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7월 13일(수)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2.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와의 자매결연 체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경제통상국
2.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와의 자매결연 체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경제통상국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5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환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초부터 북핵 문제와 중동사태의 지속, 국제유가의 급등, 수출 급감, 내수부진 등의 문제가 지난해에 이어 지속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충주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등 지역발전을 선도할 굵직한 사업들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조언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다소 미흡하거나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경제통상국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조직 및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총 예산은 910억9,000만원, 3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입니다.
지역내 총 생산은 지난해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말 기준 저희 도내 총생산 GRDP는 22조8,452억원입니다.
전국의 3.1% 전국 11위이고 일인당 도내 생산액은 1,503만1,000원으로서 전국 7위이고 실질 경제성장률은 3.2%입니다.
산업구성비는 제조업이 38.5%, 농림어업 7.2%, 서비스 기타가 54.3%입니다.
산업단지는 63개 단지에 1,202만평, 제조업체수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5,512개, 벤처기업수는 금년 5월말 현재 207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우선 주요성과는 충청권 배제논리를 극복하고 타시·도와 동등한 수준의 공공기관을 유치했고 지난해 정부합동평가에서 지역경제분야 2년 연속 최우수를 했고 또 한국, 일본, 블란서 합작회사인 Display Glass Alliance사와 투자양해각서 6,300만불을 체결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정보통신재단을 지난 6월 개관을 했고 또 지난 3월에는 전통의학산업센터를 착공했고 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NMR 기기동이 완공됐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도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
또 진천에 국가기상위성센터를 유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공공기관 적정배치로 지역균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일과 충주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이 선정된 만큼 중부내륙 북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이 가속화하는데 노력하고 오송·오창단지가 대덕R&D특구 범위에 포함은 안 됐습니다만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수출목표 60억불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외마케팅 지원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및 고용창출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전자상거래 지원부분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58개소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또 재래시장 번영회 임원이나 상인교육도 8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e-Biz 전문인력 양성도 630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서 지역균형발전 방안마련 연구용역을, 이 업무는 기획관리실내에서 추진하다가 직제 개편에 따라 저희 경제통상국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마는 현재 대충 큰 방향을 잡고 금년 7월까지입니다만 이 일정 때문에 10월까지 연장을 해서 현재 도 지역의 불균형 실태와 원인분석 또 지표개발 앞으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균형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인가를 놓고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신활력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서 보은의 황토 또 영동의 GLOBAL 영동문화 만들기, 푸른증평 만들기, 괴산 Bio씨감자, 단양 육종마늘 파워브랜드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물류·유통산업 인프라 확충은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은 지난 4월 1일 정부와 사업시행자간의 협약체결이 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편입토지 보상과 시공자 선정,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제천 유통단지는 현재 실시계획을 일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예상하고 있고 음성유통단지는 금년 9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첨단·유망기업 적극 유치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거의 분양이 되고 미분양 된 게 3필지에 4만6,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 소로리 볍씨 나온 데라든가 규모가 큰 평수만 남아 있고 분양을 완료됐습니다.
수도권내 첨단기업 유치도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동안 세미테크, 포티조, 지씨아이 등 3개 업체 수도권 기업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11페이지 실업 및 고용확대 대책도 역시 공공근로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또 실업률도 현재 2.2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역경제 동향분석 능력 제고인데 이것은 저희가 충북개발원과 합동으로 해서 지역경제 동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또 충북경제포럼, 목요경제회의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다행히 우리 충북경제포럼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참석을 하셔서 더욱 내실 있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안정된 도민생활 경제기반 확립을 위해서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현재 3.1%이고 또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도 당초 5,000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까지 5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산업평화 정착 및 기능존중 풍토조성도 노사분규 사업장이 영동의 (주)엔텍 사업장에 분규가 발생한 바 있고 또 진천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금년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찰을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또 기능경기대회 역시 전국 5위 입상을 목표로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해서 현재 열심히 강화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혁신주도형 특화전략산업 중점 육성입니다.
BT·IT특화센터 설립 추진은 보건의료산업센터는 오창단지 내에 부지를 한 2,000평 확보를 해서 지금 건축설계를 완료했고 전통의학산업센터는 지난 3월에 제천에 착공을 했습니다. 또 IT산업과 관련해서는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와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는 지난번에 벌써 완공을 해서 준공식을 가진 바 있고 또 IT협동연구센터 건립도 충북대학교가 주관이 돼서 계속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국가영장류센터는 거의 공사는 끝났습니다만 일부 대전 본원에서의 침팬지 영장류 정전사고로 인해서 다소 준공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에서 영장류가 들어오는 대로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이고 LMO위해성평가센터도 역시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바이오신약연구센터도 역시 센터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생명공학연구와 함께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기초과학연구원 오창센터 건립도 차세대 자기공명장치(NMR) 기기동도 거의 건물은 완공됐습니다만 준공식을 남겨놓고 있고 또 다목적 첨단질량분석기 기기동 건립을 위해서도 현재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 R&D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해서도 신규로 산업화 지원과제는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QOL식품 연구개발사업 신규로 30억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도 앞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지역발전을 위한 특구지정 추진은 오송·오창단지R&D 특구지정 추진은 아쉽게도 현재 시행령에 저희 오송·오창단지가 포함되지 않았고 또 부용·현도까지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송과 오창은 독자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가칭 “오송단지지원특별법”을 보건복지부에서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정경제부가 주관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은 우선 2개 특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제천의 약초웰빙특구, 괴산의 청정고추특구 현재 신청 중인 게 2개, 공고 중 7개, 준비중 7개 해서 앞으로 한 16개 정도의 특구가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은 현재 오창이 과학연구육성단지로 지정이 돼서 150억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오창단지를 세계적인 과학연구기반단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역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설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항공우주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일부 특화를 해서 유치하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고 또 지역산업발전 및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해서 현재 오창단지 내에 충북테크노파크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 4개소의 지역센터를 개소한 바도 있습니다.
목표 네 번째,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입니다.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RIS) 사업은 현재 혁신기반사업으로 해서 신개념 바이오융합기술 산업화가 현재 충북테크노파크가 주관이 해서 63억원을 투자해서 진행되고 있고 웰빙 기능성식품 혁신프로젝트는 영동대가 주관이 돼서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해서 하고 있고 친환경 에너지 및 Eco 소재개발은 단양석회석재단이 하고 있고 제천한방산업육성은 금년도 신규 제정됐습니다만 세명대가 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혁신특별(초광역)사업은 충북·충남·대전이 공동으로 해서 우리 충청권의 초광역 바이오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하고 있고 포럼활동지원사업은 저희 도내에 전 시·군이 지역내에 특화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산·학·연 협력거점 육성입니다.
산학협력 중심대학은 영동대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고 또 지역기술혁신센터도 역시 영동대에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고 있고 지역협력연구(RRC)센터는 정보통신연구센터는 청주대, 생물건강산업개발연구센터는 충북대, 바이오식·의약연구센터는 건국대 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충주대가 친환경에너지변환개발연구센터로 10억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또 산·학·연 협력사업 강화 사업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체제 구축하는데 금년에 주력을 해 나가고 현재 금년 5월까지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했고 6월에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평가계획을 각 연구기관 주체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수출증대 및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입니다.
금년도 연간 수출 목표가 60억인데 현재 35%로 좀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해외마케팅도 역시 1억5,000만불인데 역시 5,800만불을 달성해서 이 부분이 좀 다소 부진해서, 그런 중에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수출 진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고 다행히 금년 3월 9일날 한국수출입은행 청주지점 개소를 통해서 우리 도내에 저리의 수출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전략 산업과 연계된 외국기업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오창에 제3차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도·산자부, 하이닉스간에 부지매매 체결을 했고 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부지 구입비도 반영을 해 주셔서 계획대로 지정이 되고 또 지난 6월에는 오창 제2차 외국인 전용단지에 Display Glass Alliance 한국 ,일본, 블란서 3사 합작인 투자회사 유치 6,300만달러를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바이오토피아 충북 투자환경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교류 활동 강화입니다.
현재 국제교류 관련 협의체 구성을 2개 협의체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세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국제기구 가입에 2개 기구 가입은 완료를 했고 또 국제화마인드구축 프로그램도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 참가지원은 25페이지, 제6차 정부혁신 세계 포럼에는 저희 지역에서는 흑룡강성에 대표단이 참가를 해서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를 한 바가 있고 또 금년 10월에 열리는 제8회 세계화상대회에도 저희 도가 2개 부스 정도를 참가 신청을 해서 도를 홍보할 계획이고 지난 2월에는 2005년도 국제기업 최고경영자회의가 인도 뭄바이에서 열리는데 참가를 한 바가 있고 또 지난 6월에는 BIO 2005 필라델피아에서 개최한 행사에도 우리 도의 대표단이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26페이지 국제화 인프라 확충 및 해외 네트워크 강화는 계속적으로 국제통상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고 또 해외거점 네트워크인 국제자문관이라든지 또 금년도 상반기에는 Anthony Watts 영국인 교수를 우리 국제자문관으로 신규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다변화된 전반적인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서도 현재 저희 도와 자매교류 지역 또 우호교류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8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지난해말 제조업체수가, 3인 이상 제조업체수가 총 5,512개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체의 총람을 발간해서 배부를 했고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주로 현지 상담 또 전화·방문상담이라든지 뉴스레터 제공 등을 해서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리의 자금지원으로 기업경영 안정도모와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1,380억을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상반기까지 531억원으로써 한 40%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서 저리의 자금을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융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운영 활성을 위해서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이라든지 또 보조금의 확대 노력도 기울이고 남부지역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출장 상담도 주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 육성 및 창업활동 지원, 3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2월에 충청북도 농공단지협의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또 지난 4월 29일에는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의 농공·산업단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를 해 나가고 있고 또 31페이지, 우수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을 위해서도 지난 6월 3일부터 7일까지 청주체육관에서 충·남북, 대전 공동으로 저희 도가 주최를 한 판매기획전을 개최했고 또 대형유통업체와의 만남 행사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저희 도내에 있는 CJB나 MBC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중점 홍보하는 노력도 기울여 나가고 있고 또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저희 도와 인연을 맺은 롯데마트에 저희 업체가 7개 업체 8개 품목이 확정이 됐고 또 5개 업체 6개 품목도 입점 상담을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2페이지 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 및 공산품 품질 관리를 위해서 저희 도에 품질관리경영대회를 개최했고 또 산업디자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제공해 나가고 있고 또 불법 전기용품이라든지 불법 공산품에 대한 유통단속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목표 여덟 번째로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공급입니다.
광공업 및 전기시설 안전관리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계획대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도 천연가스 보급률 확대를 금년도에 44.7%까지 늘리는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아마 충주시에도 천연가스가 공급될 계획이고 또 저희가 내년까지는 제천까지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절약시설 설치도 국비를 지원 받아서 태양열 온수이용 시설이라든지 태양광 발전 또 소수력 발전 이런 시설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역점 추진과제로써 혁신과제로 선정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가 산·학·연 협력사업 평가체제 구축입니다.
그것은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5월까지 완료했고 또 평가지표, 매뉴얼 개발을 했고 또 평가대상 사업도 8개 사업으로 사업비 지원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이 해당 기관에 통보가 됐습니다.
앞으로 평가위원회 인력 풀을 구성을 하고 현지 평가 및 발표 평가를 통해서 평가완료를 9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금년도에 중소기업 1일 체험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또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계획을 했는데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24개 업체 43명이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 도에는 기업지원과 또 중기센터 또 충북신용보증재단 이런 기관이 공동으로 2명씩 중소기업체 현장에 직접 하루종일 근무를 하는 그런 거를 해 나가고 있고 어느 정도 되면 보고회, 발표회를 개최해서 현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공유해서 내년도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부서 협의체 구성 운영도 그동안 타 시·도의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해서 자료수집을 완료했기 때문에 하반기 9월까지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는 6월 24일 12개 기관이 발표가 됐고 또 혁신도시의 구체적 입지 원칙과 기준을 정부가 7월말까지 제시를 하면 저희 도가 정부의 원칙과 기준 하에서 이전기관의 의견도 듣고 또 정부와 협의해서 입지를 선정하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정도 역시 지난 7월 8일날 충주가 지식기반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고 또 신활력 사업도 저희 도가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3차 오창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운용과 관련해서도 현재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소요예산 확보를 해 주셔서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충주지역 천연가스 공급 추진도 역시 여주에서 감곡, 충주, 영덕 삼거리까지 59.3㎞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10월에는 충주지역에도 LNG 천연가스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오송역 유치 또 충주기업도시 유치, 공공기관 12개 유치 등 혁혁한 공을 세운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도시가 모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곳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난 6월 30일 오송분기역 확정으로 우리 충북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바야흐로 중부권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될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결정되어 추진 중인 오송에 4개 국책기관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중요사항은 12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내 배치에 관련한 문제인데 행정중심복합도시와 4개 기관, 그리고 12개 공공기관의 배치를 현재 지역의 북부권 및 남부권의 지역소외 및 갈등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안배 및 나누어먹기식 배치는 시너지 제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도가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12개의 공공기관은 3개 분야, 정보통신 분야라든지 인력개발 분야라든지 과학기술 분야로 3개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어떠한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각 기관이 연계성에 따른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지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차질 없는 그러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히 행정복합중심도시와의 연계성 전략은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이 문제부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개 공공기관을 우리 지역에 어떻게 배치를 하고 또 기관 입장에서도 그 기관의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제 이것이 가장 큰 난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 도가 많은 현안을 해결했습니다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도 거기와 연계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산업과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 행정중심도시가 건설되고 또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또 경부고속철도 분기역 또 여기에 잇따른 충청권 고속도로 건설, 이러한 어떤 여건의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지역의 전략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저희도 실제적으로 매우 고심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전략적인 회의를 내부적으로 행정부지사 주재로도 테마회의를 해 나가고 있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오송분기역 또 이러한 지역의 여건 변화에 맞춰서 앞으로 우리 충북지역의 전략산업을 어떻게 끌고나가고 어떤 방향 하에서 중점을 둬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은 대단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오송·오창과 대덕 또 천안, 충남의 아산을 연결하는 조이 중부권 광역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문제라든지 또 청주, 청원, 진천, 괴산, 음성, 충주, 제천, 단양을 연결하는 첨단산업벨트를 형성하는 문제라든지 또 도내의 어떤 영동 또 이런 데 기능성 식품, 청원 오송의 생명산업 또 이거 연결시키는 바이오 삼각축의 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선 전반적으로 저희 도에서는, 또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물론 가장 중요한 변수가 역시 이전기관의 의견 또 하나는 우리 도내에 나름대로의 균형발전 전략 또 정부의 의지 이런 것이 복합됐을 때만 성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단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원칙을 반드시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집단이전을 해야만 그 단지 내에 들어가는 기관도 그렇고 지역 내에서도 그렇고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7월말까지 혁신도시의 입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부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혁신도시선정지침을 보면서 거기에 따른 지침이 나와봐야 저희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혁신도시 입지선정은 도에서 크게 재량을 발휘 안 하더라도 그 기준대로 대입하면 어떤 지역이 혁신도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정도로 해서 그거를 정부가 끝까지 관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정부도 혁신도시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혁신도시만을 강조해서 12개 공공기관을 집단이전으로 하게 된다면 이전해서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만족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 외의 많은 11개 지역의 시·군 또 여러 다른 지역의 시·군에서는 또 다른 불균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원망과 반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광역시의 경우에는 혁신지구나 도시로의 집단이전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지역의 특성상 광역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 이렇게 분산시킨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도 단위에서 보면 대부분 지역이 넓고 또 시나 이런 지역들이 분산이 돼 있고 또 도가 갖고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 또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이러한 원천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회적으로 혁신도시로 집단이전하는 것으로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전해 오는 기관의 특성과 또 지역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개별이전을 허용하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전하는 시·군의 수는 극히 제한적이고 대부분의 시·군은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없을 거다, 그러면 지역의 불균형 현상을 공공기관만으로 해결이 될 거냐 저희 도는 그렇게는 안 본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공공기관 배정은 역시 하나의 방법이고 그 외의 지역의 불균형이 심한 것은 과연 불균형의 원인이 뭐고 그 불균형을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그 남은 지표를 가지고 저희 도가 앞으로 내년부터는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하겠다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알겠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첨단지식산업벨트 구축이 지금 돼 있지요? 첨단지식산업벨트 구성이 북부권에서 남부권으로 뻗친 이런 구축벨트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공공기관 유치배치도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60개 도시를 광역권으로 해야 되겠다 여기에는 청주, 청원, 괴산, 음성, 진천, 보은이 아마 이 60개 광역권에 포함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광역권 개편작업에 따른 그러한 우리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혁신도시가 그러한 위치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충주는 이미 기업도시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충주는 혁신도시에서 배제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혁신도시 입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역에서 생각은 해 볼 수가 있지만 우리 도내 12개 시·군이 다 혁신도시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다만 기관의 특성상 교육연수기관 같은 것은 혁신도시로 집단으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별이전을 함으로써 그 기관도 효율성이 있고 오히려 더 적합한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예를 들면 노동교육원이라든지 법무연수원이라든지 중앙공무원교육원 같은 이런 교육기관들은 현재도 대부분 교외지역에 또 지역의 산을 끼고 있으면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왔지 이렇게 어떤 도시형태로 밖에 쑥 나와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부 지역특성이 있는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지역은 이러한 좋은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관의 효율성과 우리 지역의 특성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다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마치 충주는 기업도시가 됐으니까 인접한 제천은 혁신도시 될 거 아니냐고 하는 이러한 시·군 입장에서의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거를 가지고 저희 도가 거기에 뭐라고 평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거는 정부가 7월말까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 그 원칙기준대로 대입하게 되면 대충 우리 충북은 어느 지역이 혁신도시 후보군에 오를 수 있고 그런 후보군이 있으면 이걸 이전해 오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부에도 신청을 해서 대충 후보군은 이런 거로 압축되고 지역은 이 정도로 압축이 됐기 때문에 최종 선정도 역시 정부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느 지역이 되고 어디가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예단이라든지 미리 이런 얘기는 전혀 드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혁신도시에는 6개 정도의 그러한 기관이 다 한 군데 집중 배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혁신도시 위치선정을 가지고 지금 각 자치단체가 심각한 입장에서 경쟁 아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도지사님의 공약이행사업도 있고 지금 첨단지식산업벨트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첨단지식산업벨트 구축에 의해서 이 공공기관 유치도 이에 따라서 아마 배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부서에서 이 분야에 대한 그러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저도 며칠 전에 서울의 몇 개 기관 다녀보니까 각 시·군에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도 국장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기관을 다녀보면 그분들의 방침도 있고 그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각 시·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하는 감도 잡히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충청북도가 12개 시·군이니까 12개 기관이 흩어져서 들어온다? 그거 아닙니다. 그분들도 뭉쳐서 직원들 복지문제, 문화시설 문제 여러 가지 생각해서 어떤 조건에는 어디가 안 된다 북부가 안 된다 이런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혁신도시 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론에 이게 한참 문제가 되고 시·군간 과열경쟁이니 하는데 저도 국장님처럼 염려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안 갈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발언권 얻었으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전자상거래지원 지역경제 활력회복 및 고용 창출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 11일 제240회 본회의장에서 지사님께서도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한다는 말씀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 58개소에 100% 실적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58개소에 어떤 부분을 100% 했는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합의가 되는 지역은, 왜냐 하면 일부 시비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은 그 재래시장의 상인들의 어떤 단결된 의사 또 거기에 부담한 해당 시·군의 지방비 부담 능력 이것만 조건이 되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도의 부담은 10%밖에 안 하기 때문에 도비 부담과 국비 지원 요청을 하는데 대개 보면 재래시장에서 하려고 하는 데는 일부는 또 시·군에서 재정능력이 없다고 해서 군 자체에서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군에서는 해 주려고 하는데 해당 시장에서 우리 아직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어쨌든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하려다 보면 자기의 영업도 일부 불편함을 감수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공동 부담하는 부분.
국·도비를 지원받는 재래시장의 규모가 있다 이거예요, 규모가. 몇 ㎡ 이상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우선 당장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게 옥천이다, 옥천의 재래시장은 기존에 생선, 고무신, 채소라든가 다양하지만 50개 점포가, 50개 시장, 50개가 안 되더라도 다양하게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재래시장 하면 이미지가 들어오는 게 있죠.
재래시장이라는 건 그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서 지붕이 씌워져, 이런 데가 아니에요. 뭐 갑바가 씌워졌다든가 허술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재래,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시장을 재래시장이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여기가, 객지 사람이 와도 이게 재래시장이고 이건 재래시장이 아니라고 구분이 되는데 옷가게가 90%고 막걸리집 하나 있고, 예를 들어 상포집 하나 있고 기물집 한 개 있는데 재래시장으로 인정해 줘서 거기 이제 도에서 지원이 나간다, 할 게 없어요. 뭐 합니까?
간판 바꾸어 주고 페인트 칠만 해 줘. 이건 아니거든.
재래시장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런 쪽에 해 주는 게, 페인트칠 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페인트칠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 시장·군수가 여기가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하는 것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은 서민들이 어렵게 옛날 전통적으로 살아온 그런 아주 시장바닥에서 하는 그게 재래시장인데 그런 건 지도감독을 도에서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옥천 같은 경우 기존의 재래시장 위 뚜껑을 다 뜯어내 가지고 햇빛에다가 바람에다가 엉망이에요, 재래시장.
아마 알 거예요. 지금 담당 아실 거예요, 옥천 관계를. 그런데 이게 재래시장이라고 등록된 걸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저도 참 무능한 사람인데 보니까 기존 제일 잘 지은 콘크리트상가를 재래시장이라고 인정해 놓은 거야.
그래 재래시장 지원사업 나온 거 거기서 페인트칠 하고 간판을, 쓸데 없는 간판을 있는데도 또 바꿔주고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규모나 조건을 다시 점검해서 지금 50점포라든가 1,000㎡인데 또 이게 있어요.
시 단위 인구가 많은 지역의 재래시장하고 군 단위 인구가 적은 재래시장은 규모를 똑같이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돼서 청주시의 육거리 재래시장이나 충주라든가 제천의 그런 시장에 3,000㎡하고 보은이나 단양이나 옥천, 영동 이런 데 3,000㎡ 나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군 단위는 어느 규모를 재래시장으로 보고 시 단위는 평방미터 어느 정도를 보고 또 시장·군수가 한다 하더라도 도에서 감독기관에서 가서 지도감독을 해야지 보고한다고 그대로 받으면 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도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점검하셔서 과연 충청북도에 등록된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의 역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냐를 점검 한번 해 주시고 또 기존에 50점포가 안 되고 만약에 40점포가 되고 30점포가 되더라도 기존에 “정말로 재래시장이다. 야, 이건 정말 이 지역에 가장 대표적인 재래시장이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점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청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천연가스 혜택 받고 충주 그 다음에 이게 제천 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청주 다음에 충주 다음에 제천 한다? 괴산, 단양, 보은 군 단위는 어느 세월에 합니까?
어려운 쪽을 먼저 해 줄 생각을 해야지 뭐든지 도시 중심으로 한다, 이걸 바꿔야 될 필요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어디서부터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남부 쪽의 시·군인데 그것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특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다음 또 그런 계획인데 가장 어려운 것이 어느 정도 수요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가스공사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수익성이 자기들이 선정해 놓은 최소한 미니멈, 요 수준을 맞춰줘야지 어느 정도 배관을 깔아주는데 아직은 그쪽 지역은 도저히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국장님도 요식을 바꾸어서 정책을 변화를 시켜서 그렇게 해 보시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소외된 시골지역이 이런 문화시설이나 학교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도시로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천연가스 배관 같은 것은 국가 돈으로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업체 편만 들어 가지고 업체에서 수익성이 없어서 충주나 제천이나 이런 대도시 먼저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도정시책이라고 봅니다.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34페이지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건데요. 천연가스 공급 배관설치에 10㎞에 400만원이라고 여기에…
그래 결국은 우리 일반 수용가까지는 어쨌든 배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가스공사에서 하는 그것은 저희가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가스공사에서 하니까 저희가 관여치 않고 일반 수용, 가스회사에서 하는 것은 공익성 때문에 일부 지난해도 한 것처럼 일부 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들여서 10㎞ 정도의 공급배관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우리 수용가에게 천연가스가 확대 보급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가령 지금 기름 보일러를 쓰고 있던 것을 가스보일러로 바꿀 때 그때 버너가 교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버너가 교체될 때 그 버너비용도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버너를 청주도시가스에서 좀 교체해 주게 그렇게 도에서 협의할 수는 없는지 해서 질의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렇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가스요금은 결국은 회사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영리가 있어야 되는데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그래서 도가 승인하도록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영리를 어느 정도 해 주면 그 부담이 결국은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 도민들한테 가니까 저희 도는 가급적 공인회계사 두 사람을 위촉을 해서 그걸 비용분석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 회사가 연간 투자한 투자비 또 영업이익 이런 걸 죽 분석을 하거든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비용이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회사가 투자를 해도 그것이 결국 우리 시민들이 분담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을 회사에서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100%는 아니더라도 일제 교체하는 그런 비용은 가스회사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는 거로.
그러니까 버너를 지금 일부는 비용을 대주고 일부는 안 대 준다 하는데 버너교체를 다 그냥 무료로 해 줘도 결국 도시가스는 장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버너, 이제 저희가 상수도나 하수도나 거의 비슷한데요. 사실은 자기 시설물 내에 들어오는 것까지도 결국은 “돈 내고 우리가 팔아주니까 그거까지 다 너희가 하라”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그 돈이 결국은 어디한테 가느냐 하면 우리 서민들, 일반 도민 시민들한테 균분해서 그대로 떠 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개인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부담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나. 많이 쓰는 거니까, 많이 팔아주니까 거기에 대한 내 속에 들어오는 버너 같은 것도 돈으로 교체해 달라 그런 지적이시죠, 말하자면?
그러면 기업인들에게도, 기업인들은 이 버너를 그냥 쓰고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도시가스를 많이 팔아주기 위해서 버너를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버너를 교체해야지만 도시가스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가스를 많이 쓰기 위해서 버너를 교체하면 버너 교체하는 거는 가령 충청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다시 태어날 마음자세가 되어 있다면 이 버너교체도 사실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적극 검토해 주실…
왜냐하면 우리 기업은 개인의 영리가 목적이고 또 그런 기업을 위해서 저희 도나 정부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단히 저렴하게 한다든지 또 산업용 용수라든지 가스요금도 일반 다른 데 비해서는 이러한 전략적인 어떤 인센티브는 주고 있는데 어떤 특정 개인업체에서 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교체비용까지도 이런 데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한번 전향적으로 마음을 열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우리 충북지역 경제 동향 분석능력 제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역경제 동향 분석을 금년도에 4회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두 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분석팀을 운영했으면 이번 상반기에 충북경제가 어떻게 됐나 이런 어떤 종합적인 지수라도 거기 표기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반기 동향에 대한 분석한 자료라든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금년도 수출목표가 60억불이지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고 또 하나는 주로 근본적으로 환율하락과 관련해 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부분 또 최근의 반도체 가격이 하락했던 그래서 하이닉스나 이쪽에 반도체 수출 물량이 줄어들었던 부분 이렇게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단히 긴장을 하고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거 또 우리 수출 유관기관,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코트라, 무역협회, 청주상의 우리 대기업 수출기업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실무접촉을 하면서 뭔가 아이템을 발굴하고 어떻게 할거냐 이런 것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요인들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표상으로는…
특히 삼화전기도 보면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이전이 되면 우리 충북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그래서 기업동향 분석은 안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동향분석 꼭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이게 내려가면 안 된다 이거지요. 또 앞으로도 4%, 5% 생각해야 되니까 좀 어려운 면이 있더라도 우리 장화진 담당님 그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산업정책? 아니에요?
업무추진상황 24쪽에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국제교류활동 강화 계획이 있는데 37쪽에 보면 또 혁신과제로 국제교류부서 협의체 구성을 한다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부터 우리 국제통상과가 주관이 돼서 시·도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워크숍을 개최해서 소위 국제교류활동에서의 의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고충을 얘기하고 또 어떤 체험사례를 발표함으로 해서 배워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서 흑룡강성이나 야마나시현 같은 데 1년 이상 파견나간 직원들이 실제 그들이 국제업무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안 하고 있는 직원들로 해서 연구모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게 한 21명 되는데, 정례적으로 이 사람들이 만나서 우리 지역의 주한 외국 대사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이 방문할 때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안내공무원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또 주로 야마나시현을 갔다온 사람들끼리 일본에 대한 일본어에 대한 이런 얘기도 해 나가면서 그렇게 도와 시·군의 국제관련 공무원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마인드를 향상해 나가는 노력 또 외국에 나가서 근무를 했던 그런 직원들끼리 연구모임을 결성해서 도의 행사를 지원한다든지 자체적인 또 일본에서 방문하는 인사가 있다든지 중국이 있을 때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국제마인드 구축 프로그램이고요. 마지막으로 국제교류부서 협의체 구성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저희 도가 자매지역이 5개 또 우호지역이 5개 나라에 8개 지역 이렇게 분산이 돼 있다보니까 저희 도에 경제통상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이렇게 어떤 그 지역을 방문할 때 보면 산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 도 입장에서 도 시각에서 외국을 갈 때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그러한 소관 부서의 업무를 함께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그런 시기라든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가 좀 필요하겠다 우리 국제통상 부서가 간사 역할을 해서 농정, 관광 이런 부서가 흑룡강성이나 야마나시현이나 자매지역을 갈 때는 실무 부서끼리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서 이번에 흑룡강성은 언제쯤 어떤 일로 가니까 혹시 다른 부서에서도 여기에 필요한 게 없느냐 이렇게 조정을 해서 가면 낭비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혁신과제로 이런데에 금년에는 중점을 두어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그런 시각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실무협의도 있고 회의도 하고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도 그만큼 또 중요하다 보니까 또 열심히 훌륭한 인재를 발탁을 해 놓으면 그 발탁된 사람들이 얼마 안 돼서 또 승진을 하게 되고 자꾸 그런 악순환이 되는데 하여튼 제가 다시 지사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해서 조금은…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포괄적으로 세 가지만 본 위원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꼭지에 보면, 찾으셨죠?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제천시의 약초웰빙특구, 괴산군의 청정고추특구, 그리고 신청 중인 게 2건, 공고 중인 게 7건, 준비 중인 게 7건 그런데 하단부에 있는 신청 중, 준비 중, 공고 중, 이 16건이 어떤 내용들이 16건인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의 경우에 보면 재정적인 지원이나 세제상 지원이 아니고 그 지역에 어떤 특성화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광역적으로 추진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천시 약초웰빙특구하고 괴산 고추특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이 돼 있고요. 현재 신청 중인 것은 단양에 석회석 신소재 산업발전특구와 옥천군에 묘목특구가 신청 중에 있고요. 또 공고 중인 것이 이제 충주의 민속공예특구라든지, 사과특구라든지 또 제천시의 에코세라피건강특구 이런 어떤 시·군별로 공고 중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7개 되고요, 또 청주시 직지문화산업특구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계획서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6건 정도가 하반기에 지정되거나 공고 또 신청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특구지정이 되면 상당한 국·도비가 지원이 여기 될 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역 안배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지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본질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주무과장님께서는 꼭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오창과학산업단지 분양을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용지분양은 현재 94%로 분양된 거로 여기 부기가 되어 있죠?
이것도 이승우 과장님 소관이시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문으로 보내서 촉구를 하고 또 이런 걸 몇 차례 거쳐서 한두 번 취소를 하고 새로운 또 업체를 모집해서 했는데 대부분 이 3필지 4만6,000평은 규모가 큰 거고 또 소로리 볍씨와 관련된 그런 게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일 앞쪽 1페이지의 기구,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쇄가 인사발령이 나기 전에 됐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 정·현원을 보면 96명에 95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5급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19명 정·현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구표를 보면 과장님들 밑에 팀장님들은 18명으로밖에 안 돼 있거든요. 지금 혹시 여기 서울사무소장님 와 계십니까?
통상센터로 돼서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표기된 것은 우리 정식 직제조직상에 표기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간단하게 서울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역할 또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도에서 직제상 서기관이 필요한 것인지,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장님은 사무관이시죠?
서기관이 배치가 돼 있는 타 시·도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례회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사무소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서울사무소가 아니고 충북국제통상센터입니다.
그래 고대 말씀드렸듯이 소속은 조직상은 국제통상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개 시·도 중에서 14개 시·도가 서울사무소라는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타 도는 사업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훈령으로 사업소가 아니고 우리 통상과에 속한 파견사무소 그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 2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서울사무소에서 매달 소장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많은 의견을 나누는데요. 한마디로 저희 도는, 타 도는 거의 명칭이 뭐 서울사무소 아니면 투자유치사무소 다양하게 각 시·군의 특색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혹자는 저희 도에서는 “우리 도도 뭐 좀 인원 좀 늘리고 타 도처럼 서울사무소라고 해서 인원도 늘려서 해 봐라” 그런 의견도 있고 또 타 도에서는 “당신들 그렇게 7～8명, 15명 무슨 일을 하느냐. 충북처럼 그렇게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효율성 있게 뭐 이런저런 의전이라든지 불필요한 일은 하지말고 아주 전문적으로 국제통상센터 분야만 하라.” 그리고 또 저희 도는 거리상, 타 도는 경남이나 전남은 멀거든요. 멀어서 여러 가지…
오히려 타 도에서는 “충북처럼 해라. 당신들 뭐 그렇게 인원 많은데 그 돈 다 뭐 낭비 아니냐”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특히 강조 말씀드릴 건 제가 작년 4월부터 코트라 ik라고 인베스트코리아라고 투자유치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기관인데요. 거기 행정지원팀에 제가 겸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타 도는 사무관 하나를 파견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서울소장을 하면서 겸임을 하기 때문에 1인 2역도 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충주시에서 파견을 하고 있죠?
답변 고맙습니다. 장거리 오셔 가지고 오늘 상견례도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상반기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심사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와의 자매결연 체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와의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의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교류협력 파트너의 확보와 동북아·미주 위주의 국제교류를 동남아 지역으로 확대하여 국제교류의 다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특히 세계경제가 블록화되어 가는 요즘 동남아시아지역 국가들의 경제연합체인 아세안이 세계경제의 주요 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수출확대 및 통상 증진을 위한 지방차원의 외교활동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와 우리 도는 우호교류의향서와 우호교류협정서 등 두 번의 교류협약서를 체결하여 자매결연을 위한 사전절차를 갖추었으며 양 지역간 대표단의 상호 교환방문 등을 통하여 양 지역간의 우호교류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되었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35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의4, 그리고 충청북도외국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거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체결 장소와 시기는 오는 9월 29일에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 대표단을 초청하여 자매결연 체결식을 개최하고 바로 다음날인 9월 30일 2005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개막식과 “인도네시아의 날(10월 1일)” 행사에 참가케 함으로써 본 자매결연이 더욱 뜻깊은 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자매결연협정서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정서의 주요내용은 투자 및 통상, 원예 및 농업기술, 문화 및 교육, 관광 및 스포츠 분야 등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본 안은 기 체결한 우호교류의향서 및 우호교류협정서에서 명시한 사항을 재강조하고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부 자바주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양 지역비교표를 보시면 중부 자바주의 면적은 우리 도의 약 4.4배인 3만2,500㎢이며 인구는 우리 도의 약 21배인 3,200만명으로써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15%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30개주 중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입니다.
위치는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있는 자바섬의 중앙에 있으며 고대의 힌두교, 불교 그리고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왕조들이 태동한 문화와 역사가 깊이 서려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산업과 경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전체 국내생산량 국가GDP는 2,558억불로서 우리나라의 38% 정도이며 일인당 GDP는 우리나라의 약 12분의 1 정도인 1,181불입니다.
주요 산업으로서는 농축임업 등 1차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비교적 금속제작, 기계 및 화학산업도 발달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그동안 교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와 중부 자바주와의 교류는 2002년도에 우리 도에서 개최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에 참관차 방문한 인도네시아 국방부 감찰단장 수하로또 중장이 지사님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최초로 교류제안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에 인도네시아 김광현 국제자문관께서 지사님을 예방하면서 양 지역간의 교류를 재차 건의하여 충청북도실무대표단이 중부 자바주를 방문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해 10월에 중부 자바주 대표단이 우리 도를 방문하여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였고 2004년에는 중부 자바주의 태권도 대표단이 우리 도를 방문하여 한달 동안 전지훈련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지사님과 도의회 의장님, 의원님들을 포함한 충청북도 대표단이 중부 자부주를 방문 우호교류협정서를 체결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교류계획과 자매결연 체결의 기대효과, 위치도, 자매결연협정서, 관련법령발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와의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와의 자매결연 체결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와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5년 7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와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상호 우호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양 지역간 경제사절단 파견 및 농업분야 상호협력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간 비교우위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1차산업 위주 산업형태와 일인당 GDP 1,181불의 자바주와의 경제정보 교류 및 무역거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부분은 상당히 미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세계화시대의 흐름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자매결연 체결을 현재의 동북아 및 미주에서 벗어나 동남아 지역으로 확대하는 교두보로서의 역할과 국제교류의 폭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와의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자매결연 우호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 그리고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거로는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국제자문관으로서 김광현씨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경제력을 확보하고 상업을 해서 현재 본인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우리 기업체 5개 업체한테 임대를 해줘서 현재 수출 교두보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일인당 GRDP나 GDP는 1,000달러 수준이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엄청난 매년의 경제성장 속도와 우리가 갖고 있는 수출제품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가서 조금만 홍보가 되면 엄청난 수요가 창출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인도나 인도네시아, 중국시장이 갖고 있는 성장잠재력은 빨리 우리가 선점해서 좀더 우리 기업들에게 이렇게…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행정사무감사 작년에도 하려다 자료가 준비가 안 됐는데 과연 그동안에 우리 충청북도가 자매결연 맺어진 외국 도시와의 얻어진 것, 그다음에 출장이나 모든 거를 봐서 파악해 보면 목적대로 안 간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100% 목적대로 못 가고 있지요. 그런 거를 생각해서 이걸 신중하게 해야지 무조건 자매결연만 맺어가지고 지금 농협에서 1사1촌 자매결연 돕기 하는데 거의 다 숫자로만 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안 될 거다 이거예요. 숫자를 계속하는데 어느 지방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자매결연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 외에 그건 아니다 분명히 뭔가 우리 충북에 소득이 있고 도민을 위한 향상적인 배울 점이 됐든 어떤 수출이 됐든 얻어지는 게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서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자매결연은 어차피 우리가 맺어지는 거라면 과연 우리가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얻어질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것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싫은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는 살 수 없듯이 그런 근본목적은 뭔가 목표는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번에 자매결연이라는 것을 체결하기 전에 어떤 그런 우리의 당초의 목적과 뜻이 충분히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했을 테고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숫자만 막 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와의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와의 자매결연 체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환동 박종갑 박재국 강구성
장주식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업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첨 단 산 업 과 장이승우
기 업 지 원 과 장정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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