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정국
일시 2018년 11월 13일(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농정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는 녹음, 녹화, 촬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농정국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남장우 농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남장우 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장우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농정국장 남장우
농업정책과장 이강명
유기농산과장 최낙현
농식품유통과장 허금
축수산과장 유호현
동물방역과장 박재명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창섭
농산사업소장 손병도
내수면산업연구소장 유장열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저희 농정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업인의 입장에서 농업인과 소통하면서 오로지 충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명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낙현 유기농산과장입니다.
허금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유호현 축수산과장입니다.
박재명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김창섭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손병도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유장열 내수면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 3개 사업소로 정원은 본청 88명과 사업소 142명으로 총 230명입니다.
2쪽, 예산 규모는 총 6,546억 원으로 국비가 55.6%인 3,641억 원, 도비가 13%인 849억 원, 시군비가 20.1%인 1,318억 원, 자부담 등 기타가 738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쪽부터 4쪽은 과·사업소별 주요사무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7만 2,811가구이며 농업인구는 17만 3,436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0만 7,000㏊로 전국 경지면적의 6.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농정국은 2018년도 비전을 ‘희망찬 농촌 미래첨단농업도 충북 건설’로 설정하고 농업의 미래화, 첨단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유기농 육성, 농식품 판매 활성화, 도민에게 신뢰 받는 깨끗한 축·수산업 육성, 선진방역 시스템 구축으로 가축질병 예방 등 5대 전략목표, 22개 이행과제를 수립·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농업의 미래화·첨단화입니다
8쪽, 미래첨단농업 육성 강화를 위해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해 83명을 지원하고 후계농업경영인 43명을 선정하여 미래 농업의 주역으로 육성하였으며, 충북농업마이스터 대학에서도 188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민·학·관이 함께하는 농정포럼 2회 운영과 농업인 4개 단체의 역량강화 대회를 지원하고 지난 8월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농업 발전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9쪽,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및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3만 9,898명을 지원하고, 여성농어업인센터 2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자영농과생 257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여성농업인 복지·문화 서비스 증진과 자녀 교육여건을 확대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에 4만 5,247명을 지원하고 농어촌 개발기금 저리 융자 134억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과 농업경영 기반을 확대하였고,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3개소와 농촌 재능 나눔 4개소를 지원하는 등 농촌공동체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10쪽,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76개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8개소,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사업 1개소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시군창의 아이디어 사업 6개소, 농촌 테마공원 조성 1개소, 농촌 생활환경 정비 7개 시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4개 시군 등 농촌 활력 창출과 생활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의 보전·관리 5만 3,889㏊와 농지전용 허가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1쪽, 6차산업 육성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6차산업 지원프로그램 1개소를 운영하고, 판매 플랫폼 구축 1개소, 6차산업화 지구 조성 사업 1개소를 지원하는 등 6차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소득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농촌 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73개 마을과 농촌 축제행사 6개소를 지원하였고 농촌유학과 외국인 농촌관광 활성화 등을 지원하였으며 오는 11월 27일에는 농촌 체험휴양마을 지도자 대회를 개최하는 등 도농 상생을 위한 체험·교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50가구, 귀농인의 집 조성 4개소,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융화 강화 9개소,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3개 시군 등 귀농·귀촌인 안정정착과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촉진하였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유기농 육성입니다.
13쪽, 농업환경 보전과 유기농산업 생산·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 3만 6,000톤, 유기질비료 18만 톤, 유기농업자재 지원 592㏊, 친환경 우렁이종패 지원 4,045㏊ 등을 통하여 화학비료·농약 감축으로 농업환경을 보전하였으며,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2개소,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62개소,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 295개소 및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 등을 통해 유기농산업 생산 및 소비 기반을 구축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1,960명, 유기농 및 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1,779㏊,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579㏊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 선도농가 육성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도시 소비자 초청 현장체험행사 2회, 충북 친환경유기농 정보지 2,000부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친환경에 대한 국내외 동향, 정부시책, 재배기술 등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14쪽, 고품질 식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량 육묘 못자리 은행 26개소, 참살이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 71개소, 논에 타작물 재배 1,498㏊ 지원 등을 통하여 밥맛 좋은 쌀의 안정생산 기반을 확충하였고,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1개소,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968대,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3개소 등을 통하여 밭작물 경쟁력 제고와 농기계 이용률을 촉진시켰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4만 4,744㏊, 밭농업 직접지불제 2만 7,445㏊ 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 183억 원을 지원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안전영농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5쪽, 시설현대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원예작물 생산을 위해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4개 지구, 과수시설 현대화 7개 시군, 과수 농기계 495대를 지원하여 전국 으뜸 과실 생산기반을 조성하였고, 시설원예 현대화 5개 시군, 인삼·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9개 시군,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 11개 시군, 지역특화작목 육성 8개 시군 등을 통해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을 확충하였으며, 인삼 식재예정지 토양관리 지원 10개 시군, 시설원예작물 토양환경 개선 지원 6개 시군 등을 통해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자재를 지원하였고, 시설원예 ICT 융복합 사업 7개소,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2종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생산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16쪽,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 개선 5개 지구, 노후화된 수리시설 정비 48개 지구, 가뭄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 56개 지구 등 친환경적 수리시설을 확충하였고,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6개 지구,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1개 지구 등으로 청정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대구획 경지정리 2개 지구와 밭기반 정비사업 1개 지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생산성을 높였습니다.
17쪽, 식량자원종자 및 고품질 양잠농산물 생산 공급을 위해 우량원종 종자 안정적 생산 7작물과 농가에서 선호하는 증식종 2작물을 생산하는 등 우량종자를 생산 보급하였고, 충북 신품종 찰옥수수종자 채종·생산 10계통과 찰옥수수 지역적응성 검정시험 9품종 등을 추진하였으며, 우량 뽕나무 4,300주, 우량 원누에씨 220매, 동충하초 종균 29병을 공급하여 친환경 양잠산물 생산·공급기반을 구축하였고, 오디 생산비절감 기자재 보급 10개소와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조성 15개소를 지원하고, 양잠기술 전문인력 80명을 양성하여 기능성 양잠산업 활성화 및 전문 양잠인을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농식품 판매 활성화입니다.
19쪽, 안전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마케팅 6개소, 공동선별비 지원 9개소 등을 추진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조직을 활성화하였으며,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2개소,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8개소, 농산물 유통기자재인 운반상자 12만 개를 지원하는 등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을 구축하였고, 농산물 우수관리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 977농가,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보완사업 7개소, 우수농특산물 도지사품질인증제를 운영하는 등 안전 농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였습니다.
20쪽, 농식품 마케팅 강화 및 소비촉진을 위해 농식품 모바일마케팅 지원과 청풍명월장터 인터넷쇼핑몰 운영, 명품농산물의 TV홈쇼핑 판매를 실시하여 충북 농특산물에 대한 마케팅과 판촉을 강화하였으며, 1도1대표 광역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1개소, 지역농산물 생산자·소비자교육 15개소, 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8,686명 등 농산물 직거래 확대와 지역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였습니다.
21쪽, 농식품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통한 수출 증대를 위해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지원 6개소, 수출 농식품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4개소,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69개 업체를 지원하는 등 수출 농식품 생산·유통기반을 확대하고, 공격적인 해외시장 확대를 위하여 농식품 해외마케팅과 지자체 공동마케팅 사업을 지원하였고 충북 농식품 해외안테나숍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상품 육성 4개 시군과 농식품 수출 해외지사화 통합지원 11개 무역관, 對중국 수출통관 및 해외인증 13개 업체에 지원하는 등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2쪽, 농식품 산업 육성 및 고품질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사업 5개소, 친환경채소 가공식품 산업 육성 1개소, 국내 식품박람회 참가 42개 업체를 지원하는 등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였으며,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2개소 및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건조·저장시설 증설 1개소 등 충북 쌀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4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풍명월한우’ 브랜드 육성 2만 3,000두, 암소개량을 위한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 2만 두 등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 5호, 낙농업 경쟁력 제고 2종, 말산업 육성 2종 등을 추진하여 축산업 체질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 813호,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1,662호, 축산 ICT 융복합 지원 20개소 등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망 구축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25쪽,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37호, 광역 축산악취개선 1개소, 가축생균제 지원 500회 등을 추진하여 보다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 장비 30대, 개별처리시설 지원 45농가, 액비생산시설 지원 38기, 액비살포기 지원 1,934㏊ 등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였으며,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육성 270호, 친환경 축산시설·장비 보급 500호 등을 통해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5종 및 조사료 가공시설 생산성 향상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동물복지시책 추진 및 기타 가축 육성을 위해 동물복지 인증농장 확대 12개소, 동물보호센터 운영 12개소,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98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365두 등 동물보호와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곤충 사육기반 조성 12개소, 양봉업 경쟁력 제고 4종,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33호, 사슴 인공수정 지원 100두 등 양봉산업 및 기타 가축 육성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소 귀표 부착비 지원 4만 8,000두, 축산물 직거래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하여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27쪽, 내수면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 1개소, ICT 융복합 스마트양식장 육성 4개소, 수산물 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 지원 1개소 등을 통해 미래 내수면 전략산업을 육성하였고, 수산종자 매입 방류 100만 마리, 어도(魚道) 개보수 7개소,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7개소 등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확충하였으며, 내수면양식장 수질개선 7개소, 내수면양식장 지하수 노후관정 정비 10개소, 노후어선 교체 20척 등 어업인 경영안정 및 생산성을 제고하였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설치 1개소, 자연산 민물고기 진공포장기 8개소, 낚시터 환경개선 3종 등 수산물 가공 및 낚시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8쪽,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붕어 등 토종어류의 치어 생산 보급 12개소, 빙어와 은어 수정란 이식 1억 2,500만 개를 추진하여 토종 민물고기 생산보급과 자원조성을 확대하였으며, 쏘가리 양식 산업화 및 친환경 양식연구, 관상어양식 연구 등 경제성 어류 양식 산업화 연구와 토종어류 생산 연구시설 신축과 수산물 안전성 검사 장비 1개소를 구축하여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전문어업인 육성 및 기술지도 5종과 안전한 수산물 생산 5종을 지원하고 민물고기 전시관 및 생태체험학교를 운영하는 등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9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선진 방역 시스템 구축으로 가축질병 예방입니다.
30쪽, 현장중심 방역체계 구축 및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 방역시스템 운영과 소규모 취약농가 순회소독을 위해 공동방제단 34개 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축사시설 출입차량 GPS 통신료 4,074대를 지원하여 현장중심 사전 방역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 3개소, 축사내부 연무소독기 설치 45개소, 가축방역 및 소독차량 구입 2대, 가축질병 치료보험제 도입 1개소 등을 통해 예찰, 소독 등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 지원 16억 4,000만 원, 가축방역심의회 4회 등을 추진하여 피해농가 생계안정·방역의식을 제고하였으며, 축산농장 HACCP 컨설팅 25개소와 폐사된 소 처리비용 1,300두 등을 지원하여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31쪽, 구제역 재발방지 및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 보급 274만 4,000두, 백신접종 우수농가 지원 21만 1,000두,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50만 5,000두 등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로 재발을 방지하였고, 소·돼지 전염병 예방백신 보급 7종, 소 브루셀라병 근절대책으로 9만 두 검사, 돼지 전염병 예방백신 보급 4종을 추진하여 소·돼지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였으며,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지원 1만 7,000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8개 농장, 소독약품 공급 22톤 등 질병관리 지원으로 농장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2쪽, 고병원성 AI 등 상시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 가축방역대책 상황실을 8개월간 운영하고 AI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 오리사육 휴지기제 운영 172만 수, AI 방역시설 개선 22개소 등을 추진하여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닭 뉴캐슬병 예방백신 2종, 양계전염병 예방사업 2종, 닭 진드기 방제사업 12만 수를 추진하여 소가축에 대한 예방백신 보급으로 질병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가금농가 CCTV 162개소와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70개소 등을 설치하여 방역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33쪽, 건강한 가축생산 지원과 안전한 축산식품 공급을 위해 AI 상시예찰 2,491호, 구제역 혈청예찰 3만 9,000두, 결핵 등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16만 4,000두를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였고 소, 돼지 등 도축검사 1억 2,400만 마리, 항생제 잔류물질검사 1만 8,000건 등 각종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였으며, 한우능력검정 150두를 실시하고 생명공학기술연구 실용화 2,915건을 추진하여 가축개량 및 생명공학기술 실용화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입니다.
미래해양과학관은 청주시 밀레니엄타운에 총사업비 1,150억 원으로 해양생태관 등 5개의 상설전시관과 1개의 특별관으로 구성하여 내륙에 건립되는 해양문화시설로 지난 10월 16일 도에서 해수부로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고, 이어 10월 22일에 해수부에서 기재부에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12월 중에 기재부에서 예타조사 대상사업 심사 및 선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입니다.
유기농의 생산·유통·소비 확대와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종합공간인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는 유기농마케팅센터, 유기농 열대작물관, 유기농산업체험관 등 대부분의 시설은 완료단계에 있으며 쉼터, 조형물, 산책로 등 외부조경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6쪽, 유기농·무농약 농산물 판로확대 추진입니다.
유기농산물 소비 촉진 확대를 통한 친환경 유기농을 견인하여 유기농 특화도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 판로확대 기본계획과 5월에 판로확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유기농·무농약 농산물 판로확대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 농산물 상생마케팅 판촉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성수기 홍수출하 해소와 대량 판매처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기업체의 공동 후원으로 농산물을 할인 판매하는 사업으로 충주의 사과, 청주·진천·음성의 수박, 괴산의 감자, 충주·음성·옥천의 복숭아, 영동의 포도 등 5개 품목에 39억 2,6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8쪽, 축산업 체질 개선입니다.
가축질병, 축산악취, 축산물 안전성 등 축산업의 사회적 문제 및 부정적 이미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8호, 악취민원 해소 환경개선으로 가축생균제 지원 500호,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1개소, 동물복지 인증농장 28농가를 추진하였습니다.
39쪽,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시설 적법화 완료 기한이 지난 3월에 종료되어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의 사육시설은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 결과 대상농가 5,026호 중 1,970호가 완료하였고, 잔여농가 3,056호 중 3,027호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를 접수하여 내년 9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구제역·AI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AI 예방을 위하여 겨울철 오리 휴지기제 실시, 야생조류퇴치기 지원 50호, 가금농가 CCTV 설치지원 사업 162호 등을 추진하였고,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일제 예방접종을 소·염소 54만두와 돼지 취약농가 6만 1,000두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겨울철 휴지기제 추진 사전준비 및 가금밀집 사육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겨울철 방역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62쪽까지는 2018년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8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 해당 과장이나 소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는데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쪽, AI 휴지기제 관련해서 그동안 3년 동안 AI 방역에 들어간 비용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좀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는데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의사항 또는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농정국에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 확정된 사업을 알고 계신가요? 어떤 사업이 있나요? 간단하게 그거만 말씀해 주세요.
전부 다 저기하지만 일단은 농시 조성이 있고요. 또 농업인 기본소득제가 있고 유기농자재, 학교급식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민선6기에도 마찬가지고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들의 도비 매칭률이 3 대 7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민선7기에 어떠한 사업이 확정될지는 모르지만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농업 관련 정책 농업보조비율은 상향 조정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군의 재정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30% 가까이 농업군인 그런 지자체, 보은을 포함해서 옥천, 영동, 그다음에 괴산, 단양까지 이런 데는 재정이 정말 열악합니다.
보은군의 경우는 2017년도 기준으로 4,230억의 예산으로 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충청북도가 14.1%인데도 불구하고 보은군은 7%밖에 안 되는 그런 열악한 군입니다.
이런 군들이 많은데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농업정책 관련해서 매칭비율을 3 대 7로 해 놓는다는 거는, 일률적으로 3 대 7로 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거를 상향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위원님, 우리 임의대로 이게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요. 도비보조금 기준보조율이 규칙에 정해 있어 가지고 금년도 10월 1일 날 개정이 됐는데 대개 보조율 비율 보면은 30%가 도비, 70% 정도가 시군비인데 우리 농업 분야 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경기도도 3 대 7, 또 높은 데가 경남은 한 45%가 도비, 시군비가 54%고…
왜냐하면 도지사님의 만약에 공약사업이고 농촌을 위한 정책인데 그렇다면 우리 도의 예산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보조, 우리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하지만 이런 새로운 정책 관련해서는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지사님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이 내용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번뿐만 아니라 저희도 요구할 적에는 솔직히 일부 시군은 보조율 상향했으면 좋겠고 농업 분야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예산파트나 우리 도 재정, 총재정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 재정이 부족하니까 약간 도비 보조율이 낮은 거고…
경기도도 이거를 상향 조정하는 걸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북도는 지금까지 이 도비매칭비율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지만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 사업을 그렇게 매칭비율을 다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님의 농업 관련 정책, 민선7기 관련 사업들에 관해서는 상향 조정을 하라 이런 거를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향 조정해 주게 되면은 도비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사업은 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시도비를 상향 조정하다 보면은 또 사업을 못할 수 있는 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PLS 이게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데요.
이게 이제 시행되다 보면 농촌현장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도 홍보 부족으로 이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농가들도 많고요. 만약에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농산물을 다 모두 폐기처분할 텐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PLS제도가 농약품목관리제도인데요. 지금까지는 일부품목은 잔류농약 허용치가 규정돼 있어 가지고 잔류농약 허용치만 초과 안 되면은 그냥 유통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잔류허용기준치가 설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0.001㎖만 나오더라도 출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저희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우리 농가들 교육이라든지 이·동장 회의 때 또 시장·부시장·부군수 회의 때, 농민들 교육 때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부 농가들 젊은 층은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약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직 두 달 남았지마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농업인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농촌 현장은 정말 혼란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적합 판정받은 농가는 그 농산물을 다 폐기처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그런 뒷받침을 반드시 좀 미리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페이지 21쪽에 보면 “수출 농식품 생산유통기반 확대” 이래서 농산물수출단지 육성 지원 그다음에 11개소에 15억 원, 수출농식품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4개소 5억 원,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69개 업체 21억 원, 수출농식품 포장재 제작 지원 22개 업체 3억 5,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농산물수출단지 육성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4개소를 도 지정 14개, 농식품부 10개 해서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출단지를 지정을 했는데, 맞나요?
그런데 이 감사자료랑 제가 받은 자료랑은 숫자가 차이가 있어요.
22개소로 돼 있는데, 어느 게 맞나요?
24개 단지가 있는데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데 수출단지로 이렇게 지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도하고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지정한 것인데, 2015년부터 3년 동안 수출실적이 단 1원도 없는데 수출단지로 이렇게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출단지 지정은 최근에 2000년 초반부터 하는, 농림부에서 주관할 적에 우리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가지고 일정규모 이상 된 지역을 대상으로 단지를 지정했습니다.
도 단지도 농림부 단지에 지정받기 위해서 약간 중앙단지에 미달되는 단지를 도 단지로 지정해 가지고 육성해 놓은 건데, 처음에 지금까지 수출 안 된 데도 우리가 지정할 적에는 일정기간, 단지로 지정될 경우에는 수출실적이 있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면적이 감소되고 또 병충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단지로, 수출검역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수출실적이 없는 단지도 있는데 이 단지를 한번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계속 유지할 건가 아니면 취소할 건가 그걸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시정조치하시고 새로이 또 수출단지를 만들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단지로 조성해서 육성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를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4개나 되던데. 4개나 됩니다.
여기 보은에 회인골 배작목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천에 진천과수영농조합법인도 있고요, 음성에 농업회사법인 연우, 그다음 단양에 단양과수영농조합법인, 이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사업단지가 다 무조건 단지라고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세워 놓고서 시군 통해서 단지에서 신청 들어온 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그 단지에 있는 시설은 가능한 한 배제시키고 없는 시설 위주로 해 주다 보니까, 자꾸만 단지에 들어오는 거는 농기계 분야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농기계 분야는 가능하면은 기존 농기계를 활용하고 기존 농기계가 완전히 노후됐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지역의 특화작물을,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은 하면 대추 또는 사과, 뭐 다른 작물도 있지만.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특화작물이 있는데 생산성과 판매실적이 좀 우수한 그런 생산기반을 위주로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육성하면 훨씬 더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출단지 지정하는 목적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수확기 때 국내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가지고 수출하는 게 맞는데, 품목은 저희도 수출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일반 규모화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도 신청하라고 몇 번을 공문 내고 또 시군을 통해서 하는데, 단지에서 협업이 잘 돼야 되는데 단지 참여하는 농가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단지로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규모화된 단지 내에 들어간 농가는 90% 이상 참여가 돼야 되는데 일부지역에서는 농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신청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보면 3개 시군에 4개 업체 5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지원한 업체가 보조금은 받고 수출실적이 0%인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3개 시군의 4개 업체에 5억 2,0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수출실적이 7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도내 농식품 가공업체가 솔직히 규모가 아주 영세한 업체입니다, 이게.
그래 수출을 하는데 그래도 일정물량이 나와야 되고, 너무 규모가 영세하고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외국 바이어가 와서 품질 면이 좀 안 좋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생산하는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가공공장 육성사업을 ’13년부터 저희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거를.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된 데는 한 27개소가 되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경영난 때문에, 원료 확보 때문에 어려운 데는 약간 수출을 하다가 중단된 업체도 있고요, 또 일부 업체는 지속적으로 수출이 잘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특히 보면은 보은에 “익힘” 같은 데는 김치 업체인데 거기는 김치가 거의 태국이나 중국, 일본 등으로 수출되고 있고, 전체 100%가 다 잘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원해 준 업체 중에서 대다수가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되는 데도 있지만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수출실적이 제로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 현대화, 열악한 환경에 수출하는 업체가 수출이 잘되고 있는데 지원하는 거는 바람직하죠. 그리고 또 더 지원을 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수출실적이 0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지원을 왜 했냐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전에 2013년부터 했기 때문에 ’14년도에 해 준 업체가 수출이 되다가 중단된 업체도 있고 또 ’15년도에 하다가 중단된 업체도 있고 몇 개 업체는 약간 부실한 업체도 있습니다.
보조금을 눈먼 돈이라고 하고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문제점이 오는 거죠.
수출할 능력도 안 되는 그런 업체한테 돈을 주다 보면, 예산을 거기에다 투입하다 보면 수출실적도 없는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조금에 대한 보조 규정이라든가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출실적도 하나도 없는데 여기다 주는 것은 이건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들어올 적에 기존업체를 계속 3∼4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신규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없더라도 수출할 의향이 있으면은 신규업체도 지원을 해서 같이 수출될 수 있도록 배양을, 키워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수출업체 지정할 적에, 지원해 줄 적에 신규라고 해서 수출이 없다라고 해서 안 해 주면은 그 업체는 계속 수출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출 의지가 분명하고 생산품목이 수출 가능품목 같으면은 신규로 할 적에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한 가지는 우리가 수출가공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는 일단 도내 농산물 사용업체를 우선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외부산보다는 우리 도내 거 사용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더 아낌없이 지원하시고 보조금만 받고 수출실적도 없고 이런 거는 과감히 이제 교체할 필요가 있죠.
시군별 수출 농식품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만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수출실적도 없는 그런 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시정돼야 된다,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1개 업체에 중복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타 업체, 지원 안 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일단 수출실적이 있는 단지라든지 업체, 농가를 선정하고 있고요.
또 업체나 농가에서 수출국 기호에 맞는 포장재를 새로 만드는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산물이라는 게 이게 수확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과 같은 거는 가을에 수출되고 배추도 지금 아니고 가을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월까지는 실적이 안 잡히고…
아까 질의 도중에 수출단지나 또 수출기업이 처음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중간에 수출이 안 된 그런 업체가 어떤 건지 지금 자료를 받아 계신가요, 하유정 위원님?
그러니까 처음에 수출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후에 수출이 안 된 그런 업체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계절적이고 순환적이기 때문에 그런, 또 가격 따라 가지고 수출하고 안 하고는 농가가 결정할 문제니까, 그런데 기업체 일단 수출단지라든지 기업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돈을 보조금을 줬는데 수출을 하다가 중간에 하나도 없다 이런 경우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좀 묻고 오후에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역과장님, 여기 계시죠?
방역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뭐냐 하면 지금 축산위생연구소를 보면 이 종자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죠? 그다음에 위생시험소가 같이 지금 있어요, 그렇죠?
솔직히 종자를 생산하는 데하고 일반 동물을 갖다가 실험하는 데하고 안 맞는 거로 분리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전에는 별도로 분리돼 있다가 농산사업소로 개편되면서 거기로 합쳐진 건데 지금 이거 저희도 한번 종자 생산파트하고 시험·연구파트는 별도 구분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돼지·소 종자를 연구하고 우량품질을 생산해 내는 그런 연구를 하는 기관과 늘상 겨울철이 되면 AI나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현장 나가서 방역활동을 하고 오는 직원들하고 함께 생활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만에 하나 우리 종자보급소가 AI나 구제역이 뚫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충청북도의 축산은 다 망가지고 만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내년도에 동물방역센터라고 해 가지고 중앙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충북대학교하고 협력해서, 충북대 수의과대학과 협력해서 그 사업이 육성이 되면은 동물위생시험소를 같이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축장은 별도로 현장에 있고 위생시험소만 방역센터로 같이, 충북대학교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AI 때문에 또 조금 비상이 걸렸었죠, 그렇죠?
그래도 다행스럽게 음성판정 나오는 바람에 저병원성으로 판명이 되는 바람에 그래도 한숨 돌렸는데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내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농정국장뿐만이 아니라 지사한테까지도 엄청난 책임이 전가될 거는 뻔하거든요.
우리 혹시 축산위생연구소장님 계신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 뭐 보완적으로 하실 게 있으면 좀 해 보시죠.
동물위생연구소장 김창섭입니다.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작년에 지사님께서 분리검토 지시를 하셔서 우선은 지금 축산시험장이 현재 5만 5,000평 정도 되는데 타 도에서는 한 15만 평 내지 20만 평 정도 돼야지 그래도 실험 개량을 할 때 실험다운 실험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축산시험장을 옮기는 거를 작년에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한 470억 들어가서 예산문제 때문에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충북대학교하고 조인을 해서 조금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국비를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위원님 걱정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재부라든지 농림부 또 국회에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해서 빠르게 이전 분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11명 다시 선발 예정에 있습니다.
정리하셔서 이게 일 터지고 난 다음에 가래로 막을 거 장비로 막아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농정국장님 당장이라도 지사님하고 협의해서, 어디 뭐 정 없으면 건물을 하나 사더라도 이거 예산 편성해서 정리를 해야지, 이걸 그냥 두고 내년에 또 그냥 위험을 늘 가슴에다 안고 가는 이러한 가축 관련된 사업소가 존치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가축위생연구소 내에 칡소가 몇 마리가 있나요?
저희들 칡소 농가들이 지금 13농가가 있는데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조금 세워서 칡소·흑우 사육단지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호반칡소라는 상표등록까지도 지금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경쟁성 있는 가축으로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은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칡소의 보존가치를 따졌을 때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98년도에 최초로 향토 새 옷 입히기 시책을 세웠을 때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칡소를 전부 모아 가지고 육성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한 3,000마리 정도 있는데 저희들 도내에 그중에 한 300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소를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청풍명월 한우를 통해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명절 때, 추석 때나 구정 때 이럴 때 롯데백화점으로 좀 높은 가격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흑소죠, 제주?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 도에서 관리하는 전통소를 보존하기 위해서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개인농장에 개인이 와서 돈 좀 더 준다고 하면 파는 이런 형태.
그렇게 하고 칡소가 아직 브랜드화되지 않아서 상당히 농가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뭐 조사하고 검토한 게 있나요?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게 걱정입니다.
저희들 칡소를 이만큼 육성을 해 놨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로 빠져나가는 게 많습니다.
일례로 한 달 전인가 통영에서 저희들 칡소를 대량으로 구입을 해 갔습니다. 통영에서도 섬에다가 칡소를 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려는가 봅니다.
그래서 대단히 안타까움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 때는 못했지만 추경에라도 조금 더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줘서 팔지 못하도록, 팔 때는 저희들 관하고 연계가 돼서 저희들 관의 허락까지는 아니지만 관에서 통제 가능할 정도의 이런 시책을 한번 추진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칡소가 올레인산이라든지 희소성, 올레인산이 한우보다 더 많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육성하게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저희들이 경제성 있는 가축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도에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은 송아지를 낳았을 때 저희들이 거기다가 뭐 이삼십만 원이랄지 보전을 해 주고 팔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제동장치를 좀 거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칡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칡소가 우리 충청북도의 브랜드 소로 이것을 좀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칡소농을 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책이라든가 내지는 관리 또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내에 연구하는 연구소의 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한 계획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솔직히 칡소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많이 사육하고 있는데 아직 일부에서는 고정이 안 돼 가지고, 어릴 때하고 클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직 고정이 안 돼서 일부 농가는 기피하는 농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번 칡소 육성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우리 칡소농가 보호 차원이라든지 사육 확대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거기에도 복제소 만든 직원이 있죠?
그럴 정도로 아주 유일한 그런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칡소의 어떤 발전적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내가 봤을 때 우리 농정국에 문제가 있다, 난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요, 칡소가 이게 일반 대중화가 돼 가지고 소비가 대중화가 돼야 되는데 약간 고기값은 비싸고 일반 소비자들은 또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소비가 확대돼야지 생산기반도 따라가는 것인데 지금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사육농가들이 확대하는 걸 기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소비촉진 차원에서도 적극 홍보해서 칡소가 많이 홍보, 소비가 되면은 당연히 사육기반도 확대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소비촉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가 대충 따져 보니까 1년에 지원금으로, 그러니까 행사 지원금으로 나가는 게 보통 한 10억에서 15억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직원이 이름이 뭡니까?
내가 신문에서 한번 봤는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다 복제소를 만들어 낸 유일한 인재가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직원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농정국에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유일한 인재를 왜 우리가 그냥 내팽개쳐 놓고, 좋은 우량소를 만들어 내고 거기에 대한 연구 같은 거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축산위생연구소가 안일하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대처하느냐 하면, 방역하는 사람들하고 종자를 만드는 사람들하고 같이 한자리에서 밥 먹게 만들고, 같은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런 엉터리, 이거 어떻게 보면 방송이나 언론에서 보고 있을는지도 모르는데 많이 두드려 맞아야 될 일이에요, 이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예우 관계도 우리가 좀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대답을 좀 확실하게 한번 하세요.
솔직히 저는 위생연구소에 대해서 별 저기, 많이 모르기 때문에 한번 우리 김창섭 소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축산위생연구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계획 세우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축에 관련된 우량한 종자를 만들어 내고 그 속에서 정말로 우리 충청북도의 가축농가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종자들 만들어 내서 좀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속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문희 위원님 많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예우 관계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물복제에 전국에서 손꼽는 우리 축산시험장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수정란 이식, 말하자면 사람으로 말하면 임신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채내수정, 체외수정 이렇게 해서 거기 일하는 박사들이 전국에서 아마 세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그중에 1명이 지난번에 질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늦게까지 일하다가.
그래 지금 숙원사업이 타 도 사례를 봤을 때 분리를 했을 때 축산시험장장이 지금 5급 사무관으로 돼 있는데 타도는 전부 4급 서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조직관리계랑 해서 협의 중에 있어서 그것도 좀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칡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우·돼지·닭 계량사업에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큰 도움될 수 있도록 짧게는 5개년이랄지 그런 앞으로 향후계획을 좀 탄탄하게 세워서 농가들한테 큰 도움될 수 있는 기관으로 다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거 자료 좀, 내가 오후에 좀 보게 오후까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몇 군데, 투자된 금액, 이것까지 자료 좀 부탁드려요.
그렇게 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로 자료하고 몇 곳에 지금 사업을, 지금까지 뭐 전부터 한 거는 빼놓고 2017년도하고 ’18년도 거만 해서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산 집행현황 41쪽 보면 내수면연구소가 35.3%밖에 예산이 집행 안 됐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들을까요?
박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저희들이 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많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와 관련한 토종어류 종자생산연구동은 국비 교부가 11월 5일 날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다가 교부를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가 공사를 하고 있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실, 그다음에 장비 구축, 첨단양식 생산연구시설 등 사업은 공기가 부족해서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들이 추진하는 내부시설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이것이 모두 완료되는 내년 4월로 개장식이, 거점단지 개장식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업들 중에서 부득이 금년 안에 지출이 어려운 것은 추경에 명시이월토록 저희들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고자료의 집행액은 9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성되어서 제출했습니다.
11월 현재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계획대로다가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전부 다 금년 안에 계획대로 지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억짜리, 10억짜리 대단위 굵은 사업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직접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까지 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공기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걸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관 공사를 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정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업자들이 곤란한 문제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그 말씀드리고요.
항상 우리 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업자들이건 개인들이건 신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내수면연구소에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쏘가리 양식 관련된 부분입니다, 쏘가리.
쏘가리 양식이 내수면연구소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게 언제죠?
위원님, 발표라는 거는 무슨 발표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래서 공식적으로다가 최종 보고자료는 지금 현재 연말이 되어야 나오는 거고요, 중간 보고자료는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우리 직원 분들 혹시…
내수면산업연구소장 유장열입니다.
이거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쏘가리에 대해서 네 가지로다가 구분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공사료 순치율 향상 연구라 그래 가지고 처음에 사료 순치율이, 그러니까 쏘가리 치어에다가 사료를 줘 가지고 쏘가리가 그거를 먹는 그런 순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목표가 95%까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95%까지 달성을 했고요, 이 사료 순치를 성공했다고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 육성연구인데 육성연구는 저희들이 만 2년에 500g 성장하면은 성공으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만 2년에 500g으로다가 설정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400g까지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치어를 저희들이 기술을 민간인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요. 순치가 된 치어를 주고 인공사료로만 사육해서 조건을 달고서 같이 협약으로다가 민간에서 키웠는데 그분은 2년 만에 700g까지 키웠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은 저희들은 겨울철에 월동을 시켰고 그분은 가온을 해 갖고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육성연구도 만 2년 만에 700g까지 성장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다가 쏘가리가 먹는 전용 배합사료 개발하는 연구입니다. 이거는 저희들하고 강릉 원주대학교하고 공통으로다가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료 내 단백질 요구량을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합을 해 갖고 쏘가리 전용사료를 금년 안에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사료로다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도 같은 게 이런 게 나오면은 최종적으로다 발표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논문이라든가 특허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얻고서 발표하고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쏘가리 양식과 관련된 부분은 이게 민간인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민간인이 성공한 이후에 내수면연구소에서 그 이후에 민간인하고 협약을 체결했고 그 체결하고 나서 사실상 쏘가리 양식과 관련된 또 치어 양식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치어에 주는 사료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민간인이 성공한 이후에 우리 내수면연구소하고 협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공을 내수면연구소에서 가지고 왔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소장으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청주시의 옥화대 쪽에서 양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에게 기술 이전을 저희가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분한테 한번 말씀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고요.
초창기에 같이 시작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인데 저희들이 순치율이라든가 인공사료를 먹이는 방법 이런 것 처음에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생기긴 생겼는데 기술적으로다 확립한 거는 저희였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받아 갖고, 쏘가리 연구에 대해서 국비예산을 받아 갖고 그거를 갖고 그분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공통연구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오래됐습니다. 2010년도 그것도 그때 당시부터 시작이 됐고 그 이전에 쏘가리 양식을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했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내수면연구소도 같이 쏘가리 양식… 제가 뭐, 옥천인가요? 지금 옥천에서 양식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 내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꺼내느냐면 민간업자들한테 가능한 손해를 입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분이 전 재산을 털어서 쏘가리 양식에다가 인생을 건 사람이에요, 인생을.
인생을 걸어서 그렇게 노력했고 그렇게 해서 성공했고 성공하고 나니까 신문에 발표된 거는 내수면연구소에서 성공했다고 발표가 되고, 그래서 그 신문을 들고 저한테 쫓아와서 하소연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가 의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지금 협약해서 잘 공동 연구해 가면서 양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긴 한데요.
어찌됐든 내수면연구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이 없도록 이렇게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이따 오후에 하고요. 한 가지만 먼저 확인 좀 하고 갔으면 해서요.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관련인데요.
이게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있죠?
어쨌든 자료에 보니까 내년 ’19년도 1월에 예타 신청을 좀 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그 자료에 보니까 ’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부지조사를 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희망하는 지역이 5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조사에서 도에서는 잠정적으로 좀 부지를 정하신 건가요?
일단은 스마트팜 밸리가 아직 1차로 공모해서 2개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됐고, 지금 농정국 계획안이 12월 중에 또 공모를 신청해서 내년 1월 달에 공모를 접수받는다는 계획이 있는데 아직 미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스마트팜 밸리하고 첨단복합단지를 같이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이게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대도시 인근에, 접경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농업 관련인데 꼭 큰 도시, 중소규모의 도시 근처 이렇게 희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런 것들이 아니라 충북에서 지금도 도시접근성도 그렇게 크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균형발전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균형발전이 국가적인 시책이기도 하고요. 우리 이시종 지사님께서도 상식적으로 자치연수원 이전하겠다는 것도 우리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 또 문재인 정부 주요 충북 추진과제 보면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벨트 이게 오송 국가산단 그리고 충주 바이오당뇨 특화단지, 제천에 천연물종합단지, 다 북부권이죠. 또 충북 혁신도시 중심으로 태양광 기반 조성 그리고 청주공항 거점 육성, 대부분 다 이렇게 청주에서부터 북부지방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충북시책사업도 충북에서 건의한 겁니다, 사실은. 충북이 애초부터 건의할 때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치 않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실수라면 실수고요.
어쨌든 일부 지역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박탈감을 주시는 건데 요는 뭐냐면 이 복합단지 같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아직까지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남부지역입니다. 남부지역은 어제 우리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봤지만 기업유치도 굉장히 저조해요. 그런데 이런 거까지도 어떤 그냥 단순한 경제논리로 북부권이나 중부권에 배치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이 문제를 균형발전 측면에서 남부권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좀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추천 관계는 어차피 우리 도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신청을 해야지, 왜 그러냐면 이게 해도 우리가 운영할 게 아니라 농림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박사님들이나 그분들 거주여건도 봐야 되겠고 또 교통여건도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제가 추천한다 안 한다 소리는 약간 어렵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정책의 집행자 분들께서 의지를 가지시면 된다고 봅니다. 심사위원들한테 떠넘길 것만은 아니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북부권에 또 유치한다 그러면 아마 남부권 굉장히 큰 반발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 자체로 봐도 굉장히 손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사님께도 그렇고요, 사업추진과정에서 면밀하게 이런 입장들, 균형발전의 어떤 측면의 입장들을 계속 간과하지 마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대상지 신청이 될 적에 사전에 산업경제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내용 정말로 새겨들을 부분은 균형발전 차원이라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정국 업무가 우리 충북도 농민들이 원하는 방식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감사의 초점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지금 17만 3,000여 명의 우리 충북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이 다 그렇겠지만 우리 충북의 농민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그동안의 농업정책이 잘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없죠. 대부분 실패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농민들 숫자 대폭 줄었고요. 또 농업생산액 또 우리 국내 국민들이 먹는 농산물 그래서 실제로 수입 농산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식량자급률이라고 보통 하는 그 자급률 한 2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대부분 80%는 다 외국에서 수입해다 먹는 그런 현실인 거 우리 국장님 잘 아시죠?
그랬을 때 정말 이게 농민들이 이제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좀 우리 농민들하고 거리가 있던 농정들이 이제는 좀 제자리 찾아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말씀들 하셨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서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라고 누누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촛불 들 때 같이 촛불 들었고 그리고 지금 많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농촌 현장의 정서는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좀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농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지마는 생산, 유통 다 어렵고 신선농산물이기 때문에 일반 공산품하고 다르고 특히 과부족 탄력이 심하기 때문에 가격편차가 심하게 나는 게 농산물입니다.
그래 가지고 기상재해가 없으면은 풍년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또 기상재해가 있으면은 흉년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농업인데, 저희 농산물은 생산수급의 분석이 어려운 게 농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아시겠지마는 평생 처음 오는 폭염 때문에 농민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가뭄으로 인해서 고생하셨고 그런 게 농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농업하는 입장에서 일부에서는 농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하지마는 농업에 투입되는 것은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 공산품 같으면은 효과가 바로 나오는데 농업의 효과는 10년, 20년 가야지 성과가 나오는 게 농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계속 지원이 안 되게 되면은 우리 농업·농촌은 어렵게 된다.
특히 또 경제가 더 활성화되려면은 우리 농업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경제까지 같이, 농업이 기초이기 때문에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과거의 우리 생각들이 조금조금씩 변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 전국의 농사가 국장님 잘 아시지만 다 다르잖아요.
서울 농사,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다 농사짓는 방식이 다르고 작목도 다르고.
그래서 사실은 농사는 지역 현실에 맞아야 되고 또 지역의 기후라든지 토양조건 여러 가지 다 맞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정책도 사실은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냥 동일한 정책을 전국이 다 똑같이 하는 부분들이 과연 맞을까요?
우리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실 것 같아요.
동의하시는데, 그래서 그러면 과연 우리 지역의 농정이 어떠한 것이냐. 우리 충북도의 농정의 기본적인 특성이라든지 우리 충북 농정만의 어떤 새로운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충북 지역의 농업을 제대로 지켜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빈약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전국의 농정, 대한민국의 농정과 다른, 특별히 우리 충북이 다른 농정이 있는지 생각되시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획일적이기 때문에 안 나와서 전문용역기관에 줘 가지고 내년 1월 달 정도에 나올 건데 일단 1차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저희가 우리 도에 맞는,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해 달라, 용역계획에 좀 잡아 달라 해 가지고 우리가 1차 보고회를 했는데, 2·3차 보고회 할 때까지 우리 남부하고 북부 다르듯이 남부에 맞는 사업 또 북부에 맞는 사업, 중부에 맞는 사업 그게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농업도 바꿔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업은 농민들이 짓는 거잖아요? 농민들이 다 어렵게 짓고 있는데 그러면은 농사짓는 행정도, 농사와 관련한 행정도 사실 농민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되죠.
지금 전체적인 농정 자체가 다 중앙에서 농림부에서 정해 놨고 거기에 우리는 다, 지역에서는 다 맞춰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충북에서 ‘아, 이거는 우리 충북 농정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농림부하고 다르면 안 했잖아요.
이걸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농정예산의 한 팔구십 프로가 국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방비는 일부 조금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차피 중앙예산을 우리 도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공모사업이라든지 딴 사업, 미래해양과학관도 사업계획이 없는 거지마는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해수부에서 호응적인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농림부 방안이 없더라도 우리가 농림부한테 적극 대항해 가지고 노력을 하면은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 농림부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은 별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분야에서 균형발전을 얘기하고 지방분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지역에서 맞는 행정들을 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흐름을 바꿔 나가고 있거든요.
중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뭐 해라 뭐 해라, 이제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지역에서 정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걸 지역에서 입안해 가지고 설계해서 중앙에다 요청하라는 방향으로 바뀔 거예요.
또 그런 흐름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부문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과정을 우리 공직자들, 공무원들 판단으로 하지 말고 실제 농민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이 판단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농사에 관련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농민들하고 잘 맞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맞았다라고 그동안을 평가를 하고 앞으로는 정말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농민들에 맞는, 농민들이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모든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우리 지사님도 이번에는 선거과정에서도 농민단체하고 같이 농업정책을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충북농정 거버넌스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 농민단체들도 되게 조금 서운해하고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농정에 지사님 공약을 4년의 과정을 통해서 계획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좀 계획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어차피 행정을 하다 보면 일반 농업분야는 일반 농민이 하는 사업이고 행정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우리나라 행정인데, 하여튼 우리 농업분야에서도 우리가 한번 내년도에도 있겠지마는 계속 소통, 농업인 단체와 행정기관 간 또 농협, 기술원, 농업 관련된 기관·단체에 대해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말씀하신 농정거버넌스를 만든다고 그랬을 때 그 거버넌스가 예를 들어서 충북농정개혁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의 틀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충남은 3농혁신위원회가 몇 년 전부터 결성이 돼 가지고 충남 농정의 전체를 다 같이, 농민들, 전문가들, 공무원들 다 같이 해서 이렇게 짜고 있잖아요.
또 아시겠지만 전북도 보면은 삼락농정위원회로다 해서 도 농정을 가지고서 전체 다 개방적으로 풀어서 농민들하고 전문가들, 공무원들, 학계 다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거기서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청와대에 농업농촌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농업의 기본 틀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장님, 소통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좀 구체적인 계획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주로 농민들의 대표인 농민단체협의회에서는 충북농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죠.
저희도 농업인단체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 가지고 농정포럼이라든지 도정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농정개혁위원회 같은 것도 여러 가지 거버넌스 체계가 있겠지마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도 농정에 맞게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나마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올해 들어와서 농정포럼에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그러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에는 농정포럼에 도청에서, 농정국에서 거의 안 왔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그래도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도의 입장도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런 건 좋은데, 그런데 그 농정포럼은 어쨌든 민간기구죠.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이 채로는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도의 공식적인 기구로서 농정거버넌스가 반드시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하나요?
임영은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남장우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짚어보는 걸로 이렇게 질의를 할 테니까 답은 짧게 해 주시고 오후에 깊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감사자료 144페이지 11번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에 보면 4만 2,495명 중에 추진실적이 3만 9,898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사업비가 67억 8,200만 원 가량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우리 수혜자한테 어떤 방법으로 입금을 시켜 주시죠?
이게 매년 초에 여성농어업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카드를 줍니다. 카드에 입금해 가지고 카드를 주는 겁니다.
자부담 2만 원 입금하면은 저희가 15만 원 해 가지고 17만 원, 1인당 17만 원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가 인건비를 따지다 보면 17만 원 지원돼본들, 본인들 거 2만 원 빼고 15만 원 돼본들 이게 참 의미가 퇴색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청하시는 분들이 분산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조정해 주든지 아니면 뭐 꼭 농협에 해야 되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은행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고, 해서 이분들의 정말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뺏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한번 읍면단위 마을별로 일정을 잡아 가지고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시에 나오지 말고…
또한 최근에 어떤 행사장을 가봤는데 그 행사장에서, 농민행사였었습니다. 농민행사였었는데 그 축사과정에서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행복바우처에 소요되는 돈은 얼마 얼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너무 한계가 돼 있어서 무의미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이건 아닌데? 분명히 더 도에서 확대를 해서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사용처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렸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해 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어제 우리 도에서 실행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단체장인데.
보내드렸고, 이런 부분 속에서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직까지도 우리 시군에서 또 농민단체에게 카드를 사용하는 범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군에 하달을 하셔서 사용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에는 20종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29종까지 9종을 확대를 했는데 지금 농촌에서 자꾸 불만 나오는 얘기는 어르신들 의료비가 작년부터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다 보니까 의료비 지원이 안 된다 복지부에서 승인 안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의료비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일부 어르신들의 불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의료비 대신에 사용처를 한식, 일식 여러 가지 미용업 해 가지고 한…
우리 자랑스럽게 충북에서 찰옥수수 품종개발을 한 게 있더라고요?
역시 우리 지금 다시 신품종 개발을 해서 이 부분이 보급돼도 뭐 그런 부분은 없죠?
그런 부분 속에서 이것이 우리가 농촌에 종자 보급이 돼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농민들의 어떤 수익창출을 가져올 때, 그전에 저희들이 이 종자를 보급할 때 괴산 대학찰옥수수와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이 토종옥수수 품질하고의 차이점을 홍보를 해야 우리 농민들이 이 품종을 선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런 계획도 다 갖고 있죠?
시간을 짧게 짧게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마무리 지을게요,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여쭤보고.
그리고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5페이지 주요작물에 보면 우리 인삼재배, 제일 하단에 인삼재배가 아마 전국 인삼재배의 20%를 우리 충청북도가 차지하면서 재배면적은 아마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이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인삼 확대를 위해 가지고 인삼 토양개량제 같은 사업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인삼농가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닥칠 게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재배면적을 벗어나면 다시 인삼을 지을 수 있는 농토가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객토를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객토. 객토를 하는데 객토비용이 아마 만만치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충남에서는 아마 금산에서는 객토비용을 30% 정도를 지원을 해 준답니다. 지원을 해 준다는데 우리 충북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대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제가 객토금액을 보니까 평당 한 1만 원 꼴 정도 이렇게 먹힌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객토를 충분히 했을 경우에 1만 원 정도 먹힌다는데 앞으로 우리 지속적인 어떠한 인삼재배에 대해서 명예롭게 우리 도가 지속적으로 이 인삼재배를 이끌어 가려면 이분들한테도 우리가 좀 더 어떠한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 좀 하셔서 타 시도보다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저희들이 인삼 객토비용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농작물피해에 대해서 저희들 시골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의원들한테는 민원이 상당히 빗발치게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의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 피해액을 보면 약 3억 5,000만 원 정도의 농작물피해가 있었고요. 금년 연말로 따져 보면은 약 10억 5,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생동물이 사실상 또 보호하자는 그런 환경단체하고 또 농민들은 야생동물로 인해서 참 우리 농사 1년 짓는 거를 다 걔네들한테 빼앗긴다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 상반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 도에서 국장님 대책은 있는지.
먼젓번에도 의회 때 박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환경부하고 우리 도에도 환경과하고 우리 산림과가 계속 문제가 있던 사업인데 야생동물사업이 산림과에 있다가 환경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산림 분야냐, 환경 분야냐, 우리 농정 분야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환경파트에서는 자기들이 하면서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충족하지는 않지마는 야생동물피해를 시군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농업재해도 10㏊ 이상 피해 본 경우에는 농업재해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도에서 조직을 해 가지고 한번 계속 환경과에서 할 거냐 우리 농정파트에서 할 거냐 가지고 계속 협의 중인데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서 간에 서로 협조가 안 된다면 환경과나 산림과나 우리 농정과에 소속이 되면 어때요? 좀 어려운가요?
건의는 한번 해 보세요, 건의는.
멧돼지인데 지금 전기철책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괴산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난 걸로 제가 아마 10년 됐나 그때 정도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야생 멧돼지에서 발생이 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 그리고 이분들이 할 때 시군별로 순환수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멧돼지가 도망가 버리면은 그 지역만 벗어나면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벌금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쫓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동시수렵 또 국립 관리공단의 협조 이런 부분을 하셔서라도 퇴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봄부터 가을까지 민원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의원들이. 이럴 때 포획틀이라고 포획기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신 적 있죠, 국장님?
그것이 진천군에서 개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지금 상용화 단계입니다.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걔네들은 뭐냐 하면 멧돼지가 들어오면은 얘들이 가족끼리 다니잖아요, 가족끼리. 가족끼리 다니는데 한 번에 그 틀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 감시카메라를 보고 있다 그것이 들어가는 걸 보고 아마 문을 닫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멧돼지가 자주 출현하는 곳에 설치를 하는 거죠, 아무 곳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걔네들이 내려오는 시간이 있답니다.
그런데 총을 들고 가면은 도망가고 한 마리뿐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그냥 몽땅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틀이라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 피해 농민들이 좀 걱정 안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 좀 세워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나온 거는 돼지열병이고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다른 겁니다, 이건 바이러스 자체가.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야생에도 안 나와 있는 상태고 일반 우리가 제일 문제가 20농가 정도가 잔반,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이는 농가가 20농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20농가에 대해서 철저히 끓여서 먹이도록, 생거를 먹이지 말고 끓여서 먹이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지사님 말씀이 멧돼지가 나왔는데 멧돼지가 들깨 냄새를 엄청 싫어한답니다. 그래 가지고 들깨를 활용한 멧돼지 퇴치법도 한번 강구해 보라고 어제 기술원에 했고요.
전국 동시수렵은 지금 중앙에 건의 중인데 일부 시도에서는 지금 반대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몇 개 도만이라도 해 달라고 계속 산림과를 통해서, 환경국 통해서 지금 중앙에 건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동시에 방역을 해야지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음성군에 했다고 안 하면 계속 내빼고 또 내빼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소멸이 안 되기 때문에 동시에 하는 걸로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퇴치법은 일시적인 거고 이것은 멧돼지면은, 제가 2년 전에 참 놀란 적이 있었는데 진천 농다리 초롱길 아시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안 대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더니 씩씩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넘어오시는 분들한테 “멧돼지가 출몰했으니까 가지 말라”, 해서 이것은 농작물뿐만이 아니라 인체에,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퇴치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3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법화 완료가 39.2%인데 그렇다면 3,056농가는 아직 적법화가 안 됐잖아요? 적법화가 안 된 상태고 지금 이행계획서를 저희 충청북도가 접수를 했습니다.
99.1%로 강원도, 전라남도 다음으로 이렇게 접수를 완료했는데 문제는 9월 27일, 2018년 9월 27일 이후, 그러니까 9월 28일부터 최대 1년간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았고 무허가 축사를 법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그 개선해야 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대상이 3,056농가나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무허가 축사가 말씀드렸지만 총 5,026농가 중에서 1,970호는 완료됐고 39.2%, 전국은 한 28.6% 그래 가지고 전국보다는 한 10% 정도 우리 도가 많이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접수현황은 3,056호 중에서 3,027호였는데 미제출된 게 29건이 있습니다.
29건은 폐업예정이 7건이 폐업예정돼 있고 또 미사육되는 게 14건 또 불법증축된 게 한 8건 돼 가지고 29건은 지금 미제출된 상태인데요.
이래 가지고 3,027농가에 대해서는 일단 이행계획서가 접수돼 가지고 내년 9월까지 일단 1년간 유예가 됐는데 시설에 따라, 보완시설에 따라 가지고 1년 플러스알파까지 유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최대한, 신청농가 3,027호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법화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중에서도 일부는 구거지라든지 타인 토지에 있는 거 또 학교 인근에 있는 거는 약간 어려운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100% 된다고는 장담이 안 되고요, 3,027농가 중에서 일부는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축산에는 어찌 보면 생존권이 달려 있는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축산도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또 이렇게 적법화를 1년 동안에 법에 맞게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라 여기 내용 보면은 문제점도 많아요. 그렇죠?
적법화가 불가능한 입지제한구역이나 구거나 하천부지에 자리 잡은 축사 등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워요.
없고, 뭐가 문제냐 하면 주가 배출시설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일반 건축보다는 배출시설 인허가 때문에 적법화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큰 농가들은 또 허가가 배출신고를 했더라도 허가기준에 안 맞게 되면은 허가가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허가기준이나 신고기준을 정해서 정한 면적에 따라 가지고 농가에서도 이행을 하셔야지 배출시설을 했다고…
그런데 주 법이 환경법에 따라 가지고 이 적법화가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실에 맞는 적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이런 의견을 담아서 중앙에 의견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환경부서하고 우리 도 축산부서도 마찬가지지마는 계속해서 이거를 이행기간 연장도 요구를 했고요, 그래 가지고 연장이 당초에는 이행기간 연장을 안 해 주려고 했던 건데 농업인단체에서 집회하고 하는 바람에 1년간 유예를 준 거고 저희는 또…
그때는 전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1년을 유예기간을 갖는다 해도 그걸로 과연 이게 적법화에 성공할지는, 제가 볼 때는 성공을 못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지.
축산인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다시 또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해야 되고 특별법을 건의를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황주홍 의원이 입법발의를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대상은 농협과 농업법인, 지원내용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집하선별장 신규설치.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했던 사업인데 언제부터 시작했던 사업인가요?
3년간의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2016년과 2017년은 8개 시군이 참여를 했는데 2018년은 청주시만 참여했죠?
사업이 변경됐던데, 맞나요? 사업이 변경돼서 청주시만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만 참여한 게 아니라 올해 산지유통시설이 총사업량이 8개소입니다, 이게. 저온저장고 2개소…
아니, 저온저장고 5개, 선별장 3개인데 청주가 세 군데…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수요조사한 다음에 시군에 사업량을 줘 가지고 시군에서 확정되게 돼 있습니다.
선별장하고 저온저장고는 농가에서 늘 노후된 것도 있고 교체를 원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인데 보은군은 계속 빠졌어요.
보은군은 참여를 안 하나요? 수요조사에 응하지 않나요?
그다음,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계획서가 저한테 없어서 이 사업 지원현황을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지금 현재 2018년이 다 갔잖아요, 가고 있잖아요.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다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음성군에 들깨 제조·가공시설 및 체험시설 지원 왜 추진 중인가요?
그거는 2개년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는 2개년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그게 2년에서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15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최대 연도가 3년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제목을 볼 때는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제가 안 받아서 사업계획서 검토를 못한 상태인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제목 봐서는 제조·가공·유통시설인데 사업명을 보면 보강시설도 있고 자원복합화 인프라 조성사업도 있고요, 체험장 설치가 있고요, 체험 프로그램 사업들을 또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요리 체험하는 시설 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료·세척실 설치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 판매장 설치, 그다음에 관광기반 구축 사업, 이게 사업을 이런 데 목적에 쓸 수 있나요?
농촌자원 융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언한 ‘폭염가뭄대책에 대한 일환으로 사업을 좀 추진해라.’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와 간담회 했던 내용들이 신규사업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의사업 이 5개 사업, 24억 5,500만 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확대가 됐고요. 폭염극복 면역증강물질 지원사업 가축폐사체 처리기 지원,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도 내년도에 증액이 됐습니다. 또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도 증액이 됐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하유정 위원님께서 가뭄·폭염 대비 그걸 단기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예비비로 편성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건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위원님들 배려로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시켰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지금 도비를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 해서 도비가 지금 한 10억 원 정도 반영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가뭄사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국비 지원사업이 가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사업이라든지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라든지 우리가 국회에서도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중북부 충주댐의 유수자원을 활용한 우리 중북부지역의 가뭄상습지역에 항구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를 지금 480억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남부지역에도 그런 계획을 우리가 향후에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농업용수 자동화사업이라든지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이라든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라든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또 이거는,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시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수리시설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따로 수리시설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책 그거를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의를 드리면 산경위랑 간담회 했던 내용인데요. 가뭄 대비 급수저장조 지원 이거는 반영이 됐나요, 혹시? 이번 본예산에?
그럼 가축폐사체 처리기 지원은요?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밭기반정비사업이 저희가 10㏊ 이상 집산화된 지역에 농로라든지 배수로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게 시군 지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군에서 신청할 적에 우선순위로 올려 주면은 도에서 선정이 수월한데 시장·군수께서 순위를 하순위에 주다 보니까 농림부에 올라가서 깎이는 게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도 하는 게 단양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130개 지구에 한 1,297억 들여 가지고 밭기반정비사업 완료했고 금년도도 했고 내년도에도 2개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 반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게 또 겨울이 다가오고 그러고 있는데 정말 또 매년 발생하는 AI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또 큰 피해를 볼 것이고 또 관련 우리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느냐고 엄청 힘들 것이고 또 국가적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AI가 올해는 큰 탈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도부터 AI 휴지기제를 우리가 처음 시행을 했었잖아요?
원래 휴지기제가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라고 검증이 된 거죠, 우리 국장님?
다만 그 농가까지 해서 휴지기제에 포함을 했으면 완전히 100% 발생하지 않는 그런 거였다는 거를 말씀드려서 우리 지사님도 휴지기제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고 그런 거를 알고 있는데, 어쨌든 충북이 AI에 대해서 위험지역이고 그런데 지금 계획 세우신 거 보면 전체 오리농가들 대상으로 61호 41% 정도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나머지 60% 정도가량을 안 했을 때 올겨울이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양계농가이지만 솔직히 좀 자신이 없습니다.
AI는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오리에서 발병을 하는 것이고 오리에서 발병돼서 주변에 닭으로 확산되고 그러는 게 기본적인 여태까지의 사례였는데 어쨌든 오리들이, 기본적으로 철새들이 대부분 다 오리잖아요. 철새가 닭 종류, 닭 종류는 없죠?
그래서 휴지기제는 오리농가들이 겨울에 오리를 사육을 안 하면 기본적으로 AI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이 확인된 건데 지금 약 60%의 농가는 우리 충북에서 오리 사육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신 배경은 어떤 게 있으신지.
우리가 오리 사육농가가 도내에 종오리까지 해 가지고 148농가가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보상되는 게 61농가에 172만 수는 휴지 보상에 들어가고요, 16농가는 현재 입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승인을 안 내줘 가지고 지금 사육을 안 해서 16농가는 미보상, 휴지하기 때문에 77농가가 휴지기에 들어가고 71농가가 사육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문제지역이 진천하고 음성인데, 진천은 46농가 중에서 28농가가 휴지기 들어가고 음성은 67농가 중에 42농가가 휴지기에 들어갑니다.
42농가 중에서는 32농가는 휴지기 보상제가 된 농가고 10농가는 승인이 안 나 가지고 지금 입식이 안 된 농가는 미보상되는데, 한 50% 정도는 휴지가 되고 50% 정도는 사육을 할 것 같은데, 그것도 또 휴지기도 장단점이 있는 게 AI 방제 차원에서는 전 면적이 들어가야 되지마는 오리 수급조절 차원에서는 또 오리 계열업체라든지 업체에서 가동이 되려면은 일부는 사육이 돼야 되는데 특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주원산업이나 큰 오리회사는 계열농가가 전국적으로 분산이 돼 있는데 대소에 있는 모란식품은 계열농가가 진천 맹동에 집중적으로 계열사가 돼 있기 때문에 모란식품에서는 어려움을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모란식품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예산은 솔직히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얼마 안 됐지만 올해는 예산확보가 우리가 172만 수를 하게 되면은 한 2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확보, 3회 추경까지 하면은 한 27억 정도는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 위험농가들은 추가로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역예산이 26억 원이 들어갔어요, 한 농가 때문에.
물론 이 26억 원이 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 한 농가 휴지기제에 만일에 넣었으면 1파스(F.A.S-flexible assembling system)면 500만 원이거든요, 512만 원. 사육 규모가 1만 수니까.
그래 512만 원이면은 휴지기제 들어가서 AI 안 걸릴 게 지금 여기 26억 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손해고 얼마나 사실 어리석은 거냐, 정말 호멩이로 막을 거 이렇게 포클레인으로도 사실은 못 막아서 정말 이거 뭐 한 수백 배 이상의 예산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끼려고 하다가 이렇게 발생을 한 건데 이런 식의 우리가 결과를 올해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방역예산은 AI가 우리 도만 나왔다고 우리 도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AI가 나오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방역이 비상사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살처분 보상금은 절감이 되지마는 방역예산은 같은 금액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나오면은 우리 도까지 전 도가 심각단계로 접어들어서 각 시도가 거점소독소라든지 농장 앞에 소독, 같이 비상방역을 하기 때문에 방역예산은 계속 26억 정도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억을 쓴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그러면 500만 원이면 휴지기제 들어갔을 건데 그걸 안 해 가지고 10억, 거의 200배 이상의 예산을 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예산 조금 아끼려고 이렇게 큰, 나중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실은 살처분이나 이런 예산 정말 땅에 묻은 거거든요.
차라리 농민들한테 주든지 아니면 어디를 주는 데에 썼으면은, 사람들한테 갔으면 모르는데 이건 그냥 땅에다 묻고 하늘로 날려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휴지기제는 농가들을 위해서 휴지기제 하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농가들은 사실 원하지 않아요. 농가들은 정상적으로 다 키우는 거를 원하지 휴지기제 하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 저희가 농가들 의견을 들어봤더니 이번에 단가를 올렸잖아요, 712원으로? 마리당 단가를 올려서 조금 더 낫지만 “712원 받고 휴지기제 할래, 아니면 그냥 닭 키울래? 두 파스 닭 키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닭 키운다 그래요.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그렇게 물어왔어요. 그랬더니 1만 수 정도 규모로다 해서 겨울에 지금 우리 4개월이잖아요, 2회전? 두 파스씩 해서 2회전 키우면 한 3,200만 원 정도, 통상적으로 그 정도, 이것저것 다 떼고 3,200만 원 정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가가 이게 712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두 파스면은 1,400만 원 조금 더 받는데 당연히 어려워 죽겠는데 3,200만 원 받고서 닭을 키우지 누가 1,400만 원 받고서 이거 휴지기제 하겠느냐.
물론 겨울에 안 하고 놀면서 받는 거라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농가들은 일하면서 수익을 버는 게 그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거 712원으로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농가들은 휴지기제 이거 별로 재미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정말 우리 자치단체가 필요하고 국가가 필요해서 오리 농민들한테 겨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국가적으로 어려우니까 좀 휴지기제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자치단체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다 조금 더 써서 농민들한테 조금 더 국가정책에 참여하면서 그래도 생활에 손해 안 가게 하자라는 게 우리 농가들의 요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712원으로 정했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현실적으로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오리 농가들의 요구고 그래야지 휴지기제가 온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성에서 한 농가 때문에 10억을 쓴 그런 사태를 이번에는 또 똑같은 우를 범하지 말자. 그래서 본 위원은 참…
지금 아까 국장님 이것저것 다 해서 한 50% 정도 된다는데 나머지 50%에서 발병하는 거는 또 100배, 200배씩 들여 가지고 AI 땅에 돈 수천 억, 아니 수백 억 땅에다 묻고 공중으로 날려 버려야 되느냐, 세금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지금 사업비 잡은 것도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시군비가 53%고 국·도비가 나머지 25%씩 이렇게 되면 이건 사실은 충북도가 AI 휴지기를 지사님이 우리 충북에서 처음 실시한다라고 하면서 예산도 대부분 시군에 부담하고 전가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 위원님 말씀대로 방역비 26억 원을 절감시키려면은 전국적으로 닭·오리가 없으면은 방역을 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방역예산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리가 없고 닭만 있더라도 일부 지역에서 AI 고병원성이 나오면은 닭에 대해서도 방역을 하기 때문에 방역비용은, 전체가 없기 전에는 방역비용은 들어가는 거고요.
작년도에 파생된 거는 304억 원이 들어갔지마는 다행히 살처분 보상비가 없는 바람에 금년도 26억 원은 주로 방역예산, 발병이 되든 안 되든 이거는 매년 하는 게 방역 이때 들어가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국·도비 비율은, 우리가 계획이 총 한 27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국·도비가 15억 원하고 시군비가 14억 원 정도 해 가지고 27억 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7억 7,000만 원이 예산 잡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정확히 국비가 13억 원, 그래서 시군비가 14억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7억으로 잡아 가지고 전체 휴지기제를 절반밖에 안 하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에서 AI가 올겨울에 발생했을 경우는 또 27억이 문제가 아니라 270억, 그 2배씩 예산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휴지기제를 너무 소홀하게 잡았다, 너무 작게 잡았다, 안이하게 잡았다, 대단히 올겨울도 AI 관련해서는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소이면은 여태까지 AI건 구제역이건 대형 질병이 한 번도 발생 안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올겨울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는 AI 바이러스가 상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요새도 계속 AI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발생되면 또 우리 초긴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그래야지 결국은 예산을 대폭 절감하는 상황으로 AI가 발생을 안 하는데, 지금 이렇게 어정쩡하게 한 50% 정도만 대상으로 잡았을 때 나머지 50%는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 그건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부분으로 가서 애초에 우리 충북에서 휴지기제를 지사님이 자랑하듯이 ‘충북이 휴지기제 처음 우리가 했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충북이 적극적으로 휴지기제를 시행을 하고 전국적으로 다른 도에 우리가 이러니까 정말 예산 조금만 들여서, 이 예산도 사실은 땅에다 묻고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농민들한테 생활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세워야지 이거 조금 더 아끼려고 나중에 100배, 200배씩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사례, 그리고 우리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잡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만큼 들여 가지고 다 무리 없이 막을 걸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천 억입니다.
이게 ’17년도 AI 발생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3,000억이 더 들어갔어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걸로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시는데 앞으로 이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또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또 우리 업체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업체는 사실은 어차피 우리가 휴지기제 겨울에 시행을 하니까 겨울 전까지 물량을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농민들한테 더 부탁을 해 가지고 사육의 규모를 더 늘리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나 대부분 업체들이 이미 그렇게 해서 겨울 물량을 확보를 했어요, AI 휴지기제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처 하지 못하는 지역의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업체 그 문제 때문에 전체 휴지기제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의 업체들도 사실은 우리 주변의 농가들 보면은 사육비, 여태까지 밀린 사육비도 안 줬어요. 그동안에 사육비 안 줘서 농가들은 차압되고 막 그리고 업체를 상대로 소송하고 이런 상황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변에서 옆에서 보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국장님 철저하게 중심을 가지시고 하는 게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만일에 AI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살처분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 투입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살처분, 닭이라든지 오리라든지 이거는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출하반들이 있어요. 출하반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일정 정도 좀 비용 지출하는 게 낫지 우리 공직자 정말 고급인력들 닭이나 오리 제대로 만지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거 잡으라 그러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새벽에 살처분하게 되면은 부득이하게 용역회사에서 못 가게 되면은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군 직원이 가서 매몰하는 시군이 있는데 앞으로 가능하면은 용역업체 통해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도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은 휴지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86농가를 보상 휴지를 했고, 원래 61농가를 휴지기 하게 된 거는 작년에 한번 해 봤더니 유통 관계, 수급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도내에 있는 음성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계열 업체에서 마지막 달에는 아홉 농장을 갖고 거의 두 달을 버텼던 그런 적이 있었고요.
당연히 휴지기를 많이 하면은 발생할 확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하고 유통 관계… 이제 유통 관계, 수급 관계는 기재부하고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가 굉장히 좀 어렵다 이런 어려운 점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이게 저희들이 61농가 하게 된 것도 전체 우리나라 원래 휴지하는 게 200농가입니다, 사실은. 전국적으로 한 게. 200농가 중에 저희들이 그래서 또 많이 해서 61농가를 거의 4분의 1을 우리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분명히 동의하지마는 저희들 입장도 그렇고 다만 유통·수급 관계 그다음에 도내에 있는 업체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없다라는 고충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당연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참 가장 우리가 현명했어야지 되는데 그동안에 현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어쨌든 대안을 잡은 건데 그 대안을 왜 우리가 힘 있게 못 밀고 나가느냐 그런 측면,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국가적으로, 또 AI 때문에 난리치면서 왜 이 휴지기제 이렇게 검증까지 됐는데 이거를 왜 국가적으로 전면화 하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제가 본 위원이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5분발언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좀 연관된 질의입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우리가 도내 초·중·고·유치원 이렇게 다 해서 학교급식으로 드는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많죠, 많이 추정할 수 있죠?
어쨌든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안 됐지만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하는 것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그런 부분 다 포함됐을 때 우리 아이들 급식으로 드는 도내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충 한 1,000억 정도,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가면 훨씬 더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역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그리고 그 시스템은 광역학교급식센터다, 그리고 이미 경기도나 충남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가지고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제언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입장을 갖고 계신지.
공동급식센터하고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때문에 TF팀은 지금 구성안은 잡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광역보다는 일단은 기초 먼저 한 다음에 광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광역만 있고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는 광역에서 각 기초까지 컨트롤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일단은 시군 단위 기초 한 다음에 우리 광역 단위까지 확대하는 거로다가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도 제가 제안드린 부분도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몇 년 걸립니다. 물론 시군은 시군에서 센터 만들자 그러면은 시군에서 한 일이 년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는 우리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추진단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지만 광역센터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보통은 뭐 이렇게 커다란 건물을, 전체 물류를 담당할 수 있는, 도 전체를 물량화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도내 각 시군으로다 이렇게 농산물을 배송하는 이런 식으로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경기도 사례나 충남도 사례를 보면 광역센터는 어떤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이게 소프트웨어 중심이에요.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시군 만들 때 기다리고 그다음에 광역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광역 만들어서 그냥 딱 만들어서 뭐 내년 초에 딱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광역이든 시군이든 어차피 도 차원에서 전체 이렇게 학교급식이나 나아가서 공공급식센터로 확대가 돼야 되는데 관련 전문가들이 이거 머리 맞대고서 이거를 방안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음성이라든지 옥천이라든지 일부 청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지금 사례들하고, 그 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군들하고 그리고 도 차원에서 좀 이렇게 책임 있는 분들 다 모여서 이거를 계속 토론해 가는 그런 식의 추진단을 먼저 만들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방안들을 찾아가자는 거죠.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가 또 농업인의 날 행사하면서 농정대토론회도 했었고요.
거기서 의제발언을 충청남도 김오열 씨라고 지금 충청남도가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를 한 10년 전부터 준비해 가지고 해 왔었던,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그분이 의제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토론자로 참석했었고요.
그래서 토론내용 때문에 저도 상당히 많은, 완주까지 가 가지고 벤치마킹하고 검토를 좀 충분하게 했습니다.
농식품부도 지금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실제 전국적으로도 모든 시도가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앞장서 가고 있는 데가 시도 단위는 경기도나 충남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단위로는 나주나 완주나 청양이나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충분히 저희도 다녔는데, 그래서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다니면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학교급식, 나아가서 공공급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된 데는 완주가 그렇게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완주가 10년 이상 됐습니다, 2008년부터 했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농식품부를 통해서 푸드플랜 계획서부터 나오면서 우선 기초급식지원센터나 광역급식지원센터를 만든 다음에 구성한 다음에 추진하는 약간 좀 색다른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주나 실제 음성도 그런 쪽의 범주에 해당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된 농산물 공급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장일단은 있는데 지금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 입장은 현재 청주하고 옥천, 음성이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충주, 보은, 영동, 진천 네 군데가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어서 용역을 지금 하는 데도 있고 준비하는 데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2021년부터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 입장은 일단 세 군데 플러스 청주, 옥천, 음성 거기다가 지금 네 군데 추가로 하고 있는 충추, 보은, 영동, 진천까지 이 부분이 2021년 이후에는 설치·운영이 되는데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도 준비를 해서 2021년부터는 일곱 군데가 일괄 한꺼번에 광역으로다 묶어 가지고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급식체계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출장을 다녀 보니까 지금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는 전문가, 그다음에 시민단체, 농민단체 등으로 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준비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정말 이쪽에 관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문요원이 훨씬 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연말까지 또는 내년 연초부터라도 전문요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충남은 광역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워낙 크니까 거기는 아주 농정해양국에 아주 과 단위로 센터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19명이 거기도 종사를 하고 있고, 저희 충청북도 규모로 봤을 때는 저희는 2021년 이후라도 광역급식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려면 최소한 팀 단위의 전문부서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TF팀보다는 우선적으로 전담요원을 확보해서 벤치마킹 다니면서 차후에 실행할 때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TF팀 관계는 필요하면 공청회라든지 전문가와 농민단체들로부터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반영해 가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TF팀, 추진단을 얘기를 한 거는 어쨌든 이게 도청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들어와야 되고 생산자, 농민들도 다 들어와야 됩니다. 또 도시 소비자들도 있고 영양사들도 이해관계들이 있고 기존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들도 다 같이 들어와서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합의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기관과 단체, 관련 이해집단들이 전체가 다 의견을 모아서 합의점을 만들어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TF 추진단이지, 실제로 일하는 추진단은 아니거든요.
일하시는 거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문요원, 반드시 팀, 아니면 필요하면 과까지 확장이 돼야 됩니다.
이게 공공급식을 국가적으로 확대하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팀 갖고도 안 돼요. 과로다는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선 팀으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 행정적인 조직체계나 인력은 그렇게 한쪽으로 마련해 가고, 그 인력들이 구체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합의해서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진단이 저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양쪽으로 같이 준비해 가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유기농산과장님.
우리 공공급식의 대표적인 급식처가 학교입니다. 학교급식인데 물론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좀 늘려 나가야 되겠죠.
해서 그 학교급식이 지금까지는 관행농산물, 지역농산물을 쓰자 이거였는데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수입농산물에 대한 이런 강력한 방어막을 치는 측면에서도 우리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가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충북지역의 친환경 급식률이 한 24% 정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년에 저희 목표가 40%까지 늘리는 건데 추가적인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 교육청과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협상이 마무리되면은 예산이 좀 반영이 돼서 내년에 40%까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역에서 시군 단위에서의 작부체계라든지 산지조직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유기농산과에서는 11개 시군에 대해서 지금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내일모레 단양을 끝으로 해서 추진단 구성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다 추진단 구성회의를 단양만 빼고 한 거고요. 11월 중에 도 단위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추진단을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국비사업을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2년 차 사업으로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억, 내년 10억 해서 이 돈은 산지조직화, 우리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비처, 그러니까 학교급식에서 요구하는 그런 농산물을 체계적으로 작부체계를 갖추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는데 향후에 우리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품목을 우리 지역에서 해당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생산을, 계획생산이죠. 계획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체계를 갖춰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을 좀 먹어야 건강한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모라든지 또 임신부라든지 이런 계층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친환경 산모꾸러미 지원사업에 예산을 세워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 당초예산에 우리 산경위에서도 심사를 받아야 되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역 내에 친환경 소비층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면 소비처, 소비 확대와 생산을 연계시키는 그런 업무를 우리 지역에 있는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음성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 봤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그거더라고요.
실제로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해서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음성군은 너무 학생 수가 적어 가지고 실제로 농민들이 거기에 생산해대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양은 얼마 안 되는데 가지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렇게 되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광역 차원으로 확대를 하면 다른 시군에, 그리고 도 차원에서의 우리 학생들만 한 20만 명 정도 만일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잡는다고 한다면 그 20만 명에 대한 안정적인 소비체계만 갖더라도 지금 우리 음성에서 농민들이 힘든 거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금조금씩 다품으로 농사짓는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 되는 양들을 시군이나 또 광역센터랑 계약을 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으로 재배해서 소비할 수 있다면 정말 진짜 좋은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 도가 우리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우리 농민들에 대한 소득을 높여준다는 데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리고 실질적인 참여와 그리고 일정 정도의 희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논의해 가고 서로 합의하고 대안을 만드는 추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도에서는 실무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쨌든 농민들하고 같이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하고 교대해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감사자료에 없는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분들한테 어떤 책임이 아니라 최근에 일어난 문제점을 좀 같이 공유해서 짚고 넘어가는 그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언론에 보도돼서 잘 알고 계시겠는데 비닐온실에 취득세 부과시킨 내용 알고 계시죠?
아, 모르시나요?
비닐온실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을 건축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우스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최근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서울 지역에 한 곳 있는 것으로 언뜻 언론에서 봤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접수,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 보면 충북 충주시에서 2016년 충주친환경영농법인 취득세, 영농법인에 취득세에 대해서 1,200만 원이 부과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우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군에 우리 농정국에서 아마 그것도 다 지원이 보조가 됐을 텐데, 육묘장 같은 경우 지을 때 보면은 구조물을 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 그럴까, 기둥을 세우잖아요, 기둥? 기둥을 세우고 위에 트러스(truss)를 짜고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고 이런 부분을, 이것을 농업시설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건축물로 인정이 돼서 최근 이것이 지금 취득세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미 부과가 됐고 또 충주에 있는 이 업체에서는 이게 억울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지금 소송 중에 있었는데 아마도 소송에서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돼 가지고 1,200만 원을 그대로 그냥, 부과세 전액을 그냥 납부하는 그런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아마 세금 관계는 도 세정과가 담당하는 것 같은데 증평군에 이런 일이 최근에 발생이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도 세정과에서 지난 2월이죠. 올 2월에 육묘장 건축물 취득세 일제조사 공문을 시군에 하달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충북 시군에.
하달을 해 가지고 ‘육묘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취득세를 부과하라’ 이 공문이 내려왔답니다, 이분들한테.
그래서 증평의 어느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마는 증평에 있는 시설물이 2014년도 완공된 태양육묘장입니다, 태양육묘장. 태양육묘장인데 취득세를 1,322만 원을 내라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지금 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 농업을 위한 그런 시설물은 이거를 건축물로 생각해 본 농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입장인데 사실상 법대로 따진다 그러면 이것이 콘크리트가 있고 기둥이 있고 트러스가 있는 구조물을 건축물로 본다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위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육묘장 같은 경우 저희들이 묘를 육성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질퍽거리는 땅에다 하는 것보다도 좀 더 시설을 개선을 해서 나름대로 편리하고 좀 더 발전해 나가는 것에 우리가 당연히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 역행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주 같은 경우는 설립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감면해 준다는 쪽으로 해서 50%만 부담을 해라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어떻고 저떻고 따지다 보면 오늘 하루 종일 떠들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다만 이런 부분 속에서 연동하우스를 가설건축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건축물로 분류했을 때 부과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것이 좀 암담하기 때문에 한번 좀 여쭤보고.
사실상 이게 최근에 발생된 부분이고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에서도 이 실태를 아마 파악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 속에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니까 이게 농어민신문에 난 것 같은데, 이게 유리온실은 완전히 고정식 온실로 봐 가지고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철수해서 농지로 환원할 수 있는 거는 가설로 안 보고 공구리 치다 보면은 공구리 친 거는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또.
그럼 공구리 치고서 기둥 세워서 올라가는 거는 그걸로 보기 때문에 건물이 비닐하우스, 일반 비닐하우스인지 아니면은 철골조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일반 파이프하우스 같으면은 가설로 안 보겠는데 철골 H빔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는 무조건 가설건축물로 그거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취득세를 부과한 거 같은데 한번 우리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빔으로 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고 각관이나 파이프로 올라가서 트러스를 짜서 하는 방법이고, 어차피 그 안에 농기계도 들어가야 되고 작업환경상 우리 질퍽거리는 맨땅에서 하는 것보다도, 나름대로 농업인들이 자기 돈, 자본을 투자해서 그거를 좀 어떤 건축물이 아닌 농업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한 부분을 이걸 법적인 잣대에 맞춰서 벌금을 때린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농업생명을 없애버리는 그런 부분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단 이런 부분에만 불거졌다고 그러면은 이분들한테 어떤 양성기간이라도 두고 벌금을 매기든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찾든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대안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충청북도에서.
바로 이게 충주나 우리 증평의 이런 현실이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진천군에도 이런 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해 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이나 담당자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 우리가 법적으로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하고는 이길 수는 없으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농민들이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것을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책강구 차원에서 국장님한테 지금 건의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기농산과에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량묘 못자리 은행 설치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04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요. 그래서 임영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서 이 시설이 저희는 아직 농업시설물로 지원을 해 드린 건데 현장에서 이 시설을 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 콘크리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게 결국은 가설건축물로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계지점에 갈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조사를 해서 농업시설물에 대한 기준과 가설건축물에 대한 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농업인들한테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농업시설물로, 이게 누구나 봐도 농업시설물인데 지금 법에서 이건 가설건축물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다면은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분석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돼 주시기를 믿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육묘장뿐만 아니라 작업장에 어떤 채소라든가 시설하우스라든가 이 작업장에 보면 컨테이너를 갖다 놓게 되면 이게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따질 때는. 불법이에요. 택지 이외에는 불법으로 돼 있는데 이 불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하우스를 친단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편법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합법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그런 부분이란 얘기죠. 이건 뭐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지금 돼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시설하우스 쪽에 그런 거 한 동씩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거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그분들의 어떤 농기계라든가 작업복이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들여놔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 속에서 이것을 과연 법이라는 잣대를 놓고 볼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우리가 어떠한 농민들의 어려운 애로사항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해야 될, 만약에 이것이 융통성도 안 되고 정말 법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좀 더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고요.
국장님, 짧게 짧게 답변 좀 해 줘요. 빨리 빨리 진행하니까…
감사자료 90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수출 주요실적에 대해서 90페이지… 아니 141페이지네요, 141. 죄송합니다.
141페이지. 141페이지 감사자료.
농식품 주요 수출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최근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우리 농식품 수출 다변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농식품 수출 현황은 좀 어떤지, 미·중 무역전쟁 후나 전이나 현재나.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저희들한테 타깃은 없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 속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살펴보면 첫째적으로 충북은 거의 수출의존도가 일본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35.8%로 굉장히 높은 편인데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수산물의 비중이 약 한 1.7%로 극히 낮은 실정에 좀 처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역에 따라서 또 품목을 중심으로 농식품을 수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이 상당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수출실적이 정체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서 수출전략국가의 다변화를 좀 꾀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도에서.
그리고 이제 다양한 해외마케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도 맞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농정국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오신 그런 보람이 있지 않나 그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도할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농식품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현재 전년 대비 수출 증가나 수출실적 증대를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외마케팅 예산을 확대를 해서라도 좀 더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지 않나.
지난 10월인가요, 9월인가요? 우리 청주 호텔에서도 한번 농식품 관련해서 박람회 개최한 적 있었죠?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서 농가의 수출업체 역량강화에도 우리 국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의 우리 농산물, 농축산물… 농수산물이죠. 농수산물 수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소감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비전이라 그럴까요, 말씀 좀 한번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수출 때문에 농림의 수출이 솔직히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마는 또 수출액도 일반 공산품에 비해서는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가 그래도 작년도보다는 2.2%가 저기됐고 작년도 사드여파에도 불구하고 중국 수출이 큰 농산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고요.
저희도 중국을 몇 번 나가봤지마는 중국상담회 나가 보면은 중국 일반 국민들은 ‘자기나라 거 못 먹겠다, 그래도 한국 게 최고다.’라면서 상담결과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중국이 수출장벽은 엄청 높습니다, 거기가.
일단 중국에서 원하는 인증을 받아야 되고 중국에서 원하는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저희가 그래 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수출통관사업이라든지 해외인증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수출국에 일본만이 아니라 동남아 쪽, 유럽 쪽 다변화를 위해서 박람회 참가라든지 우리 수출상담회, 업체 모시고서 해외 가서 상담회 하는 등 여러 가지 우리 농식품 수출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우리 농식품이 수출이 잘 돼야지 우리 농업경제가 살기 때문에 우리 농업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을 꾸준히, 그래도 멈추지 말고 꾸준히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좀 더 농업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잘못 적었나보다, 페이지 수를.
예, 맞습니다.
감사자료 90페이지, 축수산과에 보면 한우경진대회라는 행사명이 있어요, 한우경진대회.
우리 충북 한우가… 국장님 ‘한우’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한우’ 하면? 횡성인가요?
(장내 웃음)
대부분 한우 하면 강원도 횡성을 뜻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친환경적인 그런 축사 운영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그런 곳이 바로 횡성이라고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제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청풍명월 한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지난 9월 4일 날 보면, 여기에 보면 경진대회에서 한우 개량성과 측정하고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5개 부문 중에 3개 부문을 1위를 달성해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맞죠?
또한 그때가 언제냐 하면 10월 12일 날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이 청주에서 열린 한우랑 축제인가요, 무슨 축제인가요? 그 축제가 하나 있었는데.
맞죠?
이제는 횡성이 아니라 우리 충북입니다, 충북.
이런 것을 볼 때 참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노력,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충청북도 한우 통합브랜드가 청풍명월이에요?
6개 축협이 참여하고요, 도내에 8개 브랜드가 있는데 충주도 있고 조그맣게 군별로도 브랜드가 있지마는 청풍명월은 우리 광역브랜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랜드가 없는 군도 있어요.
그날 봤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한우하면 횡성인데, 횡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듯이 우리도 브랜드를, 특화된 브랜드를 우리 축산인들을 잘 설득을 시키든 아니면 그분들의 어떤 화합을, 서로 간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우리 이런 명품브랜드를 단일로 쓰면 어때요?
꼭 이렇게 시군마다 이걸 따로따로 써야 되나요?
우리가 한우뿐만 아니라 모든 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작물들, 과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같은 시군에서도 통합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 도로 볼 때는 더욱더 어렵다고 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물론 농민들이 자기들의 어떤 자부심 또 자기가 생산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유형효과, 무형효과 그런 어떤 PR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좀 더 저희들이 판로 시장이나 또 좀 전에 수출문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런 부분 속에서는 통일된, 공통된 그런 브랜드가 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광역브랜드로서 있는 게 각 군단위에도 돼 있지마는 지금까지 시군마다 브랜드가 10개 이런 데도 있고 청원군만 ‘청원생명’으로 통일돼 있고요. 다른 군은 각자 다, 면단위로 다르고 농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통합을 하려고 계속 농협하고 협의를 하는데 일부 브랜드가 정착된 지역에서는 통합을 반대하고 있어 가지고 광역브랜드 만드는 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농협하고 협의해서 광역브랜드로 나가는 걸로 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배관리위원회라든지 품질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브랜드는 하나인데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브랜드가 잘못 나갔다 그러면 그 브랜드 전체 이미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있긴 있습니다.
한번 농협지역본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한 몇 개 품목이라도 광역브랜드로 만드는 거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 말씀하시다가 예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저도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정국이 대체적으로 국비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실 지정사업 아니면 공모사업 이렇게 주로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역 현실에 다 맞겠느냐 하는 우려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을 좀 확대한다고 하니까 지방분권이 확대되면 우리 지방재정권도 확대되고 그러면 여기서 좀 정책적인 사업들을 더 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조금만 계시면 그래도 우리 농정국이 지역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시기가 곧 올 거다 이런 예측을 해 보고요.
저는 농촌의 지금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농업인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농업인구가 사실은 농산물을 수확하고 그리고 생산시설 확충, 생산품목에 대한 개발, 유통,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농촌이라는 특수성은 사람이 없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속에서 제가 한번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분석을 해 봤어요.
편리상 제가 청년농은 15세에서 29세까지… 아, 39세까지 이렇게 보고요. 노인인구는 편의상 60세 이상 이렇게 다 해 봤는데 일단 ’15년부터 ’17년까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노인인구는 ’15년에 52.5%에서 서서히 증가해서 지금 2017년 56.6%까지 이렇게 상승해 있습니다. 전체 인원 대비, 농업인구 대비해서요.
청년농은 또 9.7%에서 9.0%로 다소 줄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건데, 어쨌든 우리 청년농이 농촌을 지켜야지만 우리 농업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다들 우려하고 있는 농촌 소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우리 정책에서도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요.
뭐냐 하면 단체지원금이나 이런 거, 제가 여기 다른 단체지원금 이렇게 보니까 품목별 농업단체에 대한 지원조차도 있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한우도 그렇고 양봉인 그렇고 이렇게 품목도 있는데, 당연히 여성농업인이나 농어민단체 다 있죠, 전농도 있고.
우리 충북 청년농업단체는 없어요, 유독.
그렇게 그런 데서조차도 청년농이 사실상 좀 소외받고 있다 이런 거 보다 보니까… 그리고 예산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여기서 아직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잔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이 금년도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금년도 하면서 지원 대상이 돼야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선정이 됐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으면은 자금은 약간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일단 경영체 등록이 되면 되는 대로 그때그때 돈을 카드로다가 입금을 시켜 주기 때문에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에 보면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이게 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 세워서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국비사업이 우리가 올해 83명인데요, 신청을 받아 보니까 200명이 넘게 나와 가지고 탈락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별도로, 도에서 사업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정착지원금 해서 선발된 소수의 인원에, 조금 확대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청년농업인이 지금 2017년 기준으로 그래도 도내에 2만 3,495명이에요.
그런데 사실 거기서 지금 뭐 80명, 조금 늘려서 100명, 120명, 이렇게 늘린다고 해 봤자 사실 크게 와 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선정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청년농업인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느낄 수 있는 체감적인 그런 정책적인 지원사업 혹시 없나요?
우리가 이분들이 정착이 되면은 보조사업은 아니겠지마는 농지 구입자금 같은 건 3억 원 이내에서 저리자금으로 지원해 주고요. 각종 융자사업으로다가 전환을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 용의가 충분히 있으신가요?
지금 4-H라고 해 가지고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데 4-H 회원들 중에서 별도로 청년창업농 모임이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도내에 502명이. 회장님이 증평에 계시는데 창업농 회장님하고 머리 맞대고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 한번 사업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귀농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좀 봤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귀농인에 대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이런 예산이 2017년에 153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에는 동 사업에 대한 지원비가 103억 원으로 대폭 줍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줄었나 해 가지고 귀농인 수를 제가 한번 통계청에 들어가서 또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귀농인 수도 사실상 줄고 있어요. 귀농인이 주니까 예산이고 뭐고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조차도 사실은 지자체는 귀농·귀촌인들의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농촌인구의 유입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상당히 도시인들을 농촌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정책과의 예산도 보니까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이게 3억 9,000만 원이나 이렇게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도 그 밑에 보니까 귀농인 농가주택 그리고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융화 강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귀농인들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의 사업이 3개가 있는데요.
유치를 위한 지원예산 3억 9,000인데 유지를 위한 예산 1억 1,340만 원, 3분의 1 수준이죠? 사실상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속된 말로 데려오긴 데려와 놓고 관리 안 하고 알아서 자생해서 살아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역귀농하는 인원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좀 발생을 하는데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에 지금 예산서에 있는 거 말고 다른 사업이 또 혹시 있나요?
지금 귀농·귀촌, 귀촌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도까지만 해도 100% 중에서 귀농이 5%, 귀촌이 95%까지 했었는데, 2016년 말까지, 작년도만 같아도 귀농이 4%, 귀촌이 96% 해 가지고 귀농보다 귀촌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귀농·귀촌 정착사업은 귀농만 해 주는데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도 있고, 귀농인 집 시설 지원도 있고,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도 있고요. 또 귀농 멘토 현장실습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한 8개 사업 정도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와서 정착에 성공을 하신다면 사실상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고요.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귀농자에 대해서 우리 귀농귀촌센터가 있나요?
사실 그게 보니까 2016년에는 ’15년에 비해서 증가를 했어요, 9.5%. 증가를 했다가 ’17년에 ’16년보다 대폭 11.6%나 급격히 감소를 하거든요.
이런 거는 보면 우리가 지속적인 관리프로그램, 관리지원정책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지역은 왔다가도 역귀농이 안 됐는데 일부 지역에서 마찰되는 지역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귀농인에 대한 어떤 선입견과 텃새 이것을 느끼시는 귀농인들이 약 52%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집이나 땅 문제 등의 재산권 침해문제가 또 한 38%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좀 중복응답을 한 거긴 하지만요.
어쨌든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분들은 텃새라고 느끼는 거고 또 기존의 원주민들은 기존에 영농지원자금에 대한 어떤 파이가 적어진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기 위한 정책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냥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농인 유치해 놓고 마을에 들어가서 알아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 이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도가 기초단체까지 아울러서 정책적인 대안들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귀농·귀촌인하고 이장님들 한번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마을 이장님들하고 귀농·귀촌인 설문이 정반대로다가, 이장님들 생각은 좋게 나오는데 또 귀농인이 나쁘게 나오고, 어떤 거는 귀농인이 좋게 나오는데 이장님들은 안 좋게 나오고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 가지고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화합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로서는 큰 문제없이 정착해서 우리 도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 관련 농업정책인데요.
감사자료 225쪽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사람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떤 기계화, 기술화 이것도 말씀드리니까 약간은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은 그 2개는 전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지금 현재는 농가소득정책, 곡물 자급률 하락,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IoT, 빅데이터, 무인드론 이런 것들이 농업 분야에 크게 다양하게 좀 적용될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기술들은 유통이나 소비에도 또한 똑같이 그렇게 적용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우리 충청북도도 ICT 융복합 스마트 사업 양식장 육성 그리고 ICT 활용 축산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4차 산업혁명 농업 분야하고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 뭐 이거 이외에도 더 있을까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계속 중앙부처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꾸준히 해 나가니까 저희도 우리 도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농림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우리 도가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게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무언가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공모를 통해서 어떤 우수한 도에 나눠 준다 이런 것들만 기다리고 있다 보면 저희가 이 4차 산업혁명은요, 지금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굉장히 저희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이러다 보면 저희가 여기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농업정책과나 좀 해서 조금 더 관심 갖고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지금 굉장히 농업 분야에도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자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런 것들 찾아서 좀 취합해 가지고 도가 우리 도에 맞는 것들을 어떤 것들을 주력으로 추진해야 될지 좀 세심한 연구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과수 분야나 화훼 분야, 채소 분야에서 시설하우스에서는 ICT 사업을 일부 시범적으로 농가 단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가 단위도 확대해야 되겠지마는, 일단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해서 농업인이 와서 배우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우리가 내년도 공모사업에 ICT양식장사업이 괴산군 우리 수산식품거점단지 내에 100억짜리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50억, 후년도에 50억 하고 2개년 100억 들여서 하게 되면은 그런 단지를 시범으로 해 가지고 양식농가를 거기 견학을 시켜서 일반 양식농가도 ICT를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채소나 화훼 분야도 일부 기준 농가를 선정해서 기준 농가에 가서 방문해서 교육을, 보고 자기 스스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해서 젊은 농업인들이 ICT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ICT 어떤 농업을 좀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꽤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그런 선진지에 견학을 시키고 그런 기술들을 좀 습득을 시킨다면 우리 충북의 농업발전에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농에 대한 지원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착 지원금 이렇게 소극적인 지원들이 아니라 이렇게 무언가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요, 우리 충북농업을 선도해 갈 수 있는 이 4차 산업혁명과 이렇게 궤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좀 정책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간혹가다 변화되는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면 그때그때 우리 위원회하고도 많이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해서 우리가 지금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은 상당히 큰 사업이고 이거는 조금 조그맣게 우리 현장에 4차 산업혁명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예비사업자가 31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기술이 우리 충북 농업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서 농업혁명이 좀 더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다 잘 해 오셨는데 제가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수동적인 어떤 우리 농정국이 더욱더 능동적이고 더욱더 활기찬 그런 농민들의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 질의하시고…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보면, 감사자료 50쪽에 보면 가축 매몰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구제역 발생, AI 발생으로 인해서 가축을 매몰한 현장, 지금 여기 총 94개소 로 돼 있는데 이 94개소가 맞나요?
우리 도내 가축 매몰지는 397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작년도에 51개소를 소멸처리했고 94개소는 금년도 계획입니다. 소멸처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장을 해서 퇴비화시키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퇴비화 또는 폐기물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몰지에 대한 환경오염이에요, 매몰지에 대한 환경오염.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전에는 일반 땅에다 묻었지마는 대부분 이제 FRP 통에다 묻어 가지고 그 통 자체만 같이 뜯어서 폐기시키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땅에 묻은 것은 거의 없고 지금 FRP 통이라든지 탱크에 묻어 놓은 거기 때문에 큰 문제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통에다가 묻어서 거기서 발생된 폐수 이거는 전부 분뇨처리하는 형식으로 뽑아다가 분뇨처리장에 갖다가 처리를 해요. 그건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그런데 2010년도에 매몰했을 때 전부 그냥 비닐 깔고 대충대충 해서 비닐이 소 발톱이나 돼지 발톱에 의해서 또 내지는 어떤 뼈에 의해 가지고 비닐이 찢어져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게 매몰된 가축이 부패할 때 발생되는 침출수는 밖으로 흘러넘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현장에도 직접 가서 보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소멸처리할 적에 환경영향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하다가 관리를 2년 후에 추가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나오는 물 같은 FRP 통에 담아서 폐기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크게 발생된 사항이 아니라서 아마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법적으로 보면은 3년 동안 법정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그 이후로는 우리 법정관리에서 해제됩니다마는 2010년도에 그때 상당히 많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정관리 해제할 때 단순히 기간만 지났다라고 해서 관리를 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우리 관측정, 매몰지가 보통 조성이 되면 관측정이 있고 주변 100m까지 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됐느냐 안 됐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병원성 미생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 다 검사해서 관리를 해제를 했고요.
그중에 1개가 계속 지하수에 좀 오염지표가 지금 나와서 그거는 현재 소멸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지하수 지표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서 관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소멸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당시에 어쨌든 오염 우려지역에 뜬 그런 매몰지를 우선적으로, 뭐 점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소멸을 하겠지마는 우선순위를 따져 가면서 소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복원이 안 돼요.
그렇죠? 복원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AI나 구제역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매몰 관련돼서는 정말로 우리, 주로 방역팀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조금만 상황이 변해도 민원이 발생되고, 또 민원 발생되는 건 두 번째의 문제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재앙으로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든, 지금 우리 어제 어디입니까? 경제통상국에 관련해 가지고서도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태양광모듈 관련된 폐모듈을 전부 매몰처리한다고 하는데 참 깜짝깜짝 놀랄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적재를 해 놨다가 그것을 분리해서 용도대로 폐기할 거 폐기하고 다시 재활용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농정국 소관인 매몰처리하는 거 그냥 땅속에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땅속에 들어가고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 발생되는 것을 바로 우리 담당 과에서 아주 그냥 세밀하게 이걸 관리감독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역과장님, 좀 관심 가지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로 부가로 말씀드리면은 대량으로 매몰할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저희들이 일체 매몰은 지양을 하고 전부 열처리로 가는 걸로 저희들이 방침을 바꿨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량으로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미생물공법이라고 해서 한 6개월 정도 매몰을 하고 6개월 이후에 다시 소멸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닐을 밑에 푹신하게 깔고 그 위에 사체를 넣고 발효제를 넣고 해서 일단 발효시켜서…
석회석…
거기에 조금이라도 훼손이 되면 침출수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토질 오염시키고 지하수 오염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주 세밀하게…
그런데 이게 대개가 겨울철에 가축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춥잖아요. 춥다 보면 사람이 일하는 데 상당히 서툽니다.
이게 급하게 서두를 수밖에 없고 또 제대로 일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 방역과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2쪽 좀 보시면 이거는 그냥 참고삼아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저온저장고라든가 또 선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이 있는 줄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있는 줄 알았는데도 사실은 혜택을 못 보겠더라고요.
뭐 좀 어디서 ‘필요하니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면 ‘아이, 그거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지 된다는 답변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최낙현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현장의 요구사항을 전달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방법을 좀 찾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현장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6쪽 보시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죠?
이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충북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오래전서부터 진행해 왔는데 아직도 이게 남은 데가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 계획이 3,907㎞ 계획인데 작년도까지 3,702㎞ 해 가지고 한 95%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도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좀 신청이 들어와서 해 줘야 되는데 시군에서 다른 사업에 밀리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는 아직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농로포장 관련된 부분이나, 이게 경지작업을 한 지역에만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에 예를 들어서 포장을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한테도 좀 사업을 받아서 어디가 되고 어디가 안 됐는지, 된 데 덧씌우기로 또 해 주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사업이 발굴 안 된 지역을 좀… 의원님들은 거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의원님들은 뭐, 해당 지역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시면 면의 이장회의라든가 내지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 가지고 뭐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부탁을 해도 좋고요, 특히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한테는 좀 특별히 관심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약간 다 잔량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도 우리 도내 RPC가 17개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 생산 예상량의 한 54%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 햇반공장을 짓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일단은 공정에 진도가 되면은 우리 도 농협RPC이기 때문에 일단 농협하고 같이 해서 CJ 임원진 만나서 우리 도내 거 사용토록 할 계획인데 지금 거기서 생각하는 것도 일단은 우리 도내 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제가 자료를 부탁한 내용 중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농촌테마마을, 산촌생태마을, 창조적 마을 뭐 해서 농촌을 그래도 좀 활성화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많은 사업들을 농식품부나 또 내지는 뭐, 어딥니까? 농어촌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 사업 주체는 농림부 사업을 시군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공동시설은 개인·마을소유가 아니라 시군 소유인데 소유자가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면은 시장·군수가 등기 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과 직원들하고 시군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주민 간 마찰이 나와 가지고 운영이 부실한 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매년 사업의 명칭이,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의 명칭이 바뀌거든요. 알고 계시죠?
물론 관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사후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농촌에 갖다 아무리 돈 쏟아부어야 농촌에서도 반갑다고 하지도 않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 간에 또 단체 간에 어떤 이질감이 생겨서 이 사업해 가지고 몇 푼 벌지도 못하는 사업을 가지고 서로다 이전투구가 생겨서 엄청난 동네 간에 잡음만 생기고 사람 간에 갈등만 생기는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농림부나 이런 데서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민원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민원이 올라가면 명칭을 살짝 바꿉니다, 명칭을. 명칭을 살짝 바꿔 가지고 다른 사업인 것처럼 해 가지고 또 지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적어도 농림부 쪽에 건의라도 해 본 일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창조적 마을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돈이 뭐 1개 마을에 5억, 10억씩 갖다 떨어트려 주고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리 사업 주체가 더군다나 여기가 아니고 농어촌공사 같은 데로다 위탁을 줘 버리고 그쪽에다가 맡겨 놓으니까 그쪽에서는 그냥 결산 끝나고 나면 그 마을이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로는 관계하지도 않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우리가 한번 가 볼 필요가 있어요, 현장을. 뭐 수없이 많은 국가사업들이 개판으로다 진행되고 있는데, 속기에서는 개판소리 빼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결과적으로 이 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돈을 갖다가 들여서 지금 우리 가까운 여기 무심천에 가면 체육공원이라고 만들어 놓은 데가 지금 다 사장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촌에도 똑같습니다. 농촌에도 가 보면 돈 받아서 사업할 때 그 해만 반듯해요.
그 이다음부터는 누가 관리합니까? 잡초 나죠? 그렇다고 청소를 합니까? 사용 안 하죠? 사용하면 돈 내라고 그러니까 문 딱 걸어 잠가 놓고 무슨 사적 유물처럼 이렇게 사장돼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문제를 우리 농정국에서 철저하게 좀 파악해서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직접 할 수 없으면 적어도 구청, 면, 이런 데라도 좀 지시해서, 내가 깜작 놀란 게 청주시 가덕면 계산리, 아니 계산리가 아니고 저기네, 국화마을. 낭성면 호정리를 인터넷으로 쳐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가 국화마을이라 그래 가지고 예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지금 현재 한번 가 보셨어요? 가 보신 분 있어요? 거기 운영되는 게 찜질방만 운영돼요, 찜질방.
그렇게 하고 이게 언제적 사진인지 청주시에서 홍보, SNS 홍보라고 해 가지고서 올려놨는데 시간 되시면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습지도 않아요.
전혀, 옛날에 있었던 국화꽃 폈을 때의 사진과 그때 만들어졌을 때 간판, 그다음에 그때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작년도에 올린 것처럼 2017년도 걸로다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 속이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모든 사업이 국장님, 모든 사업이 현지상황에 맞춰야 되는데 사업비를 도저히 5억 가지고는 안 돼, 10억은 있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주는 돈이 5억이라 그래서 5억 원어치만 사업을 해요. 그래 놓고 뒤에 또 사업비를 더 추가해서 내려줘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안 줍니다, 사업비 떨어졌다고. 이런 식으로다 대한민국의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나라 망하는 일이에요, 나라 망하는.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엉뚱한 데 갖다가 그냥 쓰고, 쓰고 난 뒤에는 아무도 그걸 관리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고 따져봐야 되고 후속 조치해야 되는데 이 보조금 정산기간이 얼마입니까, 5년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농촌에 가면 창고들 많이 지어주잖아요, 농산물 창고. 동네에 무슨 창고 이런 창고 지어주고서 그게 5년 지나고 나면 관리체제가 동네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뒤로는 농산물 창고로 안 쓰고 농기계 창고로 써도 누구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다 국가에서 국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 그래 놓고 나중에 이웃에 하는 거보고 저도 하다가 얻어걸려 가지고 벌금 내고 농촌사람들 전과자 만들고.
이런 건 뭐냐, 우리 공직자들이 제대로 거기에 대한 안내를 부족하게 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박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 중심지 사업이라든지 창조적 마을사업 많이 해 놓고 있는데 솔직히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거는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상향식이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화합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라오고 그래야 되는데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이권이 있고 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나오고 그러는 바람에 사업이 5년 이내에 못 끝나고 6년, 7년까지 가는 마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 가지고 작년도부터는 도하고 시군하고 1년에 두 번씩, 전체는 못 하겠지마는 표본적으로 해 가지고 반반 정도 해서 매년 1년에 두 번 점검해 가지고 부진사업, 미진사업은 계속 보완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도 5월 16일부터 1차적으로 6월 29일까지 한번 1차 점검을 했습니다, 각 시군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최대한도로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 많은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 중심지 사업도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면단위는 60억 주지, 60억. 그다음에 읍 단위 같은 데는 80억 이렇게 해서 주는데 문제는 뭐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농업정책과에서 받아서 농업정책과에서, 농림부 쪽 예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왜 받는지 모르겠어요. 사업계획서대로다가 시행하는 데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받아요, 돈 내려주기 전에 공모할 때.
읍·면·동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하면 그 공모에 대상자로 뽑히기 위해서 그 사업계획서 올리고 뭐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그 사업계획서대로다가 사업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공모사업이 끝나고서 대상자 확정이 되면은 그 지역주민 간에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별도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내용이 당초 공모사업할 때하고 기본계획 세울 적에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 할 적에는 대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업자가 하는 거고 실제 사업을 하려면은 그 지역주민 추진위원님들의 협의하에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뭐냐, 그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사업계획 수립하는 데도 한 1년, 2년 걸리고 그래 가지고 사업이 5년 이상 가는 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공모사업은 일단 공모로 끝나는 거고 선정이 되면은 별도로, 그대로 할 수도 있지마는 마을에 맞게끔 기본계획을 별도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뭐냐? 용역,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잘 멋들어지게 세우는 이런 면이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세울 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아주 잘하는 사람한테 사업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공모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사업계획서는 완전히 사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새로운 걸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내가 절차를 얘기하면.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세우기 위해서 면에서 면단위 운영위원회라든가 개발위원회라든가 또 내지는 유지급들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돈이 60억이 내려왔는데, 아니면 80억이 내려왔는데 이 돈을 어디에다 어떻게 쓸까 이렇게 하고 머리 맞대고 싸우다가, 아니 논의를 하다가 자기 의사에 안 맞으면 이제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싸움으로.
‘우리 동네 이걸 해야 되는데 왜 그걸 해?’ 이렇게 싸움이 시작되면 그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년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7년도 걸리고 8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공모하는 것이 내가 봤을 때 잘못됐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도 그렇고 국비 아니라 더한 거라도 반납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나랏돈은 뭐 국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냥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시켜 줘야 된다?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제가 지적만 하고 대안을 얘기 안 하면 안 되니까, 대안은 애당초에 사업을 신청할 때 면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서 그 안에서 계획된 계획서를 가지고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청해 주고 돈이 내려오면 관리감독해서 그대로 진행을 시켜주는 것이 맞다.
그래야 면단위나 읍단위나 이런 데서 갈등이 안 생기고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지 그냥 돈 60억… 시골 사람들이요, 돈만 보면 다 자기 주머닛돈인 줄 안다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갈등만.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사업을 공모할 때 절대로 그냥 사업을 따기 위한 계획서 이거는 지양해야 된다.
사업계획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쓸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사업공모를 받고 그 공모에서 당첨되면 그 사업범위 내에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냥 무조건 사업비 내려왔다고 면단위나 이런 데, 면단위는 안 보내지만 뭐 구청이나 시에서 관할할 테고 군에서 관할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관할하다 보면 동네에다가, 면에다가 ‘이 사업 내려왔으니 사업계획서 해서 올려주세요.’ 하면 동네사람끼리 싸운다니까. 계속 싸우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내년부터라도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세워서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어때요, 내가 말씀드린 내용이 농림부 쪽의 의사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들이 아까 국장님이 답변드렸듯이 상향식으로 되다 보니까 주민 위주로 돼 있었는데 그것들이 기본계획에서 올라온 게 일단 승인이 되면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돈이 80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됐다는 생각에서 임의대로 바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은 시장·군수가 결정을 하는데 앞으로, 도의 역할이 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협의를 할 때는 일단 시장·군수가 이 사업계획을 고시를 하거든요, 군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고시를 하기 전에 미리 도에 협의를 하라, 지금 지침을 바꿔서 현재 상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지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돈이라고 하면 알뜰하게 써줘야 맞는 거예요. 알뜰하게 써서 뭔가 효험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다고 하면 시장·군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어떤 반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역 간의 갈등도 없애고 지역에 사업이 꼭 필요한, 왜냐하면 지역에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려 주면 그것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건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하고 안내해 주고 이렇게 해서 완벽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려 보내면 그 사업계획대로 진행하라고 각 시군에다가 지시해 주면 그걸 어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 내년도 지침에서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사업계획을 바꾸거나 그러면 향후에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지침까지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추가하면은 사실은 다양한 개발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가장 거기에서 혜택을 보고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농어촌공사고 거기에 속한 업체들입니다.
또 실제로 사업계획상으로다 보면 컨설팅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실지로 본사업을 하는 데 이게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컨설팅 비용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말씀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고요.
다음으로는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축산 문제, 우리 축산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축산농가들 특히 소가축 농가들한테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물론 질병도 질병이지만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폐사, 그러니까 도태돼서 도태시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몇 마리씩 폐사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처리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는 보면 마을에서 개 키우는 농가들이 그거를 축사에서 나오는 거를 매일매일 냉동실에다가 꽁꽁 얼리고 그것이 닭의 출하계획이나 가금이 출하하게 되면 한꺼번에 개 키우는 농가에서 가져가서 거기도 다시 냉장고에 넣어 가지고 그때그때 얼린 걸 녹여서 먹였는데, 지금은 개 키우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불법시하고 또 개 식육에 대해서 혐오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개 값도 상당히 폭락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개 키우는 농가들이 개 사육도 줄이고 또 폐사체를 가지고 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게 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고 또 동물보호단체 이쪽에서 그거를 고발도 하고 막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는 조금조금씩 문제로 불거졌는데 지금은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규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폐사축에 대해서 땅에다 묻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셨는데, 지금은 합법적인 방법이 쓰레기봉투에 넣어 가지고 쓰레기차에 줘서 매립하라는 게 환경 쪽에서는 행정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요새 같은 날이 추울 때는 모르겠지만 여름에 뜨거울 때 그거는 사실 하루만, 몇 시간만 돼도 이게 완전히 다 부패가 되는데 이거를 쓰레기봉투에다 넣어 가지고 길옆에다 놔 가지고 쓰레기차가 가져가서 매립하라는 이런 방식의 행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참 너무나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고 지금 쓰레기차들이 쓰레기봉투 이렇게 정상적인 쓰레기를 모아놓는 것도 상당히 그것도 문제가 돼서 그 주변에서는 ‘거기다 모아놓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거기다 갖다 가축 죽은 거 쌓아 놓으면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행정의 한 방법이 그런 방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위탁하는 업체에다가 맡겨서 렌더링 처리하라는데 사실 소라든지 돼지, 대가축이나 중가축은 어쩌다 한 마리 나오고 뭐 안 나오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소가축, 가금, 닭이나 오리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몇 마리씩 어쩔 수 없이 나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법정전염병하고 관계 없인 일반적인 폐사로도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매일 그렇게 위탁업체에서 처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기계에다가, 폐사축 처리기 기계로다 해서 기름 때 가지고 그거를 매일매일 나오는 거를 거기서 기름을 때 가지고 지금 소각처리하고 또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대단히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동안에 합리적이고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법정전염병이 아닌 부분들은 개 키우는 농가들이 가져가서 바로 이렇게 끓여서 먹이면, 어쨌든 이건 자연이나 어떤 순환 개념으로 보면 그게 딱 맞는데 그게 지금 다 막혀 있어요.
개 키우는 농가들이 개 값 떨어져 가지고 개도 안 키운다고 하지, 또 언제 단속이 들이닥쳐 가지고 이거 몇 백만 원씩 벌금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안 가져가고, 현실적으로 지금 냉장고에 이렇게 쌓여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말씀…
위원님 걱정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법상은 그렇습니다.
법상은 가축 폐사됐을 때 질병에 걸렸다고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1일 300㎏ 미만 시는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300㎏ 이상이 되면은 사업장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농가에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두 마리 죽고 그런 걸 그걸 매일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점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개 사육하는 농가들이 가져가서 급여하고 그런 건도 있었지마는 사실상 그거는 법적으로 따진다면 안 되는 행위를 한 걸로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는 거고, 「폐기물관리법」에 따져 보면요, 환경법에서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허가를 받는 데에 보통 한 150만 원 정도 또 비용이 들어요, 이게 참 웃긴 게.
그래서 그거를 전문업체에 갖다가 또 돈 주고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현실적으로, 제 생각은 뭐 지금 어쨌든 완벽한 처리방안들이 없으니까, 그전까지는 개 키우는 농가들이 벌금에 대한 그런 부담 없이 자체 내에서 좀 위생적으로 처리를 해서 우선 개를 키우는 동안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게 제 주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여름에 위원님들이 양계사육농가를 가 가지고서 폐사체 처리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서 내년도 예산에 9억 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금방 어떻게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얘기하기가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좋은 방향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폐사축 처리기도 또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다만 좀 이렇게 행정적으로 대책이나 좀 최소한 한시적으로다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축산농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뇨나 이런 쪽에서 악취가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저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 물론 시설을 보완해서 저감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가축이 먹고서 이렇게 분뇨로다 나오는 이후에 냄새가 안 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획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 음성에서는 한우농가들, 한우협회랑 같이 해서 TMR 관련한 사료를 만들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그거는 건의로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우리 유기농산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거 같은데 재해보험이 올해도 가입한 사람들 그리고 가입해 가지고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혜택을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입했는데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보험료도 좀 지원해 가지고 부담을… 이게 어쨌든 일회성, 소멸성이잖아요, 보험이. 보험이 소멸성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부담돼서 안 드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보험료를 줄여주는 측면하고, 또 한 가지는 보험을 들었어도 실제로 보험혜택, 이 보상과정에서 다 빠지는 게 이게 제일 문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보험을 받아야 될 대상들, 보상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고 아시죠, 우리 과장님?
기본적으로 우리 농식품부에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을 했는데,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입을 했는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가입을 하지 않은 농가들이 지금 이상기후에 의해서 자연재해 빈도가 상당히 우리 지역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급적 많이 좀 가입을 해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해라 그런 말씀이시고, 이게 소멸성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좀 더 지원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보상과정이 너무 까다롭다 해서 자연재해 받았지만 그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보상을 못 받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가입을 했는데 보상을 못 받는 경우는 자기부담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비율이 30%, 20%, 15%, 10%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체 피해가 있으면은 그 전체 피해…
그런데 지금 현재 보험 최대의 문제는 전체 경영면적을 따져요. 다른 밭도 따져요. 다른 밭도 따져서 그거를 전체 비율에서 얼마를 따지냐 뭐 이런 식으로다 하고, 또 옆에 이게 종자가 품종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도 또 이리저리 해서 또 빠지고, 그런 게 더 많아요. 그래 그게 제일 맹점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제로 피해 본 만큼에 대한 보상들이 실질적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이게 비교하면은 우리 가축재해보험들이 있잖아요. 저도 가축을 키워서 이번에도 폭염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험 대부분 든 사람들은 사실은 보험혜택을 다 봤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애들은 틀림없이 그 숫자대로 그만큼 보상을 해 주는데 이 과수 쪽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피해 본 거에 대한 직접보상을 거기서 100%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비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험정책금융원하고 농림부하고 적극적으로 실제로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쳐 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할 적에는 보장이 70%형, 80%형, 85%형 보장이 단계별로 있는데 농가들이 자부담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70% 보장을 많이 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도 안 드는 농가도 있고 또 보험 가입할 적에는 남장우가 예를 들어 가지고 과수원이 열 필지인데 열 필지에 다 재해보험이 가입이 돼 있으면은 전 면적을 따져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필지만 가입했으면은 필지만큼 따져주는데 그 가입한 면적을 따져서 보상해 주는 게 맞고, 저희도 이제 금년도에 폭염이 많이 왔지마는 폭염피해라든지 일소피해, 동상해피해 같은 건 특약으로 가입돼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농림부에 수차례 특약을 없애고 일반종합보험 방식으로 해 가지고 가입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우리 농림부차관님한테도 건의했고 실장님 오셔서 건의하는 바람에 보험제도는 내년도부터는 약간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농지법」 위반행위, 이렇게 자료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만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빠진 사항 이런 부분들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율이 대폭 줄었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올해 위반사항이 대폭 준 것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취합과정에서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농지법」에 위반사항들 있으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치하는 게 맞겠다, 위반사항은 법적인 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불법농지를 쓰면은 안 된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으로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농정에서 가장 큰 맹점이 지금 별의별 사업 다 하고 있지만 가격정책이 없어요, 가격정책이. 시중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쨌든 일정 정도 하는 정책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도내의 각 시군에서 주민들이 발의하고 또 지자체에서 발의해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금 5개 군에서 기금 관련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확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더 시군에서 확대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도에서 지금 우리 도내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가격정책이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좀 시군에서 기금을 매년 10억이 됐든 20억 원씩 이렇게 출연을 하는데 도에서 한 30% 정도씩 지원을 하면, 기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관련 기금이 훨씬 더 액수가 커지고 그러니까 또 기금도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남장우입니다.
우리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때문에 저희도 그전부터 하다가 일반작목이 솔직히 채소류 같은 거는 가격의 폭이 제일 심한 게 채소류거든요. 농가소득의 또 주가 우리나라에 벼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고 농가 주 소득원이 벼라 그래 가지고 병해에 대한 것은 경영안정자금으로다가 도에서 ㏊당 9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할 거냐 벼농업인경영안정으로 할 거냐 해 가지고 벼농업인 쪽으로 전환해 가지고 매년 ㏊당 9만 원 씩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5개 시군에서 가격안정기금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도내로 확산시켜야 되고 그것을 지원할, 도에서 지원해서 그거를 안정적으로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이 경영안정과 관련해서는 좀 더 이렇게 별도의 사업으로, 또 이건 직불금하고 연계를 해서 본 위원 생각은 좀 전체적으로 직불금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하고 보완해서 우리 도 자체적인 직불금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중앙에서도 전체 논농업직불금, 밭직불금, 친환경직불금 이렇게 전체 직불금을 전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 도에서도 기존에 예산으로 써서 농민들에게 지원하던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정리하고 또 금액을 확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농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제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농업인단체하고 효율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좀 어려운 거 꼭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농업을 연결하는 그런 제안들 많이 해 주시고 또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현장 농민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농장 스마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시면 아마 99%는 다 “뭔 얘기냐.” 그럴 거예요. 진짜 일이 프로의 극소수의 농민들이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미래에 어떻든 농업기술의 대안이 될 수도 있고 또 농사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책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게 올해 들어와서는 너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과장되고 전면화된 거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지만 농업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을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된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농민들이 다 농사 잘 짓습니다.
그런 거 뭐 전문적인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 생산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과잉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스마트팜 밸리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된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실험적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리고 개별농장의 스마트화는 원칙적으로 저도 찬성하고 이러는 부분들인데 우려되는 부분들은 앞으로의 예산이 너무 이쪽에 집중이 되고 다른 예산은 줄어들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돼서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기술원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술원 예산에서 ICT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다른 부분들을 줄이고. 농정국이 내년에 그럴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스마트팜 밸리가 중요 쟁점이고 그런데 지금 김제나 상주가 1차에 결정이 됐는데 김제는 아까 뉴스에 보니까 김제 어느 도의원님이 지금 부지 결정한 거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소중한 습지이고 저수지에 그걸 때려 메워 가지고 거기다 스마트팜 밸리 하는 거, 이거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상황으로 되고 예산도 대폭 줄었어요.
2,000억 얘기하다 지금 640억인가로 3분의 1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하던 유리온실 다 빠졌어요, 그리고 업체 나서다가 업체도 빠지고.
지금 다 사실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상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천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농민들 접촉을 해 보니까 한방 관련한 농민들 그리고 약초 생산하는 농민들도 많이 부정적이라는 얘기가 들려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시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에게 지원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잖아요. 지금 스마트팜 밸리의 개념에서는 업체고 지자체가 생산시설을 갖는 거거든.
그걸 어떤 농민이 좋아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론들도 많이 나오고 예산들도 대폭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균형 잡힌 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앞에서 미래첨복단지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 충북도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냉철하게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기…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우리 도에서, 저희가 일단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서 각 시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인데요.
이게 중앙에서 중단하기 전에 우리 도에서도 중단할 필요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뒤처지기 때문에 중앙에서 하는 사업은,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농업 관련 기관·단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서, 아직 공모도 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공모가 내려오기 전까지 수시로 만나서 대안을 모색하고 제일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으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도만 안 한다 그러면은 우리 도가 또 뒤처지는 농업이 되기 때문에 타 시도와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품목이라든지 시설을 협의해서 제일 좋은 모델로 공모에 응모해서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신 농업인들한테는 최대한 피해가 되는 사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전 농업인도 피해가 안 가고 우리 스마트팜 밸리도 성공되는 밸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우리가 하나로 집중해서, 원래 우리 충북에서 기이 잡았던 미래첨복단지로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제천의 스마트팜 밸리 만일에 된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미래첨복단지도 충북에 주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의견으로 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냉정하고 합리적인 대응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작업 두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연관되는 말씀인데, 지난 7월 25일 날 폭염이 시작될 무렵입니다.
그 당시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서 아마 음성에 내려오셔서 이시종 도지사님도 폭염으로 인한 양계농가 방문하셔서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그 당시에 우리 도에서도 예비비를 세워서 대책을 강구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께서도 7월 30일인가요? 30일 날 우리 진천에 방문하셔서 역시 양계농가를 방문해서 또한 대책을 강구했고.
저희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8월 며칠인가요? 8월 8일 날, 8월 8일 날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진천 양계농가를 방문한 적,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에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연적으로 폐사되는 양계에 대해서 처리 방법이 가장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기억나시죠?
맞죠?
9억 원 예산을 올려놨는데 아직 예결이나 상임위 심사 때 도와주시면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시에 1대당 1,500만 원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형평성 문제를 잘 다스려서 시범사업을 하시고 그것이 효과를 얻었을 때는 점차적으로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예농작물 농작업대 이 부분인데 행사장 갈 때마다 여성 농민단체에서 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원 좀 해 달라고.
그런데 국장님도 많이 들으셨죠, 이거 현장에서?
그래서 단가를 금년도에 50만 원을 내년도에 55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는 걸로다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청의 전반적인 예산 재정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금년보다 증가가 안 되고 금년도와 같이 동결돼 가지고 만약에 사업량을 약간 줄이고 대당 단가를 55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것도 있고 물어볼 것도 있고 해 가지고…
감사자료 119쪽에 민원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밑에 보은군에 답변처리로 이송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된 겁니까?
아니면 거기 보면은 “농식품부 대상자 미선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페널티를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보은서 들어와 가지고 농림부로다 공모를 했는데 농림부에서 현장심사 나와서 보은군이 탈락이 된 겁니다.
민원이 있고 그래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보은군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안 된다 그래서 점수를 낮게 줘 가지고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 가지고 156쪽에 양봉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업비를 보면은 도비, 시군비, 자담, 국비 이렇게 돼 있는데 도비가 전부 다 매칭하는 게 10% 또 시군비가 40%, 자담 5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30% 이렇게 도비로 책정을 했는데 이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사실상 그 보조비율을 저희들도 상향 조정해서 도비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에서는 일단 도비를 조금이라도 양이라도 보태 가지고서 내시만 내려달라, 그러면은 농가들한테 지원을 충분하게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소한도로 30%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68쪽에 국비예산 확보 증대방안이 있어요.
보니까 2016년도에는 2,864억 9,900인데 ’17년도에는 2,366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18년도에는 2,429억 6,200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국비 확보가 상당한 관건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내년도에는 국비 확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우리 산림과가 좀 공모사업이 많이 됐었는데 산림과가 환경국으로 가는 바람에 약간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농림부 공모사업은 계속 있지마는 엊그제도 우리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ICT 내수면양식단지를 100억 원을 따 왔고요, 2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곤충종자센터도 내년도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부·북부수계 광역화사업도 노력하고 있고 한 5건을 해 가지고 지금 국회에 엊그저께 방문해서 5건을 국회에 증액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경대수 의원님하고 오제세 의원님 다 만나봐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겠다 확약을 받고 왔습니다.
그거 나중에 어느 정도 예산 국비 들어갔는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FTA 개방화의 대응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저게, 감사자료 162쪽입니다.
우선 FTA에 대해서… 찾으셨어요, 162쪽?
하여튼 좀 파악하셔 가지고 FTA기금을 우리 충청북도에 끌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일보에 며칠 자입니까, 이게? 7월 30일 자 이렇게 났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저조하게 염소 한 마리에 1,062원 보상받고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디,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아직 갖고 있지 않은데 바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해금액을 지지난번에 우리 중국하고 FTA 되면서 피해금을 산출하라고 그랬더니 충북이 한 60억인가 70억 나왔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TA 하면서 농수산물이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그거 좀, 통계가 있으면은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뭐 이렇게 보상을 해 주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농업이 생명농업인데 이 농산물가격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이걸 생산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산물가격유지정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도에서 조례를 좀 만들라고 그랬더니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시군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 시군에서 몇 개 정도 만들고 있습니까? 정책과장님 알고 계세요? 시군에서 조례로 만든 게…
도에서 못 만들면은…
이게 농산물가격지지정책이 WTO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WTO에 따로 예산집행상황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광역까지는 제출이 가능하고 시군 단위는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군에서 만드는 것은 WTO에서 보고를 안 받고 도에서 하는 거는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먼젓번에 어렵다고 답변 내려왔습니다.
판매하다 보면은 우리 국내에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출로 가야 되는데 수출 아까 보니까 뭐 잘하고 있다, 바이어 초청했을 때 실적도 좋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상하이사무소가 개설된 게 우리 충청북도가 유기농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 팔아먹자 그래서 상하이사무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고 계신 건지,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하이사무소가 잘 될 수 있도록, 첨단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악한 거 있습니까, 어디?
그래 가지고 당초 개소할 때보다 지금 현재 참여업체 수도 늘고 판매품목도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베트남 하노이부터가 잘 되면은 내년도에는 중국만이 아니라 일부 우리 농산물 많이 나가는 나라에 안테나숍을 확대해 가지고 우리 농식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유정 위원님이 민선7기 공약사항을 받았는데 거기 보니까 남부권 생명특화사업에 예산 증액을 하겠다고 도지사님이 공약을 했는데 그게 빠져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빠진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 농정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잦은 폭염과 폭우 등 예기치 못했던 기상조건 속에서도 희망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남장우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 농산물 개방화, 그리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등 시대변화에 따른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유기농업의 선점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미래첨단농업도 완성에 더욱더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
박우양 임영은 박문희 이상식
하유정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문석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정국
국장남장우
농업정책과장이강명
유기농산과장최낙현
농식품유통과장허금
축수산과장유호현
동물방역과장박재명
동물위생시험소장김창섭
농산사업소장손병도
내수면산업연구소장유장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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