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1월31일(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은 다음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31분)
관계 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도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고자 바쁘신 의정활동속에서도 한해동안 항상 충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로 이루어 놓은 전국 정상의 충북교육을 21세기 세계 수준의 선진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새 천년을 시작하는 경진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로 우리 도교육청의 인사이동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우리 교육청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홍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자료와 교사학습자료, 홍보자료 등 각종 자료를 학교 및 주민에게 제공하고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더욱 알차게 운영하겠으며 교육홍보활동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충북교육소식을 연 6회 발행하여 배부하고 충북교육 홍보책자 2,000부를 발행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감사는 39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취약분야를 선정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겠으며 이외에 특별사안이 발생하면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연말에 표창할 계획이며 지역교육청 및 각급학교 회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지적사례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감사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협의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4회에 걸쳐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생활 습관의 형성을 위하여 초·중·고 학교 급별로 기본생활 중점실천 항목을 선정해 가지고 덕목별로 상세화 하여 학생용 ‘기본생활본’을 개발 활용함으로서 나를 키워주는 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밝은 사회 만들기를 위하여 내가 먼저 미소 짓고, 인사하고, 양보하고, 도와주고 약속 지키는 밝은 사회 5운동을 학교로부터 가정, 사회로 확산시키고 대회개최나 코너운영을 통하여 바른 말 고운말 쓰기를 강화하며 친구와 이웃을 사귀고 전화 및 컴퓨터 통신예절을 지키는 교육을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현장체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초·중·고별로 학교실정에 맞는 테마식 체험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지역교육청별로 1개교씩 중심학교를 운영하여 사례보고회를 갖도록 하며 체험학습의 날 및 주간을 제정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62곳의 현장체험학습장을 지정 운영하고 청소차 동승, 분뇨수거차 동승, 막노동 등 3D 체험활동을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실시토록 하며 옥천 증약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는 등 도·농간, 시·도간 교류학습의 확대를 꾀하고 학급별로 다양한 교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교육청의 특색사업인 아가모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아가모운동 실천대회를 개최하고 실천사례집을 발간하여 가정과의 연계자료로 활용하여 교복, 교과서 물려주기, 재활용품 수집 판매, 에너지 절약, 교내 알뜰시장 운영 등 체험적 아가모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교과와 관련하여 근검절약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아가모운동의 사회화를 위하여 단양교육청을 아가모운동 시범단지로 괴산 청안초등학교를 에너지 절약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초학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 지정 시범학교 운영, 능력별 과제 제시, 학습도움실을 운영하는 등 찬찬한 바른이 책임지도제를 운영하며 초·중등학교 지도자료 개발의 보급화에 힘쓰고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장, 교감, 교사가 함께하는 공동책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을 초등학교 1, 2학년에도 적용하며 중·고등학교는 학업성취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8개교를 실험·연구학교로 지정운영하며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개발·보급하고 도에서는 요원연수, 지역교육청에서는 직무연수, 학교에서는 자율연수를 추진토록 하며 제7차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교육청에서는 실천중심의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학년, 학급 교육과정을 작성하며 인정도서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책연구·실험·시범학교는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해결을 위한 연구학교를 ’99년도 대비 32% 감축하여 교육부 지정 7개교, 도 지정 71개교 등 78개교를 운영하고 지역교육청별로 초·중·고등학교를 동일주제로 연계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며 운영결과는 인터넷에 탑재하고 CD자료로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모든 학교가 연구결과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방법을 확산시키기 위하여는 토론·탐구·협동·소집단학습의 지도와 현장학습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며 수업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교사를 발굴 표창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선진 열린교육의 정착을 위하여 초·중등을 연계한 열린교육을 실시하고 금년에도 선진 열린 S/W 전람회를 통하여 우수한 열린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할 것이며 교육부 지정 두 개, 도 지정 세 개의 열린교육 시범단지와 일곱 개의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열린교육을 정착시키고 실천사례발표회를 통해 우수사례는 일반화시킬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열 번째 다양한 영재교육을 위하여 특수 재능아를 조기에 발굴 지도함으로서 다양한 신지식인을 육성하고 영재교실 및 사이버 영재교육을 위한 특수재능아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며 각종 전시회, 발표회, 경시대회를 통해 소질과 특기를 지닌 학생을 발굴하여 지도하고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별로 1개교씩, 고등학교는 청주, 충주, 제천지역에 1개교씩의 영재 중심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충실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유능한 강사요원 확보로 인력풀제를 확대 운영하며 유·초·중·고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밖 ‘문화활동 참여시수 인정제’를 도입 실시하겠으며 매년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개의 특기·적성교육 시범단지와 2개의 초·중 연계시범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교육정보 공유시스템을 운영하여 EDULOVE교실사랑 홈페이지에 도내 모든 학교 및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와 유·초·중·고의 교수학습자료를 탑재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현장위주의 장학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요자 특성에 맞는 주제별 장학실시로 새장학문화를 창조하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이버 장학을 적극 권장하며 협동장학과 자율장학을 활성화시키고 수업개선중심의 장학자료 발간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열네 번째 학년·교과담임의 전문화를 위하여 담임의 연임, 중임제를 정착시키고 지역교육청별로 교과전담제의 확대 운영을 위한 중심학교를 운영하며 12월에 사례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열다섯 번째 교단선진화의 입체적 추진을 위하여 2단계 교단선진화 4개년 계획을 수립, 자기 주도적 학습을 도와주는 S/W 중심의 역동적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멀티미디어 중심의 교실환경을 유지 보완하기 위하여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선택사양을 구입 확충해주며 교단선진화 지원반 운영으로 S/W제작센터체제를 구축하고 유치원·특수학급의 교단선진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강화를 위하여 유치원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취원율을 제고하고 취학전 만 5세아에 대한 학비 면제와 감면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등 유치원 교육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특수교육의 기회확대를 위하여 특수학교 고등부 설치, 심화과정 확대 설치 특수교육매체의 선진화 추진 등 특수학교 취학여건의 개선에 힘쓰고 특수학급의 설치, 통합교육의 추진, 재택순회교육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은 금년에도 초등학교 학생 1인당 1만원의 예산을 책정 학교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일괄구매함으로서 양질의 학습준비물을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가치관 정립을 위해 실천기록부 쓰기와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열린 토론마당 시간을 운영하고 경로효친교육을 내실화하고 1학교 1기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열린대화방 운영은 대화를 통하여 교사, 학생간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기 주도의 문제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 실정에 맞는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사이버 상담실과 사랑의 전화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가정과의 연계지도 및 모둠운영으로 집단따돌림을 근절하고 다양한 학교폭력 신고체제와 학생 선도 지킴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사이버 공간상의 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1공무원 1학생 결연제는 관내 유관기관의 협조로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학생, 생활보호대상자, 부적응 학생, 극빈자·실직자 자녀들을 선정하여 교원 및 교육행정직 공무원들과 결연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사랑의 결연운동으로 승화시킴으로서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을 바람직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실있는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봉사활동 대상기관을 다양화하고 학생회 중심의 좋은 학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며 지역교육청 및 학교 급별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지도교사들의 봉사활동 참여를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제교육은 워크숍 및 자율연수로 직원연수를 실시하고 학생은 교과와 관련하여 근검절약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일곱 번째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은 조국순례대행진 등을 활성화하여 민족정신을 길러주고 나라사랑 교육을 강화하여 통일의 염원을 이룩하고 선진조국 창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생활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74개의 첨단 어학실을 새로 확대 설치하고 학습기자재를 확충하겠으며 회화중심의 교육을 위하여 외국어 교사의 어학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학생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활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외국학교와의 자매결연 및 외국어 교사의 국외연수를 확대실시하며 중학교의 제2외국어 선택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10번째 진취적 「충북 학생상」 정립은 21세기 지구촌을 이끌어 갈 유능하고 당당한 주역으로서의 충북학생을 진취적이고 창의적이며 도전적인 학생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3월에 충북 학생상을 제정하여 각급 학교로 파급시키고 충북 학생상 덕목 실천 모범학생을 발굴하여 표창할 것입니다.
열한 번째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 선택제를 확대하여 과정별, 계열별 필수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편성운영하고 학기별 10과목 내외로 편성 이수토록 지도하며 창의적 재량시간을 확보하여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제7차 교육과정 시행을 대비하며 선택교과의 단위는 자율적으로 증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학교 3개 교과, 고등학교 3개 교과의 수준별 교육과정 평가자료를 개발하고 중학교 1종 고등학교 4종의 수행평가 조기 정착자료를 보급하며 여덟 개 교과의 교과교육연구회를 운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수행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독서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도서실의 상시개방과 도서 구입비 우선 확보를 통하여 학교도서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도서대장의 전산화 및 사이버도서실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각종 행사를 통한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3개교의 독서교육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열네 번째 바람직한 진로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진로판단 권고제를 운영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한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진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적극적인 통일의지를 함양하기 위하여 북한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하고 통일교육 담당자의 전문적인 소양증진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며 다양한 통일교육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통일관련 체험학습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통일 이후 대비교육으로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학생 자치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민주적인 학생 생활규정을 보완 운영하고 모의국회, 모의재판 등에 대한 학교·학년·학급발표회를 개최하며 대화와 만남이 있는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학생동아리 활동은 1학생1동아리 참여를 권장하고 영역별 다양한 동아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학교간 연대 동아리활동을 활성화 시켜 협동정신 함양 및 정서순화에 힘쓰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학생문화 거리축제를 확대하여 지역학교간 공동축제로 확산시키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발표회를 통한 조화로운 인격형성에 노력하겠으며 학부모와 동창회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지역축제로 승화시킬 계획입니다.
열아홉 번째 충북청소년 한마음축제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충청북도청, 청주지방검찰청 등이 거도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문화를 바람직하게 이해해 주고 다양한 재능과 미래로의 가능성을 계발해 주며 표현욕구에 분출기회의 마련으로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자 청소년의 달인 5월에 개최하는 축제로써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선택 시·군 예선을 거쳐 개최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동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직업청소년 참여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스므 번째, 교육활동위주의 학교경영을 위하여 학교 교육계획서 공모제를 실시하고 다기능 협의회를 운영하며 유사기능 협의회는 통합 운영하며 교육활동을 홍보 강화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담임·통신 장학제를 운영하여 학교별 담임장학사 배치로 학력제고와 학생비행예방에 주력하고 담당장학사의 ID를 제공 정보통신을 이용한 장학지도를 실시하겠으며 교수학습지도 능력이 탁월한 교사를 발굴하여 표창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교과교육연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10개 학교의 교과교육 중심학교와 5 개 학교의 교육정책과제 중심학교를 지정 각각 6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활동을 체계화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교원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원단체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단체교섭 및 협약을 추진하며 교원연수를 강화하고 교섭안 의견수렴을 위한 교원단체와 학부모 대상 토론회를 연중 수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원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원의 인사업무는 시·군간 전보희망지 예고제를 실시하고 인사자료의 공개, 인사공보제 도입 및 유능한 교원의 인사우대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하며 능력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재교육상은 9월에 대상자를 공모해서 교원,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6개 분야에 걸쳐 시상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공개전형은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초·중등교사, 교감을 대상으로 능력 있는 적격자를 선발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2001년도 신규교원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중에 모집하게 되는데 2001학년도부터는 초등교사 수급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등교원은 7차 교육과정 시행을 염두에 두고 모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은 금년 2월과 8월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용할 예정이며 여섯 번째 교원 재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원 4,136명을 대상으로 총53개 과정의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교사초빙제는 7개교를 대상으로 13명의 교원을 초빙하여 3월 1일자로 임용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순회교사제는 예·체능과 외국어, 가정, 양호 등의 교과로 확대하여 90명 내외로 운영할 계획이며, 아홉 번째 고입·고졸 검정고시는 4월과 8월 2회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 과학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과학교과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을 개선하며 과학실험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각종 과학교육행사 참여는 학교장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연구교사제를 운영하고 진로지도 순회 특강 및 담당자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과학관련 행사의 다양화와 상설전시관 운영으로 체험 및 탐구학습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충북교육정보화 지원단 운영과 교육과학연구원 교육망 설치 운영 등으로 교육정보자료를 보급하고 다양한 교육정보화 연수와 첨단시설 개방으로 일선 학교를 또한 지원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 과학 수월성교육을 추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별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과학영재교실을 운영하고 과학·수학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 한 개반 이상의 과학탐구반을 운영하며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지역교육청별로 여름 과학캠프를 운영하고 발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정보화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44여억원을 투입 155개 학교에 학교전산망을 구축하고 교육과학연구원과 지역교육청 단위의 교육정보자료실 및 교육정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정보교육을 활성화하며 3,554대의 컴퓨터를 보급함으로써 1교 1컴퓨터 실습실 설치를 완료하여 21세기에 대비한 열린교육체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정보화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전 교과가 컴퓨터 실습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 학생, 전 교사의 ID 보유로 정보매체를 활용한 교수학습을 전개토록 하며 학교별 교원 정보활용능력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정보능력의 기본소양을 위해 1,04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통예절교육은 생활관 및 예절실을 이용하여 학교와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양하게 실시하고 기본예절 및 전통예절 지도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며 전통예절집을 발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양성 평등을 존중하는 교육으로는 남녀평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직원연수, 수업과 토론을 통한 학교 교육 및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예방지침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등 각종 교육자료를 비치 활용하며 성희롱 등 남녀차별 행위가 발생할 시는 학교장과 교감까지 신분상, 행정상의 책임이 따르게 되어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일곱 번째 환경보전의 생활화는 환경교육 방법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 두 개의 도 지정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환경 장학자료를 발간 보급하며 환경보전 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위한 1교 1과제 환경특색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직업교육의 현장 적응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구조의 적응에 부응하는 실업고의 육성 지역 특색사업과 연계한 학과개편 및 특성화 고교 전환, 실업계 전문교과교사의 부전공 연수 확대를 통하여 실업교육체제를 탄력화 하겠으며 실험·실습기자재의 확충 및 재배치, 공동실습소 운영, 산·학협동의 체계화,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자율운영 시범학교 지정운영, 영농학생 전진대회, 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13개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과정 운영으로 실업교육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은 미구축된 6학급 이하의 112개 초등학교에 학교 당 1,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함으로써 도내 모든 학교가 완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학교를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센터화 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양교육과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공공도서관에 지역중심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 다섯 개 이상의 평생교육 강좌를 개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 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년, 학급, 동아리 단위의 다양한 수련활동을 야영장 및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전개하고 학생수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서해수련장을 활용하여 4,500명을 대상으로 2박3일의 수련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55%를 목표로 1학생 1단체 가입을 추진하고 30%를 목표로 1교사 1단체 가입을 적극 추진하며 지도교사 연수를 연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체육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는 자기주도적 체육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체육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수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의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체육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1인 1운동의 생활화와 1교 1특색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충북체육고를 통한 체육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초·중·고 지정종목을 276개교에 연계하여 육성하며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순회코치를 60명 임용 배정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체육대회로는 제29회 충북청소년체육대회, 클럽대항 학교간 경기대회 및 종목별 교육감기 대회를 개최하고 제2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81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게 되며 제2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을 대비하여 ’99년 12월 27일부터 금년 5월 23일까지 7차에 걸쳐 85일간 29개 종목에 해당되는 693명의 강화훈련을 3억5,627만원의 예산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학교보건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건강생활 습관화를 중점 교육하고 순회근무를 통하여 양호교사 미배치 학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신체검사 및 병리검사를 빠짐없이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음용수 공급을 위하여 연 4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저수조에 대하여 월 1회 위생상태 점검 및 연 2회 청소를 실시하겠으며 학교보건법상 이전·폐쇄대상 49개 업소의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학교급식 운영은 영양기준에 알맞는 주식과 부식의 제공과 편식교정 및 식사예절 등 올바른 식생활 습관지도, 비만학생의 지도를 위한 영양상담 및 식사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중점 실천과제로 추진하며 중학교 급식은 2002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고등학교 급식은 금년 하반기에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리종사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학교급식 위생관리팀을 구성 운영하여 식중독 및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급식지원사업 추진은 학교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6,979명을 선정 연 310일분인 38억5,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43쪽의 총무과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공무원 정원은 금년 2월중 대통령령과 교육부령이 정비되는 대로 현 정원 2,828명을 5명 감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결원 예정인원을 예측하여 적기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직 9급 80명을 모집하겠으며 2000년 2월 27일 1·2차 시험을 실시하고 오는 4～5월경부터 임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44쪽입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 중 자진퇴직을 희망하는 자를 신청 받아 상·하반기 각각 15명씩 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기획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입니다.
2000년도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은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육성」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시책은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 강화 등 5대 시책을 설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개혁 업무추진입니다.
충북교육시책과 「새 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실천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교육개혁 의식·생활개혁을 통한 새로운 교직풍토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과제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우수사례 발굴 확산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46쪽입니다.
세 번째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감과의 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지역교육청을 방문하여 초·중·고등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부모 대표들과 대화하고 학교방문 시에는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대표를 대상으로 2000년도 교육시책을 설명하고 교육현장의 현안과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교육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변화와 혁신의 방향이 구현되도록 평가내용은 교육개혁의 추진과제 및 교육시책의 특성화 노력에 중점을 두겠으며 도교육청은 2001년 교육청 평가를 받을 예정이고 지역교육청평가는 금년 10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역교육청 평가는 현장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지도와 병행 실시하고 종합순위 발표를 지양하며 자구노력비는 과제별 우수교육청에 총 2억5,000만원을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의 「교육정책 창안제」 운영입니다.
교육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정책 특성화를 위하여 도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우수 창안내용은 시상 및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충북교육 모니터링제 운영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충북교육 전반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니터요원 230명을 위촉 연수를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의 학생 수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 학생수용 계획으로 2003학년도까지 초등학교는 급당 인원을 35명 내지 36명 수준으로, 중학교는 급당 인원을 40명 내지 42명, 고등학교는 급당 인원을 39명에서 40명 선으로 줄여 교사들의 학습지도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다양한 학습활동이 전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학교신설은 금년도 9월 1일에 청주 하복대 택지개발지구에 청주 증안초등학교를 신설 개교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학교 이전은 청원 각리초등학교를 오창과학산업단지내로 오는 3월 1일까지 이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소규모학교 개편으로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은 학생수 100명 이하 본교는 분교장으로 개편하고 20명 이하 분교장은 폐지대상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준에 해당되는 학교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통폐합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3월 1일로 6개 분교장을 폐지하고 본교 두 개를 분교장으로 개편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열한 번째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추진하여 학교장 중심의 재정운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학교회계 설치 운영의 기반조성 등에 힘쓰겠습니다.
열두 번째 교원 업무경감 10대 방안의 추진입니다.
일선학교 교원들의 공문서 및 잡무를 경감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지역교육청 평가제도의 전면개편, 학교 경영의 자율권 확대, 소규모 학교의 사무직 배치 등 업무지원 강화와 일과중 교사대상 행사 및 회의억제, 공문서 생산량을 대폭 감축하는 등 10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의 학교운영지원과 업무입니다.
첫 번째 사립학교 재정지원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47개교에 45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학교장 등 관리자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여 운영위원의 전문성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2000년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은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네 번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은 자발적인 기금만 조성되도록 하고 조성 주체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일원화하며 조성된 기금은 회계관리요령을 준수, 소모적이고 비교육적인 부분에 집행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물품구매 단가결정 및 일괄구매입찰입니다.
최첨단 교재·교구를 적정가격에 양질의 물품을 구매함으로서 많은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의 신뢰성을 기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인 물품구매 단가결정 입찰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99년 12월 27일자로 폐교활용촉진특별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조례도 금년 상반기중 개정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 또는 매각범위 확대와 임대기간의 연장, 임대요율 인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의 시설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노후시설개선과 부족시설 및 수선을 위하여 ’96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금년에도 551억5,400만원을 투자, 교실 증·개축 136실, 대수선 3,059실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원 편의시설 확충으로 교사들의 다양한 활동공간 확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18억5,195만원을 투자 교실증축과 여유교실 개조, 내부시설을 하겠으며 2001년도 이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세 번째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사 준공 전후에 평가를 실시하고 483개 기관의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미래교육의 선도적 학교모델로 조성하고 있는 농촌 현대화 시범학교를 금년에도 괴산 북중에 두 개 교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야전기 난방공사 및 전기용량 증설사업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56억8,950만원을 투자하여 1,128개 교실을 심야전기를 사용한 난방을 하도록 하고 과학기술 정보교육에 따른 부족한 전기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19억908만원을 들여 38개 교에 용량증설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서는 별책)
이제 보고 다 끝나셨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충북교육소식을 저희들이 도 교육청에서 보내는 자료를 받습니다만 그 내용이 사실적으로 받아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충실성이라 할까 사실 정보가 충청북도 교육소식의 전반적인 그것을 전달하는 언론매체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내용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 충실치 못하다, 좀더 소식에 접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소식 또 뭔가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충북교육의 발전의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내실있는 충북교육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의 내실을 기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지난번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요 며칠 전에 중앙지의 독자기고 난에도 보니까 학생봉사활동 문제를 독지가들이 문제점으로 제시하는 사항으로 제가 몇 건을 읽어봤습니다.
그것이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봉사활동이다 이런 말씀들을 독지가들이 해주는 것을 봤을 때 금년에는 여기에 지적된 사항과 마찬가지로 그 봉사활동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사회봉사로 인해서 자기 인성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봉사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것을 좀더 차등적인 점수화제도로, 그냥 시간만 때어서 도장만 받으면 일괄 똑같은 점수로서의 성적을 배정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그 학생이 봉사활동을 어느만치 진실하게 잘 했느냐, 못했느냐에 A, B, C정도로 해서 차등점수제를 해서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꿨으면 어떨까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다음은 도서실 문제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금년도에는 좀더 도서구입을 더 확보하고 전산화시스템을 갖춰서 학생들에게 좋은 독서문화를 할 수 있는 계제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충청북도도 도립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각 시·군에 도서관에 있는 것도 사실적으로 엄청히 부실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2000년도를 맞이해서 좀더 충실성이 있는 독서문화가 이루어져서 인성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요새 어울마당 그것이 지금 군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참여를 해 본 결과 학생들의 호응이 사실적으로 부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중화적인 어울마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분적인 특기있는 사람들의 어울마당이 되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어울마당이 안 된다 그래서 전체 학생들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더 개발을 해서 초·중·고 학생들이 한 자리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발산할 수 있는, 하루라도 발산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분위기 어울마당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동아리 학생별 활동이 사실적으로 문학동아리라든가 또 농구동아리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동아리 문제도 실질적으로 학교와 학교간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동아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러한 범위를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해 주면 학교간에 있는 학생들간에 유대 강화가 더 이루어져서 학생활동의 동아리가 더 잘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셨던 내용중에 중등교육과의 23쪽에 보시면 독서교육의 강화라고 되어 있어서 학교도서실(관) 운영의 내실이라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이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중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는 일선학교의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도서관의 사서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중앙지, 한겨레신문을 통해서 죽 시리즈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충청북도에도 일선학교의 많은 개체 학교마다 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장서가 많은 곳은 몇 권부터 적은 곳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제가 알기로도 뭐 만권 이상되는 학교도 있을 테고 적게는 한 몇 천권 되는 데도 있겠고 몇 천권 이하되는 데도 있겠죠.
그러면 사서직의 정원을 다 배치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일선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지금 수도권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도에서도 시범적으로 물론 여기 조금 전에 보니까 시범학교 지정을 해서 3개교를 운영해 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초등학교에서 몇 명, 중학교에서 몇 명 이런 식의 학교마다 선발을 하셔서 정말 학부모들이 동참을 하고 내 자녀 교육을, 내 자녀 독서활성화를 위해서 부모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쪽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도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에서도 학부모님들이 학교 도서정리라든지 이러한 것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 전에도 기사화 된 사실도 있었고 사실 참여하는 그러한 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쪽으로 추진을 하고 해서 앞으로 상당히 많이 참여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금년에 약 6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놨기 때문에 일선학교 도서 구입에 지원해 주는 그러한 쪽으로 노력하겠고 그리고 도서의 학부모들을 통한 또는 학생들을 통한 도서를, 어떠한 거라고 할까요. 기증 받는 그러한 활동도 저도 많이 했었고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도서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은 자세한 통계자료를 지금 현재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교육정보화과의 교육과학연구원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교육과학연구원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누누하게 이야기됐던 부분인데 교육과학연구원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액수를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그 시설에 대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사업내용에는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추가하셔서 정말 명실공히 교육과학연구원이 우리 충청북도의 과학교육의 산 교육장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개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시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세한 계획을 여기에 실어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들을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저희들 교육정보화과와 본청과의 협의하에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신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교육감님 취임식장에 가서도 교육감님의 취임사를 들었습니다.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서 교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교육감님의 취임사 그 이전에도 많이 거론이 됐던 내용들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당국에서 좀더 강한 의지와 심도 있는 관심을 가지시고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하시고 또 투자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기에 보면 처우개선노력으로 일반연수여비 지급 또는 가계지원비 및 복수담임 수당지급 등이 나와 있습니다만 간접적인 복지시설 확충이라든가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계획 또 타 시·도의 계획을 참조하셔 가지고 금년이 원년이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각별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취임사에서도 강한 의지를 비쳤기 때문에 금년부터 정례화 되어 가지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전반기에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경에.
그래서 그 당시 가면 이것이 부각이 되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여간 부교육감님도 훌륭하신 분이 오셨고 우리 국장님들도 유능하신 분들이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교원사기진작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투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교육청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올 한 해에도 맡은 바 업무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안 제출과 관련하여 사전에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이 조례안 내용 중에 보면은 통·폐합과 관련한 민원의견청취라든가 그런 자료가 미처 제출되지 않아 상당히 전문위원실에서 고심하였던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향후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대망의 새 천년을 시작하는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윤병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9년도 개발지구내 학교신설 및 신축 이전과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한 분교장 폐지 및 분교장개편, 초·중 통합운영학교 설치에 따른 위치변경, 학과개편에 따른 학교명칭 변경 그리고 지적정리 등에 따른 주소 변경 등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주 하복대 택지개발지구내 주민입주에 따른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2000년 9월 1일자로 증안초등학교를 신설 개교하는 것이며 청원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에 따라 각리초등학교를 개발지구내로 신축 이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교육 발전을 위한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거 2000년 3월 1일자로 청원 미원초등학교 용곡분교장외 5개교의 분교장을 폐지하고 보은 학림초등학교외 1개교를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며 폐지 및 개편되는 학교 학생들의 통학편의 제공을 위하여 통학버스 지원 등 교육여건개선비를 지원하여 보다 좋은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초·중 통합운영학교 설치에 따른 위치변경은 제천지역의 수산초등학교를 현재 수산중학교 위치로 통합 설치하면서 학교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교명 변경은 제천 한국광산공업고등학교 교명을 시대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광산산업과 관련된 모든 학과가 폐지되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명 변경을 요구하여 의림공업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00년 1월 1일자로 청원군 북일면이 내수읍으로 승격되고 진천군 만승면이 광혜원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내수중학교외 7개교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부여 및 토지합병 등에 따라 청주 분평초등학교외 7개교의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00년 1월 18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택지개발지구내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신설과 학교이전, 초·중 통합운영학교 설치에 따른 학교 위치변경, 학과개편에 따른 학교명칭변경, 지적정리 등에 따른 위치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과소규모 분교장 폐지 6개교에 대해서는 통학편의 제공 등을 위한 구체적인 통학버스운행대책과 폐지분교장의 재산관리 사후대책수립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충분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 의견수렴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분교장폐지 문제는 저희가 작년부터 여론수렴 절차를 2회 내지 4회 정도로 전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행정적으로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미원초등학교 용곡분교장만 88.9%가 참석을 했고 그리고 감곡초등학교 상평분교장 여기도 88.9%의 학부모가 찬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100%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학교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아이들이 절대 소외되지 않고 학교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가 저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어린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단단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교폐교나 분교장폐지 또 초·중 통합운영 학교설치에 따른 학교위치변경 이것을 조금 더 검토하기 위해서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중식 후에 심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방금 이길하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본 사항은 보다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의견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병태 박노철 김진호 이길하
이근성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동윤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고일영
공보감사담당관안용균
중 등 교 육 과 장김전원
교 원 지 원 과 장유승덕
교육정보화과장정호선
평생교육체육과장김태붕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김성기
시 설 과 장오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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