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1991년 7월 31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1. 실국별업무보고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1. 실국별업무보고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4.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11시 개의)
○위원장 한장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실무 업무보고를 받고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실국별업무보고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1항 실무국별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열린 것은 문교사회위원회의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전반적인 도정보고와 오늘 교육청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교사회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좀 더 깊이있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교육청의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도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실행하겠습니다.
한 개 국의 보고가 끝나면 다음 국의 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속개하여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내용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시간을 요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질문서 형식에 의거 8월 5일까지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임시회의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불충분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행안내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으로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보사환경국장 김용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보사환경국의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중에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보건소 기능이 행정기능과 진료소 기능을 겸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진료기능면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군 보건소에 배치돼 있는 책정돼있는 전문인력의 정원수와 현재 확보돼 있는 정원수는 얼마며 부족하다면 틀림없이 정원에 미달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원인이 뭐며 그 충원대책은 서있는지 대책은 서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9년 7월 1일부터 개보험이 되면서 우리 특히 서민층이 모자보건센터 이용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지금도 이용도가 현저히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모자보건센터에는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는 거기에 전문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 이용도는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현저히 감소가 됐는데 이것이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과 상충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전문인력을 모자보건가족계획 사업으로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 방역 예산을 보니까 금년에 책정된 게 8천6백만원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 도민 1인당 57원밖에 되지 않는데 물론 예산관계는 국장님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과연 이 돈 가지고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받으시겠어요?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보고서에 국장님이 보고 해 주신 걸 보면은 저희 도민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는 입증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그 분양에서 조금 궁금한 것이 있기에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영세민 보호가구가 3,153가구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도와주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가구도 있는지 또 있다면 자활할 수 있는 그 대책이 어떻게 세분화된 계획이 있는 것인 건가 또한 이번에 영원히 자활할 수 없는 보호대상자가 있다고 하면은 3만천53가구 중에서 그 가구 중 이상은 없는 것인지 또한 이분들은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인지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장애인 장애자의 복지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 도내의 장애자 전원에게 지금 충청북도에서 그 혜택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등록을 즉 중요한 환자를 가려가지고 지금 혜택을 나누어주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도 궁금합니다.
또한 의료보장제도에 있어서 우리 도민에게 그 건강에 관한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건지 즉 말하자면 의료보험을 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라는 게 있는데 그 실수로 인해서 참 꼭 그분이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은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없으신지 이것 또한 말씀해 주시고 간이급수 및 공동우물을 수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수시 실시한 결과 어느 때는 거기서 오염된 어떠한 균이 있는 오염된 물질의 균이 발생한 때는 없었는지 그렇다면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실시하셨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주요 업무보고 대로 이것이 하나의 가식화 되지 않은 실지 이 업무를 꼭 이루어서 도민 복지에 꼭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실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업무 보고서가 돼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질문이 많으시면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질문을 드릴까요?
너무 길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박기양 위원 제가 먼저 좀 저는 짧은 얘기니까 오늘 첫날이라서 아무 말씀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쓰레기 문제하고 제천이나 충주 단양 지역에 생활 오․폐수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 하수처리장 문제가 지금 과연 ’93년도까지 이게 완공이 될 수 있을는지에 대한 의문점하고 그 다음에 충주호에 가보면 제천군쪽에 금년은 좀 들 합니다마는 작년같이 비가 일시에 오고 만수위 홍수위까지 올라가면 엄청난 쓰레기가 흘러내립니다. 이것의 수거는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 것 같은데 모든 책임이 수거해 놓은 것은 이게 지금 제천군에다가 떠밀고 제천군이 그러지 않아도 작은 군세가 약한 이런 데서 1년에 적어도 4․5백만호씩 쓰레기를 버리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좀 수자원공사에다가 좀 강력하게 우리 도에서 얘기를 해서 물 팔아먹는 사람들이 쓰레기 문제까지 책임을 져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근 위원 질문을 일괄적으로 받으실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검토 조사를 한 결과 부적합이 13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적합 13건의 내용을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중원군에 공군 비행장이 들어와 있는데 학교시설 소음 기준치가 50데시벨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비행기 이륙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얻은걸 보면 85데시벨 이상으로 돼 가지고 애들이 피로를 많이 느끼고 주의 집중력이 감퇴가 되고 상당히 영향력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국가기관이지마는 민과 군사적인 목적이지만 국민간에 어떤 유대를 강화시키고 그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감소시킨다는 차원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학교 소음기준은 확실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도시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읍이나 면 소재지에 상수도 수질검사가 분명히 부적합으로 나와있는 게 1년에 두 번씩 하셨으니까 수질 부적합으로 판정된 지역이 있을 겁니다. 혹시 있으면은 그 지역을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대책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생활보호대상자 파악시에 제가 일선담당자를 만나보니까 10월달에 조사해 가지고 이듬해 책정을 해서 1년간 효력이 유지된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이 변동사항이 수시로 조정 되고 있으니까 조사 자체를 반복할 필요가 없고 어떤 변동이 생기면 전산입력을 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면 매년 실시하는 번거로움이라든지 경비절감 인력난이 많이 감소될 걸로 보고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해지역에서 가옥 피해를 보았을 때 1990년 작년 수해의 경우를 보면은 보조가 2백만원 융자가 650만원 해 가지고 약 760만원이 지원되는데 주택 20평 정도를 신축하는 금액에는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가가 대개 피해를 보면 대개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인데 자부담이 20평 정도 하려면 천3백만원 정도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조나 융자를 예산상 내릴 수 없다면은 조립식 주택을 허용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나 요새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그런데 환경영향평가가 8월부터는 주민들한테 공개가 되죠.
공개되기로 되어 있는데 골프장 등 그런 환경평가를 요하는 것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에게 8월부터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매 분기마다 환경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 내에서는 환경평가 대상은 어떠한 것이며 그 분기마다 환경평가의 결과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회 위원 국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을 요하는 것은 제가 질의서로 대신 대치를 하고 지금 현안문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즉석 답변이 필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전부 한 대씩 보유가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마철이 끝나고 여름철 상당히 전염병이 예상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6․7․8월달에 하기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대책이 지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현재 읍․면․동에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약품이나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유류를 전부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쓰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인력이 상당히 지금 읍․면에서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화요원이나 아니면 고용인들이 전문지식이 없이 대행을 해서 그 불만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6년도의 위생 업무에 관한 건데요. ’76년도에 내무과로다가 위생계가 좀 단속을 한다 해서 힘이 있다래 가지고 제가 이런 표현을 한다면 뭐한데 지금 내무과로다가 위생 업무가 이관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율화로 가는 입장에서 그 업무가 보건소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검사도 하고 위생단속도 하고 해서 일원화시켜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마 조례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조례가 고쳐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거국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환경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 요번에 환경보호과가 직제가 다시 만들어졌죠.
환경보호과에 대치할 수 있는 현황을 보면은 행정직하고 환경직이 있습니다. 행정직하고 환경직이 같이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여러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환경문제는 보건직에서도 역시 환경을 맡아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건직은 환경직은 저희가 그 공직에서 채용된 기간이 많지는 않고 그 인원이 굉장히 작을 줄 압니다. 그런데 보건직은 해방 이후 45년 동안 계속 보건직은 채용을 했고 또 전문직으로서 업무를 해 왔는데 여기에서 보건직이 소외가 돼서 이것을 좀 개선방향이 있으면은 국장님께서 보건직에 대한 배려보다도 우리가 지금 환경문제가 거국적으로 전문직에 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직제로 그 피해가 많이 속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뇌졸증이나 암이나 당뇨 이런 것은 사전에 조금만 지식만 있으면 막을 수 있는 또 개인이 자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홍보대책이 필요치 않느냐 그래서 예방계나 방역계에서 그 법정 전염병에 대한 그런 그 치중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대병인 이런 병을 더 생각해서 국민을 계도할 수 있고 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있었으면 쉽게 우리가 생명을 건질 수 있고 조기 치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영업시간 이․미용업소 또는 주류업소의 영업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그 주류업소에 대해서는 밤 12시까지 해서 단속을 강화를 하고 또 잘 지켜지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용업소 영업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충청북도 조례로 해서 지금 조례가 몇 조 몇 항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21시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하절기에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8시에만 가도 이발을 못합니다. 실제 이발하다 보면 한 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8시에 문을 닫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래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조례를 좀 고쳤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가지 그 제가 아까 우리 권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모자보건센터 운영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상식을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그 실제 전문요원이 모자보건센터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거기에 운영되는 운영요원들은 상당히 자기의 근무지에서 엄청난 위화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전문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 공중보건의가 낮에만 근무를 하고 밤에는 제가 업무분담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에는 간호사가 직접 자기가 사고가 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상당히 근무를 꺼려하고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것이 별로 좋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모자보건센터가 차관에 의해서 설립된 것으로 보는데 아마 내년까지 그것이 차관종결이라고 그러나요, 내년까지 아마 끝날 것 같은데 그것을 운영하려면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직제를 조금 바꾸어서 보건소에다가 그 예산을 떨구었을 때 오히려 우리 보건 행정이 더 펴나가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봉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야겠네요. 딱딱한 자리에 서서 죄송합니다. 저는 질문을 드린다는 것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면단위에 가면은 쓰레기를 거두어다가 버리는 미화요원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우리 행정당국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경운기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운기 자체를 보면은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뒤에 들어오는 어떤 불도 없고 야광판도 다 부서지고 말이죠,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지금부터 한 일주일 6․7일 정도 됐네요. 옥천군 관내에서 미화요원이 둘이 새벽 4시 18분에 쓰레기를 싣고서 카브를 돌아가는데 그날 마침 안개가 끼어가지고요. 10톤 트럭이 빨간벽돌을 잔뜩 싣고 가다가 둘을 밀어 버렸어요. 그래서 뒤에 따라가던 요원은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고 앞에 갔던 분은 갈비 두 대가 나가고 발목이 부서지고 방광에 금이 갔다고 이래서 상당히 중태에 있는데요. 경운기 자체는 그냥 완전히 분해가 됐어요, 엔진은 엔진대로 가고 바퀴는 바퀴대로 가고 적재함은 적재함대로 날아가고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사후처리를 보니까 일용 잡급직이더군요. 그다음에 죽은 사람이 순직처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없어요. 정말 생활이 어렵고 딱하고 남들이 만지기 싫어하는 쓰레기를 치우는 그분들이 당국의 장비가 소홀함으로써 그런 엄청난 죽음의 사고를 당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자동차보험 거기는 물어보니까 자동차 공제조합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더군요. 자동차 공제조합 그 외에는 책임질 분이 한 분이 없어요. 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 같이 직장을 가지고 다 같이 이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내 실수가 아닌 남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를 당한다 할 적에는 정말 너무 억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적에 그러한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요즘 밧데리에다가 달면 빨갛게 번쩍번쩍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경운기에다가 그런 걸 하나 달아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우기 두 대 가지고 사람을 둘씩 쓸 정도라면 좀 보조를 해서요, 다만 1.5톤짜리나 1톤짜리 트럭을 사용하더라도 좀 신경만 더 쓰면 그런 위험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또 한 가지는 간이 상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골에 가면 마을 단위로 뒷동산에서 흘러오는 물을 탱크에 가두었다가 그것을 다시 수도꼭지로 받아먹는 경우 또는 수원이 좋지 않으면은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모터펌프로 퍼서 올렸다가 그 탱크에서 집집마다 파이프로 물을 받아먹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6일인가 7일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실화입니다. 아주머니들이 수도꼭지를 따가지고 먹으려니까 스티로폴이 부서진 게 말이죠, 수도꼭지에서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이상하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어째 평소에 나오지 않던 스티로폴이 수도꼭지로 나오냐 해서 동네 이장하고 청년들이 거기 가서 열어보니까 처녀가 빠져 죽었어요. 처녀가 거기서 빠져가지고 스티로폴을 덮어놨는데 거기를 풍덩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나올라고 버지럭거리니까 스티로폴을 발로 밟아가지고 들어갔으니까 이게 부서질 수밖에요. 그래서 그 동네분들이 그 물을 한 일주일 동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의 예산이 넉넉하다면은 탱크를 재래식 그런 시멘트 블록으로 싸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허술하게 해서 사람이 빠져 죽을 정도로 하시지 말고 요즘 플라스틱이 아파트 같은 옥상에 올라가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농촌 우리 농민들 돈 없고 참말로 줄 없어서 남들 다 도회지 가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정말 고향 지키겠다고 농촌에 있는 우리 농민들 정말 안심하고 물이라도 먹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아까도 시간외 단속이 1,333건이라고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는데 말단의 우리 사회과 위생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10. 13 조치인가 그 이후로는 도에서 사건을 배정을 하고요. 어떤 도는 적발 건수가 많이 올라오면 너희들 일 잘한다. 이렇게 보고 또 건수가 적게 올라오면 너희들 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분을 들이 조지는 그런 경향을 제가 봤는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시간외 영업에 한번 걸리면은 영업정지가 보름이죠, 15일이죠 1차가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지금은 한 달입니다.
○육봉호 위원 한 달이에요. 아휴! 그런데 청주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군 단위 면 단위 이런 데를 가보면요, 자기 집을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이 없어요. 남의 세를 얻어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집세는 음성적으로 뒷거래가 되요. 세무서에 보고되면 집주인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집세 올라가죠. 인건비 다락같이 올라가죠. 그런 데다가 시간외 단속에 걸리는 경향이 어떤 게 많은가 하면은 술 먹으러 가는 남자들입니다. 친구들하고 술 한 잔 먹자 할 적에는 본정신으로 1차 가는데 한 잔 먹고 기분 좋으면 2차 3차를 갑니다. 또 가가지고 시간 한 10분이나 15분 전에 가서 술 달라고 이렇게 졸르면 그리 괄시 못할 처지니까 그럼 이거 두 병만 잡숫고 가세요. 그런 경우에는 되는 수도 있지만은 와서 술 한 병 달라고 졸르면은 그냥 한 병 주고 먹고 가라고 이거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이 대목은 실화예요. 와서 엄마 술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야 시간 없어서 안 된다. 불과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안 된다. 너 이거나 먹고 가라고 술 두 병을 그냥 줬어요. 그런데 그걸 마시고서 인제 나오다가 단속반한테 걸렸어요. 그때가 12시 10분쯤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청문회를 꼭 받고 서면날인 받고 그거 첨부해서 결재 올려 가지고 처벌을 하죠. 청문회 과정도 경찰서에서 도둑놈을 잡아다가 놓고서도 당신 몇월 몇일날 몇시 몇분경에 아무것이네 집 담을 뛰어넘어갔습니까 하고 일문일답을 해 가면서 조사를 받는데 술장사하는 아주머니들 참 무식해요. 배우지도 못하고 법도 모르고 경우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 갖다 앉혀놓고서 그냥 죽죽 적어가지고서 그냥 여기 도장 찍어라 내용과 달라서 못 찍겠습니다. 그러면 안 찍어도 처벌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한 달씩 영업정지를 시키면은 정말 굶어죽습니다.
큰 영업점 같은 데야 상관없죠. 그런데 단속을 하실 적에도 정말 남의 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막상 들어가 보니까 주인이 큰돈을 얻기 위한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돈을 얻기 위한 영업행위가 아니고 손님으로 하여금 시달리는 장면이냐 이런 것도 좀 현지 상황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분들은 어쨌든 12시 땡 해가지고 그 자리에 술병하고 안주하고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안 되죠. 안 되지만은 이미 거래는 12시 전에 다 끝났고 가라고 해도 한마디 더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질질 끈다면은 사실 저희들로서는 그런 거는 억울하거든요. 서너 가지 지금 부탁을 드린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장훈 예! 고맙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요. 점심 먹고 합시다. 어떻게 점심식사를 하고요. 점심식사를 끝내고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차주원 위원 아니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는데 우리가 생산하는 의회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시기 위해서 지금 관계 공무원 과장님들이 와주신다는 것도 안 되고 답변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도민을 위해서 나왔으니까 한 30분쯤 지연이 되더라도 의사일정이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변 듣고서 끝내요.
○차주원 위원 보사환경국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오찬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양해해 주시죠? 그러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는 괜찮아요”)
그럼 답변 간단히 해 주시죠.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저희들 국의 업무에 대해서 정말로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을 이러한 사항들을 낱낱이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여러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수적인 답변 같은 것은 조금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대략적인 사항만 우선 보고를 드리고 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권용하 위원님께서 보건소의 진료업무에 대해서 말씀이 소상하게 계셨습니다. 지금 진료업무가 보건소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또 그러한 요원 확보가 잘 돼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료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연구를 해 왔지만은 아직도 그 보건소의 의료 전문요원 확보가 어려운 입장에 있고 또 이것은 보완을 좀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서 시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료요원의 요원수라든지 그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용자수는 어느 정도고 또 전문인력이라든지 또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근자에 의료기관이 많이 확장이 되고 도시 주변에 많은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됨으로 해서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그 모자보건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개선해서 이용률을 제고시키고 또 이용률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입장이라면 다른 방향에서 이 사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을 예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우리 나름대로 연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착안을 하며 하나하나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실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오지 근교가 아닌 다른 농촌지역의 모자보건센터는 제 기능을 다하고 제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또 예산의 부족함이라든지 의료서비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방역 약품문제에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도민 한사람에 57원이라고 그러면은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형편대로 이것을 가지고 방역업무에 임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당국에도 건의를 많이 드리고 또 노력을 해서 좋은 그러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러한 방역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차주원 위원님께서 영세민 보호대상자에 대한 자활할 수 있는 대책 그것을 어떻게 강구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도 환자의 등급이라든지 의료시혜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영세민이나 거택보호자의 자립보호자를 구분을 해가지고 거택에 수용을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양곡을 지급하고 급식비를 지급해서 이렇게 최저의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확보하고 이런 분이 있고 또 어떻게든지 자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구성을 해 주어서 자립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려가지고 그 사람은 자활보호 대상자라고 그래서 직업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자금을 융자를 해 주어서 육성을 해 나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종합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더욱 강화해서 잘해나가고 환자에 대한 1종 2종 또 의료보조 대상자 이런 데에 대한 보호 이런 것도 철저히 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기양 위원님께서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좋은 말씀이 계셨고 수질검사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가 어떠며 또 몇 개소를 폐쇄를 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계수적으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처리 문제 과연 ’93년까지 하수처리장이 과연 그게 성사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 지금 다음 지역도 많이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우선 1단계로 대청호와 충주호의 보존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시책에 반영을 해서 여기에 최소한 어떤 시설이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설을 확장해서 다른 지역도 이러한 그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또는 분뇨처리장 여러 가지 축산물처리 이런 것도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계획되고 있는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93년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환경오염에 부적합 판정이 된 게 13건 나와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수질 부적합 지역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상수도 정수장을 비롯해서 간이급수시설 또 공동우물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검사를 자주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부적합한 판정이 나면 바로 폐쇄 조치를 하거나 대응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사안이 발생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끈질기게 집요하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음료수가 공급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영세민은 조사하는데 변동사항 또 수해지역에 대한 가옥 피해 이런 내용의 말씀이 계셨는데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저희들이 일단 수해가 나면 이재민에 대한 구호와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구호품 방역 또는 소독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루고 있지만은 이 가옥에 대한 전파 반파에 대한 가옥에 대한 건설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쪽에다가 좀 말씀을 드려서 뭘 소상히 좀 알아서 다음번에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이런 걸 수렴하도록 돼 있고 또 이렇게 환경영향 평가가 중요하고 또 잘 돼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면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이런 것은 주민들이 다 알아서 우리 지역에 어떠한 그러한 환경 영향을 주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신고하고 대책을 강구케 하는 이러한 그 신고정신이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경회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연막소독기를 가지고 예방대책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장비와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을 가지고 또 제일 어디가 시급한 지역이냐 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예방대책을 하다 보니까 더러는 그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지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소외되는 사항이 없도록 예산문제나 또는 순차적으로 횟수를 조정하는 문제 이런 걸 해서 같은 혜택을 여러 지역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무가 내무과로 갔다가 또 사회과로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혼선이 일고 있고 보건소의 업무도 이원화가 돼서 잘 못하겠으니 이걸 일원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바 보건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충주시에서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지사님에게 건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물론 우리 도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지만 발전적인 보건소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계속 연구를 게을리하지 말고 또 기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다루어서 건의를 올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환경보호과에 환경직 보건직 배치 문제입니다. 우선은 과장을 행정직이나 환경직으로 이렇게 구하도록 돼 있어서 아직 그 보건직이 과장이나 이 간부가 될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면허증을 소지했거나 환경직에 조예가 깊은 그러한 보건직이 있다고 그러면은 관직의 기회를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강구해서 보건직도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 법정 전염병 이런데에 대한 홍보대책 이런 것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그 내용을 알고 대응을 잘하도록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용업소에 대한 시간제한 완화문제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이발을 하려고 그러면은 불편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널리 대책을 강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역시 전국적으로 어떤 시간을 마련을 해놓고 이러한 정도 선에서 개선을 해 보자 단속을 해보자 이러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 일방적으로 그러한 것을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겸해서 다 고루 연구 검토를 해서 이걸 보조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겠는데요. 지금 이․미용업소 영업시간은 도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게 도 조례로 돼 있는 거를 실무진에서 저희 도의회에서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법을 보고서 카피를 한 게 있는데 오늘 제가 마침 안 가지고 왔는데 조례를 바꾼다고 하면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도농간에 그런 문제점도 있단 말이에요. 여름 같은 경우에 시골에서는 한참 일하고 들어올 시간이고 대도시 같으면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자율화한다는 입장인데 물론 대도시에는 퇴폐업소나 이런 게 자꾸 형성이 되니까 여러 문제점이 제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군단위에서 군 단위 이하의 영업소는 밤새도록 열어 놓아도 거기서 퇴폐 영업할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를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모자보건센터 운영의 말씀이 계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문제를 개선 방안을 강구를 할 때 이것도 곁들여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고 우선 그 위화감을 느끼는 문제 또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문제는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이거 관계는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충주쪽에서 문제가 하나 났다고 그러죠. 모자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하나 문제점이 제기가 된 것으로 제가 진천까지 그런 소문이 들렸으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모자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제도상 그런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아마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못했다면은 공직자라도 상관이 없지만 제도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부하직원을 살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는 게 공직사회에서 기풍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만약에 제도상으로 모자보건업무가 제도상으로 잘못돼 가지고 있어서 밑에서 사고가 났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해서 개인이 희생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까 전문의가 없고 아니면 공중보건의가 낮에 9시부터 실제 각 보건지소에 10시에 왔다가 아마 5시에 나가는 때가 거의 절반일 거고 그렇다면은 그 공중보건의가 군 복무를 피하려고 와가지고 과연 얼마나 지방보건을 위해서 신경을 쓰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자기 열과 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마는 야간에 실제 모자보건센터가 한 개 간호원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모자보건센터 충북에 한 5․6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문의사가 실제적으로 그 군에 배치가 되어 있는 종합병원이냐 아니면은 개인병원이라도 전문의사가 배치가 돼 있는 데는 실제 조례상에는 제가 업무추진상황은 안 봤습니다마는 실제 급할 때는 빨리 옮겨라 이렇게 되지만 실제 모든 게 그런 군청 소재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적으로 내년도까지 그것이 만료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업적은 저희가 도에서 우리 지사님이나 국장님이 해결할 수 없는 조건이 봉착이 될 겁니다. 전국적인 차관을 받아서 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부적으로라도 예산을 축소를 해 가면서 차라리 보건업무에 더 강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차피 차관을 받아서 세워 놓은 거고 기계를 다 사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아마 주무 행정기관장은 그걸 움직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이왕 지방화시대로 가는 입장에서 예산낭비 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쓰면은 오히려 국민보건행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산 절감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용하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모자보건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럼 거기 산부인과 전문의가 몇 명이 배치돼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산부인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한 사람도 없죠. 조산소는 몇 명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2명 내지 3명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지금 바로 우리 김경회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밤을 꼬박 세우면서 지키다가 응급산모가 왔을 때 처치를 못해서 산모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것이 의료사고나 분쟁의 요인까지 확대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해당 공무원도 물론 안 됐겠지만은 우선 그 진료받으러 대개 모자보건센터가 시내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다. 변두리에 있어서 매우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갔다가 시내에 있는 종합병원에 연락을 해서 앰블런스가 동원돼서 가서 환자 싣고 오고 말이죠. 역시 이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알겠습니다. 다음에 육봉호 위원님께서 미화용원 사고가 나면 퇴직문제라든지 이런 것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식 대우로 채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일용잡급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도 그러한 퇴직금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든지 노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경운기 같은데 그 주의표시등이라든지 이런 대책 또 야광칠을 하는 문제 이런 것도 아울러서 잘 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봉호 위원 지금 말씀에 야광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야광칠은 안개가 끼는 새벽에는 효과가 없어요. 경찰차 뒤꽁무니에다가 달고서 밧데리로다가 연결해서 다는 거죠? 빨간 거요, 사실 몇 푼 안 돼요.
(“경광등” 하는 위원 있음)
예, 경광등인가요? 그 빨간불이 번쩍번쩍하고 돌아도 안개가 끼면 그것도 희미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완전히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그 다음에 간이 급수시설에 불상사가 있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내용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 대비 대책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육봉호 위원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아마 도내 일괄적으로 간이 상수도 시설된 저장탱크요 도내를 전부 한번 조사를 하셔야 할 겁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빠져죽을 정도로 허술하게 단속이 됐다면은 지금도 간첩이나 이런 게 없어서 괜찮지만은 사회를 좀 혼란케 교란 작전을 쓰는 하여간 좀 성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 농약 같은 거 냄새도 안 나고 고기 잘 죽는 거 있어요. 과수원에서 쓰는 거 파라치온인가 뭐요. 그런 거 몇 병만 갖다 풀면 그것 참 문제가 납니다.
제가 학교도 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학교도 그렇고 우리 농촌에 간이 상수도 역시 그렇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조사 좀 하셔가지고 요즘 플라스틱탱크 좋은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좀 돈이 들더라도 그런 걸로 좀 바꾸어줬으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일제히 조사를 해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시간외 단속으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속을 내 보내면서 모여놓고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정말로 생업을 위해서 정말로 이것을 하지 않고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잘 눈여겨봐라. 또 무슨 시간이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는 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의 여건이 중요할거다 하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영업정지를 당해가지고 생업에 지장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교육을 철저히 하고 더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국장님 말이죠, 수자원공사에서 공사 시 쓰레기 잘 안 치웁니까? 어떻게 자기네가 수거를…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그 문제는 문제가 돼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도하고 행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때에 수자원공사에서 부유물을 수집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거기서 담당을 하고 해당지역에 군수가 쓰레기장을 마련해서 처리하고 이런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건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 협의를 이행하다 보니까 제천군 같은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이 문제는 한번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수자원 공사측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계속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주원 위원 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단 3분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저기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 국장님이 저기를 주셨는데 조금 미흡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3만7천53가구인데 지금 혜택을 간추려 말씀드린다면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생업자금을 받아가지고 자활하는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33가구가 있고 생활안정 자금을 받아서 그때그때 소모하는 가구가 아마 360가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지금 말하자면 그 사람들 제하고 나니까 아직도 222가구가 아직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은 이것은 더불어 살아야 되는 그런 사회니 만큼 우리 도민의 전체의 힘으로써 이런 분들을 돌봐서 말이지 이분들을 갖다가 도와서 살아가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즉 말하자면 여드레 굶은 사람이 옛말에 그런 겁니다. 굶은 사람이 무슨 짓은 못하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사회 안정적인 차원 또는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런 것에 도민의 힘으로써 이사람네들을 최대한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봐주셨으면 어떠냐 그래서 인제 계수적으로 봤을 때는 한 3% 정도의 혜택밖에 지금 못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물은 거고 또 하나는 장애인 장애자의 보고 관계에 있어서 장애자도 보니까 아주 극소수만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누가 불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야 최소한도로 구제할 수 있는 도와주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 건가 해서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에 그 질문을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또 의료보험의 혜택 관계는 보면 균형이 잘 맞지 않습니다. 이문제도 이에 대해서 겸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생보자 생활보호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것에 대한 것을 재원에서 좀 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긴 말씀을 드릴수가 없겠네요.
○위원장 한장훈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더 자세하게 아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문서를 작성해서 8월 5일까지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사환경국의 보고를 마치고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장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가정복지국장 장상자입니다. 이번 도 인사에 따라 가정복지국에 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성동입니다.
부녀복지과장 최정자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기구 및 예산 규모 사회 복지시설 과별 주요업무 주요사업으로 가정복지 행정의 시책 방향 주요 사업추진 실적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 별첨
○위원장 한장훈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영세 맞벌이부부가 생활에 전념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을 신축 확대하겠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탁아소 증설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희 도내 노인 인구가 약 69% 그러니까 약 9만7천여 명이 되는데 이분들의 자율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60만 넘으면 벌써 정년퇴직이다 해서 사회에서 많이 소외를 느끼고 우리가 노인회에 가봐도 사회활동 할 수 있는 분들이 노인회관에 앉아서 소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좋은 관심이신데 이것을 범도민적으로 각급 사회기관이나 공원관리하는데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현재 9만7천명 노인 중에 그러한 사회 참여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이나 되시고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회에 참여시켜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나머지 여생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할는지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권용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탁아시설 증축 관계입니다. 현재 새마을 유아원으로 있는 시설을 정부에서 맞벌이 근로자 부부들께서 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탁아소로 전환사업은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43개소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탁아시설 증축계획은 영세자녀를 15인 이상 30명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국고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충북시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적으로 새마을 유아원 같은 것을 탁아소로 전환하는 것을 1차로 받고 또 탁아소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에는 43개소에 2,693명의 아동시설이 돼 있는데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2,445명분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현재 우리 충북에서 탁아시설로 전환하는 아동수에 비해서 실지 탁아소에서 하고 있는 탁아시설에 영세아동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도시가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부부들을 위한 전환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는 상당히 기본적인 것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참여 의견 조사는 현재 우리 충북에서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아마 청주시설에 노인회관이 두 개가 있는데 유료주차장 운영 극히 제한적인 시설에서만 우리 노인들이 근로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취업실태를 보면은 젊은층도 실업율이 높아서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획폭이 상당히 적지 않나 하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인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 노인취업 희망자를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근력과 여력이 있는 한 그런 데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가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노인 집중의 여가시설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동료이신 권용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두 가지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인구가 141만4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약 50%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새 여성상 정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있어서 좀 그것을 보완의 말씀과 아울러서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의 힘은 21세기에 있어서 가장 사회발전이나 또는 국가건설에 있어서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품에서 잘 자라나는 사람이 사회에 건강히 뿌리를 내리는 그런 청소년이 된다고 봤을 때 특히 여성의 힘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에 이 여성상 정립에 있어 가지고 보면 주요사업에서 이를 테면 주부대학 운영 같은 것도 이것은 전 도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고 또 거기 보면 교양교실운영이 12개 과로 해서 약1만3천9백만원 정도로 380여 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타 시․군에 있는 하나의 독지가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좀 애를 쓰셔서 그분들로 해서 여성회관 같은 것을 지어줘가지고 그 여성들이 수시로 거기 모여서 가정문제라든가 또는 자녀교육문제 또는 그 지역사회의 여성으로서 어떻게 올바른 지역에 받침을 해나갈 수 있는 건가 하는 협의도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양을 넓히는 도서관 이런 것이라도 만들어서 21세기를 향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이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지원강화 같은데 보면은 주요 사업에서 보면은 무직 청소년 직업훈련시책 사업에 이것 보면은 사업비가 2천6백만원에서 70명 정도의 혜택만 주고 있는데 이것도 정부에 건의하시든가 도 자체로써 어떻게 만들어 보시든가 해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 사회를 방황하는 사람들은 직업이 없기 때문에 사회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방황하다 보니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범죄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방지해서 명랑한 충청북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무직 청소년들 전부 직장을 알선해 줄 수 있는 이런 교육문제도 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하고 지금 여기 보면은 청소년 자립자금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보니까 1만6천2백만원입니다. 거기에 혜택의 인명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에 있어서 162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인명수를 얘기라는 건지 그러면 이 인명수에 대해서 청소년 자립자금 조성이라는 것은 청소년 가장에게 자립기금으로써 그 사람들이 한 세상을 가정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성인구가 50%를 차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여성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는 도 여성회관이 사업소가 하나 있고 충주시에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단양에 여성회관이 한 신축이 돼서 지금 개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의 인구에 비해서 사회 시설이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성들의 여가 선용이라든가 자녀교육을 건전하게 시키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에서 많이 시․군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올해 계획을 해서 영동에도 여성회관을 하나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시․군에 있는 여성들의 장을 마련해 주는 여성회관이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그 사업 내용들이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도 여성회관 사업소에서 하는 내용들을 주석을 했습니다마는 시․군의 각 사회 각 단체가 여성의 사회단체가 중요 지도 사업 및 계몽활동을 상당히 많은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교양교실운영 12개 부문으로 여성회관에서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시․군에서도 가정복지과에서 또 부녀계에서 여성 단체와 연계해서 여성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의 여성회관이 전부 이루어질 수 있는 데로 노력을 하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주원 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보충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복지국장님이 좀 그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지역 사회에서 여성들이 원만한 활동을 하는 중요 모임체인 회관 같은 것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여성의 힘은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그 공통적인 이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부녀복지국장님께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아마 거기에 충청북도 각 지역에 여성회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무직 청소년 직업 훈련 실시로 현재 우리가 70명으로 돼 있어서 2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직청소년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매년 2년마다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89년도의 1,087명에서 올해는 267명이 감소한 82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인구의 약 0.18%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학력별로 보면 국졸이나 중졸 이하 고졸이나 또는 대졸자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자가 546명 여자가 27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무직청소년 직업알선을 위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무직청소년 학생들이 전부 사무직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업전환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또 공부가 싫어서 학교를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무직 청소년들이 거리를 방황하거나 또 청소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런 문제들은 모두 해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가정복지국장하고 저희들의 관계는 서로 언제든지 저희들이 목소리를 대변해 드릴 테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를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기성세대들이 사회정의니 분배정의 그래서 앞으로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특혜받고 투기하고 부도덕한 사람보다 경제적이건 사회적이건 잘살고 대우받는 그러한 세상은 만들어야지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행청소년문제, 그리고 사설공원 묘지하고요. 공원묘지 가격 상당한 차이가 있던데 평당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 행정당국에서 어떤 관비를 받는 것인지 어떤 규제를 받는 것인지 어떤 상태인지 그것 좀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대 흐름에 따라 고령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상당히 증가가 되고 그래서 유료양로원이 앞으로 많이 생겨야 되고 또 생길 것입니다. 현재에 충북에 유료양로원이 지금 한 군데 있는 거죠?
(“예”)
그 운영이나 실태를 좀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이만 줄이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청소년 문제라는 것은 종합적인 문제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 정의나 도덕 윤리적인 면이 현재 기성세대들의 문제로 인해서 비춰지는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분야뿐만이 아니라 많은 단체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실질적으로 건전한 사회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질문하신 사설공원묘지 관계는 제가 행정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 되어 평당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다음번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료양로원 윤영실태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 요양원이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유료양로원도 현재의 운영실태를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위원장님 저 가정복지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앉으세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또 앞에 앉으셔서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저희도 편하고 내 명패가 아니면 돌려놓고 치우고 앉으면 되죠.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해 주시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김경회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제가 모른다는 의미에서 좀 배우는 의미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 각 문제로 되고 있는 노인네들의 교통비 지원 문제에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생각지를 않고 이를 경비를 전용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즉 상당히 행정예산상에 보면은 예산이 많이 지원될 수 있는 총괄적으로는 많이 될 수 있는 노인들한테 그 시내버스 티켓을 한 달에 몇 장씩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 방법개선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저희 전체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용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그 위기에 봉착돼 있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공인합니다마는 우리가 그 새마을 유아원에 지금 어린이집이라고 부르죠?
(“지금 탁아소라고 전부 돼 있죠”)
탁아소로 해서 실제로는 어린이집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운영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군 단위 면 단위도 실제 각 군에 조금만 실태를 알아본다면 우리가 농촌 일손돕기에서부터 이게 비롯된 것 같은데 과연 조그만 그 읍면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민들이 없기 때문에 부녀자하고 남편이 같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지금 군청 소재지 정도에서 이루어지는 오히려 면단위나 리․동 단위에서 이루어져가지고 우리가 농촌의 일손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 제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년 그 상담실 운영실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실태 이것도 좀 간략하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도 다 알려주면 역시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김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교통비 전용과 특별히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비 지원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은 노인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매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약 12매로 분기별로 해서 36매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은 65세 이상 노인의 88%만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예산상의 문제는 어려움이 없는데도 이 운영상의 문제는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노인이 꼭 가서 찾아와야 하고 이 승차권은 갖고 탔을 때 또 구간거리가 있어가지고 두 장을 내고 돈을 또 내야 하는 경우가 있고 한 장을 내고 아니면 또 노인들이 좀 무식해서 이 버스회사한테 돈을 거슬러 달라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은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노인 교통비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돈으로 주는 것도 저희들이 보사부에 많이 건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액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순수한 교통비 지원으로써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승차권 발매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사부에 많이 건의를 드려서 앞으로 이것이 실용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겨울철에 연료비 문제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가 되는데 각 지역에서는 관에 가서 자꾸 지역인사들한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부모를 내가 모시는데 하는 돈을 대도록 하게 한다면은 연탄 7장 정도는 사줄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가서 찾아와야 되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돈 받을 때 공무원들이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걸랑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적절한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제가 보기에는 리․동 단위까지 경로당이 제고가 된 것은 한 달에 만원 2만원 정도를 읍․면에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김경회 위원님 말씀이 노인교통비 경비를 다른 데로 전용하는 의미는 이게 전용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닙니다. 노인복지법 10조에 의해서 교통비로 지급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비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연료비는 연 1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1월 하반기 12월 11월 해서 5만원씩 해 갖고 월 10만원이 나가고 운영비는 매월 분기별로 3만6천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등록된 경로당수는 1,666개소가 됩니다. 그 예산이 보면 우리가 4억7백만원 이상이 나가는데 이것을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데는 적고 또 대도시에는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되고 없어서 저희들도 경로당 운영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 줘서 연탄 사 드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경비 지원에 어떤 전용보다는 실은 내 부모 내가 모신다는 입장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데에 많이 협력을 해 주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상담실 운영실태는 상담실 청소년 운영실태와 다만 공부방 운영실태는 제가 내용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봉하용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가정복지 국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김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서 제가 보충으로 질문한 사항이라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경로우대 차표관계에서 서울에는 한 번을 타면 끝까지 가는데 우리 이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에서는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이 시골에는 한 번 타면 구간요금을 적용을 해서 두 장은 내야 하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장은 내는 것까지도 좋아 거기에 거스름돈을 내주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버스회사의 파행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책이 잘못돼서 이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좀 하실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지 또 이것은 그 보건사회에 건의를 하셔갖고 이거는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차권 관계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간이 있다 보니까 구간으로 요금을 받기 때문에 노인들이 한 장을 내고 가면 나머지는 돈으로 내든지 하면 문제가 없는데 노인승차권 가지신 분들이 승차권으로 내게 되니까 나머지 액수를 거슬러 달라고 하는 민원의 소리가 간혹 있습니다. 저희들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승차권에 대한 문제는 우리도 보사부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이 승차권 문제로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봉하용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한 번 한 장을 내고 끝까지 가는데 우리는 거스름돈을 한 장을 내고 또 돈을 더 내야 한다. 그것은 또 주머니에서 맞춰가지고 돈을 준다고 합시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시골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서울에는 끝까지 가도 되고 하는 정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 승차권 문제로 승차권 자체만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각 버스회사들간의 노선관계에서 오는 것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교통행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하용 위원 그게 어디냐 다 그런데.
○박기양 위원 이 버스회사가 현재 몇 사람 죽고 나니까 구간별로다가 돈을 낸다 말이야 가격이 이게 무슨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닌데 농촌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박기양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농촌이 이중 부담을 안는다 말이고 똑같은 세금을 내고 서울 사람은 한 군데서 타서 한 군데 가서 한 장으로 끝이 나는데 시골에는 이게 바로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석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동묘지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자 합니다. 공동묘지가 없는 한 특정인들이 돈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공동묘지에 묘장을 하나 사려면 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골에는 그런 돈을 내고 산이 없는 분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지로 들어가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골에 임야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자기 선친 선산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 아주 돈을 못 버는 서민들만이 임야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꼭 그런 데를 가야 될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군에서 공동적으로 관리를 해서 분양하고 그런 건의는 좀 해 주실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우리 도내에는 공사설 묘지가 8개소가 있는데 공원묘지가 4개 시설묘장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를 많이 잠식한다고 그래서 이 묘지관리법이 자주 축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사실은 돈이 있는 사람이 묘지로 가는 경향으로 위화감을 조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국토 잠식차원에서 공원묘지 이용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원묘지에 매장된 이장가능 기수를 보면 아직도 여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를 잠식하지 않는 방향에서 가정복지국도 마찬가지지만 보사부에서 납골당을 운영하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장의 경우는 한 가구당으로는 2만7천원을 국고에서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납골당의 경우는 1가구당 3천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저희들 도나 보사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크게 쓰는 것보다는 우리 국토를 잠식하는 면적이 많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권장 사항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관념에서 오는 사상이 어떤 화장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조상에 대한 모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많이 있는데도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은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봉하용 위원 저 진행발언입니다. 이미 우리 가정복지국장님께서 그 업무보고를 마치시고 질의가 다 끝났으니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김재근 위원 제가 조금 한 가지 더좀 물어야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새마을유아원 어린이 탁아소 운영관계는 아까 답변이 누락된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지금 그 탁아소에서 특히 설거지라고 그러나요. 뒷정리를 하시는 고용인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물론 준비 운영실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촌에서부터 먼저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서 농촌의 일손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아까 교육면은 어린이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제5공화국에서 전대통령께서 일본에서 시작한 비디오 테이프롤 보고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서 내무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내무과에서 그 새마을 어린이 유아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조금 5공관리의 관심이 소홀해졌다 해가지고 지금 아까 부녀복지를 위해서 사회과에서 부녀복지과로 넘어간 거죠? 그 업무가 지금 여기에 활용되는 직원이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고졸 정도 채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2․3년, 3․4년 지나는 사이에 지금 초급대학교 전문대학교에서 나오는 유야교육과를 나온 그런 전문인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졸자보다는 다만 2․3년이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공부한 유아교육과를 나온 사람으로 채용을 해서 조금 재정이 높게 되더라도 이런 단계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국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한 탁아시설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농촌에 영세 아동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탁아소 시설로 전환하는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유아원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반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그것은 탁아소로 전환했을 때에는 영세자녀를 몇 명 이상 모여지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탁아소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현재는 자격증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몇 년 이상 탁아소의 경력을 가진 사람에 준해서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거고 현재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하게 돼 있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종사자들의 인건비 관계는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몰라서 그것은 정부 기업 근로자 기업 단가하고 여기서 지급하는 단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고맙습니다.
○김재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의 근거는 나와 있는데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얘기는 복지업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년소녀 가장 현황은 제가 조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세대수하고, 인원수하고, 지원대책 결연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국장님의 보고 및 질의를 끝내고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장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교육청 업무는 교육감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하셨는데 어제 보고된 분야 이 외의 것만 보고를 받는 것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중복된 사항은 피하고 특별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학무국장 정인영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번 회의 때 저희 교육청 과장 소개때 출장관계로 인사를 드리지 못한 나세웅 과학기술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무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분야는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내에서 현재에 추진되고 있는 방향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위원장 한장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권용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학교 신개축 공사에서 하자 발생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개축한 공사중에서 하자 발생률이 몇 %인지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초등학교 교사가 일인당 주 28.5시간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중등학교에는 18내지 20시간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수업시간 과다에 따른 해소 방안은 없으신지요. 셋째, 양호교사 배치 대상 학교는 몇 개인데 현재 양호교사는 몇 명이 배치돼있는지 그 충원계획도 있으신지 네 번째 교육의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출신이 제천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소외당한 그런 감이 있고 사실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제천중학교 본관의 경우 지은지 20년 됐습니다. 지금 비가 새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한 가지 제천 동명초등학교 강당이 6.25때 소실됐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복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사 문제입니다. 대개 학기 초에 초중등교사에 대한 인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천 단양지역에 새로 임용된 신규교사가 80 내지 90% 교사가 신규발령을 받아 제천 단양지역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육 질 향상에 장해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제천출신이라 해서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원 위원 종합해서 답을 해 주시겠어요. 먼저 우리 학무국장님께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점을 곁들여 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농촌 지역에서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물론 살기 좋은 고장을 찾아가기도 하겠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생활은 거기서 하면서 즉 이 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주민등록 같은 것은 전부 도회지로 인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주현상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은 자녀 교육문제에 있다고 이렇게 보아서 현재에 지금 보면은 고등학교를 실업학교내지는 일부는 공과 같은 것을 병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정든 고향을 떠나지 말고 환경 좋은 자기 고향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라도 즉, 실업고등학교라는 것을 좀 더 확장해서 하나의 종합고등학교로 만들어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저는 보면은 즉 그 지역에도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하나의 행정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인문과 또는 손재주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공업계통으로 할 수 있는 공과를 부설하고 또 거기에서 즉 말하자면 머리가 좋아서 암산이 좋은 이런 학생들에게는 즉 상과를 택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이 육체를 잘 놀리는 이런 데서는 예체능과 같은 것 이런 것을 한 고등학교에다가 한 반씩이라도 만들어 놓는다면 구태여 학생들이 자기에게 맞는 교육을 찾아서 이주하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고등학교를 현재에 있는 고등학교를 이런 종합고등학교로서 만들어서 지역민들이 지역을 지켜가면서 공부를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담이 적게 들어가는 이런 고교교육체제 개편에 대해서 좀 하실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이것을 하나 여쭈어 보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시설국장 관리국장님입니다. 관리국장님께 하나 건의 겸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개 보면 도청 소재지 즉 도시 중심으로 해서 모든 특수교육이나 또는 중요한 좋은 교육시설을 해 놓다 보니까 전부 그리로 가며 교육 때문에 이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와 같은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시․군 충청북도 지금은 마이카 시대니까 시․군 소재지 어디든지 이렇게 균형을 잃지 않는 이런 관계로 해서 교육시설을 해 놓는다고 한다면은 구태여 자녀 교육 때문에 자기 정든 땅을 버리고 나가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도시는 너무 비대해지고 이 농촌지역은 빈약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균형 발전 또는 균형적인 어떠한 그 인간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도 이런 노력이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데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박기양 위원 그동안 국가발전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교육을 책임지시고 또한 이끌어오신 교육위원회 국장님 과장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 치하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국가발전의 근본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2천년대 우리 선진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일꾼을 키워내는 것, 또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전 도민이 다 합심을 해서 어제 보고를 받고 오늘 또한 보고를 받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힘을 합쳐서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도록 하는 그런데 힘을 같이 써 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중앙집권 산하에서의 교육방식과 또한 이제는 지방자치로 돼서 더욱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공히 협력을 해서 훌륭한 또 인간성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그런 바탕위에서 한국인으로서 전통적인 문화를 계승해 나가면서 예의범절이 뚜렷하고 그러한 훌륭한 사람을 키워서 더욱 경제적인 발전을 초래하고 선진사회를 이루는 국민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모두의 목소리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교육이 그야말로 우리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했으면서도 그런데 비해서 오늘날 그러한 많은 칭찬을 받기보다는 질책을 받는 그러한 경향도 일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따지기로 말하자면 기성세대가 다 져야 되고 또한 사회 가정 모두가 다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한편 교육이 가장 이러한 문제를 고쳐나가는데는 중요한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학부형들에 대한 평생교육개념을 가지고 유도해나가는 그러한 시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람된 말씀 몇 말씀드리면서 시설면에는 저희 북부 지역에 보면 중학교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저는 학교시설면에 경중한 완급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 중에서 학생이 앉아서 하루에도 열 시간씩 이상 보내는 책걸상이 아주 30년 40년씩 되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평형의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느냐 일부 초등학교는 아주 현대시설을 갖추는가 하면 일부 중학교는 정말 형편도 없는 그런 책걸상을 가지고 있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2억7천8백만원이라고 하는 작은 돈이 책걸상 대체비로다 잡혀있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권용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박달재 너머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쪽 지역에는 이상하게도 충북교육기관 교육 대학이나 사범학교에 들옵니다. 그 지역에 박달재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 잘 압니다마는 여하튼 신규발령은 거의 제천 단양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교조 같은 것도 그쪽 지역이 가장 심해서 학교관리자가 고통을 겪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마는 신규교사가 발령이 돼서 한 2․3년 지나면 우수한 사람은 청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실 테지만은 지금 제천지역 단양지역에 우리 학부형이나 사회 지도자들은 이런 문제가 어려울 테지만 잘 개선이 될 수 있는 길은 없겠느냐 하는 공통적인 현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작은 문제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과거 육성회 후원회 이런 어머니 학교 이런 것이 학교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는 그러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좀 활성화가 덜 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가정에서 뒷받침을 받고 향토학교에서 지역주민들이 학교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하려면은 그 어머니 교실관계를 잘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또한 지금 어머니 교실을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교육적인 평생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그 어머니들은 어떤 국가관을 갖게 만들고 또 아까 검소한 생활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경제교육도 조금 좀 자연스럽게 해서 국가경제가 개인의 알뜰한 생활이 어떻다는 것도 좀 알고 또 바른 사회 정치 외교 등 여러 가지의 새로운 정보도 입수하는 그러한 어머니 교실을 재정적인 뒷받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조금 교육적인 면에서 알뜰한 그런 방향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는 교육계에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외람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2천년대에 우리 국가를 이끌고 나갈 인재를 키우는 학교교사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요즘 지식은 2년 3년 가기가 어렵다고 그러고 또 최첨단기술은 단 2․3개월도 가기가 어렵다고 다 우리가 느끼는 바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단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좀 시사성이 모자라고 현 국가관이나 이런 것도 조금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그러한 면을 보기 때문에 어떤 교육에 권위를 침해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분들이 말을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한편에 보면은 분명히 어떤 문제점은 안고 있는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외람되어 제가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 교육의 주체는 모름지기 학생과 교사 중심으로 돼야 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행정이 상당히 관료주의 적이고 보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 변화에 맞게 교육행정의 민주화가 꼭 실현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나 재정이 공개적으로 돼야 되겠고 또 교사와 학생의 고충을 풀어주는 그러한 교육행정이 꼭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앞으로 주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이나 과학교육에서 아직 실험실습 기재가 충분치 못해서 이론 중심으로 교육이 되기 때문에 실습위주로 교육을 해야지 어떤 기초과학이 뿌리내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자연이나 과학교육은 실습위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덕국민학교에서 학교 건물이 노후화 돼가지고 개축중인데 할 수 없지만 천막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7월 20일 방학하는 날 그 천막교실 자체가 몇 십미터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게 그날 다행히 애들이 방학하는 날이라서 일찍 끝나서 갔으니까 불상사가 없었지만은 어떤 그러한 관리 교체시기에 불편을 물론 겪어야 되겠지만은 안전에 주안을 두셔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학교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학교 교실 소음 공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백데시빌 이상 이하 되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창을 한다든지 또는 수업시간에 소음 자제를 요청한다든지 해가지고 정말 쾌적한 학교 학습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회 위원 그동안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충북에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엄격한 징계조치가 한 번도 없었다는데 교육감님 이하 국장님 두 분 참 그 어떤 징계보다는 역량을 발휘를 해서 그런 문제성 있는 교사들을 이끌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타 시도로 전보한 충북출신 교사들이 우수한 학습지도나 기술 업무자세로 타 시도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도 또한 역시 교육감님 이하 국장님들의 노고의 소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저도 교육에 대한 전문 상식이 없기 때문에 배우는 입장에서 몇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학생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쟁위주의 교육이 이제까지 되다 보니까 그저 나약한 인간으로 육성이 돼서 위험한 그런 어떤 일이 돌발이 됐을 때 그 도전보다는 회피의 의식으로 이렇게 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역시 우리가 입시 위주의 교육 또 암기식교육 경시대회용 선수로다가 우리의 학생들이 길러졌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사물에 대해서 공박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느껴보면서 우리가 그 또 한 가지는 교사의 지식통제 즉 해라보다는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일상용어가 많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 선생님들이 이것을 좀 해라 하는 것보다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학생들은 시켜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생활태도를 많이 갖지 않느냐 그래서 스스로 자율적인 그 문제를 찾아서 스스로 해결할 줄 아는 이런 교육 방법이 우리 사회에 정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예를 든다면은 미국 같은 데 학교에서 그 학교에 한 장의 유리창이 깨지면은 그것을 한국에서는 선생님이 아니면은 학교 전담 고용원이 와서 끼워주고 부모들이 가서 끼워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역시 그 외국사회에서는 학생들이 깨서 저희들이 유리창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역시 거기에서 서구교육과 우리 교육의 밑바닥이지만은 차이점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체적인 선생님들의 측면을 본다고 그러면 과거에 안주하려는 의식 즉 보수성향이 강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역시 우리가 교육 행정을 다루면서 그 보수적인 보수를 지양하고 자꾸 새로운 진리 탐구를 해가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정착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자기 혁신을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한 분위기 조성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들이 성직자로서 의식이 부족하고 선생은 있어도 은사님은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을 누가 어느 위원님이 하셨지만은 봉급생활자로 전락이 됐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 교육풍토 쇄신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데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가르치는 그 교사의 모습이 그립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경영의 문제 측면에서는 역시 그 지금 지방화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 행정으로 봤을 때 상부 지시 통제에 의한 행정 구현이 됐기 때문에 지방화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율적 경영에 의한 그런 방안이 검토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학교에 믿고서 맡길 수 있는 그런 풍토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아까도 먼저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해방 이후 45년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는데 교육환경 아까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으로 봤을 때 물론 예산의 결핍 또 예산의 한계성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는 아직 오후 교실 아니면은 지금 시골 지역에는 교실이 남는 것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그것을 힘이 있으면 들어다가 도시 안에 놓으면 도시에서 교실 다시 짓지 않고 좋겠는데 그런 노후교실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배움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아무리 초등학교라도 지역사람들이 거기 와서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 풍토가 벌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학교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역시 우리가 지금 교육현실 무조건 학교로 보내면 도시나 시골이나 매한가지 같습니다. 학교만 보내면 우리 아들은 공부 잘하고 학교에서 통신표 일등만 가져오면 그것으로 만족을 하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에 가서 그런 지금 지방의원 도의원이 되기 전에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 학교에서 주운 물건들요. 주운 물건들이 연간 쌓이는 게 몇천만원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교사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이 그것을 소홀히 해요. 제가 어느 학교에 가서 시계를 하나 주운 일이 있어 가지고 선생님 주인을 꼭 찾아주시고 찾아줬나 안 찾아줬나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것이 1년 반 후에 그것이 못 찾아줬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이런 것을 빈 교실에 학교에서 분실된 물건을 빈교실에 아마 진열을 해가지고 학부형들은 아마 구경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그때 당시에 잠깐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신발이나 시계 아니면은 생활 필수품을 학생들이 잊어버리고 부모한테 얘기도 안 하고 또 사면 되지 하는 우리 이런 습관이 어느 사이에 만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교실을 학부모의 교육측면으로 봤을 때 사회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방의회에서 교육에 대한 지원 예산지원 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우리는 일단 먹고 살만치 됐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선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책도 마련이 돼야 되겠고 그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아까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골 인문계 고등학교 역시 기술위주의 학교로 전환이 돼서 우리가 고등학교만 나와도 역시 생활이 궁핍하지 않은 그런 학교 또 역시 더 발전적으로 나간다면은 지금 농고나 이런 데를 종합화해서 전문학교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은 제가 진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진천에는 충북 전문대학교가 설립인가를 문교부로부터 작년에 받아놓고 금년 8월까지 부지매입이 해결이 안 되면은 아마 반환조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사정에 따라서 지역의 주민들도 문제성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돈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인가를 해 주는 것보다는 물론 교육부에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일은 아니고 역시 그 지역에 고등학교가 폐쇄의 위기에 있는 즉 학생들이 부족해가지고 부족화 현상을 일으키는 데를 2년 시켜서 5년제 전문대학교를 만드는 그런 현상이 교육계에서 연구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우선 드려봅니다. 그리고 학무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자기 고장 학교 보내기 실적이 저희 도내에서 어느 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규모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상당히 불만요소로 물론 생각이 됩니다마는 서무직원이 지금 7학급 이상 배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6학급서부터 배정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좀 예산절감보다는 좀 6학급에서부터 서무직원을 배치하는 이런 실정이 지금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지도교사 문제가 지금 상당히 학교마다 대두가 되고 있는데 물론 관리비에서 학교에 컴퓨터를 사가지고 시설을 한 학교도 많습니다마는 학부모의 협조나 선․후배들의 협조에 의해서 학교에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육성회장 아니면은 동문회 회장님의 전시효과용으로 흘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있을 때 그 학교 뭐를 시설했다는데 하는 정도만 했지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관리국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컴퓨터교사를 학교마다 배치하기는 재원이 너무나 클 거고 교육청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분교에 지금 통폐합되는 분교가 많고 지금 스쿨버스를 만들어가지고 분교가 폐쇄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고용직이나 전문인력들이 한둘씩은 남을 텐데 그 한둘씩 남는 것 가지고 오히려 컴퓨터교사나 이런 전문교사를 교육청에서 하나 정도라도 채용을 해서 그네들이 군내학교에 컴퓨터가 시설돼 있는 학교에 가서 아동들을 지도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 너무 분주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다음 위원님 없으시면은 답변을 받도록 하죠.
○학무국장 정인영 감사합니다. 질문을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시다는데에 참 경의와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학무국 소관사항에 중점을 두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수업지수 경감을 제가 보기는 초등학교 예․체능 전담제로 맞눌러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선생들을 일주일에 28시간 30시간 하고 중학교 선생들은 14시간 15시간 한다.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초등학교에서 예체능교사들을 전담을 시켜서 예체능 교과에 학습효과를 높이면서 그 반면에 그 효과가 초등학교 교사들의 지수 경감에도 영향을 준다. 이런 차원으로 본도에서 2년 전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이것의 성과를 인정해서 교육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확대 실시할 이와 같은 계획을 짜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체능 전담제와 더불어서 초등학교 선생도 이걸 하면 자연적으로 초등학교 선생들의 수업 일수를 경감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양호교사 배치관계 이것은 현재 실적이 초등학교에는 39%가 배치되어 있고 중학교에는 19.3% 고등학교에는 35.3%가 배치돼 있고 평균해서 34.2%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학교마다 양호교사를 전부 주느니 보다는 차라리 각 시․군 면 소재지마다 보건소가 다 있습니다. 학교 인근에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영향에 따라서는 보건소하고 긴밀한 유대를 강화해서 그 보건소에 전문의사들을 필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학교장들에게 그 방법을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인근에 있는 보건소와 긴밀한 연락을 해서 보다 전문적인 응급치료의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권장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현재 각 보건지소 면단위 보건지소가 있고요. 벽지에 보건진료원이라는 간호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벽지 초등학교나 양호교사 없는 학교와 연계가 돼 있습니까? 지금.
○학무국장 정인영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학무국장 정인영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의를 위촉을 해서 의사로 하여금 전문의사로 하여금 학생들의 건강진단을 매년 실시하도록 이렇게 몇 푼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문의 수당도 예산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 단양지방 제천 동명국민학교는 시설관계는 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권위원님과 박위원님께서 제천 단양지방에 신규교사가 대부분 배치된다 하는 것을 참 말씀을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3년 전의 얘기고 2년 전부터 저희들이 제천, 단양, 영동지역에 신규 교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월달에 인사 결재를 맡을 때에 시․군별로 신규교사 배정사항을 먼저 통계표를 내게 하고서 그게 합리적인 면을 결재로 합니다. 단양지역보다는 오히려 중원군이나 음성군이나 괴산군이나 옥천 보은에 2년 이전서부터는 더 많은 숫자의 신규교사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지도하는 것이 교육효과가 좋으냐 신규로 가서 보다 의욕적으로 참신하게 활동하는 교사가 교육효과가 좋으냐는 속단할 수 없고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구태여 신규교사가 많이 간다고 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간 교사들이 얼마나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하느냐 교육을 학생들을 지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위원님께서 농촌에 실업 또는 종합고등학교 관계 또 이 문제는 김경회 위원님께서도 자리를 뜨셨는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종합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인문계 한 학급 예능계 한 학급 뭐 상과 한 학급 농과 한 학급 하면은 교육의 질은 향상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편리는 줄지언정 교육의 전문성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육은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부여돼야만 된다 하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평준화지역이라고 해서 어느 학교 가라 어느 학교 가라 이렇게 배당하는 자체가 현재 교육부의 시책으로 실시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늘 건의하기를 학생들에게도 학교 선택의 권리가 있다. 자기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문계고등학교에는 직업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 또 시․군 소재지에 고등학교에 실업계 고등학교 전환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업도 어디까지나 교육적인 효과를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불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답변은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농촌지역이 고등학교가 인문고등학교가 되다 보니까 저는 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공과를 가고 싶은 사람은 청주로 나오든지 충주로 가면 되는데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또 상과를 가고 싶은 사람은 충주로 가든지 이쪽으로 나오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력이 약한 사람은 할 수 없이 지방학교 고등학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인문고등학교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이 나와본들 그사람이 뭘 할거냐 이거예요. 이런 어뺑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인제 이 말하자면 지금 학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교육에는 말하자면 그때쯤 되면 성인이 다 됐는데 그사람들한테 선택된 즉 자기가 그 종합고등학교를 만들면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사회에 나가서는 상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해야 되겠다 그래 상과를 택하겠다 하면 그리 갈수 있는 길이 열렸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방을 지켜가면서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렵게는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지금 말하자면 여기도 보시면은 국제화 교육의 확충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도 그게 참 거기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대비책 그 하나의 정말 과학 영농이라는 이것은 하나의 구상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저희들은 다니면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농산물이라는 것은 저 미국이나 소련땅 같은 넓은 땅에서 비행기로 씨뿌리고 비행기로 소독하고 기계로 수확하는 이런 나라하고는 당하질 않습니다. 인건비 경쟁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는 것이냐 농사도 짓고 또는 거기에서 공업에도 종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한 가정에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통신시설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어느 시골이든지 팩스 같은 게 안 되는 거 없고 그러면 그런 데서 자기 지역을 지키면서 어떠한 산업체가 들어온다면은 본사에서 근무할 사람 본사에서 근무하고 또 기능 기술적인 면에서 즉 말하자면 공장에서 근무할 사람은 공장에서 근무해 가면서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거기에 대비한다면은 그것은 가능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농산물 쪽에 한다 하더라도 지금 유럽이니 일본 같은 나라 보십시오. 과학 분야가 조금 발전돼 가지고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즉 원가 인건비에 의해서 사료값 이런 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충북은 다른 데는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충북만은 이런 종합고등학교를 설립을 하는 것을 한번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인제 그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에게 자기의 소질에 맞는 선택된 배움의 선택권을 줘서 그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자기의 소질에 맞는 거기에 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아까 우리 박기양 위원께서 말씀하지만은 교육에는 문외한입니다마는 그래서 육성회장을 하면서 또 지역을 생각하면서 연구해 봤었을 때 꼭 이런 인문고등학교가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종합고등학교를 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즉 젊은이들이 자기의 소질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하고 또 그 배움을 가지고 국가사회 지역사회에서 자기의 삶을 택하기 위해서 일해 나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무국장 정인영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저희도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음성에 음성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음성읍내에 실업계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직업과정을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음성고등학교 직업과정을 선택한 학생들의 청주의 직업훈련소에까지 위탁교육을 시키고까지도 있습니다. 여기 음성고등학교외 직업과정 운영도 전국적인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 차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위원님께서 하신 신규교사 발령사항은 곧이어 권위원님께 대답드릴 때 말씀드렸고 어머니 교실 운영문제는 저희들은 학부모 교육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교육 현장에 참여를 하도록 심지어는 분단학습을 할 때에는 어머님들이 나오셔서 분단학습 지고 담당해 주실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상은 젊은 요새 어머니들이 에어로빅 강습하는데도 가셔도 분단학습하는데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을 드려둡니다. 그다음에 교사들의 자기 연찬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 학교에 강조하기를 우리는 20세기의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학생들은 21세기의 주역들이다. 그와 같은 차원에서 생각해서 교육을 하자면은 우리 스스로의 연찬에 한시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연수 기회를 마련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 재정의 공개 이것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예산의 공개 뭐 공개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도에서 교육청에서 재산취득비가 5백만원이 왔다 교장 마음대로 재산 뭐 사는 게 아니라 예산이 5백만원이 왔는가 뭐 샀으면 좋겠는가 선생님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순위를 정해서 하면은 그것이 재정의 공개가 아니냐 이렇게 강조를 해서 하고 있고 인사문제는 전부 점수화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공정을 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과학교사의 실험실습의 전환 이건 참 지당한 말씀이고 저희들의 최대한의 기초과학 교육을 위한 실험 실습 기자재 투입에 예산을 많은 분야를 할애를 하고 있고 실험실습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교실 개축 때문에 천막에서 수업을 하다가 바람에 돌풍에 날아갔는데 다행히 학생들이 없어서 학생피해가 없었다 깜짝 놀랄만한 사항을 밝혀주셨습니다. 절대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인명같이 중요한 게 없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학생건강과 학습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공해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환경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또는 도의 행정당국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여간해서 잘 해결되고 있지 않다. 아직도 학교 주변에 여러 가지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 저희들은 교육현장이 교실이나 학교 주변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토 전체가 교육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전국 방방곡곡 어디나 다 갑니다. 학생들이 눈을 뜨고 보지 못할 비교육적인 사항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한탄스러운 일이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학생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도 아울러 해 주셨으면 하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도로변에 있는 학교 소음방지를 위해서 최소한도의 예산 투여를 할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회 위원님의 질문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국선언교사 저희들 도는 66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사람은 전혀 한 사실이 없다 자기 의사는 아니다. 부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6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전원 징계 없이 무사히 다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이점 저희들도 다행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경쟁위주 또는 입시위주 암기식 주입식 교육으로 흐르고 있다. 이것 참 옳은 말씀이고 어제 본회의에서 제가 보고드릴 때 학습평가에 관해서 좀 너무 교사태를 내가면서 보고드린걸 그 후에도 죄송스럽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점수 내는 것이 경쟁위주로 점수 평가를 하는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해서 저희들도 평가는 교사의 자기 수업반성 학생의 학력을 인정해서 이해를 해서 그 수준에 맞는 지도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그 평가의 주목적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학생들에게 점수 하나 더 따기보다는 슬기로운 지혜 정의감 또는 용감한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슬기롭고 용감하게 극복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이런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학생회관을 건립하고 학생야영장을 건립하고 학생문화를 창조하는데 힘쓰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둡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아울러 교사들은 자기연찬을 게을리 하지 않고 성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좋은 교훈 말씀을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며 아울러 지방화시대를 대비해서 학교경영의 자율성 또는 교장의 사도성향 배양 이런데도 세미나나 교장연수를 통해서 항상 강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둡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역에 교실 유휴관계 어제 본회의에서 제가 보고드리기를 농촌에는 학생이 부족해서 교실이 남아돌고 도시는 교실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2부제수업을 하고 있고 이게 참 오늘날 우리 교육적인 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농촌의 좋은 유휴 교실이라든가 또는 공공단체 문화재 단체 같은데 확대를 해서 좀 지역주민들이나 청소년 건전 육성의 방법으로 활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어떤 호텔을 짓는다든지 유흥업소에 할애하지는 절대 않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삼아서 말씀을 드려둡니다. 그 다음에 습득물 반환문제 저는 알고 있기를 학교마다 골마루에 제일 중심지역에 습득물 상자를 유리창으로 상자를 만들어 놓고 찾아가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거기다가 한 달 두 달 진열대에 놔봤자 안 찾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들이 너무 자기 물건을 아낄 줄을 모르는 소비성향만 있는 것 저희들도 상당히 한탄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행정을 미래 지향적으로 하라 하는 좋은 참 저희들의 지적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고등학교의 전문학교화 교육부의 계획에 의해서 바로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 전문학교가 아니라 국립전문학교로 전환한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느 농업고등학교를 국립전문학교로 할 것인가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리 발표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 내고장 학교 보내기 실적을 얘기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불란서에 유학도 보냅니다. 꼭 내고장 학교 보내라는 것 같이 옹졸한 생각이 어디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재정적인 능력 학생의 학력이 힘이 된다면은 서울이면 어떻고 미국이면 어떻고 불란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내 고장에서 열악한 시설하에서 공부를 해서 학력이 떨어지고 이러는 것보다는 면 소재지 인문고등학교에서 아무리 공부 잘해 봤자 서울대학교 못 갑니다.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 학생은 충주고등학교 보내고 청주시내 고등학교에 보내야지 억지로 내고장 학교 보내기로 묶어둘 필요가 없다. 아울러서 저희들은 내고장 학교 실적은 시방 내놓은 것이 없다 하는 것을 그래서 자료를 제출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회 위원 교육청에서 그런 말씀 나온 게 옥천이나 영동서 그 실적이 상당히 있다고…
○학무국장 정인영 음성서 내고장 학교 보내기 강조를 하고 있고 영동은 영동 옥천은 내고장 학교 보내기보다도 대전으로 많이 빠지고 김천으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아니 그런데 학무국장님 조금 제가 길어지는 얘기가 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말입니다. 청주나 충주에만 특수학교를 두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평준화 고등학교를 만들어야지요. 그럼 음성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 해서 서울대학에 못 갈 정도의 수준의 교사들을 배치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학무국장 정인영 저는 음성이라고는…
○김경회 위원 아니 글쎄 예를 든다면은 옥천이면 어떻고 제천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평준화교육을 해서 다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자기 지방을 지켜가면서 즉 교육을 하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시면은 절대적으로 이게 도시집중화 이 농촌지역은 넓은 땅을 두고서도 말이지 폐쇄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충주고등학교하고 청주고등학교를 나와야 서울대학 간다는 말씀은 아예 안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학무국장 정인영 청주고등학교라고는 안 했고 청주시내 고등학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회 위원 좋습니다.
○학무국장 정인영 그 다음에 컴퓨터지도교사 배치문제는 저희들이 컴퓨터담당교사 연수를 시․군 교육청별로 또는 도 단위로 계속적으로 장기코스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시․군마다 컴퓨터 담당 파견교사를 시․군마다 두고 있습니다. 실제 두고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 지도교사를 얘기 들어보면은 60시간 180시간 자기가 배워봤댔자 학생들 지도하기는 어렵답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차 향상되리라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둡니다.
○김경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그 전문인력이 교육청에 하나만 배치가 되더라도 5․60시간이나 백여시간 정도 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실제 자기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돌아가면은 어디 가서 교육받고서 교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거나…. 자기가 생업에 직결이 된다고 하면은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하면서 교육위원회나 큰 단위는 그것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교육청별로라도 한두 명씩 배치를 전문요원을 배치를 해 놓는다고 하면은 그 교사들도 관심이 있으니까 퇴근시간이라도 들러서 소주 한 잔이라도 하다가 뭐가 기계가 하나 고장났다더라. 판이 하나 고장났다더라. 이렇게 해서 서로 교류하면서 교사가 지도했을 때 수업 시간에 들어가 가지고 솔직히 교단에 서가지고 수학문제 같은 거 풀다가 새로운 문제 질문 나왔을 때 얼버무리고 하는 그런 수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데 그런 것은 보강해 주기 위해서 교육청별로라도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런 유휴 노동력이라고 그러면은 죄송합니다마는…
○학무국장 정인영 유휴인력…
○김경회 위원 예, 유휴인력을 감축을 해서라도 그런 전문인력을 배치를 해서 교육청별로 그 하나 정도라도 하면은 학교에서 정말로 학부모들이 아니면 선배들이 고향 모교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사놓기는 사놨는데 그것이 전부 사장화 돼 가지고 지금 V․T․R 같은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진천도 몇 학교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충북 도내가 V․T․R 교육 같은 게 지금 처음에 엄청난 그런 상인들의 상술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1년 내지 2년 되니까 전부 사장화 돼 가지고 나중에 써먹지 못하는 물건이 됐습니다. 그것처럼 학습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예산이 못 사준 물론 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못 사는 방법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것은 조금이라도 학부모들이 편향된 조금은 정말 교육청에서 하나라도 보강을 시켜서 그 학교에서 지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역시 재정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그래서 아까 실 예를 들은 겁니다. 진천 같은 경우에도 분교가 두 개가 폐쇄돼서 스쿨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분교는 저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진천이라는 평야지에서도 그렇게 됐을 때 아무리 다른 시․군에서도 분교에서 스쿨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분교하고 같이 하면서 거기에서 남는 인력이 제가 보기엔 연간 엄청 큰 예산이 남을 겁니다. 그런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비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무국장 정인영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권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시․군 공사 신개축시 하자 발생률 및 그 환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하자율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된 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린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자의 원인은 저희들이 대충 분석을 해 보면은 예산이 일시에 확보가 되지 않고 해서 그 공사가 분리 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리시공한 경우에 연결부분에 하자가 발생해서 누수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하자가 극소화 될 수 있도록 하자 발생이 극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중학교 본관이 한 20년 돼서 누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누수가 심화돼 있는 것은 우리가 즉시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천중학교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그러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동명초등학교라고 그러셨죠?
(“네”)
동명초등학교 강당이 6.25때 소실됐는데 아직까지 복원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유감스럽게도 학교의 강당이나 이러한 편의시설은 저희들 교육청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공을 못하고 있고 지금 옛날에도 아마 그런 것으로 기억이 되고 요즘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사회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좀 투입해서 이렇게 시공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지금 제천에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천여고 강당이 지역사회 이춘구 의원께서 배려를 해서 내무부에서 지원이 돼서 공사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괴산고등학교도 김종호 의원께서 내무부의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할애받아서 강당을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 그럼 이게 시 일반회계를 전용을 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할애할 수 없습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예산이 기본시설이 보통교실도 기본시설 280여 교실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기본시설도 해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의시설에나 학생복지 시설은 저희들이 투자할 재정적인 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권용하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제가 아까 질문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마는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지금 충청북도 관역에 지금 폐교된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폐교됐다든지 해서 유휴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을 다시 이런데 투자할 수 없습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저희들이 폐교된 학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부나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 매각하는 문제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은 농촌지역 특히 농촌지역에 학교신설 옛날에 신설할 당시에는 지역 사회 유지나 뜻있는 사람들이 협찬을 하셔서 그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학교를 폐교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했을 경우 올바른 용도에 많이 사용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학무국장님께서도 언급을 조금 하셨습니다마는 위락시설이라든지 다른 이상시설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일어나고 또 당초 학교설립 당시에 협찬해 주신 숭고한 뜻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분간 다른 학교시설이나 그 교육용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교육부하고 검토를 해서 한번 처리해 볼 문제입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매각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박기양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아주 올바르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희사를 받아가지고 학교를 지었는데 지금 폐교가 됐다 말이에요. 교육청 재산이라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것을 팔았는데 그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한 지탄을 받고 있다 말이죠.
○관리국장 김근학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학생들 생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 수련회장으로 쓴다든지 뭐 그런 것은 우리가 적극 권장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다른 용도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청 소재지 도시에 시설들 중점적으로 하고 시․군은 소외됐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 재정 형편이 빈약하기 때문에 우선 인구가 많이 집중돼 있는 대도시에 그러한 학생시설이라든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 재정형편이 좋아지면은 농촌지역에도 그러한 시설이 골고루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입니다. 시․군이 소외됐다는 것보다는 도시 집중 즉 말하자면 인구를 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시설 자체부터도 농촌인구를 도시로 불러들이는 사항에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대학이나 어떤 특수한 자녀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청주나 충주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군청 소재지 기이 이 청주나 충주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신설할 것이 있으면 여기 도시에서도 얼마 근거리가 안 되는데 요새는 마이카 시대라고 해서 뭐 버스로 간다 하더라도 한 시간 이내면 다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다 분산해 놓으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데 구태여 재정도 어려운데 도시로 오지 않고 자기 고장을 지켜가면서 즉, 자녀들을 거기다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특수한 교육시설 같은 것은 대도시에 국한만 하지 말고 이 소도시에도 분산해서 이렇게 시설해서 이 교육을 균형화 교육시설 균형화해서 다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결실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기양 위워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학교 제천여중이라고 그러셨죠?
(“네”)
제천여중의 책상이 노후됐다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책․걸상의 노후도가 93%가 정상으로 지금 본 도의 것이 파악이 돼 있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92년도까지 노후 책걸상도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노후도를 측정을 해 보고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학무국장님께서 제 소관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좋은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학교시설을 하는데 그러한 공백이 없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소음관계도 지금 이중창은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이중창 시설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1,918실 중에 단창으로 된 것이 6,391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하고 ’91년도에 259실은 이중창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4,331실은 ’91년도 이후에 전부 이중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무직원 7학급까지 배정하는데 6학급 이하라고 배치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6학급까지 배치를 했을 경우 6학급이 5학급 4학급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본 도의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6학급이 계속되는 학교에는 서무직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경회 위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릴까요. 학교 환경정화법이 지금 그냥 살아있습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예, 살아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상당히 일반 행정기관에 협조나 이런 저기가 교육청으로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학무국장 정인영 그것은 도의 보건사회국에서 구성이 되고 각 시․군 교육청에서 협조를 하고 이래서 기동성까지 또는 내무부에서 가스총이라든지 무슨 고용원까지 인원배정을 해주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해 업소에 가서 단속하자면 상당한 애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저항 때문에…
○김경회 위원 그렇다고 요즘에 환경정화법이 있으면은 그 학교 주변에 신축 건축물이나 이런 게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학교 주변에.
○학무국장 정인영 제일 문제가 학교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딱 들어서서 완전히 큰 문제입니다.
○김경회 위원 그런데 그게 환경조약법에…
○학무국장 정인영 위해업소 당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허가가 안 납니다.
○김경회 위원 그런 건 협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정화법에 의해서 제재가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학무국장 정인영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위에 고층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일조권을 해친다든지 전망을 해친다든지 하는 문제는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법적인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건축허가 당국하고도 학교환경이 적합한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그러한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곤란하다 해서 나름대로 협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하급 교육청에서도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정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제재의 근거는 없습니다.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법적인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김경회 위원 건축법상 건축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관리국장 김근학 학부형들 여론이나 호소해서 이렇게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90몇%라는 것은 책걸상에 대한 문제입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본 도 전체로 봤을 때 93%가….
○박기양 위원 전체로 봤을 때 이렇다 이 말씀이시죠. 그것이 잘돼 있는 데는 잘돼 있고요. 아까 저도 봉양국민학교를 봤을 때는 아주 그것은 새로 짓고 전부 새로 돼 있는데 중학교쪽이 좀 열악한 그런 말씀이죠.
○관리국장 김근학 저희들이 한번 제천여중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틀림없이 제가 가서 눈으로 봤을 때는 아마 그 책상은 벌써 폐기가 됐어야 할 책상을 그런데 아까도 그 경제의 완급을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학생인데 어떤 아이는 새 책상에 앉아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어떤 아이는 30년도 더 된 책상 같아요. 그런 그 교실이 페인트가 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상관없는데 이건 빨리 그쪽에다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교체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알겠습니다.
○봉하용 위원 관리과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시골학교에 교실이 남아돈다고 하는 얘기를 이 문교사회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시골학교가 남아 도는 것도 아마 벽지학교이기 때문에 면 소재지나 이런 데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도서관을 개축을 하고 시설을 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제가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교육문제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중학교와는 틀리지만 초등학교는 평준화 교육 위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준화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학생들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또 중간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개인적으로 면담을 했어요. 서너 너댓명 해 보니까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데로 반 편성을 해서 교사를 선임해 가지고 잘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중간가는 학생들은 중간가는 학생대로 반 편성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평준화 교육이 이제는 경쟁 위주교육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 요지를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예능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아까도 많으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컴퓨터 관계를 얘기했는데 예능반을 한두 시간씩이라도 내서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학무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사들의 일선 배치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무 평점제를 실시하고 있다 했는데 논리적으로나 설명상으로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시도로 가있는 선생님들이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거의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첫 발령으로 오시든 또 오래 계셨든간에 지역에는 연령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많이 지역적으로 배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점도 실제적으로 아까 설명을 하실 때는 논리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생님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고 더 해서 한말씀 드린다면 선생님들은 딱 시간만 되면 갈려고 그래요. 봉급을 받는 어느 기업체로밖에 판단이 안 간다. 학부모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점이 보완이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건의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안 하는 것인지 이것을 해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생님들이 성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의가 이 성의를 학생들에게 표시가 나도록 교육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서 감독 설득할 수 있는 어떠한 감독 기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 평점제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분명히 학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일이 학무국장님이 순회에 의해서 가실 때는 잘할 거예요. 그러나 가시고 나면 그 시책은 이루어지고 있느냐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보충질문 한 가지만 딱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보충수업하고 자율학습이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농촌 경제 사정상 도시 애들같이 월 30만원 50만원 과외시키거나 학원 보낼 수 없고 부모들 걱정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위로 중학교 보충수업이 중지되었나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것이 계속 유효한 것인지 여름방학 기간만 해당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무국장 정인영 감사합니다.
○육봉호 위원 제가 질문 두 가지 말씀드리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내중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식수난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석회석으로 쭉 깔려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거기가 장질주사 발생 지역으로 이렇게 지적이 돼 있던 데고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수를 뽑아 올리기 위해서 몇 미터를 내려갔느냐 하면 7미터 현재 내려가 있습니다.
○학무국장 정인영 물이 안 나옵니다.
○육봉호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나오는 물이 7미터 내려가 있어요. 두 개가 7미터인데 날이 가물면 올라오는 수량이 적고요, 장마가 지면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건수를 먹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하고 바로 그 위에 그 부락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80호가 돼요. 80호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당국에서 시축을 하고 조사한 것은 학교 그 밑에 대청댐의 물이 차 올라오는 하천바닥 이런 데만 시축을 하고 있었는데 동네 80호도 좋은 물을 먹이는 것은 옥천군수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과 도와 협의를 해서 그 윗마을에 가서 수맥을 찾아가지고 말이죠. 지하수를 뽑아서 학교에서 필요한 양을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371명하고 교원 21명에 한 18톤 정도 물이 필요하고요. 주민을 따져보니까 한 20톤 정도 그러면 한 40톤 정도면 동네와 우리 학교에서도 좋은 물을 먹을 수가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옥천교육청이나 또는 도교육청에서 우리 도청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러한 작업을 해서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솔직히 말씀하셨는데 재론할 것은 없지만 도회지학교보다 농촌학교가 상당히 소외를 당하고 있다. 현재 농촌 학교는 농촌의 가정을 지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문제점이에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대변을 보고 싶어도 집에서 수세식 변소로 보던 얘들이 학생들이 학교 화장실을 가면 그 밑에가 컴컴하니까 깊으니까 대변을 안 봐요. 그러고서 참고서 집에 가서 대변을 보는 아동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말이죠. 필요 없는 땅이 현재 풀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것이 다 교육감 앞으로 명의 이전이 되고 등기 이전도 다 됐다는 얘기도 뒤늦게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용을 지금 하지도 않고 있는 공유지를 처분해서 우리 아동들의 복지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학무과장님 말씀 중에 선풍기 얘기하시다가 인간의 생명같이 고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의 생명이 고귀하다면 선생님의 양심도 학생들 앞에서는 무엇보다도 고귀한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교육청 당국에서는 선생님들이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그러고서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는 점수를 우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학무국장 정인영 그렇습니다.
○육봉호 위원 예, 그러한 선생님이 계시는가 하면 혹자는 나는 농촌의 애들을 가르치고 거기서 한 달 월급을 타고서 내 처와 자식을 먹이고 공부를 시키지마는 내 자식만은 도회지로 가서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아까도 학무국장님 능력만 있으면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는 거야 물론 좋지요. 그러나 양심상 못갈 사람이 또 있습니다. 늙은 부모를 고향에다가 버리고 내 자식 교육을 위해서 나는 농촌학교 선생이지마는 여기서 월급을 타가지고 우리 충청북도도 아닌 충청남도에 갔다가 그 돈을 쏟아놓는 이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중앙 정치를 벗어나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모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충청북도 살림을 어떻게 알뜰히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적은 돈 가지고 우리가 살림을 잘해 보자. 그런 걱정 끝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충청북도의 전 공무원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한다면은 우리 공무원들의 월급은 충청북도에 한 푼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계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물론 자식이 소중해서 자식 출세를 위해서 좋은 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도회지로 가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늙은 부모입니다. 늙은 양친 부모 놔두고 자식을 위해서 도회지로 가서 아파트 생활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거주의 자유가 있으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지 말아라 이사 가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하실 수가 없겠지만은 또 방법이야 연구하면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에 보니까 겨울에 연료가 나무 장작이라고 하나요. 그걸 지금 많이 때고 있어요.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걸 땠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걸 때니까 천장이고 어디고 시커멓게 그을렸어요. 그러면 3년에 한번 정도 도색을 해서 쾌적한 교실을 만들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어서 못하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아마 도회지 학교 그 모양 만들어 놓으면 여기 앉아 계신 양반들 아마 시끄러워서 근무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농촌사람들이 순박하고 온순해요. 그래서 과거의 중앙정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회지 위주로 하고 또 이 살림 가지고 외국의 관광지를 유치하려고 보니까 고속도로변 담장 쌓아주고 스레트칠도 해 주고 국도변 철로변 이 가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정치를 해 왔을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 소외당한 것은 우리 저 산골 정말로 불쌍하고 어려운 생활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우리네들은 모든 정책도 그렇고 모든 행정도 이제 거꾸로 아까도 관리과장님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농촌학교에도 좀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도회지학교 많이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저 오지 학교에서부터 좀 도와주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하실 수가 없는지 이상입니다.
○학무국장 정인영 감사합니다. 봉위원님께서 평준화 교육의 실상 현실이 하향 평준화 돼 있습니다. 하향 평준화돼 있는 모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능력별 반 편성을 해서 능력에 맞는 수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매우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선 학교에 그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적성과 능력에 맞는 수업을 해라 진학 지도도 해라 진로 지도도 해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수반 열등반을 편성했을 때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비록 공부는 못하더라도 우수반에 들기를 바라고 거기 안 넣어주면 항의하고 안 보낸다고 시위하고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학교장이 슬기롭게 하는 것이 학교장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고충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둡니다.
○봉하용 위원 학무과장님.
○학무국장 정인영 육위원님하고 봉위원님이 자꾸 학무과장 관리과장 하는데 저는 학무국장이고 관리국장입니다.
○봉하용 위원 학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반 편성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하면 1등 2등 3등 일등은 일반, 이등은 이반, 삼등은 삼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해가지고 3등 1반 2등이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말씀드리면 학부모들이야 자기 자식이 좋은반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겠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학부모가 원해서 학생들의 교육이나 학생들의 자질이 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배우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교육을 받아서 자기의 저기를 높여야만이 좋은 사람이 앞으로 배출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학부모가 그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편중이 된다 하는 것은 문교행정의 모순이 많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1등 2등 3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 담당하시는 담임선생님이 교육을 중산 애들을 위주로 해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잘하는 애들은 포기를 해 버려요. 그래서 자꾸 석차가 또 떨어져요. 그 밑의 애들은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이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무국장 정인영 예,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이면서도 그대로 실천을 못하는 고충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둡니다. 예능교육의 강화 대단히 좋은 말씀이시고 시간배당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시간 배당은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 분야별로 특기가 있는 적성이 있는 학생들은 특별활동이라는 교과를 통해서 특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 시간은 오후 시간 전체로 할애를 해도 되고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능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두고 교사의 근무 평정제라든가 지역별로 연령별 분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 참 옳은 말씀이고 그런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들이 퇴근 시간만 딱 되면 가방 싸놓고 가다리고 있다가 퇴근한다. 참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부끄럽습니다.
오다가다 학교 앞에 지나다 보면 학교교사들은 5시가 퇴근입니다. 요새도 그래서 5시 5분쯤 되는데 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여선생님들이 시내버스를 타려고 쭉 기다리고 있는 것 보기가 민망합니다. 감독자를 배치해야 될 게 아니냐, 교장 교감이 감독자입니다. 교장 교감이 그런 것을 지도하라고 나가 있는 것이지 별도로 감독자를 배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성의가 부족한 것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이 자기 연찬의식 개혁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침 김재근 위원님께서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질문하시고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들어오신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육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사의 양심 이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노부모도 봉양해야 되고 또한 노부모 봉양하는 것 못지 않게 자식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슬기롭게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교사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이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여름방학 동안에 보충수업을 하지 말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라 말씀하셨는데 여름방학을…
○김재근 위원 이유는 알 수 있고요.
○학무국장 정인영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여름방학을 30일 34일 길게 잡습니다. 여름방학 기간은 학교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게 잡아 놓고서 너무 길으니까 수업 결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보충수업을 6일이든 10일이든 한다. 보충수업하러 애들 나와라 또한 보충수업비를 내라 이것같이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보충수업을 여름방학에 하지 말아라. 여름방학이 길어서 수업의 결손이 예상되면 여름방학을 줄여서 일찍 개학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이지 그것도 앞으로의 보충수업을 말씀하셨는데 계속 없앨 것인가 이걸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보충수업은 진도를 나가고 수업의 연장으로 하는 보충수업은 하지 말아라. 방금 육위원께서 말씀하신 봉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충수업은 희망하는 학생이 희망하는 교과를 그 능력에 맞게 수업결손을 보충해 주는 이와 같은 차원으로 해라. 능력별 반 편성을 하든 이렇게 해서 보충수업다운 보충수업을 하지 수업을 연장하는 그런 차원의 보충수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행정 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보충수업다운 보충수업은 적극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근 위원 학무국장님 뜻은 알겠는데요. 이게 충청북도가 타 시도 광역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학무국장 정인영 타 도에서도 전부 보충수업을 정상적인 보충수업다운 것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교육행정을 민주화하겠다. 하시고 어떤 지시나 공문 하나로 이런 거를 지역특성을 무시하고 물론 도시에 있는 애들은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그러면 됩니다. 그렇지만 부모입장에서는 애들 학력이 걱정이 되고 더군다나 농촌에서는 학교 사정이나 지역사정에 따라서 학교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무국장 정인영 보충수업에 관한한 올바른 보충수업을 해라. 물론 학교에서 보충수업 하는 것을 한 달에 4천원인가 5천원밖에 안 받습니다. 싸다고 해서 비지떡이라고 교육이 비지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욱 알차게 능력별로 적성에 맞게 하라. 효과를 기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봉하용 위원님께서 시골학교 도서관 검토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군 단위에도 도서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결과 이용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람자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육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내중학교의 식수난을 일반회계와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관계는 물은 만물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 인간 생활에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부분적으로는 협조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옥천교육청으로 하여금 옥천군청하고 적극적으로 우선 같이 걱정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세식 변소를 농촌학교에도 시설할 수 없느냐 하신 말씀은 이것은 저희들이 점차 현재도 농촌지역에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하고 있는데 옥천 지역에도 저희들이 특별히 살펴서 뒤지고 있는 거는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용 연료를 아직도 장작으로 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난방용 연료는 장작도 물론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장작보다는 우리가 석유를 지금 석유파동이 일어나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톱밥이라든가 왕겨를 넣어서 만든 좋은 탄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16분)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17시43분)
○위원장 한장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범위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이상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지난 7월 22일 의장에게 제출되어 7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본회의가 폐회중이기 때문에 심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전에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었으므로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교육청의 학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장시간 도정심사를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저희 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은 1991년 3월 8일 제정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4월 23일 제정공포한 공포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서 8월 10일 선출하시는 교육위원 11명에 대하여 선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최초 집회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코자 조례안 3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안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호 의안을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생략합니다. 주요골자는 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첫째로, 부교육감, 부교육감이 아직 발령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새로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교육감이 지방 시․도 교육청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은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정했고 본청이 실무국 담당관 및 과장급 교육장과 소속공무원 중 도교육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이상인 자 네 번째로 교육연구원장 과학교육원장 단재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학생도서관장 학생종합 야영장장과 이들의 하위 직급에 있는 자를 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로 정했습니다.
본 의안에 대한 제안 근거는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이것은 지방자치법의 준령 국정입니다. 본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 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에 관한 조항에 따라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후면에 별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관계령을 발췌해서 별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교육보조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서는 뒷부분에 별첨해 놓았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처리 의안된 자료를 수정한 것은 충청북도 교육보조 심의위원회가 저희들 교육청 나름대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제가 맡고 있고 위원은 각 과장님들과 실무에 밝은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결과 사본도 별첨해 놓았습니다. 공고문 사본이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희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 다음도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한 법률인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할 목적으로 된 제2조 범위는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부교육감 각 교육청의 담당관 과장급,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 교육 행정기관의 교육장의 소속 공무원중 도 교육청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넷째,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장과 차하위 직급에 있는 자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날로부터 시행된 2호 의안에 대한 제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3호 의안 4호 의안까지 계속 제안설명을 할까요?
○위원장 한장훈 다 듣죠?
○관리국장 김근학 네 그렇게 할까요. 제3호 의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제안서의 27p가 되겠습니다. 제3호 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13p 3호 의안은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감사는 감사소위원회를 편성하여 정기회 기간중 5일 이내 기간 동안 실시하도록 하며 감사계획서를 작성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교육위원회의 의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나. 조사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으로 발의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조사위원회를 편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다.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교육학에 관한 사무의 범위내의 사무에 관하여 실시하도록 함.
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한다.
마. 감사 또는 조사는 현지 확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 기관장의 출석증언 답변진술을 요할 수 있도록 함.
바.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는 소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사.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 교육, 교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런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할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 서류를 제출하여 교육위원회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즉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하도록 하며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은 처리 결과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지방자치법의 준령규정이 되겠습니다. 제36조제3항 행정사무감사 및 법률심의는 제12조 운영규정에 의거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2호 의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안과 관계법령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주요 상황 보고서와 공고사본을 별첨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조문에 대한 낭독을 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는데요. 우리가 유인물을 어제 받았고 여기 주요골자 설명이 있었으니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설명은 주요골자로 따로 설명이 됐으니까.
○위원장 한장훈 위원님들.
(“예 재청입니다”)
그럼 유인물로 대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조례 조문의 낭독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4호 의안은 27p가 되겠습니다. 제4호 의안은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근거는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교육위원회 자격 등의 동법 시행령 제9조 일비 및 여비 지급 기준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충청북도 교육학의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서 및 공고문 사본은 별첨했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양 위원 질의 내용은 없고 2, 3, 4호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 제의합니다.
○김재근 위원 질의 내용 있습니다.
○위원석에서 (“질의 내용이 있으니까 받아들여 주죠”)
(“동의가 성립 동의를 부르셔야죠”)
(“여기에 동의가”)
(“그럼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가 당연히 먼저 하고”)
(“동의를 안하니까”)
○박기양 위원 내 발언을 취소할게요. 그럼 질의를 받아서.
○김재근 위원 2, 3안 중에서요. 위원회는 교육행정 사무에 관해서 감사를 하고자 할 때는 감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한다 하는데 감사 소위원회가 당연 의결해야 될 필연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열한분입니다. 교육위원회 열한 분으로 그중에서 또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어떤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선택규정으로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항에서요. 매년 정기회 기간중 5일 이내로 실시하되 했는데 저희들이 노는 교육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이게 방만하고 또 교육청이 11개나 되고 그것을 5일 이내에 실시한다는 것에는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어떤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이 있을 시에는 연장도 가능하다는 것을 삽입하면 좋지 않을까 수정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위원님들이 잘못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다시 반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15p 3항 제2조 감사제도 항목에 감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한다 했는데 그것을 소위원회로 구별 위원 11명중에 일부가 여기 소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같은 경우에는 전위원이 11명밖에 안 되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어떤 선택 규정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항의 그 기간을 5일 이내라고 딱 한계 해 놓지 말고 어떤 그 위원들이 한 사람 이상이 필요가 있으면 연장도 가능하다. 이것 넣어주고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이내로 연장도 가능하다는 15p…
○위원석에서 (“감사기관이 아주 짧다. 김재근 위원 말씀은 그런 내용이죠?”)
○관리국장 김근학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저희들 교육위원회의 회기는 연중 40일밖에 안 돼 있습니다. 40일밖에 안 돼 있어서 정기회 기간 중 5일 이내 그러니까 전체 연간 회기일수가 40일밖에 안 됩니다.
○김재근 위원 정기회는 며칠이에요. 30일 아닙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그 관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5일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리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6조에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제6조에 얼마만치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조정이라는 란이 있어가지고…
○김재근 위원 현재 감사하고 조사하고 틀린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감사는 정기회별 조사는 5일날까지 조사는 그 사항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석에서 (“원안대로 통과 시킵시다”)
(“재청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이것은 양해해주시죠. 이 3개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3건의 조례안은 내일 본회의로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위원(8명) 한장훈 권용하 육봉호 김경회 차주원 봉하용 박기양 김재근○출석공무원 보건사회국장김용덕 가정복지국장장상자· 도교육청
학무국장정인영 관리국장김근학○의안제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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