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8년 10월 21일(화)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안건
1.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행정소방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용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5회 차이나 아세안 엑스포 참가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어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고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 이동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행정소방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10시32분)
오늘은 행정소방위원회 이필용 의원님과 교육사회위원회 김광수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어제 도정질문·답변 시 보충질문·답변 과정에서 일부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함에 따라서 질문·답변에 있어서 다소 혼란이 있었던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도의회에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도정질문을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도정질문 방법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경우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폭넓은 논의를 거쳐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식 의원님 나오세요.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의원의 도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과정에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금 의장님께서도 유감을 표명해 주셨지만 의회 우리 스스로가 의회 규정과 규칙을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전개된 사항이 규정과 규칙을 무시했다는 얘깁니다.
차후에 이런 일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꼭 필요한 사안이면 의원 모두가 간담회나 또 규칙과 규정을 개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본 의원이 질문드린 내용에 상관이 없는 질문을 보충질의에 많이 포함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본 의원이 도정질문 시에 나타났던 또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보충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본회의장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경어와 존칭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의원이라고 해서 경어와 존칭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은 어느 의회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모든 진행 사항을 면밀하게 예의관찰하면서 의사진행을 해야 되는 사회자가 잘못된 사항이 있을 때는 제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의사진행이 잘못 갔으면 정회를 요청해서 다시 토의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더군다나 의사진행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의회 사무처장이나 의회 담당관이 이러한 일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의회 사무처장님이나 의회 의사담당관님은 사회자를 보필해서 사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직무와 의무를 충실히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회를 하시고 정회를 통해서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본회의를 시작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식 의원님!
지금 방청객도 와 계시고 제가 모두 발언에서 그렇게 유감을…
(○오용식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고서 토의를 해서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네 가지 문제를 사안별로 얘기를 해 주셔야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소방위원회 이필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제2선거구 이필용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우리 충청북도는 비약적 발전이 있었으며 그 결과 민선 4기 들어 10월 21일 현재 106개 기업에 16조7,366억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노고에 150만 도민을 대표하여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만들기 위해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몇 가지 도정현안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1>
먼저, 음성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을 보면 충북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던 대상기관 중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경남으로 이전 예정인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통합 예정으로 있고 경남과의 유치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한국 인터넷진흥원은 광주·전남으로 이전 예정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과 통합 예정으로 광주·전남과의 유치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노동교육원은 폐지대상으로 발표되어 충북혁신도시 건설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가뜩이나 전국 혁신도시 중 예산과 직원수가 적은 충북혁신도시는 이번 발표로 중대한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차제에 이에 대한 보완책의 하나로 주차난 부족, 교통정체, 사무실 공간협소, 건물 노후화 등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충북도청을 혁신도시로 이전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혁신도시 활성화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수서-이천-감곡-충주-문경으로 이어지는 중부내륙철도 노선 중, 감곡-혁신도시-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약 55Km의 노선은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는 반면, 국토해양부 계획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노선이 확정되면 서울 수서역에서 청주공항까지 약 1시간 3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게 되어 청주공항과 청주·청원을 중심으로 하는 청주권이 서울 동·남부권과 직선 전철노선으로 연결됨으로써 혁신도시, 음성에 조성 예정인 태생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인근 괴산관광산업의 활성화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는 소극적인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라도 충청북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계획에 반영시킬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성공하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충북혁신도시는 금년 10월 착공예정이고 계획대로라면 2015년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북혁신도시는 자급도시로서 자생력이 떨어지므로 인근 태생국가산업단지와 광혜원 제2 국가대표선수촌 등과의 연계발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서울로 통하는 중부고속국도 음성IC와 연결직선도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혁신도시-태생국가산업단지-중부고속국도 음성IC-광혜원 선수촌으로 이어지는 515번 지방도 4차선 확·포장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정부에 의해 지정·고시되고 있으며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는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부족으로 장기간 미 집행되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10억3,964만㎡로 전체 국토 면적의 1%에 이르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120조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9,514만5,000㎡에 7조8,8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7,064만㎡에 보상금액만 하더라도 무려 5조6,500억원에 달합니다.
2002년 이후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지 소유자의 매수청구를 통하여 자치단체가 매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는 603만㎡에 24억4,000만원의 매수청구 중 66.5%인 401만㎡에 16억6,000만원이 매수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415만㎡에 21억3,000만원의 매수청구 중 76%인 318만㎡에 19억1,000만원만 매수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1,107만㎡에 42억4,000만원의 매수청구 중 91.3%인 1,010만㎡에 40억6,000만원이 매수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매수 청구된 대지의 매수율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7,064만㎡라는 많은 대지가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있습니다.
개인의 토지가 도로, 공원, 학교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다는 것은 당해 토지가 매수될 때까지 시설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를 소유한 소유자는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도시계획으로 인해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기본적인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역의 균형발전 촉진·지역경제발전·주민편익증진과 사유재산권 보호간에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를 위한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 경과한 도시계획시설 중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한 폐지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의 과감한 폐지나 변경에 대한 도의 대응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도비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건설을 위해서 도에서는 시·군에 매년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는 약 102억원, 2001년에는 약 174억원, 2002년에는 약 179억원, 2003년에는 약 268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는 2004년 약 38억, 2005년 약 64억, 2006년 약 32억, 2007년 약 71억, 2008년 약 57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4년 전국체전 실시를 위하여 268억원의 도비가 지원된 이후 차년도에는 38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04년도 이전에 지원되던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도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급격한 도비 지원이 감소한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비 지원의 감소이유와 향후 도비 지원을 확대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민선4기 이후 충청북도에서는 3급은 7회, 4급은 14회, 5급은 20회에 걸쳐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사이동 인원은 3급이 26명, 4급이 155명, 5급이 28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3급의 경우에는 9개월마다, 4급의 경우에는 10개월마다, 5급의 경우에는 19개월마다 자리를 한 번씩 옮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이동이 발생하면 과연 공무원들이 올바르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충청북도의 잦은 인사이동이 행정력 낭비가 없었는지, 또한 있었다면 향후에는 어떠한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및 성희롱, 성폭력과 교원의 윤리의식 제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 가해자 모두의 고통으로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사회의 무관심으로 인한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커가던 아이가 학교 폭력으로 목숨을 잃거나 인성이 파괴되어 육체적·정신적 불구로 살아가게 되며 가정이 순식간에 파괴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국 학교폭력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3,792건, 2006년도에는 3,980건, 2007년도에는 5,449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수는 2005년 6,604명, 2006년 6,267명, 2007년 1만1,270명이었으며 피해자수는 2005년 4,567명, 2006년 5,752명, 2007년 8,291명으로 매년 학교폭력건수와 가해자 및 피해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2005년 118건, 2006년 141건, 2007년 139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수는 2005년 380명, 2006년 360명, 2007년 355명이었으며 피해자수는 2005년 191명, 2006년 248명, 2007년 24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2008년 7월 31일 현재 89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가해자수 212명 피해자수는 168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역시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충청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그 폭력 자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 처리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4월 청주의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들에 대한 전학을 결정하였으나 학교장이 이를 지연시킴으로써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재소집하여 사회봉사 5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한 학교에 다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야 되는 처지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 정확하게 그리고 공정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폭력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학생이 더 많은 괴롭힘을 당한다면 이는 학교당국이나 교육청의 책임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년 청소년 통계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경험자는 전체학생 중 21%, 민간기관 조사에 따르면 36%에 달하며 이로 인한 우울, 불안, 공포, 정신분열, 등교거부, 학업중단, 자살, 가출 등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그러나 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재발방지 및 교정을 위한 교육과 선도 프로그램은 법무부,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주관이 되어 실시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해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폭력 가해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에 비해 피해자 및 그 가족은 제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폭력 피해자들의 심리적·신체적 후유증을 치유하고 학교, 가정, 사회 등에서 필요한 적응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심이 되는 지원체계 확립이 시급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5일자 동양일보에서 “교육공무원 왜 이러나”라는 제목의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충북지역에서 각종 범죄를 저질러 사법 처리된 공무원 가운데 교사 등 교육공무원이 4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행정·경찰·소방공무원의 범죄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교육공무원의 범죄는 2년 사이 6배로 늘어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4월 이후 현재까지 7건의 직원·교사 대 학생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제천의 한 고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여고생 성추행사건으로 인해 현직교사가 파면되었으며 전교조에서조차도 ‘반성문’성격의 보도 자료를 내며 사죄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생 5명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학교장이 이를 의원면직시켜 교사들이 ‘자연인’상태에서 조사를 받음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징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장의 의원면직 권한이 사건은폐 수단으로 이용되는 점을 차단키 위하여 학교장이 갖고 있던 교원에 대한 의원면직 권한을 박탈해 지역교육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개정은 공립유치원과 공립 초·중학교에만 적용되고 특수학교와 사립 초·중학교는 배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사 및 교육공무원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학교에서 교사의 성희롱·성추행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사의 윤리의식이 심각하게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학부모와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교사의 윤리의식 부족이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교사 및 교육공무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의 자원인사를 활용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과 주민과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배움터지킴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사업은 퇴직교원, 퇴직경찰관, 청소년상담사, 상담전문가, 피해학생 학부모 등을 운영요원으로 하여 학교당 1명의 지킴이를 배치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충북에서는 2007년도부터 시행하였으나 도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부산·대구·대전·울산광역시에서는 사업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사업은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하여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도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사업에 필요한 예산 중 도비는 약 2억8,8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도에서는 2009년도에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필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하여는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이전대상기관 일부 통·폐합 및 폐지와 관련된 대응전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진천·음성 혁신도시 이전대상기관은 총 12개 기관이며 이 중 통합 대상기관은 2개 기관, 폐지대상 기관은 노동연구원 1개 기관입니다.
지난 8월 26일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우리 도에서는 통·폐합되는 공공기관의 충북 유치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하여 예산규모 등 타 시도보다 이전규모가 작은 충북으로 이전하는 것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타당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또한, 통합대상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혁신도시의 입지여건, 미래비전을 홍보하는 등 통합기관의 우리 도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통합기관의 충북 유치를 위하여 지역국회의원, 주민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내 도청 이전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청사는 일제강점기인 1937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이래 70여 년의 세월을 지나온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동안 3만690㎡ 대지 위에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동관, 신관 등 건물을 증·개축하여 현재 건물연면적은 13개 동 3만6,412㎡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청은 도심에 있기 때문에 주차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사무실 공간협소 문제는 경찰청 이전으로 상당부분 해결되었습니다.
도청이전의 문제는 지역구도와 기능의 대변화, 도민의 공감대 형성, 이전사업비 확보 등 부수적인 문제들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도청 이전에 대하여는 검토를 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혁신도시 건설은 도청 이전의 제기보다는 혁신도시 목적에 부합하는 미래전략산업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새로운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사항 중 감곡에서 혁신도시를 거쳐 청주공항으로 연결되는 철도건설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곡-혁신도시-청주공항간 철도계획이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국가계획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철도건설과 관련된 국가계획인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은 그간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지난해에 수정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바, 차기 국가계획 수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동 철도노선을 국가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우선 반영한바 있으며 향후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동 노선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515호선 4차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지방도는 49개 노선에 총연장 1,459㎞로 현재 포장률은 91.4%이며 그 중 4차로 이상은 100㎞정도 됩니다.
지방도 515호선은 괴산군 청천면에서 음성군 생극면까지 총 79.9㎞이며 전 노선이 2차로로 확·포장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도시에서 태생국가 산업단지를 거쳐 광혜원 선수촌까지의 4차선 확·포장 문제는 지난해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서 혁신도시까지 9㎞에 대한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총 8,652대로 4차로 확·포장에 필요한 교통량 1만600대에는 미달되고 있으나 지방도 515호선 주변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지방도를 태생국가산업단지 주진입도로로 사용할 시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 받아 추진할 수 있어 산업단지 진입로 구간을 제외한 지방도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4차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교통량이 많은 구간부터 도로 확·포장 공사를 우선 시행하여 물류비용을 절감시키는 한편,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결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과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의 과감한 폐지나 변경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9,514만5,000㎡로서 사업비는 7조8,802억원에 달하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미집행시설 중 31%에 해당하는 7,060만㎡이며 총 보상비는 약 5조6,47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하여 2003년 1월부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국토계획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는 바, 현재까지 455필지 9만㎡가 청구되어 195억원을 투자, 271필지 5만1,000㎡를 매수하였으며 아울러 매수청구에 따라 매입이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2년 내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매수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과감히 해제하거나 조정하여 미집행 시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2008년과 2009년 중에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입안권자인 시장·군수와 협조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변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비지원이 감소한 이유와 향후 도비지원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시·군에서 추진하여야 될 사업이나 시·군 재정이 열악하여 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102억원, 2001년도에는 174억원, 2002년도에는 179억원, 2003년도에는 268억원 등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시설 해소 및 시·군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증액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도비지원이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국체전시설에 대한 재원부담에 기인한 것으로 38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으며 그후 2005년 64억원, 2006년도 32억원, 2007년도 71억원, 2008년도 57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2003년 지원규모인 268억원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이는 복지정책, 산업기반시설 집중 투자로 인하여 가용재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미집행 해소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필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없었는지, 있었다면 향후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공로연수와 정년퇴직 그리고 장기 교육파견 등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시행하는 정기인사와 명예퇴직과 파견, 전·출입, 휴직 등에 의한 결원을 신속히 충원하기 위해서 하는 인사요인이 발생 시마다 시행하는 수시인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사무관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인사 횟수와 전보 인원은 정기인사는 9회에 걸쳐 310명, 수시인사는 20회 158명 등 총 29회 468명으로 다소 잦은 인사이동 같이 보이나 공로연수, 퇴직, 인사교류,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정기인사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수시인사 횟수가 많은 것은 개인 사정에 의한 수시퇴직, 중앙 또는 시·군간 인사교류와 타 기관 파견 등 예측 불가능한 요인 발생으로 인해 그 시기에 맞춰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하셨는데 도에서도 인사를 함에 있어 직무의 안정성과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일반분야는 1년, 민원분야는 1년 6월 등 법정 전보제한기간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법령상 전보제한기간 적용 예외로 되어 있는 승진,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전보 시에도 개인의 직무요건, 전문성,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의 직무요건과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고 전보제한기간을 준수하는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필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사업 추진 예산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학교폭력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위축된 생활을 하게 되고 비행청소년이 늘어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2007년부터 배움터지킴이 사업을 실시하여 왔는데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금년 3월 14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9월 12일「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육청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도에 설치토록 하고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한 학교폭력 문제를 추진하도록 관계법령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개정된 법령과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이 설치 운영 중인 「충청북도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와의 연계 등을 검토하여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교육청이 지원 요청 중인 배움터지킴이 사업을 포함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함으로써 학교 폭력이 없는 면학환경을 조성되도록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학교폭력 및 학교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예방대책'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정책' 및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를 위한 대응정책', '교육공무원의 윤리의식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정책'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한 해 동안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측으로부터 심의 조치된 건수는 139건으로 2006년 141건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특히 올 상반기 도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는 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9건에 비해 30건, 25% 정도 줄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학생·학부모 연수, 친구사랑 운동,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하는 시우보우 캠프, 단위학교 내 친한 친구교실, 대안교육위탁기관,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배움터지킴이, 보호관찰학생 멘토링 사업, CCTV 확대 배치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를 위한 대응정책'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공정, 신속,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학교폭력 SOS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SOS 지원단'은 교육청에서 위탁·위임한 민간의 학교폭력 전문기관(청소년폭력예방재단 충북지부)으로 생활지도 경력 교원, 학교폭력, 상담, 법률, 의료, 복지, 경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단위 학교에서 요청한 사안을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 자문, 조언,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유, 유관기관 연계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는 '피해 학생 신변 보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T텔레캅'과 협력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또는 폭력 위협을 받아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나 교육청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면 등·하교시나 취약 시간 때에 학교폭력 피해나 위협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치료 지원 사업은 청주의료원에 설치된 'One-Stop 지원 센터'를 통해 최대한 피해학생이 편리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상담과 심리적 치료, 단위학교 내 친한 친구교실, 스승과 제자·학부모가 함께 하는 시우보우캠프 등을 통해 심리적·신체적 후유증을 치유하고 학교, 가정, 사회 등에서 필요한 적응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추후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위기 상황에 노출된 학생에 대한 다중의 촘촘하고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운영하여 학교부적응 학생 해소 및 인적자원의 유실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의 윤리의식 강화 방안'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의 범죄나 성희롱·성추행 예방을 위해 '공직윤리와 올바른 성 가치관 함양'에 대한 교원연수를 강화하고 있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Pool제, 학생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유관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시책으로 유사 사안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원연수 강화방안으로는 2008년도 개설한 총 48개의 교원연수과정 중 37개 과정에 총 47시간의 공직윤리 과목과 총 17개 과정에 77시간의 성폭력 및 양성평등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향후에도 관련강좌를 지속적으로 편성·운영하고 모든 강좌에 확대할 계획이며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교원 직무연수 이외에도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성희롱 예방가이드북, 양성평등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가이드북, 교사용 지도자료, 학생용 성교육 워크북 등 교육 자료를 자체 제작·보급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성교육 센터, 성교육 캠프, 성매매 예방연극제 등 학생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윤리의식 제고방안으로는 교원 스스로 존경받는 스승 상을 정립하기 위해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연수활동과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각종 범죄나 성희롱·성추행 등과 같이 교권을 실추시키고 사회의 지탄 대상이 되는 교원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의 교원들을 보호하고 교원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민의 신뢰회복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필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필용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이필용 의원님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주식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신 이필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필용 의원님께서 혁신도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충청북도 이전기관유치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6일 제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해 충북에 유치하기로 되어 있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통합기관으로 결정되었으며 한국노동교육원은 폐지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이전규모가 적은 충북으로써는 크나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전대상기관이 폐지되고 기관 이전 유치가 안 될 경우 혁신도시 건설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전기관이 유치되지 않을 경우 대량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시 국민 혈세로 적자로 메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치달을 것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이러한 이전기관 유치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하여 당위성을 설명하였으며 혁신도시의 입지여건과 미래비전을 홍보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답변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혁신도시 기관 유치를 위한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지역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이전 건의, 도지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면담 건의 등 방문 건의가 대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러한 대응은 굉장히 미온적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 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4년 10개월 동안이나 진행되었던 태권도공원 유치사업에 있어서 충북은 유치기획단을 구성하여 150만 도민서명운동, 대통령 순방 시 지역현안에 대한 특별보고, 문화관광부에 건의·촉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습니다마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하에서 힘의 논리에 밀려 전북 무주에 태권도공원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향후 더욱 강력한 노력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대상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실 건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행사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도 지적할 수는 있지만 한번 더 교육감님께 이러한 말씀을 직접 드린 적이 없고 그동안에 교육사회위원회 상임위 회의 속에서는 무수히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행사건에 대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감님의 답변은 제가 지적한 바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지적함과 동시에 교육감님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촉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행은 명백히 아동기호성범죄 유형으로써 이것은 성교육이라든가 윤리교육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성범죄 유형은 어떠한 법적인 처벌을 받더라도 기회만 있으면 아동대상의 성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의 아주 악질적 범죄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교육이나 윤리의식을 촉구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은밀하게 교단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도 지적하셨다시피 2007년 4월부터 현재까지 7건의 아동학생 성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교육감님의 특단의 조처가 필요한데 전문가의 조언을 정책에 반영시켜야 됩니다.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세워야 되는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은밀히 감춰진 곳에서 자행되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교단에서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에게 1년에 두 번 정도 교사에 의한 성범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를 요구하지만 교육감님이나 교육 관료들께서는 언제나 이런 부분을 쉬쉬하고 은폐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감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사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통합기관의 충북 유치를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 주민단체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발표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도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던 12개 기관 중 2개 기관이 경남과 전남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과 통합되고 1개 기관이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통합되는 기관이 반드시 우리 도로 유치되도록 논리적 타당성 개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지난 10월 14일에는 한국통신학회, 충북소프트웨어산업학회 등이 우리 도 정보화담당관실의 지원을 받아 충북소프트웨어 산업발전 방안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충북의 IT집적화 방안, 충북소프트웨어 산업발전방안, 소프트웨어 공기업의 충북이전 당위성에 대한 주제 발표와 아울러 이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식경제부 등 통합대상기관 소관 부처 소속 상임위 지역국회의원, 진천·음성출신 국회의원과 한국통신학회 충북지부, 충북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당초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서 통합대상 2개 기관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정보통신 기능군으로 묶어 우리 도로 이전한 취지, 충북에 소재한 인터넷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과 소프트웨어지원센터 확대 등 통합기관에 충북이전 당위성을 전략적으로 접근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주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교육청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미애 의원님께서 교육에 관심이 남보다 더 높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의원님의 교사에 대한 학생 성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교육계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고 또 죄송스럽다는 이런 말씀을 우선 먼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은 하루도 늦출 수 없고 어느 한 때도 놔서는 안 되는 이런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특히 산업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서 성과 관련되는 사안이 많이 발생되는 사안을 저희들이 깨닫고 교육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일선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대상 설문지를 작성해서 그 대책을 강구하자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일선에서는 매 학기 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성폭력 예방에 관한 설문 그다음에 학생 폭력에 관한 설문, 이런 것을 겸해서 학기별로 한 번씩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도대상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책으로 말씀드렸던 "시우보우"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으며 또한 그 학생들이 성폭력이나 폭력에 대해서 보호될 수 있도록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더 설문내용을 구체화해서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성폭력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학생 대상에 성폭력 사안이 교육계에서 추방될 수 있도록 적극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미애 의원님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 답변이 됐습니까?
이상으로 이필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필용 의원님께서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의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실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십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제18회 소비자정보전시회 개막식 참석으로, 경제통상국장이 오창 차세대가속기건립추진위원회 참석으로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어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1선거구 김광수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이대원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정우택 도지사님과 도 산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충북 인재육성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이기용 교육감님과 교육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새천년을 맞아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에게 희망찬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하여 청주시 주중동 511번지 일원 57만7,673㎡의 구 종축장 부지를 철거 이전하면서 밀레니엄 타운을 조성키로 하고 '99년 12월 18일부터 지금까지 만11년의 오랜 기간 동안 여덟 차례에 걸쳐 밀레니엄 타운 기본계획 수립 2회, 타당성조사 2회, 문화재 지표조사 및 도시계획 실시 설계용역 2회,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방법 타당성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17억4,525만원의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제대로 된 성과품을 내어놓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충청북도와 그 기간 용역을 수행한 연구기관들을 질책하면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충북도민들은 10년이 넘도록 사업실행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밀레니엄타운을 정우택 도지사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겠냐며 시큰둥한 반응인데 어느날 갑자기 도지사와 (주)끼트레이딩 대표 이영은 간에 밀레니엄타운 내 웨딩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MOU를 체결함으로써 지역의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는 졸속하게 계획된 밀레니엄타운 내 국제테마웨딩빌리지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밀레니엄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확정이 수시로 변동되고 개발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을까에 대하여 도의회 의원으로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5월 14일 충청북도개발연구원에서 용역설계 납품한 최종 수정 기본계획 결과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우선 학계·전문가집단·시민사회단체와의 토론회나 도민과의 공청회 과정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담아내지 못한 것이 가장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07년 11월 13일부터 '08년 5월 14일까지 6개월 동안 충북개발연구원을 통한 밀레니엄타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의 과정을 보면 1차 '08년 2월 19일, 2차 '08년 2월 27일, 3차 '08년 3월 24일, 4차 '08년 4월 1일 최종 계획안 보고까지 네 차례에 걸쳐 충청북도 관계관, 충북도 개발공사, 일부 도시공학 관련 교수, 충북개발연구원, 시민사회단체 일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의견을 들어 밀레니엄타운 조성 기본계획안을 검토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차례의 연구용역 확정까지의 과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토하여 시행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번 최종보고서 기본계획안의 특징으로는 문화산업, 주거녹지의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24시간 활기 있는 이야기장소 창조와 단지 활성화 전략으로서 고급화 및 시설별 운영프로그램 도입 등의 사업으로 전체 면적 7만7,673㎡를 전통문화에 복합문화센터와 기이 조성된 교육문화회관, 광장 등과 문화산업에 문화의 거리, 레지런스호텔, 상업시설, 주거산업에 아트빌리지, 녹지사업에 기이 조성된 바이오동산, 피크닉장, 녹지, 도로사업으로 단지 내 도로 등의 사업으로 최종 확정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정우택 도지사님의 주요 의견으로 중간보고 회의 시보다 아이디어 컨셉이 많이 반영되었고 밀레니엄타운은 공모를 통하여 추진방안 모색과 청주에 가면 꼭 들러야 할 명문장소로 랜드마크 등이 필요하며 민자유치를 통한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라는 참 좋은 고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최종 보고회의 때까지 일언반구도 없었던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고 몇몇 결재권자의 의견만으로 사업 전체의 부지면적 57만7,694㎡ 중 14만3,388㎡(24.8%)의 면적이 제대로 된 검토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최종 보고 회의 시 보고된 레지던스호텔, 아트빌리지와 주차장 등 일부 사업이 삭제되고 여기에 국제테마웨딩빌리지의 사업으로 수정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08년 4월 28일 도지사님 외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제안설명을 하고 연구용역 성과품 납품 7일전인 '08년 5월 7일 충북개발연구원에 국제테마웨딩빌리지를 사업에 반영토록 지시하여 개발연구원에서는 기일 내 성과품 납품을 위하여 사업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한 연구 검토할 시간적 여유 없이 최종보고서 내용 중 연구기관에서 수개월 동안 연구한 아트빌리지, 모던갤러리, 주차장 등의 사업을 삭제 또는 축소하여 집행부의 안대로 웨딩빌리지 사업을 반영 작성 인쇄하여 납품기일인 '08년 5월 14일 납품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우를 범하게 만든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밀레니엄타운 조성공사 전체를 전문가집단 및 도민과의 공청회와 충북도의회와의 협의 및 승인 없이 충북개발공사에 현물출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사전공모 등의 절차 없이 국제테마웨딩빌리지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충북도에서는 국제웨딩빌리지 사업은 총 자산규모 5,000만원의 웨딩빌리지 건설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코디 컨설팅 회사인 (주)끼트레이딩 대표 이영은이 건축 시설비, 토지임대료를 제하고 초기투자 613억원을 일본인 회사 5개사를 참여시켜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주)테이크 앤드 기브니즈는 하우스웨딩, 기획, 운영회사이고 (주)CURAS는 웨딩빌리지 전문설계사이며 (주)히라는 이벤트 및 제품 공급사이고 (주)w.w.w Japan은 마케팅 및 홍보제작 업체로 이들 업체는 투자실적 제출 확인 없음 등으로 보아 국내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회사들로서 '08년 8월 29일 충청북도에서는 투자협조 및 제반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한 선언적 의미를 부여하여 성급하게 충청북도지사 정우택과 끼트레이딩 대표 이영은이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새로운 천년을 맞으며 충북도민의 뜻에 따라 도민의 꿈과 희망을 밀레니엄타운에 담아 조성하겠다는 뜻과 완전히 배치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밀레니엄타운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하여 서두르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 전문가 집단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열띤 토론과 도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개최, 도민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도민의 뜻이 담긴 도민이 함께 하는 밀레니엄타운을 적법 절차에 따라 국제적 공모 등을 통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을 재검토 수정 보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150만 도민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정우택 도지사님께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밀레니엄타운 타당성조사 최종 4차보고 회의 시까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국제테마웨딩빌리지 사업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도민 공청회 등이 없이 갑작스럽게 사업에 포함 확정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제테마웨딩빌리지의 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 공모 등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었어야 함에도 (주)끼트레이딩 대표이사 이영은의 총 자산규모 5,000만원인 회사로 일본국 협력사 5개사와 시설투자 및 임대료를 제외하고 613억원을 초기 투자한다고 하였는바, 협력사인 (주)테이크 앤드 기브니즈 등 4개사 모두가 사업시행능력 등이 검증되지 않은 회사들로 이영은의 주장대로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도지사님께서는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와 지금이라도 국제공모 등을 통한 공개공모 방법에 의해 사업을 시행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가 발표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국제테마웨딩빌리지의 투자 및 운영, 관리권 등이 일본국적의 회사가 갖게 되는바 국내자산이 일본국으로 거침없이 유출될 것은 기정사실로 이에 대한 대책 및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제테마웨딩빌리지에 대한 운영의 대상국을 일본, 중국, 싱가폴 등으로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바 각 국의 결혼풍습에 맞는 예식장을 건립하여 예식하고 신혼부부나 하객들이 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바, 대상국의 결혼실태와 이에 따른 시장성, 경제성 및 관광 등에 의한 부가가치 등으로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하여 조사 및 확인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제테마웨딩빌리지의 운영은 대상국과의 항공노선 개설 등이 전제되어 언제나 이용이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각국 신혼부부 대상이 있는 곳의 전체 항공에 노선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접근성이 어려워 시설 이용이 가능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확정 결과를 보면 충북개발공사로 전체의 부지를 현물 출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설계금액 85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현물출자 계획이라면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결절차 진행에 앞서 도의회와 사전 협의·이해·설득의 조율 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이는 도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지와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1·2항의 규정과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권자본금을 2,000억원으로 하고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개발공사 자체 정관에도 위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구노력 등이 없이 충청북도에서 기이 출자한 현금 203억5,900만원과 현물출자 밀레니엄타운 부지 외 137필지 326억700만원 계 529억6,600만원이 기이 출자되었고 금회 출자 추정 예정액이 850억원으로 합계 1,379억6,600만원이 관련법과 정관에서 정한 출자한도액보다 379억6,600만원을 더 많게 출자하게 되는바, 충북개발공사 스스로의 자구책 마련과 절대 존속의 필요성이 있을 때 출자함이 마땅함에도 이에 대한 판단 없이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출자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밀레니엄 타운 조성사업은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웅대한 사업으로 청주시 주중동 511번지 일원 57만7,694㎡에 도민의 뜻을 모은 새 희망의 프로젝트 사업을 확정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사업이어야 함에도 1999년 12월부터 8차례에 걸쳐 연구용역비 17억4,525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절대 필요 요건인 전문가, 학계, 시민사회단체, 도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도민의 뜻이 담긴 기획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적이고 안이하고 자기 보신적 판단으로 연구사 및 관계자와 일부지역 주민들의 의사만을 사업에 반영하는 집행부의 소극적 행태의 행정에서 얻어진 결과로 볼 수밖에 없어 성공적인 밀레니엄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1차에서 8차까지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 재수정 용역을 발주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 및 도민의 의견을 들어 사업을 확정하여 사업 시행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신화적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의 하모니와 공직자들의 적극적, 공격적 행정수행 능력이 필요하며 시도간, 국제간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는 도민의 지혜와 참여로 도민의 뜻을 결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충북도의 각종 현안과 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연구 토론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학계, 시민사회단체, 뜻이 있는 일반 도민, 지방의회, 집행부가 함께 참여하는 "충청북도발전위원회"를 확대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의지 또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등에 대하여 정우택 도지사님께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신 이대원 의장님과 의장단,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문하신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1998년 10월 옛 종축장을 철거이전하면서 구상하게 되었고, '99년도에 최초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이래 수 차례에 걸쳐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환경단체의 반대와 감사원의 지적 등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민선4기 도지사에 취임하면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과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도민 전체에 유익한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그동안 반대가 많았던 골프장 등을 배제하고 기본계획부터 전면 재검토하게 되었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결과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지난 5월 21일 밀레니엄타운 조성 사업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우리 지역의 갈등요인으로 이의 해결을 위한 공무원들의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밀레니엄타운이 가지는 지역정서와 상징성 그리고 지역발전을 감안하여 적정한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고 특히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러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파악한 결과, 다수의 지역주민과 민간사회단체는 물론, 언론에서도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조속한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이제 더 이상 중단이나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며 앞으로 사업 시행과정에서 어느 누구라도 건전하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밀레니엄타운내 국제웨딩빌리지 유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웨딩빌리지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있어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를 위한 외자 유치 사업으로 국내 최초의 국제웨딩 전문시설입니다.
이의 유치로 청주국제공항과 지역관광 활성화, 고용효과, 관련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력화와 함께 국제웨딩쇼 등으로 문화기반이 취약한 우리지역에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간 외자유치 경쟁이 치열함에 따라 이를 선점하기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고려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밀레니엄타운 내 도유부지의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출자관련 사항입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우리 지역의 각종 산업단지 등 지역개발이익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하였으나 자본금 부족으로 더 이상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보은첨단산업단지와 같은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담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초 설립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충북개발공사의 사업능력 제고를 위해 출자가 꼭 필요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국제웨딩빌리지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들어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주민들과 일부 사회단체에서 반대하는 골프장 설치를 제외하고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면서 시대와 세계의 흐름에 맞고 외자유치에 유리한 국제웨딩빌리지 사업을 포함했습니다.
국제웨딩빌리지는 갑자기 포함된 것은 아니고 금년 2월말 처음 청주 근교를 대상지로 하는 국제웨딩빌리지 사업제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충북개발연구원, 대학교수와 함께 제안내용의 사업성 등에 대하여 2개월 동안 검증한 결과, 지역경제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도가 국제웨딩빌리지 사업 유치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금번 사업계획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면서 네 차례의 자문회의와 보고회를 가졌으며 2008년 4월 1일 최종 보고회의 시 적정한 사업성 확보를 위해 도와 청주시 그리고 충북개발공사가 협의하여 계획안을 보완 수정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한달 이상을 민자유치 가능성, 사업성 그리고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였고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개발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국제웨딩빌리지 사업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제웨딩빌리지는 일반 예식장이 아니라 새로운 웨딩문화를 이끌어 갈 문화콘텐츠로 육성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성에도 합치할 뿐만 아니라 외자유치와 함께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 공공 생산성이 확보되는 합당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출자할 회사의 검증과 국제공모 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우리 도가 (주)끼트레이딩이 제안한 국제웨딩빌리지 사업구상 내용과 외자 유치사업에 동의하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기 위하여 국제웨딩빌리지 건설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한 협약은 투자유치의 여건조성을 위한 기본협약으로 협약업체가 외국 자본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방식으로 출자 유치하는 것으로서 투자를 제안한 협약회사에 대하여는 자본금보다는 PF를 주관할 금융기관의 신용이나 자금력 등이 중요하므로 협약업체의 자금모집 능력이나 네트워크 그리고 유치계획 등을 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업시행의 가능성이나 사업성 등에 관하여는 앞으로 시행계획 수립 전 충북개발공사와 협조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국제 공모방법은 2001년 이후 수 차례의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에서 민자유치 후 사업을 시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유원지 특성상 사업성의 결여로 투자자가 없어 유치가 어려웠던 점을 볼 때 국제 공모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국내자산의 일본 유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웨딩빌리지 건설부지는 우리 도에서 부지를 임대하고 투자자에게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우리 도 자산의 해외유출은 없을 것입니다.
현금 등 유동자산의 흐름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국내자산 유출보다는 외자유치의 효과가 훨씬 클 것이란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네 번째, 국제웨딩빌리지 운영이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하여 조사 및 확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웨딩빌리지 운영이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은 대상고객이 도내 웨딩업체의 고객과는 다른 일본, 중국 등 외국인의 원정 웨딩과 일부 리마인드 웨딩이므로 우리 도내의 웨딩시장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투자업체의 사업영역 또한 하우스웨딩, 채플웨딩 등 웨딩사업 뿐만 아니라 국제회의, 각종 쇼, 박람회 등 외국관광객 유치사업 그리고 무역이 포함되어 우리 도의 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부가가치는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웨딩빌리지 운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높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섯 번째, 접근성 확보를 위한 항공노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항공노선 다변화를 위한 국제노선 유치는 전 도민의 숙원이며 과제인 동시에 도정의 현안사업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이 24시간 운영되면 저가항공을 중심으로 한 신규국제노선 개설 등 공항활성화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노선의 신규개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제항공노선은 수요가 있으면 반드시 공급이 따르게 마련이므로 본 사업으로 인하여 외국의 관광객이 증가되면 당연히 외국의 항공노선이 증가되어 청주공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밀레니엄타운 부지의 충북개발공사 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부지 중 충북개발공사에서 약 10만㎡, 전체 부지의 17%를 소유하고 있으며 도유부지는 33만㎡로 전체 부지 58만㎡의 약 58%입니다.
밀레니엄타운 타당성 용역과정에서 개발공사로 출자가 검토되어 지난 5월 21일 계획 확정 시 출자방침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5월 27일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6월 12일 발표하였습니다.
조례나 정관에 충북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000억원으로 전액 도 출자가 원칙이며 자본금의 1/2 한도에서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자가 출자하게 할 수 있으나 공익성이 강한 공사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외부 출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자본금이 536억원으로 16개 광역단체 공사 중 가장 적으며 서울시가 2조4,896억원, 인천이 1조2,666억원이며 우리 도와 여건이 비슷한 강원도가 4,260억원인 점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또한 충북개발공사는 우리 도의 개발이익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도민의 숙원사업과 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 설립한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오창 2단지 등 2개 사업에 4,400억원이며 준비 중인 사업도 오송 2단지 등 4개 사업에 3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절대존속의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도내에 추진 중인 현안사업 추진과 사업능력 제고를 위하여 추가 출자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일곱 번째로 여덟 차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재수정 용역을 발주하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확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여덟 차례의 용역을 거쳤지만 대부분이 법 절차 이행을 위한 것이었고 기본계획 용역은 2회 실시하였습니다.
밀레니엄타운은 도민의 세금으로 사들인 재산으로 사업은 도민에게 유익하여야 합니다.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여서는 안 되지만 전 도민의 균형이익을 위한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것과 전 도민의 의견수렴이 어렵거나 상반된 의견이 대립될 경우 이를 조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도와 도청의 공무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 공청회, 토론회 등 도민여론을 수렴할 기회를 시도하였으나 서로 다른 의견과 일부의 일방적인 주장과 방해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원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내 각 지역의 도민과 여러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수정계획 수립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현안 및 지역발전을 위해 연구·토론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의 각종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연구·토론하고 도민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주요 도정정책 자문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이에 우리 도의 각종 현안이나 주요정책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도민 공청회나 토론회, 세미나, 각종 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권리·의무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시 사전 의견수렴 절차로서 도정 배심원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제도를 통하여 도정의 분야별 관계전문가와 전문적인 견지에서 심도 있는 토의과정을 거쳐 정책결정 또는 심의, 자문기능 등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 가능한 충청북도의 발전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해결을 위해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그리고 지역 현안과제 추진에 관한 도내 기관·단체의 자문 및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학계 또는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여 업무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구현과 역동적인 도정 운영을 위해 도민의 힘과 지혜를 결집할 수 있는 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재 운영중인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그리고 충청북도발전협의회 그리고 충북의 청풍명월 21 실천협의회 등을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확대 운영하는 한편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도지사님과 관계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 정말로 답변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림과 같은 꿈길을 걷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무아지경에 이렇게 빠져들기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가 도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답변을 위한 그런 답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판단돼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천년을 맞아서 충북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밀레니엄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웨딩빌리지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사실 이것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아닙니다.
충청북도의 하나의 수익사업, 현안사업 이렇게 봐야지 될 것으로 봐져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주제부터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11년 기간 동안에 일을 추진하면서 여덟 차례에 걸쳐서 용역을 줬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로 이렇게 봐집니다.
여덟 차례에 걸쳐서 17억4,25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민은 뭡니까?
집행부가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수시로 수없이 이렇게 용역이라는 빌미를 잡아서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돼지지도 않았습니다.
또 방금 답변 가운데서 「지방공기업법」과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정관에서 정한 것 가운데서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 이외의 자로 출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관께서는 전액 충청북도가 출자함이 마땅하다라고, 그것이 맞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계법이나 관계조례나 관계정관에서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외부의 출자 이것은 삭제해야 맞습니다. 전체를 다 충청북도가 출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었어야 됩니다.
조례 제정은 달리 해놓고 원칙은 충청북도가 전액 출자를 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답이 맞지 않는 얘기고 지금 현재대로 530억원을 기이 현물출자 포함해서 했고 850억원을 앞으로 출자할 것이라면 이 규정대로라면 사실은 조례 개정이나 정관 개정이 선행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자에 대해서 논의가 돼져야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밀레니엄타운 최종 기본계획결과 최종 납품기일인 5월 14일의 7일 전인 5월 7일 설계과업 변경지시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때 당시 이걸 과업지시를 주면서 공기연장을 해 줬었어야 됩니다.
지금 말로는 사전에 2개월 동안 충분히 협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1·2·3·4차까지 최종보고회의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언급이 없었는데 2개월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업지시는 성과납품기일 7일 전에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연구기관이 그냥 충북도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책 꿰매서 오는 뎁니까?
그런 연구기관이라면 우리 충청북도개발연구원이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적어도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했었으면 충분한 공기연장을 해 줘서 연구·검토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성과품을 납품 받아서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와 사전에 2개월 전서부터 토의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배경과 경위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주)끼트레이딩 대표 이영은이 제안해서 용역 설계했다 하더라도 밀레니엄타운의 전체 면적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공모를 했다하더라도 사실은 국제공모나 공모 등의 절차를 통해서 사실 사업자 선정을 했었어야 맞습니다.
여태까지 사업을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제안자 또 내지는 자본 투자자가 없다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이것을 제안한 사람으로 하여금 수의계약 형태의 그것을 전제로 한 MOU를 체결했다라는 것은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정말로 좋은 사업이고 성과가 큰 사업이다라고 판단돼지면 그건 어느 누구도 공모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결여하고 그렇게 하고서 (주)끼트레이딩 대표와 MOU를 체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부분 네 개 항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지요?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광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김광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충청북도)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정윤숙 의원 의석에서 ― 예.)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 중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얼마 전 저가 항공인 한성항공이 적자운영으로 운행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국제공항이 24시간 운행되면 저가 항공을 중심으로 한 신규 국제노선개설 등 공항활성화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라고 건설방재국장님의 답변에 안일함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국제웨딩빌리지 운영의 대상국이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으로 계획되고 있고 각 국의 신혼부부가 우리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고 또 결혼하고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관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의 사항이 가능하다면 각 국 각 도시의 결혼희망자가 있는 곳에 항공노선이 개설되어 있거나 전세기 등이 운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도의 희망일 수는 있으나 현 정부가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는 즈음 우리 도의 계획이 가능한 것인지 또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방안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가를 다음회기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정윤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죠?
(○정윤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집행부에서는 정윤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윤숙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충청북도)
이상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끝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우리 충청북도와 청주시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경험으로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질문 중에 의원님이 제시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대안 그리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50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이대원 최재옥 이범윤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심흥섭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지사정우택
정무부지사이승훈
정책관리실장연영석
행정국장곽임근
경제통상국장정정순
균형발전국장김경용
건설방재국장송영화
농정국장김정수
보건복지여성국장류한우
문화관광환경국장박대현
소방본부장조택희
충북과학대학장안재헌
자치연수원장권혁춘
농업기술원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부교육감김효겸
교육국장전재원
기획관리국장이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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