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1년 12월 13일(금)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심사된 안건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오운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는 매년 12월 중 개회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적절히 하므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대한 예산편성을 확인하기 위한 위원회 회의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199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 당부드립니다.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03분)
○위원장 오운균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지동 정기회가 시작되고 행정감사에 연이은 예산심의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을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올리면서 예산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나누어드린 1992년도 충청북도의회 기본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가 될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은 그동안 6개월 동안에 도의회 의정활동 중에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과 또 지난번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앙케이트로다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종합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이것은 내용에 가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우선 저희가 예산편성을 갖다가 기초로 한 운영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충청북도의회 운영목표는 한국적 의회문화창조를 위한 지방자치의 민주성 능률성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두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침으로는 합리적인 의정활동, 의원 연찬 기회확대, 의정자료 확보활용, 시책사업의 현장확인, 주민과의 대화, 주민위주의 민원처리, 의정활동 홍보강화 등 일곱 가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본운영계획과 예산입니다. 먼저 회의운영은 본회의에 있어서는, 정기·임시회에 있어서는 법정기한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 일수는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는 상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감사 및 조사는 법정요건을 충족시키는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안자료 발간은 회의록을 발간 배부하고 의안 및 청원서 유인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고정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청원경찰을 내년도부터는 운영하도록 하리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방청권 발행도 금년에 이어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전행사는 내년 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와 시무식, 종무식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연찬에 있어서는 의원 세미나 개최는 전 의원 활동 세미나는 연 2회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세미나에 중점을 두고 8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의원의 현장시찰은 도내 4개소 4회, 타 시도 비교 견학이 4회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는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여기에는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에 필요한 보상금 즉 식대라든가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정 주요사업 계획은 연 6회 그다음에 분기별 업무처리 사항 확인 및 분석을 분기별 1회 다음은 의원 해외 상호교류 연수를 전 의원이 나가시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의정자료 수집정리에 있어서는 도서구입을 5백권, 월간 지방자치 책자를 50권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의원들에게 배부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의정백서 발간에 있어서는 내년 1월에 저희가 금년 의정에 대한 문제를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청원민원서류분석, 자료수집 발간 그리고 의원수첩 발간인데 이것은 내용이 다소 변경될 도간부나 또는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변경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자료 조사 및 수집정리에 있어서는 선진 의회 관계 자료라든가 UR농촌문제 도시 및 공해문제 지역경제활성계획 등에 대한 모든 자료를 심도 있게 저희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5항의 의정활동 홍보에 있어서는 저명인사의 의정회보를 발간해서 여기에 월 1회 지금 현재 의정회보가 미미한 내용으로 지금 의원님들에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명인사에 대한 논문 의사일정 및 안건 회기별 의결사항 및 민원사항 그리고 의원님들의 동정 아울러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록해서 매월 1회씩 발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장서한문발송, 의회안내 책자발간 그리고 비디오 무비카메라를 저희들 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전문 상임기사를 확보를 해서 모름지기 모든 기록을 계획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의전 장비는 의전용 차량 한대를 내년도에 구입하고 의원실에 대한 앰프시설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집기를 확보하고 의전대상으로는 전직 도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 상조회를 연중 운영하면서 서울시의회와 자매결연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장병위문 격려 또한 불우이웃을 돕는 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문제에 있어서는 여직원 근무복 이것은 저희 속기사 직원이 되겠습니다. 착용을 시키고 의정활동 유공 공무원 표창, 직원체육대회를 분기별로 한번 개최를 해서 체력단련을 시켜볼까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직무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에 대한 자질을 높이는데 힘을 쓰는 한편 타 시도 비교 견학도 아울러 실시를 해서 의회의 능률과 합리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전자대기실 문제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에 집기라든가 TV, 오락기구, 일반행정전화, 신문, 잡지 등을 배포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운영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래서 도합 15억2,536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오늘 위원님들의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운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의회사무국은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설립자체도 일천할 뿐 아니라 의회사무국 이하 저희 직원들의 능력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보다 세심한 운영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보좌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면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검토보고에 앞서서 5페이지를 봐주시면 미스프린트가 생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법정경비라고 해서 정자가 틀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회사무국 예산안 검토보고
○위원장 오운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한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신년도 예산안이 당초 요구액보다는 한 5,400여만원이 삭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재조정에 따라서 사무국운영에 어떠한 차질을 초래하는 것인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지동 주요 감된 내용은 일용인부임을 갖다가 저희가 여섯 사람을 요구했는데 네 사람만 돼서 거기서 두 사람이 감됐습니다.
그런데 일용으로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네 사람인데 거기다 두 사람을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편성측 입장에서는 현재 임시직 증원에 대해서는 ’91년도 9월 30일 현재인가 그것으로 동결을 시켜라 하는 그러한 지침이 있어서 두 사람을 도저히 계상을 못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예산에 이것을 고려해 보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깎여서 1,600만원 정도 감이 됐고 그다음에 전문위원과 과장급의 4급 이하 거기에 직무급이었는데 그것이 내무부 지침에 보면 직무급 정보비가 월 11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내무부지침상에는 전문위원과 저희 과장 두 분 이것이 지침에 누락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침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다 이래서 그것은 그렇지 않다 해서 저희가 내무부와도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수정예산에 이것은 계상을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약 790만원 정도가 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의회회보지를 발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편집수수료를 저희가 월 7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정백서를 만든다든가 또는 의회회보지를 이것을 만들려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자료계의 직원만의 힘을 가지고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돼서 이것을 76만원을 예상했는데 저희가 연간 900만원을 갖다가 계상했는데 300만원 정도로 인정을 해 주고 6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감을 했느냐고 알아보니까 이번 3월달 4월달 추가예산에 이것을 보충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수정예산에 됐습니다. 주 내용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차량을 갖다가 저희가 두 대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TO승인이 한 대만 됐기 때문에 그 한 대가 2,500만원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총액 약 5천만원 가까이가 감이 된 것입니다.
○이광호 위원 당장 지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지동 지장은 현재는 없습니다. 예산 집행상의 지장은 없습니다.
○이광호 위원 우리 의회예산이 상당히 제한 받는 예산으로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지만 현실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운용에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관서당경비가 7,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관서당경비를 총무과와 의사과 이 두 가지 관서당경비로서만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전문위원실이 있고 전문위원실에는 보좌관들이 있고 하니까 전문위원실도 관서당경비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집행하는 것이 어떤가.
○의회사무국장 김지동 아니, 이것이 지금 현재 전문위원실이라고 별도로 지금 직제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들이니 그 보좌하는 사람이 의사과 TO로다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는 총무과, 의사과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사과에서 그분들의 관서당경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직제표에 여기를 보면 전문위원실이 독립이 돼 있는데 운영상으로 보더라도 전문위원실이 독립해서 상당히 우리 의회의 역사보전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전문위원실이 굉장히 중대하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운영을 해 봤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었고.
○의회사무국장 김지동 예,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리고 지금 수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든다 하더라도 내무부의 어떠한 훈령이나 지침이 내려오면 어디를 따를 것이냐 이것은 이제까지 우리 사무국도 내무부 지침이 우선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법적인 여러 가지로써 우리 지방자치제의 발원의 근원이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한 문제를 의회중심으로 하는 것처럼 엉거주춤한 자세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폐해가 많다 그러니 분명히 내무부 지침이 우선합니다 하는 자세를 취하려면 취하고 그리고서 우리 의회의 여러 가지 문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사무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요원 확보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사무국직원만 하더라도 전국의회가 똑같이 고루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건의를 한 사람들은 조금 여유 있는 직원을 할당받는 데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우리가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의회를 운영해 보면서 이것이 내무부지침이니까 하는 기분 나쁜 감정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앉아 있으면 오히려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적에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의회가 독립된 입법기관이나 이렇게 국민자치에서 나오는 굉장한 민주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사무국 자체가 중간에서 엉거주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의회발전이나 의회활동에 플러스되는 것도 없더라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는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는 것으로 돼 있는 뭔가 조금씩 문이 열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무국에서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자세보다는 직원의 문제 또는 복지문제 여러 가지 또 우리 의원활동의 문제 이런 것을 좀 능동적으로 안 되는 것을 가서 부닥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해야지 지침 지침하고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무부 쪽도 아니고 의회 쪽도 아니고 매사가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 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감정만을 상하게 만들고 이러한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신년도 우리 예산운영 의회운영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데도 아니꼽더라도 쫓아가서 얘기를 해서 풀어나가는 이러한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하고는 관계가 있지만 우리 예산운영에 있어서 내무부에서 예산집행 지침이 어떤 것이 내려왔다 그래서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운영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활동을 세운 이거나마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지침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가정을 할 적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무엇인가 돌파를 해서 운영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하겠지만 사실 사무국에서 크게 활동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로서는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난번 추경 우리가 심의할 당시에 많이 논란이 됐던 사항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바라는 사항이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어떤 미온적으로 미루어 나가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가운전비수당 주는 것이 먼저 추경 때도 국장님하고 소관이 돼서 전문위원들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반납한 사례까지 일어나고 했는데 ’92년도 예산을 접하면서 또 누락이 됐다 과연 그것이 내무부 지침보다 우리 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의아심이 가고 이것이 집행부에 전달된 사항과 또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차량구입을 두 대를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요전에 우리가 정수관리 승인을 할 당시에 우리가 필요한 집기나 이것을 정수관리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또 요구한 목적이 있었고 또 지금 물론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겠지요. 없어도 불편은 없겠지마는 그래도 요구하게 된 어떤 의의가 있을 것이고 또 감해줌으로써 오는 후속적인 효과 이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 거의가 입으로 활동하는 면이 많습니다. 실제 우리가 정서를 해 가지고 하지 않고 대개 사무국직원 내지 전문위원실에 위탁을 해서 모든 서류나 문안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에는 보니까 필경사관계가 1,1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사국에서 좀 더 그런 뒷받침을 해야 될 수 있는 이런 데는 요구했다 깎였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나 또 필경사를 당초에 요구를 하게 됐던 데에 대한 어떤 목적 또 활용방안 이것이 있었을 테고 그것이 뚜렷한 목적이라면 우리가 어떻게든 반영될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필요하다면 지금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 내지 기획관리실장을 불러 확실한 답변을 듣고 넘어가고 지난 번 추경심의 때 우리가 논의했던 바를 어떻게 그분들이 받아들여서 반영을 시켰는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지동 우선 제가 편성하고 예산요구자의 입장에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운전수당에 대해서는 그간 지난 번 추가예산서부터 계속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내무부에도 이것이 기이 올라가고 또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이것이 내무부에 지금 현재 시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러는데 내무부하고 제가 직접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당초에 자가운전수당은 정부가 시행할 당시에는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운전기사를 두고서 출퇴근하는 소위 공무원에 한해서 운전기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해서 결과적으로 월 30만원씩 주고서 운전기사를 해고시키면 그만큼 운영비가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자가운전수당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앙에서 보니까 중앙의 이사관급이 대개 국장들이 운전기사를 두고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이사관급을 처음에는 지칭하다 보니까 이것이 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직급별로 국장이니까 중앙에서도 국장까지 해주었으니까 지방도 국장까지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이 무슨 어떤 직급에 의해서 놓은 것이 아니라 직책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됐다고 하는 것이 내무부의 답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영 면에 있어서는 실지로 그 직급별로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그것이 어떻게 완화가 돼서 도 본청만은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적용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당초에 계획된 구성자체가 변형이 됐다고 하면 적용할 적에는 적용범위를 평형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똑같이 준용 시켜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야기가 돼서 아마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또 편성하는 편성권자인 도보다도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내무부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추가예산이나 아니면 이번 수정예산이라도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입니다. 지난번 이광호 위원님께 의원 휴게실에서 보고한 내용 중에도 자가운전수당이 내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문제 두 대를 올린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중형차량 한 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번에 말씀드려서 의장 또 하나 대형차량 두 대를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이 좋다 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역시 똑같은 말씀이 됩니다마는 내무부에서 TO가 내려온 것에 한해서 정수물품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TO가 없는 것을 정수물품으로 책정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긍정적으로 TO문제는 내무부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TO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무부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앞으로 추가를 하는 이런 과정에 있지 이것도 편성권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사무국장인 제가 지금 이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책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연초에 저희가 내무부로 올라가든가 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필경사문제를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사실 저희가 요구는 하지마는은…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가 설명하는 것과 같이 집행부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수정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필경사는 결과적으로 지금 의장님이라든가 또 위원님들한테 각종 회보가 돌아가도록 글씨 쓰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금 쩔쩔 매고 있습니다. 물론 글씨라는 것을 꼭 잘 써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외적으로 나가서 할 적에는 정성을 들이고 같은 정성이라도 똑똑한 글씨가 써지는 것이 바람직해서 요구했는데 이것은 저쪽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수정예산에 부족액은 확보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신 자가운전수당하고 차량 TO문제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필경사 문제는 해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김진학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김진학 위원 국장님, 이해관계로 보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추경 때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고 또 자가운전수당에 대한 것은 우리 의지사항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 의회의 결정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사항이 무시되는 것은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이번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관계는 한 대만 돼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마는 그래도 의회의 위상적인 면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의장님의 차량이 2000cc로 지정을 받았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껄끄럽습니다. 과연 지사님의 차도 2000cc로 되어 있는 것인지 어쨌든 대외적인 활동이나 민의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같은 예우를 해줄 수 있는 보는 시각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돼야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차등을 두는 자체가 바로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체제보다는 관서우대적인 관료의식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이런 위상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정될 수 있게끔 계속 요구하도록 하고 자가운전비만큼은 확실하게 결정을 짓고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어차피 먼저 추경 때 결정사항이었습니다. 또 의지사항이 있었고 위원들의 의지가 이렇게 약해서 어떻게 주민을 대신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경회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장 오운균 그럴까요? 그러면 예산담당관을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모실 겸 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운영위원장 오운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학 위원님이 관계 과장님들 나오셨으니까 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김진학 위원 네, 김진학입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차피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주민들을 대표해서 무엇인가 예산에 효율과 또 평형적인 행정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제는 관치 주도에서 민의를 존중하고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계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면서 지난 ’91년도 2차 추경 때에 자가운전비 지원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얘기가 되어서 ’92년도 예산 때에는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다 하는 긍정적인 답을 듣고 그때 산회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 추경에서도 우리 국장님에 대한 자가운전비를 삭감을 하고 이렇게 통과시킨 바가 있는데 이번 ’92년도 예산편성과정에 그때 우리 결의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결의사항을 과연 집행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물론 자가운전비 지급과정은 내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에 지급하도록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91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반영시키기 위한 추진과정 어떻게 건의를 했으며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그것이 왜 반영이 되지 않았는가 또 지금 우리는 모든 공무원들의 평형 있는 사기 진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 있다가 사무국으로 와 가지고 당시에 받았던 자가운전비를 의회사무국으로 옴으로써 못 받는다면 과연 이것이 공무원으로서의 평형 있는 사기 진작을 위한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점에서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점을 기억하면서 그 후에 이것을 반영시킬 수 있게끔 조치를 한 조치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받아들인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승기 회계과장 김승기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자가운전제 확대 시행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먼저 올리고 자가운전자의 추진 사항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름대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가운전제에 대한 운영비는 1982년도부터 3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월 3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이사관급 이상이죠. 그 사유는 당시에 출장용무가 별로 많지 않고 출퇴근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 중앙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에게 고정으로 차를 배치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일부는 또한 차량을 고정배치하지 못한 3급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불만을 고려해서 고정배치를 지양하는 대신에 자가운전제를 권장함으로써 예산도 절약을 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보완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때 시도단위에 국장급 공무원들이 급수는 4급 공무원이지만 차량을 고정 배치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는 4급인 국장까지도 자가운전 대상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지방청에 근무하는 우리 지방자치 소속이 아닌 각급 국가기관의 4급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불평을 하고 있는 것도 지금의 현실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에 국장급 이상 지급 대상자는 대통령령인 차량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내무부에서 재정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정으로 개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는 2, 3급 공무원이 8명이고 4급 공무원이 29명입니다. 그래서 총 37명이 자가운전제 대상인데 그중에서 세 분은 자가운전을 희망하지 않고 있어서 운전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도 지금 국장님께서는 자가운전 대상으로 되고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되어 있는데 4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급에 대해서는 설사 구분이 4급이 아닌 5급 공무원이 대리를 하고 있더라도 그 지구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과장님들께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같은 동료 직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5월, 6월달에도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답변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고정 배치를 없애면서 한 제도인데 이것을 확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도 의회 의장단에 협의 시에도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빨리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40억이랍니다. 다른 4급 공무원들까지도 보더라도 의회 쪽에 배치되어 있는 4급 공무원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게끔 안 되더라도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더라도 빨리 해줘야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더니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지금 실무과장 계장들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중앙하고 절충을 해서 이 문제가 조속한 범위 내에서 좋은 쪽으로 매듭이 지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어떻습니까? 김진 학위원님 답변 그만하면 됐습니까?
○김진학 위원 아니, 먼저 추경심의 이후에 실제로 내무부에 건의를 하셨다니까 건의한 추진 일지사항을 공개해 줄 수 없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승기 저희들이 그 무렵에는 공식공문으로다가는 그전에 했었고요. 이후에는 공식문서로는 의회에서 지금 건의되고 말씀되고 한 사항이 전부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과 의회라인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 어느 때 전화로다가 독촉을 하고 어저께도 차량을 담당하는 관계 계장하고 직원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다시 거론을 하고 그래서 문서로는 며칠 전에 한 거 또 할 수 없고 해서 계속 구두로다가 건의를 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정부지정 범위를 보면 출장이 잦고 대민 상대가 많은 비중을 따지셨는데 예산의 효율성 운영이라는 면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근무하시는 과장님들이나 전문위원들은 과연 청내에 근무하시는 실·국장들과 비교를 해서 누가 더 대민을 위한 출장이 잦을 건가 앞으로의 민원으로다가 이런 것이 어디로 더 많이 물릴 것인가 이걸 처리하기 위한 긍정적인 처리방안으로써 처리확인도 해야 하고 우리 의원들이 상시 의회사무국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의원을 만나서 뭔가를 상의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면 잦은 출장이 주어져야 되고 이러한데 그런 것을 과연 현재의 시행규칙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배려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한 예산과정도 도민이 낸 세금자체는 바로 도민 전체를 주민을 위해서 써 달라는 무언의 의사표현이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편성 전체로 봤을 때에 과연 확실하게 그렇게 됐다고 자부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승기 예. 제 소견으로는 자가운전은 저희들이 국장님들이 자가운전을 하다 보니까 재근지 내에서는 출퇴근 정도 가까운 데는 자가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단위에서만 하더라도 일례를 들어서 단양을 간다든지 영동을 간다든지 실질적인 용무를 보러 가시는 데에는 자가운전 하시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양반들이 노련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시면서 보실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서른일곱 대의 차량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운전하시는 분은 재 근지 내에서 청주면 청주에서 움직이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외지에 나가시고 이러는 것은 장기 멀다든지 또는 의전행사 나가시면 별도로 배차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쪽에도 물론 다른 데에 출장을 가신다면 의회에 배차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고 저희들이 서른일곱 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기동성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네. 그러면 그건 그렇게 이해한다고 그러고 그렇다면 지금 지방자치를 맞아서 어쨌거나 우리 의원들이 내용을 알고 결정을 했든 모르고 결정했든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만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라고 결정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는 것이 과연 내무부의 지시사항을 의식하는 것이 우선하겠는가 또 아니면 우리의 결정사항을 그래도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겠는가를 나름대로의 실무자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승기 예. 저는 공무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느 4급 공무원에게는 지급을 하고 어느 4급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장급까지는 지급을 하고 있고 의회를 비롯해서 저쪽 외청에도 사업소장님과 공무원교육원의 교수부장님들이 4급 공무원들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같은 4급 공무원인데 국가 4급 공무원은 주고 지방4급 공무원은 안 주고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다만 저희들이 지방 공무원 체계상 같은 4급이라도 어느 분은 국장을 하고 있고 어느 분은 과장을 하고 있고 5급 공무원만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들은 대개 과장을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인 5급은 계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도의 국장들은 직급은 4급이지만 3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좁은 소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은 이것도 하나의 보완적인 처우개선인데 그 실의 폭을 넓혀 주셨으면 더 바람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개인적인 욕심으로 솔직히 있고 그래서 의회가 개원되기 전서부터 그 후에 지적하신 의원님들의 고마운 뜻을 받들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실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규정자체를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주민을 향한 이런 봉사적 공무원상을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관료의식을 조장을 하고 의원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 사무국의 실무자에 대한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써 우리의 민의를 대표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해서 진정한 사무국에 근무하는 분들이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보다는 주민을 대신할 수 있는 일에 뒷받침의 의욕을 불어준다는 의미에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반영시킬 수 있는가…
○회계과장 김승기 위원님!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공무원에 대해서 각종 지급하는 보수 수당 이런 거는 지방청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을 짓는 쪽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좋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건의됐었다는 내용을 관계부서에 알려주시고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없이 잘 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김승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 계수조정을 위하여 한 십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운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서기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11시35분)
○위원장 오운균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자꾸 미스프린트가 생겨서 죄송스럽습니다. 제목에 1991년도인데 2년도로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으로 보고 드리고 여기서 이러한 시정사항내용과 틀렸다, 건의사항이라든가 안을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다시 이것을 시정을 해서 의결을 하신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이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 주요내용에 대해서 추가를 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사항을 들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완하실 사항과 시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사무국직원의 사기대책 강구내용은 빠졌네요?
○전문위원 민귀식 건의사항에 넣을까요?
○김진학 위원 건의사항이 아니라…
○전문위원 민귀식 처리사항에…
○김진학 위원 사무국직원과 집행기관의 직원의 균등한 또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처우개선 내지 사기진작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그때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건데요.
○전문위원 민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전문위원 민귀식 그것을 포괄해서 사무국직원의 사기앙양대책을 강구하라.
○김진학 위원 거기 보면 자가운전 수당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죠.
○위원장 오운균 더 이상 시정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시정이나 보완사항이 없으시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수(7명) 오운균 김경회 이광호 김기한 정진철 김재근 김진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민귀식○출석공무원(4명) 의회사무국장김지동 총무과장곽동국 의사과장송종학 회계과장김승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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