로의 지원 보다는 다만 타 지역보다는 여기에 중점 지원하고 그리고서 도비지원 사업을 특화품목 육성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된 것과 같이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가 또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농업기반이 돼야 어떤 특화품목이 육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병행 지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마 농정국장님 다 아시겠지만 금년 농촌이 연말을 모두 보내느라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고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농정을 이렇게 우리가 해나가는데도 농촌의 살림이 펴지 않고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이것 뭔가는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예를 들면 축산 같은 경우에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가 모든 농사가 그렇듯이 지금 전업농, 기업농, 전문화, 이렇게 우리가 농정을 펴나가는데 지금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 농후사료, 배합사료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소양축가들한테는 영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부과세를 10% 면제해 주면서 대양축가들한테는 지금 면제를 안 시켜준단 말이야.
그러면 정책은 농정은 전업농을 육성한다, 기업농을 육성한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어차피 소양축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경쟁력에서 살아남지 못하는데 오히려, 어차피 살아남지 못할 사람들에게 조금 더 부과세 면제해줘 가지고 속된 말로 하면 진 더 빼고서 죽으라는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어차피 그분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참 정책에 반영 안 되는 것을 보면 정부에서도 얼마나 좋은 안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전업농을 한다 기업농을 육성한다, 막 놔두고 대서특필해서 우리가 크고 작은 교육 때마다 홍보를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지로 이런 것도 정부시책하고 실제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시설을 현대화 해서 자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 물론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지금 시설은 현대화 됐는데 가축이나 기타 시설들이 현대화 해놓고 현대화에 맞게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축사를 예를 들어 좋게 지어놓고… 가축을 입식하지 못한다든가 또 지역에 맞는 어떤 가공공장을 잘 만들어 놓고 가공할 수 있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이 없어서 가공을 못한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정책의 허구성을 드러낸 것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정책으로 좋은 안은 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보게 되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풀어나가야만 모든 어려운 문제가 풀릴 것일 텐데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고서는 결코 농정이 밝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써하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구조개선을 위해서 또 농업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우선 농촌에 전문인력을 지금 연차적으로 육성을 하고 지금 어떤 소농이라든가, 소농체제 가지고는 우리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소농을 갖다가 우리가 소외하고 또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영세농을 위한 유기농, 그러니까 1㏊ 미만의 경우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0㏊를 단지로 해서 지원하는 시책도 겸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점은 경쟁력을 높이는 전업농 육성체제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지금 구조개선사업이 엄청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피부에 닿지 않는, 농민들로부터는 지금 그런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조개선을 하기 위해서 생산기반 시설의 확충, 즉 제일 비중이 큰 것이 경지정리 또 농업용수 개발 또 밭기반정리 또 경작로 개선, 이런 사업들의 경우는 농민들의 피부에, 주머니의 소득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의 비중은 아마 거기에 상당히 절대적인 비중을 두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농민들로 볼 적에는 많은 지원을 하면서도 농민, 농촌이 지금 어려워 진다고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병행해서 우리가 지난날까지 우리 생산 이후의 유통, 가공, 저장면에서도 저희가 요즘에 농정이 지금 그만큼 정부에서 또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육성을 하면서 농민들이 지금 농촌이 지금 어렵다고들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연말부터 우리 농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부터 또 분야별로 또 아주 지엽적인 것까지 분석을 해서 요즘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바입니다마는 가공산업만 해도 지금 아마 불과 한 2, 3년동안 한 84개소가 지금 아마 유통이 돼서 지난해만 해도 근 500여억원의 가공상품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농민, 농촌의 부가가치를 증대를 시킨 바가 있고 그래서 개개별로 아마 농민들에게 또는 농촌에 이런 측면으로 보면 아직도 어려운 곳이 많고 또 미흡한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농정에서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금년도 예산 규모가 1,499억원으로 해서 일반회계 중에 25.5% 해서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하면 작년도가 1,000억원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59%가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그위에 협조를 해주심으로써 그런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된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하나하나 보완이 되고 또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저희 농정국 직원 모두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된 사업이 효율적으로 농촌에 투입이 되고 또 그것이 소득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농정평가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도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 연간 한 4,000여억원이 지금 농업에 투자가 되고 있으면서 그 많은 막대한 재정이 투자가 되고 있으면서 헛되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공공장이 설립이 되고서 놀고 있는 가공공장도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 활용을 극대화 하고 또 그 사업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되고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평가를 해서 보완하고 개선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해서 저희가 평가계를 해서 금년도 연간 계획을 해서 월별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하나 개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농민에게 또 우리 위원장님이 기대하는 바대로 우리가 성과를 이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의원들이 충청북도 도민을 대표해서 여기에 와있듯이 농촌을 지키는 분들이 그런 분들에 의해서 어차피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욱 홍보나 아니면 일을 잘 시켜서 현재 후계자나 전업농이나 기업농을 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뒷받침을 혹시 소홀히 하거나 경시한다고 그러면 더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니까 줄기차게 그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해야 될 것으로 믿고요, 어차피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농정은 여기 계시는 분들에 의해서 다 수립이 되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인데 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현장도 좀 어렵겠지만 잘 살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여기에 지금 업무계획과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텔레비전을 저희가 보면서 금년도에 우리가 반값 농기계 공급 지원을 13,140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이 농촌에서, 물론 이제 농기계 보관창고가 집집마다 농가마다 다 되지는 못하고 또 마을마다 다 지원이 안 돼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저희가 농촌에 가서 보면 농민들이 그 고가의 장비, 콤바인 같은 경우, 트랙터 같은 경우를 그냥 가을에 수확하고서 세척도 안 하고 또 거기에 볏짚이 끼여있는 것도 전부 빼지도 않고 그냥 농경지에다 방치해 놓고 이런, 농민들이 참 농정을 정말 애정을 갖고 저기한다면 같이 농민들도 우리 농정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풍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 농정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한테는 자꾸 지원해서, 또 조금만 지원해 주면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풍토가 돼야지 모든 농민에게 고르게 지원되는 농정은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측면으로 해서 농민의 그런 정신적인 측면도 우리 농정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서 위원장님의 지금 걱정어린 충고와 또 격려의 말씀을 명심해서 하여간 금년도 농사 우리 농업행정 열심히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유휴농지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늘어난 곳이 충청북도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한번 언뜻 들은 듯해요.
그리고 농가인력이 가장 많이 줄어든 데가 우리 도 아니냐 하는 쪽으로도 한번 얘기를 들은 듯합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엊그저께인가 신문을 보니까요, 농업인구의 심각성이 가장 두드러진 데가 충청북도다, 이제 그런 얘기를 신문에서 본 듯합니다.
그런데 유휴농지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그 유휴농지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활용하려는지,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회지에는 아파트를 많이 지어가지고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된 사례가 많아서 아파트 건설업자가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농촌에서는 농촌 주택개량 사업에 돈을 얻으려고 하면 굉장한 경쟁력을 뚫고 들어가야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 것도 농민들을 농촌에다 붙잡아 두는 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본다면 농촌의 주택개량 사업에 좀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할 의향은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재배 면적이 해마다 평균 한 3.2% 정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비하면 저희 도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도권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면적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공장이 창업이 됨으로 인해서 그 면적이 좀 타도보다 높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휴경지가 느는 것은 주로 도시근교에 많이 느는데 휴경지의 경우는 경기도나 또 대도시 중심에서 저기한다면 충북이 타도보다 더 앞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확한 계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현재 휴경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라든가 또는 실소유주라든가 휴경 사유라든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면, 우리 행정기관하고 농협하고 지금 도내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우리 쌀 작목반이든지 또는 영농조합이라든가 또는 위탁영농회사라든가 이런 데에 대리경작을 권유 또는 유도를 해서 휴경지 면적을 좀 줄이도록 해서 우리 식량작물 안정생산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는데 기여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융자 지원의 확대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 국에서 하는 사업은 문화마을이라든가 정주권 개발사업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차원에서 지원하는 주택개량 사업지원은 건설교통국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조해서 농촌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아마 농특세 사업이 지금 연차적으로 여기에 지원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위원님 뜻을 전달해서 그것은 앞으로 확대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영농과생 관계는 도별로 1개교씩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에 9개교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영농과는 숙식을 학교내에서 제공을 하고 주로 현장실습 위주의 학과 운영을 하는데 일반 농고생의 경우는 집에서 통학하면서 학과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자영농과생하고는 조금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농과생의 경우는 농고를 졸업하면 영농에 종사하는 학생으로 구성된 학과가 원예, 축산과인데 이것을 자영농과생으로 전부다, 그것이 충북에는 보은농공고가 지정이 돼서 거기에는 숙식비지원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비 지원을 하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자율사업이 아니고 국가 공공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통합실시 요령이 농림수산계 학교 지원사업에 총괄 사업으로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충북에는 보은농공고 이외에는 아마 계획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영농 특화지구에 3개년간의 지원계획이 기이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께 용역보고서를 우송해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후편에 연차별로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또 사업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께 그것은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인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비 지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조개선 사업하고 농특세 사업하고 이제 지금 타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군비부담에 상당히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지원을 이번에 30개 지역에 하면서도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은 군에서 지원을 해줘도 군비 부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군에서도 농업만 해야 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도로개발도 해야 되고 상·하수도도 해야 되고 또는 복지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보은, 옥천, 영동에서 도 군비부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화를 시켜가면서 군하고 협의를 해서 군 재정에도 무리하지 않는 이런 농정예산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199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 의원이 진단을 잘해서 치료를 해야 되듯이 우리 농촌의 문제점이 뭔가를 잘 지적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농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 더욱 노력하셔서 금년 한해는 웃으면서 가을에 수확기를 맞을 수 있도록 또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늘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한 내용대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안재원 최영락 차주용 정태정
박온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병생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박만순
농업정책과장정중환
농 산 과 장정광영
농지개량과장유재혁
원예유통과장연영식
축 산 과 장이훈
산림녹지과장강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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