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5년4월19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2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의원)
(14시08분 개의)
먼저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충주초등학교 자모회원 여러분과 충주시 주민자치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 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삼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교육국장이 교육인적자원부 회의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4월 11일자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봄기운이 충만한 약동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난 4월 11일자 정부인사에 따라 경상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전보한 김영호 부교육감 후임으로 발령된 서명범 부교육감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임 서명범 부교육감은 우리도 진천에서 출생하시어 초·중학교를 진천에서 졸업하시고 서울경동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셨고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를 그리고 미국 오레곤대에서 교육학석사를 취득하셨습니다.
1979년에 행정고시로 교육입국의 웅지를 품으시고 교육계에 투신한 이래 우리도 학생과학관 서무과장, 한국교원대 교육부양성과를 거쳐 교육부 기획예산담당관실, 교육개혁추진기획단, 학술연구기획과장, 교원복지담당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정책과장, 경상대학교 사무국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쳐 최근에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고향의 교육발전을 위해 우리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처에 근무하면서 체득한 다양한 교육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고향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의원으로부터 속리산국립공원 개발종합계획 수립 촉구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등 3건을 접수하여 4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14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4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현안 및 주요사업 현장시찰과 당면업무 협의 등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4월 2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8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의원)
(14시17분)
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50만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속리산국립공원의 실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자수려한 속리산 국립공원은 국보와 보물을 포함하여 57점의 불교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주사와 정이품송이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명소입니다.
1970년 3월 24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한때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제1의 관광지로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관광수입은 보은군 지역경제 발전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6년까지 200만명이 넘던 관광객이 2004년도에는 백만 명으로 절반이상 급격히 감소하면서 한때의 기대와 영광은 뒤로 한 채 말티재를 굽이쳐 오르던 관광버스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었으나 지금은 한산한 도로와 함께 문을 닫는 상점만 하나 둘씩 늘어나더니 이제는 아예 개점휴업 상태가 되어 생활고에 허덕이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낙후지역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모진 비바람에 병들고 가지마저 부러진 정이품송을 바라보면서 신세 한탄만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곤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전국이 1일 생활권화 되고 새로이 많은 관광지가 조성되었으며 남북한 관광교류 협력에 의한 금강산 관광과 해외관광여건 조성 등 시대변화에 따른 국내·외적 관광패턴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97년 보은군 내속리면 일대 43.5㎢를 관광특구로 지정 받았으나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규제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공원 구역 내에서는 신규시설이나 신축 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토지 전체가 법주사 사찰소유로 관광특구의 가치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최근 10년동안 북부지역에는 중앙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이외에도 충북선 전철화,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확충되었으나 보은군은 고속도로는커녕 국도 4차선도 없는 오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는 관광정책 18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6대 관광권역 개발지역을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등 동해권 개발과 서해안 관광밸트 등으로 지정하면서 충청북도를 배제시켰고 10대 관광 거점도시마저 우리 충청북도는 제외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이러한 정부정책이 확정되기까지 우리도의 관광개발을 담당했던 모든 책임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은군은 속리산국립공원이 불교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웰빙시대에 걸 맞는 관광지로 다시 태어나야만 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지사께서 보은군민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속리산 관광특구가 옛날의 영광을 되찾고 전국 제일의 관광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주5일 근무제 확대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관광수요가 급증하면서 다변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환경 여건 변화를 기회로 삼아 이에 대응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속리산국립공원의 개발과 관광 육성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속리산국립공원개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계숙 의원님과 강우신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이대원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장준호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장박환규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박경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석균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종배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서명범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제2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홍운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강구성 정상혁 이범윤
이필용 박종갑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장주식
(2005년 4월 8일, 공고 제2005-7호)
○회의록 서명의원
조계숙 의원, 강우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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