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통상국
일시 2018년 11월 12일(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경제통상국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경제기업과장 이선호
투자유치과장 이종구
일자리정책과장 이기영
전략산업과장 정경화
에너지과장 신동승
국제통상과장 정진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은 간부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선호 경제기업과장입니다.
이종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기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정경화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신동승 에너지과장입니다.
정진원 국제통상과장입니다.
2018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 기구는 6개 과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도 10월 31일 기준 정원은 총 129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포함 1,532억 9,9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 4% 실현에 기여할 10억 원 이상의 주요사업은 중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및 서민경제 활성화 사업비 204억 6,000만 원, 기업유치활동 및 산업입지 조성사업비 369억 9,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으로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조성 중인 33개소를 포함하여 총 119개소가 있습니다.
2016년도 기준 지역내총생산은 53조 5,000억 원으로 전국 대비 3.55%를 점유하고 있으며 6.39%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말 기준 고용률은 69.3%로 전국 3위를 기록하였고, 누계 수출액은 173억 불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1%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2018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8년도 경제통상국은 충북경제 4% 조기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6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경제기업과 전략목표인 도민이 함께 체감하는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 충북경제 4% 조기 실현 및 경제위기 선제 대응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충북경제 4% 조기 실현 및 경제위기 선제 대응입니다.
충북경제 4% 실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추진상황을 점검·분석하고 경제인 대토론회, 충북경제포럼, 목요경제회의 등을 통해 향후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도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내외 정치·경제 불확실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금융지원협의회 운영, 경제동향 정보 공유 등 경제위기에 선제적 대응과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중소기업 성장환경 구축 및 역량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2,672억 원을 지원, 금년도 목표인 2,550억 원보다 122억 원을 더 지원하였습니다.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14개 기업을 선정, 해외마케팅과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상담회, TV홈쇼핑 참가 등 중소기업 창업기반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였고,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99건 등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9페이지, 기업애로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애로지원, 순회상담회 등 다양한 채널로 380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기업 정주여건 개선 16개 사업 추진과 투자 협약기업에 전담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투자기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 소상공인·전통시장 역량 강화와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703억 원, 이차보전자금 7억 원을 지원하였고 찾아가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등 서민의 어려움 해결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10개소,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12개소에 대해 시장별 특화된 볼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15개소,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21개소 등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안정관리 소비생활센터 운영 등 서민생활 안정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투자유치과 전략목표인 투자유치로 충북경제 세계화 선도를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 투자유치 전략 다변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4차 산업혁명시대 투자유치 전략 다변화입니다.
국가혁신융복합단지와 연계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였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관·협회와 연계 미래 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충북의 산업구조 재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 고용창출이 많고 고부가가치산업인 서비스산업으로 분야를 확대하고 투자유치 불리지역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여 기업유치 불균형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효율적 투자유치 추진체계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전략적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6대 신성장동력산업 중 주력산업 관련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의약품·화장품·반도체· 이차전지 분야 등 유망기업 16개 사를 유치하였으며 수도권기업 투자정보 수집채널을 다각화하여 잠재투자기업을 발굴하고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수도권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자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하였습니다.
14페이지, 투자자 중심 맞춤형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전개입니다.
해외 우수·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을 각각 방문하여 외자유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투자가 임박한 외국인기업의 대규모 투자 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한 오창·음성 신규 외투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지원반 등을 운영하여 외투기업 현장애로 해소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를 위한 협력망 다원화와 전략적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산업입지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 산업기반 육성을 위해 국토부 신규산업단지 지정계획에 8개 지구를 반영하였고, 오송 화장품·뷰티 산업단지 등 4개 특화산업단지와 청주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유치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청주산업단지를 창업·혁신·문화·복지공간이 어우러진 산업단지로 혁신하고, 산업단지 공공시설 관리 CCTV 설치 등 입주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6개 산업단지에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기반시설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전략목표 추진상황입니다.
일자리중심 체계 구축 및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일자리중심 체계 구축 및 맞춤형 일자리창출 확대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일자리중심 체계 구축 및 맞춤형 일자리창출 확대입니다.
금년도 도와 시군의 일자리 전담조직을 개편하였고 고용동향모니터링, 일자리상황판 운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수조사를 통해 일자리중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지역일자리 창출실적은 7만 5,000여 명으로 목표 대비 73.6%를 달성하였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인력양성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운영 등 일자리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2%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생산적 일자리 기반 및 지원서비스 확대입니다.
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249개 중소기업에 근로자 숙소임차료를 지원하였으며, 권역별 취업박람회, 고용우수기업 인증, 일자리지원센터 효율적 운영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고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발굴사업을 강화하여 재취업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일자리 재난극복을 위해 충북에서 최초로 시행한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에는 8만 2,948명이 참여하였고 긴급지원반도 91명을 선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9페이지, 협력·상생하는 노사문화 구축과 기능인력 양성입니다.
모범근로자 국내외연수 56명, 노사안정교육 1,300명을 지원하였고, 새벽 인력시장 근로자 급식지원사업과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전국대회 참가를 지원하여 충북의 우수 기능인력 96명을 발굴 양성하였고 숙련 기술인의 사기앙양을 위한 충청북도 명장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고의 숙련 기술인 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형 산업기반 구축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지역주도형 연구개발 기반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지역주도형 연구개발 기반조성입니다.
과학기술포럼, 수요과학기술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연구개발 기획역량을 강화하고 미래형 신산업 R&D과제 18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SB플라자 건립사업은 7월 완공하였고, 과학비즈니스융합전문가 양성, 지방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4차 산업혁명 선도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충북산업육성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율주행, 드론, 특장차 부품산업 등 미래형 신산업 기반 구축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인식 확산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일반 도민, 기업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개발특구 조기 지정을 위해 중앙부처 특구지정 심의 대응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ICT 미래형 신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개발 및 상용화 지원, ICT융복합 충북 글로벌 게임센터 구축 K-ICT 디바이스 랩 구축·운영, 4D융합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반도체 융합부품 실장기술지원센터 구축 등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충북 경제가 성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지역 핵심전략산업 기술개발 고도화입니다.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및 대규모 신성장 혁신거점을 육성하고 스마트IT부품, 바이오헬스, 수송기계소재부품 3개 주력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연구인프라를 갖춘 대학과 연구기관이 기술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애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과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 6개 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첨단형 뿌리기술 등 미래성장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초기 스타트업 성장 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입니다.
창업혁신 아카데미 운영 3개 과정, 창업기술 실증지원 3개 분야,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17개 센터, 중소기업 창업강좌 운영 10개 과정 등 초기 스타트업 성장과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류벤처기업 지정,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등 지속성장가능 유망기업 육성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에너지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에너지공급 확대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사람 중심의 에너지공급 확대 및 안전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사람 중심의 에너지공급 확대 및 안전강화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 2,800여 가구에 대해 공급망을 확충하였으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3,300가구, 농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2개 마을을 완료하여 저소득층 가스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부담 완화 및 신기후산업 육성을 위해 충북과 강원도가 함께 참여하는 탄소광물화 실증사업을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복지시설 408개소, 취약계층 775가구에 대해 LED조명 교체를 완료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시설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친환경 미래 에너지산업 거점 육성입니다.
대용량 ESS 및 전자파 시험평가센터 건립사업은 금년도 내로 완공할 계획이며,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조성 태양광 재활용센터 건립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 기반사업들도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연계 148명의 에너지 전문인력을 양성하였고, 태양광기술지원센터 시험장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기술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입니다.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31개소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지원하였고, 학교, 공동주택, 축산농가, 농촌마을 태양광 보급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과 태양광 등 신에너지 보급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 솔라페스티벌은 3만 9,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으며 태양광에 대한 이해 증진과 수출판매 계약 등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태양광기업 해외마케팅,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태양광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및 신시장 확대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해외마케팅과 수출 저변확대를 위해 도내 중소·중견기업 696개 사를 지원하여 1억 3,435만 불의 수출계약 실적을 거뒀으며 수출기업 해외광고,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등 내수기업의 단계적 수출기업화를 위한 무역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사무소 운영을 통해 현지 동향파악, 통상네트워크를 확충하여 국제무역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수출시장 다변화 및 국제통상활동 기반 확충입니다.
세계 주요지역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거점지역으로서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해외지사화 등 수출기업 해외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역전문정보, 다문화가족 무역도우미 지원 등 선진국 중심의 보호무역에 대응하고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FTA 대상국에 대한 수출을 촉진하였습니다.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해외네트워킹도 강화하였습니다.
32페이지,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 및 국제협력 확대입니다.
자매·우호지역인 중국 흑룡강성 등 4개 지역과 경제협력을 추진하였고, 자매결연 5주년을 맞은 베트남 빈푹성과 상호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해외 교류지역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인도 등 고성장 신흥국 지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신규교류 개척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SK하이닉스 대규모 투자 지원입니다.
도정역사상 최대규모인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지원 TF팀을 구성하여 전력, 공업용수, 폐수 등 각종 인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4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35페이지, 신규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오창, 진천, 충주에 조성된 외투단지 가 100% 분양 완료됨에 따라 청주 오창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와 음성 성본산업단지 내에 각각 10만 평 정도로 외투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투자가 임박한 외국인 대규모 투자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외투단지 지정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충주 북부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충주시 엄정면·산척면 일원 104만㎡ 규모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완료하였고 내년 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조기 준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7페이지, 생산적 일손봉사사업 운영입니다.
농촌·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리 도에서 처음 시행한 생산적 일손봉사사업은 금년도 사업량을 10만 9,000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현재 8만 2,948명이 참여하였고 연말까지 금년 계획했던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충북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 신축 필요에 따라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일원에 건축면적 2,314㎡ 규모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2020년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페이지, 충북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입니다.
지역 내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 확산과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추진 중인 충북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은 현재 과기부 강소특구 지정계획에 맞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금년 11월 말 충북강소특구 지정을 신청하겠습니다.
앞으로 특구 지정 절차별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통해 특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입니다.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및 대규모 신성장 혁신거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혁신도시 인근 반경 20㎞ 약 436만 평 규모입니다.
우리 도에서 제출한 융복합단지 육성계획안이 지난 10월 2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되어 11월부터 과제선정 등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세제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 확대 지원으로 앵커기업 유치 및 글로벌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태양광 재활용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전량 매립 중인 태양광 폐모듈의 재활용 상용화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해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일원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내년 초 재활용장비 및 공정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42페이지, 태양광 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약과 연계하여 충북혁신도시 일원에 에너지신산업 실증기반 구축, 산학융합지구 조성, 태양광 보급 확산, 에너지관광특화사업 개발 등의 내용으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하였습니다.
선도과제 4개 사업 1,500억 원에 대하여 정부예산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절차 이행, 정부예산 확보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입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를 위해 청와대 등 6개 기관에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고 충북혁신도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300병상의 종합병원급으로 총사업비 1,392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202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4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충북경제는 GRDP, 고용, 수출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상위권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전국 대비 충북경제 4%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 해당 부서 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맹경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우리 충북도 경제성장의 중심에는 역시 경제통상국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분에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126쪽 감사자료,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상환기간 연장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주요 상황 자료는 10쪽에 같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으로 약 70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금리 이차보전자금 지원을 올 2분기에 15억 원을 지원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분기별 이차보전 현황은 나와 있는지요?
지금 묶여서 15억 원으로 나와 있걸랑요, 2분기.
2017년도에도 묶여 있더라고요, 이게.
소상공인육성자금 그거는 금년도 계획이 말씀하신 대로 700억인데 지원을 703억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6월에 이차보전금 지급액이 15억 원인데 이거 분기별로 한 부분은 자료를 제가 추가로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함께 일하던 그런 분들을 내보낼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현황은 어떠신지요?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 금년도에 올랐고 내년에도 또 오를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주관하셔서 도내 전체 소상공인 관련한 단체·기관 협의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같이 서로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느냐 이런 거를 서로 대화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책을 마련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을 여실히 이렇게 확인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소상공인분들의 애로사항이 하나가 이렇게 육성자금을 받게 되면 보통 3년 정도를 해서 일시상환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된다, 그래서 이거를 기간을 연장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그것이 또 예산이 좀 통과가 돼야 되는데 도와주신다면 그게 3년에서 4년으로 1년 더, 그 자금을 1년을 유예시키는 걸 그런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소상공인분들의 그런 어려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시책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에서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그래서 전통시장하고 일반 대형 쇼핑몰하고 다른 점, 주차를 했을 때 바로 구매물품을 가져가는 게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하는 장소까지 물품을 좀 대신 배달해 주는 이런 거를 인력을 확보해서, 21명을 확보해서 그런 것도 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정부의 문제지만 나름대로 충청북도에서만큼이라도 좀 어떠한 색다른 슬기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속에서 물론 저희들 동료 위원님들도 이것이 합리적이다라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충분히 갖고 있는 부분이 영세업자 자영업 그 대출상환 기간을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년 이상으로 좀 더 이렇게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법도 있다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럼으로써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께서 그나마 기대를 갖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가스 중에 주거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쉽게 사용하는 것이 LPG 액화석유가스하고 LNG 액화천연가스로 이렇게 주로 사용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우리 주거지역에 보일러나 아니면 주방에 쓰는 에너지가 LPG하고 LNG하고 대표적인 가스로 사용되고 있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PG와 LNG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정규모 이상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PG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소규모 가정용 및 소규모시설 검사는 LPG 같은 경우는 집단사업 공급자나 충전사업자 판매업자가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검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LNG 같은 경우는 우리 가정에 사용하는…
우리 주거지역에 사용하는 그 가스가 LPG나 LNG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답변이 어려우면, 좀 축소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 진천지역의 관로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완료가 됐는데 음성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1개소가 신청을 해서 했고요.
그 답변은 이후에 또 받기로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가 있죠?
황규철 부의장님이 아마 제정을 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2015년 1월 1일 날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일부 개정이 돼서 지금 그 목적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충청북도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도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 이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요.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이게 보면 충청북도에서 32%가 지원이 되고, 시군비가 48%, 공급자가 20% 이렇게 해서 100%가 지원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 이후에는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있는데 맞나요? 내년부터 2019년부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원칙은 개인이 부담해야 할 도시가스 시설 분담을 도와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선6기에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인해 갖고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10개 시군으로부터 신청자를 받아 갖고 진짜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해 줬던 그런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2018년까지는 지원을 완료했고요.
앞으로…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추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이제는 본인부담률이 들어갑니다. 수요가 부담인데요.
도에서 지원되던 32%가 중단이 되면서 시군에서 20%를 부담을 해 주고요. 또 공급자가 60% 부담을 하고 사용자가 2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요가가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낄 텐데, 그럼 2018년도 올 금년 12월까지 마감되는 부분 속에서는 충북도의 32%라는 지원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지만 내년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소외감과 또한 같은 옆집에 살면서도 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본인 수요자 부담이 큰 그런 가구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시각으로 지금 우리 도를 바라볼 거라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까지 올 2018년까지 가스공급을 원하는 신청을 받은 가구가 2018년도가 지나도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건지, 이 지원금에 대해서? 아니면 2018년도 12월 31일 날 끝나면서 이게 자동으로 종결이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는 2018년도까지 저희가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도에서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회사에서 투자를 더 늘리도록 유도를 하고 시군 자체적으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현재 경제성 미달 지역에 대해서 시설분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이라든지 주택 밀집도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지역과 LPG 사용지역의 구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갖고 보급정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계획이 저희 도에 시달이 되면 저희 도도 그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과 보조를 맞춰 갖고 부합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도시가스 보급정책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 날 지금 현재 도시가스 관로를 깔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 31일 날 딱 종결이 되나요, 그 작업이?
그 사업에 따라서 아마 경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상한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도시가스 관로를 깔면서 아마 이거는 본 위원 생각인데 관로를 깔기 쉬운 곳은 거리가 멀어도 관로를 노선을 변경해서 깔고 있는데 도시가스 관로를 깔기 어려운 곳은 불과 본선 옆인데도 불구하고 작업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그래서 그 자료를 좀 갖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마 우리 과장님은 이거 이따가 제가 별도로 공유를 해서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실질적으로 이 빨간 부분이 이게 도시가스 주 관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밀집지역이 115가구라는 밀집지역이 있는데 이 도시가스 주 관에서 이 115가구의 밀집 아파트까지는 불과 10m 안팎입니다.
그런데 왜 도시가스를 가구 수도 많은데, 수요가가 많은데 왜 이곳을 깔아주지 않느냐 했더니 주 관하고 아파트가 아마 도로보다 주 관보다도 2m가량 밑으로 있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공사를 해 놓고 높낮이 차이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이걸 못 깐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는 거죠.
이런 부분 속에서는 어떤 도시가스 업자의 어떤 횡포 아닌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 갖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서 그런 일이 조속히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참빛도시가스는 회사가 어디 거죠?
충청에너지는 SK 거죠?
SK 계열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모르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참빛도시가스는 별도의 회사입니다.
그건 다음에 제가 별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충북도에서는 가스요금 단가 조정을 1년에 몇 차례 정도 하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스 단가 조정할 때 심의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 중에서라도 한 분이라도 위원으로 채용을 해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충청에너지 독점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관로를 까는 부분 속에서도 배짱부리지 않느냐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참빛도시가스라는 공급업체가 또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참빛도시가스하고 충청에너지하고의 어떤 보급률은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2018년도에 이 사업이 종결되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는 돈이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도시가스 본인들이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서민들을 위하고 또한 기업에, 기업 같은 경우는 가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LPG하고 LNG하고 단가 차이로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엄청난 그런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겁니다.
다만, 열효율 면에서 따지면 LNG보다 LPG가 열효율 면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 속에서 다시 한 번 이걸 어떻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수요자가 20%를 부담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시가스가 이게 공급이 될지 이것도 본 위원은 막막하고요.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다만, 지금까지 공급을 받았던 가구하고 내년부터 쓰고 싶어도 이 부담률 때문에 쓰지 못하는 그런 가구와의 어떤 사이에 좀 더 그런 형평성이나 나름대로 어떤 소외감을 받지 않는 그런 정책 좀 하나 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18년까지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도시가스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은 거의 신청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직도 누락된 곳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로가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인근에 거의 붙어있는 그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신청을 했지만 누락이 돼 가지 고 이게 공급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지역민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제가 한국가스안전공사까지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시공을 전담하는 게 아니라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제가 돌아왔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어떻게라도 많은 수요가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심사숙고한 대책 마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본 위원은 가스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지역일자리사업 목표공시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일자리사업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적이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은 2017년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의 우수상 수상과 2018년 청년친화 우수 지자체 종합대상 수상 등이 말해 주고 있듯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또 고생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 우리 충청북도에서 청사에 일자리 상황표까지 만들어 놓고 애쓰신 보람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도는 좀 다르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2018년도 부문별 일자리 취업현황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부문별로?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일자리 공시제 이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 LNG 관련해서 도시가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 민선6기에 지원하던 부분이 민선7기 들어서 내년부터는 미지원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형평성 문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군비가 지난번에 보면 96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비용의 문제, 그래서 이걸 국비를 어느 정도 할당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별도의 어떤 조례 제정을 하든지 해서 이거는 정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여섯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토론을 해서라도 좋은 대책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한 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문제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민선6기의 의원님들이 사실은 도민들하고 실질적으로 경제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가스가 금년도에 얼마를 책정하느냐 이런 게 상당히 민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민선7기 금년도 도시가스 산정은 그래서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좀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도시가스 금액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진행상황 또 의사결정 할 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가도 수요가지만 어떻게 보면 영세사업장 가공업이 됐든 서비스업이 됐든 이런 부분 속에서는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월별, 연간 단가로 따진다면 엄청난 큰 액수가 돼요.
이런 부분은 결국은 뭐냐 하면 인력을 더 채용해서라도 자기들 기업을 위해서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쓸 수는 있지만 이런 에너지까지도 부담이 된다면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내고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이걸로 끝내고, 일자리에 대해서 부문별 취직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거는 혹시라도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고용 관련해서는 인터넷에서 워크넷을 저희들이 하고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주로 취업을 원하는 분들은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취업 기업들 이런 부분의 현황을 취득할 수 있고요.
대부분 우리 도 일자리센터하고 시군 일자리센터가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저희들 우리 충청북도 도정소식지에 매달 구인정보에 대해서 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적 여유라든가 그렇지 못한 분들은 결국은 옆에서 입소문이나 내지는 언론에 나오는 그런 어떤 모집공고라든가 이걸 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어떤 취업정보지를 만들면 보다 여러 각도에서 쉽게 접근하지 않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결국 늘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충북도내에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해 주려면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이나 또한 고용 지원 이런 부분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뭐냐 하면 또 결국은 지역에 그분들이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기반 조성도 해 주는 것이 가장 저희들이 할 일이지 않나, 이런 부분은 아마 혁신도시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주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을 유치해 주시고 또한 산학연을 연계해서 젊은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충북도 우수기업에 취직을 해서 우리 충북도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충북도에서 적극 협조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고용 관련한 이런 부분을 꼭 인터넷이 아닌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 전국 대비 4% 실현의 핵심부서이고 그다음에 투자유치의 핵심부서가 경제통상국이라고 봅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업무 책자 44쪽부터 이렇게 보면요 2018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71.9%로 되어 있고요. 430억 8,733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도 거의 10%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 부서 중에서도 또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투자유치과 이렇게 6개 부서가 있는데 특히 투자유치과에서는 53%의 집행률로 198억 8,186만 1,000원의 그런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들 경제국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집행한 예산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집행한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지금 현재 특히 투자유치과에서는 지방공업용수 관련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당 비용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국비가 지금 예산은 책정돼 있습니다만 아직 내려오지를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비용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것 이외에 주로 투자유치과는 11월, 12월에 투자유치설명회 또 해외 이런 부분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가을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많이 예산을 지금 집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게 11월, 12월이면 대부분 집행이 될 것이고 또 용수나 진입도로가 이렇게 미집행돼, 국비가 안 내려오는 이유는 우리 세금이 좀 덜 걷혀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럼 그게 언제까지 안 내려오느냐, 보통 지난해 예를 보면 한 3·4월까지 안 내려옵니다, 이게.
그래서 3·4월까지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월예산으로 그렇게 해서 별도 위원님께 보고드려 갖고 이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이 11월, 12월에는 다 집행이 될 거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밖에, 98% 집행잔액을 발생한 사업 중에서 98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사업들이 가능한 건지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 항목별로 보면 이 사업별로 이게 언제쯤 집행이 되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별로 쭉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이 항목별로 언제 집행을 하고 왜 이렇게 됐다는 부분을 사유서를 달아서 그렇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일부만 추경에 삭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미리미리 삭감하셔서 다음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 서류 자체, 이 자료를 볼 때는 추진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세출예산도 짜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꼼꼼하게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미집행된, 집행 안 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도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사업설명 때에 제 기억에는 추석 명절을 이용해서 그때 인건비로, 도와주는 도우미 운영비 지원이다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업무를 챙겨서 이게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11월 5일 날 집행이 완료가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미집행이 예측이 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회 추경에 감액할 것은 감액해서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타 지자체의 경우 사례를 살펴보니까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그냥…
이거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된다, 계획이 좀 치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금년도에 최저임금 문제 또 주 52시간 문제로 인해서 애로사항을 듣던 그런 와중에 이런 부분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2회 추경에 이 부분을 했던 거고, 지금 이제 금년도에 한 번 해 보고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건지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의 지금 호감도 이런 것은 제가 전통시장 회장님들한테 몇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다, 좋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어설픈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저희들이 이 시행을 11월, 12월 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진행 추진하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실정에 맞아야 돼요. 시군에 특히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설 명절이라든가 추석 외에는 전통시장이 붐비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무 때나 예산을 사용하게 되면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쯤 이거를 다시 한 번 보시고 올해 만약에 이거를 할 수 없으면 내년에 이월해서라도…
11월 5일 날 이미 시군으로 다 예산이 집행이 됐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시장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78개 시장 중에서 21개 시장에만 우선 이런 시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렇게 이 예산이 아주 효율적으로 또 전통시장에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시작부터 어설픈 게 있다 이런 지적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감사자료 39쪽을 보면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게 이런 부분이 맞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예산 편성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타 지자체는 벌써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그런 데라도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됐고요.
감사자료 39쪽을 보겠습니다.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2018년 신규사업인데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 428개 초·중·고 공립학교 대상으로 기이 설치돼 있는 102개 학교와 설치불가 240개 학교를 제외하면 설치 가능 학교가 85개 학교예요, 제가 이 자료를 전체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그다음에 단양과 영동은 설치 가능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내구연한 조건을 완화해서 20년을 10년으로 조건을 완화해서 대상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보은군은 처음에 사업계획에는 참여를 한다고 했다가 다시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미참여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거는 지역별의 안배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2018년도 30개의 우리 계획을, 태양광 설치학교 30교 중에서 20개가 시 단위만, 그러니까 청주, 제천, 충주 이렇게 시 단위만 20개가 다 설치되기로 계획돼 있고, 그러니까 66%가 다 시 단위예요.
그리고 나머지 8개 군은 10개를 나누어서 1개 또는 2개 또는 없거나 이렇게 해 놨고, 2019년도 보니까 계획이 20교인데 9개는 이것도 마찬가지 시 단위로 45% 다 사용하고 나머지 8개 군에서 몇 개를 가져가요.
2020년 마지막에 또 보니까 6교가 100% 다, 6교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모두 100% 시 단위 청주와 충주 차지가 되었거든요.
농촌지역이 학생 수 감소, 인구 감소 이런 걸로 인해서 교육환경이 정말 열악한데 지자체별 시 단위 위주의 사업이 안 되게 안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하고 협조를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와 농촌 간에 균형적인 이런 부분은 차제에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구체적인 숫자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요?
하유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84억의 예산을 들여 갖고 도내 초·중·고교의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년까지 56개 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50㎾를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설치된 목적이 찜통·냉골 교실의 냉난방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갖고 충북도교육청에서 2017년 7월부터 수요조사 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설치가 가능한 학교가 85개소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하고 지역안배를 고려해 갖고 우선 30개 초·중·고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56개소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도록 하자 이렇게 돼 있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좀 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은군은 왜 빠졌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도내 학교 전체에 대해서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은군에서는 최종적으로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가 없어 갖고 결국은 보은을 제외하고 10개 시군 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사업 선정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자체에만 떠넘기고 문서로만 사업을 이렇게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봐요.
제가 직접 학교 현장을 가서 보니까 거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화 한 통화만 와서, 행정이 뭡니까? 문서도 아닌 전화로 이런 거를 확인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거를 반드시 지적해서 지역별 안배가 필요하고요.
이 사업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군 단위의 초·중·고의 교육재정 절감효과도 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도 되고 이렇게 소중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농촌-도시 간 교육환경 격차도 줄이고 우리 도의 균형발전이 있는 교육환경 사각지대를 챙겨보는 이런 소중한 사업인데 이렇게 문서로만 또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사업의 극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은 충북도교육청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은 건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파악을 해 갖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청북도…
이게 편중적으로 지역의 안배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같이 보여지잖아요.
2020년도의 계획은 6개 교 중에서 100% 다 청주하고 충주 차지이고 2018년도도 마찬가지예요, ’19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역 안배를 해야 되는 것이 지역의 어떤 균형발전,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과장님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하나하나 질의할 때 내용에 대해서 다 숙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료 받는 게 보통 행정사무감사 1주일도 안 남기고 자료를 받아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책자들은 책상에 와 쌓여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려고 해도, 다 읽어보려고 해도 최하 아무리 안 걸려도 열흘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빨리 속기로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도 제때제때 요청을 해도 이게 제때제때 안 옵니다. 보통 자료 요청하면 때로는 1주일, 열흘 이렇게 걸려도 제대로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생각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기간도 촉박하고 또 자료를 제출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것이 1년 전체를 갖고 따져야 되다 보니까 이 자료가 또 미리 금년도 6월까지만 이렇게 해서 미리 작성하는 그런 기간이라면 또 의미가 좀 쇠퇴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 의회의 기능을 봤을 때 이런 것이 기간도 좀 연장할 필요가 있고 또 다만 감사 자체가 전반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주제를 좀 정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게 더 집중할 수 있다, 저도 여기 전문위원실에 근무를 다년간 해 보면서 제가 의원님들 보필해 봤지만 그런 어떤 앞으로 개선할 점은 반드시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업무보고 받고 업무보고 받은 다음에 예산에 관련된 질의응답 받고 계속해서 추경할 때마다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좀 빼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업무에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데 감사를 받기 위한 업무에 이게 뭐 1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 달 거까지 계속하다 보면 사실상 이거 하나 준비하는 데에도 엄청난, 일부러 아마 직원 몇이 매달려서 이거에만 몰두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겁니다, 분명히.
한번 보세요. 이 책자가 이게 한 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 오타가 생겨서 또 직원들이 와서 찾아 가지고 다시 수정하고 고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좀 바꿔야 되겠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감사 자체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고 또 답변하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다 숙지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월 달부터 진행돼 왔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질의하고 응답했던 내용들은 좀 다 뺐으면 좋겠어요.
그거 뭐 두 번, 세 번씩 되풀이해서 물을 필요 없잖아요.
만약에 그중에서 사업이 잘못됐다든가 또 집행률이 떨어진다든가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는 당연히 감사 받아야 되겠죠.
그런 거를 빼놓고는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위원들로부터 질의를 받았던 내용들은 좀 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마 분량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물론 의회사무처에서 또 전문위원실에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계획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하고 같이 손발 맞춰서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말씀이세요. 이 많은 서류를 갖다 놓고 이걸 언제 보라고 3일 전, 4일 전에 주느냐, 그렇게 하고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는 데 너무 힘들다 이 얘기죠.
밤 새워서 저희들이 공부하고 읽어봐도 실질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들도 많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밤중에 자료 받을 수도 없는 거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 안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집행부에서 감안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에너지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태양광 에너지과에서 하나요, 태양광?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저희들 충북도가 도정의 방향을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민선7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45개의 전국 특구 중에서 우리 태양광특구가 지난해에 최우수 특구로 지정을, 또 이렇게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산업을 이렇게 육성하는 데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충북이 선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을 선도하기 위해서 산업을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육성하는 계획 이런 부분 또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정부에서는 올리겠다는데 저희들은 30%까지 올리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산업이 주로 어떤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산업도 있지만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설치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마 설치 관련해서 조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청주시에서 그렇게 우리 충북도의 도정하고 이렇게 같이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조례가 아닌 태양광발전사업에 좀 역행하는 이런 조례가 발의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또 청주시만이 태양광산업을 안 하겠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너지과장이 직접 청주시를 방문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문제제기를 하고 저도 관련 의원님들께, 청주시 관련 의원님들께 전화를 드려서 이거는 산업의 흐름하고 역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다라고 위원님들께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내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별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지당하게 맞고요. 지금 우리가 각 지자체별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 조례로 할 것인지 시군 조례로 할 것인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설치 조례 관련된 부분은 지금 법에 규정돼 있는 부분을 시군의 조례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대부분의 시군이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거기 설치하는 시군이 옥천군하고 증평군하고 음성군하고 단양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충북도의 의견을 묻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물었을 때 이런이런 방향으로 해 달라 이런 거를 저희들이 의견을 내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도감독이 가능하고요.
이 태양광 설치 조례에 관련해서는 이미 방향이 시군 조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미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또 도 조례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이중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이거 시군의 조례 이외에 새로운 뭐를 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차제에 나온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도 조례를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 아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할 겸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이게 상급기관인 도의 의견을 묻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법무혁신담당관실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서 국장님께서 이렇게 지도하에 검토방향을 정했습니다. 정해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이 조례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향후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냐,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3020 계획에 위배되느냐 그 세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조례 개정안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법률과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고요.
기이 인허가를 받은 한 70건 정도에 대해서 경과조치를 취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우려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허가기준이 대폭 강화돼 갖고 향후 청주지역에는 태양광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로부터는 300m, 농어촌도로는 100m, 그다음에 5호 이상 주택에는 500m로 정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저희 서관 위에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적용을 받는다면 여기도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청주시로부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미원면 지역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설치가 불가능하고 한 10% 이상은 산지지역인데 대부분 산지지역 같은 경우는 임야의 훼손이라든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아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지역에는 설치를 어차피 사업자들이 이윤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결국은 태양광을 설치하기가 어렵다 그런 상황에 있고요.
또 이에 부수되는 문제로는 태양광산업 종사자 250여 개 업체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존권 문제가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설치하는 분들이 받는 소득이 상당합니다. 한 265억 정도로 청주시에서 추산했는데요. 10년간은 1조 5,000억이라고 자기들이 자료를 받아본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그래서 시행되면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3020 계획은 새 정부 에너지계획 가이드라인에 전국 지자체는 거리제한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도 우리 충북도 태양광산업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참고로 산자부 권고는 거리제한을 폐지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100m 이내로 이렇게 정하라고 했고요.
우리 충북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리제한을 폐지를 해라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 100m 이내로 적용을 해라 이렇게 규정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갖고 법무혁신담당관실을 통해 갖고 청주시에 의견을 보내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잘 알겠는데, 공고기간도 3일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발효시점도 유예기간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도 안 줬어요.
이런 거가 물론 임야 부분에서 15도 각도를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의 규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 15도 각도, 대통령께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하라고 했는데 환경부장관이 어느 날 갑자기 임야에 대해서 15도로 각도 낮추는 바람에 그때부터 환경부장관이 청와대로부터 그렇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이게 완화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는 15도 각도 해 놓고 임야에 설치하는 발전이익금을 0.7%밖에, 1.2%에서 0.7%밖에 주지 않는다고 임의적으로 결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게 전체 대한민국의 태양광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 또 개인적으로 농사짓는 것보다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영구적으로 유예기간이 20년이라고 하니까 20년 동안은 편안하게 한전에서 돈 받아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혼선을 빚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뭔가 정책이 일관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도 좀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었지 않았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적어도 어느 시군이 됐든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대해서 우리도 좀 한번 미리 공고기간에 우리 공직자들 뭐합니까? 그런 것 좀 확인해 가지고 이 조례가 잘 됐다, 잘못 됐다.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거 해서 권고사항으로 아니면 행정지도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도의 역할을 제대로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답변 들으면 점심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저의 질의는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답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긴장감 갖고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우리 시군하고 같이 잘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심 식사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그럼 제가 식사 전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70쪽에 일자리정책과 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출전이 있는데 보니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 35개 직종 96명에 입상이 13개예요. 금 하나, 은 둘, 동 둘 해 가지고. 그런데 시도 종합순위가 12위입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78쪽에 일자리정책과에 기능경기대회가 있었는데, 시도 종합순위가 6위예요, 금메달 순위가 2위고.
왜 이렇게 급속하게 떨어졌죠?
제가 경제통상국장에 오면서 이게 지난해에 6위를 했던 부분이 저지난해보다는 또 월등히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업들하고 또 특성화고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이공계 쪽에서는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에게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이게 고시에 합격한 그런 준하는 대우를 받고 평생 그런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아주 상당히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능경기대회를 6위를 했으면 좀 더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6위에서 사실은 목표를 3위로 했습니다.
3위로 해 갖고 목표를 정해서 더 열심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했던 시스템보다는 좀 더 강화된 그런 시스템, 예산도 좀 더 보강을 하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한 번 가시는 걸 두 번씩 이렇게 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현장도 직접 가시고 이런 부분, 또 지금 지도교사들에 대해서 처우도 인센티브도 올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새롭게 3위를 하기 위한 디자인을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레 12위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 자신도 낙심을 많이 했고 여기 우리 이기영 과장님도 같은 팀하고 또 관련된 기관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스스로 자책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이 3년 동안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1학년부터 체계적으로 해 갖고 3학년 때 금을 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안 된 부분이 아주 제일 최대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렇게 아주 결과가 너무 비참하게 나와서 저 스스로도 자책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51쪽에 국비예산 확보문제가 좀 있는데 제가 ’16·’17·’18년도 봤는데 ’16년도 1,420억, ’17년도 1,430억, ’18년도 1,570억이에요.
물론 ’18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 충청북도 예산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국 대비 예산의 1.2%밖에 안 돼요. 아시죠?
그게 5조 가까이 되지만 전체 예산이 470조 정도 되는데 충청북도 예산이 1.2%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지 결국은 시군에도 내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렇게 분발하셔 가지고 국비가 최소한도 한 2,000억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공모사업도 컨설팅을 미리 해 놓고 해서 예의주시해 가지고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국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경기대회 문제는 하여튼간 내년에는 금년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좀 더 체계적이고 이렇게 해서 순위를 좀 올려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비 확보도 이렇게 위원장님이 늘 걱정해 주시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대폭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에 보니까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리 경자청하고 외국인 투자할 때 어떻게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구역을 설정해 놓고 그 구역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충청북도 전체 차원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든 외투단지든 불문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유치활동에 전념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들어서는 지사님께서 경제자유구역도 같이 도 전체 유치활동을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꼭 비단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고 이렇게 우리 외투단지 이런 쪽으로도 같이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그쪽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투자유치과에서 하니까 우리는 굳이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직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셔서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과에 어떤 이렇게 복합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팀을 합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효율적이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왜냐하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자유치가.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가?
그동안에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업무 이렇게 해서 정보 공유하고 또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해외 유치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해 오기는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출장을 가게 되면 우리 도의 경제국에서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지금 계속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돼서, 우리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상 부득이 회의진행이 어려워 부위원장인 제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정 위원님.
어쨌든 경제통상국이 잘 나가야지 우리 충북경제가 잘 나갈 수 있다, 충북이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좀 궁금한 거부터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이게 자료가 많다 보니까 또 본 위원도 군의회에 있다 도의회에 와 보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고 그래서 가짓수가 있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우선 먼저 큰 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 4% 실현, 앞에서 처음에 설명하실 때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다수의 도민들 생각이나 또 본 위원도 생각이 좀 비슷하거든요.
4%경제 실현을 지사님부터 해서 의욕적으로 해 나가고 계시는데 과연 2020년 4%가 잘될까라는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고요.
그랬을 때 이거 구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우선 이상정 위원님께서 투자유치에 많은 관심과 특히 소방치유복합센터 유치에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경제 전국 대비 GRDP 4% 달성 이 부분을 지금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들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4%가 2016년도에 GRDP 전체를 따졌을 때 우리 충북도가 53조 5,000억입니다. 2011년도에는 41조 9,000억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1년에 약 한 3조 내지 4조 GRDP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GRDP가 늘어나는 우리 충북의 통계로서의 연관성 있는 이런 부분에 어떤 지표가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좀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 지표가 GRDP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뭐에 연동해서 이게 늘어날 거냐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저희들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지금 이 GRDP가 늘어나는 구조 중에서 경제통계 중에서 제일 유의미하다는 부분을 보면 산업단지를 지정하는데 지정하는 면적,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증가가 전국 대비 봤을 때 우리가 최상위권으로 가고 그리고 산업단지를 지정해 놓고 개발을 했는데 개발해 놓고 나서 분양을 하는데 분양면적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분양면적 통계를 보니까 전국에서 최상위권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양했는데 기업체가 왔다 그러면 기업체 수를 좀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기업체 수 통계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통계관리시스템을 보니까 기업체 수 증가율이 전국 1위예요.
그리고 기업체가 늘어났으니까 근로자가 늘어났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근로자 수 증가율을 보니까 1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투자유치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GRDP가 늘어나는 연동성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수치상으로 GRDP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성장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수치를 2020년도에 과연 4%를 맞추겠느냐라는 측면인데 그동안에 죽 3.5에서 3.51 ’16년도에는 3.54, ’17년도에는 3.55 이렇게 0.01%씩 증가는 하고 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이렇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 그럴 부분들은 성장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비례해서 도민들의 삶이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뭐 어쨌든 의도했던 대로 4.0%가 안 된다 하더라도 3.9%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도민들로부터는 상당히 중요한 성과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고 또 반대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하튼 도민들의 삶의 질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부의 일정한 분배, 성장의 효과가 소수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중요하게 개념적으로 나오는 공유경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같이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그래서 도민들의 어떤 주머니를 좀 채워줘야 된다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그것이 도대체 뭐냐, 하나하나 분석을 하다 보면 결국 고용입니다.
고용인데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여기에 결론이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산업을 유치해서 결국 도민들의 그런 어떤 주머니를 채워넣어 줘야지 4%라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도민들한테 체감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투자유치를 하는데 특히 지금 진천, 음성 쪽에 기업들이 많이 오는데 최근에 그런 어떤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기업, 제약기업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그런 기업 유치하는 데도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경제통상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53조 정도 되면 한 4년 정도면 4%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 52시간하고 최저임금에 어떤 그런 우리 충북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가능할 거냐라고 주변에서 많이 묻는데 우리 경제통상국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은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결과를 내놓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가능하지, ‘실제로 가능할까?’라고 하면서 행정을 한다라면 그거는 결과에 좋은 결과가 있지를 않겠다 이렇게 해서 저 스스로도 그거를 경계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달성하겠다라고 자신감을 갖고서 밀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맞죠. 또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고.
다만, 객관적으로 도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전달해 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 질의는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업무분장이나 이쪽에서도 사회적경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알아 봤더니 사회적경제가 우리 경제통상국 담당이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경제국에서 했으면 좋겠다, 또 제 성향으로 봐서 어떻게든지 일을 끌어오는 입장이다 보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지사님께서는 그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거기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신 부분이고, 다만 이제 우리 경제국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같이 공유해서 시너지 낼 것은 지금 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론으로 들어가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태양광 문제인데요.
우선은 청주시 조례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도 보기에 이게 시기하고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어쨌든 태양광사업은 미래 에너지의 중요한 신재생에너지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핵발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 문제가 되는데 이게 태양광이 계속 사업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태양광에 대한 진실 그리고 오해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부분에 의아하게 생각했던 바입니다. 또 도민들도 주변에 친구들도 “야, 그게 진짜로 전자파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태양광산업이 어떤 산업의 카테고리를 봤을 때 산업 단계별로 하는 게 충북이 제일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에 우리 태양광 셀·모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태양광지원센터 여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전자파를 시험하는 충북테크노파크에 전자파기기 시험 그런 장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민들이 말씀하시는 우선 햇빛의 영향, 전자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태양광 유해성 민원이 자꾸 증가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 산업부에서 조명연구원, 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합동으로 유해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안전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얼마나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동안에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태양광,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리플릿도 배포를 해서 홍보를 하기도 했고 또 태양광 발전시설의 유해성 빛반사, 전자파 이런 거 Q&A를 해서 배포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바로 알기” 이런 부분도 에너지공단에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도민들이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더 홍보에 더 많은 그런 부분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건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에 학교 태양광 문제도 나왔고, 요새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태양광 그런 문제도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축산농가의 지붕에 기이 설치된 축사의 지붕에 설치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능한 남쪽을 향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태양광발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다가 해서 우리 태양광 발전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농촌 태양광, 학교의 태양광, 경로당의 태양광 이런 부분에 많이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많이 보급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많이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산업단지에 원래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서 그거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우리가 제안해서 그 부분이 풀려서 산업단지 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많이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다만 이게 또 태양광의 이미지를 흐리는 부분들이 과도한 환경피해를 주면서, 산림이나 이런 걸 훼손하면서 또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당연히 태양광을 떠나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정성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 그거는 정확하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태양광사업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어떤 주민들하고 이해관계 또 난개발문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산업의 발전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적절히 조화롭게 잘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1쪽부터 있는 사안인데요.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때 보통 법에 의해서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 1억대 근접하는 부분들, 물론 용역 관련한 사안들이 많은데 이거는 규정상에 큰 문제는 없나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회계 관련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소관 과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은 회계과를 통해서 거기서 각 규정대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자료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이게 예산의 전용도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과목 간에 이렇게 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예를 들면 기관에 위탁을 하려다가 위탁보다는 운영비 쪽으로 해서 운영경비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과목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과목을 바꿔주는 거죠.
그런데 과 내에서 할 수도 있고 과 간에 할 수도 있고 국 간에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다음 63쪽, 봐 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농정국이나 이쪽에서는 사업을 수행하고 정산을 대부분 연초까지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 보면 이게 많이 늦어진 부분들이 많고 현재도 정산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7년도 사업인데 왜 아직도 정산 중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결산서도 봤거든요. 결산서를 봤는데 몇몇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봤는데 결산서에서 이게 봄에 결산이 다 끝난 거잖아요. 여기에는 100% 다 결산을 완료한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정산 중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뭔가 틀린 거거든요. 대표로 한번 볼까요. 64쪽에 보면 맨 위에 정산 중,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있잖아요. 정산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근데 봄에 결산된 거에는 100% 다 완료된 거로 나와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플러스 도비 플러스 민간자본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국비가 지역사업평가단이라고 해서 산업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지방 사업은 총괄해서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라든가 이런 데서 국비를 그 지방사업평가단에 주고요. 저희들 도비도 지방사업평가단에 줍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다시 TP나 이런 데로 가 가지고 거기에서 구체화시켜 갖고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민자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사업 정산하는 것이 한 1년 가까이 드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회계장부상은 정산 제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다 넘겨드렸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리고 난 다음에 정산이 되게 되면 통장 여입은 우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로 처리가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지역주력산업,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 육성, 경제협력권 육성사업 이런 사업이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비 관련한 사업이 여기 경제통상국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그러면 이 내용이 양쪽에 분명히 다르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정확히 이쪽에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이쪽에 표시가 됐어야지 이거 그냥 무심히 넘기면 결산은 다 끝났고 여기는 아직 진행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다음부터 좀 그거를 고려해 가지고 다른 부기를 달든가 이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략산업과장이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산업부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 중에는 지금 이런 유형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사업의 성격별로 좀 다른데 특히 경제통상국, 산업부하고 주로 같은 라인으로 해서 연결하는 게 우리 경제통상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의 사업들이 대부분 이런 유형이라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표기를 명기를 정확히 해서 위원님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산업부의 지금 사업들, 사업의 유형 형태 이런 부분을 우리 도 지자체만 별도로 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차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상세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면 착오로다가 착오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유사한 얘기 나온 김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산서에 제가 한참 많이 헷갈렸는데 여기 사업 내용들이 이게 예산서에 정확히 표시 안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하고 틀려요. 그래서 많이 찾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69쪽에 투자유치과 관련해서 네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네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 예산서하고 틀려요. 그래서 맨 위에 사업 같은 경우는 수도권 기업대표 초청 투자유치설명회는 예산서에는 4억으로 돼 있고 이거는 ’17년도도 4억으로 돼 있고 ’18년도 4억으로 돼 있고 근데 여기는 4억이 아니라 4,000만 원, 여기는 1,980만 원으로 이렇게 계속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두 가지 사업 이거는 나중에 저하고 확인을 한번, 담당자 저하고 확인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사업에 없는 거를 사업을 하지는 않았을 거 같고 또 예산서에는 있는데 예산서하고 다르게 하지는 않았을 거 같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혼란스럽게 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감사자료 내용에 있는 행사명 이거를 부기할 때 그 앞에 이게 어느 목에 있다 이런 부분을 차제에 이렇게 표기해 드려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확인하기 좋도록 그렇게 설명을 이렇게 조치해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유치설명회 같은 거를 할 경우에 포괄적으로 좀 해 놓습니다.
수도권 투자설명회 그러면 1건은 아니고요.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는 경우 인데 지금 자료에 있는 거는 수도권기업 초청 설명회하고 재경 경제인 초청 설명회는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 그걸로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밑에 반도체대전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소규모로 하는 부분은 소규모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공기업, 공기관들은 대행해서 소규모 투자 설명회 예산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투자설명회 할 때 4,000만 원, 2,000만 원 이걸 한꺼번에 집행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걸 총괄해서 넣어놨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수도권 초청 설명회 자료입니다.
실제로 제목을 이렇게 표기했을 뿐이지 설명회는 수도권 기업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한 경우입니다.
보고를 이렇게 하시려면 밑에 사업 따로 다른 사업으로 놓고 위에 사업 따로 놓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대로라면 수도권 기업대표 이거는 예산상에 절반밖에 안 한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어디 갔는지 잘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실제로 예산서하고 다르게 하시려면 애초부터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시든지 했어야지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사업계획을 정확히 세우는 게 맞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리가 있으신데 저희들이 설명회 같은 경우는 딱 내년도 계획에 정확하게 사업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두 번 정도 하는데 여러 파트로 나눠서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사업명이 좀 맞춰집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막 이렇게 붙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외국인투자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기업들은 입주자격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400만 불이라는 거는 외국인이 직접 투자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FDI라고 해서 외국에서 직접 들어온 돈이고 실제로는 136억 이게 투자가 된 겁니다, 총사업비는.
그중에 외국에서 직접 들어온 부분이 400만 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50년을 임대해 주는데 1%, 원래 기본은 1%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많을 경우 또 신기술일 경우 이럴 때는 감면해 주는 혜택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어떤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이게 사실상 외국인 투자비용이, 1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외국인 투자비용이 적으면서 그냥 쉽게 말하면 무늬만 외투인 업체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규정은 어떻죠?
외국인 1개 기업을 외투기업으로 인정할 때 보통 10%던가요?
제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은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자본이 1억 원 이상 투자가 되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기업이 대상이 되는데, 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외투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부지가 필요한 부분, 부지가 만약에 1만 평이 필요하다 그러면 1만 평에 대한 우리 부지 가격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 외국인 직접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만 평 가격이 80억 원이다 그러면 80억 원 이상 외국자본이 직접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기준 조건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기업을 계속 유치하는 이유는 사실은 반도체나 신기술 이런 부분이 과거 엘지화학이든 하이닉스든 똑같이 밴드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없으면 결국은 다 수입에 의존해야 됩니다, 중국에서 끌고 들어오든 일본에서 끌고 들어오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기업들을 우리나라에 끌고 들어와서 바로 옆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경비 절약을 위해서 저희가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민들이나 도민들이 한쪽에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또 한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들이 대규모 복합쇼핑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위에도 얼마 전에 관련 있는 주민들께서 방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스타필드라는 신세계 계열 쪽에서 스타필드를 청주 내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거 관련한 현황과 어쨌든 도에서 갖고 있는 입장들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이렇게 이쪽으로 입점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의견이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삼자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한 부류가 되겠고 또 한 부류는 대형쇼핑몰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경제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쇼핑몰을 입점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삼자가 이해관계가 다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충돌되는 부분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롭게 조정해 나갈 건지 이런 부분은 우리 충북도에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제통상국장이 주재하는 그런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조정을 몇 건에 걸쳐서 했는데요. 어디까지나 이 조정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스타필드 대형 복합쇼핑몰을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청주시민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또 충북도민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의견 그 부분도 절대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대형쇼핑몰을 그 경제를 주체가 되는 그런 분들 입장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입장은 그렇게 3개 경제주체의 의견을 조화롭게 그렇게 조정해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현실적으로 자료도 확인돼 있는 부분들인데 신세계 쪽에서 약 4만㎡의 땅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오송 쪽에.
아, 오송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이익이 되는 데 그렇게 의사결정이 돼야 되고요.
지금 이제 각 주체별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예를 들면 대형쇼핑몰을 그러면 충북도에는 입점을 안 시킨다 그랬을 경우에 청주에 있는 경제의 일부분이 인근 세종시나 대전으로 갈 수 있다. 지금 그런 부분도 왕왕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형쇼핑몰을 입점을 안 시키는 게 정답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쪽의 의견 서로 염두에 둘 부분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대형쇼핑몰이 들어올 때 가장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했는데 일정부분 소상공인분들도 이득을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형쇼핑몰이 왔을 때 소상공인들이 전체가 불이익을 본다 이런 부분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조정을 하면서 거기에 전문가분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서 의사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민의 이익이 최고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의사결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정말 양심적으로 이게 내 아파트값은 올라갈 수 있지만 지역의 경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더 망해가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과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아파트값이 올라가지만 거기서 또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는 찬성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판단의 근거는 전체 다수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측면으로 큰 틀에서 보는 게 맞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분들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품목별로 경쟁이 되는 부분이 있고 품목별로 경쟁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형쇼핑몰이 왔을 때 어떤 부분이 경쟁이 되느냐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충청북도민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 도의 의지를 갖고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산업단지를 용도를 좀 바꿔주고 규모를 좀 키워주고 하는데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우리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서로가 경제주체 간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이 일부 있고요.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협조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절대 그거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거를 우리 도에서 이렇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걸 입점을 시킨다든지 안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데 혹시 그렇게 이해가 됐다라면 그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 청주시나 이쪽에서도 정보상으로 신청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닌가요?
다만, 이제 스타필드를 함에 있어서 면적을 확대한다 또 아니면 오송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냈습니다.
우리가 그 스타필드가 들어오는 걸 보고 자기네들도 그쪽에 아파트나 이런 거를 입주를 했는데, 입주 예정으로 있는데 왜 그거를 도에서 대형쇼핑몰을 못 들어오게 하느냐 이런 부분의 민원을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렸는데, 그거는 경제주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도에서 도지사가 이렇다 저렇다 애기할 부분은 아니라는 답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그런 거를 서면으로 이렇게 경제주체가 뭘 하겠다 이런 부분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제기업과 소관인 것 같은데,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상하수도요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평균적으로 도내에서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에서 상수도요금은 보은군 같은 경우는 8%, 단양군은 15%, 괴산군 8%, 증평군 3% 이렇게 오르고 나머지는 ’19년도에는 동결한 상황이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몇 개 시군은 동결했지만 청주나 보은, 증평, 단양 이런 데는 15%부터 해서 29%까지 막대하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생활물가와 관련돼서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자료상으로 보면 우리 원가가 있잖아요.
상수도 원가가 있고 하수도 원가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죠? 조정은 할 수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저희들이 경제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도에는 관련 과가 있습니다.
관련 과 계선 라인으로 해서 시군을 통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이걸 직접적으로 조정이나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지사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여기 저희들 경제국에서 직접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관련 하수도 업무, 상수도 업무를 보는 과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머지 부분들 원가 밑에서 가격이 책정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보니까 공공요금으로 해서 이게 보조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해 주는 건데 그것이 결국 보조금도 세금이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하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그것이 일반 주민들이 직접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세금을 거둬서 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하고 또 상충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는 관리를 안 하지만 그런 부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더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도를 하고 그럴 때 가능한 올리더라도 물론 기본적으로 적자를 보기 때문에 올릴 수는 있는데 그거를 가능한 한 자리수로 올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통상국 6개 전략 중에 보면 도민이 함께 체감하는 충북경제 4% 실현이 있고요. 이를 위해서 소상공인·전통시장 역량강화와 상거래질서 확립의 이행과제도 다 이렇게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 수행을 위해서 전통시장의 경우는 2018년 기준 시설현대화사업 38억, 주차환경개선사업 45억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전통시장에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국가정책과 소규모 영세상인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전통시장의 기준에 따라 국한되고 있는데요. 이 기준에 의하면 현재 충북에는 인정시장이 62개, 미인정시장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국장님께서는 최근 미인정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또 인정시장이 기준 미달로 인해서 미인정시장으로 바뀐 사례가 있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2013년도 6월 12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전통시장의 인정 여부, 인정과 미인정으로 구분하게 됐는데요. 지금 그렇게 변화된 거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상 그동안 시장이 오면서 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의 기능을 변화시킨 곳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시장들을 지금 지원 밖으로 내몰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 특성에 맞게끔 새로운 변화를 우리 도나 각 지자체에서 선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지속적으로 연명하듯이 이렇게 그냥 지원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데요. 사실은 인정시장에 대한 신청은 시장이나 군수한테 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전통시장의 관리감독, 기초단체의 관리감독은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시장에 대한 그리고 미인정시장도 인정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기능을 다시 한 번 평가해 보시고 인정시장과 미인정시장에 대한 구분을 다시 한 번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이유는 시장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성과가 날 수 있는 지원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지원은 지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수조사에 대해서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내에 인정시장, 미인정시장 전체 기준을 보고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생각 그런 부분을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한 거니까요,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자료를 보면 전통시장 이번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18개 사업 중에서 4개가 자부담 납부 지연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 좀 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자부담 납부능력이 좀 안 되는 시장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예산을 투여했을 때는 분명히 그 시장이 그 사업이 필요했다라고 인정되어져서 했는데 그 사업비 반납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그 기준 설정할 때 자부담을 몇 프로로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지역 전통시장에서 그걸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거를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기준에 못 맞췄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은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에서 일정 정도는 자부담의 비율을 줄일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현재 충북도에는 대규모 점포가 대형마트 12개를 포함해서 27개 그리고 대기업 자본을 바탕으로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SSM이 49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꼭 이것 때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때문에 골목상권 영세상인들의 폐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충북도에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제가 한번 자료를 요구해서요 전통시장을 제외한 소상공인, 단체, 조합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 결과 2018년 도내 소상공인과 단체, 조합에 대한 지원예산은 총 46억 5,000만 원입니다. 기초단체 포함해서입니다.
46억 5,000만 원 중에 이 중에서 도비 14억 8,000만 원을 포함한 기초단체 포함 전체예산중에 이차보전금 지원 등 이자 지원이 36억 2,000만 원이에요.
무려 전체 46억 5,000만 원 중에서 77.7%, 거의 78%를 이자 지원에만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연명을 위한 예산이죠. 정책이 안 보입니다.
사실은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여된다면 예산은 정책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예산 따로, 정책 부재’ 이 현상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단체 지원을 한번 봤어요. 슈퍼마켓협동조합 도 전체입니다. 12개 시·군·구, 도까지 합쳐서 8,300만 원.
그런데 이 또한 사실상 미용사계나 어디 또 외식업조합도 있는데 사실상 이벤트성 행사 지원에 가깝습니다. 이 또한 정책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경제 구조상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골목상권인데 골목상권에 대한 진단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 저는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좀 마련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 소상공인의 어떤 보호 또 상권 보호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동안에 전통시장이나 또 소상공인 이런 부분에서 주로 자금지원 쪽으로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골목상권 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 아이템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살펴봐서 그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이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온 게 지금 결과치입니다.
이 결과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를 했을 때 변화가 확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큰 그런 어떤 시책 마련하는 거 이런 부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같이 좀 도움 주셔서 아이템 많이 찾아내고 또 아이템을 찾아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진단해 보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여기에 와서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재원을 뿌리게 되죠.
그러나 대형마트는 사실상 소비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주시민이나 충북도민이 결정할 일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편리성을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사업이 확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입주했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이에요. 그것은 예측하고 한 거지 그 아파트 분양업체도 거기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분양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크게 정책 입안 기구에서는 기관에서는 봐줘야 된다.
그리고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이웃이 무너지는 거고 이웃이 무너지면 저희 공동체 삶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정책집단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리고 쉽게 편리성만 쫒아간다면 저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각별히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형마트 건은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소상공인의 입장, 또 대형마트 경제주체의 입장, 소비자의 입장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느 한 입장만 보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포괄적으로 도민의 이익 최대한도의 이익을 실현시켜주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에 아까 TV홈쇼핑이 보니까 5개 업체에 5,000만 원 지원하셨는데요.
그러면 1개 업체당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사실상 영세업체에 대한 판로를 만들어 주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5개 업체 중에 2개가 보니까 판매액이 1,3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거기에서 순수 이익만 따지면 훨씬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지원비 1,000만 원에 이익금 얼마 남지 않죠. 이렇게 되는 것들이 과연 적정한 지원인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택과 집중의 문제거든요. 경제는 좀 그런 측면이 강한데.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에,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곳 먼저 판로를 개척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려운 곳은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들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소기업 TV홈쇼핑 시책은 제가 그동안에 이 기업지원 시책 중에서 가장 성과 있고 또 작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내는 거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으면 좀 더 키워서 이걸 많은 기업들을 지원해 주고, 이게 지원금이 적다 보니까 방송 편성 시간대가 주로 야간에 아주 심야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성과가 적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수많은 이런 기업체 중에서 이렇게 그래도 예산을 이 정도로 해서 선택받았다는 것은 상당한 혜택을 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절하게 예산의 규모를 보고 기업의 어떤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투자유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MOU체결 관련 질의인데요.
사실상 충북도는 기업과의 MOU체결 결과를 가지고 투자유치 성과를 발표하죠?
하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2014년, 제가 2017년하고 ’18년은 사실상 분석에서 제외했습니다. 아직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2014년은 51개 MOU체결 기업 중 투자포기 9곳, 폐업 2곳 그래서 21.6%가 중도하차를 했습니다.
이조차도 아직 공사 중이거나 설계 중인 곳을 제외한 34곳의 고용인원을 또 한번 들여 다 봤습니다.
MOU체결 당시 34개 기업의 고용예정 인원이 3,69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동 중인 34개 기업의 고용인원은 51.9% 1,914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5년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MOU체결 128개 기업 중에 25%인 32개 기업이 투자포기 및 폐업하였고요. 공사 및 설계 입주준비 중인 37개 기업을 제외하고 현재 가동 중인 59개 기업의 예상 고용인원은 4,709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58.7%인 2,763명만이 고용되어 있고요.
2016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98개 기업 중에 12.6%인 25개 기업이 투자포기 했고요. 아울러 입주 준비 중인 73개 기업을 제외하고 100개 기업의 고용 예정인원은 8,959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채용된 인원은 58.8%인 5,267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본다면 투자가 본격화된 2014년부터 2016년 MOU체결 기업들 중 평균 20%에 가까운 기업이 투자를 포기한 게 되고요. 아울러 3년간 고용인원은 예정인원의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 MOU에는 허상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허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실적 위주의 투자유치가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투자 예정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좀 부족했다고 평가 받을 수 있겠고요.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MOU체결 결과 투자유치 결과 발표에 좀 신중을 기해야겠다, 앞으로는.
이런 의견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의견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하고 앞으로의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퍼센티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있다면 한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 MOU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정되는 그런 투자금액이나 고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21.6%가 중도 하차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그러면 한 79%가 지금 실질투자 비율이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투자가 지금 이제 가동이 되고 있는 데는 5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실질 투자비율이 79%라면 저희들은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용인원 같은 경우에 처음에 기업을 하게 되면 첫 번째에 고용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자꾸 기업이 성장해 가면서 정착하면서 확대해 간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 고용인원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보고요.
지난번에도 지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MOU를 100개를 해 갖고 100개를 해서 10개를 안착시키는 것하고 10개를 해서 10개를 안착시키는 것하고 그런 부분에서 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그것이 100개를 MOU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공무원들이 더 많은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MOU의 어떤 실질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실질투자 부분만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전 도의 공무원들이 투자유치에 나서라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이제 위원님 실질투자 비율을 높여라 이런 부분의 말씀이 계셨는데, 맞습니다. 실질투자 비율 높여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충북도에서 2010년도부터 투자유치를 할 때는 MOU하는 시점이 땅을 매입하고 난 이후에 MOU를 합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을 안 하고 그냥 MOU를 하면 허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자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하기 위해서 뭔가 빛을 내기 위해서 MOU를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절대 그런 게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인 부분이 땅을 사면 그 시점에서 MOU를 한다.
다만, 그렇지 않은 MOU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인 투자가 79%가 아니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50%대고요.
그래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업들이 대부분 50%대에 머물고 있는데 그럼 아직 투자 준비 중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잠깐 저기한 게 뭐냐 하면 동 기간에 외국기업 MOU체결 현황을 보면 41개 기업이 MOU를 체결해서 거기는 투자 포기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현재는 17개 사만이 정상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고용 예상인원이 2,72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 고용되어진 인원은 2,724명이에요. 4명이 더 많습니다.
여기는 아까 우리 국내 기업하고는 사뭇 상황이 틀리죠?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외국에서 투자를 할 때는 우리 은행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코트라에서 잡아서 거기서 통계치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 신고가 됐을 때 우리가 한국 내에 어디를 투자할 거냐 이런 부분의 유치를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어떤 신고를 하지 않은 기업들을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을 다니면서 유치 MOU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1개 기업 중에서 17개 기업이 투자를 했다는 부분은 그렇게 신고가 되지 않은 기업들을 우리가 외국에 다니면서 MOU를 하고 이런 유형의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 외국기업은 어쨌거나 투자신고가 돼서 FDI가 들어오는 것 그런 부분의 실질투자의 통계치를 잡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더 세부적인 것은 우리 투자유치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저희 도가 9,500개 정도 기업체가 있는데 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17개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이고 개별 입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41개 기업 중에 17개 된 것은 아니고 그중에 상당수는 또 다른 지역에 투자가 되고 또 증액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증설투자.
현재 있는 기업 중에 FDI를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합계돼서 41개 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7개 기업은 외국인 투자지역 내 그것만 있는 거고 개별 입지들이 있습니다, 개별로. 그래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이런 결과의 차이가 나는 것은 어쨌든 과정에 어떤 문제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과정의 문제는 외국 기업은 어쨌든 철저한 신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실 국내 기업은 아까 우리 국장님도 약간의 허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겠는데 그런 것들 앞으로 최소화시키고 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에 이렇게 MOU체결하는 부분하고 실질투자하고 고용인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제가 2010년도부터 투자유치 업무를 하면서 양심적으로 이거를 허수를 갖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만치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장님의 말씀에 일정정도 부정하지 않거나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도민들은 결과치만 봅니다.
MOU, 그거 양해각서라고 보지 않죠. 투자유치를 발표하니까 투자유치 그거로만 결과로 보죠.
그러고 나서 그 실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뭐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제가 허수를 줄여달라고 말씀드린 거지, 아까 지사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 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민들이 듣고 보는 거에 대해서 는 저희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역별로 좀 봤어요. 사실은 우리 지금 산업단지 현황이나 어쨌든 외부에서 접근성 그리고 물류의 어떤 접근성을 봤을 때는 청주 그리고 사실상 중부권이죠, 대부분이. 거기가 유리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가 되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 지역인데 사실상 이렇게 편중되다 보면 우리 또 지역 간 불균형, 우리 지역내 균형발전이 좀 문제가 생기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를 받는 데 있어서 사실상 남부권에 유치하는 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아까 얘기한 그런 조건들이 많이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저희가 기초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광역단체니까 골고루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거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이 그 수치에 대해서 지금 투자유치 불리지역 남부권, 북부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투자유치의 어떤 과정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려보면 수도권에 있는 A라는 기업이 충북으로 오고 싶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오는 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땅값이 가장 저렴한 데를 좀 안내를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데를 안내를 해 달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투자유치과의 시군에 있는 직원들은 주로 영동이나 단양이나 제천, 괴산 이런 쪽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땅값이 싼 거를 보고 호감이 있다가 또 그 주변을 거쳐서 오다가 여기도 분양된 게 있으면 좀 가보자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상 괴산을 보고 음성을 보여주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괴산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00억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음성에서는 20억밖에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괴산을 가지 않고 음성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투자유치 불리지역에 그렇게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일단 베팅은 많이 합니다. 이쪽 중부권이나 청주권보다는 배 이상의 그렇게 인센티브 제안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사결정은 이렇게 이쪽 중부권이나 청주권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투자유치가 불리한 지역에 그런 쪽으로 좀 더 집중 노력해서 이런 어떤 수치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균형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한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예전에 상임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청주산단 고도화사업 아까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도 착공하고 행복주택도 실시설계 중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처음 단계인 거 같고요.
앞으로 고도화사업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문제, 녹지문제까지도 다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다고 저번 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게 그 인근이 주택가가 그것도 대단위 밀집지역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고도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좀 참여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한번 해 주신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진척이 있으신가요?
지금 산단 고도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청주시하고 의견 조율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농촌지역 고령화, 인구감소, 생산적 일자리 기피 등으로 농촌 및 중소기업 인력난에 보탬을 주겠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기업과 농촌의 만족도 또한 높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업무 설명하실 때도 일자리 재난 극복의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취약계층이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라는 평가도 좀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올해 참여 목표인원이 원래 목표인원이 10만 9,000명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중에 현재 76.1% 8만 2,94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또 한번 더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참여한 인원은 7,443명밖에 안 돼요. 9%입니다. 현재 참여한 인원의 9%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해당 시군을 통해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요.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 하면 사실상 좀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권유형 참여가 많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사실상 저희 도 공무원분들도 한 번씩은 대부분 다 다녀오셨겠지만 지역 내에서 직능단체 회원들 수시로 참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농촌 같은 경우에 일손이 부족할 때, 시기적으로 한정돼 있겠죠. 중소기업 또한 똑같습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상 저희가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그럼 기업도 필요로 할 데가 포장지 스티커 붙이기 뭐 이런 거 제한적이니까.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일자리는 맞는 건지 저는 이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도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자평을 하시면서 더욱더 키워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시군에서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국장님도 전해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생산적 일손봉사에 대해서 이 시책은 이시종 지사께서 이 제목도 만들고 이 시책을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들 때 배경이 지금 현재 55세, 60세에 퇴직을 하면 이 퇴직한 분들이 전부 등산 다니고 또 여기 이렇게 동호회활동 하러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힘이 있는데도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속된 표현으로 놀자판으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농가나 기업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도정시책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봉사차원에서 일손봉사 차원에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접근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8시간까지 하다 보니까 8시간을 하니까 기존에 다른 일자리하고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새롭게 진화를 시키 자, 그래서 지금 4시간 하고 2만 원을 그렇게 실비조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시책이든지 처음에 시책을 마련해서 그게 성장단계까지 가기는 뭔가 유인책을 마련해야 되고 권유를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군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려니까 엄청 많은 노력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거를 잘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극복해서 뭔가 이 시책이 정착이 된다라면 충청북도만의 유일한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적이고 좀 더 진화된 이런 부분의 아이템을 좀 더 넣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에는 도비하고 시군비만 들였었는데 도비하고 시군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또 인원을 대폭 확대하려다 보니까 국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직접 거기 지금 국회에 가서 이 국비 확보 노력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도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이게 방법이 약간 변질돼 가고 있어서 제가 그거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상 국장님 직접 또 더 확대하기 위해서 국비 추진까지도 이렇게 하셨다는데, 국비 쉽지 않죠.
거기에서 바라보는 시각 또 저희의 순수한 생각과는 좀 틀리죠. 바로 그 시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에 볼 때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농활, 농촌봉사활동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아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 우리 노후에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 일거리 좀 만들어 주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아직도 그냥 놀고 계시고요, 대부분은. 나머지는 직능단체 회원분들이 이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중간에서 변질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취지가 어쨌든 좋고 그러면 목적하는 바를 최대한 달성하시겠다라고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돌아보고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처음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을 수 있는 사업으로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분들 그래서 그게 우리 도, 우리 충북도의 어떤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나서서 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표현을 직능단체 회원분들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분들이 차츰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영향을 미쳐서 좀 더 이것이 발전하는 데 기여를 좀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다시 한 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요.
다음 제가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일단 하는 김에 다 하라고 하셔서 그러면 좀 몇 가지 있으니까, 국제통상과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올해 국제무역전시회 충북기업관 운영 등 19건을 포함해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15회 등 47회의 해외 판촉전 및 상담회가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중 바이어 상담 건이 무려 4,746건 그리고 상담액이 3억 1,650만 불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적시가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 중에서 실제 계약으로 이루어진 건수와 계약액은 혹시 알 수 있나요?
지금 당장 저기 안 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괜찮을 거 같고요.
상담액, 상담액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계약 체결액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가지만 상담액이 일단 3억 불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적지 않은 결과가 있을 거 같아서 좀 한번 요청드렸고요.
대신에 그 자료에 보면 두 군데 거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닝보국제소비재박람회하고 제남한국우수상품박람회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정확히 적시가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자매지역이더라고요, 두 군데는.
그래서 자매·우호지역이라서 조금 더 성과가 좋은 건지 아니면 평상시에 우리가 대외활동하면서 성과는 동일하게 열심히 한 결과물이 나오는지 한번 좀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정책적인 제안들을 좀 할 게 있어서 그런 거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 이외에 다른 사업이 현격히 증가한 것도 아니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줄었는데.
사실 사드 영향이라면 올해보다는 작년이 더 심했죠. 올해는 그래도 많이 풀려가고.
그래서 사업이 사드의 영향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사업내용들이 준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상하이 무역사무소에는 우리 도에 있는 직원분이 한 분이 나가 있고요. 또 거기 현지에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하이사무소에 나가 있는 직원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이 임박해서 바뀌었고요.
또 거기 상하이사무소장이 나가면서 거기에 맞는 직원들을 채용하고 트레이닝을 좀 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적이 좀 줄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계속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더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백들이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잘 이루어져서 공백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상하이사무소가 보니까 2017년, 2018년 2년 연속으로 사업내용에 보면 충북제품의 중국 대형마트 입점 추진과제가 있어요.
사실 굉장히 진취적이고 좋은 건데,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국내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현대백화점에 거기 기본적으로 입점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또 입점해서도 그것이 이익이 계속 남아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을 이렇게 성사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 나가서 유통매장에 입점하는 이런 부분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뚜렷이 나타난 부분이 마땅하게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앞으로는 입점을 위해서 계속 집중 상담을 하는 그런 유형의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쉽지 않다면 그런 것들은 보조사업으로 돌리고 주력사업을 다시 좀 발굴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상하이사무소의 성과가 경제통상국 전반적인 입장에서 수출이나 아니면 기업들 간에 우호교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여져서 추후에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있다라면 어쨌든 이거는 외국 사무소에 대한 다변화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떠신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의 한정된 예산, 조직, 인력을 갖고 또 우리 경제국에서 요구하는 이런 부분을 다 수렴해 주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중국 내에서도 통상사무소를 다른 지역에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나 예산 이런 부분이 한정돼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국시장은 내수시장이 저희와 경제적인 어떤 제품의 수준, 기술의 수준이 거의 다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신흥시장을 또 다시 두드려봐야 되는데 그런 신흥시장 지금 소비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인근의 베트남이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을 염두에 두고 혹시라도 더 공격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판로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제가 다른 것은 조금 이따가 하고 우리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질의하시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한번 봐 주실래요? 사무감사자료 176쪽, 177쪽이 끝나는데, 여기에 보면 태양광발전 허가 신청을 646개소에 신청을 올해 2018년도에 해서 발전 허가가 다 나갔다는 얘기죠?
지금 나간 상황을 여기다가 명기를 했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우리 에너지과장님, 누가 담당하시나요?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허가가 다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걸로는 아직 허가가 안 된 데도 여기 기록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런데 아마 허가가 진행돼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들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지금 646개 그리고 아직도 허가가 나가지 않은 게 몇 개가 있죠? 몇 개 소.
(…)
그러면 파악해 보시고요.
올해, 작년에 그리고 지금까지 발전 허가가 나간 것으로 간주를 하고 거기에서 발전되는 발전량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몇 프로가 될 수 있나요?
(…)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특히 실무자들이나 과장님들은 행정사무감사 들어오실 때, 기초적인 거잖아요,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몇 킬로와트의 발전 허가를 내보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체 전기 소모량이 몇 킬로와트,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에 몇 킬로와트, 금방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감사장에 들어오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생산적 일손봉사 관련해 가지고 이게 좀 맞춤형 체계적인 이런 일손봉사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가 제시하고 싶은데, 지금은 우리 국장님 일손봉사를 나가는 형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어느 농가에 간다 그러면 그쪽에서 물론 요청했으니까 나가는데 1년 통계를 좀 내서 미리미리 꼭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예산도 절약이 되고 일손도 아주 체계적으로 투입할 수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태양광발전 허가 관련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생산적 일손봉사 관련해서는 우리 이기영 과장님이 실태를, 현장을 지난주하고 해서 계속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영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도내 시군에 전체 돌아다니지는 못하고 몇 개 시군을 돌아다녀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손봉사가 크게 두 가지 농촌에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박문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이 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촌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이나 기후적 같은 것 아니면 시기적으로 그런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또 주말 같은 때 이용을 하다 보니까 맞춤형 일손봉사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사업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도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느 단체, 제가 일손봉사를 나갔던 명단을 전부 취합해서 받아 보니까 늘 나가시는 분들이 나가더라고요.
이게 골고루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퇴직자들이나 또 내지는 집에서 어디 산행이나 놀러갈 거를 가지 않고 그래도 봉사활동의 의미에서 지역별로 나가서 봉사를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단체별로 그냥 몇십 명씩 몰려다니는 이러한 일손봉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농촌 일손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많은 인원이 필요 없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거추장스러운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업이나 이런 데는 언제든지 몇 명 투입해 달라, 몇 명 투입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농촌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무슨 농장에 어느 날 몇 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인원을 통보받고 그 인원을 적절히 배정하는 이런 형태로라도 가야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가야 이 예산을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고생스럽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개선을 좀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능단체는 이제 이 시책을 정착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일반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시켜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적 일자리 봉사하는 데 지원하고 또 제가 판단했을 때 무분별하게 예산을 너무 아무 데나 유용해서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청년실업이 나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정년퇴직하고 이러신 분들은 그래도 평생 자기가 직장에서 벌어놓은 돈 가지고 여가생활하면서 자기의 취미생활도 할 수 있지만 청년들은 앞으로 장래 자기의 계획을 세워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만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정부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3D업종은 생겨나게 마련이에요.
그 3D업종에 우리가 청년들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 줘야지 맨날 좋은 일자리 만든다 좋은 일자리 만든다고 해 놓고 못 만드니까 거짓말이다, 사기 쳤다 이런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D업종에 들어갈 수 있는 청년일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고민하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3D업종을 말씀해 주셨는데 뿌리산업 이런 업종이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물론 뿌리산업 업종 중에도 그렇지 않은 기업도 많이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고요.
지금 3D업종이 주로 연봉이 2,5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이렇게 야근까지 하면 3,500∼4,000까지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기업현장을 직접 나가보니까 연봉 4,500까지도 받는데 그 청년들은 절대 왔다가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 그래서 지금 3D업종의 어떤 생산라인을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해서 스마트팩토리로 바꿔주면서 스마트팩토리에서 전문적인 컨트롤을 하고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양성을 해서 이런 쪽으로 투입하면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도내에 3D업종 이런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스마트팩토리도 하면서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청년들도 양성을 해서 인력을 좀 배치하는 거 이런 부분의 아이디어를 시책에 반영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근에 지사님께서 생산적 일손봉사 2단계 프로젝트를 좀 기획을 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생산적 일손봉사는 주로 농가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많이 호응도가 낮아서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연구원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여기에 2,500대 연봉이면 지금 50대 이후에 70대까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을 연봉을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근무기간이 예를 들어서 5년을 했으면 끝나고 5년은 연금을 좀 지급하는 방안 그래서 기업하고 지자체 또 산업 이렇게 중앙부처 이런 쪽으로 한번 디자인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그게 현실성 있는지 전문가분들하고 많은 논의를 거쳐서 진행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내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대한민국의 3D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숫자를 대략, 우리 충청북도만?
지금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등록된 사람만 3만 7,000명입니다. 3만 7,000명 중에서 제조업에 근로하고 있는 분이 2만 1,000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F4 이렇게 취업비자발급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주로 연장, 연장을 해서 편법, 편법은 아니고 하여 튼간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10년까지도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서 주로 이분들이 3D업종에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곁들여서 말씀을 올린다면 이 3D업종에 있는 또 최저임금을 받는 이런 기업들이 주로 인력난을 애로사항을 호소하는데 그래서 도에서 도대체 그러면 9,500개의 기업 중에서 몇 명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냐 이거를 랜덤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만 명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5만 명을 우리 도내에 있는 청년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느 부모도 여기에 연봉 2,000∼2,500을 받으면서 ‘너가 가라’라고 할 수 있는 부모는 없다 그러면 이 분야를 외국인분들이 좀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대안적인 부분을 우리 중앙부처에 건의를 좀 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런 일자리가 약 한 5만 명 정도가 도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제가 그냥 다른 질의할게요.
지금 국장님이 파악한 거로는 기업이나 3D업종 아주 이런 데 거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촌을 가면 거의 막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체류자들이 늘 사고를 칩니다, 사고를.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농촌사람들한테 아주 보여주지 않을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특히 하우스농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대단위 농업 법인을 하는 분들은 거의 다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접하고 그분들한테 일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사생활의 문제도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그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안 따져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자, 남자가 따로따로 와 가지고 여기 와서 만나 가지고 같이 살림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 우리 농촌에 아주 순수하게 살아가는 우리 농촌 농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 자체도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 얘기죠.
그것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언제까지나 그분들한테 우리 3D업종을 맡기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안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청년들이, 3D업종에 근무하는 청년들한테는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특별히 특별한 예산을 가지고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챙겼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나왔겠지만 청년들이 3D업종에 근무하면 자녀들한테는 교육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모든 일체의 교육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우리의 청년들이 꼭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힘이 들어도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도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떤신가?
위원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우리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3D업종이나 농업에 갈 수 있는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주로 외국인분들이고 그분들로 해서 앞으로도 몇 년을 계속 이렇게 기대야 되느냐 이런 말씀, 그래서 대안을 찾자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청년들에게 여기에 취업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특별 인센티브를 줘서 갈 수 있는 방법 그동안에 행복결혼공제사업이 충북형 그 부분을 해 갖고 지금 금년에 400명 하고 내년에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만 이거 이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사님께서 새로운 충북형 일자리를 기획을 해 봐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걸 같이 한번 기획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뭡니까, 공예촌. 공예촌 관련해서 좀 파악해 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우리 이종구 과장님이 하셨나?
알고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게 저희들 투자유치의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을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민선7기에 목표를 40조를 하는데 그중에서 35조는 제조업으로 하고 5조에 대해서는 서비스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에 지금 박문희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역할을 해 주신 부분이 여기에 실적이 잡히게 되는데 지금 공예촌 부분을 문화관광국하고 협의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그쪽에 우리 여기 이상식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그런 맥락에서 그것이 어떤 허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점검을 좀 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좋은 기업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건 구체적으로 MOU나 이런 일정은 그쪽하고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추후 진행해 가면서 그런 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예촌인데 공예촌의 범위가 약 한 13만 평 정도 지금 부지 매입이 약 12만 평이 좀 넘게 한 12만 5,000평 정도 매입을 끝냈어요. 끝내서 나머지 한 5,000여 평 매입을 못한 것 때문에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 투자유치도 가능하고 이 공예협회 관련된 것은 청주시에서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도 좀 관심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확실하게 좀 도와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거 참 상당히 질의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선 이거부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해외 파견 공무원들 보면 항상 형식적인 것 같아 요, 형식적인 것.
왜냐하면 좀 공직자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우리 자매결연 도시에 파견이 돼서 적극적인 활동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면면을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라고 내가 일일이 거명하기는 그렇고.
지금 우리 도에 파견을 하고 있는 곳은 중국, 일본, 베트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파견자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을 앞두고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발할 때 언어능력이나 우리 공직자가 갖고 있는 자질 이런 부분을 좀 보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해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우리가 1년 전부터 뽑아놓자 그래서 1년 전부터 뽑아놓고 또 후보자도 순위를 정해서 하자, 그래야지만 내가 1년 후에 베트남을 가니 그 기간 동안에 언어도 배우고 또 우리 도내 산업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거기를 가야지 시너지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제가 와서 이렇게 바꾸기까지는 상당히 그동안에 안 하던 거를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파견된 직원이 중국의 흑룡강성에 가면 우리 충북 내의 기업이 흑룡강성에 가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럴 때 거기서 거기에 있는 기업이나 공무원들을 충분히 다 이해를 해야지만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또 거기에 있는 기업을 우리 충북으로 보낼 때 충북의 기업상황을 모르면 전혀 액션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트레이닝을 시켜서 가자 이래서 금년도 여기 일본에 가 있는 직원하고 중국에 가 있는 직원은 그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트레이닝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트남 간 직원은 작년에 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 파견되는 직원은 그냥 가서 한 달 전, 두 달 전에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그전에 뽑아서 충분히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보내야지 시너지가 난다 이런 부분에 기인해서 그렇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걱정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관광항공과는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은데, 국제통상과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냥 1∼2년 가서 있다 오면 일 배우다가 오는 거예요, 일 배우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되풀이되면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공직생활을 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 여기 야마나시현이나 흑룡강성이나 그분들 빈푹성에서 여기도 와 있죠, 우리 도에도.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쪽 가서 하는 일이 없는 거야 그냥 우리 직원들이 나 지사님이나 또 내지는 국장님들이 그쪽에 가면 그냥 안내하는 것 정도, 안내도 통역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잔심부름 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게 우리 경제통상 쪽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보면 일일이 다 설명 들으려고 그러면 좀 그런데, 똑같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나, 둘, 셋, 넷. 4개의 보조사업이 들어간 단체가 있죠?
여기 일자리정책과에서 노사 관련해서 근로자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지금 보조금이 지원이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내에는 이제 한노총하고 민노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자단체가 있는데.
이 노사 관련해서 그래도 노사의 권익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거기에 있는 단체들이 제일 접근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노사정협의체나 실무협의체에서 노사 상생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시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걸러져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그런 데서 단체가 집중하게 됐고 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한노총하고 민노총 중에서 민노총은 그동안에 노사민정협의회 자체에 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들어오고 있지만.
그래도 금년도부터는 차제에 우리 예산에도 반영하고 이래야 될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정에 같이 서로 협력하겠다 이런 어떤 의견도 있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많이 분위기가 좋아졌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시기가 지난다면 그 양대 노총의 그런 지원부분도 조금 형평을 맞춰서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십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노총 사무실을 우리 도에서 지어 가지고 임대 줬죠? 무상임대 줬잖아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원하는데 여기 보면 노사 교육에 관련된 연수 지원 이게 있고, 근로자 자녀 지원 장학제도 또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쉽게 얘기해서…
물론 이거 맨 마지막 거는 복지관, 그러니까 한노총 회관일 거예요, 이게. 한노총 회관의 운영비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기 회사에서 노조나 직원들에 대한 장학금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중 지급이 아닌가?
근로자 자녀 지원 장학제도는 물론 근로자 자녀들한테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어려운 근로자분들한테 자녀들한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이게 비단 우리 충북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에 이런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은 그래도 늦게나마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근로자 자녀 지원 장학제도도 우리 일반의 어떤 잘사는 근로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사실 이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노조 한노총의 간부님들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도에서 어찌됐든 그분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우리가 장학금을 주든 축제비용을 주든 어떤 비용을 지원하면 사람은 서로다가 상생하는 범위 내에서 가줘야 되는데 언제든지 우리가 도에서 지원할 거 하면서도 뒤로는 돌팔매를 맞는 이런 현상은 없어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청주·청원 통합될 때부터 쭉 지켜봤어요. 지켜보면서 여러 단체들이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보조금 받아가고 다 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내용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질타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 사회가 지적하는 것만이 능사인 것처럼 이게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협력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잘할 것은 잘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게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한국노총 쪽의 간부들이 들으면 저 양반이 왜 저러나 하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이런 부분도 우리 통상국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따져서 우리가 해 줄 것 해 주고 또 요구할 것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원활한 관계를 이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책 운영하는 데 도정 운영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여기 시민단체 이분들이나 여기 노총이나 이런 분들도 어떤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인데 혹시 이게 외부에서 달리 비쳐지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공익을 위해서 보조금은 지원이 되고 또 이런 보조금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서로 도정하고 각 시민단체하고 기관이 협력해 갈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을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도정을 이끌어가면서 항상 요즘 분위기를 보면 의원들은 모든 도민의 어떤 참 타깃처럼 이렇게 비쳐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사실 속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다 열심히 그래도 도민을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더 해 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니까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아주 의원들을 무슨 다 이상한 사람들로 이렇게 매도하는 이런 형태를 죽 보면서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조율하시고 꼭 지원할 데 지원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업 정주여건개선 공모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은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해서 2018년도에 처음,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인데요.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40억 원 도비 20억, 시군비 20억 해서 대응투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보행환경 관련해서 예산을 사용했고 오창공원에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데 사업에서 사용했고요. 충주도 마찬가지 보도정비, 제천도 인도정비 거의 보면 기업과 근로자의 어떤 직접 수혜를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닌 도로정비 등 그런 SOC사업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이건 처음의 사업 취지와 목적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정주여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저지난해 기업인분들하고 지사님께서 1년에 두 번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를 할 때마다 정주여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만 유치하지 말고 정주여건을 조성해 주는 데 노력해 달라 이런 부분이 끊임없이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충북개발원하고 해서 1년 동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실태를 조사했는데 190개 사업에 약 한 4조 정도 사업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기반시설 또 교통 또 이런 SOC사업도 있었고요. 또 지금 직접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여러 가지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사를 해서 금년도부터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국비사업 공모사업은 별도로 여기는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만 별도로 했고요.
국비는 국비대로 하지만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군비를 해서 하자라고 해 갖고 한 것이 여기 도비 20억하고 시군비 20억 총 4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근로자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군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그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워했던 부분이고 또 쉬운 부분이 어디에 이렇게 표시가 나는 SOC사업 이런 쪽으로 흘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시책을 진행하면서 문제라는 거를 인식을 했고 그래서 문제라는 거를 인식해서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게 시군 직원들을 바꾸기에는 시간적인 한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를 내년부터는 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위주, 예를 들면 복지시설, 문화 이런 쪽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같이 사업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년부터는 개선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16년부터 이렇게 계속 기업 만족도 조사결과 정주여건에 대한 불만을 파악했고 2017년도에 국장님 말씀대로 190개 실천과제를 발굴도 했어요. 그렇죠?
태양광 재활용센터 건립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게 건립되면 태양광 폐모듈의 해체 분리를 포함해서 유용소재 회수 등 국내 최초의 태양광 환류산업이 되는 건데요.
이게 사업내용 검토에 보니까 2021년 6월 30일에 완공이 되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그동안 많은 태양광을 이렇게 허가를 해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런 태양광시설 설치 통계 자료라든가 또는 폐패널의 양이 연도별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마련돼 있나요?
저희들이 인허가를 해 주고 또 시군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총량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관리가 되고 있고요. 전국 단위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관없이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매립한다 이건가요?
이게 환경오염인 거를 알면서 이거 전량 매립하면 그건 개인별 태양광시설이 수명을 다한 거는 다 개인별 매립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거를 수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정책을 지금 수립하는 것도 늦었다고 보는데 그대로 이렇게 매립한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유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명이 20년에서 25년까지 가고 있거든요.
기존 설립한 데에서 나오는 것이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돼 있고 지금 그 대책을 여기 재활용센터 건립하면서 환경부하고 산업부하고 어느 부처 소관으로 법령을 넣을까 하는 걸 지금 이 자체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수거는 어떻게 하고 수거된 것은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분리를 하고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느냐 그런 연구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미량이 생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0년부터는 상당히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정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우리 충북도에서 재활용센터를 충북도에서 구축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2018년 10월 4일인가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렇죠?
국가차원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태양의 땅 충북’, 태양광 이거에 대해서 다 투자하고 있고 이런 시설을 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살펴본 거에 의하면 저희 태양광을 얼마나 설치했는지 그런 통계 DB조차도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그대로 가만히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그런 데이터 구축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계속 매립하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태양광 기이 설치했던 주민들로부터 이거를 수거할 것인가 이런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조기에 잘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 충북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자료는 제가 과거에 좀 봤던 업무라서 답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업자들이 이렇게 회수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회수를 해 가지고 처리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요.
저희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가지고 한 거는 거의 미량으로 보시면 돼요. 미량이라고 보시면 될 사항이고 그걸 현재 너무 미량이다 보니까 환경부도 그렇고 산업부도 그렇고 어떤 법령에 근거해 갖고 처리할 수 있게끔 된 사항은 현재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재활용센터를 건립하면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회수하는 문제라든가 비용문제라든가 또 회수한 모듈을 어떻게 모집을 해 가지고 수거를 해서 분해를 하고 또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연구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것이 2021년이 되면 완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 유해물질 보면 납 성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납 성분이 미미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0.08%, 유해물질 관리기준은 0.1% 이하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게 다 모아져서 환경오염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발생하는, 지금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폐모듈에 대해서 그대로 가만히 둘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2000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고 2000년도 이후에는 20년, 25년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량으로 계속 발생할 거라는 거죠.
특정폐기물 처리 사업자가 수거 처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이 건립될 때까지 가만히 놀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우리 도가 허가해 준 태양광의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한전 통계도 있을 것이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있는 통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것부터 우리가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대책방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대안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전 통계 같은 것도 있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태양광발전을 허가한 내용 또 그게 언제쯤 도내에 있는 양이 폐기가 되는지, 수명이 다 되는지 이런 부분의 그런 통계 또 앞으로 이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립을 할 수 있는 입지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또 앞으로 얼마까지 이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데이터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 필요한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우선 짧은 거 보면 88쪽에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앞으로 집행잔액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조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해서 형식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는 대부분 그동안에는 다 소집 위원회죠? 서면으로만 하는 위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어쨌든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니만큼 지금 여기 자료는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작년도 이전 기업 보조금도 꼼꼼하게 살피셔 가지고 관리가 허술하게 되지 않도록 기업이 철저하게 약속한 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어쨌든 소중한 혈세가 직접보조로 들어간 거니만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보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다 해서 출자·출연기관에 퇴직공무원들 재취업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이게 ’16·’17년도 18건으로 해서 5건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관장이나 중요 보직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도민들이 오해하시거나 불신하시는 부분들은 이 기관에 필요한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 다른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재취업되는 그런 부분들로 오해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을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원칙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출연기관이라는 게 업무와 기능과 역할을 봤을 때 도지사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을 출연기관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런 거를 구현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놔서 시너지가 안 나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의한 각종 위원회요. 올해 9월까지 개최 횟수만 보면 일자리정책과하고 투자유치과를 제외하면 나머지 위원회는 형식적인 개최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개최 횟수를 이렇게 보면.
위원회의 역할이 없어서 개최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 수와 개최 횟수 대비 또 소요비용 보면 일관성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한데요.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비용소모는 당연한 거고 외부 인사의 도정 참여를 더 장려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 위원 수, 횟수 이렇게 보면 비용들이 제가 어떤 규칙성을 찾아볼래도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기보다는 앞으로 위원회가 좀 더 1년에 1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위원회를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들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들 간에도 어떠한 서로 간에 위화감도 없고 불공평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략산업…
개최 횟수에 대해서 기능, 역할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제기업과에 우리 경제정책심의회, 또 전략산업과에 충청북도과학기술위원회 이런 부분인데, 위원님이 저희들보다 잘 아시다시피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에서는 그런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많지 않은데 상위법에 하도록 돼 있는 그런 부분도 일면 있고요.
또 경제정책심의회는 분과위원회로 대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대체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수요과학기술위원회 이거는 저희들이 좀 더 그런 업무를 더 많이 진흥시키고 이렇게 하면 실적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앞으로 더 많은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 위원분들 비용지출 문제는 우리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비용은 지급이 되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오십시오.”라고 했을 때 어떤 위원님들은 계속 참여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거의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선임을 할 때는 좋다라고 수락을 해 주셨으면서도 그 이후에 일이 바빠서 못 오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거를 일부러 배제를 시키고 이런 부분은 아닌데 위원님들이 개인 간에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속된 말로 공으로 드시려고 그랬는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도 제가 이거는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어쨌든 위원회 위원분들한테 좋은 자문을 구하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3년 제안과제 27건에서 해마다 평균 20건 이상씩 이렇게 공모가 잘 이루어졌는데요.
지난해에만 유독 10건으로 그것도 대폭 줄었습니다.
혹시 이 공모작이 이렇게 대폭 줄은 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민참여 R&D 응모사업은 각 대학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연구기관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제출해서 그걸 심사해서 발굴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아마 1차 심사를 거친 자료가 10건이고 아마 후속에 그걸 발굴하기 위해서 심사한 것이 4건인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계속 2013년부터 꾸준히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는데, 저는 우려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여기에 공모하는 데가 학교나 기관들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도정에 굉장히 알차게 이용이 되고 하는데, 그리고 뭐냐 하면 도정에 일반 도 이외의 기관들이 참여, 학교 기관도 참여하고 이런 어떤 참여의 문화가 어떤 우리 주위의 어떤 다른 사정 때문에 좀 소홀해진 건지 그게 한번 있는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과학기술포럼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분과별로 따로 여러 가지 발굴을 해서 분과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또 전체 모여 가지고 다시 발표를 해서 거기에서 또 4건을 발굴하는 이런 사업이 별개의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10건에서 4건을 뽑는 것과 20건에서 4건을 뽑아내는 거는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추후에 생기는 어떤 그런 사업과 통폐합하는 것들도 적절하겠다라는 그냥 순간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판단하셔서 어쨌든 간에 도민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받들어서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원혜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금리우대 2%에서 1% 상당하죠. 이것과 함께 마케팅 홍보, 산업디자인 개발, 지식재산권 등록 이렇게 또 다시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좀 앞으로 우리가 사업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인센티브가 어떻게 구성되고 나가야 되는지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여쭙는 건데요. 이 금리에 대한 신청들은 혜택은 어쨌든 많이들 이용하실 거예요, 선정되신 분들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마케팅 홍보나 산업디자인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 활용된 사례가 있으면 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소기업들은 자금을 이용하는 부분이라서 자금 신청 시 금리우대를 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마케팅 홍보나 산업디자인 개발 이런 측면도 기업들이 많이 배고파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제품 하나 개발하는데 제품의 디자인 개발 또 전체 상품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좀 어려워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 보니까 디자인 개발, 마케팅 홍보 이런 거를 좀 해 달라고 그동안에 그런 요청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디자인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가지 이렇게 적시돼 있는 내용들은 사실상 추상적인 인센티브 같아서 이것이 그러면 비용으로 추계를 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관리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 발굴 기업 발굴을 통해서 또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서도 우리 기업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애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폭염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시고 어쨌든 전력도 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폭염이 지나고 나니까 겨울철인데요. 올 겨울이 또 최대의 한파가 이어질 거라는 게 예측이 있습니다.
때문에 전력 수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다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또 비상체제로 들어가야 될 텐데.
혹시 블랙아웃에 대한 대응매뉴얼이 마련돼 있나요?
지금 블랙아웃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어떤 매뉴얼이 있고요. 또 지방차원에서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전력수급상황을 저희들이 어려운 그런 기간 동안에는 우리 도에서 지사님 주재로 계속 그런 부분을 체크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매뉴얼이 지금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는 이게 10분 이상 지속되면 생산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산업시설에 대해서 경제통상국 차원에서는 어쨌든 산업시설에 대한 블랙아웃 대응체제를 미리 예측하고 계셔야 될 것이다, 이건 어쨌든 뭐 최대의 한파가 온다고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그때 가서 블랙아웃 상태가 벌어진다면 그러면 이제까지 어쨌든 투자유치하고 경제성장률 잘 챙겨 오신 부분들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매뉴얼 잘 좀 챙겨주시고요.
혹시 그 매뉴얼이 마련돼 있으면 저한테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에너지과가 좀 해야 될 어떤 로드맵들이 좀 나와야 될 텐데요. 그건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다 나와 있겠지만 우리 도내에 지금 전기, 도시가스 이거 이외에 어떤 다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은 아까도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요. 다른 에너지들에 대한 수급이 지금 잘 체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가령 뭐냐 하면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도시가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들이 아직 많습니다.
어쨌든 난방비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비싼 우리 화석연료나 이런 것들보다는 또 다른 에너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열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펠릿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체크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공급계획이 잘 짜여져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에너지 수급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도시가스나 전기 이외에 연탄, 화석연료, 펠릿 이런 부분에서 전체 총량이 있고요. 거기에서 수급, 공급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제로에너지타운이라고 해서 그 지열을 활용해서 그런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철저히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얼마 전에 올 8월인가요, 언론에 한번 나왔었죠. 충북인력개발위원회에서 에너지 관련한 인재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특히 청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인력이 가능하지만 북부지역 충주나 제천만 해도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이 50%에도 못 미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추진상황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아까 업무보고 할 때 28페이지에 보면 지역대학 연계 에너지전문인력 양성 해서 ’14년부터 ’19년까지 148명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올해 언론에 보도됐던 그 인력이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한 그 인력은 아니고 ’14년부터 미리 준비돼 있는 인력이고 이 인력을 포함해서 아마 에너지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전문인력 수급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복안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에너지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특히 석·박사급의 인력은 태부족한 상황이고요.
특히 에너지 분야만 말씀을 드린다면 한 예로 전기안전을 점검하는 이런 전문인력도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그런 쪽을 가기를 꺼려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어떻게 집어넣어 줄 건지 이런 부분.
그래서 여기 인력양성계획에 보면 거기 학생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또 특전을 줘서 이런 부분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쪽 북부권에 특별히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에 보면 일정부분 그런 게 있는데 그쪽 분야에 거기 대학하고 협력해서 이런 부분은 보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 신재생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 개발부터 시작해서 개발이 되어지는 그 에너지를 좀 활용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들이 아직 태부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어쨌든 기후협약에 의해서 가장 관심 있게 끌고 가는 데가 지금 에너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부분에 대한 인력도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프로젝트를 석·박사급들을 여기 충북에 정주시킬 수 있도록 지금 TF팀도 가동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인력을 강제로 끌어내 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충북에 있는 인력을 여기에서 충북도내에 있는 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해 보니까 또 그 학생들도 자격증을 따고 그러면 대부분 서울로 간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어떤 기업의 인력부족 또 산업분야의 인력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것으로 저는 과별로 해서 제가 궁금한 거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축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 앞에 모형 만들어 놨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계속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연임을 하시겠습니까?”라고 의견을 여쭈었더니 “계속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연임을 하게 되는데 정책적으로 신규 위원님으로다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개선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때는 좀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사안이 아닌 사람에 한해서는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너무 오랜 시간을 그냥 형식적이잖아요.
여러분들 일하시기는 편할는지 모르지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씀드려서 교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상당구 쪽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상당히 조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IC도 있고 또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이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봤을 때 어떤 위치로 하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지금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구 쪽은 산업단지 시행주체 분들이 접근성이나 또 거기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조건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경제성 이런 부분을 따져서 상당구 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유도하는 이런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직접 이거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쪽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유도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도 하나 들어오려고 하다가 예산 때문에 이게 포기가 되고 이랬던 걸로 알고 계시죠?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관련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에서 올해로 지원이 종료가 되고 내년에는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조례상에 2018년까지 한다라는 그거는 없잖아요?
다만, 비용추계서가 2018년도까지밖에 산정이 안 돼 있는 건데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많은 도민들 주민들이 도시가스가 계속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동주택들한테도 제대로 안 들어간 데 많고, 혁신도시에도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도에서 지원을 줄이거나 만일에 끊거나 이러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 기존에 적극적으로 했던 것처럼 계속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만큼은 좀 다소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답문을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감사보고자료 260페이지, 57번 태양광 재활용센터 건립 이 부분은 아까 하유정 위원님께서는 지속적인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 사항입니다.
이 태양광 폐모듈의 자원화를 통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친환경 생태계를 조성하고 태양광 재활용 상용화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재활용센터를 건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태양광 재활용센터가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문백산단 서영정밀 도로 옆에 있는 것 맞죠?
짧게 좀 해 주세요.
은탄리 주민들은 서영정밀 지금 이미 문백산단이라고 그러죠. 그 사태 아시죠?
굉장히 금품 때문에 시끄러웠던 사태 이런 부분 때문에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져 있고 또 특히 동네 앞산에는 음식물퇴비 반입으로 식수 걱정하고 악취로 그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이주시켜 달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이 마을이.
그뿐만 아니라 마을에는 폐플라스틱 처리공장 때문에 대기환경오염에 노출돼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폐모듈 재활용시설이라는 게 들어와서 더욱더 분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시 주민들은 이 자리가 군유지인데 모듈센터가 아니라 소공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주민들하고 약속이 당초 돼 있었답니다, 이 자리가.
그런데 혹시 이 공장을 유치하면서 마을 주민들하고 공청회 한 번쯤 가진 적이 있나요?
진천군에서 그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철석같이 그걸 믿고 있었던 건데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특히 뭐냐 하면 연구지원센터는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재활용시설 및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이건 맞죠?
그래서 태양광산업의 시작과 끝을 우리 충북에서 R&D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까 하유정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태양광모듈이 경과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정부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면서 태양광산업의 메카인 충청북도에서 이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하에 우리 충북도에서 신청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하유정 위원님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국에 폐모듈의 발생이 점점 늘어날 텐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폐모듈이 다 이쪽으로 온다더라 이런 부분은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향후에 R&D 기술을 거쳐서 이거를 분리할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분리할 거냐 이런 거를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 저도 언론에서 일정 부분 그 내용을 좀 봤습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폐모듈이 다 이리 와서 여기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자원순환 법을 법제화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됐나요? 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 같은데.
그리고 이제 10월 4일 날 환경부에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태양광 관련한 모듈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기 진천에 있는 것은 태양광 재활용의 어떤 실증센터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활용기술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기술개발 또 민간으로 이거를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를 그런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근히 버텨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한 관하고의 약속마저 저버렸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떤 집단행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극한 그런 상황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지역주민들 찾아뵙고 앞으로의 우리 충청북도에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진천군에서 대책이라든가 마을 주민들의 그동안의 마음고생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환경문제를 그분들한테 안정을 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필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이다라고 하니까 그동안에 님비현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테크노파크라는 데서 만약 에 이런 재활용업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여기 의회에서 그런 기관에 예산이나 이걸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지역주민들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마을 주민들까지도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설득을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가 10월 달에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베트남 빈푹성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거기를 방문했는데 우리가 방문일정 중에 충북향우회, 대부분 거의 충청향우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유독 우리 베트남에는 충북향우회가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반갑고 또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 중에 저희들 함께했던 분들 중에 이분들 대표단으로 네 분이 그날 저희들하고 함께했는데 정말 고생이 많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위 선양을 위해서 또 경제발전을 위해서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굉장히 고생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빈푹성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만 우리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충북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을 좀 갖고 있는지요, 지원에 대한 정책을?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자화전자가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해서 하고 있고 그거 이외에도 몇 개 기업이 나가 있는데 그 기업들한테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사님이나 여기 도의 관계자가 기업 애로를 청취하고 간담회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내 기업이 나가 있기 때문에 또 마침 도에서 우리 파견된 그런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라면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빈푹성, 성의 관계자분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은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기업이고 저희들이 간담회 중에 직전 충북향우회 총무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이 사장님께서는 핸드폰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어려운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살아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저희들하고 대화 중에 눈시울이 불거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들이 겪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빈푹성하고 우호교류를 맺고 있고 또한 충북 출신으로서 외국에 베트남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우리 충북에서 과연 해 줄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조그마한 애정이나 어떤 지원이 있을 때에 애향심을 갖고 아마 국위 선양을 하고 또한 자매결연도시인 빈푹성과 저희들이 상호 협력을 할 때 더욱 이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자기 기업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빈푹성과 충청북도의 우호교류 행사 시에 이분들을 대표적인 분들을 다 모시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시간과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분들이라도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셔서 그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고 또 빈푹성 관계자와 서로 간에 상호 협조가 된다면 나름대로 그 자생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분들이 정말 자금이 어렵다면 저희들이 저리 경영자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고 또한 인력이 부족하다면 우리 국내에서 인력이라도 좀 투입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만들어 주시고 또한 빈푹성에 있는 베트남 그 현지인들을 보내주셔서 이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갖고 충북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없어도 돼요.
지난번에 제가 짧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경제통상국과는 관련이 없는 말씀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관련도 있을 수가 있고요.
요즘 날로 발전해 나가는 관광업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산업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그냥 문화로 보시는지 한번 답변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관광이라는 것이 기존에 그냥 오기만 바라는 것보다도 일시적으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일처럼 투자를 하고 유치를 해서 많은 관광인들을 우리 도에 끌어들이면서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적 효과는 저희들 도민들이 누리는 걸로 이렇게 본인도 생각합니다.
뭐 이게 과가 꼭 설치가 안 되더라도 그동안에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이종구 과장 옆에 있지만 해외에 갔을 때 관광에 투자를 해 달라고 그런 투자유치 설명회 할 때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런 유치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외국에서 투자자들이 왔을 때 도내 관광부분을 투자해 달라는 이런 부분도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가 경제국에 없다는 이런 부분에 어떤 벽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벽을 떠나서 우리 경제국은 총괄해서 도민들이 어떤 그런 부분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전반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맹 국장님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 있으시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후에 확대간부 자리에서라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부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제통상국 관계 공무원들은 맹경재 국장님을 중심으로 부단히 노력한 결과 1인당 GRDP 증가율이 5.9%로 전국 1위는 물론 경제성장률 그리고 고용률에서도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충북경제 4% 조기 실현을 위해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맹경재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 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미국·중국 간 무역 분쟁, 금리인상, 실업률 증가 등 국내외적 악재들이 쌓여 가면서 우리 도내 기업들에게도 더욱더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내 기업들이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경제통상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열정적인 자세로 맡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8분 감사종료)
박우양 임영은 박문희 이상식
하유정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문석
전문위원유지영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통상국
국장맹경재
경제기업과장이선호
투자유치과장이종구
일자리정책과장이기영
전략산업과장정경화
에너지과장신동승
국제통상과장정진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