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1월28일(금)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여성정책관실(여성회관)
나. 복지환경국
다. 옥천전문대학
라. 공무원교육원
마. 보건환경연구원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소관부서별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여성정책관실(여성회관)
(10시38분)
여성정책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같은 것은 생략하시고 주요요점만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9년은 1900년대를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맞는 새천년을 충실히 준비하는 한 해였으며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많은 지도 속에 여성과 아동의 복지업무가 한층 성숙할 수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특히 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충북여성포럼은 충북여성계의 발전과 여성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은 물론이고 30여개 여성단체간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충북도정의 동반자로서 여성정책에 대한 조언과 건의, 그리고 여성의 복지향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 여성의 의식과 환경, 그리고 여망을 조사한 충북여성의식조사, 농촌여성환경조사, 여성관련통계, 공무원의식조사 등은 향후 여성정책의 수립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초정치매요양병원 간병인 지원사업, 고교생 학교 급식지원사업 등이 여성대상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통해 실직가정의 어려운 가정경제를 조금이나마 향상시키고 여성의 일할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을 맞이하여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보다 내실있고 발전적인 여성 및 아동정책 수행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보다 앞선 사고로 여성정책의 개발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2000년 새해의 여성정책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0년 업무추진방향, 2000년 주요업무계획, 현안 및 특수계획순입니다.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행정부지사님 직속으로 여성정책관실 아래 3개 담당이 있고 여성회관에 2개의 팀이 있습니다
정원은 보고서에는 여성정책관실이 12명에 현원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주 직원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정원에 맞게 현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기능에 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의 여성정책담당에서는 남녀평등 및 성차별의식개선에 관한 정책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 및 복지대책을 여성복지담당에서,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운영 및 감독, 보육아동종합계획수립조정 등을 아동복지담당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사회교육 및 여성기술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규모는 총예산 181억2,3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4%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지원이 120억여원이고 지방비가 60억여원입니다. 사업목적별로는 여성정책에 15억6,800만원을, 아동복지에 160억3,700만원, 여성회관에 5억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여성 및 아동복지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 업무추진방향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2000년 업무추진방향은 새천년을 맞이하는 창의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실현을 위해 지식과 정보 능력을 겸비한 새시대의 주역으로서 여성의 자기개발을 촉진하고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과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발전적인 정책개발과 고른 수혜, 안전이 보장된 아동보육사업으로 밝고 건강한 어린이 보호육성을 위해 아래의 네 가지 추진방침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에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제3차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서 1998년부터 수행되는 것으로 올해가 3차년도입니다.
올해에는 15대 과제 34개 항목을 14개 실과, 외청·사업소 등과 협조하여 여성정책관실에서 총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평등사회 구현과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여성교육기회의 확대와 불평등 요소를 개선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은 성차별적인 제도와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7월의 여성주간이나 10월의 남녀고용평등의 달을 기하여 각종 행사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을 확대추진하고 여성포럼운영 활성화 및 여성의견수렴 제안창구 등을 확대하여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고 이를 통한 여성정책을 내실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여성공무원 지위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해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연차별로 확대 시행하고 여성공무원의 고충처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평등사랑방이라든가 인터넷 등을 통한 여성공무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군 대상 여성정책평가를 통한 공직분야의 평등실현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을 통한 조직사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및 경제활동지원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의식 함양과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도 및 시·군의 11개 여성회관과 일하는 여성의 집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교육 이수기회를 부여하고 취업 및 구직정보를 제공하며 정례적인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여성기업인 육성 지원을 위해 여성기업인 실태조사와 여성경제인단체 활동 지원 그리고 여성창업교실 운영 등 여성창업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과 여성창업보육센터의 설립 운영 등의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상담 및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여성상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시·군에 운영되고 있는 여성상담소나 상담시설 등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상담종합지원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난 보름 전에 여성을 위한 변호사 모임도 활성화시키기 위함 모임을 가졌었는데 이런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성1366」 운영강화와 상담소와 상담시설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담원의 능력배양을 위해 상담도우미 교육을 체계화하고 상담사례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예방적인 상담서비스와 함께 사후지원적인 서비스를 통한 도내 요보호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을 위해 성폭력 및 가정폭력예방지침서를 제작하고 어린이 및 주부대상 성교육과 가정폭력예방 교육 및 관련행사를 개최하고 또 민간단체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여성복지시설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을 위해 현재 도내에 2개 여성복지시설과 2개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퇴소자의 자립정착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여 요보호여성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인 안정 도모와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다음 편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편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모·부자가정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저소득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에 대해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여성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1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고 입법추진중인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안을 기초로 자원봉사활동창구의 통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과 봉사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표창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여성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해 현재 도단위 28개 여성단체에 대한 전문화와 차별화를 유도하고 여성계의 결속과 화합을 위한 행사와 지원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성단체들이 도정발전에 동반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보육아동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우선 보육시설운영 및 보육교사위탁교육과 관련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현재 167개소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 및 저소득층의 취학 직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과 시설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미래지향적인 교육수행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26페이지 아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아동시설에 대한 생계보호비 및 시설수용 아동에 대한 참고서대나 수학여행비 등의 지원금과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을 통해서 아동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또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 보호를 위해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보호비 지원과 결함가정 자녀에 대한 보호비 지원 그리고 자립정착금 등의 지원, 입양 및 결연기관 운영에 있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로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먼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여성사회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여성의 능력향상을 통한 지역교육 활성화와 여성의 잠재능력개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행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현재 여성단체 지도자 위탁교육과 여성지도자 교육, 다음에 중·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부모 등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데 보다 더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여성가장실업자 취업교육이나 자동차정비교육 또 여성취업알선센터 운영, 여성정보자료실 운영 등을 통해 여성취업교육정보 제공기능을 보다 더 강화하겠습니다.
31페이지 네 번째로 전문기능인 양성과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기술직업교육과 부업취미교육 그리고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출전선수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우수기능인 양성에 따른 지역산업발전 및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마지막으로 세 가지 여성정책관실의 현안 및 특수시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여성에 대한 교양문화교육 확대를 위해 2000년 1, 2월 중에 계획되어 있는 새해영농설계교육과정이나 연중 실시되는 공무원교육원에 여성교육과정의 일정시간을 할애받아 농촌여성의 교양, 문화, 법률관련 지식제고와 여성정책에 대한 농촌여성의 이해증진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여성지도자리더십 함양을 위해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과에서 실시하는 과정을 할애받아 여성지도자리더십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성정책 비전제시를 통해서 새천년을 이끌어나갈 여성지도자 양성과 여성단체간의 상호 의견교환, 대화와 화합의 장을 마련해서 지역여성단체간의 화합과 능력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그룹활동을 통해 충북여성포럼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작년 2월 22일 발족된 충북여성포럼이 1년간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지만 1년간의 결산을 통해 볼 때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좀더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현재 7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소그룹활동을 보다 강화해서 소그룹이 주관이 되어서 전체회의를 주최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별로 다양한 여성발전과제가 제시되고 이것이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여성정책관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렸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보다 깊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끊임없는 지도로 보다 발전된 여성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 반영이 됐나요?
행정사무감사 때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보라고 했는데.
그런데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일정이 이미 잡혀 있는 일정하고 맞지 않아서 갔더니 대부분 생활개선회 회원들이고 그래서 생활개선회 주최로 운영되는 다른 교육기회에 가서 못한 시·군은 하기로 하고 일단 지난주에는 충주하고 괴산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영농설계교육은 대개 끝이 나니까 그 과정에서는 못하게 되면 다른 여성 농민단체 주관의 행사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나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또 거기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시책이 농촌 여성에게 큰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계획이 나와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미리 사전에 벌써 1월달이 다 지나간 상황인데 각 시·군과의 연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계획만 세워놓는 것은 위험한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계획은 이미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확립을 해서 뭔가 그 분들을 위해 도움을 받고 또 여성농업인 경영인도 있어요.
그런 모임단체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차질 없는 그런 정책으로 입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1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복지시설 2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자보호시설 해서 청주 성가모자원 이것은 어디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올 한해에도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 복지환경국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원년에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환경·문화행정 발전을 위해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그 동안 성원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새해의 복지환경국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99주요업무성과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지난해 9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복지환경국은 4개 과에 19개 담당으로 공무원 정원은 93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의료보호특별회계 430억을 포함해서 총 1,974억원으로서 도 예산의 약 19.5%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해의 주요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결식학생 없는 고장 만 들기 운동을 전개해서 2억400만원의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결식학생 가정에 백미를 구입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세계노인의 해를 기념하기 위한 각종 기념행사와 특수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민의 경로효친사상을 앙양시켰습니다.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한방진료실의 내실 운영과 물리치료실을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정환경의 보전 관리를 위한 「청풍명월21」의 주민 홍보활동 강화와 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했습니다.
맑은 물의 보전 관리를 위한 상·하수도의 보급률을 최대한 확대했고 또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하는데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 복지환경 시책방향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제정공포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충북사회복지계획의 마련, 의약분업제도의 시행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맑은 물 공급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여건과 과제에 따라서 복지환경 시책방향을 지역복지 기반구축 및 생산적 복지의 강화, 보건의료 기반시설 확충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청정자연환경의 보전 관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수자원 확보와 수질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맑은 물 공급으로 새천년 150만 도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요복지환경시책을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 강화를 위해서 충북사회복지종합계획에 대한 분야별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의 지역복지시스템의 정비 확충과 도민의 4%에 해당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및 장애·장제보호 등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적 복지기반 구축을 위한 생업자금의 융자확대 및 기반운영 개선을 추진하고 지난해에 이어 상반기 중에 41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서 특별취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를 위해서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노인교통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등 노인 소득보장시책을 계속 강화하는 한편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건강진단 실시, 경로식당과 재가노인 주·단기 보호시설 운영 그리고 독거노인의 안전보호를 위한 119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노인봉사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군당 1개소씩 시범경로당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소득장애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보호수준 향상을 추진하고 장애범주의 확대로 장애인에 대한 보호범위와 기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 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와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복지기금을 계속 조성해 나가고 내실 있는 장애인 체육 및 각종 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편의시설을 4월말까지 설치토록 하겠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확대 운영, 장애인 재활정보센터 설치 운영 그리고 지난해 확보 설치한 장애인 정보화교육장을 이용한 정보화 교육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입소보호 및 재활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지난해에 준공한 청주시 사회복지관 2개소를 상반기 중에 개관 운영하겠습니다.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관과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의 안전진단 및 운영실태 점검과 기능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보장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 의료보험조합의 통합추진과 의료보호대불금 융자지원 안내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 및 위생수준의 향상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보건기관 신·증축 등의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지난해 착공한 도립노인치매요양병원을 준공 개원하고 물리치료실의 확대 설치와 한방진료실의 내실운영과 그리고 의약분업실시 여건조성을 위한 의약분업협력협회의 설치와 주민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질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오지 초등학교 10개소에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시범보건소의 운영 그 다음에 질병조기발견사업,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를 위해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질병모니터망 운영과 성병, 에이즈 등 만성질환 검진 및 예방접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선진 위생행정 및 식품의 안전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상이나 가업으로 맥을 잇는 향토음식이나 전통음식의 발굴 보급을 위한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추진, 그 다음에 우수 모범업소를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업소의 시설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교육과 시설개선자금의 운용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옥외가격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생행정의 선진화를 위해서 식품 안전성확보에 대한 계통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객업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중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정환경보전 및 관리입니다.
첫째,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21세기를 지향하는 환경시책으로 환경시책의 기본 틀인 「청풍명월 21」의 지속적 추진과 환경보전실천 시범마을과 기업을 육성하며 충북그린카드 보급의 활성화와 국립공원구역의 관리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환경 기반구축 및 생태보전을 위해서 도, 시·군의 자연환경보전조례 제정과 충주호환경보전종합대책을 금년 9월까지 수립하고 자연생태계 조사 연구와 백두대간 생태탐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멸종위기의 야생동물 194종에 대한 보호와 환경파수꾼의 활동 및 환경신문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한 토양환경과 맑은 공기, 수질의 보전을 위해서 오존경보제 운영, 환경오염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의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시책 추진으로 1인당 하루 쓰레기배출량을 0.74㎏으로 줄이고 음식쓰레기의 재활용을 1일 89톤으로 늘리기 위해서 불법투기신고보상금 추진을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동사무소, 파출소 등에 재활용종합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및 자원화를 위한 의무사업장을 지정하고 남은 음식물 싸주기 활성화 그 다음에 전용 수거용기 시설확충, 국토사랑 대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의 감량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사업장 「폐기물처리증명제」의 추진과 폐기물 보관기간의 강화 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권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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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으로서 위생적인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장 등 계속사업 21개소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분뇨처리장 5개소, 하수종말처리장 7개소 총 33개소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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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물 보전 및 관리입니다.
첫째,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의 공급으로써 상수도 보급률을 73.2% 그 다음에 급수인구를 110만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200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청댐 2단계와 올해 완공예정인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취·정수장과 배수지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의 공급 및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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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해서 한강수계 수질개선대책으로서 사업계획 및 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산림법의 개정에 맞추어서 보안림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청호의 수질개선대책으로서 정부의 종합대책 및 금강수계법의 제정에 따라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수원의 보호 관리를 위해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하수관거의 정비, 계곡수 보호관리,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하수 보전 및 관리입니다.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옹달샘 복원사업의 마무리와 먹는 샘물 관리를 위한 초정약수의 원상복구, 먹는 샘물 관련업체 31개소에 대한 점검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층자녀 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방학기간 동안 비행청소년과의 어울림 등으로 인한 탈선을 예방하고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중·고등학생 300명 정도를 사회복지관에 입소시켜서 부진한 학과 지도를 통해서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예·체능 서클반 운영 그 다음에 집단체험, 현장학습 등 이러한 것들을 운영해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 가정의 생업활동 지원과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경로당 운영입니다.
놀이 위주의 경로당을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3,100개소의 경로당에서 시·군별로 한 개소씩을 선정해서 수지침이라든가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위한 장수방이라든가 재활용품 수집이라든가 노는 땅을 경작하는 부업방, 다음에 사물놀이나 에어로빅, 서예 같은 것의 취미오락교실 등을 개설해서 그야말로 생산적이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다 새롭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관련단체와 사회복지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순회지도사나 결연사업 등을 실시함으로 해서 노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주민의 인식개선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독거노인 119시스템 구축입니다.
부양가족 없이 생활하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안전사고나 위험한 요인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는 시스템입니다.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성질환이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1,000세대 정도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이웃주민이나 소방서 등과 비상신호 송신장치를 설치하고 비상연락을 담당을 지정해서 119 구조구급대나 보건소 구급차량 그리고 건강관리센터를 활용해서 안전사고 등 위험요인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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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입니다.
보건지소에 있는 치과 유휴장비를 활용해서 초등학생의 구강질환예방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우선 초등학교 10개소의 빈 교실을 활용해서 보건지소에 있는 치과장비를 이전 설치하고 보건소 치과의사가 주 1 내지 2회 정도, 치위생사는 주 3회 정도로 초등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출장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진료 사각지역 거주주민 및 학생들의 구강보건향상은 물론이고 유휴장비를 활용하여서 예산절감 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인공식물섬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류와 수생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인공식물섬을 설치해서 수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의 회복을 도모하고 자연환경교육장으로써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우선 진천 백곡저수지에 100평 규모의 공간을 활용해서 줄이라든가 고랭이, 꽃창포류 등 환경정화식물을 식재해서 프랑크톤이라든가 수서곤충, 어류, 조류 등의 서식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10월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농촌지역이 간이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이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보건향상 및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검사를 강화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에 정하는 기준의 수질검사 주기와 검사항목이 지방상수도와 농촌지역 간이상수도가 각각 상이함에 따라서 간이상수도 690소에 대한 격년제 검사 실시와 검사항목 8개 항목에서 45개 항목으로 늘려서 정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주민의 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적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시범설치사업입니다.
생활오수나 축산폐수 등으로 급속하게 오염되고 있는 농촌지역 하천을 수초와 골재를 이용한 간이하수처리장을 설치해서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옥천군 군북면 항곡리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옥천군수 책임 하에 9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으로 문장대온천과 용화온천 개발저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신 사항으로서 문장대온천은 괴산주민들이 원고인 개발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청구 등 2건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고 위헌확인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화온천은 지주조합이 원고로 되어 있는 공원사업시행허가취소재결취소청구 등 3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고 있습니다.
괴산주민이 원고인 공원사업기본설계변경승인및시행허가취소청구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은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온천개발이 반드시 중지되도록 민간대책위원회 및 변호인단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지금 강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따 간담회시에 소상하게 환경과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0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뒤에 몇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새천년 새해의 복지환경 행정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환경국 산하 100여 공무원 모두는 15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의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도정질문할 당시에도 장묘문화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의 중앙지 신문에 난 것을 보면 경기도 지방인가에 납골당을 2010년까지 8만5,000기를 증설하겠다고 해서 계획안을 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주민들의 여론을 받아보니까 이제 젊은 층이고간에 어떤 면에서는 매장선호도보다도 화장을 하겠다는 게 설문을 받아봤을 때 51%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연수를 추정해 보니까 매년마다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장의 화장로도 10에서 15기를 증설하고 또 납골당도 8만5,000기를 더 증설해야만 수용할 수 있다 하는 신문을 본 것이 기억이 나고 지난 연말에 도정질문도 했었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장묘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올해 사업은 아무 것도 안 들어가 있고 또 월오공원은 아주 폐지가 된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아무 것도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장묘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묘에 관한 법률이 지난 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납골당은 앞으로 신고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허가제인데 신고제로 되도록 되어 있고 이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묘문화 추세가 매장보다는 화장으로 많이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유도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아직은 납골당이 지금 청주시에 있고 제천에 있고, 있는 것이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박한 상태는 아니고 또 개인들이 납골당을 추진하는 곳이 몇 개 있고 그래서 하고, 지난 해 이 위원님께서 월오동 화장장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사업시인 청주시가 완전히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을 염두에 두셔서 사업계획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겨울에는 날씨가 춥고 이렇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경로당 운영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봄, 여름, 가을에는 또 날씨가 좋고 모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시범경로당을 각 시·군에 한 군데씩 시범 실시할 계획을 늦어도 2월달에는 실시가 우선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경로당에 돌아다니면서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각 시·군에 시범경로당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좀 당겨서 2월달에 선정을 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계절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유효적절하게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식당의 작년도의 운영실태를 제가 한번 옥천지역에도 그랬고 청주에서 하는 경로식당을 봤습니다만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참 생계가 어렵고 이러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경로식당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무슨 잔치하는 식으로 경로식당이 현재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와서 소주나 아니면 국수 한 그릇씩 먹고 헤어지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을 좀더 신경을 쓰셔서 그냥 한 그릇 대접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좀 경로사상을 불러일으키고 그 분들이 얻어잡수시는 것을 고마움을 느끼고 이 사회에 무슨 유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창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9페이지, 물관리과장님께 여쭤봐야겠네요. 먹는샘물 관리에서 ‘초정약수 보전을 위한 원상복구 추진’ 이렇게 해서 ‘19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그래서 우선은 청원군이 가지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을 가지고 시행하고 구상권을 발동해 가지고 오염원인자에게 나중에 받아내는 것으로, 우선은 그 개발을 한 본인들 당사자들한테 아무리 행정지시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군으로 하여금 시행하고 후에 구상권 발동을 해서 하는 것으로.
33페이지에요 장애인범주에서 4종에서 10종으로 확대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신장, 심장, 발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모르겠네요. 오타인가. ‘발달, 뇌병변’. 33페이지 괄호하고 10종.
죄송합니다.
추가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 면단위의 보건소 직원이 많이 감축됐더라고요.
그래서 감축이 안 됐을 때는, 지금 면단위의 보건지소에 인원이 3명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에 5명 정도 있을 때는 한 분이 지소를 담당해서 지키고 두세 분이 오지마을을 순회하면서 노인양반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많이 찾아가서 진료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나 본데 지금 그것이 인원이 감축이 되다 보니까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호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농촌에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119 구급차량이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의 구급차량이 한 대인가 두 대씩밖에 없기 때문에 8개, 9개 읍·면을 카바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하고 연결을 해서 그 차량을 이용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봐라, 그래서 주변에 119 응급차량이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배치된 상황인데 사실 그것이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119 구급차량이 무용지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감축이 된 상황 속에서 차량도 제대로 없는 상황이고 또 나가서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인력부족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19 구급차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셔서 또 4.13총선이 끝나면 구조조정이 또 이루어진다는 상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셔서 오지마을이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올 한 해에도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옥천전문대학 소관 보고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옥천전문대학
학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권고와 바람직한 대학 발전방안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2000년도 우리 대학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도립대학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2000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우수한 학생의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 비교적 우수한 학생들이 소신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졸업생의 취업대책을 위해 학장 이하 전 교직원들이 동분서주하여 졸업생의 91% 정도가 확정되거나 추진 중에 있어 졸업 때까지는 취업률이 100%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대학에서는 신규 교원 채용과정에서 탈락한 응시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일부 언론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옥천전문대학은 신규 교수 채용의 기획단계에서 실행단계에까지 제반과정에서 공정하게 시행하였으며 법률전문가의 확인 및 도의 감사결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교훈삼아 교수 채용과정을 더욱 정밀 재검토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00년도에도 대학의 꾸준한 발전과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대학의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을 교학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수채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에 많은 보도가 돼서 물의를 빚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직접 감사를 집중적으로 한 바에 의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는 그런 조치사항으로다가 이루어졌고 또 현재 학교 측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물의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게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학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전문대학 교학과장 함승덕입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 여러분!
저는 2000학년도 저희 학교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이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는 변동사항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2000학년도에는 신규 교수를 8명 채용하는 것으로서 3월 1일날 임용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원조회 및 인사위원회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상이 없는 경우 3월 1일 임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99년도 주요성과 중에서 저희 학교에서는 옥천전문대학 창업보육센터를 인가를 받아 ’99년 12월 29일 저희 학교에서 개소식을 가진 바 있고 현재 6개 업체가 입주해서 연구활동 및 창업보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사운영의 자율·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저희 학교에 있어서는 학생 정원을 적정수준까지 연차별로 증원하는 것으로 하여 2000년도에는 480명, 2001년도에는 640명 등 증원을 통해 도비지원을 9억에서 7억, 4억 이렇게 줄여나가는 식으로 해서 연차별 인원을 적정수준까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사회변화에 따른 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국제통상과라든지 통역과 기타 등등 다른 과를 심도 있게 조사하여 증과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현장수요에 적합한 교과 과정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현장에 취업되는 학생들로 하여금 재교육기간을 단축하고 취업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학생수요에 맞는 교과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수업강의와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연구과제에 참여는 물론 연구하는 교수풍토를 위해서 매년 논문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위주의 수요자중심 학사행정을 구현하고자 저희 학교에서는 등록금 분할납부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지만 그것을 더욱 더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실험실습실 개방시간을 24시간 개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격 혹은 공부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봉사활동에도 제고를 기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대책으로서 저희 학교에서는 금년도 2000학년도에도 8개 학과 480명을 모집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학교에서는 입시의 접수를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하였는데 이것은 4년제 대학 합격자발표 전후로서 가급적이면 소신 지원을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높여주자는 취지에서도 실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3일을 앞당겨 오늘 10시에 정식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입시전형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입시전형을 계속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적으로 특별전형을 기존 대학들이 50% 미만 아니면 50%선에서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저희 대학에서는 과감하게 60% 선까지 특별전형을 확대함으로써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자전형제도도 대폭 확대하여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경진대회 입상자 등을 대상으로 인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장님 지시에 다음부터는 인터넷 접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제도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20종으로 재학생 대비 39.2%의 혜택을 받은 것을 2000년도에는 25종 재학생 대비 43.9%로 5% 가량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써 장학제도를 점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편의제공을 확대하여 통학버스 증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참고로 영동권 학생들을 위한 증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숙소를 마련하여 원거리 학생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입시홍보를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2003년까지 지원학생들이 줄어드는데 대비하여 저희 학교에서는 실업고학생 등을 학교 혹은 학교로 가서 초청특강 및 초대특강을 하고 학교의 견학을 확대하여 더욱 더 학교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도내 실고생 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더욱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저희 학교의 이점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 일반 연수대학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학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제가 도교육청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타진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반연수 과목은 기계와 컴퓨터에 관계되는 과목을 지정 받으려고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기술인 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전문대학인만큼 현장에서 취업되어 학생들이 재교육과 실무경력에 최소한의 기간을 소요할 수 있도록 산업특성에 맞고 회사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교재를 발간하여 학과별 산업체 수요와 동향에 정기적으로 자료수집을 통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현장에 알맞는 실용교재를 15종 이상 개발하고 있고 지금도 6개 이상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교재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21세기 글로벌스탠다드에 알맞은 전문기술인 양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스터디그룹을 활성화하여 자격증 취득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학 동안에 세미나 형식이라든지 특강형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전체에게는 컴퓨터전문화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컴퓨터 응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컴퓨터실습실을 24시간 개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컴퓨터 기본실력을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저희 학교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한 인성을 갖춘 전문기술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졸업생 취업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있어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로 학생들을 취업시켜 실무경력에 강하게 만든 다음 학생들이 어느 정도 연륜이 된다면 창업 혹은 대기업에 발탁될 수 있도록 유망한 중소기업 위주로 해서 산학협동을 체결하는 한편 학과 단위로 운영되게끔 방향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과에서는 현장정보 수집이라든지 취업에 미리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산학협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학과별 베이스로 맞추어 학생들의 취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간 대학간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것도 저희 학교에서는 학과베이스로 기본으로 하여 공조체제를 더욱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달 초에는 청주대, 거창대 등에 이어서 영동대학과도 대학간 산학공동연구협정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월 5일 현재 91%의 취업을 달성하고 있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10명의 학생 혹은 12명의 학생만 취업을 시키면 100%가 달성이 됩니다.
따라서 2월 15일 이전에는 100%를 완성한다는 목표아래 지금 학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과 연계한 학생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육군, 해군 장학생들을 확대하여 ’99년도에는 14명이지만 2000년도에는 18명에서 20명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사관학교와 기술하사관 등에 지원을 유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군복무하는 학생들에게는 같은 분야에서 전공분야를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옥천, 보은, 영동의 중심부에 위치한 대학으로서 특히 과학영농화에 대비하는 도의 방침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으로 비추어 저희 학교에서는 영농정보화 컴퓨터교육에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심화교육도 하고 있어 공업계교사 교수들을 초청해서 하계 혹은 동계기간에 전공심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농정보화교육에 있어서는 농어민후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학장님 특별방침에 따라 농어민후계자들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가정에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교사 연수교육지정대학으로 지정받아 기왕이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고생하시는 선생님들로 하여금 일반연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 있어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감성지수가 높은 그런 학생으로 교육하고자 자체 학생회 동아리는 물론 유스JC, 로타렉트 등 지역봉사단체를 활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지금 방학 중에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용제 등 지역축제에 참가함은 물론 대학축제를 지용문화와 연계하여 말 그대로 지용문화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향토문화연구회, 문화동호회 등에 교수와 학생이 참여하여 같이 지역발전에 봉사함으로써 나아가 충북,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이미지를 굳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사행정의 재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변화하는 21세기에 맞추어서 그 동안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탈피하여 학사행정에 있어서도 학생 위주의 책임행정과 투명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자재 관리책임제, 성적 평가기준 공개 등 가능한 공개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은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업무의 전문성 및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저비용체제운영, 예산절감 생활화를 통해서 교육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된다는 학장님의 그런 생각을 지금 전교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교직원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고자 프리젠테이션의 기본인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연산처리의 기본인 엑셀, 그리고 요새 중요시되고 있는 인터넷 등에 대한 교육을 자체 교육을 통해서 전 직원이 정보화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타 대학과의 정규적인 교류를 통해서 각 학교의 정보수집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99년 12월 29일 개소한 창업보육센터를 보다 내실 있게 하여 졸업예정자로 해서는 산학협력체제에서 현장실습교육과 취업에도 도움이 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거기에 따른 창업동아리도 활성화시켜 2000년도에는 보다 많은 창업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격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창업동아리도 활성화시켜 2000년도에는 보다 많은 창업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격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지역을 정해서 각 지역마다 1지역 1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식품공업과에서 개발하고 졸업작품용으로 활용한 몇 가지 제품을 지금 다른 업체에 기술 이전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1차농산물을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개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단순한 교육만이 아닌 교육과 창업, 취업을 토탈로 할 수 있는 교육변화요건을 최대한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역에 기여하는 지역 대학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옥천전문대학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올 한 해에도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보고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공무원교육원
교육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교육여건 전망과 과제, 2000년 교육훈련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연혁 및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기구는 3과 6담당 1교수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총 53명인데 현원은 50명으로 기능직 3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총 26억1,300만원으로 작년 대비 6.4% 증가한 액수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년 교육여건 전망과 과제입니다.
교육여건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는 전문행정가 양성 및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교육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국·도정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교육과 도민의식 함양 및 소득향상을 위한 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는 지식기반구축을 위한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강사 확보 및 선진교육운영기법을 도입한 교육효과 제고에 노력함과 동시에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실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선진도민의식 함양과 생활수준향상에 기여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교육훈련계획입니다.
먼저 공무원교육 과정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방침은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 강화,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실현을 위한 시책교육 실시, 행정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고 정보화·국제화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열린 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교육계획은 기본교육 2개 과정, 전문교육 47개 과정, 기타 5개 과정 등 총 54개 과정으로서 91기에 걸쳐 4,315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4개 과정 115명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중점 추진시책은 먼저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 강화입니다.
공직자 인식전환과 공직자윤리관 확립을 위하여 전 교육과정에 공직윤리관 교과목을 2, 3시간 편성 운영하여 공직자 기본윤리를 확립하고 주민에게 성실하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친절봉사가 체질화된 전국 제1의 친절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친절봉사과정과 수화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1주 이상 전교육과정에 친절교과목을 편성 운영하여 주민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둘째,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실현을 위한 시책교육 강화입니다.
새천년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실현과 국·도정 시책 방향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행정효율의 제고를 위하여 국·도정 역점시책교육을 강화하고자 전교육자에게 「충북 CHANGE 21」, 「청풍명월 21」 등 도정역점시책 홍보 비디오를 상영하고 1주 이상 전교육과정에 도정주요시책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여 각 실·국의 시책 및 현황사항을 설명하게 함으로써 소관 업무에 대한 최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행정 효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 시·군, 읍·면·동의 4 내지 5급 간부공무원에 대한 관리자시책교육을 실시하여 국·도정 역점시책과 새시대 공직윤리 확립 및 리더십 함양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행정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공무원의 사고와 행태 전환 및 창조적 사고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새로운 행정 환경에 적응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전문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통전문과정 11개 과정과 선택전문과정 36개 과정 총 47개 과정을 운영하여 행정, 기술, 외국어, 전산, 정보화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전국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적행정 및 데이터통신 분야 등 특화교육 과정에 2개 과정을 운영하고 미래행정환경변화에 대비하고자 화공행정 및 가정간호, 농축산유통, 지적재산권 실무분야 등 전문교육과정 13개 과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넷째, 정보화·국제화 시대의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입니다.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정보수집 및 활용능력 향상과 국제통상 활동에 필요한 실용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인터넷 등 정보화 교육과정 8개 과정을 운영하여 인터넷 정보활용 및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정보수집 처리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어 교육하겠습니다.
또한 회화능력 배양위주의 통상외국어교육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국제통상전문 공무원 양성에 역점을 두겠으며 국가공인 외국어자격취득에 중점을 두고 실용적인 회화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열린 교육 운영입니다.
이를 위하여 2000년 2월 중에 교육원 독립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열린 교육광장으로 제공함으로써 각종 교육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생 여론 수렴을 통한 교육운영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다음 페이지 공무원교육생활관에 PC방을 설치하여 교육생에게 24시간 개방함으로써 컴퓨터와 친숙하도록 하고 주문형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거리 비합숙 교육과정 교육생에게는 생활관을 개방하는 등 모든 교육시설을 교육생에게 개방하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교수요원 자질향상 및 우수강사 확보입니다.
원내교수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신임교수요원의 예행강의 및 연찬대회를 실시하고 교육비수기에는 민간교육기관이나 중앙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학술세미나, 교양강좌에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래우수강사 확보를 위하여 전문강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우수강사를 확보하고 중앙 및 지방공무원교육기관간 정보교환 및 인터넷을 통한 유명강사 정보를 입수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민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교육의 방침은 도민의 기상을 진취·창조·도전적인 21세기형 시민의식으로 전환하고 선진농업 실현과 벤처농업 창출을 위한 첨단영농기술 보급과 농업기계화 정착을 위한 농기계 조작 및 정비 능력 배양에 두고 우리 도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알찬 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도민교육 계획은 도민의식, 영농기술, 농기계 분야 등 총 31개 과정 39기에 3,380명을 교육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작년 대비 6개 과정에 204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중점 추진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1세기를 선도할 지역 지도자 양성에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할 지도자의 자질함양을 위해 통·리·반장 등 지역지도자를 대상으로 국·도정 역점시책과 충북의 정체성확립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재미·재독동포의 자녀를 방학 중에 초청하여 충북의 정신과 문화, 문화유적지, 산업현장 견학을 실시함으로써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지도자 과정을 신설하여 여성지도자 역할과 자세, 여성정책 등을 교육함으로써 우수한 여성지도자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특화 농업발전을 위한 핵심농업인 육성입니다.
인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표고, 한우 등 신기술 습득 및 수출촉진을 위하여 9개 과정의 고소득 수출유망 작목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자연보존형 환경친화농업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농약의 독성에 대한 이해와 환경농업정책 등을 교육하여 농촌환경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대비 교육으로써 수출농산물 생산 및 농산물 검역 및 수출제도 등을 교육하는 수출농업반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계화영농 정착을 위한 농기계 교육확대입니다
기계화영농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쌀 전업농, 농기계정비, 기계화영농반 과정을 운영하여 농기계점검·정비 및 교통안전 대책 등을 교육하겠으며 특히 여성농업인을 위한 부녀자농기계반을 운영하여 관리기, 이앙기 등 소형기종 위주의 운전 및 점검요령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종별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전문농업인, 귀농자, 기계화영농 희망자 등에 대한 전문기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 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방학을 이용한 어린이전산교실 운영입니다
2000년 동·하계 방학기간 중 교육원 인근주민 자녀 및 공무원 자녀 등에 대한 인터넷 활용법, 글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는 교육원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둘째, 간부공직자 부인교육입니다.
도본청 소속 5급 이상 공직자 부인을 대상으로 국·도정주요시책, 공직에 대한 이해 및 공직자 부인의 바람직한 역할 등을 교육하여 공직자 가족으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심어주고 공직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교수요원 교환강의제 시행입니다.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교수기회의 제공과 직무연찬강화 및 교수기법개발을 통한 교수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2000년 하반기 중에 충북, 충남, 대전 3개 시·도 공무원교육원 교수와 교환 강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넷째, 교육원 인근 주민을 위한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교육원 농기계를 이용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여 농번기에 노약자 및 일손부족 농가를 지원하며 봄, 가을 영농기에 농기계 순회 점검 및 운용기술 지도를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한기에는 인근주민 초청 영화상영 및 도정설명회를 가짐으로써 교육원 인근 주민을 위한 열린행정을 실현하고 유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소수직렬인 화공, 전기, 기계직의 통합교육 운영입니다.
단일 교육과정 편성이 어려운 소수직렬공무원의 교육기회 확대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충북, 충남, 대전 3개 시·도에서 화공, 기계, 전기 과정을 분담하여 교육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교육원 잔디운동장의 야외예식장 개방입니다.
교육원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진 잔디구장을 야외예식장으로 주민에게 개방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 금년도에는 잔디운동장, 식당 등 편의시설만 무료 제공하고 금년에 성공적일 경우 2단계인 2001년도에는 예식시설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을 갖춘 후 무료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곱째, 금주의 추천 도서제 지속 운영입니다.
인터넷 및 다기능 통신의 대중화로 인한 공무원의 독서기피현상 방지 및 독서를 통한 정보지식 습득 및 정서순화에 기여하고자 양서정보를 수집하여 자체 심사 후 매주 한 권씩 선정하여 교육원 및 도청 홈페이지에 추천도서를 올려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원 전직원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전문행정인의 양성과 다양한 도민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하며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할 각오입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사회여건변화에 순발력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함으로써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실현하는 우수한 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짐하고 위원님 여러분께도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 민간위탁교육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하실 용의가 없느냐 라는 그러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올해 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이 안 계신지, 그 사업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올해 추진하실 생각은 없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군에서 이러한 외부 교육기관에 전직원을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시·군 자체로 그런 교육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시·군공무원을 교육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위탁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절봉사과정 같은 것은 전체가 다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그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거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과정이 저희들 교육원에도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시·군의 전 직원을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숙박시설 다 돼 있고 운동장 다 돼 있고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와 가지고 교육받는데 양질의 교육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군에서 그런 교육희망이 많다면 수요가 많다면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과정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수요를 시·군별로 조사를 하는데 우리 도에 위탁을 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희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조금 증가해서 시키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바로 이틀 뒤에인가 언론에 18억인가를 투자를 한다고 내가 언론에 나온 것으로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 쪽이 왜 굳이 외부로 나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꼭 계획뿐만이 아니라 일선 교육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공무원들이 적극성과 동참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쉽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학교도 보면 어느 선생님이 얼마만큼 유능하게 학생들을 잘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효과가 증가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수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많은 연찬활동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서 그 분들이 피교육자한테 교육을 정말 잘 시킬 수 있는 테크닉이나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외래강사도 물론 수당이 정해져 있겠지만 좀 어렵겠지만 여기도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통해서 우수강사를 초빙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주위에는 사실 여러 가지 우수한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이 유치를 해서 강사로 초빙을 해서 교육자들을 교육을 시키는가 그것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얼마만큼 향상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에 여섯 번째로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최대한 역점을 둘 사항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내 교수들을 우선 자질을 함양시키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외부강사를 지금까지는 한정된 범위에서만 저희들이 초빙을 했는데 지금 이미 지난해 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유명강사를 자료는 다 수집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애로가 있다면 저희들이 초빙하기 위한 우수한 외래강사를 초청하는데 예산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당 금년에도 전년에 기준해서 100분 강의를 하면 시간당 10만원 정도의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강사수당 가지고는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규칙을 새로 만든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여하튼간에 저희들이 처해 있는 여건 한도 내에서 우수강사를 확보하는데 노력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규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행정감사 우수공무원의 외국어연수를 1년은 너무 길 것 같고 한 6개월 정도 중국어를 잘하시면 중국에 가서 국제통상 업무분야 일본어면 일본어, 영어면 영어 해서 약 6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의 우수공무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먼젓번에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 과정 신설을 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마는, 능력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한 6개월 정도는 현지에 연수를 받을 수 있는 통상업무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갔다 오면 직접적인 실용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원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우수한 공무원이 한두 명 6개월 정도 연수를 받아서 실질적인 실무를 경영할 수 있도록 그런 조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은 교육과정을 설치를 해서 교육생들을 단기간입니다마는, 교육을 시키고 그 중에서 우수한 연수생들은 관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통상국 같은 데서 우수한 직원을 확보를 해서 해당 국에 파견근무나 어학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연계를 해서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효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올 한해에도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성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우리 원의 기구는 1과 2담당, 1부 7과로 편제돼 있으며 57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시설 및 장비·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검사장비는 보건 및 환경 각 분야별로 130종 267점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예산규모는 5억7,400만원의 세입과 세출로서 21억8,000만원입니다.
5쪽입니다.
주요기능 및 추진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으로는 전염병의 진단, 식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환경측정망 운영, 환경오염물질·먹는 물 검사, 지역환경 및 주민보건위생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능별 추진체계는 전염병 검사, 식품 및 의약품 검사는 시·군보건소 또는 민원인의 의뢰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도 검사는 측정망 등 자연환경은 우리 원에서 시료를 채취 후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의뢰한 후에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신속 정확한 검사로 신뢰받는 공인검사기관으로 정착하기 위한 노력과 보건향상과 청정환경보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에 기여했습니다.
’99년도에 국립보건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한 분석능력을 위한 정도관리 실시결과 미생물, 농약류 검사결과 우수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정도관리의 검사결과 대기, 수질, 먹는 물, 폐기물, 토양검사도 우수판정을 받았습니다.
봉사행정 실현을 위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각종 민원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접속 건수는 약 11,000건이었습니다.
12개 과제의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평가 및 발표회를 한 바 있습니다.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2월중에 연구원보를 발간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의 목표를 도민보건 향상과 청정환경보전에 두고 전 직원이 전력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보건부문의 시험·검사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고 식의약품에 대한 엄격한 품질검증으로 도민건강 위해요인의 사전 차단과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일상적인 검사업무인 관계로 주요업무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전염병검사는 2차 확인검사기관으로서 신속한 검사로 전염병의 확산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5번 항목입니다.
식품 자가품질검사 확대 시행으로서 검사시설이 미비하거나 검사능력이 부족한 영세 제조업체의 자가 품질검사 대행업무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제조업체의 시간 및 경비절감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신속한 농산물잔류농약검사에 노력하겠습니다.
생산지 및 유통농산물에 대해 안전한 농산물의 유통과 오염농산물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환경부문의 시험·검사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 대기, 소음, 토양 등에 대한 측정망 설치로 환경오염의 실태를 분석하고 오염물질 배출저감 유도와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에 주력하겠습니다.
측정망 운영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수질의 변화추이를 예측하기 위하여 수계별로 총 30개소의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정온한 도시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40개소의 환경측정망과 그리고 토양에 대한 오염변화 추이와 지역별 오염변화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215개소의 토양측정망을 운영하겠습니다.
결과는 환경부로 보고하고 있으며 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장의 대기환경검사입니다.
먼지나 환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외 오염물질 배출시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는 배출시설기본부과금 확대시행입니다.
2000년부터 1, 2종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427개 배출구에서 2,322개 배출구로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검사장비와 차량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셨고 자체적으로 인력을 1명 더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수질검사사업으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먹는 물에 대한 신속 정확한 검사와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비상급수, 약수터, 샘터, 학교급수 등 5,200건을 검사하여 양질의 먹는물 공급에 기여하고 상수도수 및 수처리제 검사로 수돗물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개발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로 지하수의 적합한 개발과 효율적 이용도 제고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질환경오염도 검사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수와 오·하수, 분뇨, 축산폐수, 매립장 침출수, 목욕수 및 수영장수 그리고 하천수, 계곡수 및 농업용수 등 연 4,000건에 대하여 BOD, COD 등 오염상태를 정밀 검사하여 수질환경보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검사와 도내 6개소의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및 유해화학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하천수, 지하수 및 토양오염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창의적인 조사·연구사업을 밀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7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함에 있어 지난해 연구사업발표의 성과를 거울삼아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단위과제별 추진내용은 추진과정에서 보고드릴 것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연구과제 중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금속과 가로수의 상관관계에 대한 과제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내실있는 보건·환경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군 보건소 검사요원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검사요원의 검사능력 향상과 세균성질환 발생시 대처능력을 강화토록 하며 정도관리 실시로 측정분석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시·군 정수장 수질관리요원 소집교육을 통하여 효율적인 수질관리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기여토록 하며 환경사업소 관리요원 현지기술지도로 요원의 질적 향상 및 방류수를 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00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풍명월 용수자원 보전사업으로 측정망 운영은 환경부 주관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중심의 측정망을 운영코자 합니다.
물부족사태에 대비하고 청정용수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중점관리 지역에 대한 주기적 수질검사 실시와 기초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유역내 인문지리, 강수, 특성, 오염원 및 부하량 등을 조사하여 구축된 모델을 이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주민식수 수질검사 무료실시입니다
공동급수시설이 보급되지 않은 산간오지 지역의 주민식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 안전한 물을 음용토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1, 2월달에 대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선정을 실시한 후에 현지를 방문하여 시료채취할 예정으로 금년도에 약 150개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먹는물에 대한 인식전환과 지역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주민위주의 서비스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끝으로 민원서류 재발급 서비스 시행입니다.
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화 등으로 신청을 받아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민원인에게 송부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연 평균 약 1,000건 정도로 재발급이 예상되며 시책을 널리 홍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해에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해 주신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관리보전과 건강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직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특수시책인 청풍명월 용수자원 보전사업, 취약지역 주민식수 수질검사 실시, 민원서류 재발급 서비스 시행 이런 것은 참 잘 선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시책을 아까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좋은 시책을 지역주민들 150만 도민들에게 잘 홍보하셔서 새천년을 맞이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특수시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올 한 해에도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윤병태 박노철 김진호 이길하
이근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동윤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국 장김선웅
사 회 복 지 과 장김문배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김평기
물 관 리 과 장연해용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연 구 부 장박광순
식의약품분석과장곽한용
환 경 조 사 과 장변상갑
먹는물검사과장홍성호
·공무원교육원
원 장박환규
총 무 과 장강길중
공무원교육과장임현
도 민 교 육 과 장김태관
수 석 교 수박범수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여 성 회 관 장최정자
·옥천전문대학
학 장김광홍
교 학 과 장함승덕
서 무 과 장김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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