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7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
3.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과학인재국
2.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농정국
4.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심사하는 예산안은 집행부의 재정 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니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학인재국과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심사와 유재목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 임병운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과학인재국
(10시02분)
먼저 과학인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과학인재국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과 제시해 주신 대안들에 대해 철저히 검토·보완하여 2025년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과학인재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책자 90쪽, 교육 분야입니다.
해당 분야는 지역발전을 견인할 우수인재 양성, 평생교육 확산을 통한 도민 학습욕구 충족, 도민이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로 교육재정교부금 2,511억 원이며 다음 고등교육 분야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144억 원, 충북학사 운영 지원 228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 6,250억 원입니다.
다음은 97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미래 융복합산업 중점 육성으로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산업기술지원 분야로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활성화 48억 원, 수요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구축 136억 원이며, 다음 산업진흥·고도화 분야로 가속기장치 선도기술개발 지원사업 53억 원입니다.
과학인재국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국정방향 및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매년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인재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 세입예산은 총 874억 3,9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4%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41쪽, 과학기술정책과 세입예산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건으로 지역주도 디지털혁신 지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2쪽, 산업육성과 세입예산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건으로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 10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3쪽, 미래인재육성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100만 원, 국고보조금 71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충북학사 청주관 태양광발전시설 임대료 100만 원, BTL 전문과학관 지원 8억 800만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 700억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4쪽, 방사광가속기추진과 세입예산은 자치단체간부담금 72억 원,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수입 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청주시 부담금 72억 원, 같은 항목 예수금 7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 세출예산은 총 2,319억 8,203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6%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1억 294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된 증액 사유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비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부담분 및 대응 사업비 계상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45쪽부터 50쪽, 과학기술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49억 5,627만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안의 6.4%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9억 8,49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금 9억 5,100만 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운영사업 12억 5,000만 원, 대규모 융합로봇 실증사업 5억 원,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사업 15억 원,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능 고도화에 3억 원 등입니다.
51쪽부터 57쪽,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82억 6,080만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안의 16.5%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 2,3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요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구축 28억 5,000만 원,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 10억 4,700만 원,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43억 8,600만 원, EV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용전지 화재안전성평가 기반구축 사업 44억 원 등입니다.
58쪽부터 62쪽, 미래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616억 6,058만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안의 69.7%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13억 4,5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재정교부금 514억 968만 원,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26억 3,819만 원, 충북학사 운영지원 41억 5,515만 원,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 114억 9,958만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850억 원 등입니다.
63쪽부터 64쪽, 방사광가속기추진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71억 439만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안의 7.4%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41억 8,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속기장치 선도기술개발 지원사업 7억 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144억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학인재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대응 사업비 편성 및 충북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산업의 지속 창출 그리고 충북의 미래인재 육성과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인재국의 이러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섭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과학인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전자파일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874억 3,900만 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현황과 주요 증감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31억 294만 원이 증액된 2,319억 8,203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과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의 보조금과 충북학사 청주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장소 임대료수입,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관련 자치단체간부담금 및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대응 사업비 편성과 4차 산업혁명 기반 지역전략산업 발굴, 지·산·학 협력 및 인력양성기반 확충, 첨단산업 육성 및 미래인재 양성,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서 9쪽에서 10쪽까지 명기한 주요 신규사업 및 전년도 대비 증감액 비율이 높은 사업 등에 대하여는 신규사업 편성사유 및 사업계획과 증감액 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과학인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 김진형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설명자료 28쪽에 보시면 충북 양자산업 혁신기반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양자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충청북도 주력산업 연계 상용화 촉진 및 산학연 협력 등 충북 양자산업 생태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양자연구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이 2024년 대비해서 8,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를 보니까 충북양자연구센터 운영비 증액, 센터 인력 1명 증원, 퀀텀코리아 부스 신규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0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센터 인력 증원이 현재 2명으로 되어 있는 거를 연구원 1명을 더 선발해서 인건비가 들어가고 아울러서 퀀텀코리아 행사가 과기부 주관으로 열리는 행사인데 거기에 저희가 충북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신규 운영하는 사업비가 계상된 겁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대학교 안에 설립된 양자연구센터는 과기부의 ITRC라고 하는 9년짜리 사업을… 8년짜리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연구비를 지원받아서요 거기하고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하고 같이, 저희 도비사업하고 같이 활용해서 양자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타 시도의 양자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도는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충북도가 금년도에 양자센터를 설치하고 이거는 향후에 우리가 방사광가속기와 연계된 양자연구센터를 유치하는 양자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위한 기초센터로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현재로는 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들이, 센터에 지원하는 비용이 크지는 않지만 지금 국가에서 3대 게임체인저로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방사광가속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살려서 양자산업들을 양자클러스터, 또 양자기업 이런 걸 육성한다면은 다른 지역과 또 차별성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은 8년으로 이렇게 ICT센터 인력양성을 한 8년간 1,000명 정도 저희가 육성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2월에는 컴퓨터, 양자컴퓨터도 도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자컴퓨터를 가지고 인력을 양성하고 기초적인 양자컴퓨터의 연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획들 또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로는 우리 도가 아직 양자로써 시발점에, 처음 초창기에 있다고 보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본다면 충분히 양자에 대한 선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방사광가속기가 건설 중에 있고 2029년이 되면 사업 운영에 들어가는데 양자가속기는 새로운 산업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운 미래산업이고 아직은 초보 단계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선점을 해서 방사광가속기와 양자산업을 우리 도가 선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충북 양자연구센터가 7월에 개소를 했는데 활동을 시작했나요?
7월 2일 날 개소를 해서 현재 참여인력을 지금 2명…
특히 큰 역할은 금년도 ICT연구대학 유치한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건데요.
그거는 전국 지자체로는 8개 과제 중에 유일하게 양자 분야에 우리 도가 선정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양자센터를 지금 설립하면서 차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의 저희들…
그분들은 대부분 서울에, 수도권에 있는 분들 그리고 양자 연구하시는 분들로 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만 도의 양자센터 거기에 총괄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께서 기존에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양자 큐비트(qubit)를 연구했던 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참여인력 중의 한 분을 저희가 양자 기업 쪽에, 산업 쪽에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양자 토모그래피(tomography)라고 그래 가지고 양자와 관련된 기술 CT 촬영기술 같은 걸 가지고 있는 분들도 섭외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2023년도 12월에 존경하는 우리 이종갑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시는 바람에 여러 가지 준비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나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에 양자육성계획을 수립했고요. 금년도에 양자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통해서 작년에 만든…
보니까 조례 5조에 근거해서 양자산업 육성위원회가 설치되도록, 지난 6월 달에 아마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설치되어 갖고 활동한 뭐가 있습니까?
활동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은 상태고요. 아직 위원회를…
그렇지 않아도 금년 말 이전에 내년도 사업, 내년도 국책사업에 대응할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자문받기 위해서 금년도에 바로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대학 ICT연구사업에서 양자 분야는 유일하게 지자체에서 충북이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얼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ITRC 충북대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8년짜리 사업이고 매년 5억 원씩 국비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게 민간 참여기관이 있습니다. 그린광학이나 바투잼.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표준과학연구원이라고 양자연구의 가장 선두적인 데가 표준과학연구원, 에트리(ETRI) 그다음에 키스트(KIST) 이 세 군데인데 거기하고 네트웍을 같이 해서 거기 연구자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학생들이 석·박사 과정에 있으면 충분히 전문성도 기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자컴퓨터는 핀란드의 IQM이라는 회사의 100만 유로 그러니까 환율로 따지면 한 15억 원 하는 거를 내년 2월에 여기 들여오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IBM에서, 최근 연대가 IBM 거를 도입하는데 117큐비트 정도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핀란드에서 오는 거는 거기서 교육프로그램을 일정 기간동안 서비스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걸 분해하거나 예를 들어서 뜯어보거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 대부분이 다 초전도방식을 많이 IBM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양자산업을 얼마큼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변화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방사광가속기와 함께 양자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갈 수 있는 연구시설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이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 방사광가속기 홍보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우리 충북에 유치되는 방사광가속기를 도민들에게 대중적으로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22년부터 4년째 방사광가속기 홍보영상을 제작했죠?
보니까 ’22년도에 ‘안될과학’, ‘전수희TV’, ’23년도에는 자체 제작한 거로 돼 있고 ’24년도에는 ‘안될과학’에 의뢰한 거로 돼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올해까지도 ‘안될과학’을 활용해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해 사업비로 기존에 2편 작성했던 거를 통합으로 해 가지고 그 ‘안될과학’에 올리는 비용으로 썼고요.
그래서…
또 138페이지, 방사광가속기 이슈페이퍼 제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 범도민 홍보 실적, 전문가가 아닌 대중을 대상으로 한 홍보 유튜브 영상, 도민 보고회, 찾아가는 설명회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이슈페이퍼 상반기 1회 150만 부를 배포하셨다고 하는데 배포 대상은 어느 기관인지 또 홍보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가적인 이슈페이퍼이다 보니까 대개 전문가들한테 배포가 돼 있고요. 기업체에 배포됐습니다.
여기 보면 가속기 사용방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가속기를 이용한 연구결과에 대해서 담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좀 더 독려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국비가 6 대 4, 매칭비율이 6 대 4에서 지금 5 대 5로 됐죠?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도가 ’22년부터 ’25년도까지 균형발전사업으로 국토부 보조사업으로 한 거고요.
이게 총사업비는 저희 도가 62억 8,500만 원인데 이 중에 국비가 37억 7,100만 원, 지방비가 25억 1,400만 원입니다.
2025년도에 저희가 5 대 5로 매칭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22년부터 ’25년까지는 일련의 사업입니다.
그 총사업비는 6 대 4 매칭이었는데 저희가 1차 연도에 사업비를 매칭을 안 해 가지고 올해 사업비는 부득이하게 5 대 5라는 매칭을 보였다는 거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8쪽에 충북 인공지능산업 컨트롤타워 기반구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북 인공지능 및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AI 산업과 지역기반산업을 융합한 신산업과제 발굴 및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함이 목적인 사업이죠.
2024년 추진실적을 보면 ’24년 9월에 하반기 신규 발굴과제를 6건 접수했고요. 또 세 가지 발굴과제가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이신 거죠. 추진 중이신 거요?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그 사업의 특성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우리 과학기술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란 신선도 및 숙성도 판정 AI 비전 비파괴기술 개발 사업은 계란의 신선도와 숙성도를 판정하는 AI 비전을 기반으로 신선도 및 숙성도 비파괴 검사기술을 적용해서 품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환경데이터를 통합 분석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냥 한 곳에서 다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은군은 지금 교통상황이 어떻고 제천은 어떻고 이렇게 다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세 번째 자가발전용 태양광 발전시설은 과기부·중기부에 제안할 예정인데 그러면 이게제안돼서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다시 또 예산을 지원받는 건가요?
이게 과제기획은 과제당 1,2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과제를 기획하게 되면 이걸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과제기획을 하게 되면 이거랑 관련된 수반되는 사업들을 받아서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이 본 과제를 통해서 웰케어 산업특화 인공지능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과제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총사업비 114억 원짜리 사업비를 받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3건 정도의 과제를 사업화해서 우리 도에 필요한 사업들을 했던 것을 보면 이런 것도 잘 기획을 해서 만들어서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 도에 제안을 하게…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으로 구성을 잘 해서 중앙부처에 제안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채택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연구는 용역으로 수행할 예정이신가요?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발주할 거는아니고요.
과학기술혁신원에 석·박사급 연구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을 활용해서 직접 써 볼 거고요.
다만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토대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관련 조례를 기본 조례,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윤리 조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 좀 더 개정한다거나 더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으신가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인공지능에 관련된 이 조례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인공지능사업들이 늘어나게 되고 또 다양한 윤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건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제정된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이 전문성 있는 기관에 좀 더 위탁돼서 내실있는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철저히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길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보통 DX라고 말하는데요. 디지털 전환이란 인공지능, 클라우드,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조직문화, 비즈니스 모델 및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고객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니까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거고 총사업비도 42억이 넘는 굉장히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내용 충북 비트산업, BIT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 표준모델 구축 및 확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산업부에서 ’23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DX협업지원센터라고 해서 과학기술혁신원 내에 센터를 구축했고 여기에서 DX 전환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데요.
첫 번째는 DX 얼라이언스를 운영을 해서 그 분과별로 3개의 분과 바이오, 지능형 IT, 그다음에 수송기계부품 이 3개 분과에 5명, 4명 이상의 분과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기업들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같이 필요로 하는 과제들을 분과위원회에서 과제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이 분야에 맞는 DX를 어떻게 전환할 건지 이런 것들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사업을 현장에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그런 운영비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컨설팅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DX 공급기업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사, 공급기업이 가지고 있는 AI 전문기술을 통해서 저희 도내 수요기업 7개 정도 기업에 맞는 DX 전환할 때 필요한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즉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해 가야 될지 이런 컨설팅을 간단하게 컨설팅을 하면서 나중에 그걸 현장에서 기업들이 숙지하고 DX로 전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내재화·전처리 컨설팅이라고 해서 전략컨설팅 플러스 기술컨설팅을 같이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이 컨설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AI 모델을 개념적인 걸 검증을 해 봐서 이걸 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AI 전환할 때 사실 안 해 봤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데이터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 사전에 검증을 통해서 개념 검증까지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그런 사업을 한 3개 기업 정도 저희가 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면은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사실 이거 DX 전환과 유사한 기능인 스마트제조공장 같은 걸 저희가 많이 하는데 저희가 광역 도에서 1위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사실상 필요하고 전환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가 인력문제가 크고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4·55·56쪽 같이 연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유지관리, 기관메타시스템 유지관리, 빅데이터 허브플랫폼 기능 고도화 세 사업이 자료에 주신 것 보면 목적과 내용 또 세부사업 분류, 각 목표 사업량까지 각기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통합 발주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다 다른 사업인데요. 저희가 빅데이터 유지관리하고 기관메타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합해서 발주하는 거는 내용은 다르지만 이게 하나는 빅데이터 허브플랫폼이라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그런 비용이고.
또 하나는 기관메타시스템이라고 그 데이터베이스상에 데이터만 모아놓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러니까 유사해서 저희가 통합으로 발주를 하고 있고요.
이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다 유사하게 통합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연계성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설명자료는 각기 다른 목적이라고… 설명은 지금 다르다고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다른 목적이고 사업이라 같은 업체에서 하셨다는 게 좀 연결고리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분리해서 용역을 따로 한 형태잖아요?
합쳐도 되는데 저희가 이게 사업기간이 상이하다 보니까 기관메타시스템 유지관리는 별도로 뽑은 건데요.
사실은 이게 통합해서 발주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허브플랫폼 기능 고도화는 저희 17개 시도 중에 충북도만큼 데이터에 관련해서 무관심한 데가 없다고 제가 처음 봐서 느낀 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올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왜냐하면 지금 AI시대에 빅데이터가 없어서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 도하고 시군에 있는 데이터만 잘 모아도, 정제해도 엄청난 빅데이터가 되고 AI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비용 이게 3억밖에 안 됩니다.
사실 예산을 더 담아야 되는데 ‘0’이 하나 더 붙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적게 담아져서, 그래도 올해는 저희가 충분히 어필해서 설득해서 신규사업으로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연계해서 57쪽의 도정 주요 현안 정책지원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이 사업이 3회 추경에 명시이월분 7,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7,500인가.
명시이월된 사업에 포함해서 1억 5,000이에요, 아니면 신규…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사업비가 1억 5,000이고요. 이월사업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진행하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 업체 선정을 다시 7월 달에, ’24년 7월 달에 업체가 중도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때 해당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시계열에 대한 자료, 여러 변수 간의 인과관계 분석이라고 그래서 꿀벌과 밀원수 간의 상호관계 분석을 하고 또 충북 내 인구 유동성과 신용카드 결제내역 분석 등을 통해서 여섯 가지 과제를 발굴하고 또 이거 2개 과제를 수행한다고 해서 2개 과제가 1억 5,000 신규로 계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1개 사업은 못했는데 당초에 2개 과제 중에…
수행된 과제가 있습니까? 6개 과제 중에 2개 과제를 수행했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그 업체가 신용카드 데이터하고 통신 데이터를 민간 데이터를 사서 구매해 가지고 지금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내년 2월이나 3월 중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2개 사업을 한다고 그랬다가 1개 사업밖에.
아까 생활인구하고 또 하나는 제가 기억이…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내년도 1억 5,000은 새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가 되고요.
저는 처음서부터 신규사업으로 이런 정책으로 반영을 한다고 하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업체가 중도 포기를 하고 그래서 차질이 생겼는데 이런 과학인재국에서 애초에 꼼꼼하게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했어야 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동의하고요. 이게 사실은 2순위 업체로 선정한 이유가 사실 저희가 ’24년도 금년도에 2개 정책분석 과제를 하려고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업체가 경영상의 문제로 계약을 다 하고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이 사실상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선정할 때도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어쨌든 용역이라든가 이거를 줘서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꼼꼼하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꼼꼼히 저희가 챙겨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빅데이터.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런 차질이 생기지 않게끔 챙기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0쪽, 사업설명서 126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근데 이 사업은 그러면 출연금으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뭐로 세워야 됩니까?
지금 우리 이 사업비 어디로 세워져 있죠?
출연금으로 해야 되는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야 되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검토해 주세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합병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음 달에 양 기관, 충북연구원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이사회 때 조직을 개편해야 되는 안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충북인평원에서는 이 조직을 더하고 충북연구원에서는 빼는 이사회를 해서 이사회가 통과되면 저희가 조직상은 완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는 인평원의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라야 내년 3월, 3월에 자치연수원에 있는 충북인평원 조직이 이사올 수 있고요.
그러면 충북연구원 안에 있는 라이즈센터는 내년 3월이면 각 대학들 선정작업이 끝나서 사업을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지나서 3월이나 4월 이후에 물리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중까지 지정기관 변경을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마무리하면 저희가 인평원에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예산을 내려주면 바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열세 자리를 정규직 TO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사실 기관 정원 증원이나 또는 이게 출연금으로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여튼 그분들 그래도 라이즈사업 센터에서 13명이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신분 보장도 해야 되고 정년 보장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확실하게 기왕이면 저는 1월 1일 자로 이렇게 정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물리적 통합, 그러니까 사무실을 같은 공간에서 쓰는 거 그거는, 그러니까 라이즈센터 같은 경우에는 충북연구원에 3∼4개월을 그냥 월세를 내고 세를 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국 차원에서는 그런 인건비 관련해서 그게 자유롭게 못해요.
국장님, 그거 뭐 인사권자도 아닌데 국장님이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합병은 1월 1일 자로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집행부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현재 2개의 조례가 있는데 하나는 인평원 조례와 또 하나는 라이즈센터 조례가 있습니다.
라이즈센터 조례는 저희가 그 기관 밑에 둔다는 거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인평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정관은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인평원 조례에는 그 정관에 변경된 부분이 상위 조례에는 지금 현재 반영돼 있지 않아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조례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라이즈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정부예산이 가내시됐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각종 인센티브와 교육부의 8대 사업은 빠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추가가 된다면 1,297억 원이 정부예산안으로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문성이 확연히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미래인재육성과가 신생 조직이고 그다음에 한 번도 대해본 적이 없던 대학들, 총장, 기획처장 이런 분들은 상대하는 업무가 사실은 신생 업무지 않습니까.
업무가 되게 고강도고 또 전문성을 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전에는 K-유학생까지 맡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좀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승진을 시켜주시든가 뭔가 가점을 주시든지 아니면 공무출장을 한 번씩 보내주시든지 그런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오지, 평직원들이 와서 기피부서에 와서 몸 담으려고 하시겠어요?
그 생각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근데 공모직위를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공모를 했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직위는 취소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과학인재국장으로서 근무성적평정이나 아니면 성과급 지급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성과가 있으면 고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게 지역대학 관련 또 지역인재 양성 또 지방소멸, 이런 거 저런 거 합쳐져서 굉장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전문성도 분명히 따라줘야 되고 간절한 마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우리 전영미 과장님 뭔가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라이즈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또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사업을 제가 추진을, 저도 8월 1일 자로 와서 몇 달 안 됐지만 추진을 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대학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대학별로 소외되는 대학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의 방침은 ‘공모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해라’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됐고 이런 부분이 감안돼서 저희가 지난 5월이나 또 8월에 2차에 걸쳐서 대학하고 혁신기관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총 한 600건이 넘게 들어왔고요.
근데 다행히도 그 수요조사를 받아본 결과 많은 대학들이 단독으로 응모하기보다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연합해서 들어오겠다라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물론 주력은 전략산업 분야이기는 하지만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유학생이라든가 그런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18개 대학, 저희 도내에 지금 18개 대학이 있는데요. 모든 대학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대학 관계자들 간담회 할 때나 대학을 방문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할 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계속해서 제시를 했고 주지를 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무리 없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한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역소멸, 인구소멸, 학령인구 급감 이게 대학도 존폐 위기에 와 있어요. 학생이 없는 대학, 학생이 없는 교수 아무 의미 없습니다.
더더욱이 이런 출생아 수가 0.73에서 0.62, 0.5로 막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가 도생을 하려면 각자 지역대학에 맞게끔 뭔가 차별화된, 특색 있는, 색깔이 좀 다른 이런 뭔가 사업적인 아이템을 내서 이 어려운 난국에 정부에서 예산을 알아서 그 사업에 맞게끔 집행을 해 주겠다 하니까 입맛에 맞게끔 각별히 우리 미래인재육성과장님 책무가 큽니다.
뭔가 흔적을 한번 제대로 남겨 놓으시고 진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이 지금 라이즈사업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첨언하자면요.
과학인재국 국장님 지금까지 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조직개편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됐고요. 우리가 라이즈사업 이게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가 ’23년 3월 달이에요.
그래 예측이 다 가능한데 1월 달에 조직개편이 이제 1월 1일부로 출범하고요. 그런데다가 인평원하고 우리 라이즈센터가 또 합병하는데 인평원에서는 또 건물도 매입을 해요. 그래서 리모델링에 들어가서 내년 3월 달에 하신다고 하고요. 조례 개정도 안 됐고요.
지금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체계적이지 않은 추진상황으로 인해서 라이즈사업 자체도 여러 가지 논의하고 문제점이 여러 개인데 이 조직개편까지도 지금 문제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추진상황을 봤을 때 정말 우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과 143쪽,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설치 목적에 보면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 도는 2017년도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해서 이게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융자 약정 체결 당시의 조례에 보면 연 2%,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금년도에 상환할 원금과 이자가 얼마나 되나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3쪽에 있는 것은 원금과 이자 2건에 대해서 총 22억 7,200만 원이고요.
방사광가속기 부지매입비로 융자했던 부분은 이자만 내면 됩니다. 1억 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왜 금리를 그냥 2% 당초의 약정대로 편성을 하고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됐더라도 그 이자상환 ’32년, 이게 원금하고 이자상환이 2032년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두 부분이.
그러면…
그런데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게 보면 여기 기금운용계획안 67쪽에 보니까 금년도에 2024년 말 기준 해서 2025년도에 예치금, 예탁금 명세를 보면 약 2,000억 원이 이게 감소가 돼서 약 4분의 1이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왜 지역개발기금이 한 해에 이렇게 많이 줄어들면 지역개발기금 운용에 대해서 좀 더 이걸 우리가 세밀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좀 숙지하지 못해서 내용을 설명 못 드리는데 다만 지역개발기금 저희가 융자금 상환이라든가 원금하고 이자상환 부분은 도 재정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
우리 국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운영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이 지역개발기금을 과학인재국에서 통할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운영계획으로 보면 기금의 운용계획은 장기적으로 매년 이렇게 발행하는 것도 상환하는 걸 예측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한꺼번에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고 이러는 것은 기금 발행에 대해서 우리가 도 전체적으로…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이게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타 시도에도 보면 지역개발기금을 그냥 과다하게 발행을 했다가 빚내서 빚 갚게 하는 이런 사례들이 타 시도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역개발기금을 발행할 때 당장 쓰기 좋다고 막 발행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상환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도 계산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장기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지방채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예산담당관실하고 이런 사업들을 협의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TP 노사분규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TP 노조가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에 올 1월 달부터 가입을 했는데요.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는 대전에 있는 정부출연 연구소들하고 테크노파크 한 13개가 멤버로 가입되어 있는, 그래서 거기 노조의 중앙지부장, 중앙위원장그다음에 중앙간부급 3명하고 그다음에 TP의 지부장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가 총인건비의 4.45%, 행안부 가이드라인은 3.9%인데요, 총인건비.
총인건비하고 기본연봉 인상률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가 총인건비의 4.45%를 제안을 했고 그거를 지금 노사 간 최종 타결 직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총인건비 4.45% 인상해 주면 기본연봉이 5.15%가 올라갑니다. 오늘 10시에 4차 교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성과계획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50페이지에 있고 성과계획서 298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2025년도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및 성과계획 수립이 사업실적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인지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7개 사 1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작년과 똑같이 이렇게 편성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육성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음이 시원찮아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기 그 성과지표는 저희가…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 성과가 좋으면 예산은 늘어나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성과가 좋지 않으면 예산은 줄어들게 돼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예산은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산을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또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다음에는 또 세우는 거고.
근데 해 봤는데 별 것도 아니야, 그렇다 보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하고 똑같이 그런 예산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뭔가 특별한 게 없나? 그냥 작년에 세웠으니까 또 똑같이 세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작년하고 재작년의 만족도 평가를 보니까 목표치는 94.2점 똑같아요. 어떻게 94.2점이 소수점까지 이렇게 똑같을 수 있나, 이거를 그냥 예산을 세우고 만족도나 이런 거 평가를 할 때 수요자들의 만족도만 받은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똑같이 그냥 해마다 그런 기준을 갖다가 똑같이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줄 때는 그 예산을 소진하는 데서 그만한 만족도가 분명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해마다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과계획서, 성과지표를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해서 엉터리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잘 수립되고 잘 집행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표가 공정성과 적절성이 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도민의 세금을 갖다 쓰는 데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한 번 세우다 보니까 안 줄 수가 없으니까 똑같이 계속 세우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 기준이 전반적으로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우는 모든 도민의 세금을 갖고 하는 예산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 성과계획서, 성과지표에 의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그런 예산을 확보해야 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되는 거지, 해마다 세웠다고 해서 그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 보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성과계획서하고 실제 예산서하고는 다르면 안 되고요. 이 성과계획서에 따라서 성과가 있으면 예산을 늘리고 성과가 없으면 줄여야 된다는 거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철저히 저희가 성과지표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할 때는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독기관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지침도 내려보내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우리 과학인재국에서 공모사업 신청한 게 몇 건입니까?
저희가 올해 신청한 거는 저희가 합격률이라고, 합격률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한 70% 정도 선정이 되는데요. 올해 저희가 공모된 게 113건입니다.
작년… 잠깐만요.
올해 32건입니다, 공모사업 선정된 게.
그러면 32건이 지금 예산 편성상 이렇게 보면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들어오는 예산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32건이 ’24년도 추경에 다 반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반영이 안 된 거는 저희가 첨단 무슨 소재…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봤을 때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됐거나 아니면 신청도 못했거나 아니면 우리 과기부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들이 지금 많이 줄어서 없다는 건지?
그러면 지금 ’25년도에 예산이 아직 안 내려온 거, 혹시 32건 중에서 내년 신규사업 예산에 편성될 사업이 혹시 남아 있을까요?
다 끝나서…
왜 그러느냐 하면요 우리가 라이즈사업 850억이 와 있잖아요.
지금 100억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 여기에 지금 늘은 이유에 850억은 라이즈사업이에요.
그 갭을 제가 다 따져 갖고 보니까 지금 우리 과학인재국에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부지 매입비가 올해 있었어요, 620억.
그리고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80억, 이런 거 다 빼고 계산을 해 보면 지금 100억 이상이 감된 거예요. 그런 큰 예산들 빼면요.
이 100억 예산이 어디에서 감됐는지 제가 지금 찾다가 말았습니다.
신규사업이 지금 없고요.
예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이쪽 과학인재국에서 공모사업 여러 개 선정돼서 와서 신규사업을 많이 해야지 나머지 출연기관들도 업무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꽃임 위원장님 지적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계셔서 보시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정부예산 확보액하고 연도별 사업예산하고는 다릅니다.
’25년도에요, 신규사업이 없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공모사업이 내년도에 선정되는 거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요.
지금 봤을 때 내년도 예산에 도비 확보액 3억 말고는 신규사업이 전혀 없다, 그랬을 때 예산이 감해진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출연기관 이런 쪽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에 더 최선을 다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거에 충북학사, 충북도립대, 충북인재평생진흥원 해 가지고 여기에 다 인건비가 인상됐습니다.
인상률이 동일한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인평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최근에 3명이 늘었습니다. 그 인건비가 반영이된 거고요.
그래서 인건비 상승률은 아까 연동되는데 총인건비 3.9%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다 편성을 했고요.
T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자체수입으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4.45%를 제시한 겁니다.
충북 TP는 사실 우리 충북도에 기여한 게 많다, 왜냐하면 기회발전특구, 바이오 소부장, 이차전지 소부장,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그다음에 오송에 첨단재생바이오혁신특구에도 깊이 관여했고 정부예산 확보에 한 2,0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TP가.
그래서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4.45를…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라이즈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내년 1월부터 라이즈사업이 시작되는데 조직개편도 내년 1월 달에 돼요. 지금까지 뭐하신 겁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에 조직개편이 출범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요 시범사업으로 선정도 안 됐는데 조례 개편, 조직개편…
조례 개정, 조직개편 올해 9월 달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강원인재원으로 출범을 하고요.
지금까지 뭐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인평원 이제 건물 매입해 갖고요 사업 시작해야 되는데 조직개편 플러스 사업도 건물 매입해서 리모델링까지, 보통 혼란스러운 게 아닙니다.
라이즈사업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인평원하고 합치는 거는 사실 6월 달부터 5월, 6월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라이즈사업 관련돼서 예산이 850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가내시된 게 아까 1,297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거기 20%는 매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내시…
저희가 사실 인평원 이 관련돼서 충북연구원 안에 라이즈센터가 있어서 업무보고조차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대로 진행되겠거니 했는데 이렇게 갭,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예산 배분이나 사업 확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차질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700억을 정부예산으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예산 배분도 어느 정도는 해 놨을 것 아니에요, 700억 원에 맞춰서.
어제 이정범 도의원님도 5분발언을 통해서 라이즈사업 관련된 예산 배분 문제예요. 그렇죠?
저희가 수시로 여기 산경위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질이 없으면 지금까지 조직개편 다 끝나고 조례 개정도 다 끝났어야죠.
왜냐하면…
그 사업 말씀하는 게 아니고 출연금이요.
지금 올라온 운영비 이거 출연금 다 삭감해도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왜 공석이었어요? 문제가 있어서 공석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TP도 또 여러 가지로 같이 해서 검토를 했었어야죠. 그런 것들 우리 정복위 위원님들하고 검토 다 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산 심의, 조례 이런 규칙, 원칙, 기준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조례 제정하고 의결하고 심의하는 거잖아요.
다만…
지금 우리 국장님이 조례 개정 필요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조례 개정 올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조례 개정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더 이상 저도 할 얘기 없습니다.
그럼 조례 개정안 올리지 마시고 앞으로 일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시죠!
김진형 국장님을 비롯한 과학인재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서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2.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11시55분)
대표발의하신 유재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을 통해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이에 따르는 부작용을 예방하여 도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형 과학인재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유재목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11시57분)
대표발의하신 임병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지원 등 산업디지털 전환 체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 포함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를 신설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및 창업자 대상 디지털 전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을 통해 충청북도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지원 등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체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형 과학인재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임병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 추세에 따라 우리 도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확대 및 디지털 전환 활성화 체계를 폭넓게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 취지와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농정국
반주현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호우피해, 기상이변, 가축전염병 발생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저희 농정국이 당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100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농정국의 정책방향은 미래와 희망이 살아 있는 농업·농촌 실현, 소비자 맞춤형 유통경쟁력 강화,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축수산업의 육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쪽에서 220쪽까지 주요사업 투자계획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농업·농촌 부문의 주요 정책사업 단위를 말씀드리면 활력있는 명품농촌 1조 2,799억 원, 농업 경쟁력 강화 1조 2,000억 원, 소비자 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에 1,367억 원, 축산업 경영안정화에 709억 원, 가축전염병 청정화에 1,13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60쪽,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계획기간 중 총 708억 원을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융자사업에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국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내실 있게 운영하되 급변하는 주변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매년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향후 5년간의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3,673억 원으로 ’24년 당초예산 3,631억 원 대비 1.2%인 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6조 4,516억 원의 5.7%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43억 8,000만 원, 보조금이 3,611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등이 18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5,206억 원으로 ’24년 당초예산 4,992억 원 대비 4.3%인 2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6조 4,516억 원의 8.1%입니다.
그럼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87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 수입 1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농촌 왕진버스 사업 등 17개 사업에 279억 8,1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543억 7,500만 원, 기금으로 농지이용관리지원 등 2개 사업은 9억 2,4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8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89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18개 사업에 435억 1,6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등 2개 사업에 49억 7,700만 원, 기금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등 19개 사업에 1,770억 8,000만 원으로 총 2,25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9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 등 12개 사업에 66억 1,400만 원, 기금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등 3개 사업에 9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60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92쪽부터 9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동물복지 인증 컨설팅 지원 등 16개 사업에 74억 1,5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 등 2개 사업에 6억 2,000만 원, 기금으로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지원 등 32개 사업에 73억 3,800만 원 등 총 15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9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등 13개 사업에 159억 200만 원, 기금으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51억 7,700만 원 등 총 210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95쪽부터 99쪽입니다.
먼저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축산물 위생검사 수수료 등 2개 사업에 1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부지소 외 2개 지소와 음성축산물검사소는 세외수입으로 축산물 위생검사 수수료 등 2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100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종자생산 사업장 생산수입 등 3개 사업에 1억 5,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원원종및원종생산 사업에 2억 4,100만 원 등 총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101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태양광발전소 공유재산 임대료 등 7개 사업에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02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251억 6,900만 원으로 ’24년도 당초예산 1,170억 2,300만 원보다 8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예농업인 양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62억 5,000만 원 등 28개 사업에 1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41억 5,0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80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204억 원 등 15개 사업에 30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농산물 제조·가공·유통 시설지원 16억 8,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2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도시농부 전산시스템 6,000 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114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581억 1,400만 원으로 ’24년도 당초예산 2,513억 9,400만 원보다 67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 15억 2,000만 원 등 20개 사업에 7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107억 5,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7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량작물 육성을 위해 기본형 직불금 1,622억 8,000만 원 등 26개 사업에 1,81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형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60억 등 21개 사업에 15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배수개선사업 241억 9,000만 원 등 9개 사업에 36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지원 사업 10억 9,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129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602억 3,000만 원으로 ’24년 당초예산 644억 6,300만 원보다 42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비자 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을 위해 청주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113억 3,000만 원 등 48개 사업에 31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아 및 초중고등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 지원 28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온충북 쇼핑몰 운영 5억 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38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50억 9,300만 원으로 ’24년도 당초예산 170억 8,000만 원보다 80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축산물 경영안정을 위해 조사료 생산지원 38억 4,000만 원 등 60개 사업에 23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종자매입방류 5억 5,000만 원 등 20개 사업에 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80억 6,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52쪽부터 158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33억 4,200만 원으로 ’24년도 당초예산 213억 8,800만 원보다 19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위해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42억 5,000만 원 등 19개 사업에 20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28억 6,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3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개식용 도축업자 폐업·전업 지원 3억 9,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159쪽부터 201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중부지소 외 2개 지소와 음성축산물검사소의 총예산액은 181억 2,800만 원으로 ’24년도 당초예산 187억 5,700만 원보다 6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18억 1,000만 원 등 34개 사업에 8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안전·방역관리를 위해 중부지소 3억 1,000만 원, 남부지소 2억 원, 북부지소 4억 3,000만 원, 음성축산물검사소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유통 달걀 안전관리 강화 2,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202쪽부터 212쪽입니다.
총예산액은 38억 5,300만 원으로 ’24년도 당초예산 36억 7,800만 원보다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종자생산보급을 위한 충북 신품종 찰옥수수 생산 5억 2,0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1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밭종자 생산 관수시설 개보수 3,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213쪽부터 238쪽입니다.
총예산액은 66억 6,000만 원으로 ’24년도 당초예산 53억 7,200만 원보다 12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충북수산파크 운영 5억 2,000만 원 등 50개 사업에 4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충북아쿠아리움 활성화 사업 6억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349쪽부터 350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이자수입 등 2억 3,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7,000만 원, 융자금회수 수입 121억 9,600만 원으로 총 13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 132억 1,0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 등 공익 목적 실현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5년도 당초예산안은 농촌 현안 해결과 농업인 복지증진, 미래농업 육성 등 농촌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섭 수석전문위원께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전자파일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1억 7,664만 원이 증액된 3,673억 3,600만 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5.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현황과 주요 증감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2025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억 4,622만 원이 증액된 132억 731만 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1.8%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14억 3,386만 원이 증액된 5,205억 9,088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8.1%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과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쪽,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2025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억 4,622만 원이 증액된 132억 781만 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1.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의 보조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농정국 소관 202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이자수입과 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금 등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의 국비 지원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고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신규 사업을 다수 반영하였으며 농축산어업 경쟁력 강화, 미래 농업인력 육성, 농업인 복지증진, 스마트 농업기반 구축, 방역사업을 통한 축산물 안전관리 등을 위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농정국 소관 202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농어업의 생산, 가공, 유통시설 및 영농자재 구입자금 등을 위한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서 24쪽에서 25쪽까지 명기된 주요 신규사업 및 전년도 대비 증감액 비율이 높은 사업 등에 대하여는 신규사업 편성 사유 및 사업계획과 증감액 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국 반주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청북도 농업발전과 축수산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예산안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36쪽, 현재 도내의 동물보호센터는 직접 설치·운영하는 것인지, 위탁을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2개소는 직영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청주하고 충주가 직영으로다가…
그리고 충주나 청주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가 동물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양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리고 원주민이 찾아가는 그런 거는 한 14%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사되는 게 한 17% 정도가 되고요.
안락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27% 정도가 그중에서 안락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공고해서 찾아가지도 않고 입양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10일 정도를 두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삼사십일 정도 더 보관을 하다가 안락사를 시킵니다.
지금 현재 동물센터가 과포화 상태라고 하는데 맞아요?
보호센터에 지금 들어 있는 유기동물 수가 연간 운영할 수 있는 게 한 403두 정도가 되는데 지금 10% 이상 초과되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비로다 자체 운영하는 거로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좀 잘할 수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가 작년도 사업 예산보다 올해는 3억 3,000만 원으로서 83.5%가 감소했어요.
이렇게 크게 예산이 감소한 이유가 뭐예요?
취약계층으로다가 분류되는 게 저희가 한 11만 6,000명 정도 그 정도로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퍼센티지를 갖다가 삽입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전년도 같은 그런 숫자가 나왔는데 현재 저희가 1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지 않은 것으로다가 판단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비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 조금 미비, 더 확보돼야 되는데 미비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약하니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 취약계층이 응하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예산을 현실에 맞게 줄여 놓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적으로다가 추경에 확보를 더 하는 그런 방식으로다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4만 원의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의 자부담금이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에 부담이 되니까 그 부담금을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쌀 생산의 증가와 소비 감소로 인한 쌀 과잉공급으로 쌀값이 안정되지 않아 매년 농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논에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한 2024년 예산은 도비 기준 6억 4,8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6억 1,500만 원을 그리고 추경에 3,3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타작물을 신청한 농가는 얼마나 있으셨나요?
그래서 그중에 도비가 6억 4,800만 원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 역시 ’24년 당초 예산과 똑같이 6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논 타작물 재배로는 전국에서 1위를 했어요.
타작물 사업으로는 잘한 거에 속하고 저희가 사업에는 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여튼 어쨌거나 지금 현재 연간 일인당 쌀 소비량이 계속해서 56.4㎏으로다 해 가지고 육류 59㎏에 역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비가 줄어들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쌀 문제가 대두되지 않게끔 이 사업은 저희가 신경써 가지고 확대돼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청주하고 충주,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쌀 생산을 억제하는 거는 좋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콩도 많이 하지만요 타작물을 했을 때 기술도 부족하고 또 생산량이 줄어들면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거를 걱정하는 농가들도 많으시잖아요.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콩으로 바꾼다면 논농사는 지금 경지정리가 다 되어 있고 기계화가 거의 90%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노동력이 더 많이 들지 않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 콩을 재배한다고 하면 논에는 물기가 많기 때문에 콩을 재배할 경우에는 객토를 해야 한다고 해요.
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 고령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밭농사는 다 일일이 손으로 해야 되고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 객토를 해서 기계는 농기계은행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혹시 객토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논에다가 콩을 심을 경우 객토를 해 주겠다는 조건을 붙이면 좀 더 콩으로 전환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일단 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콩으로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기계화가 가능하고 전량 정부수매를 해 줍니다.
콩 자급률이 한 30% 조금 넘는데 그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전량 수매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콩을 많이 심고 또 나중에 콤바인으로다 해 가지고 수확이 기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콩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하여튼 또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좀 더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타작물 재배 시 농민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염소산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식용 방지법이라고 해야 되죠, 그 현안과 맞물려서 개고기 대체재로 염소산업이 급부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 염소가격을 조사한 결과 5년 전인 2019년만 해도 한 마리에 33만 원이었던 것이 ’24년 120만 원까지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염소가격이 상승한 것을 볼 때 염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많아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북의 염소 사육 규모가 전국적으로도 순서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도내 염소 가축경매시장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가격이 또 좋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데…
또 염소고기 출하 유통 관련 인프라도 확충해야 하고 염소의 적절한 개량을 통해서 고기품질을 높이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요즘에 거의 유통되는 염소고기가 호주산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거의 6,000t에 육박하는 염소고기가 수입이 됐고 국내산보다 절반 값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개고기 식용금지 반사이익이 커져 가지고 지금 호주 염소고기가 너무나 많이 급증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국내 염소는 좀 더 떨어지고 있는 이런 추세라고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언론 사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식용 금지라는 새로운 시장에 국내 염소농가가 아닌 호주 염소농이 밀고 들어와 좌판을 펼치는 기 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사설도 있는데요. 개식용 종식에 맞춰 새로운 염소산업 발전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회를 외국산에다가 뺏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충북이 염소농가 육성과 관련해서 산업 활성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충청북도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염소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염소는 정부의 방역산업에서도 염소에 대한 지원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염소가 브루셀라나 요네 등에 대한 그런 방역체계가 시급한데 그런 게 안 돼 있고 또 방목을 많이 한다든지 어떤 위생적인 이런 시설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생충이라든지 어떤 그런 질병에 감염될 소지도 좀 많잖아요.
그래서 질병 및 사양관리 기술이라든지 또 전문 도축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방역산업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딱 시간 닥쳐 가지고 하는 것보다 앞으로 염소산업이 더 육성되고 그렇게 돼 갈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조례도 만들어서 준비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염소산업 육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고 또 염소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57쪽, 충북수산파크 입주업체 임대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 목적이 수산식품거점단지에 관련된 업종을 임대한다는 취지였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매운탕집이라든가 아니면 민물고기 관련된 식당 업종들이 좀 어려워서 폐점을 하고 다른 임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카페도 들어와 있고 편의점도 들어와 있는데 저는 일단 기존에 있던 분들이 지금도 계속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임대료를 현실화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그간에 어려웠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막 아쿠아리움이 들어서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지, 그전에는 아마 다 떠났던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봤을 때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봤는데 같은 카페나 편의점, 식당 이렇게 봤을 때 식당은 6개소가 월 한 11만 원, 12만 원 내외인 것 같고요.
뭐 다른 거, 말씀해 주세요.
이거 또 해당되는 분이 많이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동안 어려워서 갈까 말까, 떠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조금 안정기를 찾으니까 이거 현실화하자는 얘기에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연간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1000분의 10으로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공시설서부터 수산물직판장, 제2유통시설까지 하면 연간 임대료가 한 5,6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수산파크가 조금 그동안에는 애물단지고 참 어려웠던 시기를 계속해서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면규정으로다가 저희가 100분의 30 그렇게 해 가지고 더 감면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간 임대료는 3,9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보면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830만 원이 되니까 거기 6개 식당이 있으니까 그 임대료는 위원님 말씀대로 월 한 10만 원, 11만 원 그 정도가 되겠고요.
요즘 편의점이 장사가 너무 잘되니까…
그런 게 있는데 감면규정을 적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면을 해 줄 계획으로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식당 부분이 있습니다. 식당 부분은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쿠아하고 맞지 않는…
그래서 그쪽 부분 아직도 영업은, 식당 부분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오는 시설이니까 아이들에 맞는 식단을 꾸려달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이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애물단지였을 때…
계속해서 감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12쪽이고요. 충북아쿠아리움 개장 1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이거는 완전히 전시행정입니다. 여기에 수산파크 운영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에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도움이 될까요, 활성화에? 도민의 즐길거리로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어요. 사전에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래서 이거 어떤 행사를 하려고 그러나 봤는데 거기 참석하는 분들이 300여 명 되는데 다 공무원분들이에요.
중앙부처에서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관계공무원, 도지사, 도의회 의장, 관계공무원, 시장·군수, 시군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수산파크운영위원, 입주업체, 도내 수산기관·단체.
이 1주년 기념행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김영환 지사님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축하공연이고, 홍보영상 상영하고 공식행사로 경과보고한 다음에 축하공연한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이 아쿠아리움 개장하고 지금 유료로 전환하지 않고 무료로 관람을 할 거고 계속 확대한다고는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쿠아리움 개장한 그 위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렇게 2,500만 원 예산 들여서 기념행사를 한다는 거는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도 거기 지역경제는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잠깐 머물러서 화장실 가는 수준밖에 안 돼요. 저는 그 지역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몇만 명이 오가고 한다지만 절대 괴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거는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 많이 듣고 있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주년 기념행사를 한다? 이거는 정말 많이 우리가 부정적인 여론을 맞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무래도 아쿠아리움이 생기면서 어쨌거나 관광명소로다가 자리잡고 있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명소를 갖다 더 홍보하는 목적에서 1주년 기념행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 한 번씩 들러서 갔던 데라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오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아쿠아리움은 5,000원이든 3,000원이든 요금을 유료화해서 그거를 다시 괴산에서 쓸 수 있게끔 쿠폰 발행해서 이렇게 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계속적으로 무료로 해서 거기 그냥 들러가는…
버스가 오긴 와요. 오는데 그냥 진짜 무료다 보니까 잠깐 들렀다 가는 것밖에 안 돼요. 절대 소비하고 그러거나…
편의점 잘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입장료는 제주도 게 제일 비쌉니다. 성인이 3만 9,000원 정도가 되고요. 관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건 단양 아쿠아리움이 제일 비쌉니다. 1만 원…
그래서 이렇게 해 보니 좀 확대해서 아쿠아리움 개장을 하나 더 한다고 하잖아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충북도가.
처음 애초부터 단양의 아쿠아리움 수준으로, 저도 가봤잖아요, 그 수준으로 하지 않고 그냥 소규모로 진짜 누구 말마따나 수족관 수준으로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런데 하고 보니 산막이옛길 경유해서 들렀다 가는 공간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긴 오는데 이거 절대 유료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유료화시키는 것도 아직 계획에 없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렇게 활성화 측면인데 1주년 기념행사는 뜬금없습니다.
175쪽에 청년농부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입니다.
벤치마킹인데 이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면 계속 취소도 있고요. 포기하고 그래서 사업의 불용률이 계속 발생했는데도 계속 이 사업을 하셔야 됩니까?
연수 일정도 9월에서 12월 사이 연수를 진행하는데 1월이나 4월 정도도 대체적으로 보면 그때가 조금 농한기인데 기간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건지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많이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었는데 참여율이 좀 적네요?
6개 팀에 25명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게. 그래서 3개 팀이 지금 현재 갔다 온 상태고요.
이게 조금 어려운 점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은 열흘 이상을 갖다가 외국에 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청년농부들이 시설 방문지를 갖다가 결정하는 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 가지고 한다는 게 조금 어려움이 좀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농한기 때 가야 되니까 일반 가을철이나 봄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요.
그래서 전부 3개 팀이 지금 못 나간 부분도 12월 달에 다 나가게끔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지난 회기 때도 우리 김꽃임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바꿔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다가 한 부분은 전체적으로다가 한번 이렇게 나가는 그런 패턴을 하나의 부류로 만들어 보고 또 인원수를 조금 줄여 가지고 나가는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 패턴을 바꿔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겠구나.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파트를 달리해 가지고 효율적으로다가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어쨌든 연구원이라든가 농업기술원 이런 데서 그냥 우리 가서 벤치마킹으로 해서 눈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타인으로 인해서 보고 이렇게 기술 전수도 하기도 하고 영상으로도 보여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떤 워크숍 분위기로 해서 같이 병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점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는 본인들이 직접 찾아가고 하는 게 어려운 걸 아셨으니까 그럼 ’25년도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거를 병행해서 어려움이 없게끔, 불용률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6쪽,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이 이번에 조례 개정해 줬죠?
100선에 우리 충청북도가 몇 군데나, 가볼 만한 곳 전 국민이 여론조사를 해서 100선을 뽑는데 충청북도가 딱 세 군데였다가 올해 다섯 군데로 늘어났어요.
거기에 우리 농정국에서 발맞춰서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해서 이렇게 각 11개 시군에 아주 외부 도심지에서 살던 분들이 방문하셔서 하루든 이틀이든 이렇게 즐기고 갑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도농 교류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 비용도 저희가 1,000만 원 정도를 더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교류행사가 크게 청주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한 3,500만 원 들어가는 예산 행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 나가서 하고요.
대개 농촌체류형 쪽은 체험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위주로 해 가지고 마을이 나와 가지고, 본인들이 자랑할 수 있는 체험거리를 갖고 나와서 전국에 홍보를 하고 또 오게끔 하고 귀농귀촌으로다가 유도시켜 가지고 정착시키는 그런 거를 갖다가 중점적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시군이 지금 그 조례를 9월에서 11월에, 저희가 먼저 정비를 했고 시군이 9월에서 11월까지 정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숙박이 10만 원 이상이 된 데는 3만 원을 지원하고 10만 원 이하인 데는 2만 원을 지원하는 거로다 이렇게 체류형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쪽을 받고 마을에다가 보전해 주는 거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조례도 참 사무장 인건비까지 홍보할 수 있게끔 상당한 예산을 이쪽에다가, 지금 신규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세수가 많이 걷히지않기 때문에, 지사님 방침이 신규사업은 무조건 예산 반영을 안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를 거점으로 해서 2시간 거리에 올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명심하셔서 올해는 좋은 조례에 예산도 많이 또 담아드렸으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아주 칭찬받는 그런 휴양마을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그런데 농업에 농사할 수 있는 인구가 노령화가 급속히 되는 바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이게 설치가 됐어요. 인력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 그렇죠?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은 이유가?
농사 짓는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한 군데에 이 기계가 다 몰려 있다는 얘기입니까?
또 지역의 편차도 있습니다.
괴산같이 이렇게 면적이 넓은 지역이면 농민들이 움직이는 게 한계가 좀… 멀기 때문에 지역마다 하나씩 설치를 원하고 있고 또 진천같이 좁은 지역에는 한 개의 임대사업소에서 양쪽 면을 커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매를 해서 농민들이 내 물건은 아니지만 임대해서 갖다가 쓰고 관리를 어떻게 잘하시는지 몰라도 그래도 수명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교체된 게 한 56대하고 159대 해 가지고 한 210대 정도 했는데 이 사업이 ’23년도, ’24년도에 없어졌다가 이번에 새로…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있는 노후농기계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매각하는 거로다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거는 센터에서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아, 이거는 매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매각을 하고 ‘더 쓸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반드시 연수가 딱 되면 딱 매각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결을 같이 해서 명세서 122쪽, 임대농기계를 받았으면 농작업 대행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렇죠?
농작업 대행 서비스는, 그거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하는 형태고요.
농작업 대행 서비스는 농작업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녀자라든지 고령자라든지 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에 한 16개소가 있고요.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고 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두 부류로다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연간 한 8,00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년도에는 한 5,587명…
이거는 대행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임작업입니다.
국장님, APC, APC가 뭡니까?
그건 옥천이니까 포도라고 그러는 거지, 충주에서는 사과라고 그럽니다. 보은에서는 대추라고 그럽니다.
내일 농업기술원장님 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자료 하겠습니다. 포도입니다.
특화작물은 포도, 주목작물은 대추, 거점작물은 뭐 다른 유사 작물이 쭉 있어요.
충청북도에서 특화작물은 포도입니다, 와인포도.
자, 선별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국장님, 중학생이 학교 가서 수학시험을 봤어, 그거 채점 누가 해야 됩니까?
선별 또 저장 이렇게 농민들이 생산한 거를 선별해서 당도도 측정하고 색깔도 보고…
옥천에 포도가 유명해지려면 그 생산자가 포도를 재배해서 어디로 꼭 들어가야 됩니까?
본인이 선별하고 당도 측정해서 판매장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도 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 선별기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선별을 하는데 거기에 개인 선별로 본인 농가가 출하할 경우에는 아마 당도 측정기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도 같은 거는 못하고 그냥 크기와 모양을 보고 개인이 선별해 가지고 출하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가격도 떨어지고 시장에 물량도 유통되기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규모화를 시키고 집적화를 시키기 위해서 산지유통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농가들이 모여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별을 누가 해야 된다? APC에서 해야 된다.
국장님, 전수조사 한번 해 보세요.
과연 APC를 거쳐서 나가는 농가가 전체 농가의 몇 프로나 되나? 제가 보기에는 10% 이상 안 됩니다.
전수조사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산물에 해썹 아시죠?
도내에 축산물 관련해서는 축산물 작업장은 한 535개소 그리고 농장으로다가 해썹 인증받은 건 300개소 됩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축장, 알가공, 유가공, 식품포장처리업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가공업까지는 저희들이 이천이십몇 년까지 의무화가 되고 있고요.
식육포장처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내 웃음)
공부하세요.
전혀는 아닙니다.(웃음)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 한마당 행사 10월 12일 토요일 날 개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이옥규 부위원장님도 오시고 우리 여기 국장님, 과장님 거기 한 바퀴 다 돌았는데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저는 농촌의 소득증대를, 지금도 매출이 1위부터 해 갖고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더 성장시키는 게 저는 소득증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조례 개정도 하고 했는데요.
그날 가 보니까 너무 알차요. 이게 체험이라서 정말 가족단위로 와서 체험하기에 너무 재밌고 그리고 부스나 꾸며 놓은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도 상당한 수준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충북보다는 다른 지역 도시 쪽으로 가서 홍보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청주에서 했잖아요. 해마다 한마당축제를 청주에서 하는데 저는 한 번쯤은 도시 경기도, 서울 이쪽 지역에 가서 주말로 가서 한마당 행사를 하면서 우리 충북에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 거기서 체험하고 이러면 분명히 그게 숙박까지 체험휴양마을까지 방문하지 않을까, 그런데 솔직히 저도 충북이지만 모르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괴산에 아주 유명한 체험휴양마을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올해랑 똑같이 내년도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휴양마을협의회랑 한번 의논을 해 보시고 저는 앞으로 우리 충북보다는 도시 쪽으로 가서 홍보해서 이 홍보행사를 더 크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제안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외부 행사를 추진하는데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만 가 가지고…
그런데 이 체험 한마당 행사를 저는 더…
알겠습니다.
우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 15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3회 추경 때 우리 국장님이 농정국 예산을 선방하셨다고 그랬는데 총액적으로 보니까 선방을 하시긴 하셨네…
자세히 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 원안대로 해 주셔야지 선방이라고…
하여튼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의 질의 중에 농기계 임대사업 있잖아요.
이게 각 시군마다 다르겠지만 일부 시군은… 안 보셔도 돼요. 보통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농기계가 없으니까 임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기계 임대가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쉰다고 일요일은 안 해 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취지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빌릴 때는 쉬는 날 가서 빌릴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직원들은 대체휴무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무원 편의주의로 하면 안 되잖아요, 시민 편의주의로 해야지. 그렇죠?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각 시군마다 챙겨봐 주세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쉬는 날은 안 된다, 분명히 지금 다 개선됐는지 모르지만, 있어요.
모르겠어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휴일 날은 안 하는 걸로 그러면 안 되잖아?
아니면 이것 해 보니까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걸로 끝내려는 건지?
그리고 또 여러 농촌 유휴공간 시설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다가 별도로 진행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이 사업 이외에 추가로다가 사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시군에 수요조사를 내려보내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농촌 유휴시설사업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꽤 오래 걸렸잖아요, 이거 한번 하는데. 예산도 작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184쪽에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
아, 월 25만 원 정도가 되네요. 공공요금…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7년은 긴 것 같은데 수요가 많다?
7년이라는 거는 임대를 해 주는 사업은 맞는데요. 빈집을 활용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 집 주인이 7년간 쓰게끔, 무상으로 쓰게끔 해 주는 겁니다.
빈집이 있으면은 그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6,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그 빈집을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는 사람은 2년간 할 수 있게끔, 살 수 있게끔 그렇게…
글쎄…
이 사업의 실효성이 과연 투자비용으로 이것도, 그럼 임대료는 받아서 임대료는 누가 수입을 합니까? 도에서 수입을 해요?
아, 시비도 들어가니까 매칭이니까.
233쪽,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전환사업)은 이게 매년 있는 겁니까?
이건 신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거 올해는 이제 내년도 사업…
다음 448쪽,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금년도 1월 9일 날 약칭 개식용종식법이 통과돼서 2월 6일 제정이 되고 8월 7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개를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는 범법행위가 되는 거죠.
이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행계획서는 법이 공포되고 나서 6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으니까 공포된 지가 6개월이 넘었으니까 이행계획서는 다 들어왔을 거 같아요.
이게 또 틀립니다. 축산과에서는 농장을 관리하고 동물방역과에서는 도살장을 관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하고 식품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하면 431개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 농정국에서 맡고 있는 거는 그 196농장하고 도살장 여덟 곳,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폐업이나 전업으로다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일 경우에는 60만 원에서 3년 후에는 22만 원까지 이렇게 6개 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폐업이나 전업 보상을 할 수 있게끔 해 놨고 나머지 시설물, 잔존물은 불법으로 지은 거는 보상이 안 되고…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갑자기 또 폐업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폐업될 수 있는 부분은 추가로다가 내려주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책이 있어요?
또 좀 우려되는 상황은 갑자기 시행이 되다 보니까 개를 갖다가 도축이 많아질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갑자기 폭락으로다가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우려의 상황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어차피 정부정책이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아쿠아리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회 추경 때 우리 이옥규 부위원장님, 김꽃임 위원장님, 저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그때도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하여튼 7개 사업 중에, 2회 추경에 올라왔던 7개 사업 중에 연결다리 설치, 아쿠아리움 수직 증축, 사무연구동 리모델링 3개 사업 6억 8,000만 원을 삭감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당초예산에 똑같은 게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이렇게 이걸 꼭 해야 될 어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해야 되는지, 이걸.
그런데 그거를 저희는 좀 빠른 시간 안에 그거를 갖다가 좀 보완해 가지고 갖추려고, 그래서 인근 관광지하고도 연결시켜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내부에서 보면 아쿠아 규모가 규모랄까 좀 이런 부분들도 더 확장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그게 전부 다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가장 필요로 하는… 저희가 좀 이번에 시간이 되신다고 그러면 저희 내수면연구소장이 좀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위원님 가졌으면 하는데 저희가 차트도 가져왔거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아까 우리 이옥규 부위원장님도 또 그냥 짤막하게 ‘1주년 행사’ 아이 이거 말이 됩니까, 솔직히?
하여튼 그런 등등이 우리가 바라보는 의회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틀린 거예요.
하여튼 질의 더 들어가서 사실은 지금 내년도 예산하기 전에 2회 추경 때 거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것도 올라와 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어요.
아쿠아포닉스 이전이라는 거는 뭐예요? 아쿠아포닉스 이전이요.
뭐를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제가 이 세 가지만 삭감을 시키고 나서 위의 내용을 보니까 다 이상해, 다.
18억 8,000 2회 추경에 섰던 사업 내용이, 그건 지금 이해했고요.
수산물안전성검사실 이전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는 시설만 끝나면 체류시간 1시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시켜 가지고…
수산물안전성검사실을 충주로 이전을 하고 그러면 수산물안전…
그럼 충주에 이전하는 비용은 충주에는 또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람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8억씩 왜 연못 리모델링하는데…
그 건물은 그럼 뭐 할 거예요, 새로 신축해 가지고?
2회 추경 때는 아쿠아리움을 한다고 하셨었잖아요.
내수면산업소장님,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아쿠아리움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아쿠아리움, 같은 아쿠아리움을 사무동 연구실 거기다가 지금 또 하는 이 사업이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아쿠아리움이 아니고 곤충전시관…
다녀온 결과가 뭐냐, 해 줘도 되겠냐, 사업의 적정성이 있냐 이렇게 했더니 하여튼 부정적인,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내수면 산업소장이 그날 현장 안내하셨죠?
그러면 2회 추경 때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아쿠아리움으로 바꾼다는 거는 계획이 바뀌었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내수면산업소장님.
지금 사무연구동은 쓰고 있는 게 1층은 사무실하고 안전성검사실입니다. 2층은 거기가 교육장인데 곤충전시관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검사실이 이전하는 관계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이전을 하게 되면 안전성검사실이 1층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하고 2층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바닷고기전시관으로 이번에 사업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연구동 전체를 바닷고기전시관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2층은 곤충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사무연구동 자체를 일부는 사무공간, 나머지는 바닷고기전시관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
그러니까 다리를 놓고 싶은 저희들의 의견은 리모델링까지 하려고 그러는, 다리를 놓고 리모델링하는 거는 본 아쿠아리움이 민물고기전시관인데 그걸 연결다리를 넣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사무동으로 해 가지고 바닷고기전시관으로다가 다시 조그마한 아쿠아리움을 만들면은 관람시설이 늘어나고 관람객들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럼 볼거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리모델링하고 다리를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2회 추경 때 국장님이 설명하셨던 대로 아쿠아리움을 하긴 하는 거예요.바닷고기전시관을 하는 건데…
이 정도 규모를 바닷고기 해 놔 가지고 똑같은 겁니다. 바닷고기 조그마하게 더 해 놔 가지고 지금 민물고기 있는 거 수족관, 우리가 보기에는 수족관이에요. 그게 무슨 아쿠아리움입니까? 규모도 작은 것, 사실 유치원·어린이집 애들이 오면 ‘우와’ 하죠. 그런데 아마 성인들이 가 가지고 그것 보고 무슨 또 가고 이렇게 느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솔직해져야 되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서 바닷고기 아쿠아리움을 한들 연결다리를 설치해서 한들 예산만 들어가지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 관광객 그렇게 많이, 그거 해 놓는다고 많이 올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호기심에 한번 와 보겠지만 장기적으로…
지금도 국장님 거기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는 걸로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 가서 파악을 해 보면 그렇게 평일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고 어린이집 애들 데리고 버스로 가…
이거는 충분히 어린이들 데리고… 이 숫자가 상당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것도 가끔 보면 거기 갔다 온 게 막 올라오더라고,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애들이야 그것 보면 고기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지만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걸…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추경에 6억 8,000 했고 지난해 2회 추경 때 보면 원래 추경 때 됐으면 금년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19억이 또 올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은 계속…
그럼 19억으로 끝나? 끝나지도 않지. 만약에 19억으로 되겠어요? 거기 또 들어가야 돼!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도비를 들여서 괴산에다가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실효성이 투자가치가, 우리가 돈을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데 소상공인 어렵고 엄청 어려운데 돈 달라고 하니까 다 삭감되고 우리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정말로 써야 될 데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데 써야 되겠느냐고요.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예산을 이런 데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시급합니까?
하여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 사업 지난 5일에 도청 회의실에서 충북 농업 대전환 AI 과학영농 원년 2024 선포식을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사님이 AI 영농 스마트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투자해서 설치하는 그런 스마트팜보다 적게 투자해서 실질적으로다가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류의 스마트팜을 갖다가 추구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17개소는 지금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제천 게 스마트단지하고 임대형 스마트팜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효과 면에서는 크지 않다라고 봐집니다.
저도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업을 해 봤고 했기 때문에 밭작물이라는 것, 어쨌든 노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후변화와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우리 농업에서 스마트팜 농법, 디지털 농법, 기계 농법, 자동화기계 정도로 그렇게 변환되는 농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단 이 노지의 스마트팜은 우리가 조금 미래를 보는 농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앞으로 고령화되고 점차 농촌에 인력이 없어서 농사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실질적으로다가 스마트팜 데이터농업을 갖다가 구축해내서 나중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내는 게 이 노지 스마트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노지 스마트팜을 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그냥 노지 스마트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들에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방해서 하는 게 아닌가…
그 데이터를 위주로 하는데 그나마 우리보다 좀 더 발전되고 데이터농업을 하는 데가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일부 있는 거고.
저희가 먼저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노지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사실 보니까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 그렇죠?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자동화기계, 농촌에 요새 기계 없으면 일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노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동화기계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만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좀 더 농업을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농업을 데이터에 의한 농업을 하면서 어떤 수출증대, 수입증대 그런 증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면서 키워나가는 건데 우리가 지금 초도 비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해 오던 자동화농업에서 크게 변화될 거는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게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농업을 해 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다 이게 지혜를 모아서 변화되고 기술도 발전되고 또 우리가 옛날에 통일벼 시대 때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은 좋은 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거의 많이 변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아까 여기 내용에도 보면 이걸 통해서 그렇게 증수가 많이 된 거는 아니더라고.
사실 증수나 이런 문제는 환경적으로 좀 시대적으로 잘 맞으면 또 이렇게 많이 수확을 거둘 수 있고 또한 영양제라든가 이런 거를 특별히 더 사용하면 훨씬 나아질 수가 있어요. 한 20% 정도는 그냥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지원이 더 필요한 거지, 솔직히 지금 이런 많은 돈을 해서 규모화시키고 데이터 구축한다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나아질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제 짧은 소견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선구자적인 생각으로 이런 데이터를 다 구축해서 미래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없는 거는 아니에요, 전혀.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비용에 비해서 사실은 성과를 좀 거두는 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스마트팜’ 하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할까 그냥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하우스라든가 아니면 유리온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스마트팜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을 다섯 번 할 거를 스무 번 할 수 있고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잖아요.
그리고 깨끗한 거를 무농약으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거를 일반적인 스마트팜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노지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콩을 재배한다고 쳐도 노지 스마트팜으로 콩을 재배하는 데 얼마나 스마트팜을 잘할지 모르겠지만 콩이라는 작물이 실질적으로 햇빛 잘 들어오고 물 잘 주고 비료 잘 주면 잘 크고 소출이 많이 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국비 있고 도비 있고 시군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깎니 안 깎니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농업정책을 할 때는 좀 생각을 해 보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충북형 스마트팜을 만들려면 정말 우리 농민들이 가장 저렴하게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가장 많은 소출 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을 만들어야 된다, 그 역할을 우리 농정과에서 해서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스마트팜 지금 이거 어떻게 선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선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혜택 보고 이 사람들만 하는 거지, 대부분의 농민들은 이거 상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얘기한다고, 위원이 얘기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좀 검토 잘하셔서 정말 진정한 충북 스마트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려의 목소리를 안 듣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같이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다라는 그런 것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저희 충북도로 배정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콩 심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도 몇만 평에 쌀 농사를 짓다가 또 몇만 평에 콩 작물로 바꿨는데 지금 까지 콩 작물이라는 것이 스마트팜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냥 심으면 크고 수확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 왔잖아요.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료나 영양제를 조금 더 주면 조금 더 증수가 되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노지 스마트팜이 이게 뭔가 기계화되고 그다음에 데이터에 의한 농법으로 바뀌면서 훨씬 더 많이 소출이 날 거고 또 반면에 농민들이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농업농법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그런 시범적인 스마트팜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이 스마트농법을 통해서 데이터 구축을 잘해서 농민들이 앞으로 이 농법으로 소출을 많이 증대할 수 있도록, 그런데 중요한 거는 농민들이 다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나중에는 50대, 60대 가면 그때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턴이 좀 바뀌는 거죠. 지금의 어떤 농업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래 지향적으로 보고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식품산업박람회 개최, 지난번에 올해 2회 ‘막걸리앤김치’ 하셨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의 어떤 그런 거를 배제하고 우리 지역의 건만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경에 한 번 더 올려서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농식품박람회는 타 도 경남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한 3개 도 정도는 도에서 자체적으로다 농식품박람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조금 농식품을 개발하고 또 판매·가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서 홍보 좀 강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막걸리를 제조할 수 있는 데가, 탁주를 제조하는 데가 한 110개 정도 되는데 막걸리만 이렇게 순수하게 하는 데는 한 19개인가 그 정도로다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106개인가 109개인가 그 전통술을 만드는, 그다음에 막걸리를 만드는 그런 업체들이 다 참석은 못하겠지만 하여간 충북에 있는 업체들은 참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다 오고 그다음에 김치든 거기 우리 지금 못난이 김치 외 많은 상표가 또 있잖아요, 상품이. 충북에서 나오는 것들, 그런 상품들은 여기 박람회에 다 출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야, 정말 좋은 제품들 그리고 한번 와 봤더니 좋더라’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박람회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 2회 막걸리 때 제가 가서 보니까 작년보다 사람은 많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상황이 허술해 보였는데 그런 거를 이번에 박람회를 개최하면 이제는 거의 세 번째로 보고 이번에는, 거기는 장소도 굉장히 넓잖아요. 오송 오스코 앞은 굉장히 넓어요. 그렇다 보면 좀 더 짜임새 있게 그리고 많은 우리 도민들 그리고 타지에서 온 고객들이 참 좋은 박람회다라는 거를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많아서, 예산이 적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행사가, 지금 수탁은 여기 또 기업진흥원에서 하는 건가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충북 내수면산업연구소, 이 연구소를 설치하신 목적과 기능이 뭐라고 짧게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따른 수산업에 관련된 사람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는 관광하는 데가 아니고요, 주 기능이요.
그리고 우리 도내에 단양의 아쿠아리움이 정말 전국에서 최고로 으뜸가는 아쿠아리움입니다.
이런 같은 기능을 가진 그런 시설을 굳이 왜 도에서 하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일단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거기를 조금 정비해서 우리 어린이들 눈높이, 유치원생들 눈높이에 맞는 전시공간이에요. 그래서 유료화할 수 없고요. 유료화했다가는 정말 욕먹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로 잘 활용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내수면연구소의 주요업무를 잘 파악하시고 연구사 또 연구직원 그런 분들로 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행정 이런 것 아쿠아리움 관리하고 이런 것 신경 쓰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수면산업 관련돼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보고 소장님하고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요.
(PPT 자료 제시)
잠깐 PPT를 한번 보면은요 아쿠아리움 현황자료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한 세 가지 사업으로 6억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고요.
두 번째로 지금 브리지를 한다는, 연결다리 설치의 목적이 동선을 좀 간편하게 하고 또 지금 사무연구동,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사무연구동을 지금 현재 2층이 곤충전시관이고 1층에 실험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전하고 거기에 지금 뭐죠, 상어? 아쿠아상어요. 뭐 해서 아쿠아리움을 하든 곤충전시관을 더 하시든 하여튼 그렇게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서로 연결하는 다리고요.
두 번째 PPT 넘겨 주세요.
그리고 지금 수산물안전성검사실이 2018년도에 준공된 이후에 여기서 검사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충주로 이전하고 여기에다가 아쿠아 1층이에요, 여기가. 지금 2층은 곤충전시관이고요.
여기다가 다 뜯어내고 아쿠아상어를 지금 설치한다는 계획이신 거고요.
다음 장이요.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전 솔직히 이번에 처음 가봤습니다, 충북 아쿠아리움.
내수면연구소는 저희가 전반기 때 저는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쿠아리움은 처음 방문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오는데, 가족 단위로. 안전문제에 있어서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우리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안전시설은 1도 없습니다.
계단도요 이게 지금 폭이 경사가 굉장히 심한 계단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이런 시설이 아닌 데에다가 증축하면서 이 시설로 변경하니까 다른 것들은 시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 난간이 낮은데 저 밑에 물 보이시죠. 우리 국장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저기 저 밑에까지가 연결되어 있는 수족관인데 7m예요. 빠지면 큰일 나요, 7m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게 증축이니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보완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애들도 요새는 키가 커 갖고 저보다 키가 훨씬 커요. 저도 빠져나가겠더라고요. 일부러 가진 않겠지만 장난하다가, 초등학생들이 장난하다가.
그래서 저게 1m 높이도 아니고 저 깊이가요 7m예요, 저 물이요. 그래서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이 아쿠아리움에서 이게 지금 사무연구동인데 2층에 곤충전시관을 해 놨어요. 곤충전시관, 뒤로 넘겨 주세요.
그래서 판넬만 막 이렇게 갖다 놓고요. 이렇게 설치하셨는데 농업기술원에 곤충연구소가 작년에 개장돼서 있습니다.
그 연구소 가면 거기는 대학교 수준이고요 이거는 유치원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전시관을 우리 아쿠아리움하고 잘 연결해서 동선을 좀 확보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이런 발상들이 나오실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내수면사업소 관련돼서, 충북아쿠아리움 활성화사업 관련돼서 제가 봤을 때는 안전이 제일 더 시급한 문제고요.
이거 추경에라도 바로 세우셔 갖고 그 계단 공간이, 엘리베이터에 한 가족만 타면 못 올라가요. 다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돼요. 제가 방문했을 때도 아빠가 2살짜리 아기 데리고 왔는데요. 계단 못 올라가요.
그러면 계속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려…
그래서 공간적으로 시설 면에서 확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능에서 안전 잘 관리하시고 무료로 방문하시는 초등학생, 유치원생들 거기 말고 양식장도 보여 줘야 되고요.
그런 시설에 맞춰서 그냥 하시는 편이, 어차피 해 놨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2건이 있었는데 그건 뭐 전부 다 경미한 건으로다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 잘 알고 있는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님 리모델링, 그러니까 다리 말고 수직증축도 보류할 테니까 어차피 사무실동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예산을, 설계비 예산은 금년도에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설계비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거기에 저희가 조금 리모델링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심의해서 결정할게요.
청년농부들 예산 1,000만 원도 삭감하면서 일회성, 전시성 행사 왜 합니까?
아까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그런 전시성 행사하지 마세요.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부들이랑 제가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네트워크 하신다고 지금 예산이 2,500이었다가 삭감된 예산이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요 2,500만 원인데 이게 워크숍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농부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정보 교류하고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그때 플랫폼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174페이지 관련돼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플랫폼 만드는 예산은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청년농부들은요 제가 봤을 때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모든 정보나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게 제일 빠르고요. 서로 소통도 하고 공유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1회 추경에 꼭 반영해서 우리 청년농부들이 서로 소통하고 정보도 빨리빨리 받고 이렇게 해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올 1년 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농업 관련된 농민들, 어업인들, 축산인들 굉장히 여건적으로 어렵습니다.
내년 1년 동안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현안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7인 발의)
(16시36분)
동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충북의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조건이 타 시도에 비해 까다로워 많은 농가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지급조건을 완화하고 더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8조에서 도내 거주 기간과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각각 3년에서 1년으로 지급조건을 완화하고, 안 제9조에서는 수당지급 방식을 기존 지역화폐에서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 유가증권으로 변경하여 사용 편의성을 증대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농업 외 소득 기준을 농가 기준에서 개인 기준으로 변경하고 법 위반 제한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지급제외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수혜자가 확대되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이 강화되고 농업인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주현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16시38분)
대표발의하신 이의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률상 주요내용을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리규정을 충청북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가 농업뿐 아니라 어업까지 포함하여 지원함을 반영하여 제명을 비롯한 관련 조항의 용어를 스마트농어업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충청북도 현실에 맞게 목적 및 정의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스마트농업 중장기 종합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2를 신설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으로 스마트농어업 관련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충청북도 스마트농어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주현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신동앙 동물방역과장께서 12월 말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신동앙 과장께서는 30년이 넘는 기간을 방역업무에 매진하였는데 특히 동물방역과장님을 역임하면서 상시 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며 가축전염병 실태와 방역현황을 점검, 지휘하며 충청북도 방역활동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앙 과장님, 우리 앉으신 자리에서 소회 한마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91년 동물위생시험소 수의직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34년간 공직을 마치게 됐습니다.
이렇게 무탈하게 마치게 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우리 동료, 선후배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는 한 달 후면 민간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데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설레임도 있고, 한데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응원 좀 해 주십시오.
저 또한 도정발전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방역현장 최일선에서 함께 고생하고 있는 우리 후배, 선후배님께 아니 후배님들께 한 말씀 하고 싶습니다.
‘그대들과 함께한 세월 참 행복했습니다.
험란한 방역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려준 그들들이 있어 길었던 공직 여정을 명예로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새로운 인생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우리 위원님들 일곱 분 모두 다 신동앙 과장님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꽃임 박경숙 유재목 이옥규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종섭
○출석공무원
·투자유치국
국장김진형
과학기술정책과장유희남
산업육성과장이용일
미래인재육성과장전영미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전도성
·농정국
국장반주현
농업정책과장강찬식
스마트농산과장황규석
농식품유통과장용미숙
축수산과장최동수
동물방역과장신동앙
동물위생시험소장김원설
농산사업소장장영진
내수면산업연구소장이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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