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1월 23일(월) 오전 11시 8분
의사일정
1. 1995년도실·국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실·국별주요업무계획보고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11시08분 개의)
신년들어 처음으로 갖는 위원회에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94년 한해 동안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몇 개월 남지 않은 임기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다같이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95년을 맞이하여 당 위원회 소관 업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건설도시국과 공영개발사업단,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의 순으로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5년도실·국별주요업무계획보고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11시09분)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효천 간사님, 그리고 건설위원님 여러분!
우선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 임명받은 송완호입니다.
먼저 이번 인사발령으로 자리가 바뀐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지홍입니다.
( 인 사 )
도시개발과장 김건호입니다.
( 인 사 )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입니다.
( 인 사 )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제가 건설도시국장 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게 되어 많은 걱정이 앞서지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일선에 있으면서 우리 건설위원님들이 도정의 많은 분야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벌여 오신 것을 기이 알고 있습니다.
현장활동 등 주민의 의견수렴, 도정발전을 위한 다향한 시책의 건의와 발의는 물론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활발한 협의 등으로 도정발전 특히 도시건설 분야에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오신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효천 간사님, 그리고 건설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지방행정에 있어 큰 변화와 개혁이 시작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34년만에 지방자치가 완전히 실시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가 열리게 되고 세계화를 이루기 위한 힘찬 전진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역 및 계층의 다양성으로 인한 행정의 수요는 가일층 증가되고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한층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합 시대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조성, 택지개발 촉진지구 계획수립, 주요도로확장 등 대단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 도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기업하기 쉬운 지역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효천 간사님, 그리고 건설위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도시국은 타 실·국 업무에 비하여 주민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특히 건설위 위원님들의 질타는 도민의 질타라는 인식 아래 저를 비롯한 건설도시국 모든 직원들은 오늘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각지에게 맡겨진 직분을 다하는 데에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됨으로써 도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간곡히 여쭙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에게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95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건설도시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나신 것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학 위원님!
먼전 오송의 과학의료단지, 보건의료단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전 도민과 함께 허태렬 지사님이 역량을 발휘한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끔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굉장히 전 도민들이 찬양할 수 있고 바라는 바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희망찬 ’95년도의 새 출발과 함께 우리 충북도민들이 좀 도정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또 바라볼 수 있는 입장이 되려면은 무엇보다도 건설행정이 우선 앞서야만이 되지 않느냐 또 우리 주민들 피부에 바로 가 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건설행정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우리가 과정을 더듬어 보면은 단양 유람선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대형 재해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이 보고가 됐고 했지마는 지금 금번 업무보고에 재해의 대형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좀 지적을 한번 드릴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송신도시에 대해서도 지난 해 11월달인가 해서 동명기획단에서 오송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것이 중간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과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니면 그 계획이 무산되는 것인지 영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인지 이것이 좀 굉장이 궁금합니다.
그렇다면은 지난해에 추진됐던 용역과정은 예산낭비적으로 지적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충북개발연구원이 지금 어디 청주에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주민들의 뜻에 맞지 않는 탁상공론적 구상과 개발계획은 그 후에 다시 또 변경할 수밖에 없는, 또 주민들과 부닥뜨릴 수밖에 없는 이런 양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피하기 위해서는 계획 당시부터 주민들과의 대화를 충실히 해서 그 지역에서 어떠한 모습을 바라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반영시킬 수 있는 단계를 충실히 이행되도록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 관계가 이제 자연수가 거의가 오염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도 옛날 자연수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자연수를 사용할 수 없는 단계가 됐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지연수 오염에 대해서 과거 자연수를 이용하던 사람들, 즉 농촌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상수도 보급을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끔 대책을 강구할 거냐 이것이 지금 시급하다고 봅니다.
도시지역의 물관리도 중요하고 하지마는 기존에 자연수에 의해서 건강을 지켜
왔던 농촌 사람들의 기존 누리고 있던 상황을 유지시킬 수 있는 대책은 뭔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도시지역에서는 지난해에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늘 우리가 기억에 잠재돼 있는 대로 누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그러니까 누수에 대한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만이 물의 난리를 피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과거 언론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수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억 7,000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누수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 신경을 좀더 쓰셔야만이 상·하수도 사업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주 광역권 상수도와 대청댐 광역권 상수도에 대해서는 대청댐 2단계에 대한 것이 지방비 부담도 하는 겁니까? 이전 계획에.
청주측 특히 오송 신도시 이런 데에도 다 공급이 됩니다.
물론 천안, 아산지역으로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수혜가 없는 사업을 우리가 주체가 돼 가지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제 지방화를 맞으면서 우리를 위한 우리 행정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먼저 보듬는 행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최대한 우리 지역의 물 공급을 우선 하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충주 광역권 사업이 실시가 되면은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저해가 될 소지도 생깁니다.
상수도 보호지구 지정 이렇게 되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충주댐의 광역권 상수도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개발촉진 지구 지정이 빨리 추진되도록끔 돼야만이 되지 서서히 조금 게으르게 하다보면은 오히려 상수도 보호지역에 묶여서 우리 지역의 개발에 대한 소지를 놓칠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신중한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청풍대교를 안전진단하는 데를 현지를 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당시에 청풍대교 안전진단 결과가 11월 말이면은 나온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지 나왔으면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우리 위원들에게 1부씩 해서 볼 수 있도록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지적관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토지의 실명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토지실명제와 현재 각 도로의 선형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폐도된 사항 또 하천을 보수하면서 하천의 수로가 변경된 사항 이런 것이 그대로 방치돼서, 즉 이 지표가 양성화돼 있지 않는 (청취불능) 돼 있지 않은 이런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양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과거 도정질문에도 해서 그 후로 죽 지켜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역에 방치된 사항이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지역관리 행정이 좀 소홀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상반기 중에는 그것이 양성화되도록끔 조치화 된 후라야지 이 토지의 실명제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지적행정이 원만했지 않느냐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표토화 작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또 하니까, 이상입니다.
육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어요?
마칩시다.
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에 금년도 계획이 1,580동이 돼 있고, 주택내부구조개선이 1,900동, 농어촌 하수도정비가 11개 마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금년 계획에 1,580동이 주택개량으로 확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에 할 계획인데, 시·군에서 주택개량을 신청한 사람들한테 거의 원활하게 잘 저거가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신청한 사람들을 거의 금년도 신청자들을 줄 수 있겠느냐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역시 1,900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재해위험지구 저기로다가 해서 예산을 20억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 쓸 것인가 그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6년도에 8억 4,200만원이 투자되는 거군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보니까요, 북부지역에 주로 그쪽에다가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중부나 남부지역은 재해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까?
그래서 수해가 난 지역은 측량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비를 제외하고 저희가 복구사업비만 주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 군데가 들어갔고, 중부지역에 달천 한 군데가 들어간 겁니다.
그것은 수해복구비로 안 하고 우리 도비로만 그냥 해야 할 사업인가요?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에서 측량은 완료했고 그 자료를 가지고서 금년도에 도비를 세워서 기본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지방도 4차선 확·포장이 ’94년도에 업무보고 시에는 노선이 여러 개 있었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오창-증평 1km 한 노선에 27억원밖에 없는데 작년도에 보면은 국도 승격 입법예고가 돼서 사업을 보류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승격 여부도 아직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됐고 또 우리 국도 승격이 안 되면은 12월달 정기회의 때도 먼저 조국장님께서는 정체구간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도에서 대응방안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따가 점심 후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더 없으시죠?
본인이 지난 도정질문 때 도로정비계획에 대한 것을 제가 여쭈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93년도부터 도로 승격신청하는 과정 추진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건설부에서도 6월 말이면 거의 결정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결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국도 승격한 것 또 지방도 승격시켜 가지고 승인 올린 것 이런 것이 승인이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승격에 대한 관계는 지난해에 7월 23일에 각 부처에 협의를 해 가지고 8월 10일에 경제차관 회의를 거쳐 가지고 8월 30일경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경제기획원, 지금은 재정경제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전국에 국도노선 승격이 3,768km인데 증가되는 것이, 이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도저히 국가 재정으로는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다룰 수가 없다 해가지고 기획원에서 이것을 보류시키고 있는 머리에 국무회의에 의결을 못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의회가 개회가 되기 때문에 한번 물어 봤습니다. 답변을 하기 위해서.
물어 봤더니 건설부에서는 자치단체장선거 전까지는 어쨌든 건설부에서는 그냥 밀고 나가려고 계획을 한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원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50%를 해라 그러면은 국도 승격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는 국도로 승격하고서 지방비 부담은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말을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그 업무보다도 저희들이 국도 승격 빨리 해 가지고 지방도로서 지금 두산-미원간하고 음성IC-오생간이 지금 교통량이 13,000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것을 빨리 국도 승격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수차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사님이 올라가실 때도 음성IC-오생간하고 두산-미원 관계는 국도 승격이 안 되면은 어떠한 정부에서 교부세라도 달라고 해 가지고 차트 해 가지고 전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음성IC-오생간은 급하다면은 재정자금이라도 해 가지고 해 본다 하는 안까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김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풍교 안전진단관계 나왔습니다.
아직 보고를 못드렸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안전진단 해 본 결과로서는 내하력이라든지 피씨강선이라든지 이런 손실률이 많기 때문에 원인이 발생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수대책으로는 지금 균열부에 약액 충전해서 보수하는 것도 있고 상판 아스팔트 보수하는 것도 있고 죽 그런데, 이 진행속도로 봐 가지고는 총 중량 18톤으로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방법은 피씨강선을 다시 보강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은 장점으로 공사비는 싸고 부분통행 가능하고 시공이 비교적 용이한데 보강 효과가 미흡하다, 원효대교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또 상판이음부 교각시설 피씨강선을 보강한다면은 부분 통행은 가능하지마는 미관이나 여러 가지가 나빠 가지고 이것도 부적합하다.
그리고 사장교나 현수교로 했을 경우에는 보강 효과도 좋고 미관도 좋고 부분통행도 좋은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는 단점이 나와서 저희들은 이것을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서 일단 이렇게 결론이 나왔으니까 동아건설에서 이 결과를 보고 회시를 해 달라 그래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동아에서 이 대책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듣고 그리고서 지사님한테 다시 보고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사실은 동아건설 자체가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은 거의가 전 국민들 시각에 입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또 비호가 될 소지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갖게 된단 말씀이죠.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신도시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오송신도시 계획은 ’94년도에 시행한 청주광역권개발계획의 기본구상에 용역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실시하는 용역은 그 포함된 구역내에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촉진지역에 대한 용역기관이 청주개발연구소로 하여금 계획을 할 때에 현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라 하는 얘기는 이번에 과업지시에다가 분명히 넣어서 그것이 주민의견이 수렴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농촌지역에 자연수가 오염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그 상수원 개발을 할 때에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입니다.
현재 자연수로 하고 있는 농촌지역에도 실지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개발 시는 지하수로, 농촌지역 개발은 지하수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해서 ’94년도에도 지방상수도를 지하수로 개발해서 그 지역을 상수도 보호 구역에서 해제를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7개 지역을 지하수로 개발하고 문의, 미원, 영춘, 음성, 불정, 백운, 금왕을 했고 5개 지역을 갖다가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94년도에도 지하수로 개발 또는 변경할 지역을 6개 지역으로 해서 25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연수에 대한 오염이라든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등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누수방지대책 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인 누수율이 얼마나 되는데 우리 충북에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의 답변입니다.
전국 누수율 평균은 18.5%인데 충북은 평균 16.2%로 되어 있습니다.
청주는 13.9%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금년도에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수방지 사업에 총 76억원을 투입하는데 노후관 개량을 79km에 65억, 계량기 또는 탐사장비 구입에 7억, 누수탐사비용에 4억 들여서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누수율을 낮추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그것이 18.5%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대청댐 광역 사업의 배분에 대해서 배분량이 당초에는 17만 4,000톤에서 19만 3,000톤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9만 3,000톤으로 해서 광역의 배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주광역권 상수도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그 이외의 개발촉진지역으로 사전에 빨리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충주호 취수장이 철교 밑에 설정이 돼서 지금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량 가는 철교 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댐 하류까지만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지 그 이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수도법에 통합정수장 건설비는 수혜자의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배분량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수장 부담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실명제와 관련하여 도로의 선형, 하천변경 등에 의한 잔여토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도로 하천에 대한 변경지에 대한 잔여토지는 우선 용도폐지를 하고 용도폐천을 갖다 한 후에 그리해서 그 뒤에 지적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행되면은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사고 예방대책수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유도선 안전대책이라든지 노후주택이라든지 또는 교량대책이라는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사고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차후, 후기부터는 별도 항목을 정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20억 사업은 지사님 포괄사업비로서 예기치 못했던 한해, 수해 또는 대형사고 발생 시 신속히 투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별도의 사업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두 번째 농촌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물량확보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시에 대해서는 지금 농촌주택개량 사업이 충청북도에 1,580동으로 배정받았는데 전국 25,000동에 비하여 6.3%에 해당됩니다.
근거는 농가보수가 저희 충청북도에 10만 3,373호가 해당되는 거기에 대한 배정입니다.
그리고 주택내부구조개선은 1,900동인데 이것은 비율별로 보면은 6.1%가 되겠습니다.
실지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희망물량을 받아보니까 5,539동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중앙에서 책정되기를 그 신청량의 28.5%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비례해 가지고 작년도에 1,240동을 저희들이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는 1,580동이면 340동이 더 물량증가를 갖다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가 병행돼서 같이 돼 가지고 공사가 끝나면서 그것도 마무리 되도록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하천도 유역고시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해서 그 장을 승인받아 가지고 거기에는 완전히 개수가 됐기 때문에 그 하천에 대해서는 그것은 필요없는 하천이다 또는 도로선형도 앞으로 장래 계획에 있어서 그 선형에 대해서는 해당도 안 되는 데이다 하는 것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절차의 처리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때 당시에 폐도된 것이 아직 도로로 남아 있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손해를 지금 입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10년도 지난 지금도!
하천의 경우에 선형이 바뀌어져 가지고 개인소지의 땅이 들어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또는 하천이 변형돼 가지고 내가 사용할 때에는 그것은 내가 돈을 주고 또 사야 돼요.
이런 모순된 것도 현재의 하천법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것도 개선되도록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가운데 하천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똑바로 정비하느라고 똑바로 했는데 내 밭이 똑바로 하는 하천에 편입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폐도, 페천된 하천부지는 평가기준에 의해서 내가 사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하면은 농촌에 그 산다랭이 같은 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다 보면 밭 가운데 돌들이 있고 논 가운데 돌이 있고 하면은 이것을 빼내고 함으로써 우량농지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가 일부러 장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돈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요즘 자연석 채취 이런 것이 많이 나니까 자연석을 채취해서 파는 사람들이 그거 너희 밭에 너희 논에 내가 그 돌을 빼 가지고 가져 가면서 그것은 다시 이렇게 정비해 주겠다 이런 조건하에 농민들에게 요구를 많이 한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 자연석에 대한 뭐라 그럽니까, 분출허가랍니까?
그것을 빼내더라도 밭둑이나 논둑에 그냥 놔둬야만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은 농민들이 자기가 자기 돈을 안 들이고도 우량농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뺏겨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법 자체가 좀 일원화돼가지고 이제는 농촌 농민들의 현실에 가닿을 수 있는 행정조치가 같이 과감히 이루어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아까 그런 지표의 어떤 양성화 표토작업이 빨리 이루러져야만이 되지 않느냐 또한 그것은 우리 지역의 앞에 공시지가 조사 계획도 금년도에 들어 있습니다만 이 자체는 바로 지방 세수재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을 기하고 또 그것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고 잘 하는구나 하는 소리 들으려면은 그런 법이 전부다 일원화돼야지, 따로따로 자기 소관된 법을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이런 양상으로 표현되지 않느냐, 또 나타나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이 좀 고쳐지도록끔 해서 이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체제가 되도록끔 좀 같이 통합행정 체제로 되도록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해 주셨는데 농촌주택개량에 대해서 금년도 대비 한 300동으로 금년에 더 왔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농촌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좀 예산을 중앙에 요구를 해서라도 지금 아마 신청을 6,000여동, 대략 6,000동 정도 신청이 들어 왔다고 그러는데 빨리 조기에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부에서 촉구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 도움을 준다 준다하고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지 농촌의 농민들은 피부에 닿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우선 삶의 보금자리라도 좀더 안락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위에다가 적극적으로 저기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이죠, 각종 면소재지에는 주차장 시설난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 그래서 주차가 지역마다 조금 군에서 해서 주차장 설치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각 전 군에 면마다 다 그럴 것입니다.
교통난이 매우 심각해져 가지고 주차장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지역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텐데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주차장문제를 같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 줬으면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것은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고통행정, 지역경제국에서 합니다.
하여튼 백방으로 지사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국도가 안 되면은 준국도 개념이라도 뭐 해서 작업을 하고 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사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 뭡니까 재정자금이라도 좀 얻어가지고 해 보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업무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농촌 같은 데에 보면은 외지인들이 집을 사가지고 과거에는 농지 같은 것이나, 이것을 마음대로 못 사니까 대지는 살 수, 구입을 할 수 있었단 말씀이죠.
그리니까 대지를 사 가지고 빈집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 되니까 풀 무성하고 이렇게 하니까 누가 관리하는 자도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나 이 사람들은 저런 것이 정리가 돼서 어떤 마을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되도록끔 해서 땅은 땅대로 있으니까 마을도 정비가 되고 또 미화작업도 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권한이 소유자에게 있지만 혹시 어떤 정책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습니까?
농가주택은 저희 소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가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개 80~90%가 외지인들이 관광지 주변 또 교통요지에다가 지금 해서 공가로 방치한 것이 있고 해서 그 정비계획을 저희가 시·군에 공문으로도 하달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장, 군수에게 될 수 있으면 본인에게 유도시키고 또 군 재량사업비가 있으면 거기에 보수를 해서라도 흉악한 저기를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그냥 저희 도에서 무슨 계획을 세운다고 그래서 강제 철거나 보상 없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농촌주택 개량분을 줘서라도 개량을 시켜서 관광객 무슨 숙박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해 보려고 했는데 본인의 의사를 듣지 않고 그것이 투기의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에다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오히려 더 농촌의 농민들에게 불신감을 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고 있어서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시설 확충문제 14쪽에 보면 말이죠, ’94년도까지 7개소로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그런데 ’95년도에는 8개소라고 표시한 것이 ’95년도에 1개소를 더 증설한다는 얘기죠?
그 원인은 우리 충청북도에 대청댐하고 충주댐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해 가지고 그 주변의 시·군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북이 관광 아니면은 살 길이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4년 동안에 네 분의 지사를 모셔 봤지마는 네 분의 입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관광을 개발하려고 보면은 상수원, 물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걸림돌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라도 이런 것은 빨리 진척을 가속화해 가지고 2001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좀 단축시켜서 완결시킬 수 있는 그런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94년도에서 건설도시국장님 이하 전 간부직원들이 세 차례에 걸친 수해복구에 고생도 많으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작년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참작하시고 또 오늘 본 회의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부실공사추방 원년의 해라고 했는데 실제적인 부실공사 추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공정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셔서 ’95년도에는 아주 원활한 건설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의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공영개발사업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임동관 관리과장입니다.
( 인 사 )
연규혁 개발1과장입니다.
( 인 사 )
(1995년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도 그것이 적용되는가 싶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별도로 그것을 올리겠습니다.
봉하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가경2지구 택지개발사업용지 분양에 있어서요, 분양계획에 ’92년도 분양이 20필지 3,240평이 미분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는 분양이 돼 있죠?
그런데 금년도에도 분양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내년도까지 가야 되는데 전년도 분양이 잘 안 돼 가지고 내년도까지 가야 되는데, 가경3지구를 우리가 또 사업 계획 되는데, 가경3지구를 우리가 또 사업계획에 지금 해서 실지 용지보상도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좀 우리가 앞으로 공영 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 문제는 좀 심각하게 다루어서 이것이 과연 해서 국민을 위한 주택보급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되지만 이 미분양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가경3지구도 하는데 자꾸 이렇게 사업계획만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아마 내가 보기에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담으실 때 신경을 써써 담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됐었는데 증평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95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영개발사업단 청사에 대해서도 전혀 ’95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이 빠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금년도에는 아무 계획이 없는 건지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우선 증평택지개발 문제는 그간에 저희가 여덟 가지 정도,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 실태라든지, 나지 분양실태, 일반 주택의 건축 허가 실태 한 여덟 가지 정도로 기억합니다마는 그렇게 매월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증평소장도 새로 부임을 했고 저희가 계장, 과장, 담당관 그 쪽도 마찬가지로 단장, 그쪽 출장소장이 모여 가지고 현재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매월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하자 그렇게 생각이 됐고, 그런 사항을 추진하는데 현재에 지금 또 토지실명제 등등이 얽혀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가 조사한 여건 변동을 보면은 역시 아파트 분양률도 큰 진전을 못 보고 있고 또 나지도 상당한 2만 6,000여 평이 그대로 되고 있고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한 일은 우선 우리 실무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현장을 아주 매달 현장 분위기 좀 듣고 한 가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토지개발공사 측에서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릴 사항이지마는 그쪽 현지 국회의원하고도 상의를 해서 일단 현지 국회의원하고도 상의를 해서 일단 현지 국회의원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개재에 토지개발공사에서는 1,000억 정도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우리는 전혀 자금 대책이 안 서지마는 거기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으로도 문서를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 4월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할 그런 실정에 있고 일부 어느 업체라고는 소개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어느 업체에서는 그러면 공동주택부지만이라도 임대 아파트 식으로 끊어서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럼 임대아파트를 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래서 주택건설협회에 저희가 공문으로 만일 선수를 할 경우에 선수금을 내고서 임대아파트를 건축할 의사가 있는 없체가 있느냐도 지금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때 김진 학위원님도 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행정타운 같은 것도 그 때 김진학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발상을 전환을 해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도의 경우에, 예를 들면은 공사대금을 무슨 필지로 준다 토지로 준다든지 그런 선례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을 보내 보려고 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말로 위원님들이 예산까지 마련해 주시고 꼭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될 일인데 제일 먼저 제가 보고드렸던 대로 기구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지침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 검토를 해서 공사화 할 거냐 그냥 연장만 할 거냐 이것을 결론 내도록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자기 칭찬하는 것 같지마는 전국적으로 저희만큼 이 사업을 성공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화 하느냐 연장하느냐 문제는 어쨌든 금년 중반기까지는 결론을 내야 되는 그래서 기구의 존치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집을 짓는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7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전액 3지구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럼 76억을 기채를 해서 또 이것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어쨌든 저희는 그래서 바로 중·하반기에 설계를 하겠습니다, 설계만은.
설계를 아주 이상적으로 정말 우리 청사도 쓸 수 있고 또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자리를 주신 시·군별 매장 활용 이것도 여러 군데 가 보고, 그동안에 그렇게 해서 일단 금년에 설계만 하고 일단 저희 기구가 존치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업도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자체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94년도에도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단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고생하셨는데 금년도에도 가경3지구 같은 지구의 공사가 착공이 되는데 작년도에는 부실공사 추방의 해 원년이라는 구호만 했지 실적인 것, 뭐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경3지구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시고 또 택지분양에 대해서 더 한번 가일층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운 담당관님을 소개합니다.
( 인 사 )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현영 관리담당입니다.
( 인 사 )
다음에 김동수 보상담당입니다.
( 인 사 )
개발담당은 지금 시험이 임박이 돼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금년도 업무계획을 대략 보고말씀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육봉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단지내 불법행위 단속에 보니까 지방공단 지정고시 ’92년 7월 15일 하고 그 이후에는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토석, 사력채취, 수목식재, 건축물 신·개축 등 이것을 아주 꽉 묶어놨는데 ’92년도 7월달에 이렇게 묶어놓고 실지로 보상해 줄 대상물조사는 ’95년도 상반기에 하게 되면은 말이죠.
그 주민들한테 얼마나 불편이 있겠어요.
지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도시개발 계획이라든가 또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같은 것 말이죠.
이런 것도 지금 법으로 묶어놔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도 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도 이렇게 우리 도민들한테 불편을 줘서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발생건수가 60건에 수목식재가 59건, 불법 건축물이 한 건인데 불법 건축물은 어떠한 건축물을 졌는지는 모르지마는 사정이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은 웬만 하면은 그냥 넘어가야 할 것으로 저도 봅니다.
그리고 수목식재는 물론 촌사람들이 그래요.
앞으로 여기 도에서 땅 사들인다 이러면은 과일나무 하나라도 심고 몇 개 하는데 과일나무 심어가지고 겨우 2년 키워봤자 돈 몇 푼 못 받죠, 그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그 뭐 과일나무 사다가 심고 거름주고 키운 품값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캐내 버릴 것 돈을 주니까 우리 도비가 손실이 온다는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기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도민들한테는 국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국법으로 제한한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런 것은 조금 완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상가액 그런 것이 크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은 대개 현재 그런 조그만한 면지역에서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1,000평, 2,000평 말이죠, 그렇게 씨를 심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이해, 설득을 시켜서 원상으로 해라 그러면 하고 나중에 보상에 개의 않겠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도 시방 몇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있는데!
주로 지역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주로 보면은 화목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련이라든지 무슨…
또 느티나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많아요.
그것은 이식비를 주면은 되지 않습니까
춘, 추에 이식비만 주면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대한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물이 오릅니다.
나무가 물 바로 올라서 뭐 옮기게 하면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부터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나무에 그런 문제를 같이 겸용해서 무리가 안 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수(4명)
김효천 육봉호 봉하용 김진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
국 장송완호
지역계획과장김지홍
조시개발과장김건호
지 적 과 장김경종
주 택 과 장김기세
치 수 과 장송영화
도 로 과 장심재권
도로관리사업소장황옥
·공영개발사업단
단 장김광기
기 술 담당관이원로
관 리 과 장임동관
개 발 1 과장연규혁
개 발 2 과장신영성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단 장남설우
개 발 담당관김종운
관 리 담 당윤영현
보 상 담 당김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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