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월 23일(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농정국
나. 경제통상국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새해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병술년을 맞이하여 산업경제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산업경제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모두가 하나되는 마음으로 노력하며 경쟁력 있는 농업, 살고 싶은 농촌을 구현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충청북도 실·국·원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일 오전에는 농정국, 오후에는 경제통상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1월 24일 화요일에는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농정국
농정국장님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농정분야와 일선기관에서 얻은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우리 지역 농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6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WTO·DDA의 쌀협상, 추곡수매제 폐지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정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하고 농정 전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도가 될 수 있었음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로 충북농정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소득 높은 농업, 살고 싶은 농촌을 구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현 농정과장입니다.
김정수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농산사업소장에서 전입한 장무현 원예유통과장입니다.
송종한 축산과장입니다.
신영섭 산림과장입니다.
민상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박경재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농산지원과에서 승진한 권태성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1페이지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난해의 주요성과, 금년도 농정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혁신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과 4페이지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국비 재배정사업과 도·시·군비, 융자지원 등을 포함해서 총 4,016억원으로 국비 47%, 도비 19%, 시·군비 19%, 기타가 15%입니다. 그중 도 편제예산 규모는 2,593억원으로 국비가 70%, 도비가 30%이며 도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16%를 점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바이오·친환경농업을 전국 최상위권으로 부상시키고 농산물 수출을 지난해보다 31% 증가한 1억5,200만불을 무난히 달성하였으며 전 분야의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도로 선정되는 등 전국을 제패하는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개방화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의식 심화 등 아쉬운 점 또한 많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농정국에서는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쌀 농가의 경영안정 등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금년도 농정비전,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소득 높은 농업, 살고 싶은 농촌 구현을 위하여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농업 육성, 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구현,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실현을 미션으로 해서 바이오·친환경 미래형 생명농업 육성을 비롯한 5개 전략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와 이행과제 추진계획으로 먼저 바이오·친환경 미래형 생명농업 육성입니다.
바이오·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농산업단지와 바이오·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고 바이오·친환경 지역명품화 작목을 육성하는 한편 친환경 인증농가에 신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쌀 적정생산 유도와 고품질 벼 재배를 확대하고 벼 못자리Bank 운영 등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를 보급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가축개량으로 충북한우 광역브랜드를 육성하고 한우 수정란 젖소이식과 토종가축 순수혈통 보전·보급, 체세포 생산·이식 등 축산기술의 실용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유전자원을 활용한 산림보존과 증식을 위해 특·약용수 바이오 조림과 보은 소나무 숲 복원 등에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업 정보화와 농촌 정주기반 조성입니다.
농업정보화 기반 확충을 위해 농업정보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으로 상시교육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농업인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미래의 정예농업 인력 육성을 위해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과 농업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자긍심 및 사기진작을 위해 전국 농업경영인대회를 제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과 농촌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업용수 개발·보강사업과 배수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책사업인 미호천 2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농업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오지개발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농촌정주기반사업을 통해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산촌의 관광 활성화입니다.
도·농교류 확대를 위해 농촌특색을 살린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하고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사업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림 휴양공간 확충을 위해 산림휴양시설과 목재문화체험장 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과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다음 유통시설 현대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와 한·칠레 FTA 지방자율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고품질 쌀 유통시설과 산림 유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농·특산품 안정적 판매망 구축을 위해 수입농산물의 안전유통관리 철저와 친환경 농산물코너 등을 설치하겠으며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무항생제 축산물 요리축제와 학교우유급식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금년 1억5,000만불보다 13.3%가 증가한 1억7,000만불의 수출 목표로 농산물 수출단지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한편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맞춤농정의 확대입니다.
다음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 각종 직접지불제를 내실화하겠으며 농어촌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5페이지 또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업인자녀 학자금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소득작목의 권역별 특화육성을 위해 지역특화사업, 지역농업클러스터 등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과학영농특화지구와 시설채소 생산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업인이 원하고 농촌에 꼭 필요한 맞춤형 영농사업 지원을 위해 농가소득보전 영농자재와 노동절감형 벼 육묘상자를 지원하는 한편 전 농가에 농약 안전사용 장비를 공급하겠습니다.
27페이지 노동절감형 영농기계화를 위해 보행형관리기와 동력 중경제초기 등을 공급하고 자생력 있는 축산경영체 육성을 위해 양봉벌집 보급과 육우 거세 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8페이지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이유자돈 격리사육시설과 양계농가 자가발전기를 보급하겠으며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표고재배시설과 대추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함은 물론 송이산 가꾸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축·수산업 육성 및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축·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조사료생산기반 확충과 조사료 생산 장비를 보급하는 한편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악취저감 가축생균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 민물고기 자원증대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축산물 안정관리 및 재난적 질병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재난적 질병 청정화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초동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을 구제하고 인수공통전염병 검진과 예찰을 강화하겠습니다.
32페이지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불량임지 갱신조림과 생육단계별 숲 가꾸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다목적 임도시설을 확충하고 황폐산지·계천복구 사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산림보호 및 재해방지를 위해 산불예방과 초동진화 체제를 구축하고 산림병해충 적기방제로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산림문화 구현을 위해 숲 해설가 양성, 산림문화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39페이지는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농정국에서는 1사1촌 자매결연마을 지도자교육을 실시하여 마을 핵심리더를 양성하는 등 농업·농촌에 꼭 필요한 6개 과제를 선정해서 소득 높은 농업, 살고 싶은 농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44페이지는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바이오농산업단지는 금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겠으며 도민들이 우려하는 최근의 조류인플루엔자, 소나무재선충병 등은 부문별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는 금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후속조치 대상업무이며 기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우리 농정국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별책)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국장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우리 농정국이 정말 여러 가지 상도 많이 타셨고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고 업무를 잘하셔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늘 보면 집을 지을 때도 설계를 하고 토대도 닦고 하듯이 이제 2006년도 첫 업무보고시간이고 그런데 지금 농촌에 보면 새해영농설계를 농업기술원에서 한참 하고있는데 새해 영농설계를 하는 것은 1년 농사를 잘 짓는 교육보다도 전년도에 잘 한 것은 살리고 잘못된 것은 시정·보완하듯이 농정업무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나왔듯이 어떤 지적을 왜 이렇게 했느냐 보다는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페이지 관계없이 농정관련 국·도비 지원사업이 특정지역 편중지원을 지양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별, 시·군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 작년도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사항인데 우리 충북을 보면 북부, 중부, 남부로 분류를 하는데 농업특구라든가 바이오농업산업단지라든가 보면 남부지역인데 특히 작년에 중부보다도 북부지방에 많은, 농업기술원 예산도 그래요. 농업쪽 예산이 남부의 보은·옥천·영동으로 지원돼야 되는데 오히려 북부쪽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지원이 됐어요.
이런 것은 좀 염두에 두시고 시정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 남부3군에 100만평규모 바이오농업산업단지가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차질이 없도록 정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이 지금 혁신도시관계 기업도시관계도 중부나 북부로 전부 다 지정이 된 만큼 남부지역이 굉장히 인구 감소율이 가장 많고 인구도 가장 적고 어떤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만큼 남부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사1촌문제 얼마 전에 TV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적되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고 TV나 언론에 방영되기 전에 우리 도의회에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많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나왔어요.
1사1촌 자매결연 맺어놓고 얼굴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회사가 부도나 넘어져서 오히려 상처만 입고, 지금도 진행되는 과정이 목욕이나 시키고 관광이나 시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을, 1사1촌이라는 목적은 도시와 농촌간에 형평성 균형발전을 위하고 어려워져 가는 농촌에 도시에서 농산물 팔아주고 해서 그 지역에 용기를 주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보면 이 겨울에 농한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온천 관광시켜주고 바람이 이상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셔 가지고 농협 충북본부에서 주로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실적위주가 아니라, 작년에 농협본부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적위주로 한 부분이 많다고 본인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양보다 질이라고 1사1촌이 단 한 군데 실시되더라도 정말 어려운 농촌의 아픔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이 돼야지 허황된 꿈, 사치성만 남발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농기계관계 옥천에 국제농기계가 직원은 523명인데 그 위탁업체가 55개 회사에 1,000여 명이 있어요. 55개의 부품회사가 있는데 기업지원과의 통계를 보니까 연간 486억이에요,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그럼 옥천군 예산같은 경우가 2,000억인데, 4분의 1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충청북도에서 도내에 있다가 떠난 기업하고 온 기업하고 나간 기업이 더 많고 그 수출이나 모든 것이 업무가 훨씬 컸지 유치보다는, 즉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지말고 있는 기업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고 해야 된다.
특히 전라북도에서 30년간 무상임대에 150억을 준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45.3%가 옥천 국제농기계를 팔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19.7%예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가 꼴찌다 이거예요. 전라북도, 전라남도 막 43.2% 이렇게 나가는데 도대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을 그렇게 방치해도 되겠느냐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경제통상국의 기업지원과 하나만 가지고 되느냐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농업기술원이라든가 농정국, 농업하고 관련되는 특히 농정국은 농업기술원하고 좀 한 차원 누가 봐도 힘있어 보이고 좋으니까 농정국에서도 기업지원과 또는 경제통상국은 내 업무가 아니다 하지 마시고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우리 도내에 있는 도울 수 있는 기업은 적극 도와줘서 떠나지 않고 상주할 수 있는 데 같이 힘을 보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잘해 주십사 하고요.
지나간 것보다 금년도에 어찌할 것을 이렇게 피력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고서를 보고서 많이 느꼈습니다.
국·도비 시·군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문제도 가급적이면 중복지원을 피하고 맞춤형 농정 그리고 농정예산은 그 사업을 미리 전년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신청을 받아서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가급적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부지역에 바이오산업단지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단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기본계획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사1촌 이것도 저도 일선에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맺을 때는 잘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것이 소홀해지고 특히 자매결연을 맺는 기관장의 의지나 관심에 많이 달려 있거든요. 할 때는 자기가 관심을 많이 두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기관장이 바뀌었다든지 그냥 형식적으로 했던 기관에서는 사실상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일선에서 촉구를 합니다. 시·군에서 촉구를 하고 이장이 실무 팀에 전화도 하고 또 농특산품이 그때그때 계절별로 나오면 보내 주기도 하고 이렇게 관심을 두고 해서 서로 정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혼자 일방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서 잘 되도록 촉구를 하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촉구를 계속해서 하면 관심을 두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문제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실무 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제기계 농기계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 업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내 업체의 기계나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 줘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기계는 농기계의 종합기종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저희들이 시·군에 별도로 공문도 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에서 구입하는 농기계는 물론이거니와 보조되는 사업기종은 가급적 도내 기종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시·군에 각 대리점이 내내 같은 고장 사람인데 기종만 다른 도 것을 취급한다고 해서 도내 기종만 사용을 하라 하면 사실상 문제가 되는 사항이지만 우리 도내 기업이 우선 도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공문을 1차 냈고요. 또 그 중에서 우리가 지원되는 사업 중에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관리기라든지 종이멀칭 피복재배 하는 농기계 및 자재 이것도 국제기계 기종입니다. 더군다나 종이멀칭하는 기계는 국제기계 밖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작년에 공교롭게도 옥천만 종이멀칭재배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국제기계 이사하고 담당 전무가 오셨기에 제가 각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니까 더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기종도 더 개발해야 되고 사용하는 방법도 각별하게 더 지도를 해야 되고 또 중요한 한 것은 사후봉사 측면에서 고장났을 때 수리를 신속하게 해 주고 부품도 저렴하게 공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만 신경 쓸 문제가 아니고 회사에서 더 나서서 다른 기종보다 더 좋은 서비스 좋은 기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강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간에 내 고향에 내 지역, 내 이웃, 내 형제가 생산하는 그 농기계를 같은 값이면 왜 안 팔아주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전국에서 꼴찌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계가 나쁘다면 전국에서도 나빠야 되는데 전라북도 45.3%, 전라남도 43.5%, 경상북도 28%, 30% 막 이렇게 하는데 왜 충청북도만 19.7%로 20%가 안 되느냐 이거예요, 내 형제 이웃이 생산하는 건데. 기계가 나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쉬운 얘기로 해서 충북의 충북소주가 가장 지조없고 판매량이 제일 저조한 데가 충북이에요. 지금 자도 술이라고 해서 강원도 경월, 서울·경기도도 진로가 있고 전라북도 보배, 경상북도 금복주 해서 쫙 자도 술이 하나씩 있는데 자기 도 술을 80%이상 팔고 진로를 팔아요. 그런데 충북은 자도 술이 20%에다가 다른 지방 술 80%을 팔아요. 이것 참 문제예요. 의식개혁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럼 농기계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농기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정국이 농기계하고 관련이 됐지만 충청북도 전 우리 150만 도민들이 바꿔야 돼요. 병행해서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정신을 바꿔야 돼요.
특히 여기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어디 가서 소주가 아니라 음료수 하나를 먹어도 충북의 자도 술, 그것 병소주 하나에 지난번에 2,000만원 그 회사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냈는데 한 병 먹으면 10원이에요. 지방세 또 들어와요. 왜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종합기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임 국장님이 오셨어도 전임 국장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충청북도가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분야에서 최우수도로 선정된 것은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의 열정과 노력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6쪽에 보면 맞춤형 영농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을 하는데 87만7,000개에 한 7억원이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있어서 농민들에게 아주 큰 이게 생산비도 절감되고 또 노동력 해소차원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지금 경지면적 중에 논이 차지하는 비율이 6만2,000㏊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7만7,000개면 상당히 이게 부족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농민들 교육도 있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영농교육도 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것 가지고서 각 부락의 이장들이 배분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여기 지금 ㏊당 300개로 돼 있는데 이게 가구당 보니까 10개도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작년에 처음 우리가 시도를 한 사업인데 사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 반면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22개 정도 사업을 우리가 도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요구도 작년도 수준의 한 서너 배씩 거의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반영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답면적 대비 따지면 금년도에 공급하는 물량이 2,900㏊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나 터무니도 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한꺼번에 전체농가에 육묘상자를 바꿔줄 수는 없고요. 기존 노력절감형 육묘상자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상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쓰면서 점진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늘려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예산확보 노력을 더 하겠고요. 앞으로도 더 농민들한테 알려서 빠른 기간 내에 절감형 육묘상자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시·군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규모가 큰 농가를 바꿈으로 해 가지고 다른 농가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면단위로 끊어서 하다보면 나름대로 불만이 또 나옵니다. 하나도 안 들어가는 읍·면에서는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충족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좀더 고루 나눠줘가지고 여러 농가에서 저런 육묘상자가 있구나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자체적으로도 구입할 수 있는 효과를 거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2006년에 들어서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올해는 더욱 발전하는 농정국이 될 것으로 믿으면서 신규사업에 관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벌꿀브랜드 가공시설 설치 1개소 4억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벌꿀 가공시설 설치로 고품질 꿀 생산·유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중에서 짚으실 줄 알았습니다. 사실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메모를 드리든지 정회 때 구두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20페이지에도 고품질 쌀 생산 RPC 냉각장치 설치 8개소에 2억원의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RPC사업에 관해서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24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RPC 운영자금 이차보전이 26개소에 3억9,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자금 이차보전으로 RPC 경영능력 개선 기여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물론 RPC도 자금이 많이 가고 있는데 운영자금까지 이차보전을 해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쌀 생산 RPC 냉각장치는 현재 저희들 RPC가 380기의 싸이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장능력이 한 9만5,000톤 되는데 현재 그 냉각장치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82기로 해서 한 2만2,000톤 저장능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든지 잘 못되는 데를 갖다가 자꾸만 더 지원해서 잘 되게끔 만들어 줘야지 잘 되는 데는 계속 지원해 주면 잘 못되는 데는 어차피 거기는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개선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워낙 조건이 들녘이나 이런 데보다는 불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을 다음부터는 중앙부서에 가서 건의할 때 불리한 것을 불리한 대로 설명을 해서 이런 데를 갖다가 차등으로 해서 불이익을 주면 되느냐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실 수 있겠어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해의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6쪽에 우리가 미흡한 점이라고 해 가지고 공공비축제 실시로 인해 가지고서 쌀값도 하락되고 매년 수확기가 되면 농민들이 쌀 수매관계 때문에 시위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농민들을 만나면 이런 생각을 저한테 제안하거든요.
뭐냐하면 농민들이 쌀값을 가마에 1～2만원 올려주는 것보다는 농업진흥구역을 해제를 해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쌀 농사지어서 도저히 안 되니까 또 타 작목을 심어도 어렵다. 콩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옥수수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타 작목으로 전환도 중요하지만 농업진흥구역을 해제를 해서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가 전국 시·도별로 농업진흥구역 지정돼 있는 면적이 산출된 것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나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중앙정부에 우리 도만이라도 내년이라도 금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건의해서 실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을 계속 규제를 해서 농민들이 더 어려워지게 하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해제를 해 가지고 또 항공촬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는 진짜 농업진흥구역을 해서는 안 될 데가 지정이 돼 있다 해서 항공쪽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도가 한번 그런 것을 검토계획을 한번 하는 것은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장주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앞으로도 경지정리가 된 지역을 우선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경지정리 밖의 문제는 저희들도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도 지난해, 금년, 내후년도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중앙부처와 적극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라든지 서면제출문제는 농림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경우 보고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산림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소나무재선충을 올해 방제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재선충보다는 지금 솔잎혹파리 피해가 많죠?
김환동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지적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솔잎혹파리 방제에 관련된 지원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직접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금년도에 솔잎혹파리 방제하고 관련된 240㏊의 예산을 가지고 제천지역 북부지역이 발생 됐고요. 괴산도 일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을 통해서 방제사업비를 들여서 효과적인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른 유사한 사업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솔잎혹파리 확산에 따른 피해면적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요. 이것이 당해연도에 100% 고사되는 병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경정도 발생했다가 중지역으로 나중에 고사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저희들이 본 병으로 인해서 고사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지역별로 안전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립공원관리지역을 비롯한 괴산지역은 산자수려한 곳이기 때문에 소나무가 죽으면 명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 솔잎혹파리 방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경제통상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님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병술년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해 도의회 사무처장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하던 중 국방대학원 안보정책과정에 교육 파견되어 금번 교육을 마치고 지난 1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경제통상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우 경제과장입니다.
안중기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정상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성수 국제통상과장은 하얼빈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는 지역경제 발전기반을 확고히 하고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과 활력 넘치는 선진경제 실현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국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06년도 지역경제 여건과 과제, 전략목표와 이행과제 추진계획, 역점추진 혁신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과 19담당이고 정·현원은 99명 정원에 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978억2,1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6.2%이며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64.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입니다.
지역내 총 생산은 2004년도 12월말 기준으로 보면 도내 총 생산액은 24조3,100억원으로 전국 11위이고 1인당 도내 생산액은 1,631만1,000원으로 전국 7위입니다.
산업구성비는 농림어업이 6.5%, 제조업 39.9%, 서비스 기타 53.6%입니다.
산업기반시설은 산업단지가 26개, 농공단지는 39개이며 13개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2004년 12월말 현재 5,512개로 13만2,000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은 224개입니다.
다음 4페이지 실물경제 동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 및 시사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충청권 배제논리를 극복하고 12개 공공기관 배정 및 혁신도시 입지선정 등 지역균형발전 계기를 마련하였고 오창단지 외국인 투자유치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 지역경제분야 2년 연속 최우수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LG전자 휴대폰사업부 이전에 따른 지역 수출실적 감소와 하이닉스 매그나칩반도체 하청 노조문제 미해결, 대덕 R&D특구에 오송·오창단지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올해에는 이러한 아쉬운 점들을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역경제 여건과 과제입니다.
국내경제는 5% 성장할 전망이고 우리 지역은 내수 및 수출의 점진적 회복세로 지역경기가 개선되어 5.7%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있으며 앞으로 지역균형발전과 활력 넘치는 선진경제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경제통상국의 비전은 충북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민 소득증대로 잡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균형발전실현 등 5대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와 이행과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력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촉진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강화입니다.
지역경제의 종합점검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 충북경제포럼, 목요경제회의 운영 등 경제기관·단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 시·군 업무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음성유통단지, 제천유통단지의 착공 및 공사시행으로 물류·유통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맞는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 시·군 기업유치추진 전담반 편성 운영 등 수도권 유망기업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창과학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미착공 업체의 조기 착공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둘째, 안정된 경제생활 기반조성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재래시장 상인회 설립 및 상인대표 등 유통관련자 교육, 중앙·지역방송과 연계한 주기적 홍보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원산지 표시위반, 위조상품 등 부정상거래 단속, 재래시장 내 물가감시·소비자보호신고센터 운영, 소비자피해 주의 예고제 운영 등 물가안정관리와 소비자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셋째, 산업평화 정착 및 고용확대 추진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생산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충북노사정포럼을 창립 운영하고 근로자교육을 노사협력분위기 조성과 사기앙양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천근로자종합복지관을 준공하고 청주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건설일용근로자 실업대책사업 등 고용안정사업을 추진하고 청년층의 취업확대사업과 고용촉진훈련 등 우수기능인 발굴 및 참여형 직업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입니다.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지원을 위해서 공공기관이전지원단을 구성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시·군 전략사업과 신활력사업 등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전략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서 지역균형발전투자협약제를 운영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발전계획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혁신 성과 공유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지역혁신조직의 클러스터화 추진 등 지역혁신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촉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로 신성장동력산업 경쟁우위 확보입니다.
먼저 오창단지의 BINT산업 융합 거점화입니다.
U-BIT 융합기술 개발거점화를 위해 반도체 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보건의료산업센터 등을 건립·운영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가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조성 지원을 통해서 R&D 기능을 집적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산업벨트 구축 가속화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설립을 지원하고 제천 전통의약산업센터 운영과 석회석신소재 공동연구기반을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산업단지의 생태산업단지화를 추진하고 진천 이월농공단지와 단양 매포 Eco-Valley 농공단지를 조성하며 청주시 직지 등이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셋째, 혁신역량 강화 및 산·학 협력 활성화입니다.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혁신특성화, 지역혁신센터, 4개 지역협력연구센터 등을 통해서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산·학협력중심대학과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을 육성·지원하고 충북테크노파크를 BIT 기술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 2005년부터 실시한 산·학·연 협력사업의 평가를 8개 사업에서 11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산·학·연 협력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바이오 R&D 사업화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바이오 R&D역량 강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바이오산업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하여 생물의약·소재·환경 등 개발기술의 실용·사업화를 추진하고 나노바이오연구개발사업,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지원하여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와 지역인적자원 개발에도 노력하는 한편 바이오제품 안전성시험비용 지원, 도내 바이오 우수제품 품질인증제 운영을 통해서 우수제품에 대한 판매촉진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바이오토피아 펀드 110억원을 조성·운영하고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운영,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운영 등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세 번째 목표로 국제통상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입니다.
IT, BT분야의 대표적 외국기업을 도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중점 유치하고 첨단 BT기술을 보유한 외국인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11만4,000평의 오송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투자사절단 파견, 외국인투자유치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투자유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지원 확대 및 무역인프라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62억불 수출을 목표로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바이어 발굴 및 사이버 수출상담 지원, 해외 청풍명월 내고향 장터 개최 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수출역량 제고와 무역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 2006년도 충북 통상아카테미 및 외국어 통·번역센터를 운영하고 해외홍보지 광고게재 및 해외현장 정보조사 지원, 수출상품 외국어 카탈로그 지원, 충북 BUSINESS GUIDE 제작·홍보, 수출기업 e-Trade시스템 신규등록 지원 등 수출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셋째 국제화 인프라 확충 및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제8회 한·중·일 지방자치단체 교류회의,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회의 등 국제회의 참가를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자문관 관리, 해외사무소 운영 등 해외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한편 중국 흑룡강성과의 자매결연 10주년기념행사, 미국 아이다호주와의 자매결연 20주년 교류기념행사,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와의 예술, 통상, 농업분야 등 실무교류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정부 대표단 초청 등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자치외교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목표로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애로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정보 제공 및 애로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경영정보책자 제작·배부 등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지원단 11개 분야 15명을 운영하여 현장애로 상담 등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리자금의 적기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880억원을 지원하고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 제공과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본재산을 확충하고 신용보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둘째, 우수중소기업 중점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해서 공장설립 매뉴얼을 제작·활용하고 공장설립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등을 통해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충청북도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충청북도중소기업대전 개최, 충청권판매기획전 개최, 대형유통업체 성공입점을 위한 특판행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또한 향토 모범기업 기 살리기 추진 사업으로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시상,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 인증, 충청북도 으뜸기업 지정 등을 추진하여 향토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켜나가겠으며 산업·농공단지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운영·지원,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입주기업에 대한 생산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셋째, 기업의 품질경쟁력 및 공산품 품질 향상입니다.
도내 기업들의 품질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도 품질경영대회 개최 및 전국품질경영대회에 참가하고 중소기업들의 국제품질인증 획득을 지원하며 기업체 TPS연수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도내 기업의 제품 및 포장디자인을 개발·제공하여 상품 판촉효과를 극대화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불량공산품 합동단속, 공산품 시중유통 수거조사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 보호와 공산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 공급입니다.
먼저 광업 및 전기시설 안전관리로 광해방지 및 탄광지역 개발사업을 8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하고 광산 공해방지사업과 탄광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광산의 사고예방을 위해 우기대비 광산 풍수해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 시공현장 점검과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관리현장 점검 및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등을 통해 전기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전기시설 무료 개·보수도 500세대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둘째, 에너지 및 도시가스 안정 공급입니다.
값싸고 안전한 도시가스 확대 보급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금년에는 청주시 등 7개 시·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배관을 91㎞ 확대 보급하고 고유가시대에 슬기롭게 대응하고자 에너지절약 홍보 캠페인 전개, 에너지절약 글짓기, 그림그리기대회 개최 등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석유·계량기 유통질서 확립 및 가스사고 예방입니다.
LP가스 사용시설 설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500세대에 LP가스시설 무료설치사업과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계량기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계량기 유통단속 및 계량기 취급업소 점검 등을 실시하겠으며 유사석유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품질검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투자협약제도 도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낙후지역이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실효성 제고로 균형발전을 촉진시켜나가기 위해서 도, 도의회, 사업추진 해당 시·군의 3자간의 이행책무, 재원확보 의무, 사업추진 역할분담 등에 대한 협약을 통해서 낙후지역의 전략사업에 대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장설립 매뉴얼 제작 활용입니다.
이해하기 쉽고 빠른 공장설립 매뉴얼을 제작·활용하여 공장설립 등록업무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공장설립 유형 및 절차, 공장설립 실무, 산업단지의 관리, 국가 지방의 조세지원, 육성자금 금융지원 등 공장설립 매뉴얼을 제작·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첫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도시 후보지 평가결과 제1순위로 평가된 진천·음성지역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9개 기관을 배치하여 혁신성장 거점도시로 건설하고 제2순위로 평가된 제천지역에는 중앙～안중～삼척간 고속도로 등 획기적으로 개선된 접근성과 수려한 청풍호반의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법무연수원 등 3개 기관을 분산 배치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종합연수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최종 입지 확정 공표 및 이행실시협약 등을 체결하고 금년중 혁신도시 건설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내년에는 토지매입과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낙후도 분석결과 발전도가 음(-)인 지역에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사업 등에 매년 200억원씩 5년간 총 1,000억원을 도, 시·군비 매칭펀드 방식으로 도비를 차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불균형 실태를 3년마다 측정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도비지원을 차등화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낙후지역 지원 사업간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효과를 극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바이오토피아 펀드 조성 운영입니다.
BT·IT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사업화 촉진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1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조성기간을 7년으로 바이오, 차세대반도체, 이동통신 등 BT와 IT산업분야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업의 주식매입, 전환사채 등으로 투자하고 기업공개, 장외매각, M&A, 환매 등으로 회수할 계획으로 투자대상 업체의 엄정한 선정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손실요인을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여 펀드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부터 2006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 또 후속조치 대상 업무 추진현황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별책)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보고에도 보면 1순위가 진천·음성지역, 2순위가 제천지역 다 정해져서 확정된 바지만 원래 서울에 밀집되는 것을 지방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방으로 이전한다 하면 이게 사실 어디가 적정하냐고 점수를 먹여서 1순위, 2순위를 정하면 사실은 충청북도가 12개 시·군이면 가장 적합하지 않은 12번째나 11번째나 10번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서울에 밀집된 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한다, 이전하는 것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다, 그럼 충북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에 뭔가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좋은 데 골라 갔다.
그러니까 이전하는 기업들의 입맛대로 그걸 고려를 많이 했다고 하는 여론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확정된 것 어쩔 수 없지만 어찌됐든간에 이제는 소외되는 그 지역에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분야를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즉, 혁신도시 선정 이후에 시·군간에 갈등의 폭이 많고 의회에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한마디도 말 안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할 말이 없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누구나 없이 욕심은 있는 건데 어찌됐든간에 충청북도 전체의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선정이 되고 오창과학단지가 있고 전체를 보면 정말 미진하고 빠진 데가 있단 말이에요.
동부 쪽으로 소외된 데가 괴산, 남부지역 이렇게 있는데 충청북도를 보면 북부, 중부, 남부 중에서 이제 중부하고 북부는 많은 부분이 오창 그 다음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다 유치됐어요. 그 외 지역을 깊이 있게 해서 아까 차등해서 하신다는 것 꼭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화 인프라 확충 및 국제교류 추진관계 이거 사실 저희들이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국제교류가 단순하게 그전에 보면 제가 여러 번 공부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 너무 범위가 커서 행정감사 때 간단히 하고 말았지만 단순교류라든가 대외협력위주 그냥 지역에 어떤 실질적으로 외자를 유치해서 우리 수출해서 실속 있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국제교류 관계를 보면 실적이나 어떤 건수에 대해서 하지 실질적으로 노른자위를 가져오는 것이 별로 없어요, 교류건수에 비해서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좀더 우리가 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충북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의 도외 이주 즉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고 아까 농정국에서도 말씀드렸고 요즈음에 가신 국장님이나 기업지원과장님이나 그 외에 류택수 계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국제종합기계 아까도 농정국에 협조를 부탁을 했습니다.
국제종합기계가 지금 현재 직원이 500여명이고 위탁업체가 55개나 됩니다. 천 몇 백 명이 되는 직원들이 만약에 저게 전라북도로 가게 된다면, 지금 옥천 인구가 한때 11만3,000이었는데 지금 5만5,000 선이에요. 1년에 천 몇 백 명씩 막 주는데 저렇게 가면 4만대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보은, 옥천, 영동에서 가장 인구 많은 옥천이 그 지경이 되고 특히 거기에 속해 있는 4인 가족, 5인 가족들이 가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 집에서 부모님 모시고 출·퇴근하던 직원들이 죽지 않고 먹고살기 위해서 그리로 간다면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전세가 되든 월세가 되든 많은 고통이 따를 거란 말이에요, 경제도 말이 아니고.
1년간에 국제종합기계가 486억이, 옥천군 예산이 2,000억인데 4분의 1 정도가 국제종합기계 매출액 포함해서 지역에 인건비라든가 기여하는 금액이 이렇게 500억 가까이 되는데 어찌됐든간에 그간 몇 년 사이에 충북의 유망한 기업들이 잘 아시다시피 타지로 뺏긴 데도 큰 데가 많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냥 밖의 기업을 유치하려고만 하지말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고 경영안정 지원해 주고 어떤 중소기업에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주어 가지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아까 기 살려주기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일단은 내 집안에 있는 기업들을 아껴주고 안정적으로 한 다음에 산토끼를 잡아야지,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다행히 업무보고에 잘 해 주셨는데 특히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추진이라든가 균형발전 업무에 대한 도의 차등지원방침, 국제종합기계를 도와주는 일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전반의 기업진단을 한번 하셔서,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하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기업진단 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주고 하는데 앞장서 주시고 아까도 농정국에… 한 예로 충북 소주가 일본에 수출하고 미국에 수출을 해요. 일본에는 진로소주보다 시원소주가 훨씬 인기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문제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국에 자도 술이, 자기 도에 술이 있어요. 서울·경기 진로, 경상북도 금복주, 전라북도는 보배, 전라남도 보해, 충남에 선양, 충북에 충북 소주가 있는데 공무원들이고 누구고 그래요. 왜냐하면 20%를 못 넘어가, 다른 지역에는 제주도 하면 한일소주 같은 것은 95%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강원도 같이 산골 같은 데도 89%예요. 거기 보면 강원도 경월소주를 자기 도 술을 90% 10명이면 9명, 100명이면 90명 먹는다 이거예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지금 지난번에 2,000만원을 내놨대요. 1병 먹는데 10원씩 불우이웃 돕기하고 지방세 수입 증대되고 우리 충북 술인데도 죄송하지만 이거 누가 앞장서야 되느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산골짜기 가서 술이 아무 것도 없어도 진로 내놓으면 저는 없으면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시원소주 찾아오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누구고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해야지 특히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야지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이번쯤이야 한번쯤이야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도 술을 20%도 못 판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전국에서 꼴찌예요. 국제종합기계 농기계 팔아주는 것도 19.7%로 전국에 꼴찌, 뭐든지 꼴찌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도민이 적고 도세가 약할수록 단결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단결력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경제통상국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소주 예를 들었어도 어디 가서 다른 술 내놓으면 절대 잡숫지 말아야 돼,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 살리는 거지.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님의 발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그랬거든요, 1월중으로다가.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또 우리 도에 충북개발공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북개발공사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굳이 전담조직을 신설하다보면 조직의 활용에 어려움도 있을 텐데 우리 개발공사가 따로 있고 또 충북개발원도 있고 그런데 개발공사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전담조직은 저희가 혁신도시를 추진하면서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각종 법령이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로 조직되는 전담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서 15명 정원을 확보해서 현재 어제 일자로 해서 지원단장이 일단 발령이 됐습니다.
앞으로 금주에 있을 5급 이하 인사에서 나머지 14명도 곧 저희들이 확보될 예정으로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공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건교부하고 저희 도에서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를 지금 선정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시행자는 중앙에서는 기본적으로 토지공사라든지 또 주택공사, 도로공사를 희망하는데 지역에서는 지역에 있는 그 지역개발공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도 건교부나 저희 도에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는 부분이 지역에 있는 지역개발공사는 반드시 들어간다 다만 컨소시엄 구성하는데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도로공사나 어느 한 군데 같이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개발공사는 사업시행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향평가라든지 사업지구 지정문제 이런 어떤 개발계획 관련된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되면 내년부터 현장 지장물이라든지 보상물건 조사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착공준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도청에 그 사무실을 두고 그런 어떤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혁신도시 사업지구 내로 이전을 해서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오창벤처프라자 임대시설 입주자격 관련해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원래는 IT하고 BT, 소프트웨어 3개 분야로 들어가기로 당초는 자격이 돼 있었는데 현재 기업경영연구소는 처리계획에 보니까 벤처·중소기업 지원성격에 부합되므로 허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오창벤처프라자에는 24실에 18개 업체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 유인물에 나와있지만 현재 IT분야, BT분야, 소프트웨어, 기타에 기업경영연구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장주식 위원님께서 이것은 입주기업 성격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그 후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그런 결과의 도출을 얻었는데 이것도 결국은 보면 우리 역내의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소기 때문에 그냥 존치를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다 이렇게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검토를 해서 오히려 여기보다 더 긴박한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입지선정이 다 끝나고 의원들이 부당함을 성토를 많이 했는데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지금 현 위치상은 우리 충청북도 수혜 못지 않게 경기도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위치가 선정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혁신도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진천 덕산, 음성 맹동지역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경기도 쪽하고 상당부분이 인접돼 있고 또 충남지역하고도 인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혁신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또 저희 지역 내에 후속대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혁신도시의 어떤 성과물을 경기도나 충남으로 저희가 유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소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기본적으로 도에서 후속대책을 발표하면서 저희들 지역 내에서 혁신도시가 진천·음성에 입주함으로 인해서 그 효과를 최대한 저희들이 중부권 자체만이 아니라 앞으로 북부권에 충주의 기업도시라든지 제천에 제천산업단지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 진천·음성보다는 동쪽으로 해서 증평이라든지 괴산이라든지 이쪽 내륙 쪽으로 저희들이 파급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현재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한 가지는 금년부터 혁신도시가 진천·음성지역에 입주가 됨으로 해서 혁신도시의 어떤 공유물을 어떻게 우리 지역 내로 끌어들일 거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연초부터 용역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가 혁신도시 만들 때 분명히 경기도 쪽보다는 충청, 남부 쪽으로 확대가 우리 남부지역사람들이 혜택을 보게끔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2006년을 맞이해서 지금 경제통상국장님이 저희 의원 임기 4년 맞추기 전에 세 번째 김종록 국장님께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장님이 어느 분이 오시든간에 담당과장님들께서 참모역할을 충실히 하면 언제나 발전하는 경제통상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SWOT분석이 아주 잘 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석을 글쎄 올해가 4년째인데 올해에 보는 것 같아요. 지난해에 봤는지 안 봤는지 본 위원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처음 보는 분석인데 아주 굉장히 적절히 분석이 잘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강점요인도 있고 우리가 약점요인도 있고 또 기회요인도 있고 위협요인도 있고 이렇게 분류가 돼 가지고 참 우리 2006년에는 우리 충북지역경제가 이렇게 분석이 잘 돼 있으니까 참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회요인으로서는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이 있고 또 오송·오창 첨단산업 거점이 구축되어 있고 이런 것이 기회요인이기는 하지만 또 위협요인으로서는 우리가 그냥 쉽게 여기다 명시만 해 놓고 넘어갈 게 아니라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게 민감했던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되고 또 위협요인으로서 아주 적절하게 잘 짚은 게 저성장 기조 및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볼 때 우리가 대농부지 근처의 공단들이 많이 보상을 받고 이주할 계획들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보상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 공단에 있는 기업들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보상을 많이 받으니까 국내에 투자 기피현상이 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공단사장님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할 때도 너무 국내에서 제조업하기 힘들어서 차라리 중국으로 갈까 아니면 수도권 공장총량제도 폐지가 됐으니까 아예 서울 쪽으로 붙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그 기업 하나하나의 마음이 하나가 모이면 또 열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올해는 잘 다스려서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를 일목요연하게 과장님 중에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올해는 정말 기업을 잘 잡겠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정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좀전에 강구성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대로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공단은 216개 업체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청주공단도 우리나라로 봐서는 잘 조성된 공단이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IT·BT 기간산업에 밀려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공단 내에서 보면 공해가 나올 수 있는 공장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래서 아무튼 현재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04년 8월달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우리 충청북도 중소기업 중장기계획을 세울 적에 제일 애로요인이 뭐냐고 그러면 거의 판로개척이다 그게 35.2%가 부도가 났거든요. 그 다음에 자금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 30.5% 그 다음에 인력난이 한 28% 이렇게 지금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 자체적으로 저희 과직원 전부 해 가지고 저희 도내의 몇 개 샘플 해 가지고 회사 근로자하고 똑같이 한번 저희들이 생활해 본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을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기업의 아픈 데가 어디고 가려운 데가 어디인가를 이것을 헤아려보려고 지난해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얻은 것이 우선 이거다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기업을 접촉을 하면서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이 타 시·도로 이전이 되지 않고 우리 도내에서 정말로 좋은 환경 속에서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부터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충북도민 다 잘 살 수 있는 한해가 되는 거점의 해가 되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선 먼저 우리 김종록 국장님이 저희 상임위 경제통상국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지금 흔히 하는 말이 “경제가 어려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들 쉽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한말씀만 해 주시죠.
경제생활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것을 보면 제가 공직생활을 한 30년 되지만 경제 쪽에는 처음 접하게 됩니다. 공부하는 자세로 있고 평상시 가졌던 서민경제 또 우리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또 격려를 받아가지고 우리 도만의 특수한 경제발전시책도 추진하면서 또 나라경제에 같이 협조하면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지역경제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가장 신경을 쓰시는 균형발전, 지역경제 발전에 가장 우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충청북도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충북의 경제가 지난해는 노사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 가지고 타 지역에서 우리 충북으로 경제활동을 하러 오는 걸 거의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덜 할 것으로 노사정 포럼도 생기고 해서 기대를 해 봅니다.
다시 오신 국장님께서 잘 관리를 하셔야 어느 지역에서든 충북이 제일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해 가지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아무리 해도 우리 충북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서 충북으로 기업하러 몰려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원 소관에 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환동 박종갑 강구성 장주식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순섭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김종록
경 제 과 장이승우
첨 단 산 업 과 장안중기
기 업 지 원 과 장정상래
·농 정 국
국 장김문기
농 정 과 장윤영현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원 예 유 통 과 장장무현
축 산 과 장송종한
산 림 과 장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민상기
축산위생연구소장박경재
농 산 사 업 소 장권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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