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7년 2월 21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박우양 의원, 김인수 의원, 정영수 의원, 임병운 의원)
(14시09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양희 의장님께서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광역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례 제정권 확대, 부단체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 도입 등 지방의회 현안문제 논의를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제가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시종 도지사께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대토론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회원님 여러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섭 부교육감입니다.
교육부 학교선진화과 과장, 공교육진흥과 과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장이 제출한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접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안 등 5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모두 11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4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박우양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김인수 의원, 임병운 의원, 교육위원회 정영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3분)
제354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4분)
제35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윤은희 의원님과 이숙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4시15분)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김학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북도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국토부가 청주공항을 항공정비시범단지로 지정한 이후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예측 속에 수백억 원의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여 추진해 왔던 항공정비산업이 작년 8월 사업 파트너였던 아시아나항공의 공식적인 사업포기 선언에 따라 존폐의 기로에 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는 2016년 9월 9일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청북도의 항공정비산업 유치가 무산된 데에 대한 실체적 원인규명과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일곱 차례의 회의, 간담회 개최 그리고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통하여 부지의 협소, 관련 법령의 제약, 전략의 부재 등 많은 문제점들을 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핵심자료 제출 거부와 충청북도지사의 불출석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에어로폴리스 제1지구는 부지 협소성과 항공관련 법령의 제약에 따라 충청북도가 추진한 대규모의 MRO단지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에어로폴리스 제2지구 역시 제1지구와의 연계 개발을 위해 성토에 따른 막대한 추가 재원이 필요함은 물론, 국토교통부의 천안∼청주공항 전철복선화 사업계획 및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사업 추진이 중단될 수밖에 없고,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항공정비산업은 그 수요가 폭발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충청북도가 항공정비산업을 미래 100년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한 전략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 초기인 민선4기에는 중소형 항공기 정비에 목표를 두고 출발했지만 민선5기에 들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제약에 따른 부지의 협소, 불합리한 환경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대형 항공기가 포함되는 국가 규모의 대규모 MRO단지 유치로 변경 추진함으로써 카이(KAI), 아시아나항공의 투자유치 실패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가 향후 중저가 항공사를 중심으로 한 MRO사업이라는 초기 목표로 사업전략을 변경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미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 등의 합자 MRO기업인 제이에스에이비에이션(JSA)이 인천국제공항에 입주함에 따라 저가 항공사를 기반으로 한 MRO산업 유치로의 방향 전환도 어려워졌습니다.
사실상 충청북도의 항공정비산업 육성은 추진동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는 충청북도에 향후 제1지구에 대해서는 급성장 추세에 있는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공항공사에 우선적 매각을 추진하고, 차선으로 국방부 측에 매각협상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또 제2지구에 대해서도 단기간 개발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므로 에어로폴리스 지구 전체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권고하고자 합니다.
향후 충청북도의 대규모 사업과 중기마스터플랜을 추진 확정시에는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다수 도민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집단의 비판적 의견도 마다하지 않는 토론회와 검증을 거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사업 성패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신상필벌이 마땅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특위 활동기간 동안 자료작성 및 제출 등을 위해 노력해 주신 경제자유구역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위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 주신 이시종 도지사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학철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저를 비롯한 일곱 명의 의원들께서 2016년 9월 9일부터 항공정비산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안마련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약 5개월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 오면서 청주 에어로폴리스 부지가 군사기지 및 관련법에 따른 제약과 가용면적 협소 등으로 아시아나항공사가 입주하기에는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것과 기업과의 성급한 투자협약 체결로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와 같은 혈세낭비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의 구상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도정의 일거수일투족을 162만 도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뜻을 보내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활동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과 도움을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21분)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우양 의원, 김인수 의원, 정영수 의원, 임병운 의원)
(14시22분)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박우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영동군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16년 8월 공사를 시작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영동∼보은 구간의 차로 확장과 조기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지원을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2년도 제3차 국도 건설 5개년 계획에 국도 19호선 영동∼보은 구간 건설을 포함시켰고 2015년 6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지난해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국도 19호선은 우리 충북지역을 종단하는 중추간선도로망으로 국내 주요 고속도로들과 연결되며, 특히 영동∼보은 구간은 충북의 남부3군을 잇는 동맥과도 같은 도로입니다.
국도 19호선의 대부분 구간은 왕복 4차로인데 그 중간 구간이자 남부3군을 연결하는 영동∼보은 20㎞ 구간만 왕복 2차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국토균형발전과 남부3군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물론 현행 규정상 4차로 건설을 위해서는 하루 7,500대 이상의 교통량이 있어야 가능한데 국도 건설 계획 시 반영된 2015년도 교통량 조사결과를 보면 영동∼보은 구간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2,800여 대 수준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국도 건설은 미래를 위한 투자인 만큼 현시점의 교통량 잣대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및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과연 얼마나 현재의 교통량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도외시한 것입니다.
영동∼보은 구간의 확장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로는 첫째, 충북을 종단하는 국도 19호선의 차로를 보면 청주시를 거쳐 보은군 삼승까지는 4차로이고 삼승에서 영동IC에 이르는 영동∼보은 20㎞ 구간만 2차로이며 이어서 무주까지는 다시 4차로로 연결됩니다.
이렇듯 4차로와 2차로가 반복될 경우 4차로에서는 제한속도가 80㎞인 반면에 2차로에서 시속 60㎞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또한 왕복 2차로는 경운기, 자전거 등이 같은 차선으로 동시에 통행하는 도로가 되어 간선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안전사고마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영동∼보은 구간에는 4개의 산업·농공단지가 인접해 있습니다.
옥천군 지역에 현재 분양 중인 청산산업단지와 청산농공단지가 있고 영동군 지역은 법화농공단지가 있으며, 특히 지난 2007년부터 총 972억을 투자한 100만 ㎡ 규모의 영동산업단지가 올해 완공되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영동∼보은 구간의 4차로 확장은 남부3군 산단 입주기업 유치와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충북은 도내 11개 시·군 간에 빈익빈부익부 현상 심화로 남부3군 지역 주민들은 소외감 고조와 소득격차 확대로 불만의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동∼보은 구간의 확장은 지역 성장·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현 도로의 선형불량 및 노폭 협소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기 추진도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영동∼보은 구간의 4차로 확장과 조기 추진을 통해 남부3군이 발전의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적극적 노력과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지원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엄재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제역에 16년간 3조 3,000억을 쏟아 붓고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렇듯 겨울철이면 반복되는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이제는 완벽한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일명 AI 발생으로 가축사육 농가의 재산상·정신적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지난 1월 12일에는 옥천의 한우농장 두 곳에서 브루셀라병 확진으로 소 73마리와 송아지 13마리 등 모두 86마리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5일 그동안 청정지역으로 유지되었던 보은군에 구제역이 최초 발생되고, 이어 6개 농장으로 확산되면서 전염병 창궐이라는 조선시대에나 사용되는 단어까지 오르내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AI, 브루셀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충북도에서 최초 발생되었다는 오점과 2016년도 안전처 구제역 방역평가에서 도 우수기관으로 뽑혔는데 가축전염병의 진원지가 된 충북이란 불명예도 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정부와 축산농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 돼지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보은 농가는 19%, 전북 정읍 한우농가는 5%의 항체 형성률을 보여 축산농가에서는 물백신이라며 백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5일 구제역 발생 후 충청북도에서는 6일부터 8일까지 군내 우제류에 대해 백신접종을 한 결과 접종 후 진행 날짜별로 0%에서 100%까지 고르게 항체 형성률을 기록한 것을 보면 백신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백신 전달과정이나 보관상태 그리고 접종과정 등 방역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축산농가에서 접종에 소홀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현재 축산농가는 백신을 지자체에서 공급받거나 축협에서 구입하여 직접 주사기로 접종한 것을 지자체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견되는 등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소의 항체 형성률 97%에 달한다”는 것은 결국 실적위주의 숫자 부풀리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축산 선진국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취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대안도 부족하고 주먹구구식 방역으로 구제역이 발생되면 뒷수습에만 급급해하는 방역체계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에 본 의원은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현실적인 대책과 국가 위상에 맞는 방역체계 구축을 서둘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보은 구제역 방역 현장에서 느꼈던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사료 및 수입건초에 대한 검역강화와 백신 공급과정의 간소화 및 일선 읍·면·동에 백신 보관소 설치, 정부에서 구제역 백신 개발 및 백신은행 설립, 방역체계 실효성과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분담 및 업무체계 명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가축예방 접종 시 감독관 입회하 수의사와 농장주가 접종하고 감독관의 접종증명서 발급의 의무화, 축산·수의직 공무원 증원과 예찰·예방·방역·살처분 과정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역단 창단, 전염병 검사와 평가시스템 개선…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축산농가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실시 및 전염병 발생농가 보상불이익 법제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복지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재인식하고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한 가축이 사육되도록 더 적극적인 정책이 펼쳐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본 의원이 앞에서 주장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충북도는 정부에서 할 일은 정부에 건의를, 충청북도가 할 일은 충청북도가 적극 반영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수많은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추운 날씨에 가축전염병 예찰과 방역활동에 고생하시는 많은 공무원과 군장병, 경찰공무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또 현장에서 구제역 종식을 위해 진두지휘를 해 주시는 이시종 도지사님, 격려를 해 주신 김양희 의장님, 황규철 산경위 위원장님과 산경위 위원님, 그리고 구제역 종식을 위해 기원하고 계신 도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제1선거구 정영수 의원입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조직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 말은 2014년 6월 김병우 교육감님이 당선인 신분으로 교육청 기자실에서 도민에게 발표한 내용입니다.
교육행정에 있어서 인사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충북교육청 전체 예산의 70%가 인건비이고 교직원 2만 3,985명에 대한 인사권의 정점에 김병우 교육감님이 있습니다.
도민에게 부여받은 인사권한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되어야 마땅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구현이 김병우 교육감님의 공약이기 이전에 법에서 정한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교육감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약속, 조직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신다는 약속! 지키셨습니까?
충북교육청은 매 인사 발령시기마다 “자기사람 심기 인사다.” “코드 인사다.” “무원칙한 인사다.” “보은 인사다.”라는 비난 여론이 연일 끊이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교육감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학교 현장에 있어야 할 교사 열한 명을 실무위원과 공약추진팀으로 운영하여 심한 곳은 석 달 사이 선생님이 세 번이나 바뀌는 심각한 학교 공백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소통담당관과 정책보좌관, 혁신담당관 등의 조직을 신설하여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과 외부 낙하산 인사 등을 공모와 특채라는 이름으로 채용하여 보은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교육감의 측근임을 과시하며 교육청 산하기관 인사와 업무에 개입하여 조직 안정화는커녕 교육청 계선조직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특정노조 출신 교사 K와 교육감 보좌관이었던 교사 P를 교감을 거치지 아니하고 두 단계를 뛰어넘는 승진보직 자리인 공모 교장에 임용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한 도교육청 공보관에 장학관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어기고, 정년 6개월 남은 공보관을 전보 조치하면서까지 장학관을 배치하는 파행적·독선적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금번 3월 1일 자 교원 정기인사에서도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그 직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청주시내로 발령하는 그동안의 전례를 무시하고 교총회장으로 취임한 K교장을 청주가 아닌 타 지역으로 발령 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교장 승진자는 청주 외 지역 발령이 원칙이라고 하나 이는 불과 6개월 전 청주 모 고등학교 교감을 승진시켜 바로 청주시내 고등학교 교장으로 발령한 것을 보면 무원칙한 인사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2월 말로 교장임기 8년이 만료되는 교육감의 친인척 교장 C를 청주교육청 센터장으로 전직 조치하는 특혜인사를 실시하였고, 사립학교에서 특채한 교육감 보좌관 P는 1년 전 채용 선발목적과 다른 엉뚱한 부서로 발령을 냈습니다.
혁신도시에 신설되는 서전고등학교를 명품학교로 만들겠다고 자랑하더니 교감 경력이나 신설학교 경영 경력도 전무한 모 학교 평교사를 교장 공모제로 선임하는 등 전형적인 코드인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특성화고교인 충북에너지고 교장 공모임용을 특정 교원단체의 의혹 제기로 돌연 철회하고 6개월간 공모임용을 연기하여 취업에 가장 중요한 1학기를 교장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도록 한 처사는 누구를 위한 인사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사비리를 반증하듯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인사업무 등을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2015년도에는 16위, 2016년도에는 6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김병우 교육감 취임 연도인 2014년도 4위와 비교하면 청렴도 추락이며 충북교육의 민낯입니다. 창피하기 그지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육청 인사비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알려진 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충북교육청 인사비리에 대해 수차례 질타하고 지적하여 개선이행을 촉구하고 조치하였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충북교육청 인사비리 척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시점이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선에서 성실하게 교육에 헌신 봉사하시는 선생님들과 공직자분들이 우대받고 모든 교육가족이 수긍하는 인사시스템이 작동되도록 교육 인사비리를 척결하는 데 의원님 여러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제10선거구 임병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엄재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저는 KTX 세종역 신설이라는 말만 들어도 확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충북은 초기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행복도시 수정안 추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복도시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충북은 부용면 8개 리를 세종시에 넘겨주었고 뿐만 아니라 10년간 갖은 고생을 하며 유치·조성한 중부내륙화물기지 또한 넘겨주면서 7,93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용지방산단과 부용농공단지 등 96개 기업 총생산액 1조 434억 원과 지방세 104억 원을 손해 보면서까지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대 때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까지 행복도시 원안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협조와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그간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이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을 감수한 것은 아랑곳없이 상생은커녕 도리어 충북의 안방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충청권 상생공동체 갈등의 원흉인 이해찬 국회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은 선거 승리를 위해 옹졸하게도 KTX 세종역 신설 공약을 내세웠고 이제는 7선 국회의원으로서 철도시설공단에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여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는 등 행복도시 건설 당시 모두가 인정하고 합의했던 신수도권 관문역인 청주 오송의 지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종역이 신설된다면 세종시 경유로 29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건설비를 투자한 경부선과 호남선 고속철이 저속철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 청주 오송역과 세종청사 간 택시요금할증 폐지가 합의되었고 버스 이동 시에는 오송역 이용이 세종역 이용보다 3,100원 저렴함에 따라 경제성 논리 또한 부족합니다.
더욱이 세종역 신설로 앞당겨지는 시간도 겨우 2분에 불과해 시간적인 실익도 미미한 실정입니다만, 무엇보다 5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건설비용을 감안하면 세종역 신설은 국민의 혈세의 낭비이며 충청권 상생발전을 도외시한 배신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우리 또한 반성할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주 오송역은 2015년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해 최근에는 이용객 수가 500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국내 유일의 KTX 분기역으로서 국가철도망 X축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잡은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싸한 역세권 개발 방안만 내놓은 채 허송세월하다가 땅값만 천정부지로 치솟아 결국 오송역세권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불찰이 결국 세종역 신설이라는 단초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 배려와 희생으로 탄생한 세종시가 이제는 거꾸로 충청북도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종시의 배신과 철도시설공단의 편들기 탓만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충북도민만의 일치된 목소리를 힘껏 외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가 충청권 배후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저버린 만큼 우리 충청북도는 충남·대전과 공조하여 세종역 신설이 백지화되지 않는 한 세종시의 정치·행정 수도로서의 완성에 함께할 수 없음을 천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도지사는 최근 충북을 방문하는 대선후보들에게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대선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국회 분원을 청주 오송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범도민운동으로 확산시켜 오송역세권 개발에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지사는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상황을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의원(28인)
엄재창 장선배 박종규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이언구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우양
김봉회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윤은희 이숙애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고규창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서승우
재난안전실장조운희
행정국장조병옥
보건복지국장박승영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윤충노
문화체육관광국장이진규
균형건설국장허경재
바이오환경국장민광기
소방본부장김충식
정책기획관이두표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송재구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금한주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류정섭
교육국장류재황
행정국장김옥진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성곤
○제3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임병운 의원 등 12인)
·발의의원 : 임병운 김영주 이양섭
이광희 김인수 엄재창
황규철 이의영 박종규
윤은희 연철흠 이언구
(2017년 2월 15일, 공고 제2017-12호)
○회의록 서명의원
윤은희 의원, 이숙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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