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5년4월26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4.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6.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오송분기역 결정 건의안
o 5분 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한창동 의원)
부의된안건
1.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충북본부 발의)
3.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오송분기역 결정 건의안(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장 제안)
o 5분 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한창동 의원)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충주 중앙초등학교 자모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는 고성·박수·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충북기능경기대회 시상식 참석관계로, 기획관리실장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관계로, 복지환경국장이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의 특강 관계로, 부교육감이 충북기능경기대회 시상식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기간동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지난해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으로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달 열리는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서른 네 번째 맞는 전국소년체육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4월 25일 새로 부임한 이재충 행정부지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충 행정부지사는 충주 출신으로 청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 또 행정대학원을 나와서 행정고시 21기로 공직을 시작해서 우리도의 민방위국장, 보은군수, 중원군수를 역임하셨고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는 총무과장과 의정관리국장, 지방자치국장 등을 거쳐서 이번에 우리도의 행정부지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Biotopia 충북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과 의안접수상황,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 한창동 의원으로부터 충북·충남대학교 통합관련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조정촉구와 행정복합도시조성 관련 청원군 부용면, 강내면 주변지역 제외촉구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장으로부터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호남고속철도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오송분기역 결정 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소관으로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오송분기역 결정 건의안 등 모두 6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의원님, 교육사회위원회 조계숙 의원님, 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님 등 9명을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충북본부 발의)
3.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7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발의로 청구된 조례로서 2004년 10월 3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과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4월 1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인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충북본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7월 13일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청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3조의3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9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덧붙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충청북도내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급식 지원대상으로서 보육시설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는 우선적으로 지역과 국내산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도지사는 학교급식에 대한 종합계획수립과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가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인지 여부를 확인·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비지원의 원활을 기하고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정판매업자의 신정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판매업자에 있어서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에 앞서 지난해부터 본 조례안의 발의주체인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충북본부,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들과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여론과 의견을 종합 수렴하였으며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초·중·고등학교를 현장방문하여 급식실태를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열띤 토론과 질의·답변을 펼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그간 논란이 되었던 WTO 협정의 내국민 대우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사용의 표현은 서울을 비롯한 4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로서 위법여부가 불분명하며 학교급식 식재료의 질은 학생들이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고 질 낮은 식재료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지역 및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확대시켜 우리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수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수용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 그리고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과 수급안정 등을 위한 조례의 제정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학교급식법 제6조제1항과 관련하여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서 교육감의 고유업무영역이므로 학교급식 관련 종합계획은 교육감이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규정이 필요하며 본 조례안을 제정 운영함에 있어 집행부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치 못한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의 포함 문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한 시장경쟁원리에 반하며 납품독점의 소지가 있는 지정판매업자의 선정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는 등 조례안에 대해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요지는 먼저 안 제1조, 안 제2조제2호, 안 제3조제2항에 규정한 “우수 농산물”을 “우수 농·수산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2항에서 “우수농수산물이라 함은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제1항에서 학교급식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에 의한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서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중 식품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8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범위에 영양사단체를 추가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지정 판매업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이 학교급식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조례안 중 불명확하거나 불합리적인 문구를 알기 쉽고 명확히 하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있어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위원 위촉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9호 "부서 및 기관"을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수정하여 공개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주민참여의 폭 확대를 위해 안 제9조제4항제2호 정보공개심의회 위촉직 위원대상에 사회단체 대표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조항인 안 제9조제8항 등은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가격 공시제 도입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과세표준액이 현실화됨으로써 세부담이 늘어나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록 세율을 현행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하고 공동시설세는 과세표준액을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을 단계별 상향조정하되, 세율은 1,000분의 0.1 내지 1,000분의 0.3으로 인하하는 한편,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세액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주택의 경우는 재산세 납기에 맞춰 7월과 9월 2회 납부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개정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0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5년 4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38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4조 및 제5조에서 위임한 지정 수령 미만의 위험물, 소량위험물,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 및 보세구역 내 옥외저장소에서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에 관한 사항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소방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받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제5호의 자구 중 영문자 “U”를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과 국무총리훈령 제22호와 제68호에 의거 한글 “유”자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영문자를 병기토록 하였으며 별지 제1호 서식 하단에 병기되어야 할 부분이 누락되어 “OO소방서장 귀하”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오송분기역 결정 건의안(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장 제안)
(11시23분)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오송분기역 결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호남고속철도 착공이 늦어질 가능성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에 심히 우려되어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과 분기역은 오송으로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오송분기역 결정 건의문
존경하는 기획예산처장관님, 건설교통부장관님, 한국개발연구원장님!
21세기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최근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이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호남고속철도 착공이 늦어질 가능성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에 심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150만 충북도민과 함께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을 건의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에 수립했던 2008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2006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07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국가백년대계를 이끌 국책사업 추진일정을 불과 1년 사이에 변경 운운하는 것은 정부의 추진의지에 깊은 의구심이 듭니다.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도에 완공되었지만 호남고속도로는 17년 후인 1987년에야 마무리되었고 철도 복선화도 경부선은 1945년도에 이루어졌지만 호남선은 58년 후인 200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호남의 SOC 차이는 지역산업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였습니다.
호남권 주민들은 그 동안 소외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호남의 미래를 결정짓는 문화수도, J프로젝트 등 대형 사업들의 성패가 호남권 접근성에 있다고 보고 호남고속철도 사업의 조기착공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지난 2월 205명의 국회의원이 호남고속철도의 조속 착공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국가균형발전 도모는 물론, 서남해안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로 동북아 중심시대 일익을 담당할 새로운 성장축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호남고속철도는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착공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아울러,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도 이미 수도권화된 천안·대전보다는 개발연대부터 호남과 같이 소외만 받아온 충북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국토균형개발 측면에서 국가기간 교통망 최적의 요충지인 오송역으로 결정하여 주실 것을 150만 충북도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05년 4월 26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오송분기역 결정 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오송분기역 결정 건의안(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한창동 의원)
(11시29분)
관광건설위원회 한창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충북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통합문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관련 청원군 부용면과 강내면이 기준 없는 개발제한 예정구역 지정 등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충북대학교 통합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조정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충북·충남대학교 총장간에 추진되고 있는 양 대학간 통합문제와 관련 사전에 대학구성원간은 물론 누구와도 의견수렴 철차도 없이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통합을 추진하면서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 일각에서까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대학교는 학생, 교직원, 동문은 물론 도민과 국민 모두의 것이지 총장과 일부의 사람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어서는 더욱 안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대학교 책임자가 민주적인 절차 없이 추진을 강행하면서 대학 구성원간의 갈등은 물론 주변과 지역사회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양 대학교간의 통합문제는 어쩌면 그들의 문제요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사항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대학교는 도내 유일의 국립 거점대학으로 성장을 하면서 충북도를 중심으로 중부지역에 많은 인재양성은 물론 연간 5,000～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집행과 2만4,000여명에 이르는 대학 구성원들로 인한 파생효과는 단연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 대학교가 통합이 된다면 집행기능을 갖는 대학본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충남으로 가고 일부 단과대학만이 우리 지역에 남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 도는 열악한 도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유치실패,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도 불투명한 상태요, 거점 국립대학도 없는 광역단체가 되어 경제·교육·문화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디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국립 거점대학으로서의 위상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타지역 대학과의 통합보다는 도내 대학간 조정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도 이 문제를 단순히 충북대학교만의 문제로 여기지 마시고 의당 우리 지역의 현안으로 생각하시고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현명한 대안과 조정으로 슬기롭게 문제해결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촉구하며 되도록이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원군 부용면·강내면을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에서 제외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행정도시예정지역 2,210만평과 주변지역 6,780만평의 구역내 인구 50만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1억8,000만평에 1,028만명이 살고 있는데 50만 인구에 9,000만평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가며 또한 인근 조치원은 읍 도시계획에 준하여 제외가 되었는데 부용면 역시 도시계획이 기이 수립되어 있기에 당연히 제외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주변지역을 도계나 금강을 고려하지 않고 뚜렷한 기준 없이 부용·강내면 5개리만 편입하였다는 점에서 억울함과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에서는 이런 사실을 주지하시고 도민이 억울해 하고 있는 심정을 귀담아 듣고 보다 실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최선의 대안을 찾아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에서 제외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정부는 획일적인 주변지역 지정을 철폐하고 충분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줄 것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종합계획에 주변지역까지 포함시켜 이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심정을 헤아려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두 사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와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노력과 대책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기동안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심사는 물론 자체 연찬회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1일 우리 도에서는 유비쿼터스 사회를 선도하기 위하여 「U-충북 선언」을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U-충북 선언을 계기로 지능정보화 시대에 가장 앞장서 나가는 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4년도 범죄 없는 마을 현황에 따르면 우리 도의 경우 12개 마을이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청원군의 남이면 문동1리, 부용면 등곡2리, 옥산면 환희1리, 현도면 죽전3리, 등 4개 마을은 4년 연속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되는 영광과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으려는 마을 주민들의 성실한 생활자세와 노력의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범죄 없는 마을이 더욱 확대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 산회 후 의원휴게실에서 전국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의 준비 추진상황을 보고하겠다는 집행부의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체전이 성공체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이대원
박재국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장준호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박경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석균
농 업 기 술 원 장이우영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종배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교 육 국 장노재전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의안제출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2004년 10월 30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2004년 11월 5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4월 11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4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이상은 4월 11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4월 12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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