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8년 10월 20일(월)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늘 2일간 실시하는 도정질문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으로는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영복 의원님과 건설문화위원회 오용식 의원님, 내일은 행정소방위원회 이필용 의원님과 교육사회위원회 김광수 의원님 모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대한 발언시간은 20분이고 보충질문은 10분입니다.
따라서 규정된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실시하는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HCN충북방송이 전 과정을 생중계 방송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이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건설과 오송 바이오 코리아 2008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신 정우택 지사님과 함께 하는 교육감동, 도약하는 충북교육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용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건설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몇 가지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장기발전계획과 충북아젠다2010+와의 연계성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2001년 8월에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 1월 확정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면서 2020년까지의 충북 지역발전 목표와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 수립은 법령에 명시한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이후 충청북도에서는 2007년 12월에 당초 계획수립 당시와의 여건 변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등의 이유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발전계획을 담은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수정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충청북도의 건설목표를 코어 충북, 첨단 충북, 관광 충북, 웰빙 충북, 쾌적 충북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계획 8개 부문별 계획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8개 부문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토 코어를 향한 발전축 설정과 공간 개조, 둘째 선진화된 교통·물류·정보체계 구축, 셋째 혁신·미래형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 넷째 테마형 문화관광 충북조성, 다섯째 환경 보전을 통한 청정 충북의 실현, 여섯째 지역 실정에 맞는 토지이용과 관리, 일곱째 쾌적한 생활 및 복지환경 조성, 여덟째 지역의 안전 및 방재체계 구축 등입니다.
충청북도종합계획은 2020년까지의 충북 발전계획을 담은 일종의 설계서로서 충청북도의 주요사업은 이 설계서의 큰 그림 위에 추진되어야 함은 재론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충청북도종합계획이 확정된 이후인 2008년 2월 수립된 충북아젠다2010+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성격은 계획서 첫머리에 명시된 대로 2010년까지의 충북의 미래상을 제시한 중기계획이면서 도정 각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계획이요 시·군과 분야별 하위계획에 영향을 주는 유도계획인 동시에 기준계획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충북아젠다2010+의 추진 전략으로 4대 분야 10대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BUY충북 분야를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제 환경 조성, 첨단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활력과 희망의 농업 명품도 건설 등 3개의 전략을 선정하였고 충북 뉴딜플랜 분야에는 대형 건설프로젝트 연계 개발, 교육강도 실현 등 두 개의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 간접자본 확충, 균형발전 특화사업 전개 등 2개 전략을, 삶의 질 향상 분야에서는 참여하는 문화관광 기반확충, 함께 하고 나누는 복지정책 추진,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 조성 등 3개 전략을 각각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중기계획이라면 당연히 충북의 장기발전 계획을 담은 충청북도종합계획의 목표와 전략이 연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아젠다2010+에는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큰 방향과 전략이 서로 상이한 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설계서에 충실하지 않은 사업은 훌륭한 결실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까지의 장기계획 기간 중에 추진되는 2010년까지의 중기계획이 서로 엇갈린다면 행정과 재정의 낭비는 물론 충북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며 충북이 지향하는 잘 사는 충북 건설에도 장애가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 발전계획과 지역균형 발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08년 2월 확정한 중기계획 충북아젠다2010+가 2007년 12월에 확정 발표된 장기계획 제3차충청북도종합계획수정계획과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실천 내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우택 지사님께서는 전국 4위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계심에 경의를 표하며 충청북도종합계획과 공약사항을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초 신지역발전 선포식을 통해 충청북도 전 지역이 고루 잘살기 위해 낙후지역을 없애고 시·군별 특화산업을 적극 육성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 실행목표와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충북과학대학에 관한 질문입니다.
옥천군에 위치한 도립충북과학대학은 당초 농촌지역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지방산업단지에 전문기술 인력을 공급한다는 취지에 따라 설립이 추진되었습니다.
1996년 대학 기본계획 및 시설배치계획을 확정하고 이듬해 교육부의 대학 설립인가를 받아 1998년 3월 6일 개교와 함께 8개학과 320명의 신입생 입학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학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개교 10주년을 맞는 충북과학대학은 개교 초기 입학정원이 8개 학과 320명에서 올초 11개 학과 520명으로 양적인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대학의 내·외적 규모의 성장과 함께 연도별 재정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1998년 특별회계 18억원, 기성회회계 4억9,000만원 등 총 23억원에서 2000년도 39억원, 2004년 76억원, 2006년 71억원 그리고 올해는 특별회계 69억5,000만원 기성회회계 12억5,000만원 등 총 82억원으로 재정규모가 10년만에 4배 가까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포함된 충청북도의 예산지원도 ’98년 7억4,000만원에서 2000년 9억8,000만원, 2004년 41억원 그리고 2006년과 올해 각각 40억원에 이르는 등 도비지원 또한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운영 개선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대부분의 국립대학이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기성회비를 상당부분 교직원의 급여성 수당과 소모성 경비에 사용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기성회회계는 국가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과 학교운영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법률적 근거 및 통제시스템의 미비로 기성회회계 예산을 원래 목적인 교육시설 투자 등에는 일부만 사용된 채 국가직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와 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일반직 및 기성회직원 등에게 행정지원비, 직무연구보조비 등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에게는 실적 및 성과에 상관없이 연구보조비, 교재연구개발비 등을 교원의 인건비로 편성하여 월정액 형태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부당한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충북과학대학의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기성회회계 세출예산을 조사한 결과 여타 국립대학에서 행해지는 것과 유사하게 충북과학대학도 기성회비의 연구보조비 및 수당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규모도 매년 4억 정도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북과학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 모금 현황이 2006년 790만원, 2007년 710만원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410만원이 모금되었는데 그 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조성된 기금의 대부분이 교직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고 이는 자칫 특정계층에 할당되었다는 우려를 나타내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논문 게재 및 교재 발간 등의 연구실적이 전혀 없는 교직원들에게 매월 수십 만원씩 연구보조비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교 10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충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과학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처럼 충북과학대학도 교원, 공무원, 기성회직원, 보직자들에게 기성회계 예산을 급여보조성 인건비인 연구보조비 및 수당으로 부적절하게 지급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학장의 공식적인 의견은 무엇이며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하지 않으면 임금도 없다’는 무노동 무임금처럼 연구실적이 전혀 없는 교원이 매년 수명 씩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이에 대해 연구 관련 보조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고 이를 통해 도민의 혈세를 줄이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들에게 연구보조비를 지급한 근거는 무엇이고 이들의 연구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자퇴 또는 제적으로 인한 학업포기자가 2006년 140명, 2007년 68명 그리고 올 상반기에 무려 74명에 이르는데 학업포기자를 줄이기 위한 학교의 노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학교발전기금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요 모금대상이 교직원으로 이는 ‘누워서 떡 먹기’ 꼴인데 모금대상을 교직원에서 탈피하여 기업체, 유관기관으로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료가격 및 비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축산 농가 지원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8년 6월 1일 현재 충북도내 가축 현황은 한·육우 1만2,141가구에 16만 마리를, 돼지는 322가구에 51만 마리를, 닭은 267가구에 1,000여만 마리를 각각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돼지, 닭, 쇠고기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여 노화나 치매예방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최근 밝혀져 육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육류가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초 전문가들로부터 축산업이 사상 최악의 사태에 처할 것이라는 축산위기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축산위기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조류독감 발생 그리고 사료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으로써 축산농가들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경영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이로 인해 축산농가 소득의 역조현상이 심화되어 축산기반마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소 사료의 경우 25kg 1포가 작년 1월에 5,875원에서 올 8월에는 9,300원으로 작년 1월 대비 올 8월에 무려 58.3%가 상승하였습니다.
돼지 사료는 작년 1월 7,050원에서 올해 8월 1만2,500원으로 77.3%가, 닭 사료는 작년 1월 7,250원에서 올 8월 1만2,850원으로 77.2%가 상승하여 농가의 사료값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급기야 사료가격 인상이 축산농가에 큰 부담이 되어 사료값을 감당치 못한 농민이 목숨까지 끊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5년 7월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보조가 폐지되어 사료가격 인상과 함께 농민들의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환경오염과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장애를 유발하는 등 몇몇 문제점으로 인해 2003년 10월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지난 2005년 7월 화학비료 차손보전제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비료의 원자재인 요소, 인광석, 유황 등의 가격 폭등과 곡물재배면적 증가로 비료 소비량의 급증은 결국 비료가격을 급등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비료가격의 인상폭은 요소의 경우 작년 1월 9,750원에서 올 8월말 2만700원으로 무려 112.3%가 인상되었고 도산 위기에 처한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 지난 6월 19일 이후 상승한 비료값에 대해서 정부 및 농협이 각각 4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농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생명산업인 농업이 건실해야 국가경제가 튼튼해진다는 신념으로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기 위한 방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료가격과 비료가격의 폭등에 따른 농축산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충청북도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고 농축산 농가를 살리기 위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은군 현안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은군은 수려한 관광자원, 다량의 문화재 보유, 지역 및 지역 내 미개발지의 발전 가능성 등이 강점인 반면 지역산업 낙후, 대학 등 교육시설 부족 그리고 교통의 불편은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생각되며 이중 보은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망의 체계적인 확충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은군을 통과하는 도로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도는 19호, 25호, 37호가 있으며 지방도는 502호, 505호, 509호, 571호, 575호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은지역은 국도가 2차선으로 도로 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차도·인도 구분이 없어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사고 예방은 물론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국도 확포장 사업을 조기에 완공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중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 11월말 청원～상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주행시간이 단축되고 중부내륙지역의 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입니다.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접근성은 좋아졌으나 속리산IC에서 속리산으로 향하는 지방도 505호 선상에 있는 갈목재 통과 시 노폭이 좁고 도로가 경사져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등 교통불편을 야기했는데 최근 갈목재의 터널 건설과 도로 확포장 예산이 추가로 반영됨으로써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어 본 의원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광순환도로의 기능과 인근 대도시권의 관광객 유입 통로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19번 국도의 4차선 확포장사업이 지난 1996년도에 착공되었으며 착공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완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에서 미원면 삼거리는 총 5.6㎞의 편도 1차로에 1일 교통량이 작년 10월말 현재 8,640대로 청주~보은간 여객운송 및 물류의 수송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도로로 향후 반드시 확·포장되어야 할 도로입니다.
또한 보은군 회남면~탄부면에 이르는 지방도 502호가 총 43.6㎞로 이 구간 중 회남면 분저리~은운리간 약 9.0㎞의 도로가 아직도 확·포장되지 않은 채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으며 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은지역의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청원군 미원면 운암리간 국도 확·포장의 조기완공과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미원면 삼거리간 도로 확·포장으로 보은지역의 발전과 관광활성화는 물론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충청북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도 502호 중 회남면 분저리~은운리 간 확·포장이 되지 않은 9㎞의 도로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영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수정계획과 충북아젠다2010+와의 연계성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하여는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수정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의 하위 계획으로 이는 「국토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되는 법정 계획입니다.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수정계획상의 8개 부문별 계획은 국토해양부 수립 지침에 따라 2020년까지의 우리 도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우리 도 계획수립 과정에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상의 국가발전 전략과 민선4기 로드맵인 충북아젠다2010의 발전전략을 최대한 반영하여 연계 수립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아젠다2010+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 1월에 수립한 충북아젠다2010을 여건의 변화에 따라 금년도 2월에 수정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수정계획의 큰 틀 아래에서 민선4기가 마무리되는 2010년까지 충북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중기계획으로서 BUY충북, 뉴딜플랜,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 등 4대 분야 10대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아젠다2010+는 2020년까지 20년 계획인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수정계획에 8대 부문별 계획의 범주 내에서 2010년까지 4년간에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실행전략과 단위사업별 실천계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종합계획과 공약사항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업은 도지사선거공약관리지침에 따라 2007년 7월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력 있는 경제, 균형 있는 발전, 살기 좋은 농촌, 함께 하는 복지, 참여하는 문화 등 5대 분야 93개 사업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민선4기 전반기까지 괴산 바이오씨감자 특성화 사업지원 등 19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나머지 74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7년도 12월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수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공약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일부 예시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수정계획상의 국토코어를 향한 발전적 설정과 공간개조 부문의 공약사업인 지역균형 전략산업 추진을, 혁신미래형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부문에 대기업 투자유치와 기업인 예우 환경조성,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전략과제로 반영하는 등 5대 분야 93개의 도지사 공약사업이 제3차 도종합계획 수정계획상의 8개 부문별 계획과 연계되어 반영되었고 일부는 ‘충북아젠다2010+’에 반영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영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답변은 다 끝나신 거죠?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목표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낙후지역 지원을 하기 위해 2005년도 지역간 불균형 실태를 조사하여 6개 낙후 군을 선정한 바 있으며 지역별로 특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신지역발전 원년의 해로 정하여 지난 4월과 5월에 단양과 영동에서 신지역발전선포식을 통해 낙후지역에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균형발전 실천의지를 전 도민에게 알린 바 있으며 지난해 제정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거 특별회계를 전국 최초로 설치하여 도비 15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실행목표로는 전지역이 고루 잘 사는 충북 실현을 최상위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1단계 2011년까지 1,000억원, 2단계 2020년까지 4,500억원을 지역 균형발전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시·군별 균형발전 전략사업과 공모사업의 집중 지원으로 낙후지역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보은군의 황토대추·한우산업 등 선포식을 통해 선정 발표한 시·군별 비교우위의 특화사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내 낙후지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 규모를 금년 150억원에서 2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또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시·군별 불균형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지원 제외 시·군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신축성 있는 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연구전담팀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실천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대학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과학대학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성회계 예산을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지적과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의 기성회계 예산은 긴급한 교육시설의 보완과 운영비 부족에 충당하도록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도 일반회계 예산만으로는 부족하여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부족한 인건비 및 운영비, 장학금 출연, 자산취득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권익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오랫동안 되풀이 지적되어온 사항으로써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도 다른 국공립대학과 같은 수준의 보수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원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고 입시, 학생지도, 취업 등 교육업무를 보조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연구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 대학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모든 대학의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학의 추세를 감안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성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규약에 정해진 대로 일반회계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한해서 기성회의 엄격한 예산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연구실적이 없는 교수들에 대하여 연구보조비를 지급한 근거와 연구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 연구보조비 지급 근거는 본 대학 기성회 규약으로써 동 관리지침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연구보조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간예산을 편성 기성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기파견이나 실습위주 학과의 경우 연구실적이 미처 파악되지 않아 보고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보조비의 지급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실적관리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업 포기자를 줄이기 위한 학교의 노력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대학 입학생 중 상당수가 자퇴 등으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학생 중도탈락의 원인은 개인의 경제적인 사정, 중도 취업, 학과 부적응 등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에서는 2006년부터 교수워크숍 등을 통해서 현상진단과 효율적 대처방안을 꾸준히 강구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학과 부적응 학생에 대하여는 학과 지도교수의 상담지도를 강화하고 휴·복학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취업 중심의 교과운영, 다양한 학생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 수학만족도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중도 탈락자가 최소화되도록 학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발전기금 모금대상을 기업체, 유관기관으로 다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학교발전기금은 타 도립대학은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 이르다 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대학만 유독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대학 발전기금은 교직원 기탁금 중심으로 적립되고 있어서 매우 빈약한 실정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동문회와 산학협력기업체 등의 자발적 모금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향후 대학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료가격 및 비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축산농가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배합사료와 화학비료 등 영농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농축산 농가들의 경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국제 유가상승과 시장 개방화에 따른 수입 농축산물의 증가와 애그플레이션 가속화 등 농축산 농가들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배합사료와 화학비료 가격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중앙정부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자금 지원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배합사료 가격인상 부문에 대하여는 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 900억원과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 17억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을 도모하였고 화학비료 인상부문은 중앙정부가 가격인상 차액의 80%를 지원키로 하고 총 40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협을 통해서 금년내에 지급할 계획이며 또한 유기질비료 12만6,000톤 약 73억원이 우리 도에 배정되어 현재 농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우리 도 자체자금으로 금년도 소득보전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예산 121억원을 확보하여 농가에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150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농가경영비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러한 단기적인 지원 정책으로는 현재의 어려운 농업·농촌을 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지며 근본적으로 농업의 구조개선을 통해서 세계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만이 농업·농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농축산 농가의 경영악화를 불러오는 생산비를 낮추고 세계 농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농업인 스스로의 자생력을 갖추어야 하며 고품질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풍토가 조기에 정착되어야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도에서는 농축산업의 생산비를 낮추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단위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등 자급조사료 생산기반 구축과 축산시설 현대화, 가축질병 예방 등 자연순환형 농축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여나가는 한편 유기질비료 지원과 녹비작물 재배와 토양개량제 공급 등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여 고품질의 농특산물 생산과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축특산물을 명품브랜드화하고 정예농업 인력의 양성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어메니티 자원화하는 등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농업의 생산비를 낮추고 농업 스스로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업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농업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는 당분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농업·농촌에 보내주신 성원으로 농업인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이영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19호선 중 보은~미원간 4차로 확포장공사 조기완공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미원간 4차로 확포장은 총 2,444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이중 보은～내북간 16.4㎞는 ’96년 12월에 착공하여 2010년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지난해까지 1,453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 100억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공정 86%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북～운암 구간 3.5㎞는 2003년 9월에 착공하여 2010년도 준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지난해까지 277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 100억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공정 6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간인 운암～미원간 5.6㎞는 금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10월까지 설계가 완공될 예정으로 설계완료 후 공사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남면 분저리에서 은운리간 미포장된 9㎞의 도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지방도 502호선으로 보은군 회남면에서 탄부면까지 43.6㎞ 중 미포장 구간인 보은군 회남면 은운리부터 옥천군 경계까지 9㎞로서 지방도사업 중장기종합계획에 2011년 이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어 조속한 사업시행은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주변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영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흡한 사항과 궁금한 점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균형발전 관련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4월 북부지역에서 신지역발전 선포식을 개최한데 이어 5월에는 남부지역에서 같은 선포식을 개최하면서 다양한 사업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2020년까지 5,580억원을 투입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통하여 낙후지역을 해소하면서 지역개발과 소득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특정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개발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문화적·사회적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주민들은 충청북도의 결정에 많은 기대와 더불어 환영의 뜻을 표시하였습니다.
비록 뒤늦은 감은 있지만 충청북도가 균형발전을 촉진하여 도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으로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도정질문 답변을 보면서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답변의 구체적 실현의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추진해 온 사업과 정우택 도지사님의 블로그에 이미 게시된 내용 이외에 더 진전된 의지와 계획이 답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당시 신지역발전 선포식을 통해 도민에게 안겨준 희망에 큰 상처를 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포식 당시에 발표한 도내 균형발전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권역별 연계사업, 충청북도 광역사업의 실행계획은 언제 가시화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어려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농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실은 유가 상승, 농자재값 인상, 비료값 인상 등으로 인한 영농비 증가로 생산 원가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수입 농축산물 증가 등으로 인하여 가을은 농민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계절인데도 현재 농촌에는 농민들이 땀흘린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해 시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자식같이 키운 농작물을 폐기 처분하고 있고 벼 수매가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해 공들여 지어 놓은 벼를 수확하지 않고 갈아엎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6월 19일 이후 상승한 화학비료 인상 가격에 대해 정부와 농협이 각각 40%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20%는 농가가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안정적인 영농 추진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가 자부담 20%를 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과 5월 개최한 신지역발전 선포식에서 제시된 도내 균형발전 실천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 우리 도에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는 바로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전담기구 설치 및 조례 제정을 통해 매년 150억 규모의 균특회계 예산을 도내 6개 낙후 시·군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균형발전 분야 중앙평가에서 3관왕을 차지한 바 있으며 특히 금년은 신지역발전 원년의 해로 정하고 지난 4월, 5월 신지역발전 선포식을 통해 신지역발전2020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2020년까지 추진될 장기적인 균형발전 전략으로서 일반회계를 통하여 낙후 시·군의 현안사업과 특화발전사업 등을 집중 지원해 나감은 물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전략사업에 3,400억원, 공모사업에 1,330억원, 인센티브사업과 연구전담팀 발굴사업 등에 850억원 등 5,580억원을 2020년까지 보은 등 도내 낙후지역에 집중투자할 계획입니다.
올해 전략사업에 97억원, 공모사업에 49억원 등 155억원을 지원하여 도민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낙후 시·군에 대한 사업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의 지속적 발굴과 컨설팅 지원 등으로 자생적 성장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역별 연계사업과 충청북도 광역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포식을 통해 제시한 권역별 연계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서 북부권에는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건설 등 5건, 중부권에는 태양광산업 거점 구축 등 2건, 남부권에는 LNG 조기공급 등 3건이며 도내 전지역을 포괄하는 충청북도광역사업은 충청고속도로 건설 등 6개 사업으로서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비중 있는 사업들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가균형위 등 중앙부처에서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대폭 수정한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존 시·군 또는 시도 단위의 사업추진보다는 권역별·광역권별 연계되는 사업에 우선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전국을 초광역개발권, 5+2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이를 총망라한 종합계획은 지역발전5개년계획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의 권역별 연계사업이나 광역사업 역시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과 연계시킴으로써 최대한 국비가 투자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오는 내년 3월 확정 예정인 지역발전5개년계획에 이러한 사업들을 반드시 포함시키는데 주력할 예정이며 본 계획이 확정되고 각 부문별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권역별 연계사업 및 광역사업 중 기이 착수사업은 조기에 마무리하고 미착수 사업은 조기에 착수하는 등 실행계획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러한 사업의 대부분은 대형 프로젝트로서 단기간 내에 가시화되기 어려우며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다 함께 잘사는 균형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도 낙후지역을 위한 예산지원과 새로운 시책 발굴은 물론 도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이영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화학비료 인상가격의 농가 자담분 20%을 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을 하도록 건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영복 의원님께서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어려운 농촌여건을 감안할 때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화학비료 인상에 따른 농가 자부담 20%에 대해서도 농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데에 원칙적으로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화학비료 인상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으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농자재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난 제2회 추경예산 39억원을 포함하여 총 121억원을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자재 사업으로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도 지원 규모를 150억원 정도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소득보전 친환경영농자재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화학비료 인상 가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지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지원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 공급을 확대하여 화학비료 시용량을 줄이도록 하는 등 지력 증진과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영복 의원님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심흥섭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학대학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방대학의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도권 대학에서 양적·질적인 지원과 함께 세계화를 지향하는 그러한 대학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지방대학들은 열악한 현실여건 속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존재 자체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대학 스스로의 자구노력의 부족과 또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의 결여 등 모든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대학이 살아남을 길을 스스로 찾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공공성과 더불어서 대학의 경제성을 동시에 지녀야만 하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제 기업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도립대학이면서도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이 더욱 더 착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먼저 태생적 한계부터, 충북과학대학이 생길 때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도정단상에서 충북과학대학의 문제점을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수없이 지적했고 개선책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으로 볼 때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영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성회계 예산마저도 마음대로 써 놓고서 타 대학이 똑같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다, 앞으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이러한 도정단상의 답변내용을 보면서 도의원으로서의 무한한 부끄러움과 더불어서 이러한 우리 도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표자의 답변을 들으면서 너무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러한 무성의한 답변을 하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충북과학대학의 구성원들로부터 지금 심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학장님의 입장으로서 거취마저도 생각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전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04년도의 이 단상 위에서 제228회 임시회에서 충북과학대학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과 함께 충북과학대학의 문제점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충북과학대학이 학장 개인의 독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 이러한 충북과학대학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은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도민 전체의 지원과 협조가 없이는 도립 충북과학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장님과 구성원들간의 물고 뜯는 이러한 모습들은 가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학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학장께서는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성회계에 대해서 업무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에게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한 행태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과학대학의 근본적인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학 인프라의 부족입니다. 대학 경영의 부실입니다. 또 집행부의 정책적 지원의 부족입니다. 이러한 총체적 부실을 지사님께서는 다시 검토하셔서, 분석하셔서, 경영진단을 하셔서 충북과학대학의 존폐여부를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좀더 멋진 대학으로서 진정한 도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도립대학으로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신다면은 새로운 계획을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용기 있는 결단과 우리 모두의 희망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한 가지만 부연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충북과학대학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모든 옥천군민뿐만 아니라 남부3군 군민 모두 그리고 우리 도민 모두가 충북과학대학의 정상화를 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역대 관료출신 학장과 교수 출신 학장을 영입해 왔습니다. 지금 현학장님께서는 정부의 고위 관리까지 경험하신 훌륭한 학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대만큼 부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충북과학대학의 미래를 열어 가시는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께서는 학교의 기성회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국가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과 학교 운영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북과학대의 기성회계 예산을 급여 보조성 인건비인 연구보조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지급되었다고 지적하며 동시에 연구보조비의 무분별한 지급의 시정을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안재헌 학장께서는 과학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모든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해를 구하고 있는데 이런 답변은 현재의 학교 상황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안일한 자세의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지금의 대학 여건이 지속되는 한 다음 도정질문에서도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이해를 구하는 일이 반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회계로 학교 재정을 충당하려면 학교의 경쟁력 제고가 해결책이 될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해결할 문제가 충북과학대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과학대의 당면문제를 대표적으로 보면 첫째, 한마디로 주인 없는 사업체라고 할 정도입니다.
충청북도에는 학교발전을 위해 비전도 없이 도지사께서는 학장에게 막연하게 결과를 바라고 학장은 도지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처분만 기다리는 책임지는 오너 없는 학교로 학교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에 매우 소극적인 것이 현재의 상태입니다. 대학장이 소신을 가지고 학사행정에 임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둘째는 도비지원금이 40억원으로 동결되어 있음으로써 시설설치 및 교수충원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학생의 실력 증대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매우 미흡한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경쟁력 있는 교수를 충원하여 학생의 실력 향상에 힘써야 함에도 한정된 사업비에서 교수보다는 시간강사로 땜질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 현재의 문제입니다.
셋째는 학교부지입니다. 과학대의 부지 소유현황을 보면 충청북도 또 옥천군, 교육청, 국유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우리 충청북도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전체 토지의 30%에 불과한 형편으로 교육청 부지를 제외한 기타 소유지에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기형적인 소유구조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넷째는 강의동 및 학생 복지시설의 부족입니다. 과학대에 소지한 건축물은 본관동, 강당, 정보관, 공학관 딱 네 개의 동밖에 없습니다.
그 외 조립식으로 학생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지시설이 있는데 이 건물도 노후하여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상황이며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본관동으로 본관동에서 행정업무와 연구실이 함께 있는 초라한 학교시설에서 학교 경쟁력이 증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섯째는 학과의 난립과 시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과학대학은 중견간부나 전문지식인을 양성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필요한 기술인력 배출을 개교이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의 학과운영은 기초과학을 중요시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시대에 맞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즉 지역에 유리한 학과를 통폐합하여 대외적으로 학교를 대표하는 학과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데 현재의 과학대는 경쟁력 강화에는 매우 둔감한 동맥경화에 걸려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간의 대화 속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과학대는 변화에 소극적인 상황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2010년 이후에는 입학정원을 채우기도 어려운 국면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회계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할 것입니다.
충북과학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앞에 언급한 내용들이 해결되어야 앞날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보는데 해결 방안을 사안별로 세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의원님 그리고 박영웅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경영진단을 할 용의 또 현재 지원되고 있는 40억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서 대학의 운영 이런 것들을 더 발전적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과학대학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일단 학교 운영에 대한 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른 발전 방안을 마련해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도가 충북과학대학에 대해서 세밀히 한번 살펴보고 경영진단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인정될 때는 필요하다면 경영진단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진단을 통해서 발전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40억을 지원해서 충북과학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부 수험료를 가지고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봐서 충분하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비용이 들겠습니다만 그동안 40억 이외에 금년에 예산요구가 내년도 예산을 학장께서 요구를 지금 해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식당도 개선하고 몇 가지 개선하고 또 아까 지적해 주신 부지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일단 시설을 추가적으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일단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꼭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지적해 주신 시간강사를 교수로 하는 문제 또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문제, 기타 부지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성회계 예산 집행에 관해서 답변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신 말씀이 계셨고 또 연구실적이 없는 교수의 경우에도 연구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성회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가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학교운영비 또는 시설보완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교원과 공직자의 연구보조비 문제는 교원의 경우 전국적으로 같은 수준의 보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책정된 인건비 외에 기성회의 연구수당을 같이 추가해서 지급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로서도 그런 지급방식은 바꾸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교직원의 연구보조비 수령 문제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도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직원들의 경우도 역시 학교에 근무하면서 입시 문제라든지 학생지도 문제라든지 취업지도 문제 등 교육업무를 충실히 보좌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보조비를 지급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런 사항을 지적해서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통보됐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에 대한 전국적인 개선방안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하는 문제를 지켜 봐가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서 계속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적이 없는 경우를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 도정질문에 대비해서 몇몇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통해서 연구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논문, 저서, 산학협동 등의 연구실적은 파악을 했는데 일부 실습 위주 학과 교수님들이 한 연구보고서나 학술대회 논문 발표, 특허, 미술전, 디자인전 이런 것들이 미처 학교에 보고되지 않아서 연구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내용도 연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구실적이 없는 당초 보고가 미처 시간 관계상 정확하지 않은 보고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모든 교수님들이 나름대로의 연구실적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학교발전 문제에 대해서 전차에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올해 또 똑같은 걱정과 아울러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한 말씀입니다.
학교발전 문제는 우리 학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사회의 지원도 필요하고 또 도의 재정적 지원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구성원들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대개 교수 자신들의 인사 문제라든지 학과의 변경 이런 것이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듯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옥천군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지역사회가 지원하고 사랑하는 그런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의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재정의 반 이상이 도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개선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 학교 나름대로 자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자체수입은 늘려 나가겠습니다마는 어느 국립대학, 공립대학의 경우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지원, 적절한 지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발전 문제와 관련해서 구성원의 힘을 합쳐도 어려운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뼈아픈 충고로 알고 제가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구성원의 총의를 모아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가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학교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설립된 지 1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와서 한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입학률 100% 달성 취업률도 전국 전문대학 수준의 취업률 달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입학한 학생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갖가지 노력,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의 기틀은 찾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독한 교육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저희들 대학발전계획이 2003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오래되고 해서 설립 10주년을 맞이해서 금년도에 다시 중장기계획을 다듬고 있습니다.
이 중장기계획은 학내에 있는 교수 열 분이 참여해서 각 분야를 나눠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의회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서 시행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말씀하신 혹독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지적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학 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기성회계 집행과 관련해서 심흥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관행적으로 지속이 돼 왔고 각 대학 똑같은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만 특별하게 개선대책을 강구하기도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대학에서 개선해 나가는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개선할 점이 있으면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책임 있는 결정을 해 달라는 문제에 대해서 학장과 도와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학교의 발전 구상을 정확하게 세워 가지고 이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서 금년도에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은 그런 면에서 우리 학교의 발전 구상을 좀 담고 이것을 도 집행부와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운영에 있어서 시간강사가 많고 여러 가지 운영이 어렵다, 교육의 질 문제를 걱정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한 40% 됩니다.
지금 어느 국공립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상당 부분을 시간강사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지금 교수 정원을 많이 늘린다고 하는 것은 또 재정 수요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의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시간강사로 채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마는 근래에 우리 학교의 경우는 학생 입학정원이 많이 늘어나고 현재 재학하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시간강사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도 도와 잘 상의를 해서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말씀 해 주셨는데 설립 10년이 되도록 저희 학교 본관과 정보관, 과학관의 위치가 저희들 도청 소유만이 아니고 군유지, 교육청 땅이 혼재돼 있어 가지고 새로운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학생 복지시설을 전 회에 도의원님들께서 특별한 예산 배려를 해서 가건물로 짓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부지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제가 금년 7월에 지사님께도 특별보고를 드리고 관계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본관과 정보관 그 다음에 과학관이 들어서 있는 위치는 우리가 필요하면 신규 건축할 수 있도록 조치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회기 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고 또 도 나름대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사님께나 의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
설립된 지 10년 동안 그런 문제가 해결 안 되고 학교발전에 걸림돌이 됐다고 하는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다행히 10년이 지났지만 지사님께서 특단의 결정을 해 주셔야 일부나마 해소될 수 있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의 문제도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셔서 가건물을 지었는데 거기는 사실상 노후하고 협소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이용이 안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복지시설도 연차적으로 갖추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은 여러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교수의 연구 문제, 시설 인프라 문제, 평생교육 문제, 산학협력 문제, 지역활성화 문제 이런 것을 담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특히 시설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중장기계획을 세울 형편이 못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지 문제도 어느 정도 일부 해결되고 하기 때문에 시설 인프라 문제도 연차계획을 세워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학의 학과 문제가 학교의 특성화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이 종전에 했던 기존 과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십니다만 사실 학과의 조정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원을 신규로 증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 과와 기존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설치돼 있는 과, 또는 거기에 소속된 교수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같은 생각을 가져야 이것이 시행이 되는 문제입니다만 몇 년 전에는 필요하다고 해서 어느 과 설치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것이 구성원들 간에 미처 그런 것을 실천할 의지가 확보가 안 돼서 그냥 계획에 그치고 만 사례도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설치 예정인 반도체 전공 이것도 한 1년여의 협의 끝에 어렵게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학과 정원 조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대학이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학과 조정 또 특성화된 학과의 설치 이 문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이런 것을 학내에서 중지를 모아서 슬기롭게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박영웅 의원님께서도 학교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특히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상히 잘 알고 계시는 처지라 앞으로 학교발전 문제에 대해서 종종 상의를 해 가면서 이런 문제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 있는 학교 경영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욱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구성원들간에 슬기를 모아 나가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영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영복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의회 운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하여 주신 괴산군 제2선거구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좌석이동 등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쌀직불금 관련 긴급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어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문화위원회 오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도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4기 출범이후 명료한 비전, 강력한 리더십으로 경제특별도 건설, 행복충북운동 전개, 균형발전정책은 물론 농업명품도, 교육강도, 상상도정, 복지·문화 선진도 추진 등 도정 전 분야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도민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희망을 확산시켜 주고 계시는 정우택 도지사님!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정하시고 조화로운 학력신장, 미래대비 창조교육, 진취적인 품성함양 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기용 도교육감님!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불철주야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북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민선4기 들어 도정사상 최대의 기업유치 달성을 이룩해 나가고 있음은 물론 지난해 국정시책 정부합동평가에서 9개 분야 중 6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아 전국 최우수도에 선정됨으로써 4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충북도가 기업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도정 각 부문의 업무수행에서도 전국 최고임을 입증 받은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이를 계기로 도민의 행복지수 향상은 물론 충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와 함께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의 기반을 확실하게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땀 흘려 이룩한 성과는 먼 훗날 우리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살고 행복한 도민이 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5월 건설문화위원회 연찬회 시 어느 지역을 돌아보았을 때 정부에서 몇 년 동안 집중투자로 10년에서 100년을 앞당겨 놓은 듯 많이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가지도자 한 분의 역할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바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사람과 지식이 중심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로 변화되어 인적자원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좀 늦은 감은 있었지만 지난 1월에 충북인재양성재단 발기인 대회를 갖고 충북의 인재가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사명감으로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인재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할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여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인물 한 사람을 잘 배출하면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땅이 100년 이상 앞당겨 잘살고 발전된 모습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대한민국의 중심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큰 일 한번 제대로 할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도민 모두가 힘을 쏟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도정시책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 시책과 역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21일과 9월 10일 2차에 걸쳐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지역발전정책의 추진방향과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였으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우리 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은 물론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충청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현안 사업들이 대부분 수용되지 않는 등 충청권에서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도민들과 함께 4대 초광역권 개발계획에 충북이 완전 소외된 데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의 추가 설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본 의원이 지난 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고 이를 건의문으로 채택하여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동안 도민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정부에 촉구하거나 건의한 사안이 정책에 반영된 것은 무엇이 있으며 건의한 사안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대응해 나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으로 활력있는 경제실현, 균형있는 지역발전, 농업명품도 충북실현을 목표로 정하였고 또한 화합과 참여의 도정실현을 위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으로는 함께하는 복지실현, 참여하는 문화·관광, 도민만족 일류행정을 목표로 정하고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하여도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새 정부 출범이후 정부정책의 많은 변화로 인하여 도정업무 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전략 목표 중 활력 있는 경제실현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 전략목표는 이러다 보니 수정이 불가피한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에 대하여 도지사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관광 도약의 해를 계기로 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올해 2008년을 충북관광 도약의 해로 정하고 2010년 관광객 5,000만 시대를 맞이할 준비로 지난 3월에는 우리 도내에서 한국관광 총회를 개최하였고 6월에는 한·중·일 관광장관 회담도 개최하면서 이를 계기로 충북관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관광산업은 숙박, 교통, 음식, 오락시설, 토산품판매장 등 많은 산업을 내포하는 복합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북의 관광산업은 아직 열악한 실정으로써 홍보마케팅에 우선 투자하기 이전에 관광객이 실제로 찾아와서 만족을 느끼며 감동 받고 돌아갔다가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 확충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는 바다에 접하지 않은 유일한 내륙도이기에 대한민국의 명산인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등 3대 국립공원과 물 맑은 충주호, 대청호를 활용하여 그냥 스쳐가는 곳이 아니라 반드시 머물고 갈 수밖에 없는 체류형 친환경 내륙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단기간 내 집중투자 개발하여 사업 시너지 효과를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도에서는 중·장기적인 관광마스터 플랜을 어떻게 수립하여 차별화된 지역축제와 관광상품 개발은 물론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인 지역구가 괴산군이기에 지역구 예를 들어봅니다만 괴산군에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괴강관광지 조성사업은 2005년도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40% 정도의 공정으로 수년간에 걸쳐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이 더 지나야 준공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계획된 사업을 수년간에 걸쳐 진행하여 완료하다 보면 그때 가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관광지의 면모로 준공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관광객들로부터 외면 받게 됨으로써 결국 운영상 적자를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시·군의 재정사정만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과를 제대로 거두려면 괴강관광지 조성사업과 같은 사업에는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조속히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여기에 괴산 35명산을 활용한 ‘청정 관광전문도시’로 연계하여 육성 발전시킨다면 소외되고 낙후된 괴산군이 국내 최고의 ‘친환경 내륙관광 도시’로 발전되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관광지 및 관광명소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순위를 정하여 단기간 내 집중 투자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지 본 의원의 생각과 함께 낙후된 괴산지역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 관광전문도시’ 등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관광자원개발 방안 등을 구상하여 특별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도시민이 즐겨 찾으면서 휴양과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산촌 생태마을 조성 사업이나 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등도 농촌관광 활성화로 연계 하여 농촌소득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미래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성을 살리는 균형 있는 지역개발 사업이자 충북도의 핵심 미래전략 사업으로 추진 중인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설명회 등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은 끌었지만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 1조8,000억원을 들여 330만 평방미터 규모 부지에 중국을 주제로 한 교육·문화시설과 숙박·체육시설, 유통시설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이나 업체들이 수익을 낼 수 없다는 판단으로 공모를 포기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은 결국 그동안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이 없는 상태로 공모를 마감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차이나월드 후보지가 제천시와 청원군 두 곳으로 나눠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시·군의 유치 열망에 따른 경쟁으로 중국기업의 편파시비 우려 때문에 도에서 적극적인 관여를 하지 않음으로 공모자를 선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사회적 비판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과 함께 그동안 추진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의 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 637개 업체, 전문건설업 2,644개 업체로 공사발주는 한정되고 많은 업체가 과다경쟁을 하다 보니 2007년도에 10개의 업체가 부도를 맞았고 2008년도에도 12개 업체가 부도로 인해 도산하는 등 지역건설 경기가 파탄으로 치닫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도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6년 10월 11일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도지사로부터 제안 받아 당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가 2006년 11월 17일 제정 공포된 후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대형 국책사업은 2007년도에 14건 238억원, 2008년도는 상반기까지 21건 2,771억원에 상당하는 공사를 지역 업체가 참여하였고 BTL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만 7건 1,019억원에 상당하는 공사에 지역 업체가 참여하였다는 것은 그나마 도지사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오신 결과로 지역건설업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 및 자재값 상승 등으로 지역 건설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침체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또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시책 발굴 추진과 함께 내년도에 지역 개발 건설 사업비 예산을 더욱 확대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하여 내년도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통폐합 추진과 관련하여 소방본부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119지역대 84개 중 중앙의 통폐합 지침에 따라 2011년까지 49개 119지역대는 통폐합토록 계획하고 1차연도인 금년도 대상 19개 지역대 중 이미 15개 지역대를 통폐합 추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19지역대 통폐합은 중앙의 지침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내 각 지역의 특수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례를 들어 단양군 영춘면 별방리 119지역대의 경우 지역민들이 지역 여건상 통폐합이 불가하다는 진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중앙의 지침 요건에 적합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폐합한 것은 지역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조치인 바 이를 원상회복 조치할 의사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으로 교육여건 조성 및 폐교 활용방안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은 교육감님의 확고한 의지로 ‘감성과 첨단이 어우러진 선진교육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추진목표에 따라 6개 사업에 약 957억원을 투자하여 미래형 교육시설을 확충하거나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은 물론 학교 체육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을 보면 투자하는 예산규모에 비하여 사업대상이 599개소나 되는 학교시설을 증·개축하거나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기에 성과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사업내용은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은 사업대상 숫자에 중점을 두지 말고 인재양성을 위한 시설투자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하나의 시설이라도 제대로 투자하여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내의 폐교가 2005년도에는 201개교이었으나 현재는 210개교로 매년 늘어나면서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폐교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흉물로 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안타까운 실정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도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하며 농촌 폐교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농촌폐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통해 농촌발전거점센터로의 활용과 농민 교육, 지역주민들의 농촌농업문화에 대한 공감적인 만남의 자리로 연계되었으면 하는 활용방안과 함께 농촌과 마을 개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문화예술가들의 상주기반과 관련 문화관광 명소화를 만들 수 있는 농촌 폐교 활용 방안 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농촌은 우리의 영원한 삶의 요람입니다.
선진국이 왜 농촌을 중요시하였는지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농촌의 폐교 활용 등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폐교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하면서 활용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 누구나 와서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지역과 함께 훌륭한 인재가 넘쳐나고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가 도민이 실제로 잘살고 행복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도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가을 추수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정질문을 방청해 주시기 위하여 찾아주신 괴산군 제2선거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용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럼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존경하는 오용식 의원님께서는 군 의장을 하신 경험을 가지시고 도의회에서도 눈부신 활동을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칼날 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활동과 칼날 같은 질문을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괴산군민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정시책과 역점추진 사업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하여는 업무소관 국·본부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가 지역발전정책에 따른 정부 건의한 사안 중 반영된 정책은 무엇이며 미반영 정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에서 전국을 해안과 접경지역을 따라 ᄆ (미음)자형, 즉 4대 초광역개발권으로 나누어 개발한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충북을 포함한 내륙지역을 배제시키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또한 9월 10일 광역경제권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광역경제권별 선도프로젝트’ 선정 발표 시 충청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5개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이미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들이 포함되었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충청고속도로 건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은 반영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정부발표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대통령께 건의는 물론 수차례에 걸친 균형위원장과 관계 부처 방문 건의,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충북이 포함된 ‘중부내륙 첨단산업·관광벨트’가 추가설정 되도록 다각적인 건의활동을 벌이는 한편 지난 9월 4일에는 시민단체 주관으로 대규모 궐기대회도 개최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에서는 지난 임시회 시 건의문을 채택하여 150만 도민의 의지를 과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 9월 10일 개최된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는 마침내 초광역권 추가설정 검토방침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1월 말이나 내년 초 발표 예정인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구상안에 충북이 포함된 초광역개발권이 반드시 추가 설정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계 부처 그리고 인접 시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선도프로젝트 선정에서 제외된 충청고속도로 건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우리 도의 핵심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내년 3월 수립 예정인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등 정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전략목표의 수정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 있는 경제실현’은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라는 목표 역시 전국 최초의 균형발전지원조례 제정, 국단위 전담조직 구성 등 전국에서 가장 앞선 균형발전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도내 낙후지역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지속 실천하고 특히,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및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퇴조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용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의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전략목표를 수정하기보다는 정부정책의 사안별로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오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관광 도약의 해’를 계기로 관광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2008년을 ‘충북관광 도약의 해’로 정하고 충북관광 발전을 위한 장단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단기 대책으로 ‘충북관광발전 종합대책’을, 중장기 대책으로 ‘제4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광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 1일 ‘충북관광 도약의 해’선언에 이어 3월 한국관광총회와 6월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2월에는 한중일 교육관광포럼을 유치하는 등 충북관광의 대내외 인지도의 획기적인 향상과 일대 도약기반 마련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먼저 차별화된 지역축제, 관광상품 및 관광자원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지역축제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최고의 관광상품이라는 인식 하에 금년 4월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축제지원 예산도 매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단과 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축제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타 시도의 우수축제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경쟁력 있는 축제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축제의 양적·질적 향상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관광전문가 15명으로 관광상품개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 여행업체와 공동으로 경쟁력 있는 여행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한편, 도내 권역별·충청권·수도권 관광협의회를 통하여 공동으로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껏 높아진 충북관광의 대외 인지도를 십분 활용하여 수도권 관광객을 타깃으로 서울시와 공동으로 패키지 관광상품을 공모 개발하여 연중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1조2,796억원을 투자하는 제4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에 의거 4대 관광권역, 3대 축으로 관광벨트화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 5억원을 투자하여 중부권 광역관광벨트 개발계획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도와 강원도, 경상북도와 연계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수상레저 관광휴양지로 조성하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관광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속한 괴강 관광지 조성과 연계하여 괴산 35명산을 활용한 ‘친환경 관광전문도시’ 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괴강 관광지 조성은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475억원을 투자하여 괴산읍 검승리, 칠성면 두천리 일원에 수변자원을 활용한 가족 및 청소년 중심의 체류·체험형 종합관광지를 개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172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단기간 내 집중 투입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균특예산 특성상 연차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계획기간 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괴강 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괴산 35명산을 활용한 ‘청정 관광전문도시’ 육성에 대하여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망이 확충되고 있고 주5일근무제 정착에 따른 웰빙수요의 증가 등 주변여건이 성숙되고 있어 매우 시의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관광자원 개발 시 괴산의 청정 이미지를 상품화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은 21C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용 없는 성장시대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의회, 시·군, 관광단체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충북이 중부내륙 레저·휴양 거점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촌생태마을, 농촌체험마을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농촌관광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농업·농촌도 관광상품이라는 새로운 개념에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바탕으로 도에서는 ‘농업명품도’ 육성계획 속에 농촌마을 자체가 관광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농촌의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을 잘 개발하고 관광을 통한 농외소득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가고싶은 농촌·살고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촌생태마을 19개소를 조성하여 관광과 체험, 휴식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현장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2017년까지 모두 40개의 산촌마을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지금까지 24개소를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체험활동, 농특산물의 가공·판매 등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과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는 32개소로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관·밀원 작물재배단지 조성, 농산촌 휴양명소 52선 육성, 농업·농촌테마공원과 승마랜드 조성, 명품 농촌만들기 등 농촌의 독특한 자원을 다양한 형태의 체험관광지로 개발함으로써 ‘가고싶은 농촌 살고싶은 농촌’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어려운 우리 농촌이 살 수 있는 길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득을 올리는 농어민만의 공간이 아니라 농산물 생산과 함께 도시민들이 찾아오고 그들의 휴식과 체험이 존재하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여 그런 속에서 찾아오는 도시민에게 농산물을 팔고 농외소득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촌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중국이 역사적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매우 가까우며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더욱 증가하고 중국의 관광자유화에 의해 많은 중국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을 예상하여 청주공항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또한 중국 내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한류, 혐한류가 공존하는 등 양국이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현재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물건이 오고가는 물적 교류도 중요하지만 마음과 마음이 교류하고 서로를 이어줄 수 있는 심적 교류의 장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양국 교류 증대에 대처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지난 2월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민간사업자 확보를 위한 공모공고 실시, 중국전문가 초청 콜로키움 개최 등 국내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유가와 원자재가 상승, APT 등의 미분양 사태로 인한 국내 대형건설업체들의 자금압박과 건설경기 하락 등으로 이어진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자 공모 시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이나월드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중국기업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여 중국의 대형건설업체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향후 중국인 입장에서의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성 확보와 신규의 중국자본 유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 침체와 미국발 금융경색이 맞물려 국내의 유수 건설업체들이 대형민자사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하락하고 자금 조달금리 상승, 은행채 발행 위축 등으로 자금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며 중국 또한 미국발 금융경색과 맞물려 주가가 하락하는 등 경제상황이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국자본 및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관심 기업체의 동향, 한·중 경제상황 등을 금년 12월까지 예의주시하며 제반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용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년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는 민선4기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당시부터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SOC 사업축소 및 고유가·고물가 등 건설경기의 불황과 도내 발주공사 물량은 감소되는 반면 ’99년부터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도내 업체가 총 1,990개 업체에서 2008년 9월 현재 3,283개 업체로 크게 증가하는 등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고 지금도 건설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2006년도에는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방안 강구를 위하여 7회에 걸쳐 간담회, 토론회, 워크숍과 건설산업 육성 전진대회 개최에 이어 11월 17일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협의회도 구성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까지 조례 제정 및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고 민간 및 관급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등 23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관급공사는 대부분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민간공사, 대형국책사업, BTL사업 등에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 동안 종합대책을 수립 강력히 추진해 온 결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제도가 정착되어 이제는 외지 대형업체에서 우리 도에 사업시행 시 지역업체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풍토가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가 기술력·자본력이 떨어지는 등 민간공사에 참여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가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고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한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조정 등 23개 종합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시키는 외지업체에게 품질시험수수료 감면혜택을 주는 등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에서 발주되는 대형 민간건설공사와 국책사업 등에 지역건설 업체를 적극 참여시킨 유공업체를 발굴 표창하고 시·군의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연말 추진실적을 평가, 우수 시·군을 포상토록 하겠으며 지역업체가 민·관 공사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본 시책이 원활히 추진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특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민의 의사를 무시한 119지역대 통폐합은 일방적 행정조치인 바 원상회복 조치할 의사는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에 있어서 소방업무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도민이 위험상황에 처해 있을 때 신속히 출동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최근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소방인력 재배치를 추진하면서 의원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방력 재배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조직개편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감축과 연계하여 소방인력 부족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의하여 소방공무원 1명이 근무하는 119지역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근 소방관서와 가까운 거리에 있거나 1개 면에 2개 설치되어 소방수요가 적은 지역대를 통합 추진하고 있습니다.
119지역대 통합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마는 대부분의 119지역대가 ’70년도~’80년도에 설치되어 당시와는 교통·통신의 발달, 도로여건의 개선, 소방장비 보강 및 광역출동 체제를 갖추는 등 여건이 엄청나게 변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19지역대에 최소한 1일 2명이 근무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나 현실적으로 인력보강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119지역대 재배치에 따른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소방용수시설 확충, 소화기 보급, 단독형 감지기 설치 방안 등 소방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 관계관 답변 다 끝났죠?
(…)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학교환경개선사업의 개선 방안과 사용하지 않는 폐교의 관리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환경개선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 시설사업은 투자 시 하나의 시설이라도 제대로 투자하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교시설은 건축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꾸준히 유지 보수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을 시대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할 필요성도 함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시설 환경이 열악한 학교의 시설 전면 개축, 학교 간 균형 있는 시설 확보와 인재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숙사 증축,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으로 전인적 인간 육성을 위한 다목적교실 확충 등을 연차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한편 노후된 학교 시설의 유지 보수, 환경개선을 위한 화장실 확충 및 보수, 찜통교실 개선을 위한 교실 냉방,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을 병행 투자하여 학교 간 균형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집중투자는 물론 학생들의 교육활동 공간인 학교 시설을 보다 나은 환경으로 개선하여 교육 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시설 투자에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용하지 않는 폐교의 관리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 이농현상으로 농촌학생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2년 이후 폐교된 학교 수는 2008년 9월 1일 현재 210개교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교된 210개 학교 중 매각 86개교, 유상대부 100개교, 자체활용 10개교이며 활용되지 않고 있는 폐교는 14개교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활용되지 않는 폐교의 관리를 위하여 인근학교에서 폐교 건물의 안전성, 수목 전지, 잡초 제거 등 일상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노후건물 철거,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보험가입 등 폐교 관리는 최소한의 유지 관리만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활용되지 않는 폐교 14개교 중 12개교는 유상대부 또는 매각 추진 중이며, 1개교는 위탁형 대안학교, 또 한 곳은 영어교실 또는 다문화가정교육센터로 자체 활용 하기 위하여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농촌발전거점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또는 문화예술가들의 상주기반과 관련 문화관광 명소화를 위하여 폐교를 대부 요청할 경우 수의계약 등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교육청 답변 다 끝난 거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조금 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용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정책의 많은 변화로 인하여 도정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와 함께 민선4기 충북 도정의 목표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기 위한 각 분야의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자랑스러운 충청북도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관광은 부가가치 창출이 큰 굴뚝 없는 무공해 관광산업으로서 관광인프라만 잘 갖추어 놓으면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관광 여건을 조성하는데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머무는 관광 다시 찾고 싶은 관광’이 되도록 관광지 및 관광명소 개발 등 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관광개발사업은 민자 유치 등을 통한 신소재 관광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단기간 내 집중 투자 개발하는 등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경쟁력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지역구 예를 들어 질문드렸던 괴강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도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청주공항 활성화는 물론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 활용 모색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은 세계적 경제 상황 등을 예의 주시함은 물론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민선4기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하여 도에서 역점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시책도 정부 정책의 10% 예산 절감에 따른 공사비 절감과 공사비 최저가 낙찰제 시행범위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시책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특히 지방건설업계는 앞서 말씀드린 정부 정책 발표로 최근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건설업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차질 없는 충청북도의 본 역점 시책 추진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성장과 함께 많은 성과가 나타나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넷째, 교육 환경 개선사업은 노후된 학교 시설이 많다 보니 재정 여건상 다양한 교수 학습 활동으로 전인적 인간 육성을 위한 다목적 교실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교육감님께서 답변주신 대로 교육 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시설 투자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충청북도는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의 탁월하신 능력과 리더십에 힘입어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많이 발전되고 변해 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방단체에서는 자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필요한 권한과 예산이 국가에 편중된 상태이다 보니 자체적으로 무엇을 하나 제대로 해 나갈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어서 행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줄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스스로가 필요한 권한 등을 갖고 지방재정 수단 등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됨에도 동료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기 위하여는 중앙에 편중돼 있는 권한과 예산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도록 우리 도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도민과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도민들은 지난 7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이 도청을 방문 시 충북은 경제특별도를 내걸고 기업 유치와 경제중심 도정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충북에 오면 많은 희망을 갖는다’라고 도지사님과 충북의 지도자들에게 격려와 함께 업적을 높이 평가해 주셨던 말씀을 우리 도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는 대통령께서 방문 시 경제특별도 충북을 높이 평가받았던 만큼 자부심을 갖고 충북의 지방자치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됨은 물론 도민의 뜻이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중앙정부에 적극 협조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식 의원님 보충질문은 답변 요구하는 것이 아니시죠?
(…)
알겠습니다.
그럼 오용식 의원님의 질문은 촉구성으로 별도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럼 오용식 의원님의 질문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범윤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은 한 분도 못 오셨는데 괴산이나 사리나 이런 가까운 데에 있는 분들은 경청할 기회도 있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 119지역대 통폐합 추진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단양에서 신지역발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낙후지역의 도민들은 지금보다는 삶의 질이 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계기를 정우택 지사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소방본부의 119지역대 통폐합 결정으로 금이 가고 있습니다.
화재진압 및 위급한 환자의 구호활동은 초를 다투는데 소방본부의 소방조직 개편안은 이를 전혀 무시하고 만들어졌다는 데 낙후지역의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단양군 영춘면 별방리 지역대의 경우 관할구역 내에 10개리 510세대 1,3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유사 시 인근 영춘면 지역대에서 출동하면 30분 이상 소요되는 가구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시 한수면 지역대의 경우 덕산면 지역대에서 15㎞ 이상, 30분 이상 소요되는 가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전소한 뒤 소방차가 도착하는 화재의 사각지대로 남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재와 각종 재해 및 인명구호 활동의 시급성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119지역대 통폐합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으며 소방본부장께서는 방금 답변하신 도민이 위험상황에 처해 있을 때 신속히 출동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는 말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써 이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밖에는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낙후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지 인력과 예산타령을 하면서 행정서비스를 축소하면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119지역대의 통폐합 결정은 지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 추진함이 마땅하다 판단되는데 소방본부장께서는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민경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교육감님께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활용되지 않는 폐교의 관리를 위하여 폐교건물의 안전성, 수목전지, 잡초제거 등 일상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노후건물의 철거 등 폐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자료는 주셨지만 방금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교육감님의 말씀이 맞지 않다는 것을 잠깐 동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폐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폐교의 관리 및 활용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폐교정책을 중단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촌지역을 황폐화시키는 교육정책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기좋은 농촌,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은 구호에 불과한 것입니까?
더욱이 헌법 제123조제2항에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는 균형발전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신지역발전 선포식을 통해 도내의 고른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데 반해 충청북도교육청의 정책은 불균형 발전을 가속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농촌 소외지역에서 학교는 우리도 정부로부터 보호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상징적 존재이며 돌아오는 농촌정책에 있어 학교는 한 줄기 희망인데도 불구하고 통폐합시키는 것이 능사라며 학교를 없앤다면 농촌에 있는 일꾼마저 도시로 나가라고 떠다미는 정책을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술 더 떠 방학이 시작될 때쯤이면 가정통신문이 오고 거기에는 ‘무슨무슨 과목의 수학능력이 부족하니 방학기간 중 학습능력을 길러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통지문을 받게 되는 농촌지역의 학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의 심정을 알고는 있습니까? 학원에도 보낼 수 없는 농촌지역의 학부모 입장을 헤아려는 보셨습니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의 초현초교의 성공스토리를 보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미사여구만 나열하지 말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지침대로만 운영하는 것이 교육자치입니까?
어려운 농촌지역의 학생들을 모아 야간 보충수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획일적인 교육행정으로 인한 모순과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치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로 갈수록 자연환경과 식량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해지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장차 농촌을 지켜나갈 새싹들을 도시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도시의 상급 학교로 보내는 어려움은 농가 부채로 남아 있는데 초·중학교마저 도시로 보내야 한다면 아이의 인성교육과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1항의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위배된다고 보여지는 초·중학교의 폐교정책은 중단되어야 생각하는데 충청북도 교육의 수장이신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명확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김화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용식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택희 충청북도 소방본부장님의 답변에 대해 임시모면하기 위한 답변이라는 생각과 함께 근본문제 해결보다는 도정질문의 핵심을 빗겨가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데 대해 대단히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의해 소방공무원 한 명이 근무하는 119지역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근 소방관서와 가까운 거리에 있거나 1개 면에 2개소가 설치돼 있는 지역대를 통합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단양군 단성면의 지역대는 1개 면에 2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또 단성면 지역대를 대강면으로 통폐합하면서 단성면의 끝자락인 두항리와 고평리, 양당리 등 3개 마을로부터 대강면소재지까지는 편도 1차선 산악도로로 20여㎞가 넘는 지역입니다. 아무리 교통 통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화재발생이나 응급환자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성면 지역은 단양8경 중 하절기 관광객이 150만명 이상 찾는 지역으로 수난사고는 물론 월악산국립공원지역으로 지난 10월초에도 등산객이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국립공원 월악산 제비봉에서는 매년 등산객 조난사고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현재 있는 지역대를 거리가 먼 대강면 지역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위민행정과 봉사행정이 아닌 행정편의주의 눈이 먼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4만 단양군민의 숙원사업인 수중보가 단성면 지역에 건설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수중보가 건설되면 수상레저스포츠는 물론 유람선 관광 등 단성면 지역의 소방의 역할이 증대될 것은 불 보듯 뻔한데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상부기관에서 통폐합하라는 지시에 의해 지역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더욱이 경기도는 76개 지역대 가운데 올해 3개소만 통폐합했으며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6개소를 통폐합했지만 올해는 단 한 곳도 통폐합 대상이 없는데 유독 우리 충청북도만 19개소를 통폐합하는 소방본부의 계획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통폐합 운영의 장점이 화재진압 시 두명의 대원이 신속한 진압 작전을 펼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각 지역에서 편성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피복비는 물론 출동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사이렌만 울리면 신속히 출동하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이 출동상황보고서는 물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실입니다.
상부의 지시에 항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특성에 맞도록 현실적인 인원 조정이 필요하고 의용소방대와 긴밀한 협조 체제로 통폐합보다는 현 체제 유지와 함께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보는데 소방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방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소방 수요가 적은 면 지역까지 소방력을 분산해 비효율적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지난 9월 단양 장회 충주호에서 수난구조 훈련을 하면서 제트스키 두 대를 구입했는데 한 대는 제천소방서에 방치돼 있고 한 대는 단양 구조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인력이 없어 장비만 구입한 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면 이것이 효율적 운영인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제트스키는 별도의 바지선이 있어야 물에 띄울 수 있습니다.
단양 장회나루터 진입로는 계단으로 차량이나 제트스키를 바지선까지 이동시킬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훈련 때에도 50㎞ 이상 떨어진 제천 청풍나루터 바지선에서 띄워 또다시 20㎞ 이상 강을 거슬러 올라와 훈련을 한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소방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이 사용하지도 못하는 장비를 한 대당 2,000만원씩 주고 구입해 창고에 처박아 놓는 것은 예산낭비의 표본이라는 생각과 함께 소방 인력 배치도 없이 장비만 구입한 결과만 초래했는데 인원 부족을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면서 운용할 인력도 없이 장비만 구입한 것은 과연 제대로 하는 행정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본 의원은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단양 유람선 화재사고 이후 9억5,000만원을 들여 구입한 소방정에 대해 2년 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무용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방정은 ’94년 유람선 화재 사고 현장에서 똑같은 화재 사고가 발생한다면 현장까지 출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40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인명 구조는 물론 화재 진압에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택희 본부장께 소요시간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조택희 본부장께서는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소방 점검은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어이가 없어 말을 못할 지경입니다.
근무시간을 아끼기 위해 휴일을 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점검인지 유람인지 자칫 오해하기 쉬운 일요일을 택해서 그것도 직원도 대동하지 않은 채 조택희 본부장님의 부인과 지인 서너 명을 태우고 왕복 106㎞를 운항하며 충주에서 단양까지 점검 아닌 유람을 했다는 오해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방정이 충주에서 단양까지 한번 왕복하는데 유류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다섯 드럼, 도량형 통일에 따라 리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리터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경유 1리터에 1,600원씩 계산해서 1회 운항하는데 160만원이 쓰여졌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날 점검하시고 어떤 결과를 얻으셨는지 모르지만 담당 과장은 물론 직원과 함께 점검에 나서야 맞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인과 지인들을 태우고 점검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셨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가 제트스키 구입이라면 사용하지도 못할 장비를 고가를 들여 구입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예산 낭비의 표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트스키의 인원 수급 계획은 물론 제대로 운영할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입가격 9억5,000만원에 1회 검사비 5,000만원 그것도 2개월간 엔진을 탈착하기 때문에 운항도 할 수 없으며 충주소방서 소방차 등 장비 60대 중 소방정이 전체 유류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애물단지를 없애고 소방정을 위해 배치한 인력을 지역대에 배치해 꼭 필요한 지역에 지역대가 폐쇄돼서는 안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과 함께 본부장님께 이 같은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의 119지역대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구심점 역할을 담당함은 물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범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화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여러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 가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이범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19지역대의 통폐합 결정은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인력 재배치를 추진하면서 의원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드린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19지역대를 가까이 배치하는 것이 도민들의 안전을 기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투자비용이 많이 들수록 더 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재정 능력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공공 부문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들은 대부분이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주 84시간을 근무하는 혹독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현장 출장과 대기 근무 외에도 대형재난 발생 시 비상소집, 명절, 화재 취약시기 등 특별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쉬는 날에는 당번 날에 처리할 수 없는 소방검사, 소방훈련, 소방 출동로와 소화전 조사, 무선페이징시스템 점검 등으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1명이 근무하는 119지역대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세끼를 혼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혼자 있다 보니까 각종 외로움, 불안감, 폐쇄 공포증, 혼자 출동하는 부담감뿐만 아니라 끔찍한 현장을 자주 봄으로써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 근무 여건이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근무여건이 결국은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 공무원들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킴으로써 도민들에게 무한봉사하는 충심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될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인근 관사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 및 소방수요가 비교적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근 소방관서와 좀 멀리 떨어진 지역의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소방차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은 소방차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에서 지방 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인력 증원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이나 재정 여건이 나아질 경우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원거리에 있는 119지역대는 인력 재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점을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범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수 의원님의 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양군 단성면 지역대를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왜 한 개 면에 두 개가 있는 것만 통합하는 건데 따로 있는데 통합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개 면에 두 개 있는 지역대만 통합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대와 지역대 관계 특히 가까운 이런 데는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성면과 대강 지역대와의 거리가 4㎞입니다. 지금 소방차로 가면은 4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출동하면은, 지금은 소방차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소방차 조정하는 사람하고 또 호스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4분 거리기 때문에 합쳐서 하는 것이 저희들은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단성면 끝자락인 두항리, 고평리, 양당리 등 3개 마을까지 20여 ㎞가 넘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마을마다 119지역대를 배치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점에다가 설치를 해서 전체를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주민과 또 그 지역의 관광객을 위한 그런 것을 출동거리, 소방 수요 등을 감안한 저희들의 고육지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수중보가 단성면 지역에 설치될 것이 확실 시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중앙과 또 단양군과 약간의 의견이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깊이 있는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수중보가 설치돼서 그 지역 여건이 달라지면 거기에 맞도록 또 그것을 갖다가 조정 운영하는 방안도 찾아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76개 중 3개소 통합과 강원도 지난해 6개소 통합 말씀을 해 주시면서 19개소 통합을 우리 도만 하는 것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역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난 IMF시절에 많은 시도들이 통합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저희 도하고 충남도만 통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119지역대가 좀 많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다른 도보다 조금 많은 지역대가 통합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같은 데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대를 지금 통합하고 거리도 더 먼 데도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충주호 수난구조대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호에는 저희들이 소방정 1대와 구조보트, 공기부양정, 제트스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7대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7대가 충주호 전체를 지금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 김화수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소방정은 불을 끄는 배입니다. 그래서 불을 끄는 배는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충주호에 있는 소방정뿐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소방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불을 끄는 소방정은 물을 뿌리면 배가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배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정이 지금 충주호 선착장 건너편에 수난구조대가 있는데 거기서 장회나루라든지 단양나루까지 출동하는데는 대단히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선착장 주변의 충주호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화재진압 체제를 갖추고 멀리 떨어져 있는 배라든지 유람선이라든지 또는 어선 이런 게 오면 이쪽으로 인양해 오는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 이것이 제가 충청북도에 오기 전부터 상당히 이슈로 문제가 제기됐던 바 제가 작년 2007년 7월 5일자 충청북도 소방본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 전체를 제가 관장하다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바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충주호 소방정에 대해서 우리 김화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해 주셨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도저히 정확한 걸 파악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광철에 그 쪽에 있는 유람선을 타고 다 다녀봤습니다만 소방정은 그냥 올라만 타봤지 그것을 제가 운항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단양나루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장회나루까지 갈 수 있는 건지를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없고 해서 제가 지난 11월 23일날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23일날 일요일인데 제가 거기를 한번 도저히 가봐야지 그 다음에 어떤 대책도 세우고 또 보고도 드릴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일요일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혼자 와 있다 보니까 집사람이 와 있었는데 일요일 거기 간다니까, 거기 가면 가는데 또 오는데 그것을 배를 타고 가면 거의 2시간 이상은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걸리기 때문에 따라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그러라고 해서 같이 갔었습니다. 같이 가서 제가 소방정을 직접 수난구조대 즉 선착장, 충주호 건너편에 있는 것을 타고 단양나루터까지 갔습니다. 가니까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단양나루나 장회나루 그 쪽까지 어떤 화재진압에는 이 소방정으로는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저도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거기에 대한 지금 대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사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뚜렷하게 단양나루나 장회나루까지 다 이게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물 위에서 화재진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바다에서도 먼 원거리에 대해서 화재가 나면 그것을 갖다가 항구로 인양해서 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지금 소방정이 배치돼 있는 그 지역말고 장회나루나 단양나루까지 이것을 커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하다하다…
(자료제시)
지금 여기 뒤에는 안 보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충주호를 4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소방정이 담당할 수 있는 권역을 만들고 또 그 위에 제트스키로 인명구조를 하는 이런 쪽으로 나누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단양이라든지 그 위쪽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정의 인력을 119지역대에 재배치할 의향이 없으시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선박화재가 자주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94년도, ’95년도 두 번의 화재에 걸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난 후에 대책으로 소방정을 건조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이 화재라는 것이 언제 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소방정의 인력을 빼 가지고 119지역대에 다시 배치한다면 이 소방정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장 내일이나 모레라도 어떤 과거와 같은 ’94년도, ’95년도처럼 화재가 난다면 이것은 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충분히 더 연구를 하고 또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화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죠?
(…)
다음은 민경환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폐교건물 관리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학교 폐지 중단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농촌지역 소규모 초·중학교 통폐합은 중단하여야 하는데 교육감님의 확고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폐교재산 관리는 대부분 대부된 폐교는 대부자가, 미대부된 폐교에 대하여는 인근 지정학교에서 일상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폐교재산의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폐교의 경우 대부자 또는 지정학교의 관리 소홀 등으로 지역환경은 물론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는 폐교 관리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지도를 통하여 폐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재정의 효율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통폐합 지침은 본교 학생수 60명 이하이나 우리 교육청의 통폐합 기준은 본교 50명 이하로 하향 조정하였고 분교장 20명 이하, 학부모 75% 이상 찬성 시 추진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면 1교, 초·중 통합운영학교, 중·고 병설교는 통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가 지나치게 적을 경우 2개 학년 10명 이하의 경우 복식수업이 이루어져 교육효과 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부득이 통폐합할 경우에는 수용계획에 따라 통폐합 예정학교를 시행 3년 전부터 지역사회 및 학부모에게 공개하여 지역사회의 책임의식과 학교 활성화 또는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단순히 학생수 기준보다는 학부모,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촌지역 소규모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혁신 학력신장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학생들이 증가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경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범윤 의원님 그럼 나오셔서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119지역대 현황을 보면요 1명씩 근무하는 데가 충청북도가 11군데 그 다음에 충남이 62군데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만 19개를 하고 충청남도에는 8개밖에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한 명씩 있다는 것은 하루만 근무하고 하루는 비어놓은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뒤에 두 명이라고 자료 있으시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한 명도 없는 데가 세 군데 또 한 명, 이틀에 한 명씩 있는 데가 11군데, 두 명씩, 하루에 한 명씩 있는 데가 67군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 같은 데는 2007년도에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도는 ’98년도에 다하고, 전북에도 ’98년도에 하고.
그런데 우리 도만, 경남 같은 데 하나도 안 하고 제주도 하나도 안 하고 강원도도 한 개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본부장님만 이렇게 유독하게 충청북도만 19개만하고 그 다음에 “이봐요, 나 좀 보라고.”
학교도 우리가 의풍초등학교 같은 데 통폐합하려면 교육감님이 지역주민들한테 세 번 네 번씩 갔어요. 그런데 당신 몇 번 갔느냐고. 별강 갔느냐고. 갔어, 안 갔어요?
작년 2005년도에 2억을 들여서 거기에 소방차 창고를 지어놨단 말이에요.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요?
저는 소방서장하고 소방서 관계자들 그리고 거기 지역 의용소방대원들 분들하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가는 건 도안 같은 데 이런 데는 가까우니까 ‘아, 이해가 간다’ 동료 의원들도 전부 이거 이해를 합니다, ‘아, 이런 건 해야 되겠다’.
사리면도 이해를 한데요. 내 오용식 의원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데는 이해가 간다고, 우리도.
그런데 그렇게 일개 면에 각 학교도 하나씩 남겨두고 폐교를 안 합니다. 면 지역에 하나라도.
그러면 한수면 같은 데 그래 해 놓으면 덕산까지하고 또 단성 그런 데 왜 면 지역에 하나 있는 것 그것도 폐지를 합니까? 통합을 합니까?
그리고 1차선이라 사이렌을 불고 가도 달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40㎞ 이상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구태여 통폐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들쑤셔 놓고서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헤쳐 놓는다”고 당신이 그 꼴이야.
그리고 또 부인을 데리고 왜 탔어, 그 보트를. 그런 일을 왜, 했어 안 했어?
우리 도의 국장님들이 본 볼까봐 탈이야.
이거 통폐합을 하는 거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니까 “의원님들이 이러고 여러 가지 도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송구스럽게 생각만 하면 뭐하는 거여.
어떻게 이렇게 해서 반영을 새로 시켜준다든가 이렇게 해 준다든가, 여론이 이렇게 심악하니까 새로 이래 하도록… 이거 지사님도 다 속이고 말이야.
이러고서는 그냥 결재 받아 가지고서는 그냥 한 거 아니야.
새로 검토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2억 3억씩 들여 가지고 소방 창고 다 지어놓고 거기에 중심지입니다, 중심지.시골에는 의용소방대의 중심지.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가보지도 않고 여론도 하나도 안 들어보고 일선의 소방서장 말만 듣고서 그냥 결정해 버리고 말이야.
학교 하나 없애는 데 교육감님도 그 벽지 산골에 들어가서 전부 학부형들한테 다 말을 듣고 얘기 들어보고 아직도 폐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폐교하겠다는, 2010년까지 폐교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서는 철수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할 데는 하고 안 할 데는 안 하고 이렇게 하고서 해야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딴 데는 하지도 않았어. 다른 데는 뭐 세 군데, 경기도도 세 군데. 충남 같은 데 62군데나 되는데 8개밖에 안 하고 전남도 하나도 안 하고, 경북만 완료하고 경상남도도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뽑으면 이런데 그래 충청북도만 19개를 갑자가 당신 이렇게 하는 건 도민 전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래 가지고 전부 우리 의원들 각 면에, 각 군마다 두 개씩 다 지금 그런데 말씀을 모두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왕에…
그리고 가까운 데에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내년도에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소방차를 가지고 가려면 싹 다 가지고 가든지 어떤 데는 가져가고 어떤 데는 뺏어가고 어떤 데는 안 가져가니까 안 가져간 데는 도의원도 욕 얻어먹고 군의원도 욕 얻어먹고. 편파적으로 그 따위로 해 버리고 말이야.
가 보지도 않고 여 들어앉아서 가만히 않아서 검토하니 뭘 하니 하고 떠들기만 하고 말이에요.
새로 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말만 해요.
물론…
그냥 가만히 들어앉아서 자기 멋대로 일선 서장 말만 듣고서는 그냥 정리하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가서 만나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얘기하고 그 지역 이장·반장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의용소방대하고도 얘기를 하고 충분히 했으면 괜찮은데 소방 관계자들, 당신 내려갈 때 밑에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을 해 놓으니까 이렇게 말이 나는 거야.
고칠 수 있죠? 새로 시정해서 할 수 있죠? 몇 군데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어, 없어? 그것만 대답하라고.
왜냐하면 혼자 출동하면요, 이 활동을 그 불을 제대로 못 끄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데는 이렇게 통합하는 것이 가장 저희들이 봐서는 효율적이고 먼 데 있는 데는 저희들이 인력이 조금만 보충이 되면은 먼 데 있는 데는 좀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또 의용소방대가 지금 현재 소방의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의용소방대들이 거리 먼 데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라든지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거기다가 차를 두는 걸 검토를 지금…
지금 지역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각 군마다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통폐합이 돼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끓고 있다고 여기에 대한 것을 잘 참작을 해 주시고 소방본부장님은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부인 데리고서 어디 일요일날 관광이나 다니고 크리스마스다, 시민단체들 알면 당신 사표내야 돼, 당장. 알았어?
이상입니다.
본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신 민경환 의원님 되셨습니까?
김화수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택희 충청북도 소방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첫 번째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택희 본부장님께서는 대강면 소재지와 단성면 소재지 거리가 4㎞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질문드린 내용은 단성면 지역대에서 대강면으로 통폐합했을 경우 단성면의 끝자락까지 20여 ㎞ 이상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차선 도로를 달릴 때 대부분 승용차들이 1분에 1㎞ 정도를 갑니다. 맞습니다, 4분.
하지만 농촌 지역의 특성상 여기 괴산 방청객들 많이 오셨지만 괴산이나 단양이나 굴곡이 심한 산악도로는 무슨 수로 1분에 4㎞를 갑니까? 죽으려고 갑니까?
이것은 책상에 앉아서, 탁상에 앉아서 그냥 4차선 도로 레이스 하듯이 달려서 4분에 4㎞ 간다는 그런 계산법이 맞습니까, 과연?
여기에 대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만 군민의 숙원사업인 수중보가 건설이 확실시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중보에 대해서 검토했지만 지역 여건이 달라지면 그것에 맞게 정리하겠다 이게 예산낭비의 표본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119파견대는 대강면으로 옮기면 또 무용지물이 됩니다.
지역의 어떤 단체한테 뭐 위탁을 주든지 또 그렇게 사용하다가 다시 또 수해가 발생하면 또 3억 4억 5억 들여서 또 119지역대를 건설해야 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낭비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또 유독 119지역대 통폐합이 충북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에 대해 IMF시절 그러면 충북은 뭐 했습니까? 충북은 넉넉했습니까?
그때 제외된 걸 이번에 한꺼번에 19개를 옮기면서 소방본부장께서는 단성면 지역주민들이 항의 방문을 했을 때 12월말까지로 유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항의 방문이 잇따르면 유보를 하고 아무런 항의 방문도 없는 괴산이나 옥천이나 이런 곳은 그냥 통폐합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항간에 이런 말이 떠돕니다. 조택희 본부장께서는 오신지 거의 2년이 다 돼가니까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12월말까지 미뤄놓고 다음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면 된다고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상부의 지시에 명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질문입니다. 의용소방대의 긴밀한 협조체제와 통폐합보다는 현 체제 유지와 함께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제트스키 구입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무용론을 제기했습니다.
제트스키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관돼 있으며 제트스키가 지금 어떻게 단양 장회유람선 선착장에 옮길 수 있는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소방정 속도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소방정은 무게가 나가는 철선이니까 전국의 모든 소방정이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없다고요?
소방본부장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94년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유람선 화재사고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소방정이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말입니다. 1시간 40분, 본 의원이 많이 줄인 겁니다. 소방정의 속도가 15knot입니다. 15knot면 일반 승용차로 환산하면 시속 30㎞입니다.
시속 30㎞로 달리는 소방정이 53㎞를 갔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다시 한번 환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월 23일 소방점검에 나섰는데 부인이 같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부인하고 같이 갔다고요? 본 의원이 어떤 제보를 받고 문제제기를 하려니까 입 막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 잘못이 없고 진짜 점검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어디가 쿠립니까? 어디가 부끄럽고. 나 당당히 오늘 쉬는 날인데 쉬는 날 내가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업무점검에 나선다 떳떳하게 왜 말씀 못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아까 질문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1회 운항하는데 160만원이 든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160만원이 맞는지 그럼 한 번 점검해… 어쩔 수 없이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담당직원과 담당과장을 대동하고 어디가 문제점인지 어느 곳이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하셨어야 함에도 부인과 지인을 태우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 답변은 부탁드리지 않겠지만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소방정 속도가 느리다고 말씀하셨… 소방정은 단 한 번의 화재에 대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할 때 2개월이 소요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소방정이라는 특성 때문에 여기 내륙에서 못합니다. 엔진을 탈착을 해서 부산까지 인천까지 싣고 가서 검사를 맡아오는데 2개월이 소요된답니다.
만약 그 기간에 유람선에 화재가 나면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바로 답변드리겠습니까?
그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를 4분에 갈 수 있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제 차를 타고 달려봤습니다. 물론 비포장도로나 이런 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이 포장돼 있는 것을 기준해서 1분에 1㎞를 갑니다. 그래서 시속 6㎞를 가면 4분이면 4㎞ 갑니다.
그리고 수중보 관계 말씀을 주셨는데요. 수중보가 아직 어떤 결정이 된 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것은 모르지만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시간이 필요하면 그때 또 어떤 여건이 바뀌면 이것이 거기에 맞는 대책을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까 단성 119지역대에서 와서 항의를 하니까 12월말까지 유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의원님 그게 아닙니다. 원래 그분들이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내년도 6월말까지 연기를 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금년 12월말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19개소를 통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를 하면서 ‘지금 여기 단성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작게는 우리 충북도의 문제 그리고 크게는 또 다른 시도까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12월말까지는 해야 됩니다’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저희 계획, 방침이 12월말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유보한다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12월말까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12월말까지 인사가 있으면 어떻게 다른 도 이렇게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공직자라는 것은 저는 또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언제 내일 갈지 아니면 1년 후, 2년 후에 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자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제 직을 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까지 있다가 어디 갈 건지 저는 그것은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력 지원에 대한 상부 보고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지원 문제는 이게 소방인력 지원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소방인들은 기회만 있을 때마다 그냥 가서 사정도 하고 제도도 바꿔달라고 저희 국회의원님들 지역에도 많이 계시지만 국회의원한테 쫓아가서 어떻게 좀 해 달라고 해서 얼마 전에도 소방방재청이 국감을 받았어요.
소방방재청장이 나와서도 소방인력 문제를 의원님들이 제기하고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이렇습니다. 지금 소방인력이라는 것이 충청북도에 저만 국가공무원이고 나머지는 다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소방방재청에서 어떤 방침을 세워도 지방공무원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도를 바꿔달라고 누누이 저희들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일반사회 여론화 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재정 지원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서울에서 세미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너무나 지금 심각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트스키 배치는 지난해 제가 온 후로 1대를 추가했습니다. 김화수 의원님께서 지난번…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을 하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본질문자의 보충질문을 하면 본질문한 내용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질문하고 거기에 답변을 해야 되지 오늘 오용식 의원님 본질문 내용하고 상관없는 내용이 지금 장시간 지체됩니다.
의장님께서 이것 감안해서 의사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하면 우리가 자치법규 만드는 입법기관이면 우리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을 할 수 있는 지금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런 의사진행도 지금 좋은 선례인지 나쁜 선례인지 이렇게 만드는 이런 걸 감안해서 의사진행이 돼야죠.
영춘면의 119지역대 통폐합 문제에 관한 본질문만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해서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트스키 문제는 지난해 제가 오고 나서 1대를 사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 권역으로 지금 어차피 현재 있는 소방정으로는 단양나루라든지 장회나루까지 그쪽 지점에 불이 났을 때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그 쪽 인명구조를 원칙으로 해서 단양 119안전센터에 제트스키를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12월 23일날 제가 탄 것은 저는 의원님한테 제가 배에 탄 거에 대해서 사람 보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저희 부하직원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가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사람 보낸 적이 없고 의원님 계시지만 제가 그 후에 그런저런 우리 충주소방서장님께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밤에 한 번 그때 의원님을 찾아간 적은 있었죠. 제가 직접 의원님을 만난 적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건으로 해서 부하직원들한테 의원님, 사람을 넣어서 말을 한 적은 제가 없습니다. 김화수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5,000만원 점검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여기 찾아봐야 되는데 검사를 5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5년에 한 번은 검사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때는 운항을 실질적으로 못합니다.
그리고 1회 160만원 드는 것은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요새 기름값으로 하면 거기 한번 갔다오는데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미진한 발언이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용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용식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정을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이대원 최재옥 이범윤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심흥섭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이종배
정 무 부 지 사이승훈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자 치 행 정 국 장곽임근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국 장김경용
농 정 국 장김정수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보건복지여성국장류한우
문화관광환경국장박대현
소 방 본 부 장조택희
충 북 과 학 대 학 장안재헌
자 치 연 수 원 장권혁춘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전재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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