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0월 18일(목) 14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공보관실
나. 정책관리실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정책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에 2008년도 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정책관리실장과 간담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도정종합 홍보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공보관실
(14시03분)
공보관실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2건 4,000만원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공보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공보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쪽입니다. 뭐 19쪽밖에는 없습니다만 맨 하단에 보면 홍보담당공무원 홍보마인드 컨설팅 해서 250만원씩 4회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서를 봐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직원들 해외연수 보내는 거가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외 연수하는 비용이 아니고요 우리 홍보관련 부서에 담당 간부진 또 담당실무진들 교육을 시키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정이 복잡 다양화해 지면서 전 도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서 도정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까지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저력을 한데 모아서 도정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홍보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면이 있어가지고 공보관실 뿐만 아니라 관광파트 각 사업부서 홍보담당 부서의 공무원들한테 홍보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교육을 4회에 나눠 가지고 3개 부분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또 간부진들한테 위기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생긴다든지 재난을 당한다고 했을 적에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홍보 측면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법도 필요하고요.
또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략적 PR기획 과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언론이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측면을 보완해 가지고 하면서 또 이벤트성 있는 행사 특히 내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이테크 박람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이벤트성 행사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홍보에 대응 못한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관련되는 부서 실무자들을 1기에 40명정도씩 모아가지고 외부에 용역을 통해가지고 집중적인 최소한도 기본인식이라도 심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어떤 교육을 시키며 교육기관을 어느 업체를 선정하고 또 교육하는 방법이라든지 교육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가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관은 몇 군데가 있고요. 그런 강사들도 저희들이 죽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가능한데 시간은 반나절 정도씩 한 과정에 반나절씩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 이렇게 해 보려고 그럽니다.
공무원교육원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심층 강구도 했었습니다마는 수용능력이라든지 이 교육기능 특성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직접 금년에는 이런 체제를 갖춰 가지고 내년부터는 활성적으로 일을 해 볼까 이렇게 구상을 해 봤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추진체계를 갖춰가지고 기본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에 보면 인천공항에 와이드컬러 광고 이게 얼마예요? 3,07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와이드컬러 광고를 하는 그 광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 제작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와이드컬러는 공항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하이칼라에 속하고 또 홍보효과가 큰 그런 사람들이고 또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4~5년 후에는 1년에 1억까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그러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 홍보할 내용은 구체적인 관광지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보다는 우리 충청북도 이미지를 홍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특별도로서의 특색을 심어주는 충북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요. 기간은 이게 매월 한 달 단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할 때 7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와이드컬러를 5.5m 1.8m 크기로 만드는데 만드는 제작비가 70만원이고 그걸 장소로 사용하는 사용료가 한 달에 1,500만원 정도씩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두 달치를 일단 금년도에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이 하고 있고 또 일부 기초자치단체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저희들이 사진을 컬러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자료를 한 부씩 놔 드렸는데 그런 거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한 충북 이미지를 이렇게 광고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공항이 인천공항이 생기고 여기에 효과가 높다는 것이 인식이 되면서 앞다퉈서 각 업소라든지 개인 영리업체라든지 각 관청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안 하면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우선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 봤습니다.
박재국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보가 월 1,500만원이 든다고 했지요?
지금 공항 구조가 1층, 2층, 3층으로 돼 있는데 3층은 주로 출국하는 분들이 출국수속을 밟으면서 기다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체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4,000만원정도 들고요. 이 규격으로 한다면 2층 같은 경우에 한 1,500만원정도 드는 것이고 저희들 자료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자료는 1층으로 표기가 됐는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2층으로 추진하는 거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수화물 내릴 적에 수화물을 찾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달에 450만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비교적 효과성이 높으면서 비용은 덜 들어가는 제일 선호하는 곳이 2층입니다마는 2층에다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와이드컬러를 공항에다가 설치하고 있는 시·도 및 시·군이 몇 개 시·군으로 조사되셨는지요.
15개 자치단체가 하는데 한 단체에서 여러 개씩 하는 데가 있어서 먼저 가서 봤을 때 개소수는 19개소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착안을 했는지 제 생각은 요새는 광고 관련된 이런 쪽으로 홍보수주를 받으려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저희가 자발적으로 된 건지 아니면 이런 광고를 사실은 근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김환동 위원님이나 박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층마다 장소에 따라서 광고라는 게 가격대가 다르고 그 다음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위치가 어떠한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대개 공항에 저희가 지금 와이드컬러를 걸 수 있는 장소가 총 몇 군데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컨택된 데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그런 보고까지 저희가 상세하게 받았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가지입니다.
몇 개 시·도에서 이거를 쓰고 있는데 사전에 이거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그것이 타 시·도에서 쓴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검토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가격대비 1, 2, 3층에서 5.5m 1.8m 한 규격에 의해서 광고비용이 다 액수가 다르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걸 수 있는 위치가 몇 군데이고 그 중에서 어느 자리에 걸려고 한다라고 하는 보고까지 구체적으로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막연하게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개요 그 관련된 예산을 올리니까 이거를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타당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처음에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었습니다.
홍보강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겠는가 용역을 줬더니 거기에 제시된 내용 중에 동남아시아 허브공항을 활용하면 홍보가치가 상당히 크니까 그 쪽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더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해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우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고민하다가 인천공항공단을 방문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죽 상담하는 과정에서 15개 자치단체에서 19개소를 하고 있는 것을 봤고요.
개발연구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다른 매체보다 우수하다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하게 됐고 구체적인 위치는 지금 기간이 한 달 단위로 계속 임차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을 계약하는 시점에 가서 하게 되는데 먼저 가서 보고 올 때 상당히 좋은 위치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구체적인 협의가 돼야지 위치 확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위치를 말씀드리기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절차방법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가장 좋은 위치에 같은 가격과 규격으로 해서 홍보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그런 측면의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충분한 사전 이야기가 검토사항이 있어야만 저희가 이번 회기에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 없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앞으로는 사전협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과연 이런 와이드컬러를 하는데 굳이 꼭 인천공항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보효과는 국내에서는 절대적으로 인천공항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충남·북, 대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달에 걸쳐서 3,0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향후 내년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개발연구원에서 전에 보고가 됐고 서면으로 받았고 먼젓번에 우리 행자부 간담회에서도 1차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하여튼 처음 시도하는 일인만큼 심층적으로 분석을 거쳐 가지고 내년부터는 보고드린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실·국·본부에 대한 심사를 마친 뒤에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이중갑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정책관리실
오늘 2007년도 정책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2007년도 정책관리실 예산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4기 이후 우리 도정에는 많은 성과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천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제천종합연수타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고 청주국제공항의 국제노선의 확충,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수립,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망의 완전 구축 등으로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민선4기 도정운영 전략인 아젠다2010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건설과 화합과 참여의 도정 운영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민선4기 출범 이후 기업 유치에 도정역량을 집중한 결과 민선4기 1년 2개월만에 12조5,000억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잘 사는 충북을 건설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정이 원만하게 수행되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도정이 각 분야에 대하여 정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정책관리실에서는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충북 아젠다2010의 실천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충북이 국토의 중심에서 실질적인 국가의 중심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초에 계획했거나 변경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자 중앙지원사업비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조직 운영에 따른 필수기본경비와 법적 경비, 교육지원 경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책관리실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034억251만원으로써 도 전체 예산의 16.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371억3,195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2,662억7,056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5억5,282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0억265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4,027억8,296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907억6,903만원보다 120억1,393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소관 분야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85만원, 지방교부세 119억4,408만원, 보조금 7,47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71억3,195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355억7,913만원보다 15억5,282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소관 분야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11억7,976만원, 예산운영 13억9,065만원, 정보통신관리 △5억4,667만원, 혁신분권 △475만원, 징수교부금 7억1,000만원 예비비 △11억7,617만원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26억2,77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26억3,255만원보다 485만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3,960억7,037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3,841억2,629만원보다 119억4,408만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보조금입니다.
2007 지방행정혁신 브랜드사업 5,000만원, 정보이용시설 효율화사업 2,470만원 등 국고보조금 7,4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 보조금세입예산 40억1,018만원보다 7,470만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세항예산은 98억9,160만원으로 당초예산 87억1,184만원보다 11억7,976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342만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분담금 5,000만원, 운영수당 7,900만원, 임차료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200만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2,000만원, 서울사무소 행정장비 구입 15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억4,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세항예산은 698억5,492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억9,0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12억3,220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8,645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포상금 △2,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세항예산은 114억7,436만원으로 5억4,66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정보이용시설운영일시사역인부임(성립전) 660만원, 실과 리모델링에 따른 통신 및 LAN케이블 관리 1,406만원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정보이용시설 효율화사업(성립전)에 일반운영비 530만원, 여비 680만원, 포상금 600만원 계상하였으며, 충북 인터넷방송 발전계획 연구용역 1,000만원 u-충북정보화구축 2차사업 감액분 △6억2,543만원, 도정홍보관URC로봇(안내/홍보)시범사업 3,000만원 등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 혁신분권입니다.
혁신분권 세항예산은 6억4,028만원으로 4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007년도 지방행정혁신 브랜드사업(성립전) 5,000만원, 성과관리시스템 솔루션 커스트마이징 △5,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으로 7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세항예산은 302억2,231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억7,617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10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2,662억7,056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582억6,791만원보다 80억265만원이 증액된 규모인데 이는 전년대비 지역개발공채 매출이 증가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융자금 추가신청이 있어 기금융자금 164억5,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정책관리실이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그간 계획하고 추진해왔던 시책들이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4,027억8,295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3,907억6,902만8,000원보다 3.1%인 120억1,3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증감 내시분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자정부통합망 임대사용료 시·군부담금 감소분과 2006년도 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수입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임시적 세외수입 중 전자정부통합망사용료 부담금은 시·군의 부담금을 세입조치하여 도에서 일괄 납부하는 것으로 세입 감소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출예산에도 감액 반영되어야 하나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371억3,195만원으로 기정예산 1,355억7,913만원보다 1.1%인 15억5,28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 추가세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책추진보전금 계상,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과 국고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의 부족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소요인은 u-충북정보화구축 등 4개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취소 중단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감액과 예비비가 추가경정 재원으로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정책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특징이라 하겠으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의 50%이상 증감이 발생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분담금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증감사유 및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서울사무소 파견직원 주택임차료 등 신규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사업비 산출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검토결과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662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82억6,800만원보다 3.1%인 80억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공채매출액이 전년대비 12%정도가 증가하고 있어 연말까지 초과매출전망액 80억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충북개발공사, 중소기업지원센터로부터 156억원이 융자 신청되었고 현재 부족분 8억5,300만원 등 164억5,300만원의 융자수요가 새로이 발생됨에 따라서 금회 세입금 80억원과 예비비에서 84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기금융자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정책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1쪽에 보면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에 걸쳐 URC로봇 1대를 우리 충청북도가 3,000만원 예산으로, KT가 6,500만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1억4,917만4,000원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하셨는데 이 로봇의 소유권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이 주요사업 설명자료 51쪽에 8월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에 대한 의회 승인이 미확정 상태에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URC로봇 대체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로봇이 그렇게 급해서 추경에 로봇 1대가 이렇게 추경에 반영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우리 홍보관 1층에 보면 아직까지 뭐 홍보관을 개관해서 활성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방문객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로봇이 추경에까지 반영해서 이렇게 급한 것인지 그동안에 의회와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 URC 로봇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하고 업체에서 제안서가 들어 왔을 겁니다. 틀림없이 KT라든가 한국정보통신기술원에서 제안서가 아마 들어왔을 텐데 그 제안서 사본하고 사업계획서 사본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두 가지입니다.
금년도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추가지침 내려온 게 있으면 그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준비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료 제출)
정책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로봇은 저희들이 돈을 매칭펀드 형식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중앙의 정보진흥원에서 일부가 지원되고 또 우리가 일부 대고 KT에서 일부 대는데 저희들이 제일 작게 댑니다.
어쨌든 사업이 되면 로봇의 소유권은 저희 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되면 대략 1년 동안은 로봇이 우리 기관에 와서 모든 것을 그쪽의 지원을 받아서 서비스가 지속이 되겠습니다.
8월부터 추진됐다 하는데 일단 이것이 전국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URC 로봇시범사업을 하면서 전국에 대략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이런 데 문의를 해서 그동안 사실 진흥원장이 저희 충북 제천 출신입니다.
전화까지 하시고, 진흥원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왕에 이 시범사업을 하니까 이쪽 충북에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와서 저희가 의향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된다면 이 로봇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다른 데 3,000만원으로 해서 다른 시·도에 어떤 홍보관이나 이런 데 그쪽으로 가서 시범사업대상기관으로 되지 않겠느냐, 만약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저희들이 매칭으로 3,000만원을 못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사전에는 교감 속에서 일단은 그쪽도 “아, 좋겠다” 또 그리고 이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당초에 그쪽에서 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을 상세하게 그 과정을 말씀 못 드린 것은 미스로 생각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때 그것이 도정홍보관도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이용객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리고 특히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역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있고 특히 4학년 교과 과목에 나왔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오면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끝에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했던 점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로봇사업이 무슨 시급하다거나 그렇게 해서 추진됐던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게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마침 저희 지역 충북과 연계가 돼서 이 사업 하나가 대상기관 전국 5개 중에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올리고자하는 것은 다소 추진상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잘 심사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어쨌든 이 홍보관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심의를 해 주시고 3,000만원의 부담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사전에 우리 의회와 충분한 그러한 설명이 당초 계획부터 있어야 됨에도 아무런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사업을 변경해서 로봇을 배치하는 것은 참 의회로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금치 못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KT나 또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갖다가 지원한 그러한 사유도 우리 의회에 보고가 마땅히 되어야 될 걸로 압니다.
지금 사회진흥원이나 KT가 이러한 많은 돈을 낸 뒤에는 뒤에 무슨 흑막이 있는 게 아니냐 의회가 이렇게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명도 없었고 이 로봇에 대해서는 참 너무나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했다고도 본 위원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경에 과연 이것을 반영해야 될 것인지 당초예산에 이걸 또 해도 되는 것인지 아직 홍보관은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해도 본 위원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흑막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KT 측에서 왜 지원하느냐 앞으로 로봇사업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전부 다 KT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그쪽으로 될 걸로 생각이 돼서 아마 같이 앞으로 정보나 이런 유통이나 이런 데 있어서 결국 KT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KT가 같은 맥락에서 국가의 로봇사업 이런 걸 진흥해 나가면서 일단 초기니까 그쪽에서 많은 것을 부담하면서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데 참여해 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5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로봇을 가져오는데 전체 2억4,000 정도 되는 이 로봇사업에 도가 3,000만원을 들여서 이걸 우리 홍보관에 가져와서 활용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혜택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때 5개 시범지역에서 저희들이 하나에 선정돼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저희들이 운도 좋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 설명을 좀 드리고 이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이 홍보관은 원래는 일찍 모든 게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몇 번 돌면서 홍보관의 개선되어야 될 사항들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HID에서 모든 거를 다 수정 내지는 보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는 최대한 그 내용들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겠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는 모든 것을 보완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일부는 들어가는 입구에 여러 가지 자료에서부터 앞면 인포메이션 데스크의 여러 가지 문제 이것도 전부다 전면적으로 바꿨고요. 저 뒤에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홍보관 이 문제는 완전히 컨셉을 바꿔라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개선 중에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최소한도 11월 초순부터는 정상적으로 홍보관이 완벽하게 정비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일단 이 로봇사업도 바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처음부터 제대로 운영될 때 로봇도 같이 배치가 돼서 이용객들에게 선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절차상 저희들이 사전에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미처 보고를 못 드리고 이렇게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협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계약을 파기했을 때는 도정에 대한 상당한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국비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KT가 참여하게 된 것은 이 사업주관이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협력업체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KT가 진흥원에서부터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2억4,417만4,000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총액을 결정을 했고요. 그 분담하는 비율도 거기서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은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기대효과 중에 한 가지를 보면 대전 같은 데에서는 로봇랜드를 유치하려고 지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로봇을 하나라도 홍보관실에 비치해 놓으면 그 로봇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로봇산업 육성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이번 사업을 하는데 반영이 됐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방금 전에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하신 것이 조금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우선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정보사회진흥원에서 1억4,000정도 출연을 하고 KT에서 6,500을 출연하는데 물론 이런 로봇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출연을 한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그렇다면 뭐 아무런 다른 이유없이 그냥 진흥을 위해서만 우리 도에 자금을 투입하는 건지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모든 산업을 육성하고 할 때는 초기에 지금 거의 같이 정부의 예산을 초기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창업보육센터로 해 가지고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든 공간에 임대료도 아주 싸게 이렇게 하고 또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기자재도 직접 지자체 예산으로 해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는 등 국가가 전체적으로 볼 때 앞으로 성장 동력을 어느 쪽에 둬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는 그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이 로봇이 이번 정보사회진흥원에서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정 홍보관을 개관을 하고 나서 요즈음 언론에도 나왔었습니다마는 하루에 불과 몇 명 손으로 꼽을 정도로 몇명정도밖에 관람객이 없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런 뭐 우리가 도비 3,000만원을 지원해서 2억4,000짜리 로봇을 만들어서 홍보관이 활성화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잘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 하면서요. 아까 답변 내용 중에서도 절차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충청북도 인터넷 서비스하는 걸 보니까 로봇의 이름을 공모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 공모기간이 10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 내일까지인데요 이게 얼마나 이름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보고서 저희들이 실망한 거는 예산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봇이름부터 공모를 하고 이렇게 사업 추진을 방금 전에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도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름 공모하고 이런 절차상 너무 잘못이 있는 거 같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질책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왕 질의를 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 43쪽, 45쪽에 보면 성립전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와 혁신분권과에 성립전 예산 8건에 7,77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2회 추경은 균형발전본부나 자치행정국 등 거의 모든 실·국에 성립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에서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에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성립전 예산제도를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동의도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 전에 의회에 보고 내지는 설명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의 틀안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으로 이렇게 양해를 좀 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만약 집행은 했는데 만일 의회에서 삭감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가 위에 중앙에서 돈을 줄 때는 충분히 그런 시급성이 또 있고 밑에서도 시급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고 그런데 예산을 바로 편제해서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집행을 하고 추후에 승인을 받는 이런 형태 예를 들면 저희들이 급할 때 예비비를 쓰고 나서 추후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기에 돈이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기에 추경에나 이런데 편제를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어떤 돌발적인 상황속에서 예산이 선집행되고 나서 위원님들께 성립전 집행이란 이런 항목으로 해서 추후 승인을 받는 이런 차원에서 예산서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상호 협조 차원에서라도 미리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URC로봇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로봇 사업기간이 12월 5일까지로 5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시범서비스기간 이용기간 후에 사용여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예요?
또 저쪽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일단 자치단체에 우선 그쪽에는 3,000만원 들여서 2억4,000짜리를 저희들이 확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분담금 관련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34페이지를 보면 비수도권 13개 시·도가 각 2,000만원씩 분담을 하는데 경북, 충북, 강원, 대구는 5,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추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 도는 그 중에 얼마만큼 분담을 하게 되죠?
지금 저희가 16개 시·도 중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라고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를 빼고 13개 시·도가 균형발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이런 정부정책의 변화에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표적으로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이천과 저희 청주간의 하이닉스공장 유치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치열한 격론이 일었을 때 이 균형발전협의체에서 공동으로 많이 중앙에 관계부처 내지는 국회 등등에 건의도 하고 또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 연대에서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시위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 이거는 NGO성격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일부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분담금을 가지고 낸 것 중에서 일부를 그 수도권 과밀반대 연대에 지원함으로써 그러한 시위 이런 것도 지원은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회의를 할 때 하이닉스 문제가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됐을 때 그것이 청주로 오게 된 것은 우리 도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회장 도는 1억정도 더 내고 나머지 충북과 강원 여기는 똑같이 2,000만원을 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더 좀 부담해서 1억정도를 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내는 건 뭐 하고 한 5,000만원씩은 더 내겠다 그래서 강원도, 충북 이렇게 해서 한 5,000만원씩 더 추가 분담을 결정을 했고 또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흔쾌히 수락했기 때문에 여기다 지금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균형발전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은 하면서 사실은 다른데 2,000만원 내면서 제주도나 뭐 경남…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다만, 2,000만원씩은 기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아직은 이러한 기조가 계속해서 수도권은 지금 규제를 풀라 그러고 나머지 비수도권은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어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팽팽한 대립이 계속 된다면 이런 상황속에서 어쨌든 수도권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어떤 상황이든 충북이나 강원이나 수도권 가까운 지역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업들이 일부는 저 멀리도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많이 수혜를 받는 지역은 저희와 강원도 수도권 인접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가면 대략 그러한 기조가 계속 된다면 금년에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또 균형발전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가 유지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에도 기업들이 많이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 기조가 바뀐다면 그때는 분담금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정홍보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사업을 만들어 주셨는데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도정홍보관에 문제점 하나만 지적을 해 드릴게요.
이게 로봇이 거기에서 움직이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사람들이 로봇을 보러 많이 가겠지요. 그렇지만 제일 맹점은 우리 본관에다가 홍보관을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관으로 민원실이 가든지 민원실하고 같이 붙었어야 민원인들이 홍보관을 제일 많이 이용할텐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로 우리 홍보관에 어떤 때 보면 언론에서 하루에 20명도 안 온다는 이런 창피한 언론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우선 로봇을 이용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든지 민원인들이 참석하기를 바라고 또 방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균형발전협의체 분담금 중에서 여기 비수도권 열세 군데의 국회의원들이 각각 500만원씩 내는 겁니까, 그분들이 500만원씩 우리한테 받아가는 겁니까?
잘 내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분담금을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 내는 만큼 그만큼 기업을 많이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쪽 의정비 결정 수준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한 달 동안에 1,000만원을 쓰는 거네요. 이게 의정비 심의위원들의 수당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용역을 어디에 주는 건가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하면서 행자부 지침에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의정비심의위원회 지금까지 나오는 그런 스타일로 봤을 때는 예산을 요구 안 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설문조사 그 다음에 공청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의정비 용역비로 1,000만원 세워준 것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줬을 경우에 그때 1,0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 그것을 예산을 요구해서 세워졌는데 지금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안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지사가 5명 우리 도의회 의장이 5명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지사가 5명 하는 건데 시민단체가 찍혀져 나온 겁니까, 시민단체위원이 있어야 된다는 게?
강성인 사람이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 충청북도가 지난해에 창피하게 꼴찌에서 두 번째로 됐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심의위원들한테 우리 도의 의원들이 의정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품고 또 우리가 실제 해 보면 이 돈 세금 제하고 의료보험료 제하고 다 하면 뭐 이런 이야기하는 의원이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의원들이 사업을 갖지 않은 사람은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당을 받으면서 의원활동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우리 의원들이 회기수당을 좀더 많이 받아야 되겠나 적게 받아야 되겠나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소신 좀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그 취지를 누구보다도 제가 압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것을 지켜보고 자칫 잘못하면 기초의원만도 못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 가지고 그럴 때는 창피해서 의정활동 하는데 정말 우리도 프라이드가 많이 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잘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연영석 정책관리실장을 비롯한 정책관리실 소관 담당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에 보시면 충청북도 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 부담금이 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설명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임대사용료가 인하됨에 따라서 시·군 부담금을 세입에서 521만2,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도 같은 금액만큼 감액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세출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임대사용료 부담금 521만2,000원을 감액했는데요. 사실은 세입이 감이 되면 세출도 감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고요. 가끔 특별행사 등으로 공공요금을 당초 예산보다 조금 더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예비적인 세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치 않게 요금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국감 같은 경우도 새롭게 더 추가로 요금이 들어가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41쪽에 예산 성과금 2,600만원 감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원래 사업목적이 예산절감과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예산절감과 세수증대 금액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아직 2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을 감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금년에 예산 성과금 지급 대상자는 4월에 결정해서 5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평년도에 5,000만원 정도를 계상했다가 그에 가까운 금액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300만원 나갔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절감차원에서 이번에 감하게 돼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려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격이 성과급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발굴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온화한 품성과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 우리 충북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연영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충북 인터넷방송 발전계획 연구용역 사항입니다.
저희가 사업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올 초에도 충북 인터넷방송이 12월 개국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발전계획 연구용역이 당초에 준비되지 못하고 왜 지금 개국을 바로 앞둔 목전에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됐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이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방송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인터넷방송국은 지금 계획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12월 초에 개국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국 자체가 저희들이 단기적인 계획만 이렇게 해서 추진했는데 이 중·장기적인 목표발전 계획이 있어야만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 연구용역비를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비는 이것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마는 최소한의 실비로 이렇게 세워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확실하게 해놓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5쪽입니다.
혁신담당관실 소관 사업설명자료 53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솔루션 커스트마이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 성과관리시스템 솔루션 커스트마이징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해도 선뜻 들어오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팀제와 관련돼서 꼭 따라 가야될 게 성과관리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시스템을 금년초부터 시작해서 설계를 다해서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과관리시스템이 컴퓨터에 탑재가 돼야지 모든 내용들이 탑재가 돼서 운영이 전부다 자동화돼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컴퓨터에 전부다 컴퓨터화 한다 그러니까 성과관리시스템을 전부다 연구를 해서 용역을 해서 설계를 다 했는데 이것을 컴퓨터에 올려가지고 이게 자동적으로 컴퓨터 가지고 지표대로 자기 성과를 입력하고 전부다 하면 자동으로 지금 어느 과제에 대해서 지금 성과달성도가 어느 정도 나타난다라는 게 자동으로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당초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이것을 컴퓨터에 올리는 것을 커스트마이징 이렇게 저도 영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는 우리 독단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행자부에서 통일된 그것을 용역을 해서 거기에 그냥 올리면 되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됐다 그래서 절감된 부분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컴퓨터에 다 커스트마이징 돼서 탑재가 되면은 이제 앞으로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사님도 눌러보고 우리 간부들도 딱 눌러보고 또 자기들도 눌러보면 자기가 지금 당초 지표와 목표에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확인도 하고 또 지사님도 아침에 와서 딱 눌러보면 어느 부분에 빨간불이 켜져서 어느 부분을 내가 챙겨야 될지를 금방 알 수 있도록끔 이러한 완전히 시스템이 우리 내부 전자망에 다 올라간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 존경하는 관리실장님 감사합니다. 너무 설명이 명쾌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예산과 무관하게 질의드리고 싶었던 사항은 뭐냐하면 외래어인데 너무 딱 안 들어왔습니다. 개념이 뭔가, 그런데 사실은 이게 혁신담당관실에서 한다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딱 맞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사실은 도민 예산 참여제도 하고 있고 인터넷에 공개하게 돼 있는데 일반 도민이 이걸 딱 봤을 때 이게 뭔 내용일까, 제 생각은 실장님께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우리 일반 직원들도 잘 이해를 못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데 이게 또 행정자치부에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혁신분권 담당하는 팀에서 왜 한글로 쓰지 않고 또 이번 달이 사실은 한글날입니다.
제561돌을 맞는 한글날 즈음해서 혁신을 담당한다는 부서에서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찾는 와중에 보니까 사항별설명서에는 솔루션 커스트마이징이라고 돼 있는데 53페이지 밑에 보니까 성과관리시스템 표준모델의 보급, 그래 성과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표준모델을 보급하는 것이 커스트마이징이구나 한글용어로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개념을 10월이기 때문에 뭐 한글날에 대한 퇴색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세계화를 의미하는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의 외래어는 가능하지만 우리 혁신담당관실에서 약간 혁신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의원님들도 저도 공부를 합니다만 이게 제가 안 들어올 정도면 일반인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보면 이 정보의 유통이 눈 깜빡하면 획획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세계화 돼 가고 있는 이 상황속에서 지금 우리가 그대로 영어를 생잡이로 쓰고 있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생잡이로 해서 우리가 소화가 안되지만 빨리 집어넣어 가지고 그대로 써야만 여기서 커스트마이징 하면 바로 미국 내에서도 알아듣고 아, 그 일이구나! 이렇게 해서 정보전달 돼서 일이 추진이 빠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커스트마이징 딱 하면 이것을 우리나라 국어연구원에서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전문 용어에 대해서 바로 외국에서 들어오면 국어연구원에서 이것을 우리나라 말 뭘로 통일할 것이냐 이것이 결정이 돼서 거기서부터 해서 정부가 통일해서 쓰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 기능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빨리 보급해야 되겠는데 또 이런 개념을 빨리 보급해서 같이 써야 되는데 그래야지 서로가 얘기를 할 때 정보가 그대로 같은 내용으로 코드가 맞춰져 통화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혁신담당관실에서도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커스트마이징이라는 이 개념을 다른 용어로 써 가지고 이것이 서로가 다른 시·도는 또 다른 용어 우리 도는 또 다른 용어 이렇게 쓰면은 이게 나중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지금 하면 뭐 무조건 커스트마이징 한다. 그러니까 현재의 모든 기본적인 계획들을 전산화한다 기존에 전산 거기다 완전히 집어넣어서 이거 전산을 움직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지금 강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그런 강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나오셨으니까 아마 유념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 주시고 향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지방정부로 내려오는 그 지침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령 저희가 거꾸로 중앙에다 제안을 해서 이건 바꿔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도 정착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이 출연금이 그러면 언제서부터 우리 도에서도 이 출연금을 갖다가 냈지요? 이 출연금이요?
대략 한 60억인데 30억을 행자부에서 출연하고 30억은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분서부터 출연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행자부의 요청 사항입니다.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 법령입니까 아니면 행자부지침입니까? 뭐예요? 근거요 법적 근거.
꼭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의무적으로 내는 건지 어떤 법적 강제 규정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출자의 제한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해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 뭐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단 이것이.
그래서 금년부터 처음 출연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과 39쪽에 서울사무소 파견직원 주택 임차료와 행정장비 구입비로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40페이지를 보면 5급 1명을 파견 배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배치일자는 언제입니까?
그런데 투자유치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로 기업들만 상대해서 우리 지역에 투자 이것만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중앙부서나 국회나 이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동향을 가지고 우리 도에 도움을 주는 이런 기능이 지금 미약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급 1명을 10월 1일부터 저희들이 서울에 투자유치사무소에 임시사무실을 우선 만들어서 거기다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앞으로 1명을 증원할 것을 계획을 해서 우선은 충주시로부터 파견을 받아서 박영선이라는 5급 1명이 지금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유치팀은 이미 서울에서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서 1인당 대략 1억2,000정도 19평에 거소를 임차해서 마련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5급 직원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조치가 취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이미 근무를 시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선 1억2,000을 여기다 올린 것은 주택 19평 임차료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나머지 집기나 그런 것들도 5급 1명 가서 서울에 근무하면서 국회나 중앙부처 여기에 모든 동향파악 내지는 주요 정책의 변경사항들을 우리 도에 알려 주기 위해서 근무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사무집기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충주시에서 1명이 저희 도로 파견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자치행정국에서 정원 관련해서 행정자치위에 보고를 드리고 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관리실 소관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영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이종호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고일준
○출석공무원
·공 보 관 실
공 보 관이중갑
·정책관리실
실 장연영석
정 책 기 획 관박대현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정보통신담당관장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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