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6일(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경제통상국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경제통상국
3.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4.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사하는 예산안은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니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옥규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병운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2분)
두 안건은 예산과 관련된 상호 유기적 안건으로 병행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홍근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우리 경제자유구역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세입예산은 총 187억 4,21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0억 8,652만 원 대비 16% 증액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총 272억 7,35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5억 5,097만 원 대비 26%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럼 세부 사업내역을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35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3개 사업으로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9억 100만 원,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건립 14억 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9억 5,340만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2개 사업으로 구역청투자유치 지원사업 2억 5,181만 원,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 청년일자리 지원 2억 3,590만 원입니다.
끝으로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의 지방채 차입금 수입으로 150억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6쪽입니다.
336쪽부터 339쪽까지, 충북경제자유구역 조성지원을 위해 64억 4,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 3억 7,198만 원, 경제자유구역청 홍보활동 4억 382만 원,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건립 32억 8,700만 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10억 4,140만 원, 외국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4억 원,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 청년일자리 지원 6억 3,525만 원, 향기연구소 운영 및 제품개발 지원사업 1억 원,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166억 2,7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위탁관리 1억 1,914만 원,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12억 8,714만 원,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150억 원,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위탁관리 1억 3,76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1쪽부터 343쪽,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3억 5,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활동 및 국내외 유력 전시회 및 세미나 참가 등 투자유치 활동지원을 위해 5,304만 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설명회와 투자환경 팸투어, 벤처캐피탈 매칭 투자설명회 등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 2,200만 원, 서울 아덱스 2025 참가와 항공산업 정책자문단 세미나, 국내외 기업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 충북형 UAM 산업육성 마케팅 사업 등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 2억 8,0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부터 346쪽,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2억 9,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46쪽,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 4억 원,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기금예수금 이자 상환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경제자유구역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333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재정규모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574억 9,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건립 248억 5,800만 원, 충북형 뉴딜사업 52억 원, 오송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484억 6,500만 원,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136억 9,800만 원,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1,652억 6,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서 변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대내외적 여건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계속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통한 투자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섭 수석전문위원께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전자파일의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6억 5,559만 원이 증액된 187억 4,211만 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3%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현황과 주요 증감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7억 2,260만 원 증액된 272억 7,358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4%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과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보조금과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보상비 지급을 위한 지방공공자금채 등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의 국비 지원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등을 위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서 5쪽에서 6쪽까지 명기된 주요 신규사업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등에 대하여는 편성사유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자청 청장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설명자료 2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설명회가 신규로 편성이 됐네요?
지금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신규투자 유치 및 추가 투자수요 발굴을 위헤서 바이오, 첨단, 기계, 연구소 등 관련 업체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를 위해서 1,200만 원이 편성된 게 맞죠?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설명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이 해마다 투자환경 여건이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설명회는 주로 참석 대상이, 저희 투자유치 설명회 대상이 입주해 있거나 또는 입주 중인 그런 기업, 또 그동안 저희가 계속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발굴해 놓았던 그런 잠재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오송 쪽의 특징인 바이오 또 전자, 연구소, 이런 쪽의 업체들을 주로 참석대상으로 하고 있고.
분리해서 하는 게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가 있는데 여기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에어로폴리스 1·2·3지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MRO 사업이라든지 항공산업·첨단산업을 주로 입주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좀 집중해서, 에어로폴리스 쪽에 집중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나 투자유치를 하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도 한 번 했고 또 코엑스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설명회는 내년에 새로운 청장님도 오시고 해서 내년도 전략적 투자유치에 대한 어떤 새로운 투자설명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건 서울에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기업 초청 투자유치설명회는 저희들 에어로지구 중심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위해서 청주 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 5월로 예정돼 있다고 지금 돼 있어 가지고.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이제 내년도 예산 보고 및 심사가 끝나면 또 올 한 해가 가는데요.
올 한 해도 곽홍근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63쪽에 투자유치활동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활동 지원사항에서 쭉 보면은 사무관리비로 2,43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 홍보활동, 세미나, 위원회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건 특별한 건 없고요, 없는 것 같고 투자유치 업무용 차량 임차비가 1대에 90만 원 12개월에 1,080만 원입니다.
그런데 237쪽을 보면 업무용 차량 임차비가 여기랑 똑같이 1대에 90만 원씩 12개월 또 1,080만 원이 있습니다.
현재 경자청의 차량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각각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매년 2대씩 임차하는 비용이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닌데요.
이렇게 꼭 임차를 해야 되나, 아니면 업무용 차량을 공용으로 쓰든지 아니면 다른 대체방법은 없는지 설명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현재 경제자유구역청 차량 보유 대수는 총 4대입니다.
현재 저희가 기획행정부에 있는 그랜저 차량은 청장님 전용 차량 1대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용 차량으로 싼타페 차량 해서 저희 2대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 거고, 나머지 2대는 아이오닉5로 해서 전기차가 2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대를 임차해서 쓰는 이유가 그랜저는 청장님 수행을 위해서 전용 차로 쓰고 있고 또 임차 차량을 제외한 싼타페 1대는 저희가 업무용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고 또 민원현장 점검이라든지 사업현장 점검 이런 분야하고 그다음에 기업체 방문 또 기업체 민원 해소를 위해서 또 기업체 사업 지원을 위해서 이런 쪽으로도 방문하는 게 있고, 에어로 투자유치 쪽에서는 저희가 투자유치 협의를 한다든지 투자유치 기업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경우 저희가 저쪽 전남 사천 저 아래 지역까지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투자유치 쪽…
임차비는 그냥 지출이 다 계속 되는 거잖아요, 일정 금액이?
구입해서 쓰면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좀 수월하겠지만, 임차의 장점은 뭐냐 하면 보험이라든지 유지관리를…
그런데 임차 차량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지나고 신차가 나오면 또 다시 교체를 할 수 있는…
아무튼 충북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우수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과 자문단 운영, 업무 담당자 전문성 강화 교육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1쪽, 외국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에 4억 5,000 사업으로 하셨는데 ’25년에는 5,000만 원을 삭감한 상태에서 계상을 하셨는데요. 몇 회를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산출 근거를 보니까 행사운영비 등 지출이 1억씩 매칭데이 포럼에 돼 있는데 몇 번을 하실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창업포럼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4억 5,000, 내년도에는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무역 전문교육, 여기 보시면 산출근거에 무역 전문교육, 인큐베이팅, 그다음에 사업화 지원, 행사운영비, 기타운영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무역 전문교육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 해서 2회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큐베이팅 같은 경우는 전문가 멘토링으로 해서 한 15회 정도, 그다음에 드림스타트업 해서 사업설명회 및 창업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같이 전문가 멘토링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수출기업 매칭데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한 두 번, 그다음에 창업포럼이나 세미나 등도 한 두 번, 그다음에 창업자와 기업 워크숍하는 거는 한 번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수출 창업 해외 벤치마킹도 1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홍보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유인물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도 1회에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제작할 계획이고요.
글로벌 스타트업센터 운영비로 한 4,000만 원 소요될 것 같고, 여기에 따른 전담인력이 있는데 한 2명 해서 그게 7,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창업자, 외국인 창업자 30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셨는데 4억 5,000 사업에서 이번 연도에는 5,000만 원이 감액돼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외국인 기업 유치도 아니고 외국인 창업자를 발굴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냥 막연하게 외국인 유학생 등 국내 체류하고 있는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발굴하기란 쉽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24년에 일단 사업을 하셨어요.
그럼 그 사업 결과가 참여도가 낮든 아니면 이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하든 해서 감액 계상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효율성이 있을지 어떻게, 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1년…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이 사업이?
이 사업 프로그램 운영하신 거 자세한 결과 좀 따로 끝나고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사업인데요. 경자청 업무와 성격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향기연구소는 바이오산업국으로 이관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서부터, 처음 의도했던 향 관련 개발하는 사업이 취지를 벗어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건지도 좀 의문이 들고,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했는데 이런 기술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체험도 한다고 했고요.
또 브랜드 상품 디자인 개발을 해서 ‘솔찍’이라는 상표등록을 하고 디퓨저, 향초 또 보디워시 상품을 시제품을 개발했는데, 이런 개발 상품이 판매라든가 결과물에 있어서 큰 성과를 얻지 못한 상태로 사업이 종료가 돼서 이걸 지속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곽홍근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김꽃임 위원장님께서 향기연구소는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이 아니고 또 충북 전체의 향 관련 기업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로 이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처음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계속 해 왔던 사업을 타 부서로 이관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 업무의 그런 연속성을 봐서도 기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면은 사업에 대한 그 부서에서 또 그거를 이해를 하고 이게 애초에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추진돼 왔고 이 사업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또 추진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관련 부서와도 좀 더 협조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 중인 부서는 충청북도 화장품하고 천연물 관련하고 있는 담당 부서가 있는데 그쪽 부서하고 추후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업무를 보면서 통계로 저희 화장품 제조업계가 몇 개나 있는지 충북에 보니까 232개가 있고 향 관련 업체가 한 2,97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향기연구소를 ’24년 9월에 개소를 하고 장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체 수를 보니까 7개 업체가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미약하지만 조금씩 향기연구소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또 이용하는 업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향기연구소 관련해서는 향료소재 발굴하고 향료소재 개발이라든지 상업화를 필요로 하는 식품·화장품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제품 시제품 제작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 가지로 주셨는데 일단 산업체와 협업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사업의 이해도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는 과정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화장품 관련된 업체들과의 협업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속사업으로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254쪽,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인데 신규사업입니다.
입주업체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주요 언론 홍보라든가 SNS 홍보라든가 지속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관리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로이 사업 신규로 계상하셔서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애로 청취 등 기업 수요 조사하고 이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에 2억을 계상하셨는데 신규사업으로 하신 큰 목적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는데 사실 ’21년도·’22년도에는 산업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해서 ’21년도에는 한 5억 정도 그다음에 ’22년도에는 4억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줬었는데 2020년도에 산업부에서 경제자유구역 2.0을 발표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21년도·’22년도에 저희가 산업부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따게 됐습니다.
그런데 ’23년도부터 이게 공모사업이 폐지됨에 따라서 저희가 기업들하고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또 규제개혁이라든지 규제혁신 또 기업지원 분야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줬는데 이 사업이 갑자기 끊기다 보니까 그동안 기업들의 반응도 좋았고 호응도 좋았는데 좀 아쉽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25년도에 다시 한번 이 사업을 해 보자,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기업들의 혁신성장이라든지 또 많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는데 그런 규제를 풀어보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지원을 해서 끌어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2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39쪽, 사업설명서 250쪽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9쪽, 사업명세서 250쪽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충북은 청년실업률이 얼마나 됩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 관련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23년 기준으로 해서 청년인구를 보니까 전국에 한…
6.7%…
예예, 그러면 충북의 청년들이 일할 만한 일자리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니까 자꾸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사업설명서 250쪽, 사업명세서 339쪽 보면 청년도전 지원사업, 그렇죠? 이거 언제부터 한 사업입니까?
그러면 이분들 이렇게 프로그램을 시간별로 운영을 해요, 회기를 나눠서.
그리고 현재 교육을 계속 이수하는 인원은 한 107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이탈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다음에 직접 취업한 분들도 한 11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청년고용지청이라든지 도내 보면 대학교에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충북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서 이게 예산도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증액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떠나지 않는 우리 충북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사업명세서 339쪽, 사업설명서 251쪽입니다.
외국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 이것도 ’23년부터 사업 진행을 했죠?
이거는 사업의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산 깎을까요?
저희들이…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에 초창기에 ’23년도에는 사업을 신규사업을 하면서 의욕적으로 했는데 의욕적으로 한만큼 예산을 좀 과다하게 편성한 그런…
해마다 5,000만 원씩, 이 5,000만 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게 ’23년부터 그래 열의를 갖고 5억을 딱 세웠는데 1년 해 보니까 참여자도 적고 예산을 잘못 잡은 것 같아, 그러니까 5,000 또 줄여, 내년에 보니까 5,000씩 또 줄어, 그럼 내년에 당초예산 5,000 또 줄겠네요.
’23년도·’24년도 저희가 그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좀 더 홍보를 더 강화하고 외국인 창업자를 모집하는 데 저희가 좀 더 심혈을 기울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히 뭐 그냥 해 가지고 외국 수출도 하고 이렇게 사업내용은 아주 근사해요.
성과가 안 나와요, 성과가!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부장님.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난해 5억이었는데요. 올해 4억 5,000이지 않습니까?
지난해 5억이고 5,000만 원이 창업공간 그러니까 글로벌창업지원센터라고 센터를 개설하는 데 비용이 한 5,000만 원 들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비용이 안 들어서 4억 5,000으로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의 주된 취지는 도내의 기업들, 우수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수출을 활성화하고, 외국의 현지 사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같이 모아 가지고 현지의 내용들을 잘 알고 또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코워크 해서 도내 기업의 우수 제품들을 수출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중점적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모집이 조금 저기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작년·올해 해 가지고 지금 한 20여 명 예비 창업자를 했고요.
그 인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창업지원센터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도내 기업들하고 매칭해 가지고 기업 수출제품도 수출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부 주민의 세금 아니겠어요?
예산이 투여가 되면 결과물은 나와야 된다, 좋은 결과 쪽으로.
아셨죠, 본부장님?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52쪽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충북경제자유구역의 바이오헬스 기업의 구인난 해결 또 도내 청년들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1년 동안 인센티브로 1,0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23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올해 2년 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저희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도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서 ’23년도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구조가 2 플러스 1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2년간은 인건비를 지원하고 2년 근무 후에 3년 차, 3년 차에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이 되면, 정규직이 유지되면 인센티브를 또 지원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23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도내에서 26개 사가 참여를 했고 44명의 청년들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게 사업비를 보면 금년에는 10억 5,451만 3,000원, 추경까지 하면 11억 3,436만 2,000원이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은 6억 3,525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됐어요.
물론 준 걸 보면 이게 내년에 사업이 끝나서 잔여 지원만 이렇게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도… 비슷한 겁니다. 청년 도전사업이나 바이오헬스 청년일자리 지원이나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이 사업을 이렇게 효과가 있고 이런 거를 이렇게 3년 만에 금한, 일몰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몰사업같이 돼 가지고 내년으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이게 그 원인이 어떻게 보면 전임 정권에서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중간에 중도탈락되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행안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이러한 유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사업을 계속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3월 달에 사업승인이 돼서 내년도부터 용지보상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도하고 청주시하고 충북개발공사하고 협약서에 서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협약체결이 되면 추경에라도 편성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주시하고 충북개발공사 예산 투입 시기는 저희가 양 기관의 재무여건을 갖다가 감안해 갖고 ’26년도부터 투입하기로 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상태는 내년도 본예산하고 해 갖고 올해 예산하고 해 갖고 270억 정도 보상비로다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484억 6,500만 원의 투자계획이 있는데 지금 오송2단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2단지하고 1단지하고 연결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왜냐하면 거기 민가들이 농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 농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농로를 다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사고 위험성이 좀 많이 있다.
그리고 거기 터널 쪽으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경사도가 많이 있잖아요. 겨울에 문제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겨울에. 눈이 오거나 그랬을 때 그쪽이 제가 봤을 때는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인다.
이래서 거기를 좀 예방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쪽이 시골지역이잖아요, 농촌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농기계나 여러 가지 어르신분들 이런 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툭툭 나올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겨울철에 보면 이렇게 노면이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눈이 오거나 이랬을 때는 사실 브레이크를 밟기가 어려운 곳이라는 것이죠.
물론 신호등은 그 밑에 하나 있어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급하게 달리지는 않아. 그렇죠?
그래서 터널 쪽에서 내려올 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안전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셨던 외국인 창업, 제가 외국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석을 두 번 정도 했어요.
해서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충북의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단시간 내에 동남아나 이런 쪽에 이런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제품에 대한 걸 이해하고 그리고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사람들이 지금 비자 문제 이런 것도 그때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이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고 이런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왕이면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한마디로 우리 제품을 갖다가 해외에 빠른 시간 내에 널리 판매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자꾸 주변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물론 창조경제에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의 눈으로 봤을 때 아까 우리 유재목 위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지원을 이걸 얼마를 했는데 향기사업에 대해서 줄어드는 거 이런 부분들 볼 때 ‘어, 왜 그렇지? 좀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자청에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고.
특히 외국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매년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성과를 내서 이 사람들이 빨리 해외에 나가서 자국에 가서 우리 제품을 수입을 해서 그쪽에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20개 팀이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지금 그 사람들이 판매를 하고 있나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3년도에는 매출액이 작지만 6,500만 원, ’24년도에는 4억 5,300만 원 이렇게 실적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열심히 해서 지금 조금씩 성과가 나고 있지만 더 많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지원하고 현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사실 크게 발전이 없어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홍보도 많이 해서 더 많은 외국인 창업자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프로그램에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이나 충북의 기업들이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더 권장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자청이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아덱스 2025년 참가 신규가 있네요. 이게 2,600만 원인가요?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가서 여기 설치해 놓고 책상만 갖다 놓고 뭐를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여줄 거예요?
다녀오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이 사업이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충북의 에어로폴리스 1지구·2지구·3지구에서 앞으로 어떤 기업들 유치하겠다, 우리 전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 충북에 올 수 있도록 홍보자료 잘 만들어서 다 배포해, 하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게 아덱스 여기에 참석을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볼 거 아니에요. 우리 홍보물을, 자료를 봤는데 충북의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청주공항 주변에 에어로폴리스에 이런 이런 것들이 있나 하고 부스를 찾아와서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아덱스를 한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치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갖고 가야 많은 기업들이 우리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 1지구·2지구를 보면서 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아덱스는 격년제로 하는 행사라 2013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격년제라 내년에 참여를 하려고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방위산업전이라든지 또 킨텍스에서 하는 방위산업전 두 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시회나 이런 박람회에도 참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에어로 2지구 별도로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홍보물 만들어서 지금 개별 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스 규모가 한 1.5평에서 사오 평 정도로 해서…
지금 신규사업이고 그래서 우리 경자청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우리 사항을 홍보자료로 만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해야 그분들이 오는 거지 그냥 가서 부스만 열어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 청주에어로폴리스 1단지·2단지·3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에어로폴리스 1지구 한 지가 벌써 한 10년 됐는데 지금도 뱅뱅 돌고 있는데, 아직도 분양 하나는 안 됐죠, 아직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 10년 동안 또 공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신규 계상해서 이렇게 홍보부스까지 만들어 갖고 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유치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지구뿐만이 아니고 3지구까지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게 되는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25년도부터 새로운 환경, 그러니까 청장님도 새로 오시고 새로운 환경들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3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저희 개발계획도 들어가 있지만 투자유치계획도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반드시 반영해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기업체를 중점적으로 유치할 것인지 그것도 반드시 반영하여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아까부터 새로운 청장, 청장 얘기하는데 새로운 청장이 온다고 확 달라지지 않아요. 여기 있는 직원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물론 청장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오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경자청장 쭉 왔었지만 그렇게 특별나게 변화되고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청장이 와서 바뀌고 뭐 한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틀 안에서 청장님 오시면 청장대로 하는 거고 열심히 우리가 지금 아덱스 참석하고 여러 군데 많은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9페이지에 관용차량 교체가 있는데요. 중형승용차 1대, 아까 말씀으로는 우리 청장님 관용차를 구입하는 예산이라고 하셨고 2013년도에 쓰고 있는 거는 2013년에 해서 지금 내구연한은 다 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주행 킬로 수가 몇 킬로일까요?
김꽃임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 킬로 수가 28만 351㎞입니다.
전기차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사업이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 내에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또 바이오헬스 청년일자리 사업은 우리 경자청 구역 내의 거기 기업의 청년들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신청이 447명이 됐다고 하는데 196명만 혜택을 봤어요. 사업량이 한 200명뿐이 안 되니까, 예산 대비해서요.
그러면은 나머지 우리 신청하셨다가 탈락한 한 250명 정도의 우리 청년들한테는 어떻게 양해를 구하죠?
뭘 기준으로 해 갖고 이분들을 선정하고 탈락시키고 할까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신청 인원은 많았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구직 단념 청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이상 취업이라든지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만 18세에서 39세 청년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은 많이 했는데 그런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추후로 저희 아까 청년고용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나름대로 추가적인 그런 것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신청 인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이라든지 자격기준 이런 것들 때문에 한 190여 명만 하게 됐습니다.
기준은 되는데 떨어지는 청년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두 번의 상처를 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이 되고요.
지금 이거를 내년도에도 또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감자료를 보면 중도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이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해서 또 이수가 100% 되는 게 아니고 이수율이 목표 대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 행감자료 9월 달 이때 받은 자료라서 이거 올해 마무리를 조금 더 잘해 주시고요.
특히나 또 바이오스헬스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목표가 정규직 되기 전까지 지원해서 우리 청년들이 기업에 맞는 인재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단 공모사업이 끝난다고 하는데 지금 44명 있죠? 44명이라도 잘… 이분들이 ’23년, ’24년, 내년까지 지원을 쭉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25년도에 정규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이끌어 주시고 서포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기연구소 관련돼서 우리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로 타 부서의 어려움도 있고 업무의 연관성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제가 그때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장비가 잘 구축이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용한 업체가 없었어요.
그러면 11월 달에 지금 이용업체가 한 7개가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장비를 활용한 업체들이?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곽홍근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 그때 당시 11월 이후는 아니고요. 저희가 개소한 이후니까 9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 회사가 3개소, 화장품 회사가 2개소, 의약품 회사가 1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같은 경우는 유니엘, 그다음에 기운찬, 조은가, 그다음에 화장품은 엔비바이오컴퍼니, 네오네츄럴 그리고 뷰니크, 그리고 의약품 같은 경우는 메타신이라 그래서 초임계 추출기를 활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나 이런 거 했을 때 업체가 수수료를 낼까요, 이용했을 때?
그런데 영세한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장비들이 구축 안 돼 있을 때 이거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는 좀 적게 하시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 본부장님 의견으로는 타 부서의 어려움도 있고 연속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 향기연구소는 우리 경자청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관 안 하고,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내년도에 1억 예산을 세우셨으니까요, 시제품 발굴도 더 많이 해 주시고 향기연구소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계획을 우리 여기 테크노파크에만 맡겨놓지 마시고요, 위탁업체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경자청에서 직접적으로 해 주시고, 또 우리 이옥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업 기업하고의 협력 관계나 효율적인 면 이런 부분의 보완을 또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 우리 화장품업체 또 향기 관련된 거 먼저 지금 수요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그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를 올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 우리 경자청에서 잘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목표나 성과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곽홍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자료와 올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곽홍근 본부장님께서 12월 말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곽홍근 본부장님께 우리 위원들을 대표해서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1년 2월 달에 공직생활해서 11월 달 되면 33년 10개월 됩니다.
지금도 도청에 들어오면 10명 중에 8명은 제가 못 알아보는 그 정도까지 됐으니까 들어오면서 계속 느끼는 게 저도 이제 공직에서 물러날 때가 됐구나 이런 걸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5급 사무관 승진하고,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게 있다 그러면 5급 사무관 승진하고 2017년도에 큰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7월 달에 수해가 크게 났었고 그해 12월에 여기 위원장님 계시지만 제천 화재, 스포츠센터 화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재난관리팀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또 2016년도에는 조류독감이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많이 번져 가지고 그때도 엄청 고생한 생각이 나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좀 더 제가 열심히 하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유족분들이나 피해를 입은 분들께는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경제자유구역청 이제 두 번째 근무거든요. ’21년도 7월 달에 가서 ’22년 7월 1일 자로 증평으로 간 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22년도에 국제도시 오송이라는 비전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거하고 또 도 본청에 들어와서 보건정책과장 하면서 의료비후불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
특히 저는 도청에 들어오면서 계속 기분 좋게 생각하고 뿌듯하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의회 청사 건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6급 때 총무담당관실 차석으로 있으면서 그때 총무팀장님하고 저하고 의회 건물이 협소하다, 이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마침 옆의 중앙초가 이전을 한다. 그런데 그 중앙초 부지를 갖고 교육청하고 도하고 서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생각한 게 그때 팀장님이 이럴 때 의회 부지를 잡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지금 운을 띄워 놔야지, 우리가 점이라도 찍어 놔야지만 청사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협안업무 보고 한장을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업무보고할 때 ‘의회청사 건립’ 해 가지고 부지를 저희가 제안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있고, 또 의회 근무경력만 따지면 저도 한 5년을 근무했었습니다, 7급 때 그다음에 6급 때.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무탈하게 아무 대과 없이 이렇게 오게 된 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보이지 않게 물심양면으로 신경 써 주시고 많이 보듬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잘해 주셨지만 저희 경자청 더 잘 보듬어 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계속 건강하시고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곽홍근 본부장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경제통상국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경제통상국
김두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국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234억 4,804만 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조 4,516억 4,041만 원의 0.4%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8%인 48억 628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82억 3,304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4,516억 4,041만 원의 1.4%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인 50억 1,819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내역을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페이지부터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8억 4,9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1억 5,038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33억 9,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과별 예산편성안 내용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 206억 9,204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32.6%인 100억 1,84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79억 8,639만 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5억 1,500만 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창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 24억 5,000만 원, 충청권 엔젤투자허브 구축 국비대응 자금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164억 853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3.5%인 5억 5,9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생 일자리 창출과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38억 875만 원, 지역주도 이중구조개선 지원사업 20억 2,000만 원, 일손지원 기동대 운영 9억 1,100만 원,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14억 2,36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204억 3,345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4.7%인 10억 63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85억 9,917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억 3,309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7억 7,000만 원, 상권 활성화사업 28억 4,316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확산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 8,207만 원과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 1억 4,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 232억 2,674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30.9%인 54억 8,4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에너지 공급 안정과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2억 2,4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2억 7,876만 원,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 76억 3,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 12억 원,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35억 5,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 74억 7,228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0.5%인 3,74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해외수출과 판로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33억 8,500만 원, 수출창출기업과 잠재기업을 위한 바우처 지원 15억 원, 수출·온라인 자문관 활용 현장지원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35페이지부터 14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은 도내 벤처·지식산업 기업, 청년창업인과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 말 조성액은 275억 8,121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2억 9,867만 원, 융자금 회수 412억 4,515만 원, 예치금 회수 330억 614만 원, 전입금 1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융자금 500억 원, 창업벤처펀드와 케이앤 소부장클러스터 투자조합 출자금 114억, 예치금 121억 4,996만 원, 예탁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부터 2029년까지 5개년간 경제통상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기간 중 경제통상국의 중점 재정운용 방향으로 경제 체질개선을 통한 기업과 소상공인의 내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상생 일자리 창출, 차세대 에너지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93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에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228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산업금융지원 분야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433억 원, 산업기술지원 분야에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156억 원, 산업진흥·고도화 분야에 태양열 주택보급 사업 208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일반 분야에 상권 활성화 사업 152억 원 등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서 변화하는 경제통상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 한 해 경제통상국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수출기업, 벤처·스타트업 등의 전반적인 영업 및 자금상황, 업황 등 불안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 수출판로 지원 등 대응과제를 지속 발굴·지원해 나가는 한편 지역 산업구조에 대응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구인·구직 불균형 해소 등 충북 경제 상생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섭 수석전문위원께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전자파일의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8억 628만 원이 증액된 234억 4,804만 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현황과 주요 증감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0억 1,819만 원이 감액된 882억 3,404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4%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과 주요 신규사업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2025년도 세출예산안 중 에너지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6,936만 원 증액된 3억 8,226만 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11.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1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과 국고보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의 보조금과 기금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의 국비 지원에 따른 증·감액 반영,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 에너지자원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서 12쪽에서 13쪽까지 명기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세부내용과 편성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특별회계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광산 주변마을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징수에 따른 특별회계 운영 사업비 계상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14쪽,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158억 5,618만 원이 감액된 275억 8,122만 원으로 자금운용 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도 대비 144억 7,511만 원이 감액된 785억 4,9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며 본 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융자금을 지원하고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펀드에 출자하는 등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김두환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6쪽,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2018년도부터 기업 및 근로자 밀집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시행해 왔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 ’23년도 당초예산 심사에서 실질적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5년도 사업에도 2024년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예산만 좀 증액이 됐는데, 먼저 이 사업이 ’25년도 예산 대비 당초예산에 비해서 6억 8,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주여건 개선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예산편성은 수요조사한 거의 한 80% 수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고 그래서 수요를 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고, 그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 부분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전년도보다 좀 증액해 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비율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는 전년과 같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도의 어떤 재원이라든지 세수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부담비율을 좀, 도비를 줄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면 사업비를 도에서 더 부담해야 될 건데 오히려 시군에다 가중을 시켜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의 재원이 좀 여유가 있고 풍족하면 계속 도가 좀 많이 부담을 해서 하면 좋은데, 아마 전체적인 도 세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부담비율을 좀 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시군 매칭비율이 너무 적다 그래 가지고 항상 도비를 좀 상향해 달라고 하는 판인데 지금 이렇게 돼서 이런 부분은 시군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최근 3년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지원을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지금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의료, 교통, 문화 등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대안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출산·양육을 위해서 편의시설, 사내 어린이집, 가족 화장실, 수유실 이런 사업이 2024년도에 공고는 했었는데 ’25년도에는 그 사업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없었던 건지 기재를 안 한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마 이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기숙사 신·증축 사업 또 근무환경 개선사업, 그러니까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유실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근무환경 개선 분야에 같이 포함이 돼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다면 얼마든지 근무환경 지원 분야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사내 어린이집…
수유실이라든지…
그래서 기업에서 그런 걸 원할 경우에는 그것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
그러면 이후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이게 매년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연초에, 전년도에 수요조사도 거치고 또 그 사업이 됐는지 사후에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그 사업들이 추진이 됐는지, 성과가 좋은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본자료로 해 가지고 그다음 해 예산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개인 기업, 개별 사업장인데 좀 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족 친화적인 사내 어린이집이라든가 수유실이라든가 가족친화적 시설을 좀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방향을 그런 부분으로다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 추세적으로 우리가 워낙 출산율이 좀 낮고 이래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수유실이라든지 가족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 방향으로 추세로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서, 근무환경 개선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 그런 것을 원하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포함해서 계속 지원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우리 가족친화 인증기업 추진, 우리 양성평등정책관에서 추진을 하지만 그런 거에도 이게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포함을 시켜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착한가격업소 홍보 강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서 잘 알아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를 선정하여 지정하고 도민들이 해당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충청북도에 착한가격업소는 몇 개가 있습니까?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1월, ’24년 11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387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자꾸 착한가격업소를 확대를 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방침이 그래서 시도별로 몇 개까지는 좀 확장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좀 많이 증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충청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착한업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하는 등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좀 개선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당연히 홍보를 많이 해서 일반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는.
홍보 방법으로 이 세 가지만 선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외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딱 세 가지만 선택하는 이유가 있을까 하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면 좋은데, 여기에 버스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착한가격업소가 좀 적은 군단위 이런 데서는 버스 광고 이런 거를 좀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SNS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 대변인실의 SNS, 공식 SNS 루트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희망하는 대로 버스 광고라든지 이런 데도 다양하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설문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여기 설문 결과로 봐서는 기존의 이런 홍보방식, 버스 광고라든지 블로그, SNS 이런 홍보 유지를 희망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단위라든지 이런 데는 버스 광고를 활용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런데 ’24년도에 희망하는 홍보방법에 SNS가 36%, TV광고가 27, 현수막이 18%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SNS만 홍보가 되어 있잖아요, 홍보하기로 1,500만 원.
설문조사에 따르지 않는 게 좀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하고 또 도시랑 차이가 있어서 그러신 건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저희들이 블로그·기사 게재라든지 또 버스광고, SNS 채널을 통한 광고 이렇게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로그나 버스광고보다는 도에서 진행하는 공공배달앱과 연계하면 두 가지 사업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방안은 계획하고 계신 건 있을까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배달앱 활성화도 저희 숙제이기 때문에 그쪽에 착한가격업소 별도의 탭을 만들어서 하면은 더 활성화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사실은 홍보 강화이지만 실제 사업 진행은 몇 년째 홍보 방법은 그대로 답습한다는 느낌도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재정적 문제도 있겠지만 착한가격업소를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도 계속 좀 더 많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중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도민이나 타 지역 관광객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는 이유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는 실질적인 홍보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안을 잘 검토하셔서 ’25년도에는 이 사업이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2쪽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및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본 사업이 계속해서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25년 신규사업으로 온라인 쇼핑몰 판로 지원 5,000만 원, 소상공인 외식서비스 지원이 1억 5,000만 원으로 이걸 포함해서 2억 3,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신규사업 2건이 2억인데 어째 2억 3,700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바랍니다.
거기 온라인 쇼핑몰 판로 지원이 5,000만 원 또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 외식서비스 지원이 1억 5,000 해서 2억이잖아요. 그런데 총액수가 2억 3,700인 거는 어떤 이유인가…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당초에 1회 추경에서 별도 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센터 사업비로 편성돼서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요. 하고 보니까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홍보를 적극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센터 사업비를 변경해서 수요가 많은 시설개선사업으로 좀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통간담회가 좀 반응이 좋아서 증회를 시킨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들 입점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내 소상공인 25개소를 대상으로 상품 판매 페이지하고 온라인 기획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지원사업을 보면 내용이 판매 페이지를 업체별 한 쪽짜리 제작과 온라인 기획전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산 산출근거에는 상품 판매 페이지 제작에만 5,000만 원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온라인 기획전 지원은 추가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업체별 한 쪽짜리 상품 판매 페이지 제작이 현재 ON충북 메인 페이지에 게시된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가장 가깝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해 주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상공인정책과 일단은 가벼운 거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리동네 문화장날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5년 예산이 3억 원으로 ’24년하고 동일한 사업인데요. 200만 원씩 15개 시장에서 10개월간 진행하는 사업인데 1회 공연에 대략 248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음향시설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작은 소규모 이벤트라도 운영을 하잖아요. 음향시설하고 가수 또 출연자분들 공연비 드리고 하면 248만 원인데 지난번에 저희 행감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몇 분 지적을 해 주셨던 사업입니다.
이게 임시방편으로 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24년도·’25년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가 될까 하는 의문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다시 계상이 됐는데 성과공유회나 결과보고서를 사업 완료를 하시고 나서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공연 전후 관객 수, 시장 유동인구 변화 이런 거 쭉 한번 검토를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공연 만족도도 있었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현장에 계셨습니까, 혹시 공연할 때? 몇 군데라도 좀 들려보셨어요, 과장님?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장날 할 때 많이 나가봤고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해는 첫 회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함을 저희도 인정을 하면서 상인연합회하고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꼭 전문 공연단체가 아니더라도 전문 공연단체도 있고 지역가수도 있고 지역의 동아리도… 동아리 같은 경우는 무대에 서고 싶은 그런 게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일부 횟수나 이런 부분에 절약된 부분은 저희가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해서 온라인 페이백 행사 이런 것도 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나서 10만 원어치 했을 때 10%든 20%든 쿠폰을 그날 당일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많이 효과도 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활성화돼 있는 전통시장에서만 페이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창시장에는 정말 명절 때면 발 디딜 틈이 없는데도 거기만 그렇게 쿠폰 발행을 해서 다시 페이백을 해 주는데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전통시장에는 확대를 해서 그런 제도화돼야지, 그냥 일시적으로 여기 제천도 그렇고 보은·옥천 몇 번씩 했는지 모르겠는데 옥천은 일곱 번이네요? 괴산 또 지역적으로도 음성에는 네 번이고.
이게 출연하는 어쨌든 가수분들이나 연주하는 분들도 사실은 관객이 없는 상황에서 연주를 하거나 공연을 한다는 거는 참 괴로운 거거든요, 보는 사람도 그렇고.
지난번에 막 갑자기 소리가 나서 가보면은 공연을 소규모로 하고 있는 거는 조금 올해까지 만약에 이 사업이 반영이 된다 하면 해 보시고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다른 사업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정말 전통시장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소상공인정책과에 재기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네요.
이 사업은 사실 제가 여기 산업경제위원회 오기 전에 예결위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던 사업이에요.
이게 과연 재취업에 도움이 될까? 그리고 창업을 유도한다고 그래서 폐업한 상인분들에게 재기를 시켜서 다시 창업을 한다, 처음에는 사업 의도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연령대가 취업 의사가 있는 69세 이하입니다.
69세 이하면 70세, 그렇죠? 만으로 69세인데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명하는 노인 연령을 몇 세라고 하죠? 노인으로.
65세가 노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 선정 대상에서 취업 의사가 있는 69세 이하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내 거주하는 자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의 연령대도 보고 싶은데 제가 그것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21년도부터 ’24년까지 계속 추진했을 때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전년도에 참여했던 분들이 또 이번 연도에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중복으로.
그리고 이거는 연령대도 사실은 재기나 아니면 직업훈련이라고는 하셨는데 직업훈련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보면 지게차운전기능사자격증 취득과정입니다.
좀 답답하긴 한데요. 이거를 단기간 내에 사실은 취득할 수 있는 직업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이번 ’24년도 그렇고 ’23년도도 그렇고 이런 기능사자격 취득과정을 운영하니까 결국은 참여자도 적고 집행률이 거의 30.9%… 집행률은 44.8%예요, ’21년도부터 ’24년까지가, 주신 자료 보니까.
그런데도 지속 사업으로 계속하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다른 대처가 필요한 것 같고요.
’24년에도, 이번 연도에도 신청자가 85명이었는데 결국은 취업자 수는 16명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중복으로 교육을 받으셨던 분 같긴 한데 제가 확인한 바가 없으니까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에서 직업훈련 폐업 예정인 분들한테 교육을 할 때 월 100만 원씩 최대 3개월까지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취업 후에도 90만 원씩 6개월을, 3개월은 90만 원이고 6개월 동안 또 9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기간이 끝난 다음에 과연 이분들이 취업을 할까 사후관리 한번 보셨나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거는 사실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이고 어려운 분들한테 다시 재기교육과 직업훈련을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과연 이 많은 예산이 참여하는 10명, 20명, 30명, 이분들한테 가야 할 사업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여기 참여 인원이 적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폐업 직업인들한테 직업교육훈련하는 건요, ’22년서부터 ’24년까지 총 몇 명이었냐 하면요, 86명이었어요.
목표 인원이 260명이었는데 86명에 취업장려금을 받은 사람들이 191명, 486명 중에서.
예산이 처음서부터 잘못 책정된 것 같고요.
이거 과장님! 어디, 일자리정책과… 예예.
소상공인정책과고요, 신규사업만 좀 여쭤볼게요.
132쪽이고요, 소상공인 외식서비스 지원인데, 공공배달앱에 관련된 사업인데 사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공공배달앱 홍보사업에 조금 사업비를 계상할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비는 없어요, 사업이.
해당 사업이 없고 직접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소상공인 배달비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맞는 거죠?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50만 원씩 정부 지원을 받는다면 50개… 300개밖에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거 계산은 해 보셨어요?
1만 개가 넘는 가맹점 중에 50만 원씩 제한을 시키면 1년에 300업소밖에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상공인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은 그간에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으로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비만 세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조사업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센터 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료배달 개념, 민간배달앱사가 무료배달 개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어쨌든 다른 가격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게 좋겠다, 이런 구조가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배달 개념을 도입을 해서, 당연히 무료배달이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산 부분은 이게 저희도 처음 시도해 보는 부분인데요,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충분히 더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소상공인 배달앱 관련돼서 배달비를 지원한다는 생각은 잘 하신 것 같은데요, 50만 원 전부를 지원받잖아요? 그럼 1년으로 치면 하루에 1건 아니면 2건밖에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사업자분들한테, 소상공인 사업자분들한테 정말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는지 이거를 아는 분들은 많이 아마 걱정을 하시거나 답답해하실 거예요.
1억 5,000이란 금액은 크지만 사실상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하루에 1건∼2건밖에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1년으로 50만 원을 계산을 하면.
잠깐만요.
그리고 일단 가맹점률을 높여야 돼요.
제가 아무리 음식을 공공배달앱이 가맹점이 있어서 거기를 하고 싶어도 가입률이 적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가맹점를 높이는 데에 다가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배달비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제한을 둬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제한을 하지 말고 공공배달앱 가맹률을 늘려서 나는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다는 그런 안테나숍을 만들게 되면 사람들이 저절로 ‘이렇게 도움이 되니까 가입을 하십시오’ 하고 유도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제한을 두었던 부분은 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아직 이거 최종적으로 지난번에도 배달앱사하고 만나서 이렇게 설계는 했습니다만 당연히 무료배달 개념이 되면 아까 걱정하셨던 가맹점도 그런 별도의, 저희 앱에다가 카테고리를 별도로 만들어서 무료배달 창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가맹점도 더 늘어나서 더 활성화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활성화되면 충분히 저희가, 이게 효과가 있다면 저희가 현재 예산 상황이 어렵지만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식업중앙회에서, 배달이라는 게 거의 외식업 중심이기 때문에 외식업 배달업 해서 해 주고, 그 전에 저희가 현수막이라든지 오프라인 광고를 저희 도의 SNS 계정이라든지 시군 그런 걸 통해서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19쪽 상단, 사업설명서 98쪽입니다. 기숙사 임차비 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사업명세서 19쪽 상단, 사업설명서 98쪽입니다.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1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도지사는 5년에 한 번씩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준비하라고, 수립해야 된다.
이게 지금 벌써 10년 됐죠?
그럼 1년에 한 번씩 매년 시행계획도…
이거는 매년, 시행계획은 매년…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기숙사 임차비 지원하는 거에 대한?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보니까 또 3억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런데 ’21년도 당초에 6억으로 했다가 2022년도 4억으로 2억이 줄어듭니다. ’23년도에 4억을 잡았다 추경에 2억을 또 넣어요.
또 올해도 원래 3억 잡았다가 올해 추경에 1억 다시 넣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감을 잡을 수 없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기업에서도 호응이 좋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요구를 올해에도 ’25년도 예산도 사실은 6억을 요구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예산실 심의과정에서 전체적인 재원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3억으로 이렇게 좀 많이…
왜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되죠?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산 확보나 이게 저희들 당초 요구한 대로 확보가 됐으면 당초 기준대로 이렇게 했을 텐데, 예산이 좀 적게 확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혜택을 그래도 여러 명한테 좀 확대를 하자는 취지에서 그 기준을 사실은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예산이 좀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은요 붙박이로 당초예산에 잡아야 돼요.
거 뭐 기업하는 충북, 기업하는 청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예산실에 말씀드리셔 갖고 이런 거는요 당초예산에 아예 딱 잡으셔야 돼요.
이거 전수조사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기업에서 굉장히 갈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이건 기업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인건비인데요, 이 인건비는.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은 안 되는데요. 하여튼…
자료가 1년에 퍼센트가 한 이삼 프로씩 계속 계약금액이 상향돼서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계약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기업진흥원에서 전담인력을 안 두고 하게 되면 한 달에 30만 원씩이면 이게 한 3,000여만 원씩 되는데 한 28명 정도를 더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예산이 이렇게 나오는데 기업진흥원하고 한번 상의해 볼 계획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한 기업에 최대 10명 이상 임차비를 안 주죠? 맞습니까?
다시…
이거 믿고 어떻게 기업 하는 분들 정주여건이 갖춰지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 단계부터 예산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원하는 대로 확보를 해서 정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수가 102개예요, 올해. 그래 청주는 스물아홉 군데, 업체가, 충주는 두 군데, 제천 아홉, 보은 네 군데, 옥천 셋, 영동 두 군데, 이거 뭐 사실 지방은요, 전무합니다. 전무해요.
그래 이렇게 열악하게 임대 지원을 하겠다 하시면서 이런 예산 확보는 진짜 기업 하기 좋은 충청북도가 되려면 이런 예산부터 많이 갖춰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기업에서 원하는 사업이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 노력을 하도록…
아셨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어쨌거나 기업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많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하셔 가지고 조금 지역에 안배가 될 수 있게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손지원 기동대 운영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까지는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으로 이렇게 명칭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5,000만 원 깎입니다, 내년에, 당초예산에.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인원이 104명 일손 기동대였었는데 올해 10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조장 선발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조장은 시군에서 하여튼 재량하에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 인건비가요, 조원보다 49만 원이 더 많아요. 조장과 조원이 다른 점이 뭐예요, 과장님? 조장이 특별하게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장이 두세 명의 조원을 자차로 자기 주유비를 자부담하면서 직접 일하는 장소로 모시러 가고 모시고 오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비용 실비를 충당해 주는 겁니다.
기재를 하셨어야지.
차이가요, 62명, 75명.
작년에는 94명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163명입니다. 차이가 69명 납니다.
올해는 아직 이거 정산 안 하셨죠? 하셨습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당초에 인원을 올해 104명을 했어요. ’23년도에는 당초계획은 94명을 하겠다, 예산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채용인원 결산을 보니까 69명이 늘어난 163명이란 얘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제가 자료 받은 거예요, 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자, 우리 지사께서 도시농부 사업 알고 계시죠? 도시근로자 사업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농부와 일손이음 내지는 일손 기동대가 조금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손이음 사업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농부가 30만 명으로 늘어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손이음 사업비를 저희가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일손지원 기동대는 말 그대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거지 저희가 100명에 맞춰서 일부러 계상을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점 있는 건 다시 또 말씀을 주셔서 사업을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셔야지, 선택됐으면 집중을 해서 예산도 딱 더 많이 해서 활성화 방안을 해서요, 큰 그림을 한번 그리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첨언하자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제가 도정질문 통해서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신청하신 우리 근로자분들이 40%인가 30% 정도뿐이 수혜를 못 받아요, 예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또 보면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4억이 확대해도 지난번 수준에도 못 미치는데 이게 또 3억으로 본예산하고 이렇게 예산이 섰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런 사업들은 추경에 1억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본예산에 딱 세워서 명수와 이런 부분 또 지원하는 개월 이런 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기업 하시는 분들이 신뢰인데 도가 예산 때문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행정은 정말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지원받는 분들은 또 이거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좀 신뢰를 주는 행정이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조례 개정 통해 갖고 어떻게 좀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제도를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조율하느라 물론 그렇겠지만, 정주여건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인력난, 인력난’ 이러는데 그분들한테, 근로자분들한테 정주여건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원도 무진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혜택 보는 데가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부의장님이 조사를 하셨듯이 109개, 지금 보면 거의 청주 업체가 많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근로자분들이.
그런데 그래도 이거는 우리 도 전체 차원에서 ‘기업하기 좋은 충청북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기업 이런 거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영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투자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해마다 증액은 못 할망정 자꾸 이렇게 추경에 얼마 본예산에 얼마 이렇게 해서 할 사업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국토부에서 올해부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20만 원씩 청년들 19세에서 34세까지 대학생부터 취업 뭐 이렇게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북에서 홍보가 많이 안 돼 갖고요. 제가 봤을 때 올해 이거를 국토부에 신청해서, 이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면 돼요. 그래서 2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게 내년도에도 100%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하고 혹시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지, 공정성 면에서 그거 좀 확인을 해 주셔서 공정하게 세부적으로 업무를 꼼꼼하게 계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5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25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지난해 932억에서 올해 882억, 전체 우리 국 예산이 한 50억 정도 줄었습니다.
특히 경제기업과는 과 예산이 100억이 줄었어요.
제가 그런데 사업명세서 보니까 뭐가 줄었는지를 잘 파악을 못 하겠어요.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액은 저희들이 금년에 지역상생펀드, 엔젤펀드 100억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는 빠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 100억의 감소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경제통상국, 뭐 어느 국 예산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특히 경제통상국 예산도 우리가 차지하는 경제, 소상공인이나 기업이나 모든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경제 현실이 어렵고, 국가도 그렇고 광역은 광역대로 기초는 기초대로 예산이 다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통상국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문제점이 좀 있다.
아까 국장님, 우리가 예산 요구는 했는데 예산실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국도 다 줄어들겠죠.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은 청내지만 경제통상국이 예산실하고도 싸울 때는 싸우고 이렇게 해서 내 국, 내 과 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세요.
물론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마다 다 틀리잖아요, 어떤 국은 많이 확보한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국이 이런 면에 대해서 좀 더 치열하게 예산실하고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이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50억을 편성하셔서 기숙사 신축 및 증축에 1억 5,000만 원씩 16개소 24억, 근무환경 개선사업 기업당 1,500만 원 40개소 해서 6억 이렇게, 그 밑에 비즈니스센터는 한 군데 20억이니까 별개로 치더라도, 이렇게 해 놨는데 기숙사 신축 및 증축 지원을 지금 개소당 1억 5,000씩 해 놓으셨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의 예산은 좀 유동성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기숙사 규모에 따라서 또 기숙 인원에 따라서 1억에서 2억 정도 차별을 둬서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그냥 1억 5,000 동일하게 해 놓으면 사실 기업이라는 게 기숙 인원이, 작은 기업은 인원이 적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많은 큰, 중소기업 중에서 규모가 다르니까 큰 데는 기숙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투자 비용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수요는 많잖아요. 많으니까 어떤 기숙 인원에 따라서, 기숙사 규모에 따라서 조금의 차등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전에는 그렇게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은 최대로 표현해서 1억 5,000까지…
여기는 아마 표현을 그냥 최대 1억 5,000까지 이렇게 해서 표현을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기숙 인원에 따라 차이는 두는 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집행하실 때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충북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지원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업 목적에 보면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 이차전지 소재, 반도체첨단패키징 분야 중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이게 금년도에 신규사업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던 100억, 펀드 자금 100억을 가지고 우선 50억을 투자해서 지역문제 해결형 상생펀드를 하려고 운용사까지 선정을 했었습니다.
블루포인트파트너스라고 운용사까지 선정을 했었는데 이 운용사가 최종적으로 중기부에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이 돼서 부득이하게 운용사를 취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래서 이 사업이 스타트업엑셀러레이팅 사업이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의 기업 스타트업을 선정을 하면 그 사업의 실증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줘서 같이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블루포인트파트너스사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업을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시급하다 그래서 했다가 시정명령, 경고 조치를 3회 받으면 안 돼서 취소를, 선정 취소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실행에 착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시대 펀드라는 것이 각 시도별로 해 가지고 각 시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모펀드를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100억을 지방시대 모펀드 만드는 그 자금으로 지금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도 추진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이게 지원을 하는 거 보면은 20개 사가 되다 보니까 1개 기업당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1,000만 원 지원해 줘 가지고 액셀러레이팅(accelerating)이 되겠어요?
이게 너무 왜 굳이 기업 수를 이렇게 늘린 이유는 뭐예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실증사업비로 이렇게 지방상생펀드의 실증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스타트업이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사업비 성격으로도 쓸 수 있도록 규모를 크게 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그게 차질을 빚고 이래서 지금은 액셀러레이팅, 그러니까 특허 분석이라든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냥 스타트업들이 잘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경 사업계획을 보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니까 그냥 그 사업비를 그대로 집행을 5월까지 하시겠다 이런 거고,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온 건 나머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똑같은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이거를 1,000만 원씩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하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또 이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아까 투자운용사 선정 취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비는 불과 5개월 만에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을 똑같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나는 1월부터 연말까지 하고, 하나는 금년 사업비로 5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짧은 기간에 추진을 하다가 또 소홀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게 그러면 창경에, 시행주체는 창경이 하는 거잖아요?
기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씩 줘 가지고, 물론 그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너무 기업 수를 많게만 하지 말고 좀 더 어떤 사업계획을 조금은 변경을 하셔서 집중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데는 집중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하여튼 어차피 예산은 창경센터에 다 집행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그런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창경센터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좋은 방향으로 잘 구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일손이음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여러 번 업무보고 때나 몇 번 일손이음과 관련해서 제가 많은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도시농부사업이 생기기 전에는 일손이음사업이 상당히 그래도 나름 효과도 있었고 농가에 도움이 됐던 사업, 물론 예산 낭비적 그런 요소는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도시농부사업이 생기면서 거기로 통합하는 게 맞겠다라고 여러 번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뭐 제 의견이 좀 받아들여진 것 같아서, 사실은 이렇게 가야지 맞다고 봅니다.
여기 몇 년 치 제가 받은 자료를 봐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뭐 막 숫자를 늘리다 보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관리도 안 되고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막 예산이 셀 수도 있고 와서 그냥 사인도 대충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가봐도.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농부가 내년도에 우리 보니까 30만 명 해서 거의 1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농정국에 다시 편성이 되고 그랬으니까 일손이음은 이렇게 좀 줄여가면서 그쪽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게, 어차피 농가에 지원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어차피 도시농부, 도시근로자사업을 본격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일손이음사업은 이게 자원봉사 차원의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점차 줄여나가고 도시농부, 도시근로자사업으로 일단 하는 게 맞다.
또 이 사업은 일부 사업량을 조금씩 가져가는 부분은 그래도 긴급하게 재난·재해라든지 아주 소규모 농가라든지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실제 법인이라든지 대농 이런 데서는 도시농부사업을 활용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그런 방침하에 이렇게 사업량을 줄여나가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지사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바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하고 간담회 이후에 사업을 진행한 것 같아요.
’22년도에 간담회 후에 후속조치로 ’23년도에 8억을 편성을 해서 했다가 금년도에 5억으로 사업비가 줄었고 내년도 사업비도 5억을 편성했는데 이게 성과는 ’23년도에 성과는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럼 이 사업과 관련된 성과는 어떤 거였고 또 왜 그러면 금년은 5억으로 줄였고 내년도에도 5억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기업에 혜택이 그럼, 물론 예산이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어떤 예산의 전체적인 풀예산이 없다 보니까 줄이지 않았나 보지만 그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편성해서 기업의 혜택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23년도에 성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2년도에 지사님을 면담한 이후에 저희들이 산업육성과에 반도체, 이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저희 에너지과 에너지 분야로 해 가지고 당초에는 10억 정도로 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의 R&BD를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에서 8억으로 스타트, 출발했는데 ’23년도에는 8억으로 지원해 가지고 약 9개 사, R&D하고 비R&D 한 9개 사 정도, 12개 사에 지원해 줬는데 성과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있었고 2024년도 할 때는 저희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많이 축소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5억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초에 12개 사를 지원했던 2023년도에는 12개 사를 지원해 주다가 ’24년도에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한 6개 사 정도, 4개 사 정도 이렇게 지원규모가, 지원기업이 줄어들었고요.
’24년도는 성과가 아직은 정산 안 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는데 ’23년도에는 저희들이 1년 동안 한번 추적을 해 보니까 총 12개 사에 12과제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년 지난 다음에 성과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기업에서 우리가 지원해 준 그 과제를 통해 가지고 디딤돌 통해 가지고 ’24년도에는 7개 사에 12건에 총 313억의 산업부라든가 중기부라든가 이런 과제에 또 선정이 되는 등 기업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체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수혜기업도 줄어들고 그런데 성과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업 수를 줄이는 건 예산의 확보액이 작으니까 방법이 없다라고 보지만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좀 더 관심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예산 확보도 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또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 예산이 8억에서 5억으로 저희가 줄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수요가 많이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고육지책으로 동서발전하고, 음성에 있는 LNG발전소 때문에 동서발전이 현재 들어와 있는데 동서발전에서 3억을 출연해 가지고 동반성장 상생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도 저희가 당초 3억에 약간 보충해 주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업 지원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08페이지에 자매결연지역 상호파견, 지금 자매결연지역이 우리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실제 자매결연 개소 수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데 상호 파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코자 하는 건데 지금 다 상호 파견을 합니까, 서로?
전체 다 하지는 못하고요. 지금 현재 세 군데 정도 상호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와 있지는 못하고 우리는 가 있고요.
또 야마나시현도 교류를 하고 있… 가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상호 파견을 진행을 했던 데가 그렇게 세 군데 되겠습니다.
인원이 없으면 못 오고 어디는 인원이 많아서 가고.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또 매월 정기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자매결연지역에 상호 파견을 보내는 것은 양 지자체가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긴밀한 어떤 협조 창구역할을 해 주는 건데, 그런 긴밀한 협조체제가 파견을 안 보냄으로써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어떤 내용,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업무 지원을 통해서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언어소통 문제가 있어서 가면 언어를 배우고 언어를 좀 할 만하면 또 교체되고, 특히 우리 한국의 파견자들은 부서 이동이 잦아서 그냥 오면 다른 데로 또 가면 결과적으로 파견 보내 가지고 언어 배우고 했던 부분들이 다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중국 애들은 거의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그 파견자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중국의 외사판공실 같은 경우는 한반도 담당자들을 보면 다 한국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갔다 오면 다른 데로 보내요. 그렇죠?
그런 경우 많아요, 제가 볼 때.
결과적으로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상호파견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가는 거예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냥 직원이 어떤 외국어를 습득하러 가는 건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상호 파견을 보내 가지고 서로 그렇다고 치면 이분이 와서 거기에 대한 일을 할 줄 알아야죠, 중국에 대한 부분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통상과는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체를 자꾸 시키면 안 되고.
왜? 돈 들여 갖고 다 언어 배우고 와 가지고 할 만하니까, 그 나라의 많은 정보도 알고 할 만한데 다른 데로 보내. 그렇죠?
그분들 지금 파견 나가 있는 분들이 어쨌든 봉급은 다 타잖아요. 그렇죠?
봉급 다 타고 거기서 어쨌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과물을 많이 가지고 오면 그거를 여기 와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 상호 파견 나가 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고 싶어 하는 사람 많다고.
거기 가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가서 1년 동안 그냥 외국에서 좀 생활하다가 또 결국에는 언어도 좀 내가 배우고, 나중에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정말 이분들이 파견 나가서 그쪽에 가서 그쪽의 정서나 언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배우고 와서 도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못 오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외사판공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한국말 거의 다 해요. 그렇죠?
파견자가 없다는 거지, 다 배워서.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뭔가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상호 파견이라는 부분에 서로 합의를 했으면 거기에 맞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지금 같은, 그냥 왔다갔다 그냥 언어나 배우고 구경이나 한다는 생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흑룡강성 쪽을 10년 동안 보면서 거기 파견자들 많이 봤어요. 봤는데 다 열심히는 하지. 뭐 그 사람들이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 국장님,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파견 보내고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신경을 좀 써 달라고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치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우리 직원을 보내 가지고 정말 엘리트로 만들어 와 가지고 쓸 필요가 있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파견자를 파견이 끝난 다음에 사실은 국제통상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활용하도록 지침에도 되어 있고 또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근무한 직원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격하게 100%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지 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해서 웬만하면 그런 지침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다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들이 결국 와 가지고 그 역할을 해 줘야지 지금 보면은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국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인사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에서 좀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네요.
한 마디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159면.
이 사업은 우리 협동조합 제품 홍보를 위해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동조합 제품 홍보영상 제작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오픈마켓, 11번가, 이런 데 입점이라든지 또 마케팅 차원에서 기획전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지원을 했었는데…
이거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공모를 통해서 판로가 좀 우수한 업체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로가 시원치 않고 좀 그런 어려운 기업에 지원을 해 줘야지 판로가 잘돼 있고 많이 파는 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공회의소에다 수탁을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 수탁을 줬을 때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피드백을 다 받아보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과장님 수탁만 주고 아무것도 그냥…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돈이, 1,000만 원이 내 돈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라는 거지.
세금이 나가는데 그거를 수탁을 주고 신경을 안 쓴다? 그럼 과장님이 과장으로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걸 다 체크를 하고 피드백하고 이렇게 해서 뭐가 부족한지 뭐가 좋은지,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올려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 그거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질의하는데도 잘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정말 우리가 단돈 1,000만 원이지만 이 1,000만 원이 정말 어려운 기업한테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돈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국민의 세금이 어차피 나가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쓰고 있나를 감독을 하셔야지, 감독.
그런 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1억 정도면 더 감독을 하겠죠, 신경을 쓰고. 그런데 1,000만 원 정도라 그냥 신경 안 쓰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임병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챙겨보고 확실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검토하고 더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많이 지원할 것인지 이것을, 그게 과장님 역할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은 한 2,000만 원∼3,000만 원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아, 위원님!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게 참 활성화되고 이걸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홍보가 되고 수익 창출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1,000만 원이란 돈이 많지는 않지만 국민의 세금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 전체적으로 뭐 몇억짜리, 몇십억·몇백억짜리 다 있지만 다 소중해요. 진짜.
다 소중한데, 이런 1,000만 원짜리가 더 제가 봤을 때는 세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사업만 챙기면 안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런 작은 예산도 한번 짚어봐 주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잘되고 있는가요, 국장님?
네, 지금 저희들 분기별로 솔라밸리정책협의회와 충북에너지융합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를 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정보 교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신재생에너지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부가 틀려져서 방침은 조금은 그런 면이 있긴 있지만 지금도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도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 기조 그리고 도, 민선8기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거하고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지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사업을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끌어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에너지 자립률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사실은 타 시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자립률도 10.8% 정도로 해 가지고 한 14위 이 정도 되고, 그렇지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2050 RE100도 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영동의 양수발전소라든지 이런 게 되면 자립률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연료전지 발전소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걸 계속 확충해 나가면서 이런 자립률을 높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올해부터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이 됐고 그래서 산단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을 했을 때에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분산에너지원을 거기에 건설을 해서 산단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또 용역 결과, 올해 용역을 하고 있지마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 기조나 여러 가지 국제정세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솔라밸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실·국에서 어려움을 잘 타개하고 도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솔라밸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현 정부 출범하고서도 산업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태양광사업들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도 입장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정부하고 방향을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설명자료 175쪽, 안전취약계층 전기설비 교체 사업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게 사회공헌사업으로서 인건비 없이 한국전기기술인협회하고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함께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지금 신규사업이죠?
이 사업은 우리 에너지산학융합원에서 주관이 돼서 각 안전취약계층, 예를 들면 어린이이라든지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또 수급자 이런 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콘센트라든지 누전차단기 이런 거를 교체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설비 교체는 우리 에너지산학융합원이 한국전기공사협회 이런 데하고 협의를 통해서 설치 비용이나 점검 이런 부분은 전기공사협회 이런 데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대상자는 아직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아직 구체적인 그런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설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건 합리적으로 하여튼 그런 안을…
이건 좀 대상에 비해서 너무 이 부분이 탁상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거 그래서 인원 수를 어떻게 200명을 하고 1,000만 원 예산 세운 부분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은 처음 이걸 신규로…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해 보면 이 사업량을 늘려야 될지 이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내년도에 적정 사업량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진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13세, 소년소녀 같은 경우는 실제 수요 조사하는 데 수요조사 어떻게 것인가, 대상 선정하면 수요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이분들이 과연 수요조사를 홍보해 갖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수요조사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전기공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가구를 방문하면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대상자가 전부 취약계층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은 전기공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가정에 점검도 하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아마 나온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데…
담당 과장이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에 843개 사의 전기공사협회 회원사가 있고 전기기술인협회에 설계업, 감리업, 안전관리업 이 3개 분야 해 가지고 회원사가 한 사오천 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두 협회하고 네트워킹할 때 이 단체에서 여름철이나 수해가 나면은 봉사활동을 알음알음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수해 봉사활동 이런 거를… 그러니까 알음알음하지 말고 한번 시군별로 해 가지고 촘촘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계상한 거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한 400가구 정도, 500가구 정도 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처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한번 1년 정도 한 다음에 성과를 봐 가지고 좀 더 확산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한 200가구로 해 가지고 1,0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에 이거는 저희들이 시군의 에너지·복지부서라든가 통해 가지고 수요조사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구 수가 200가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고민스러운 게 그냥 11개 시군에 n분의 1로 하다 보면은 너무 또 규모가 작기 때문에 효과도 안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권역별 인구지수가 많지 않은, 두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주요조사를 기준으로 해 가재고 n분의 1 할 것인가 아니면은 시군의 인구수가 많지 않더라도 사업 효과가 많은 지역을 한번 선택과 집중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거는 저희가 전기공사협회나 전기기술인협회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상지는 한번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사업이지만 너무 대상을 적게 잡았다.
그래도 시군에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돌아가게 수요조사가 돼야지 200명 가지고 시군에 충청북도 전체를 한다면 신규사업이지만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 신규사업이면서도 효과가 있을 정도로 한다면 이 부분을 더 확대해서 정말로 취약계층에 그래도 어느 정도 대처를 해 줘야지 지금 너무 이게 문제가 되겠다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좀 검토하셔 가지고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사업은 처음 있는 게 아니라 2023년도인가 그때도 한번 복권기금으로 해 가지고 취약계층·사회적약자에 대해서 이런 어떤 전기안전 쪽으로 저희가 전수조사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었고, 또한 각종 파트에서도 등기구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등기구뿐만 아니라 어떤 전기 안전에 직결되는 이런 위험요소는 알음알음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는 거고 이건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신규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우리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옥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충북 공공배달앱 관련 사업비가 올해는 5,000만 원으로 잡혔다가 내년에 얼마를 계상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질의합니다.
1억 5,0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홍보, 사실 요즘 고물가로 인해서 우리 외식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충북 공공배달앱을 잘 활성화시킴으로써 소상공인이나 우리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 면에서도 좀 더 적극적이고도 좀 직접적인 그런 홍보 방법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체감하는 지금 경기나 우리 도민들의 삶, 작년 대비해서 올해 또 내년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은 수치적으로는, 작년 대비해서 수치적으로는 조금 나아지는 면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실제 체감 경기는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이 많은 지역도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또 잘되는 데는 낮에 가보면 항상 갈 때마다 뭐 그냥 워낙 붐비고 막 잘되고 그러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소나 시군이나 이런 차원… 그런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작년도에도 솔직히 우리 산경위 ’24년도 예산편성 그거 보고 굉장히 화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제가 속상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질의하고 싶지가 않다, 우리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이 별로 없다, 이래서…
올해 추경에 저희가 사실 한두 개 신규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통상국이 좀 긴장하시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열심히 땀을 흘리셔야 되지 않을까…
국비가 3년 연속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경제통상국 전체 신규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우리 국장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해 보려고 했던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면 경제통상국에서 노력들을 안 하신 건 아닐 거예요.
지금 보면 신규사업 한 20건 정도는 어려운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예산편성을 하신 건데 지금 예산부서 자체 내에서 반영을 안 해서 지금 신규사업도 별로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올해 정책사업이 내년도에 거의 똑같은 정책사업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제가 주요사업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아, 도대체 우선순위를 충청북도는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단지 한 가지 늘어난 건 도시근로자, 도시근로자사업뿐이 지금 늘어나지를 않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사업량 200명이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한 사오천 만 원은 편성 요구를 했는데 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군에다 주기도 애매한 숫자고 이런 사업, 예산부서에서 도대체 이 사업의 취지나 이런 걸 알고 이리 하는지 난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신규사업들 발굴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특별히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앞장서서 우리 소상공인들, 공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영업자들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거의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그래 제가 봤을 때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갖고 신규사업도 발굴해서 올렸는데 예산 편성이 거의 안 됐다, 그 생각이 맞네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충청북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로 정말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하고 대화하고 기업하는 분들하고도 대화하고 그러면 다 어렵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갖고 어려움을 같이 극복을 해야지… 아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신규사업이 반영이 안 돼서 신규사업이 없는 걸 뭐 경제통상국한테 뭐라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제가 좀 안타깝지만 추경에 더, 우리 내년도의 삶은 더 팍팍해 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올해 지금 편성하신 그 신규사업들 보고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편성해서 우리 좀 어려운 도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지원하고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근로자 사업이요, 지금 올해 추경에 그것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서 1만 7,000명을 계획했다가 9월 달에 저희가 10만 명 목표로 확 늘리셨는데 우리 어려운 차원에 무조건 예산 100% 저희가 편성해 줬는데 지금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지금 실적이 11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집행률은 거의 90% 이상 뭐…
소상공인 부분이 좀 많이…
지금 보면 하반기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더 많이 세워줬기 때문에 기업보다는 우리 소상공인들에 더 많이 집행이 훨씬 많이 됐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실제 실적을 보면 기업 부분이 연인원으로 한 4만 6,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5만 5,000명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추경에 시작을 했지만 하여튼 소상공인들이 아무래도 대상층이 넓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과에서 나오셔 가지고 직접 설명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을 보니까 과에서 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년도 사업에 지금 연 10만 명인데 전담인력 인건비, 사무관리비, 홍보비, 기본적인 운영비만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올해는 저희가 1만 7,000명일 때는 한 2억 정도였고요, 올해는 추경에 10만 명 되면서 과에서 직접 움직이고 인력이 없어서 힘들고 이런 거는 알지만 인력운영비가 지금 한 10억 정도 되면 이거,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사실은 도시근로자 사업 추진이 한 시군에 1명꼴도 안 되는 그런 전담인력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산업진흥협회에서 6개 시군을 담당해서 추진을 하는데 시군별 1명꼴도 안 되거든요, 추진 인력이.
그래서 사실은 도시농부하고 너무 이게 비교가 되고, 도시농부는 사실은 농협 조직과 또 전담인력과 해 가지고, 전담인력이 20여 명 정도 되고 또 농협 조직이 도와주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인력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 그렇게 전담인력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실적을 올리는 데도 그런 영향이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담인력이 전체 4명이었습니다, 4명. 4명이었다가 이번에 사업량이 소상공인으로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전담인력을 21명으로 이렇게 늘린 건데요.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전담인력이 필요한 그런 실적입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사무직원도 있고 하니까 일을 봐 주는데 소상공인은 전혀 서류적인 측면에서 뭘 신청을 하고 이런 역량이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전담인력이 없으면 소상공인은 할 수가 없다 그런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연인원 5,000명당 1명씩 이렇게 전담인력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공공배달앱도 90% 이상이 청주고요, 그런데 도시농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도시근로자도 지금 소상공인들 뭐 5만 4,000명하고 기업들 4만 6,000명이면 제가 봤을 때 11개 시군이 다 이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도시근로자사업을 하다 보면 시군별로 물량이 사실은 확정이 돼서 배정이 돼야 되고 예산이 또 그만큼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배정이 된 물량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시군이 골고루 이렇게 다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5억에 연 10만 명으로 확대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운영비가 지금 한 10억 정도 약 30% 정도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게 효율적인 사업일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기업이나 시군에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을까, 너무 급하게 많은 인원을 확대해서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그래서 우리 이옥규 위원님이 일단 도시근로자 관련돼서 조례를 발의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해서 좀 종합적으로 이 사업을 연속성 있게 계속 가려면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조사업 증빙자료 이런 것들요, 우리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통상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이어서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3.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16시37분)
대표발의하신 박경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5년마다 수립하는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내용과 재정지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으로 충청북도 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가진 1인 창조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두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경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충청북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6시40분)
이옥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의원에 대표발의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 지역 등 유휴인력의 고용시장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도내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충북형 도시근로자 육성을 위한 도지사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안 제5조에 도시근로자 근로활동 참여시간과 참여자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 6조에 1인 도시근로자 인력지원 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내용과 재정 지원금 회수 및 부정수급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업무협력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으로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인력 수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두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표발의해 주신 이옥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지역의 유휴인력의 고용시장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도내 소재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16시43분)
대표발의하신 임병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과 융자대상자 선정 절차의 간소화 및 융자심의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명칭을 정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9조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였으며 안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위탁 기관에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을 추가하였고 안 제12, 안 제13조에서는 융자대상자 선정 절차에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삭제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두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임병운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상위 법령 제·개징에 따른 명칭 정비 그리고 위원회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개정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꽃임 박경숙 유재목 이옥규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종섭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김두환
경제기업과장이혜란
일자리정책과장김보영
소상공인정책과장임보열
에너지과장전광호
국제통상과장박유정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곽홍근
기획행정부장최성규
개발사업부장홍명기
투자유치부장윤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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