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2년 4월 16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정질문의 건
o 5분자유발언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도정질문의 건
o 이광진 의원
o 5분자유발언(김재종 의원)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9분 개의)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이성일 대표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기용 교육감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김대성 충청북도 부교육감입니다.
김대성 부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행정지원과, 고등교육정책과, 감사관실, 국무조정실 파견 근무와 함께 사립대학제도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도민의 행복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부교육감님을 통하여 나날이발전하는 충북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윤성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열네 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도정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네 건입니다.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김재종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3분)
이번 제308회 임시회 회기는 도정질문과 조례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 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4분)
제30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임현 의원과 김종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도정질문의 건
o 이광진 의원
(14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도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광진 의원님 한 분이며 진행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입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며 10분간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도정질문 내용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3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국내외로 동분서주하시는 이시종 지사님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기용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최근 충청북도 내 초등학생 수가 점점 감소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대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은 ‘2011년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고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도내 초등학생 수는 2003년 12만 9,175명에서 2011년에는 무려 3만여 명이 감소하여 10만여 명이 되지 않는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아동 수는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으며, 미래의 인적자원도 지속적으로 감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초등학생 수 감소 문제를 단순히 인구 통계학적인 문제로 판단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충북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와 각 시·군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추진 중인 출산장려 정책은 대부분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에 의존하는 것으로써 국가 수준의 출산장려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충청북도 자체 해결 노력이 필요하고,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도와 도민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저출산 문제와 초등학생 수 감소에 따른 각종 지원이나 대책은 비단 충청북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주변지역에 위치한 학교나 시·군 지역, 특히 농·산촌 지역 오지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 전교생이 10여 명 이내인 학교 또한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 수 감소는 교육인력의 감축과 재정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부와 충청북도의 대책과 처분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만 0∼2세, 만 5세 영유아들에게 무상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무상보육 재원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도 상당히 차이가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더욱 부담만 가중시키고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만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집행의 초기단계라 재원마련과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 및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우려되는데 정부와 지자체 간 부담률을 조정하는 방안이 최선으로 생각되지만 충청북도 자체의 재원마련 대책과 타 시도와 차별성을 가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일반 직장인에 비해 자녀수가 약 2배가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2008년 실시한 공무원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무원의 평균 자녀수는 1.8명인 반면 일반 근로자의 평균 자녀수는 1.07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기업체에 다니는 직장인보다 안정적이어서 출산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저출산 문제는 연봉의 고저보다는 고용 안정성이 출산율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며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불안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불안을 줄이고 직장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보면 장려금을 지원하면 출산율이 높아질 거라고 현실을 안일하게 인식하는 측면이 있는데, 한 예로 서울의 강남구는 2010년도 출산지원금 예산을 20억 이상 늘렸지만 출산율은 0.86명을 기록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위를 차지해 출산지원금이 반드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출산장려 정책을 고용의 안정성과 연계하여 근원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저출산 문제 및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간 추진해 온 충청북도의 주요시책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대책을 밝혀 주시고, 현재 3자녀 가구에 대한 출산지원금 및 기타 지원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안정 대책과 저출산 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도가 추진한 실질적인 성과는 무엇이며, 저출산 문제 해소와 고용 안정성 증대를 위하여 그동안 충청북도가 노력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상보육의 재원마련을 위한 충청북도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을 정부 정책대로 추진할 경우 충북 도내의 지원대상 영유아는 얼마나 되며, 지원에 소요되는 총소요 예산액과 우리 도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그리고 소요예산 중 우리 도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예산의 재원마련 대책과 이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그리고 현실적인 영유아 보육의 합리적 대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 문제와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농·산촌 지역의 저출산 문제와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 문제에 대하여 최근 5년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연구하거나 실태분석을 실시한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로 농촌지역 폐교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내의 초등학생 수 감소 방지를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시책과 지원대책을 추진해 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연결 수도권 전철 중부선 구축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8년 1월 도에서 발표한 종합계획에는 수도권 전철노선이 이천∼혁신도시∼증평으로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토론회 등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중부선 노선이 경기 동탄∼안성∼혁신도시∼증평∼청주공항으로 변경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음성군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지역현안으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종합계획 변경은 계획 수립일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노선변경을 한 것은 음성군민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으며, 이에 대하여 충청북도에서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음성군 지역 통과노선을 변경하면서 음성군에 통보하지 않은 이유와 노선변경에 대한 음성군과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노선을 변경한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문제 및 고용안정 대책 등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광진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문제 및 출산장려금 지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그동안의 주요시책과 또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2007년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500억 원을 지원하여 왔으며 금년 2012년에도 128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셋째아 이상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다자녀 우대카드제 운영, 인구 순회교육, 낙태방지를 위한 생명교육, 태교 음악회,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출산과 양육비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출산율이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CEO포럼의 운영, 인구주간 행사, 남성의 육아 및 가사참여 프로그램 운영,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상물 제작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출산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출산과 양육비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라도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시·군과 연계하여 각종 지원금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3자녀 가구에 대한 출산지원금 및 기타 지원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둘째아는 월 10만 원씩 1년간 120만 원을 지원하며, 셋째아 이상은 월 20만 원씩 1년간 2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아에게도 셋째 아이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월 20만 원씩 확대 지급할 경우 2011년도 지급기준으로 약 74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국비 등의 추가 지원이 없는 한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도 차원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1년 기준 1.24명으로 OECD 평균출산율 1.74명보다 낮은 하위권이며 충북도의 경우는 2011년 1.43명으로 전국 6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저하되고 있는 것은 임신과 출산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받는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일과 가정 모두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도 도입 등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적극 동참해야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더불어 도민 모두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재의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꾸준한 투자를 할 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충북도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다자녀 우대카드 운영, 셋째아 이상 어린이집 미이용 양육비 지원, 또 일과 가정 균형을 위한 CEO포럼, 인구순회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 대책과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해소 및 고용 안정성 증대를 위해 그동안 충북도에서 노력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도에 41개 기업체가 참여하는 CEO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기업체 인사담당자 포럼 등 기업체를 대상으로 일·가정 균형을 위한 출산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가정 균형 및 출산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대학교 12개소, 기업체 7개소 등 19개소와 MOU를 체결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4월 24일 CEO포럼을 시작으로 9월에서 10월 중에 기업체 인사 실무담당자 및 기업체 현장방문 워크숍 등 기업체를 대상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용불안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에서 추진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우리 도는 2014년까지 25만 1,000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확충 부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청년인턴사업으로 고용우수기업 청년인턴제, 저학력 청년층 인턴제, 기업 맞춤형 인턴제 등에 총 1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315명을 취업시키고 ‘일취월장 123’ 사업비 7억 5,600만 원으로 120명의 인턴교육을 완료하여 현재는 취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을 위하여 예비창업교육, 창업패키지 지원, 창업아이디어사업화 지원 등에 14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350명의 인력 창출효과를 거두었고, 대학생 우수기업 탐방 및 기업 맞춤형 취업캠프 운영으로 327명이 현장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보 공유 및 유관기관 간 협력사업을 위하여 47개 기업과 기관 단체가 참여한 취업지원실무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학생 우량기업 취업지원 상생협약 시책을 추진하여 15개 대학과 29개 업체가 결연한 바 있으며, 42명의 대학생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 2011년 말 기준 우리도 청년실업률이 전년도 6.1%에서 5.3%로 0.8%P 낮아졌고, 전국 평균 7.1%보다는 1.8%P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2011년 일자리공시제 평가에서 우리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과 함께 1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층 취업 및 창업지원, 맞춤형 직업 훈련 등을 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보육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보육사업을 정부 정책대로 추진할 경우 도내 지원 대상 영‧유아 수와 총 소요예산액, 그리고 우리도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과 소요예산 중 우리도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영‧유아 보육사업 확대의 주된 내용은 0세에서 2세의 경우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 영‧유아에게만 지원하던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를 전 계층으로 확대토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년 말 기준으로 0세에서 5세 보육료 지원 대상 3만 7,570여 명 중 0세에서 2세는 1만 8,900여 명이었으나 금년 3월부터는 도내 0에서 2세의 영‧유아 4만 2,980여 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모두 수혜대상이 되며, 금년 3월말 현재 보육료 신청을 위한 0에서 2세의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인원을 파악한 결과 약 1만 5,000여 명이 신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점진적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지난 1월 추가로 내시된 국비 139억 원을 포함하여 1,531억 원입니다.
부모의 가정보육과 어린이집 정원 등을 고려하여 금년도 2월말 현재 어린이집 정원은 5만 9,800여 명과 현원 4만 8,040여 명에 대한 결원 1만 1,760여 명이 0 내지 2세의 지원 대상 확대로 충원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이때 소요되는 예산은 총 2,27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739억 원 이 중에 국비가 323억원, 도비가 208억 원, 시·군비가 208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추가 부담하여야 할 재원마련 대책과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 그리고 현실적인 영유아 보육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0 내지 2세의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난 2월 1일 지사님께서 직접 대통령께 국비 전액 지원을 건의하였고 3월 12일에는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님과 또 부회장을 맡고 계신 우리 이시종 도지사님께서 여‧야 대표 정책위 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면담하고 전액 국비 지원과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건의공문을 통해 보육료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상보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족한 추경편성 재원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전액 국비 지원이나 국고보조율을 90% 이상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논의를 위해서 국무총리실에 국무차장을 팀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사무총장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우선 1단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육료 운용 실태를 진단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서 개선방안과 대응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우리도에서는 보육료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16개 시‧도가 공조하여 지방 재정 운용상황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리고 보육료의 전액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가겠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영‧유아 보육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0 내지 2세는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 등을 위해 가정 양육정책으로, 3 내지 5세는 사회성 교육 등을 위한 시설보육 정책으로 방향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광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문제와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내 농산촌지역의 저출산 문제와 초등학교 감소문제에 대하여 최근 5년 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연구하거나 실태분석을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및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5년 12월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용계획 모형과 학교운영 효율화 방안 및 학령인구 감소의 교육부문 예측과 관련정책의 연계 통합방안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활용하였습니다.
실태분석 자료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저출산·고령화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중기학생수용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수용계획에 따르면 도내 학생 수는 2011년 22만 2,203명에서 6년 후인 2017년에는 18만 7,459명으로 약 16%P 감소가 예상되나, 2017년 이후에는 학생 수 변동이 미미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짧은 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우리 교육청에서도 매년 ‘학교 관리자 및 교원 연수’를 통하여 학교현장에서 저출산 대비 교육역량을 제고하고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 중에 교감선생님과 담당교사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농촌지역 폐교 증가 예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밝히신 대로 농촌인구 저출산 및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기숙형 중학교인 보은 속리산중학교를 2011년 개교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농촌지역 소규모학교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기숙형 중학교 통학구의 농촌지역 초등학교에서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기숙형 중학교 육성과 관련하여 2013년 3월에는 괴산지역에 오성중학교를 개교하고 향후에는 도내 타 지역으로 확대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 추진을 통해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더욱 내실 있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지역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따라 발생하는 폐교에 대하여는 2012년 3월 21일 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및 체육시설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앞으로 도내 학생 수 감소 방지를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시책과 지원대책을 추진해 갈 것인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 5세아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무상교육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만 3∼4세 누리과정’도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및 아침·야간 돌봄교실 등을 확대 운영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방과후 학교 지원 확대 및 사이버 가정학습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를 위해 학부모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단위학교별 출산장려를 위한 학부모 교육을 확대하겠으며, 학교 및 지역교육청을 통해 학부모 소식지 발간 등 출산장려에 대한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도시 연결 수도권 전철 중부선 구축계획 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선변경 계획을 음성군에 통보하지 않은 이유와 음성군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8년 1월에 수립된 충청북도 종합계획 철도망 계획에는 이천∼혁신도시∼증평 노선이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을 통한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충청북도 종합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1월 국토해양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국토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도의 비전과 3+1 프로젝트 등 핵심사업 반영을 위해 국토해양부의 도 종합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초 계획에 있던 이천∼혁신도시∼증평 노선이 경기도 동탄∼안성∼혁신도시∼증평∼청주공항 노선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지난해 1월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군 의견수렴을 위해 연구진이 시·군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그 당시 음성군은 구제역으로 인해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부득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해 6월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음성군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7월에도 충북도청에서 도 종합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받고자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만 도 종합계획 공청회 성격상 중장기 발전 비전이나 정책방향, 주요사업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개별적인 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동탄 노선을 도 종합계획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노선을 변경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 전철노선을 새롭게 마련한 것은 수서에서 동탄으로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전철과 일산∼동탄 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계획이 2011년 4월 4일 확정된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동탄과의 연결을 통해 음성과 진천 등 충북도 내륙지역의 개발을 촉진하여 중부권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노선이 마련되면 경기도 화성, 용인, 안성 등 수도권 동남부 주 개발 축과 연계되어 수도권의 발전 파급효과를 음성과 진천 등 중부내륙으로 끌어들이기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방이전 기관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수 있고, 수도권과 청주공항과의 직접 연결로 이용객의 편익증진을 통한 청주공항 활성화의 계기가 되며, 향후 대전 지하철과 연계하여 청주∼대전 간 교통수요 분담 효과를 안겨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 시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구간의 교통수요를 분담하는 대안노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수요 흡수를 통해 혁신도시 발전, 청주공항과 오송역 활성화, 특히 도내 중부권의 획기적인 발전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동탄 노선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감곡∼혁신도시∼증평∼청주공항 노선을 도 종합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음성군과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향후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시 감곡∼혁신도시∼증평∼청주공항 노선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충청북도 종합계획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이 계획이 모두 국가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 군, 지역 군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광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광진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광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광진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1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저출산과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들이 뚜렷한 산출물로 나올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2012년도 충북도의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는 가정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 및 균형 인사운영 차원에서 출산·육아·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에 부탁을 드리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질문을 지난 3월 29일 언론보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큰 비전만 말씀드리고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없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책기획관님도 이 노선이 바뀐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2008년도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도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수립한 것입니까?
다만 2008년 수정계획에는 감곡을 경유치 않고 이천∼혁신도시∼증평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바로는 음성군 혁신도시건설지원추진협의회에서 감곡∼혁신도시∼청주공항 노선을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한 것은 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수립된 이후인 2008년 11월과 2009년 2월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금번 도 종합계획은 국토의 정책적인 방향,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와 전망을 반영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수립하게 된 것으로 도 종합계획은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립된 것으로써 발전연구원 연구진의 일부 의견에 따라 계획이 수정된 것은 아닙니다.
동탄 노선을 없애고 조속한 시일 내에 원안대로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노선은 수서∼동탄의 수도권 고속전철과 일산∼동탄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교통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는 동탄과의 연계를 통해 수도권 동남부 개발축을 우리도로 끌어들임으로서 도내 중부권은 물론 충북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노선입니다.
도의 입장은 동탄기점 혁신도시 연결노선이 충북 발전을 위해 필요한 노선이며 또한 감곡노선도 감곡역세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노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곡노선도 향후 종합계획 수정 시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도에서는 동탄노선과 감곡노선 모두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바에는 이 계획노선을 아예 빼지 말고 동탄노선만 추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을 해 줘야 하는 거지 우리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닌 거 아닙니까?
그 동탄노선은 우리가 도 종합계획 수립할 때에 우리 도의 기본 방침이었습니다마는 음성군에서 추후에 감곡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도 이 감곡지역에 이 개발이 필요하니 이쪽 동탄노선을 감곡노선으로 바꿔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회신으로 양쪽 다 노선이 우리 도의 장기적인 비전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추진한다는 그런 의사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때는 동탄∼안성∼청주공항∼청주∼대전광역시로 이어지는데 증평과 혁신도시를 거치지 않고 진천을 경유하여 청주공항으로 그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오류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게 74.8㎞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만 5월 30일자 PPT자료는 공청회 최종자료가 아니고 수정 중에 있던 자료가 보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음성노선을 없애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때 요약집에 있다고 공청회 시 설명했다고 주장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5월 30일 음성군에 보낸 자료는 음성군이 공청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청회 시작 전에 수정되지 않은 자료를 보내드린 것이고, 6월 8일에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동탄노선이 있는 자료집을 배포를 하였고 이와 동일한 PPT 자료를 사용해서 공청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널목과 선로구조물 수가 적고 사업구간이 짧아 비용이 적게 드는데 비해 동탄노선은 수도권 비대화 초래와 교통 혼잡비용 발생과 지가가 높아 기존노선보다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사업기간이 길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당초 원안대로 변경할 의지가 있습니까?
다만 철도건설은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국책사업으로 국가에서는 교통수요와 재정여건들을 감안해서 타당성, 경제성, 균형발전 등을 종합 분석해서 국가계획에 반영을 하므로 향후 도와 군이 함께 노력하고 힘과 지혜를 모을 때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도내 전체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청회가 의사결정이나 정책을 입안할 때 실시하고 있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역문제에 관해서 직접 묻고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의혹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청회는 정부와 국민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제도적 장치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종합계획에서 철도노선의 일부 변경도 아니고 노선 전체를 없애고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면서 공청회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상 하자가 있고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 종합계획이 중장기 비전과 전략계획이라는 특성 때문에 큰 틀만 공청회에서 설명하였고, 제시하고 계신 노선을 포함한 모든 부분까지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할 때에는 가급적 충분히 설명드리고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종합개발계획은 관에서만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노선변경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어느 것이 과연 도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되짚어보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안정대책, 무상보육 재원마련대책, 초등학생 수 감소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 등 시의적절한 질문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와 교육청에서는 이광진 의원께서 제기하신 문제점 해결과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재종 의원)
(15시10분)
건설소방위원회 김재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제1선거구 건설소방위원회 김재종 의원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에 정열을 다하고 계신 이시종 도지사님과 충북 인재 양성에 혼신을 기울여 주신 이기용 교육감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우리 도의회와 충북도가 향수의 고장 옥천에서 남부권 균형발전 다짐대회를 개최하여 변화하는 도정의 참모습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었으며 금년에는 남부출장소 개청과 신발전지역 지정, 남부권 심야버스 운행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그 어느 때보다 착실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하며, 남부3군 주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회기에 존경하는 김동환 의원께서 댐 주변지역의 각종 규제문제와 지원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도정질문을 한 바 있지만 본 의원은 오늘 대청호 유역 친환경 공동발전 방안 추진에 대하여 당부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충북도와 청원, 보은, 옥천군이 공동으로 수립 중인 대청호유역 공동발전 방안에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대청댐 건설 후 30년이 지난 지금도 청원, 보은, 옥천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기타 법령에 의한 이중삼중의 규제에 묶여 지역주민이 겪는 불평과 고초는 더 말할 가치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토와 재산을 제 맘대로 사용하지 못하는가 하면 중앙정부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해 그간의 경제적 손실이 8조와 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는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금번에 수립한 대청호 친환경 발전 프로젝트는 청원군 문의 문화재단지에서 보은 회남, 옥천 장계리까지 옛 뱃길을 따라 3개 구간 47㎞에 수질 영향이 적은 전지나 태양광을 이용한 친환경 도선 운영과 향토음식점, 휴게시설, 수상 레저시설을 설치하되 이에 따른 생활오수와 각종 폐기물은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댐 주변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려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애환을 해결하고 소득 증대와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충북도의 고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단체에서 경제성, 수질오염, 난개발을 이유로 공동발전 계획의 폐기를 요구한 데 대하여 본 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더욱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되 본 계획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보다 더 치밀하게 보다 더 저돌적으로 해내고 말겠다는 신념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두 번째는 대청호 생태보전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인공수초 재배섬 설치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문의취수탑 주변의 인공 수초섬은 대청호 수면에 40억 원을 투입하여 갈대, 꽃창포, 달뿌리 풀을 식재하여 수질오염 물질인 질소와 인 등을 제거하고 녹조류 발생을 억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문의취수탑 외에도 댐 상류인 보은군 회남면과 옥천군 안내면 지역은 매년 우기철만 되면 수많은 초목들이 댐으로 유입되어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어 인공수초섬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도에서는 현장을 면밀하게 조사, 분석하여 중앙 건의 등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에서 안남면 지수나루터까지 15㎞에 가칭 금강래프팅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타지역에서 운영 중인 사례를 보면 충주댐 상류인 강원도 영월군에서 단양군 영춘면까지는 접근성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많은 매니아들이 찾아오고 래프팅을 즐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금강래프팅장은 연중 수량이 풍부하며 하폭이 넓고 주변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 환경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대전, 청주, 김천, 대구에서 찾아오는 방문객은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출구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며, 금강휴게소 옆에는 사용폐지된 폐 고속도로가 4차로 중…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차로만 도로로 사용되고 나머지 2차로는 차량통행을 금지시킨 채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서 폐도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과 농특산물 판매장, 간이휴게소…
감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16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건설소방위원회 주관으로 댐 주변지역 규제 및 지원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도청 대회의실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리게 됩니다.
특히 대청호 주변 규제완화 문제가 민감한 현안문제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마련된 주민 의견수렴의 장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번 회기에 다루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도 꼼꼼하게 살펴서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형근 최진섭 손문규 김광수
장선배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김동환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임현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박경국
정무부지사서덕모
기획관리실장강성조
행정국장김경용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이우종
농정국장조운희
문화관광환경국장김우종
균형건설국장김재갑
바이오밸리추진단장김광중
소방본부장전병순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강호동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
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신병대
정책기획관오진섭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박종섭
농업기술원장조광환
보건환경연구원장오용길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이명숙
기획관리국장구명회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박문희 의원 외 12인)
·발의의원 : 김광수 노광기 장선배
손문규 김희수 황규철
김봉회 윤성옥 정헌
유완백 이광진 임헌경
(2012년 4월 10일, 공고 제2012-14호)
○회의록 서명의원
임현 의원, 김종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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