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관광국
일시 2022년 11월 14일(월) 11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노금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대회 유치를 위해 벨기에 현지에서 노력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체육회 회장님을 비롯한 체육회 직원 여러분의 빛나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164만 도민을 대표하여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충북을 세계에 알리고 더불어 충북체육발전은 물론 세계 대학생들이 하나로 뭉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공적이고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김이나 님과 정선미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 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
문화예술산업과장 이종섭
체육진흥과장 정정훈
관광과장 김선희
건축문화과장 박병현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오유길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해운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코로나19와 공존해야 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육·관광·건축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도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더 가깝게 향유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노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 공무원과 도 체육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섭 문화예술산업과장입니다.
정정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선희 관광과장입니다.
박병현 건축문화과장입니다.
오유길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박해운 충청북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은 4과 1사업소에 정원은 112명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총예산은 3,991억 500만 원 규모이며 도 일반회계 예산의 6.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도정목표인 문화를 더 가깝게 실현을 위하여 함께 만들고 나누는 행복 문화가치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문화를 기반으로 도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일상생활과 융화되는 문화예술 구현입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문화 기반구축 및 생활문화 확대입니다.
지역문화진흥 기반 강화를 위하여 도내 산재한 유교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사업인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 9개소를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문화 중심의 청주 문화도시 조성과 일상 속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문화산업 진흥 및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입니다.
문화예술회관 4개소와 생활문화센터 6개소 건립, 이야기 창작 종합 지원공간인 진천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등 문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충북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 콘텐츠코리아랩과 충북콘텐츠산업 거점기관 운영 등 미래성장 충북콘텐츠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와 청주시 직지의 날 행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소통과 화합하는 종교문화 정착입니다.
도내 종교계와 도정의 소통 도정 협력을 위해 도목, 도불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도민안녕 기원 영산대재, 직지 유등 문화제, 사찰음식 백미백락 등 전통문화계승 발전을 위한 종교문화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덕성 회복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유교대학, 충효·예절 인성교육, 학생백일장 등 인성 회복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예술생태계 조성입니다.
일상 속 예술 활동과 전문예술단체 육성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민대상 각종 음악회와 예술경연대회,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등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예술 생태계 대응력 강화를 위해 충북 특화공연 작품개발 지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작품 전시, 청년예술가 육성 지원 등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예술 창작활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였습니다.
10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입니다.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존정비를 하였고 문화재별 맞춤 방재시스템 구축과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추진하였으며, 문화재의 온전한 보존과 더불어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즐기고 향유할 수 있도록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야행, 전통산사, 고택종갓집 등 특화된 다양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보은 법주사 성보 박물관 건립은 현재 공정률 35%로 내년 10월 준공 개관 예정입니다.
11쪽, 여섯 번째 이행과제로 도서관 문화플랫폼 기능 강화 및 독서가치 확산입니다.
청주, 충주, 제천, 옥천, 괴산, 단양 등 8개소의 공공도서관 건립과 작은 도서관 6개소 조성 등 도서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해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대면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맞춤형 도서 제공을 위한 U-도서관 서비스 지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전략목표 두 번째로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으로 도민행복 구현입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전문체육 역량강화로 충북체육 위상 제고입니다.
선진화된 전문체육 육성을 위해 우수선수 육성, 전임지도자 배치,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등 체계적인 지원에 노력하고 있으며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프로축구단 창단 지원금을 지원하여 충북청주FC 프로축구단 창단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포츠인권 교육 실시, 신고·상담센터 운영, 성폭력·비위 예방 교육 등 스포츠 인권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모두가 함께하는 생활체육 환경조성입니다.
생활체육의 저변 유지 활성화를 위해 충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충북종단 대장정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는 한편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국민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는 등 생활체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소외 없는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소득 스포츠강좌 이용권, 장애인 스포츠 활동 참여,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로 주민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일반형 2개소, 생활권형 12개소, 소규모 체육관 11개소, 산업단지 내 개방형 체육관 4개소 건립과 시설 개보수 13개소 등 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가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맞춤형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인건강생활체육시설 4개소, 지방체육시설 13개소, 생활체육공원 12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주 학생시민 복합문화체육시설은 타당성조사 보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6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전통무예 진흥입니다.
국내외 무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온라인 세계무예마스터십, 무예아카데미 등도 진행하였으며 아울러 충북의 무예진흥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내 유일의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전략목표 세 번째로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충북관광 실현입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대한민국 대표축제 육성 및 고품질 관광서비스 제공입니다.
대한민국 명품 대표축제 육성을 위해 문체부 및 도 지정축제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재미있고 알찬 문화관광해설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는 충북관광 구현을 위해 관광두레사업과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코로나 시대 맞춤형 홍보마케팅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입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여행업체와 연계하여 충북 대표 관광상품 운영, 현지 살아보기,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여행관계자 대상 관광설명회 개최, 충북전담여행사 지원, 해외 관광홍보관 운영, 청주공항 전세기 유치 인센티브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나드리 충북관광 홈페이지, SNS 채널, 국내외 광고매체 활용 등 우리 도 관광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충북관광 인지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고품격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MICE 산업 활성화로 부가가치를 실현하고자 충북 마이스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마이스 개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우리 도의 대표 관광브랜드인 ‘내륙의 바다 호수여행’, 건강과 힐링을 위한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등 충북만의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자연자원과 관광시설, 차별화된 문화유산 등을 적극 알리기 위해 TV여행 ‘아름다운 충북’을 제작 방영하고, 국내 주요박람회에 참가하여 관광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충북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1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자연자원을 활용한 청정관광 기반구축입니다.
백두대간 산림자원을 활용한 괴산 산막이옛길 생태휴양단지와 옥천 장계관광지 생태경관단지 조성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으로 제천 의림지 주변 명소화 사업은 공사 중이고, 단양 다리안 관광지 재생사업은 설계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안전 관광지 조성 2개소, 숨겨진 지역 관광지 명소화 사업 3개소도 계획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전략목표 네 번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실현입니다.
23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안전‧편리‧품격있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경관의 보전 및 육성을 위한 경관심의와 참신한 공공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도정에 반영하고자 제11회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을의 고유자원 등을 활용한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공공주택 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 지원 등 지역 정체성을 담은 안전하고 특색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공공건축물 조성입니다.
내실 있는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컨설팅 1개소, 건축설계 6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공관리와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도 발주사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별 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과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공공건축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선진 건축문화 구현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건축안전 확보를 위한 건축물 전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건축안전자문단 운영, 해빙기‧우기‧동절기 안전점검, 화재 취약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1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에 대해 그린 리모델링 추진으로 도민 생활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옥외광고 사업과 지역 특색을 반영한 간판개선사업 등을 통해 지역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주거복지 환경 조성입니다.
주거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충청북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건립, 수요자 중심의 공동주택 사전승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중위소득 46% 이하 도내 3만 8,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와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로 낙후된 구도심의 도시경쟁력 확보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정 방향에 맞는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공모 대응으로,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7개소를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신규사업 2개소는 현재 평가 중으로 12월 중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간 선정된 29개 사업에 대해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관리하여 적기에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자연 속에 역사를 담는 대통령 테마파크입니다.
29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역사문화와 소통하는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초·중·고 학생 대상 대통령 리더십 스쿨 운영과 기관·단체, 기업 등의 세미나, 연찬회를 유치하여 컨벤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대통령기록물 유지관리 및 전시협력사업 추진과 지난 4월 개관한 청남대 임시정부기념관 운영 등을 통해 대통령 테마파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봄꽃축제 ‘영춘제’, 청남대 무료개방, 가을 ‘국화축제’, 전국마라톤대회, 주말 문화공연, 전시 등으로 치유와 힐링의 명소로서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30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온‧오프라인 맞춤형 홍보마케팅 전개입니다.
관람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도시 전광판 홍보영상 송출, 영화‧드라마‧CF 촬영지 제공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교육기관, 여행사 등과의 관광협약을 통하여 단체관람객 유치 확충에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여행사, 관광협회, 협약기관 등과 연계한 홍보마케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관람시설 정비‧확충입니다.
임시정부 역사교육의 장이 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은 올 4월에 준공하였으며,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 사업은 건축인허가가 완료되어 12월에 착공하고 ’24년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청남대의 가치있는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자연생태 탐방로를 조성하고 관람객의 편의와 볼거리 조성으로 청남대가 관광 명소화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로 충북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입니다.
콘텐츠 기업유치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으로 올해, 건립 기본계획 수립, 위수탁협약, 건축사전절차 및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공사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현안사업 두 번째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입니다.
중원문화권 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계승을 위해 2026년도 완공을 목표로 올해 기본조사설계 및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실시설계, 공사발주 등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현안사업 세번째 세계유산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산사 7곳 중 유일하게 성보박물관이 없던 법주사에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성보박물관에는 보물인 마애여래좌상과 철솥, 동종 등 현재 법주사 수장고에 보관 중인 400여 점의 문화재가 일반인들에게 선보이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 35쪽부터 42쪽의 현안사업인 청주 학생시민 복합문화센터 건립부터 청남대 자연생태탐방로 조성 정비는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부터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한마음이 되어 민선8기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라는 도정목표 달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수용하여 문화체육관광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맹은영 국장님을 비롯한 또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 ’27년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 했지마는 우리 충남도청 관계자분들 또 세종시 또 대전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 인사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알차게 잘 준비해서 역대 어느 대회 못지 않게 아주 성공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04쪽을 한번 봐주세요.
국장님 우리 충북에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제정돼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 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구성원들 그리고 도민들 모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외래어 사용이 좀 더 많아지는 상황에서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2019년도 이후에는 이런 게 개선되거나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104쪽도 보면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한국형 몽마르트 사업이요. 한국형 이게 너무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이게 뭐 지금 제가 이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디입니까?
업무추진상황 20쪽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제일 위에 보시면은 이게 보세요.
마이스 유치를 위한 마이스 개최 인센티브, 온·오프라인 마이스 박람회, 아태마이스비즈니스 페스티벌, 코리아마이스엑스포 그 밑에 줄에는 AR콘텐츠활용 바이럴마케팅, 웰니스 클러스트 이게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에 하는 취지에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후에 이런 게 나아져야 되는데 이거 뭐 한 10줄, 13줄, 14줄 보고하는데 거의 줄마다 그렇죠? 조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가지고 계세요?
제13조 한번 보세요. 제13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그렇죠?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정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되죠, 그렇죠?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어를 함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도민이 일상생활에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를 사용하고 무분별한 외래어나 외국어, 신조어는 사용을 금지하죠, 그렇죠?
그리고 14조 보면 공공기관 이름 등에 보면은 공공기관 이름이나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13조 규정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국어책임관과 미리 협의도 해야 돼요. 우리 도의 국어책임관이 누구예요?
지금 현재 문화예술산업과장입니다.
그런데 전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분명히 13조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국어책임관과 미리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를 했는데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거.
여기대로 협의하셨어요?
세부적으로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외래어를 사용해서 기존에 했던 명칭이나 단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쉽게 와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래어를 사용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점들을 개선해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한글을 쓰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없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민이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도민하고 같이 공감하는 정책이 되고 사업이 돼야 돼요. 충북도의회에서만 그 내용을 알고 여기만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도지사에 책무도 주고 아이들 교육을 통해서도 올바르게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도 이게 개선되거나 준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보니까 더 늘어나요.
이거 안 그러면 이 조례 뭐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조례 만들어 놓은 게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조례 세심하게 한번 살피셔 가지고요. 이 자리 계신 국어책임관 문화예술산업과장님도 계신데 과장님이 역할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지금 보면 조례 형식적으로만 돼서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넘어가면은 계속 반복이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조례를 만드는 의미도 없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도 저는 없다고 봐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한 거는 우리 공직자들 칭찬도 해 드리고 잘못된 건 서로 체크를 해서 개선해서 갈려고 행정사무감사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꼭 잘 좀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지금 104쪽, 105쪽 보면 105쪽은 오히려 또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을 해요. 학생들에게는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우리글 바로 쓰기 교육, 한글 훈민정음 교육을 하고 실지 교육을, 사업을 하는 부서는 오히려 국어를 제대로 바로 안 쓰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안 맞잖아요, 그렇죠?
같은 부서에서 한쪽은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같은 부서에서 한쪽은… 이게 이름 때문에 사업이 거창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 뭐라고 하나 무기나 이런 데는 한국형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도 우리 이름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도 거기 대성로 122 예술로 사업이라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나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 그렇죠?
국장님 책임지고 이거 개선하실 거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그거에 대한 개선사항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셨던 몽마르트 언덕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이 사업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나 홍보를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 앞에 몽마르트 언덕이라는 타이틀은 빼고요. 저희가 대성로 122 사업으로 그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혼용해서 괄호 안에다 쓸 수 있다고 해 놨잖아요, 그렇죠? 조례에도.
그래서 AR 같은 경우에도 증강현실이라고 우리말로 표기할 수 있고 마이스도 마이스라고 하면서도 괄호 열고 전시복합산업 이러면은 도민들이 좀 더 알기 쉽지 않겠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실업팀 창단 실적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 장애인 실업팀이 수영, 역도, 양궁, 탁구 이렇게 4개 팀이 창단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선수 모집이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선수단 운영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의미로 해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선수 모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체육회와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체육회와 같이 상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서 양궁팀이 없어졌다는 게 아쉽고 물론 다른 팀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저는 양궁은 우리 충북하고 의미가 상당히 깊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쉽습니다.
국장님, 여기 우리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를 보면은 장애인팀 창단의 규모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팀이 유사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형태에 있나요?
수치상으로 확인 안 해 봤는데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대체로 우리 도가 적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 도도 매우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계획은 관련 종목별 단체하고 체육회하고 다 협의하고 계획해서 세운 거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기간이 조금 남아 있지마는 12월이 돼야 되는 건 거의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거의 다 종료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91회 예산을 1억 5,000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집행한 거는 한 50%밖에 안 돼요. 45회 7,300만 원만 했는데.
이게 저는 전년도 거를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마는 우선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은 이게 종목별로 대회 개최라든가 대회 참가라든가 분명히 연간 계획에 있어서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50%밖에 안 했다는 게 나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계획이나 집행상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봐도 아직은 조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비한… 많이 집행을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마 상반기에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런 행사들에 집행이 좀 이제부터, 하반기부터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내 체육행사들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계획하에 본다고 하면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자료 지금 저희가 실적으로 집계할 당시는 9월 30일 기준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반기까지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 제약이 많았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반기에 풀리면서 연기됐던 행사들까지 같이 이후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아마 다소 자료에는 50%, 반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 우리 활동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적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료 제출하는 게 9월 30일이라면은 이것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이 자료를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날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얼마든지 10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라도 향후 11월, 12월에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표기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면은 하는 데도 편할 텐데, 이거 제가 말씀드리니까 또 이렇게 9월 30일자 기준이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내년부터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좀 하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미리 자료를 배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170쪽,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것도 ’21년도에는 1억 6,000만 원, 그렇죠?
1억 6,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보니까 인센티브 준 게 75명, 174만 2,000원 비율로 따지니까 1% 조금 넘어, 그렇죠? 1%.
그리고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6,000만 원이 감액된 1억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이것도 기준 날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원은 좀 늘었습니다. 한 252명으로 늘었는데 또 인원이 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센티브 예산도 845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 나라가 거의 좀 비슷해요. 중국분들이 많이 오시고 인도네시아분들 또 싱가폴 이런데 이것도 예산대비 따지면은 한 8% 이것도 10%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지금 작년 올해를 유추해 보면은 전년도에도 ’20년이나 ’15년도, ’18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한 해부터 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런 결과가 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사실 해외관광객 유치는 저희 노력도 있고 그런 여건 그런 국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여건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막혀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집행이 많이 낮았고 제가 올해 예산편성 하면서 금액을 낮췄던 이유도 사실 그거에 대한 상황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 때문에 예산을 좀 삭감해서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지원 실적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만 그 이전 해를 제가 지금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19년이나 ’18년도와 비교했을 때에는 아직까지 회복세가 좀 더딘 것으로 파악은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이라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해외관광객 유치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적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적어서 그래서 아마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코로나 전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지출이 된 거예요, 누구 과장님?
저희가 코로나19 이전에는 2018년도에는 예산이 3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4억 원 그리고 2020년도 3억 원 예산편성을 했고 실질적으로 집행액이 한 2억 원이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에는 조금 적게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자료를 저한테 좀 2018년서부터 20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후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젊은 국장님, 국장님? 젊은 국장님께서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문화도 그만큼 더 젊어질 거라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제가 젊은 감각으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부담이 확 되네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데뷔전입니다.
먼저 세계무예마스터십 예산집행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고 지사님께서도 뭐 하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는 하셨지만 안 묻고 지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무예마스터십대회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예마스터십 성과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무예라는 이슈 자체가 그 테마 자체가 저희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성장시키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도 많은 그런 문화저변을 무예저변을 확대하는 데에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2019년 개최된 행사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더 여쭤봐도 될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청주대회 이거는 그냥 예산만입니다.
1회 청주대회 75억 원 여기에 국비 7억, 도비 49억, 시비 20억 그리고 충주대회 150억 중에 국비 45억, 도비 52억 5,000, 시비 52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150만 원인데 그밖에 후원금이나 타 부서 홍보비 무예마스터십위원회 예산도 있겠죠. 이 예산까지 합치면 지난 6년 동안 수백억이 들어간 엄청난 행사였죠. 그에 걸맞게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무예관련 해서 무예마스터십대회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성과나 아니면 효과로 봤을 때 도민이나 아니면 언론상에서도 많은 혈세 낭비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있었던 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당시 대회 필요성에 대해서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뭐 거기에도 실패했고 공감대도 실패했고 혈세낭비와 그들만의 잔치에 그쳤다는 비판과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사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관련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다고 보시나요?
제가 세세한 집행 내역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비가 도비만 100억 이상 들어간 행사였는데도 불구하고 도의회 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예산집행 세부내역 문건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자료 요구했을 때도 과정에서 좀 이해 못할 애로사항이 좀 있었을 건데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아시는 걸로 아는데 저희 정수용 팀장님이 정말 이 문건을 주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주말에도 출근하셨다고 하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게 제출한 집행내역 사항을 보면 정말 간단하게 제출된 문서인데도 하나하나 말이 안 되는 사항 투성이입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먼저 충주대회 예산을 보면 사무국 운영비 중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총 7억이 들어갔습니다. 보면 조직위 오찬비 다과비에만 1억 4,000만 원이 쓰인 건데요. 도대체 품목상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됐는지 뭘 먹었을까요, 1억 4,000만 원어치 8일 동안이거든요, 행사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행사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간담회나 아니면은 그런 초청에 따른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답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상으로 보기에는 알고 있는 걸로는 그 조직위원장에 대한 월정 직책급이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파견되었던 직원들에 대한 파견수당이 특정업무경비라는 비목으로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직무수행경비 이게 비목에 직무수행경비로 돼 있는데 우리 편성목을 보면은 직무수행경비에는 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그리고 직급보조비 그리고 특정업무경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기상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는 것이 그 특정업무경비 그래서 이거는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 파견수당으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 수송교통에 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제가 보니까 받은 자료에 보면 행사가 8일인데 차량 대수가 총 807대더라고요, 보니까. 807대 중에 수송인원이 1,905명입니다.
그러면 1대당 2∼3명씩 수송을 했다는 건데 여기 버스도 있고 봉고차도 있고 승용차도 있을 겁니다.
이게 1대당 2.36명 정도 수송했다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사 과정에서는 외국인들 수송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관람객들 수송에 따른 차량이 많이 소요됐던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용이 저조한 건 사실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807대 버스도 있을 건데 저는 1대당 3명도 안 되는 이걸 운영했다는 게 정말 방만하게 운영한 것 같고요.
다음으로 수송항공료·숙박 관련해서 18억 원, 국제기술임원 항공료로 12억, 국외 주요인사 초청에 따른 항공료만 8억이에요.
그리고 사무국 국내외 출장비만으로 2억 5,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저는 본 위원은 도민의 피 같은 세금이 표현하자면 세금이 하늘로 날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당 행사를 어떻게 보면 국제적 행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그런 예산집행으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 외부의 도민이나 아니면 언론상으로도 많은 비판이 있었고 그리고 행정력도 많이 소요된 경기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지속하는 데에서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지사님께서도 지난 7월에 중단을 선언하시기도 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면 참가한 VIP 숫자가 2016년에 보면 청주대회에서 VIP 숫자가 46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충주대회에서는 무려 14배가 증가한 627명입니다.
선수단, 감독하고 코치 합쳐서 2,440명인데 VIP가 627명입니다. 이게 정말 납득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수단 VIP 규모가 확대된 건 아마도 1회 대회 때 대비 충주대회에서는 행사 자체의 규모도 많이 확장이 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선수단에서 VIP 비중이 그렇게 많았던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게 국제대회로 확대되면서 관리해야 될 VIP, VIP를 누구로 할 거냐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행사 확대에 따라서 그리고 국제대회라는 그 성격에 따라서 규모 자체를 늘려서 관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내역들이 최대한 합리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한다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내용에 부합되게 사용했다고 자신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동안 WMC 파견 나가 있던 공무원 모두 복귀시켰다고 하는데 애초부터 WMC에 공무원을 파견했다는 자체도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관련 행사나 관중석에 공무원이나 각 학교 그리고 단체들을 동원했다는 것으로도 참 낯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무예정신의 가치 확산, 세계평화의 기여라는 추상적인 수준에 아전인수격 짜 맞추기식 자화자찬을 진정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민 무예 증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나 지표가 없어요. 무수한 논란 속에서 대단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는 없고 무분별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요.
국장님은 이 행사를 해서 남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처럼 행사에 대한 명확한 성과나 이런 것들이 딱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저도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더 탄탄하게 갔으면 그리고 예산 투입 대비 어떻게 보면 성과가 있도록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한편으로는 무예라는 테마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같이 살려보고자 하는 주요한 테마로 선정을 해서 그걸 확대해 보고자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좀 미약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사업을 선정을 할 때부터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점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은 거는 불법 체류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혈세인 예산 몇백억이 허공으로 증발한 셈 아니냐, 얼마나 무책임한 예산 낭비나 인력 낭비 아니냐, 무예마스터십대회는 도민 민생에 전혀 도움되지 않은 세금만 잡아먹는 그들만의 잔치라는 부정적인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서라도 도민의 민생과 무관한 무예사업이 중단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예마스터십의 방만한 예산 집행의 전력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앞으로 이런 식의 행사는 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책임지지 않은 무책임한 보여주기식 선전행사는 반복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인데 비슷한 질의인데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쪽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전통무예 진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하기에는 전통무예가 무엇이 있나요?
사실 법상으로 나와 있는 정의로 보면 국내에서 자생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유입돼서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된 그런 격투체계를 말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저희 지역의 택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보면 이런 전통무예들을 진흥하는 사업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전통무예 예산을 얼마나 지출했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와 관련되는 사업들 그리고 저희가 국제협정에 의한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등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한 40억 정도로 예산은 세워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저희가 사업 검토를 통해서 28억 정도로 예산을 축소한 상태입니다.
법적 성격은 사단법인 형태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에 해당 행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직 설립이 필요할 당시에 출자·출연기관이나 여러 가지 성격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출자·출연기관 설립은 법적인 절차나 기간들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어떻게 보면 그런 물리적 기간 부족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 지사님이신 이시종 지사님이십니다.
저도 그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살펴서 전체적인 수정작업을 거치겠습니다.
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 관련 예산은 없습니다.
전통무예를 진흥한다는 구체적인 구실로 정작 도민들을 위한 사업보다는 제가 봤을 때 특정인을 위해서 국제기구로 만들고 개인 돈이 아닌 도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가 확정되었는데 우리 충북도민과 함께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회 진행을 위해서 유치위와 시도가 함께 준비해 나가야 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회 진행과 관련해서 충청북도가 곧바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위원님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2일 벨기에에서 진행된 FISU 집행위원회 총회에서 우리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이 성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아울러서 우리 도에서도 이걸 최선을 다해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난 FISU 총회에 의해서 개최도시 결정 시에 4개 시도지사님께서 개최권 협약서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언을 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개최권료를 우리가 80억 원씩 각 시도가 80억 원씩 해서 320억 원을 우리 FISU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출자·출연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는 바로 납부 조치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대회 준비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오는 12월입니다. 12월에 4개 시도지사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간의 국제행사 개최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FISU 규정에 따라서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유치위가 조직위 체제로 전환이 되면 조직위를 중심으로 해서 대회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준비사항은 조직위와 함께 저희가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을 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개막식하고 폐막식은 충북에서 열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2020년 12월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 연구용역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2027년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로 우리 충청권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2조 7,289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또 취업유발 효과가 1만 499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회 개최하고 관련해서 체육시설 확충을 하는데 우리 도에 체조 경기장을 신축을 1개소 할 겁니다. 그거하고 또 기존에 경기시설들 지금 진행 중인 시설도 있지만 같이 포함을 해서 10개소 정도 개보수가 진행이 되고 그 대회가 끝나게 되면 그런 우리 신축된 시설들은 같이 우리 도민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인데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창단 지원으로 프로축구단 창단 지원 10억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청주FC 창단 관련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10억 원씩 유소년 시스템구축 그리고 사무국 구성, 감독선수 영입 등 해서 충북 청주FC 창단준비를 위한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국 구성하고 선수들 지금 영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12월까지 올 12월 말까지는 그 선수단 구성하고 또 사무국까지 다 준비를 완료 조직을 완전히 다 구성을 해서 내년 1월 초에 창단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선 당초에 저희가 지원 협약을 할 때 우선 지원을 하되 5년마다 저희가 한번 평가를 통해서 운영 성과, 진행상황 등을 종합평가를 해서 지원 여부를 추가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축구동호인들과 충북도민들에게 프로스포츠를 통한 여가선용의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프로축구단의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입니다.
스포츠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21년도에 전 볼링감독 성추행 및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조치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하신 볼링감독에 대한 성추행 및 횡령 건에 대한 신고에 따라서 그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결과에 7월 25일 자 조사결과에 따라서 징계하고 자격 취소 요청이 있습니다.
그 징계는 우리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하고 자격 취소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금년도 7월 중에도 충북도 그리고 도 체육회에서 도·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를 방문을 해서 인권침해 실태를 한번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태점검을 하면서 느낀점이 우리 그런 어떤 폭력이라든지 성폭력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선수들이 그 직원들한테 이렇게 사실은 가서 상담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이런 거를 좀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 이런 점을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또 그런 문제를 유발하게 된 동기가 그 직원들이 상담을 해 주는 직원들이 사실은 상담 전문 가가 아닙니다.
또 그런데 이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원들이 또 많은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선수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도 체육회와 같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상의를 우리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우리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서 선수들이 상담을 받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저희가 전문 용역기관에 저희가 용역의뢰를 통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시는 도내 직장운동경기부에 스포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포츠 인권 개선 및 침해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내 지금 관광개발 사업이 27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완료된 게 10개소고요. 또 현재 설계 중인 것이 일곱 군데 또 공사 중인 게 열 군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간을 보면은 3년에서 5년 주기로 해서 2018년부터 ’25년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완료된 사업은 그렇지만 현재 설계 중인 사업 7개를 제외하고 현재 공사가 추진된 게 10개소입니다. 10개소 사업은 공정이 5%에서 80% 또 90%까지 이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그 사업들이 이 사업이 그래도 차질 없이 순조롭게 계획대로 추진되려고 하면은 시기적절한 당초 계속된 예산확보가 필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사업들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다 차질 없이 확보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의 적기 추진에서는 예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데요.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상황은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정비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은 기존 시설 노후나 그렇죠? 위험요소 있는 걸 해소하는 건데 이런 관광개발 사업은 보면은 기존에 이용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비하는 사업들이 중단이 되게 되면은 이용에 불편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게 1년 동안 만약에 사업을 못 하게 되면은 그 지역 이미지는 상당히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예산확보 하기가 쉬운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국장님께서 사업 좀 잘 살피셔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관련해서 이게 제가 아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단양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사업 이게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사업입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국토부 균특지원사업으로 저희 도에 균형발전과 소관 사항, 거기서 선정된 게 저희가 넘겨받아서 계속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권역 구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답변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 말씀하신 대로 단양이 내륙첨단산업권에 포함됐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시라고 하면 아마 이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충주호, 청풍호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을 다 포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단양도 분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그 내륙첨단산업권 같은 경우에는 청주, 충주, 제천, 증평, 진천, 음성이고 백두대간권 같은 경우는 단양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가 자료 작성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양 에코순환루트 사업 같은 경우는 백두대간권 발전사업이 맞습니다.
2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거 매년 사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또 각종 우리 상임위 활동하면서도 매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불법 건축물 안타깝게도 지난 이태원 참사에서도 그렇죠? 불법 건축물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희생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많고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 건축물이 근절이 안 돼요. 물론 100% 근절되기는 어렵지마는 이게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9월 말 기준으로도 보면은 1,130건이 발생하고 정비는 595건이 되고 잔존한 게 535건인데 문제는 누적된 게 계속 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불법 건축물은 정비를 아무리 해도 계속 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은 거의 동일 하잖아요, 그렇죠? 1·2차 계고를 하고 시정 유도한 다음에 이걸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연 2회의 범위에서 부과하고 또 시정명령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징수, 고발 이것만 계속한다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이 시스템대로 계속하면은 불법 건축물은 계속 양산이 될 테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에는 큰 참사 재산뿐만 아니라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는 상황도 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깊이 있게 아마 접근하고 고민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법 건축물이 당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 당장에도 불법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특히나 그런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위험성 측면에서는 더더욱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행정 절차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만 처리를 할 수 없는 게 저도 참 안타까운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정비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단지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도 시군별 불법 건축물 점검반도 운영하고 지도 점검하고 시책도 하지마는 이건 계속 반복일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평가 시에 불법 건축물 정비사업한 것도 반영을 하는데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국장님 관련 부서하고 전반적으로 돌아봐서 100% 근절되기는 힘들지마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된 잔존율이 줄어들어 가야 되걸랑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겠지마는 그래도 이런 거는 우선순위에 두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어떻게 보면은 시군과 같이 저희가 계속 절차상의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또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서 불법 건축물을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처벌규정이 약하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서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해결할 부분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강조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처에서도 그거에 대한 건 많이 공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처벌규정이라든가 제도상 개선에 대한 방안들도 저희 내부적으로 그리고 부처랑도 계속 같이 상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줄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감자료 73페이지에 보면은 15번 체육지도자 수당 확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 같은데요.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서른아홉 분의 전문체육지도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누구를 지도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전문체육…
잠시만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정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73쪽에 나와 있는 체육지도자 수당 확대 공약은 전문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체육지도자 서른아홉 분 누구를 가르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럼 135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전문스포츠지도자 파견 및 역량 강화 지원” 방금 문화체육관광…
다시 체육진흥과장님 말씀하셨던 전문스포츠지도자와 전문체육지도자는 다르신 건가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전문체육지도자 그러니까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지도자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135페이지는 전문스포츠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대상으로 하는 지도자를 포함하는 숫자입니다.
지금 이게 용어상 저희가 자료 제출을 이렇게 목록을 했을 때 저희가 수정을 그때 당시에 해 드렸어야 되는데 온 걸 지금 저희가 미처 용어상 변동을 못 시켜놨습니다.
전문스포츠지도자가 아니고 생활체육지도자로 명칭이 나갔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어 정리된 상태에서 문항도 만들어야지 저희가 행감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울러서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그럼 지금 저도 혼동이 되어 가지고 말씀을 여쭈어봤는데 현재 그런 엘리트체육에 대해서의 체육지도자들의 수당 확대에 대한 것만 내용이 있고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지금 35번에 나와 있는 전문스포츠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죠. “파견 및 역량 강화지원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직무연수가 계획되어 있는데 역량 강화지원 현황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역량 강화지원은 직무연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또 따로 교육이라든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24일부터.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위원님한테 제출된 자료는 최근 아마 시행 계획으로 변경된 자료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체육진흥과장 정정훈입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교육내용, 계획된 내용이 2021년도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그렇게 잡혀 있는데 금년도에 하는 계획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금년도 교육내용이 맞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역할 인권교육, 또 생활체육 활성화 사례 발표 이론하고 실기교육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현장교육이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내용에 대면·비대면 고객응대나 아니면 사무행정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보수교육 형태로 진행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자료 타이틀이라든가 자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부 오류나 아니면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먼저 저희가 답변드리고 그다음에 자료가 오거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4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겠습니까?
2020년도 계획안 받아 보셨어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받아보신 자료를 저희한테 미리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가 받지를 못했던 자료라서 아까 그게 좀 잘못 전달 보고를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조금 체육회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다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행감자료 살펴봤을 때 조금 내실있지 않은 것 같아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체육회에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여기에 그 대상이 121명 휴직 여섯 분 계시고 결원 14명인데 결원은 어떤 경우 때문에 생긴 거죠?
계속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세부일정에 보면은 오후에 근골격 손상증후군과 심정지 질환별 응급처치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희롱 예방교육 여기서 실습이 있습니까? 실습이 있는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방금 전에 저희가 이 계획서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 이거를 좀 실습이 이루어지는지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이후에는 사실적으로 약간 실습이 바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고 커리큘럼상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게 지금 근골격 손상증후군과, 다시 심정지 및 질환별 응급처치 요즘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지금 가장 심정지 및 질환별 응급처치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시간들은 좀 더 확대를 또 하고 가급적 온라인이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성을 줄인다거나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다 모였을 때는 실습 위주로 해야 정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가지고 가장 현장에 계신 지도자들, 체육지도자들이 꼭 체육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응급처치에 대한 대처 능력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체교육일 때 실습을 하고 검증 의료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1년에 한번 있더라도 내실있게 지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부를 드리기 때문에 체육회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최근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지금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배워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육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교육이 실기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계신 그 지도자들 이렇게 교육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런 서비스의 능력과 그리고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게 진행되어야지만 이분들의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전문성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는 자격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도자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일정적인 수준은 확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상황이 변한다거나 앞서 그런 중요한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충분한 보수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격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문화관광부에서 발급하는 생활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졌기 때문에 검증된 상태지만 실제적으로 정기적인 보수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까 제가 그 도지사 공약사항 중에서 체육지도자 수당 확대라는 부분이 있었듯이 그런데 이게 생활체육지도자 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 선수들 정확히 말해서 엘리트체육인들을 양성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 확대된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정말로 도민을 많이 더 직접적으로 많이 뵙고 그리고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가깝게 계신 분들 또 정말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도 상당히 격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서비스 질도 올라가고 정말로 도민들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됐을 분들이니까 이런 부분 또 국장님 많이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지도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분명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생활체육지도자분들에 대한 급여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시군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 재정여건 상에 따라 그걸 일시적으로 개선해 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문체부 지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대체 인력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좀 지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 단기적으로는 회복하지 못한 점에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전환 다 완료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사항에서 개선된 거는 제가 그 부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추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급여는 아시다시피 문체부에서 그 기준금액을 정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시군에서 수당으로 해 가지고 교통비, 급식비, 초과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주고 있는데 저희가 활동보조비 도에서 활동보조비를 지원을 합니다. 활동보조비를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급여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호봉제 전환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호봉제 전환.
그런데 이 문제가 호봉제로 지금 전환을 했을 때 지금 시군에서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같이 배치가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지금 호봉제 적용은 다소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문체부하고 그런 생활체육지도자들 좀 어려운 여건을 저희가 문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법령으로 많이 묶여있다고 그러면 현장에서라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사업을 좀 마련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뭐 이렇게 상위법령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도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이런 걸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한번 같이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안을 같이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 영상산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께요. 주요사업 세부사업 명세서 잠시만요.
주요사업 명세서에 있던 내용입니다.
지금 책자는 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2022년 10월 2일간 영상산업 관계자 설명회를 했습니까?
아마 과장님들 많이 바뀌셔 가지고 잘 모를 수 있는데요. 그 영상산업 관계자 설명회라고 드라마 영상 분야에 계신분들 초청해서 사업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지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자리인데 혹시 진행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5일날 개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 충북도에서 예산이 없어질 뻔한 거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역의 인프라에 있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적은 돈으로 지역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홍보영상보다도 우리가 정말 좋은 히트작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찍었다 그러면 명승지가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부가가치적으로 관광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산업과장님께서는 좀 더 염두하셔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많이 지원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영화 제작 관련해서 저희 도에 올 예산이 한 4,500 정도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 지원에 관련돼서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없었습니다. 수요가 없어서 4,500에 대해서 추경 때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타스캔들이라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500에 대해서 청주시로 저희가 10월 달에 10월 25일날 보조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언급하셨듯이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주변에서도 서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그 지역에 가본다든가 또 그리고 이게 아직 방영은 되지 않았겠지만 방영되게 되면은 흥행을 끌게 되면 그 지역이 명소가 되기 때문에 많은 모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80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도 및 시군을 보면 관광안내소가 30군데 인원이 6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 형태가 위탁과 그리고 직영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과 직영 운영에 대해서 장단점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 형태는 어떻게 보면 시군과 도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어떤 게 더 나으냐에 대한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직영의 경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유동성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은 있고 위탁의 경우라고 하면 전문성을 좀 더 보강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변화에 따른 유동적인 부분들은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도내 관광안내소 중에서도 저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직접 이용을 해 본 경험도 있고 제가 지금 이 부서에 오기 전에 그냥 개인적으로 이용해 본 경험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관광안내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와 청주공항관광안내소, 오송역관광안내소 이렇게 지금 기술해 주셨는데 여기 청주공항안내소에 보면은 2교대 근무로 되고 있는데 7시부터 15시까지, 14시부터 22시까지, 14시부터 15시까지 중복 근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형태는 왜 그런 건지요?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통상 하루 8시간 근무를 초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하고 오후로 나누어서 그렇게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근무형태 보면 연중무휴라고 되어 있는데 연중무휴가 가능한 겁니까?
지금 오송역 같은 경우에 한 분만 계시고 다른 데도 인원이 많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데 기술되는 내용으로만 여쭈어보는 겁니다. 연중무휴가 가능한지요?
그럼 안내소에 상담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방문 및 전화 등이 있는데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문의하는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어쨌든 제가 본 위원이 둘러보고 봤을 때는 조금 일선에서 일을 되게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다소 봤을 때는 약간 수동적으로 업무를 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지만.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형태로 해서 앞에 나와서 한다든가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운영 인원 가지고는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약간 수동적인 거 말고 능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충북에 들어왔을 때 첫 관문인 오송역이라든가 공항 그리고 가경터미널까지 있는 데 좀 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찾아오기가 약간 힘들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더 객관적인 형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모색을 해서 좀 더 충북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런 이미지를 확고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 직무연수와 관련돼서 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관련돼서 우리 박해운 사무처장님 혹시 추가설명 가능하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은 부분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문체육인 수당 확대와 연계해서 앞으로 어쨌든 재정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들 같은 경우 각 시군에서 그 수당을 갖다 지급을 하고 있어서 획일화된 그런 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체육회 사무처장 입장으로서는 체육인들 전체가 좀 사실 열악한 그런 실정에 있는 걸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개선방안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프로그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챙겨서 알찬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도움이 되셨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노금식 위원장님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충청의 저력을 이번에 다시 보여주신 국제대회 유치를 4만 괴산군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 우리 최정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맹은영 국장님을 중심으로 젊은 문화, 젊은 체육, 젊은 관광이 되는 그런 충북도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21쪽 보면 “자연자원을 활용한 청정관광 기반 구축” 해서 이거 관계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호축 연계 산림자원 관광개발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괴산과 옥천에 생태휴양단지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강호축 연계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산 산막이옛길 생태휴양단지 조성사업하고 옥천 장계관광지의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 발전 종합계획 핵심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강호축 종합발전계획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우리 도가 최초로 제안을 해서 강호축 교통망 구축과 함께 백두대간을 활용한 관광자원 조성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종합계획 핵심사업인 괴산사업과 옥천사업은 백두대간 자연자원을 연계한 강호축 문화관광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강호축은 사실상… 물론 문화관광 사업이 같이 하는 거지만 그래도 강호축 사업의 역점사업은 사실상 국토 도로교통망 사업이지 않습니까?
철도나 교통사업인데 이게 관광과에서는 그냥 차라리 아까 우리 오전에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렇게 용어 선정에 있어서 너무 뭐라고 그럴까 멋진 미사어구를 붙이는 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 관광사업이 너무 완벽하게 잘 됐습니다. 우리 지금 얘기하는 산막이 옛길이나 옥천 장계관광지 사업이 잘 됐는데 교통망 사업이 부진한 거예요, 철도나 교통사업이 부진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강호축 연계 산림자원 관광개발 사업이라고 했으면 사실상 그러면 도로교통망이 미진하면 우리는 이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라고 나중에 평가를 하실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용어 강호축 좋죠. 우리 충북에서 역점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거라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게 좀 관광과에서 강호축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 교통 관련 부서에서 더 강호축이 더 역점사업일 텐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도 좀 봐 주십사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상 이렇게 용어를 놓고 보면 또 의아한 게 여기 중간에 보면 “비대면 안전 관광지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캠핑장이랑 진천 초평호 제2하늘다리 건설인데 하늘다리와 비대면 안전 관광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안전 관광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자연에서 좀 호젓하게 즐기는 캠핑 그리고 여유로운 곳에서의 비대면 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관광지의 혼잡도라든지 교통량 그리고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비대면 안전 관광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러한 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도내에서도 국민여가 캠핑장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캠핑장에 대해서 방역점검 등 안전확보를 통해서 안전관광지 조성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진천 하늘다리 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초평호 하고 농다리를 연계하는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안전 관광지를 찾는 그 수요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응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명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이게 왜 비대면 안전 관광지라고 그러는지?
예, 제가 더 공부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29쪽, 28쪽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상황 이거 보면 우리 청남대가 전국 유일의 대통령 테마파크라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게 맞는 말씀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남대는 개방 이전에는 역대 대통령분들의 어떤 별장으로 쓰여졌고 고스란히 그 흔적과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개방 이후에는 많은 자원화 시설을 확충을 해서 뭐 기념관이라든가…
그러면 우리가 이 청남대를 국내 전국 유일의 대통령 테마파크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표현일까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 기사도 벌써 2015년도 기사에도 관광객이 12만 명이 넘어서면서 국내 유일의 대통령 테마파크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늘 쓰시는 말씀을 늘 그냥 이렇게 쉽게 편히 쓰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게 테마파크가 뭡니까, 테마파크가?
지금 두 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수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대통령실에서 기록관실로 이관된 항목 중에 공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 내지는 협력을 통해서 지난 9월부터 휘호라든가 수결 그다음에 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많이 알고 있는 약간 정치적인 논란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배제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공시된 부분을 이렇게 협력 사업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사께서는 청남대를 어떻게 쓰실 방안을 제일 중점에 두고 계십니까?
사실상 그렇게 또 비춰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문체국에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요새 뭐 늘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는 안전이죠, 안전.
안전은 뭐 거듭에 거듭을 해도 부족한 게 안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불법 광고물은 우리 또 안전과도 상당히 연결이 됩니다. 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태풍이나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불법 광고물이나 옥외광고물이 정말 위험한데 이것도 이렇게 보면 정말 미관 예, 미간 찌푸려지죠, 이거 보면.
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건데 옥외광고물 뭐 불법 현수막 다 보면 아이들이 보기에도 정말 부적절한 부분도 있고 너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불법 광고물 정비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법 광고물은 미관상으로도 그렇지만 안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6월 말 기준 해서 총 580만 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과태료 4,800만 원도 부과한 실적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불법 건축물, 아니 불법 광고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체 광고물 중에서 유동 광고물 그러니까 현수막 같은 게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용대비 광고효과 측면에서는 그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매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그 시군과 같이 저희가 불법 광고물 정비를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수거 보상제나 아니면은 그런 정비 사업 민관 합동으로 하는 그런 캠페인 같은 것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이나 8월 같은 경우는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그런 학교 주변에 그런 학원 광고나 여러 가지 광고물들이 더 많이 붙는 상황이라 저희가 집중적인 안전점검, 일제 정비를 그 시기에 맞춰서 추진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안전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기나 이런 것들도 조정하고 사전에 좀 그것들을 많이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개학 시즌에 막 불법 광고물들이 그렇게 게첩이 되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점검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비를 추진한다는.
사실 이런 불법 광고물이라는 거 불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걸 다는 분들이나 그걸 설치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다 불법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 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에 실시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은요 도, 시군 합동 점검으로 도로변 등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과 벽보, 전단, 에어라이트 등의 불법 광고물들이 난립함에 따라 도와 시군이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이고요.
12월에는 현수막 등에 대한 위탁관리 실태점검 즉 시군에서 현수막 게시대 등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도내 시군에 대하여 현수막 관리대장 그다음에 게시된 내용의 일치 여부, 수수료 징수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보면 보통 철거 현장에도 옥외광고협회가 주관을 하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광고협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업체에게 현수막 게시를 부탁을 하면 게시대에 걸지를 못해서 그게 또 불법광고물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게시대에 게첩할 수 있는 필증을 못 받아오니까 그냥 길에 거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보면 보통 사실상 현수막을 거는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게시대보다는 불법이 더 눈에 띄어요, 사실상.
왜냐하면 게시대에 죽 15개 하나보다 길 가다가 좋은 포지션에 있는 하나 다는 게 불법이 더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쪽에서 사실상 그런 거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달아 놓고, 달 때 비용 들고 또 철거하면 철거할 때 철거비용 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게시를 하는 업체는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주면 과연 불법 게시를 지금보다 이렇게 더 수월하게 할까요,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 이렇게 엄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면 이건 매년 그냥 계속 똑같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불법 사항에 대해 자주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 리사이클을 돌 때 보면 사실상 그게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저희도 고민하고 우리 해당 국인 문체국에서도 고민해서 그래도 이게 내년에도 또 똑같은 일들이고 전년도에도 같은 얘기고 그러면 이게 사실상 해결방안이 없다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래도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옥외광고협회에도 납득할 정도의 우리가 제안을 드리면 그래도 불법 광고로부터 조금은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뒷페이지죠. 207쪽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거는 보면 1번은 지중화사업 그리고 2번은 옥외광고물 간판 재정비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죠,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너무 이게 쉽게 조성 이후에 다시 새로 신규사업자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미관 이쁘게 해 놓은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광고의 가독성이니 이것 때문에 규격간판 안 쓰고 막 크게 하시고 이래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게 우리가 허가를 낼 때 그 지역에 가서 보고 그 거리와 지역 간판이 어우러지는 걸 보고 허가를 내도록 하겠다라는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비슷하게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신규사업을 할 때는 간판정비사업 안에 들어갈 때는 되도록이면 신규사업이 거기에 맞도록 간판을 제작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간판은요 기존에 크고 넓은 판류형 간판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간판에서 글자의 멋을 살린 간결한 형태의 입체형 간판에 LED 조명을 활용한 간판입니다.
이것은 형광등 30w 기준으로요 전력이 80% 절감이 되고 사용시간 8배 이상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충주랑 진천 2개소에서 하는데 간판 디자인 설계, 제작 설치 이거는 어디서 진행하는 거며 어떤 방식으로 선정된 거죠? 지역에서 선정한 건가요?
이게 진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대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뭐냐하면 기존에… 지금은 신규, 쉽게 폐업 이후에 새로 신규사업자가 들어와서 또 사업을 영위하고 그러는 과정에 보면 기존에 했던 게 예쁘잖아요. 조그마하고 균일화, 모델화해서 예쁘게 해 놓는데 신규로 개업해서 들어오시는 업주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저거를 따라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강제조항도 없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내 돈 들여서 하는 간판인데, 그리고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됐을 때는 그래도 업주가 부담하는 게 최소 비용이나 덜 하겠지만 폐업 이후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자기 돈으로 지출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차라리 적은 비용에 나는 예전 구형 플렉스 간판 큰 거 쓰겠다 이게 가독성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더군다나 군 단위나 더 시골 지역들은 제일 중요한 경관개선 사업이 이거랑 지중화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심도 있게 잘 되려면 그 이후에 간판정비사업을 해 준 지역에 대해서 추후에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할 때는 전반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폐업이나 사업기간이 지난 다음에 변경되는 거는 조금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주민 설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간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진 제시)
여기 서울 종로입니다. 많이 아시잖아요. 한글 간판 이렇게 해 갖고 유명세도 타고 여기 외국인들이 가 갖고 한글 티셔츠 입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는 데인데 이런 걸 할 때 공공디자인하는, 문체부 산하의 공공디자인 관련하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랑 같이 해서 정말 이게 이렇게 한번 쉽게 말 그대로 노후 간판정비사업인데 시설경관 아름답게 하고 그런데 이게 지나고 나면 그게 또 노후간판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예를 들어 충북의 간판 스팟(spot) 해 갖고 청주에 간판 스팟, 충주, 제천 이렇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거리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 좀 발굴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말 그대로 아름다운 거리가 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에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제 우리 충청권에 좋은 낭보가 들려왔습니다.
그 낭보를 들으면서 정말 저도 어제 너무 기뻐서 바로 SNS에 우리 충청권 세계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홍보를 했습니다.
이 결과는 아무래도 직원분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고생 많이 하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현직 지사님 그리고 현직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와 관련돼서 사실 U대회추진과가 있었는데 이게 폐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동유치에 성공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곳이 전담부서인데 여기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치가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유치추진단이 별도로 있었던 거고요. 이제 향후에는 6개월 이내에 조직위원회가 별도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체육과장 답변했듯이 구성 자체는 대한체육회나 여러 구성단체들이 같이 들어와서 진행될 예정이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조직 확대에 대해서 필요성을 누차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있고 또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개인 사견이라도 개인 사견은 우리 도민들을, 도민들에 대한 목소리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를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 도민을 무시한다는 생각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 전담부서가 현재는 별도로 없는 상황입니다.
도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기도 많고 그리고 문화유산 조사나 보존 연구, 활용 그리고 요즘에는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확대되면서 사업들이 많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서는 사실 조직체계 정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요. 팀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과 단위를 신설한다거나 이런 조직의 형태에 대해서는 아마도 앞서 저희가 조직개편 과정에서 의견을 내거나 여러 차례 건의를 했던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체적인 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직부서에서도 결정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실현하기 싶지는 않습니다만 향후에도 저희가 저희 부서의 업무추진 상황들을 공유하면서 계속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독 충북에만 문화재과가 없다는 것을 이걸 인지해 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추후에라도 어떤 조직개편이 있다라면 잘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섭 문화예술산업과장님 오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께서 주관하신 문화재지킴이 활동 조례안 이 토론회에 대해서 그때 참석을 해 주신 거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이종섭 산업과장님께서 그당시에 토론자나 아니면 방청객들이 중점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문화재돌봄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돼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마는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문화재지킴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종섭 산업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현장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당시에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좀 어렵게 부정적인 어떤 시각으로 이렇게 노력해 보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난번에 진천에서 문화재지킴이 토론회가 있어서 제가 임용된 지 바로 다음날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문화재돌봄이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문화재지킴이에 대해서는 거의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자발적인 경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자원봉사 같은 경우도 식대 정도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화재지킴이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다 보니까 저도 처음 그날 참석한 자리에서 그런 걸 알았고요. 그 지킴이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많이 좀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문화재지킴이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도에서 지원을 해도 전혀 무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조례가 없다고 그러면 자칫 단체장의 어떤 선거법 위반 소지가 될 수 있지만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이 조례는 우리 도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과장님도 아주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 우리 프로축구단이 작년에 어렵게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10억 예산이 지원되고 청주시에서 10억 예산이 돼서 올해 이제 운영을 하다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K리그2인가요? 창단이 되는데 그 예산을 당시에 본예산으로 우리 충북도에서 20억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금년도에 준비금 10억 원 청주시하고 각각 지원을 했고요. 내년부터 해서 5년간 매년 20억 원씩 도와 청주시가 각각 출연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우리 당초예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심사 때 같이 위원님께서 심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탄생도 좋지만 그 이후에 후속대책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특별법상으로 국가지원을 원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지원을 중단한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를 저희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인가요, 행감자료 30페이지인가?
행감자료가 아니라 사업 보고서 30페이지에 보면 기관·단체 등과 상생하는 홍보활동 전개에 첫 번째 단체관람객 유치를 위한 관광 협약(10개 기관·단체) 해서 밑에 쭉 나열이 됐는데 이 관광 그 밑에 보면 관광차들 있잖아요, 그렇죠? 거산투어, 황금구루마, 동백여행사 이런 관광회사 여기에 일정 관광객을 우리 지역에 모시고 오면은 이분들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있나요?
여행사에서 모객을 통해서 여행객을 유치할 경우에 인원에 따라서 버스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숙박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대해서는 그게 숙박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 당일 숙박하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인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을 줬어요. 그럼 다시 괴산으로 갔어요 산막이길로. 그럼 산막이길에서 또 역시 인원 체크하고 이분들한테 지원을 주나요, 안 주나요?
각각 그 관광지를 방문하는 거에 대한 지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1일이냐 아니면 숙박을 하고 2일간 진행을 하는 거냐 이런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론과 방송에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 현 지사님께서 청남대를 영빈관으로 사용한다면 주겠다 이 말씀 들으신 것 있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배경은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영빈관 사용을 지금 당장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청남대를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영빈관으로 무조건 내줘서 저희가 도민들이 향유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와대, 청남대를 활성화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그렇게 청와대 영빈관, 영빈관 형식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홍보효과 측면에서는 더 좋을 것으로 보여져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국장님 죄 없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국장님 좀 귀담아 들어주세요.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본 위원이 ’21년 2월에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했습니다.
대표발의 ’21년에 하고 1년 6개월 뒤인 ’22년 9월에 위원회 모집 공고가 났고요. 이 위원회 활동이 언제 몇 번 했는지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지역서점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진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여러 절차들이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에 위촉위원에 대한 공개모집이 되었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 완료돼서 11월에 위촉식을 할 예정이고요. 10월 중에서는 이제 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향후에 이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당장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지사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로 문화소비 텐텐텐이라는 사업을 내년 하반기 추진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내용이 구체화가 덜 된 상황이다 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서점, 도서 구입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원 사업을 만들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서점의 역할 그리고 도서의 역할은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도에 이런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는 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도 11월에 위촉한다고 하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 제5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수립하게 되어 있고 제6조에는 창업상담,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마케팅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지역서점 인증제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현재 광역시도는 물론이고 기초 지자체에서도 당진, 홍성, 익산 등에서 지역서점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용자 문화상품권 지역화폐 10%할인, 캐시백 지원 등의 지원정책을 넘어서 작가와의 이런 대화 등 문화행사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관련 기사 내용이에요. 각 시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추진사업입니다.
그런데 충북은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위원회 위촉식도 아직 안 했다고 하는데 관련 업무를 전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쪽을 보시게 되면 “공공·작은도서관 확충 통한 문화접근성 제고” 사업이 있고요. 설치된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도 지원한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14조에는 지역서점과 우선하는 조달계획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는데 이거는 조례 따로 이런 사업 따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저희가 도의 행정자료실 이런 데에서는 현재 지역서점 활용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지금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역인증제 같은 경우는 진천에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청주나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책값 반환제 형태로 해서 지역서점과 상생하는 방안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에 특색있는 서점이 관광자원화가 되고 그리고 서점을 그런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민간기념일이죠. 11월 11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서점의 날을 맞아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방문객에게 문화상품권, 기프티콘을 증정하거나 작가와의 대화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도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근거 마련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추진해 주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행감자료 51쪽 지난번 행감 시에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화재 전담부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본 위원도 얘기를 했고 11대, 12대에서 꾸준히 지금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유일하게 문화재 전담부서가 충청북도에만 없는 것은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문화재 관련 업무를 공무원분들이 워낙 유능해서 충청북도에만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도는 문화유산을 활용할 필요성이 적어서 팀 단위로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고 지금 하는 건지 관련돼서…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완벽하게 된 상황이 아니라서 현재 문화재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건 일부만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에는 저희가 조직적인 규모라든가 아니면 사업들이 아직 많이 부진한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에 대한 부분은 업무의 범위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조직을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과단위 신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업무파악을 빨리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사무감사에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전국 평균 25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팀 단위로 6명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것도 아닌데도 왜 기초단체처럼 문화재 관련 부서를 팀 단위로 유지하면 이 조직으로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 전략목표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문화예술정책 수립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따로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으로 하고요.
타 시도에는 예산에 정책회의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이런 자그마한 예산이라도 편성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아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예술정책 수립 회의나 워크숍 등을 예산에 책정해서 어쨌든 이렇게 문화예술정책에 관련된 전반적인 수립에 관해서 문화예술인들과의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드릴 부분이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참여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문화예술 세출예산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다른 타 시도에도 있고 문화예술인이 직접 참여를 해서 작은 소액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창작활동을 의욕적이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도에서도 음성군에서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해서 계속 확장되어 나갈 것이란 인터뷰 내용도 봤고요.
이렇게 문화예술인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홍보를 해서 열린 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전문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상으로도 문화체육분과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고요. 향후에도 그런 분들과 계속 소통을 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서도 문화체육 분야에서도 발굴되는 사업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단순한 인건비 지원을 넘어서 창작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순수공연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인건비로 많이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걸 넘어서 우리 도민들한테도 기회가 많이 여러 번 주어지려면 창작예술을 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돼야 된다, 굉장히 소규모죠. 대부분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창작비 예산이 적은 걸로 이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 중에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49쪽입니다.
국제무예액션영화제 사업 효과성 검토 추진해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보면 추진상황을 보면 중단이나 폐지로 보이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서 설명을 듣긴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액션영화제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 3년간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 영화제랑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예산 규모나 아니면 인지도 등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무예라는 특성상 영화를 발굴하는 것도 사실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결국 올해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내년에도 저희가 별도로는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걸로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도 무예영화제팀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다만 저희가 지금 사업검토를 통해 중단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조직은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11월 중에 이사회를 거쳐서 해당 조직을 다른 형태의 팀으로 지금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직원들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도에서 대규모 행사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어 중단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뻔한 질의이긴 하지만 민선7기 이시종 지사 때는 대규모 행사비용이 감당이 가능했었습니까?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대규모 행사의 지원에 대한 건 해마다의 어떻게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재정 여건상 모든 사업을 다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해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에서 기존에는 무예영화제를 한번 살려보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아시겠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유학생페스티벌,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 무예소설 그러니까 예술을 떠나서 산업화한다는 그 말씀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크고 작은 행사는 다 취소되거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계속 추진을 했었죠.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단체장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알고는 있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충청북도 도민임을 알고 사업 추진할 때 소신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신껏 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보면 뜨끔하기도 하고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같고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은 최종 결정은 사실 단체장이 결정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역할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좀 더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남대관리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소관은 아닙니다. 건설소방환경위원회인데 미동산수목원 유료화 시행했다가 내년부터 입장료를 폐지하고 다시 무료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동산수목원 논의 당시에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이 40%가 넘었고요 찬성이 14%였습니다.
그럼에도 도에서는 환경개선이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비를 보완하는데 필요하다 해서 집행부가 밀어붙였죠. 그렇게 해서 유료화했는데 불과 채 1년도 안 돼서 지사님의 무료화란 그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히 그게 결정된 사항인지 좀 전에 아까 쉬는 시간에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 무료화 그런 부분은 아마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견이라든가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입장료 징수할 발권 시스템은 지금 구축된 상태고요. 예산이 낭비된 거죠. 그다음에 행정력 낭비도 됐고 신뢰성을 잃은 겁니다.
도민들은 아직 이게 무료화 된지도 모르고 유료화인지 이제도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이렇게 뒤집기식으로 한 거고요.
저는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소신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미동산수목원 같은 예가 청남대에도 있었습니다.
아직 한 달 안 됐죠, 월요일 휴관과 관련해서 도지사님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국화꽃 축제기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국화축제기간 10월 22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업무 관람 개장이나 규정에는 추석, 설날, 1월 1일, 매주 월요일을 휴관으로 한다…
그래서 그 당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목이다, 축제의 연속성도 있는 것을 고려해야지 민간 경영의 마인드라고 그럴까 그런 걸 주문하셔서 사실 결국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당연히 탄력적 운영 필요합니다. 자발적이지 않고 단체장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했다는 거는 어쨌든 국화꽃 축제 기간에 운영과 시기적절하게 개장을 한 거에는 잘한 조치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 입장에 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발적이지 않고 단체장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내부규정까지 조례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3일 만에 개장을 한다 이거는 소신 행정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고 도민들 입장에서는 개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본 위원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간에 축제기간에는 개원을 해서 많은 도민들이 이렇게 관람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지는 않았지만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규정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바로 이렇게 대책 마련 없이 개장한 거에 대해서는 오락가락하는 졸속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심한 말씀드리자면 영혼 없는 공무원 조직이란 말을 언제까지 들을 건지 그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탄력적인 운영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축제기간에 도민들을 위한 거는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리수가 따른 거지 그런 조치는 발빠른 조치를 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함과 동시에 공무원들의 움직임이 소신이 없고 이런 오락가락 행정에는 그 언론 기사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자구책으로 청남대에 있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행정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행감자료에 없는 질의를 조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충북의 대표축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대표축제는 저는 자료를 보고 나서 행감자료를 계속 보다 보니까…
정말 그 충북 이번에 마인드가, 괴산에 고추축제라고 하고 싶지만 충북의 슬로건이 도민을 신나게 해 줘야 되는데 보면 지금 올해 치러지지 않은 거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이나 무예영화제가 어떻게 폐지가 된 건가요?
현재 당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축제는 없습니다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그런 대표적인 축제나 이런 행사가 도드라지는 게 없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거에 대한 보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기존에 어떻게 보면 잘 진행되고 있던 축제들에 대한 홍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에서 돈 준다고 신나는 건 아닌 것 같고 문체국에서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내년에 추진하는 뭐 계획 중인 축제가 없다라고 하면 저로서는 되게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청주 남일면에서 하는 작은 축제를 갔다가 왔는데요. 여기는 오영남축제라고 해 가지고 오징어게임처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 주민자치분들이 직접 그 기획하고 하는 건데 제가 이 지원을 어디서 받았냐고 보니까 다 협찬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올해 간 축제 중에서 가장 즐거워하셨어요. 이 참여자분들이 가장 즐거워하셨는데 정말 이 저예산으로 1,00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저예산으로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문화가 또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라는 게 당장에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정서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점에서는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의회 의원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28억 예산 축제를 플리마켓인지 알았거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이 플리마켓 갔는데 온통 유료체험이라더라고요. 이제는 돈 없는 사람들은 축제도 못 즐겨요. 어떤 기자분이 그러시는데 어떤 할머니랑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여쭤보니까 “왜 우냐?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돈 없어 그냥 그만 가자” 이게 축제장에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런 우리가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시에 내려주는데 제대로 사업을 진행 못하면 그런 예산은 제가 봐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축제는 결국은 도민들을 위한 목적으로 도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의 구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체험에 대한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긴 해야겠습니다만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축제 그러니까 그런 행사의 개최 여부나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 구성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담당 직원분들과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시군 그리고 기관단체들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는 이런 곳에 지원하는 것보다 시에서 정말 잘 되고 있는 초정행궁,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같은 것을 더 투입해서 진정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키워나가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충북의 가장 유명한 음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떠오르는 게 삼겹살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여행을 갈 때 먼저 생각하는 게 관광지가 아니라 먹거리를 먼저 본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제일 자주 보는 유튜브가 제가 대변인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님아 그 시장을 가오’라는 백종원 유튜브 프로그램을 보는데 정말 맛있게 잘 방송하고 그리고 이분이 목표가 전국에 관광지화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딱 와닿고 저도 거기에다가 이제 디엠(DM)을 보내 가지고 충북 오실 때 꼭 연락 한번 달라고 그렇게 말씀까지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저희 관광과 홍보마케팅을 보니까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특별한 게 AR은 비대면 관광이겠죠. 그런데 정말 제가 다 읽어 보면 예전 홍보방식 그대로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관광홍보방식이 어떻게 보면 좀 평균화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지역하고는 차별성이 있는 그런 홍보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그런 수단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저도 이전에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그런 점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에 많은 관광자원들이 아예 없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식당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도 다른 지역보다는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알리지 못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다양한 방식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발굴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장님 우리 도내에 문화공연이든 예술공연이든 유료화로 된 공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공연이나 문화예술행사나 공연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제가 그래도 계속 고정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갔던 건 국제공예비엔날레가 대표적이었던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따라 비단 그 문화예술 관계자분들께서 위축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문화예술을 하시는 단체에 우리 각 시군이 됐든 도가 됐든 아니면 문체부 공모든 문화재단이든 해서 그 지원 받아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이제 본인들 공연을 좀 유료화 해야 되는데 너무 시군, 지자체나 도에서 너무 쉽게 이렇게 유료화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공무원 조직에서 비협조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문화예술공연에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려고 그러면 사실상 유료화하고 그래서 공연의 질이나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고 말씀을 제게 주시는데 저는 반대로 그것도 맞는 부분이지만 저희 괴산군이나 비단 다른 군 단위들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하는데 이 공연 자체를 복지의 일환으로 생각하지 그거를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듯해요.
왜냐하면 무료공연으로 해도 객석을 채우기가 힘든데 과연 그거를 유료공연으로 하면 과연 군 단위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문화예술단체의 말씀도 틀린 말씀이 하나도 아니셔요. 그렇게 해야 정말 질 높은 그 퀄리티가 또 다 생기고 그러는 거라 자생력이 강한 문화예술 공연은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말 군 단위 소외된 분들은 청주시나 충주시, 제천시를 제외한 우리 군 단위에서 느끼는 문화적 소외는 사실상 이 청주시하고는 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괴산군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자연드림파크라는 곳에 영화관이 있지만 그 영화관을 이용 크게 못 하세요.
그리고 거기 교통편이 쉽게 읍소재지에 있는 게 아니고 차량을 이용해야 되고 또 대중교통으로 다니기 힘든 지역이라 사실상 그렇게 이용을 못 하는데 문화에서 오는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이게 다른 시군보다는 군 단위가 더 심해질 것 같은데 문화예술단체에서 얘기하는 쉽게 유료공연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결국 단체의 생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반대로 보면 문화복지에 대한 문제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체 입장에서는 유료화를 해서 많은 수익금을 가지고 활동하는 게 더 낫겠다 싶지만 그걸 향유하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금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실제로 향유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분명 생기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건 저희가 지원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체에 대한 지원책들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공연의 질을 높이는 거 한편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유료화를 지금 당장 확대한다 줄인다 이거에 대한 내용보다는요. 그런 문화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례로 제 기억에 음성군 같은 경우에도 음성읍에 문화예술회관인가 거기에서 되게 값은 저렴하지만 다양한 공연들을 지원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공연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외부의 유명한 분들을 모셔서 공연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부러워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군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유료나 무료에 대한 지원책들도 다양하게 만들면 그런 것들이 양쪽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 때문에 문화예술계가 위축되거나 이래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정말 필요하고 비단 우리 도가 아니라, 우리 도의 작품인데 다른 시도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작품이 얼마든지 유료화도 가능한 부분인데, 정말 그렇지 않지만 자생력을 갖추기 전까지의 단체나 공연 프로그램들은 그래도 여기서 일종의 검증인 거죠.
시군에서 공연하면서 어느 정도 진짜 이렇게 경쟁력을 갖춘 상태라면 모를까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서 문화산업을 키운다는 목에, 그렇게 유료화 공연을 하는 거는 저는 이게 문화복지 차원에서도 이거는 어긋난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앞으로도 예술단체 지원하거나 그러실 때도 투트랙으로, 유료공연이 돼도 정말 관람객들이 돈 주고 표를 구매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정말 지금 자생력이 없고 막 시작하는 공연들은 물론 무료공연이지만 설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투트랙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우리 충북도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충북도의 체육유공자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올해 2022년도 울산에서 열린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여기서 우수한 성적을 낸 선수들과 지도자 그리고 양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지난달 25일 우리 지역 언론사에서 쓴 기사입니다. “충북장애인선수단 외로운 투혼” 해서 혹시 관련 내용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기관장의 현장방문 외면과 선수단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전국 최하위여서 우수선수의 유출 가속화가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 보고 느낀 점이 어떠신지요, 과장님이?
저희도 좀 저희 포상금이 다소 작은 부분에, 작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사내용과 같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우리 도가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또 그런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거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수 선수를 같이 지원해 주고 해야 그런 성적 달성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것도 같이 좀 더 장애인체육회하고 논의를 해서 포상금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포상금 금액은 따로 언급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꼴찌입니다, 저희가. 저희가 꼴찌고 그리고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 포상금도, 금메달 선수 배출한 지도자 포상도 전국 또 최하위이고.
물론 이 부분이…
이게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체육 쪽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표현이 그거랍니다. 예산 이퀄 성적이라는 표현인데 사실상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과장님 말씀 못하시지 않습니까?
예산이 성적에 직결된다는 표현이 과한 표현이긴 하나 사실상 체육회나 체육관계 단체들도 그렇게 인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다만 현재 우리가 전문체육에 많이 투자됐던 부분이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확대는 되고 있습니다.
체육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마냥 보상금을 자꾸 거기다 더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거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재원을 배분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렇다고 해도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서 우승을 하거나 또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이런 부분은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상징적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려면은 우수 선수도 많이 영입이 돼야 되고 육성 프로그램도 지원도 많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체육회하고 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그게 보상과 상관없이… 보상은 체육경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고 이거는 사실상 각 시도에서 준비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제 표현 자체가 과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 도에서도 훌륭한 선수 안 뺏기고 또 훌륭한 선수들 모셔 오려면 예산 이퀄 성적이라는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아서 저도 질의를 하면서도 제가 좀 씁쓸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도 같이 가시지 않으셨나요? 장애인전국체전 결단식 할 때 그때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께서 모두 말씀 중에 장애인체육회 선수단과 비장애인체육회 선수단이 그 당시에 모두 말씀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으셨어요, 차별을 당한다.
식대며 숙박비며 차별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이후에 올해 진행 상황과, 왜 의장님께서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된 일련의 과정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의장님 말씀하시고 내년도…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바로 다 같은 예산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내년도도 같이 그렇게 적용을 해서 올라갈 겁니다.
우리 충북도체육회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 문체국 정말 큰일 나고 전국에서 알면 진짜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각별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면 정말 문제 안 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과 사랑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예산기준을 편성할 때 그런 게 서로 같이 공유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같이 산출된 거를 내역을 저희가 꼼꼼히 좀 살펴보고 그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체육회 선수들도 우리 충청북도 대표로 뛰는 선수들이고 체육회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속기로 남고 자꾸 얘기하면 더 문제가 될 거 같아서 말씀 안 드리는데 정말 이거 창피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더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기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충북체육회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체육회관 준공이 언제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1995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체육회관 신축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었고 규모도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당시 신축 공사비가 27억 2,000만 원 정도였고 재원이 도비가 15억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3층의 규모인데요. 대지가 5,314㎡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 등과 같은 스포츠 시설이 있고 거기에 사무공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북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그리고 다른 야구협회 등의 사무실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체육회관 현재 연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고 계신지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재 시설보수비로 들어간 것은 2007년 이후에 약 30억 넘게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대답도 똑같은데 신축 및 증축비로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에는 39억 8,000만 원 그런데 2007년 이후에 시설보수비만 30억 6,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 만약에 따져본다면 아마 거의 건축비만큼 들어간 것 같은데 맞죠?
서울이 1994년도, 경기도가 1992년도 그리고 우리 체육회관은 어떻게 타 시도에 비해서 규모가 좀 클까요, 작을까요?
지어진 지가 오래된 만큼 규모 자체도 작을 걸로 예측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제 생각과 그렇게 동일 하신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인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도민들의 체육기회를 좀 더 많이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고 규모도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 우리 충북에 단 3개밖에 없다네요.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주에 2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국민체육센터 포함해서 총 3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149개 중에서 3개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에 대규모 시설이 없는 게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U대회 추진과정에, 추진유치과정에서도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육관 신설 등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번에 정말 자랑스럽게도 충청권 4개 도시가 공동으로 세계하계유니버시아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노고에는 정말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리는데 사실 충북에 도민을 위한 제대로 된 스포츠센터가 너무 없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세계하계유니버시아대회 유치를 계기로 충북에도 좀 더 훌륭한 체육시설을 건축하고 도민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체육인들이 훈련하고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이번에 U대회 유치가 저희한테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국에서는 지역의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다양한 시설의 개보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저도 앞으로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스포츠센터 건립은 정말 예산도 많이들고 이게 한 해 두 해 결정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국장님 앞으로 도민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서 정말 깊이 많이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2일 첫 출근을 하고 일주일 넘어서 2주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위원장님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과 협조를 해서 그런 장기 비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으로 한 말씀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언기회 주신 점에서는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행감을 받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충분한 의견을 드리지 못하고 충분한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서는 많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젊은 시각으로 좀 더 다양한 사업을 해 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새기고 직원분들과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전문가분들 그리고 지역에 계시는 문화예술체육 활동하시는 분들하고도 많은 접촉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새로운 사업들 그리고 재미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맹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제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
김성대 노금식 오영탁 이옥규
이태훈 임영은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맹은영
문화예술산업과장이종섭
체육진흥과장정정훈
관광과장김선희
건축문화과장박병현
청남대관리사업소장오유길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박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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