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5년 9월 5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강우신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
(14시08분)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무부지사가 직지국제서예대전 시상식 참석관계로, 기획관리실장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 참석관계로, 건설교통국장이 태풍 「나비」를 대비한 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과 의안접수상황,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 강우신 의원으로부터 에너지절약실천 생활화 촉구와 관련하여,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으로부터 혁신도시 입지선정의 합리적 추진 촉구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6일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육사회위원회 이범윤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조계숙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하여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은 8월 29일 도지사의 철회요청이 있어 허가하였으며 지난 8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 등 3건을 접수하여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하여 다음 날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할 안건은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11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현안 및 주요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당면업무 협의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되 9월 6일에는 전체의원의 연찬회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14일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0일간의 회기를 운영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강우신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
(14시15분)
먼저 관광건설위원회 강우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주변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로 인하여 제2의 유가파동이 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어 에너지절약의 실천과 생활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의 국제유가 동향을 보면 금년초 배럴당 40달러였던 것이 불과 몇 개월 사이 70달러대를 위협하고 있으며 조만간 100달러 시대에 진입한다는 보도에 접하고 보면 전 세계가 에너지 절약의 강력한 대책과 실천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월등히 국민소득이 높은 미국의 경우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전거 출퇴근자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가 하면 카풀제 운영, 에어컨 끄고 창문열기, 급가속·급감속 안 하기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는가 하면,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관공서나 호텔 등 비교적 전력 소비량이 많은 곳에서는 불필요한 전등은 소등 또는 점멸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가동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에너지 자원의 97%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소비량 또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고유가 상황을 측정하는 석유조기경보지수가 8월말 현재 이미 주의단계를 지나 경계단계로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산업자원부에서는 내년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고 고유가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찜질방, 백화점, 은행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영업시간 단축, 냉난방온도 조정 등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미 제주도가 에너지절약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에너지절약실천전략 제2단계 방안을 수립하여 공공부문은 물론 숙박업소, 이·미용, 단란주점 등에 대하여 네온사인, 광고 경광등 끄기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공직자부터 솔선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차량10부제’ 이행실태를 매일 점검하여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출입통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하기, 실내온도 적정수준 유지 등 에너지절약 실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도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은 아직 특별한 대안 없이 중앙정부에서 통보된 행정자료에만 의존할 뿐 체계적인 강력한 실천운동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일상적인 홍보활동에만 그치고 있어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증유의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새로운 의식의 대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치밀한 에너지절약 계획수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도 높은 실질적인 에너지절약의 드높은 실천운동의 전개라고 봅니다.
따라서 도지사님께서는 유관기관, 기업체,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시어 심각해지고 있는 고유가 시대인 이 시대 상황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 산하 공직자와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 후보지 선정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국토균형발전시책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 정부와 시·도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 8월 16일에는 도내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과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건설의 구체적인 입지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되 도에서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 달 말까지 입지선정을 완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도내 각 시·군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면서 적극적으로 유치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소간의 과열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혁신도시 선정이 지역간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청주권은 오창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물론 인근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배후지역으로써의 개발 전망이 밝을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 결정과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 등으로 역세권 개발이 가시화되는 등 도내에서는 지나치게 일부지역에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균형 성장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부지역은 언제나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 상대적으로 후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실제 사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천지역에 최근에 조성된 제천 왕암산업단지는 자그만치 17년이란 장구한 기간이 걸려서 작년 연말에 겨우 완공이 되었습니다.
충주권은 산업단지가 ’93년도부터 가동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최근에 충주시가 기업도시로 선정, 앞으로 대기업이 유치되어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띠고 지역개발이 촉진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이 예약된 축복을 받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 청주에서 단양까지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는 청주에서 충주까지의 구간은 ’93년도에 완공된 반면에 충주에서 제천구간은 10년이나 늦은 2003년 말에서야 겨우 완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도로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제천·단양지역 주민들은 도청에 올 때마다 좁고 좁은 도로와 구불구불한 박달재를 그야말로 울고 넘어서 이곳 도청소재지 청주에 볼 일을 보러 다녀가야만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천·단양 등 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극에 달해 있어 심히 우려해야 할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감안하여 그동안 소외시켜 왔던 제천·단양지역을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금번에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가 제천·단양지역으로 반드시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충주의 기업도시와 제천의 혁신도시로서 단양군과 함께 더불어 상생할 수 있으며 충북의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지사님과 도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관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탁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은섭 의원님과 이기동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이대원
박재국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장준호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박경국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한문석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바이오산업추진단장유광준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노재전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정윤숙 의원 외 8인)
·발의의원 : 정윤숙 이범윤 강우신
박종갑 조계숙 조영재
정상혁 장주식 이필용
(2005년 9월 5일, 공고 제2005-12호)
○회의록 서명의원
송은섭 의원, 이기동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8월 26일 김정복 의원 외 6인 발의, 8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
(이상 3건은 8월 29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8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조계숙 의원 외 7인 발의, 8월 29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8월 26일 이범윤 의원 외 7인 발의, 8월 29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8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월 31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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