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5년1월14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4.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5.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의장제의)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모두 다섯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이 교육인적자원연수원 개원식 참석관계로 교육국장이 교육과정 운영관련 해외연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의장제의)
(11시07분)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다수가 타 특별위원회와 중복 소속되어 특위활동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오늘 오전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키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개선코자 의장이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은 의정활동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적 안배와 상임위원회 안배 그리고 기존의 신행정수도특위와 오송특위 위원들을 가급적 배제하고 위원회 활동가능 범위내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추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님, 이필용 의원님,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님, 이범윤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장주식 의원님, 김환동 의원님, 강구성 의원님, 정윤숙 의원님,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의원님, 한창동 의원님, 조영재 의원님 이상 모두 열한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면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5층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해서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장과 간사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강구성 의원, 간사는 이필용 의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특히 의장님에게 감사드리면서 또한 지금까지 특위를 이끌어오신 김정복 전임위원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정말 몸을 던져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이 어디 있는가 또는 150만 도민을 위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의 길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선임되신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위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27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12월 2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1월 13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5학년도 병설유치원 및 초ㆍ중학교 신설과, 학생수 감소로 인한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교분교장 폐지에 따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병설유치원 3개원 및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를 신설하고, 소규모학교 통ㆍ폐합에 따라 분교장 1개교와 분교병설유치원 1개원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신설 또는 폐지되는 학교현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0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과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4년 12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위임된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235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의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제13조 “운영세칙”을 “운영규정”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4년 12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4년 12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수행시 기술적 자문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면서 도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새로운 다짐으로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가일층 향상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 한해도 보람과 영광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항상 15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염두에 두고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과 젊은교육 희망찬 도약을 위한 내실있는 계획으로 더욱 알차게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지진, 해일의 자연재해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진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스리랑카 등 피해당사국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성금을 모금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이대원
박재국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석균
농 업 기 술 원 장이우영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종배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기 획 관 리 국 장전찬구
○의안제출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은 12월 14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2월 14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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