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
2.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3.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바이오식품의약국
3.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바이오식품의약국
2.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재난안전실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과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0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충북도가 출자하여 설립한 충북개발공사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자본금 530억 원을 출자하여 2006년 1월 16일 자로 충북개발공사를 설립하였고, 2009년 3월 사업비 확보를 위해 밀레니엄타운 부지 772억 원을 자본금으로 추가 출자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현재 9건의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3건의 사업을 계획 검토 중에 있으나, 새 정부 들어서 지방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라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함에 따라 공사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무적 여력이 한계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오송 제3국가산업단지,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등 대규모 신사업들이 향후 추진될 예정으로 사전에 부채비율을 감축하여 사업 추진의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재정건전성 제고 등 내실 있는 공사 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충북개발공사 자본금을 추가 출자하고자 합니다.
출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사가 현재까지 확정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에는 2026년에 부채비율이 325.2%까지 상승하는 등 관리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채비율을 감축하기 위해서 기존 산업단지의 추진 규모와 사업방식을 조정함과 더불어 500억 정도의 추가 현금출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00억 원을 출자할 경우 신사업 분야에 소요되는 최소규모인 1,000억 원을 외부에서 조달하더라도 2026년에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에는 300억 원 그리고 2024년에 200억 원으로 분산하여 현금출자하고자 합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출자계획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은 공사의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좀 전에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출자계획안을 보면 ’26년도에 부채비율이 240.4%로 증가할 것으로 돼 있는데요, 부채 감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 중에 자체 규모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방식을 변경을 해 가지고 내부에서 긴축적으로 사업계획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우선순위에 맞춰서 투자를 계속해서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듣기로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달란 건데 계획을…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 절반 정도 이상을, 사업 규모를 감축을 해서 한 6,000억 정도로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지금 오창 나노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개발공사 자체만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민간자본을 같이 합자해 가지고 SPC로 전환해서 진행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 신사업 같은 경우에도 오송 3산단이나 에어로 3지구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우선순위에 맞춰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처음에 사업 구상을 계획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도의 결정권한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PC로 전환을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도 이런 부분에 있어 저희 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나 표준지공시지가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너무 인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실거래가격 자체가 많이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1조 4,000억 중에서 토지보상비가 대부분 많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심적으로 시내 가까운 측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을 했을 때 토지보상비 측면에서 봤을 때 수익률이 거의 안 나오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슬림화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단지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새롭게 출자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충북개발공사에서 작년도 연말에 조직개편안으로다가 관광 쪽의 사업을 한다고 했었는데, 혹시나 이 출자금으로다가 관광하고 관련돼 가지고 관광개발이라든지 관광 쪽 관련해 가지고서 쓰려는 의도도 있습니까?
우선은 당초예산에 올라오는 건 관련해 가지고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거를 올리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사장이 오게 되면서 나름대로 문제점 진단하고 분석하는 시간이 좀 걸린 측면이 있습니다, 10월에 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자구책을 마련을 하면서 넥스트폴리스산단 규모 자체적인 자구노력이 있었다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 그래도 그러면 차년도, 내년도 당초예산 관련해 가지고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여건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금 4월 달로 따져 보면 국세 자체가 거의 14조 원 넘게 작년 대비 덜 걷힌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맞춰 가지고 국세가 덜 걷히게 되면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는 보통교부세 자체가 감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해서 도세 자체,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분이라든지 아니면 취득세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확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정부에서는 감추경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 여력이 있어 가지고 1회 추경 때 부득불 올렸다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만약에 내년도에 이런 경제기조로 쭉 가게 된다면은 저희가 만약에 하고 싶어도 여력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광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선 행문위나 아니면 건소위 쪽에서도 관광 전담조직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관광 전담조직이 만들어지지 않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대규모 관광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진행을 한다라고 친다면은 관광과에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자체예산을 세우든가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염려하신 측면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틀림없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사업을 조직개편하면서 관광 조직을 지금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전담조직이 다시 또 충북개발공사에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도에서 출자한 금액이 관광개발이라든가 관광 쪽 신사업에 예산을 쓰게 된다 그러면 이것 우리 약속할 수 있습니까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부분이 어떤 건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관광 전담조직 설립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의회에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미루어진 것이고 또 이게 절차적으로도 저희 임의로 앞으로 관광 전담조직을 별도로 만드는 거는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관광사업 자체도 관광 전담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관광사업을 개발공사에서 할 수 없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를 건너뛰거나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안 드리고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지금 개발공사에서 이 부채율을 감축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 위원회에 한 부씩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이 우리가 충북개발공사 출자금을 증액하는 이유가 부채비율을 감소하기 위해서에 가장 목적을 그렇게 두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료에 보면은 넥스트산단하고 오창 나노산단에서 넥스트산단 규모를 조절을 했고 오창 나노산단은 출자방식을 SPC 전환으로 해 가지고 부채비율을, 2026년도에 320% 정도로 예상됐던 부채비율을 181%로 감축을 할 것이다, 자료에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 출자 이유가 부채비율 감소가 주목적이라고 보면 이렇게 무리하게 출자를 하지 않고 면적을, 그러니까 어쨌든 산업단지 계획을 좀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출자 방식을 여러 방법으로 채널을 변환을 한다든지 해서 부채비율을 좀 줄여가는 그런 자구노력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꼭 출자를 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건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부채비율을 줄인다는 목적 하나만 있다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취소하거나 그렇게 해서 맞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에어로 3지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반기부터는 착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최소 필요한 공사채 발행 예정액이 250억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송 3산단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저희가 공사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09년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총 1,300억 출자금 중에서 1,700억의 수익을 봤는데 그중에, 1,700억 중에서 1,000억을 오송 2산단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복합산단이 오송 3산단에 들어가는 거를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송 3산단 같은 경우가 현재 예정 사업비가 3조 3,00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LH랑 같이 지분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 한 30%, 거의 1조 원 정도를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되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20% 이상은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투자를 해서 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산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를 꼭 잡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같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출자를 하는데, 저희들 위원들 생각으로는 너무 갑자기 어쨌든 이 500억이라는 거를 물론 이번 추경에 300억, 내년도 당초예산에 200억 그렇게 해서 출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은 현재 9개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신규사업 3개를 이렇게 추진함에 있어서 충북개발공사는 이 부채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서 사업계획이나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부채에 어떤 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출자를 해야 한다는 이런 시급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또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전 정부 시절에는 부채비율 자체를 300%까지는 용인해 주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넥트스폴리스 산단을 처음에 사업계획을 입안을 했을 때도 도에서 개발공사 자체적으로 투자한다라고 했던 게 예전에는 300%까지는 아니었지만 200%는 넘는 수준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사업계획이 진행되어 왔었는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게 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가 바뀌어 가지고 200% 부채수준을 맞추도록 지금 별도로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200% 지침 자체를 맞추지 않게 되면은 추후에 공사가 부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 축소를 해야 되고요, 신규사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간에 정부 자체의 기조 변화가 있었다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전 정부까지는 300%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 수준에 맞춰 가지고 사업계획 자체를 진행하고 그 산단 관련해 가지고 추가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됐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셔 가지고 당연히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산단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검토사업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수익률이 나는 사업 위주로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추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광사업, 관광 신규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관여하지 않는다 하는 그 전제조건하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규사업을 해서 던져서 막 이런저런 거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거의 성과를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려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산단 위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과 그다음에 신규로 진행해야 될 수익률이 높은 산단 위주로 어떻게 자구적으로 노력을 해서 추진할지 별도로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예산 부채율 기준이 전 정권과 현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재부 직원들도 바뀌었습니까? 직원은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이 우리 담당관님은 이번 현 정부는 200%를 기준으로 하고 지난번에 충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할 때, ‘200%는 적정선이다. 300%까지 부채율이 오르면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도 들어왔고 공사 사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00%대를 유지하는 선이 아닌 200%를 늘 조정하겠다.
’21년도 우리 충북개발공사 부채비율이 몇 프로였냐? 131%라고 그랬어요.
전년도에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한 이백이삼십 프로 됐어요. 그렇죠?
그래 ‘위험한 수준이 아니냐?’ 말씀을 드렸더니 ‘이백이삼십 프로는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우리 담당관님은 오셔서 ‘현 정부는 200%의 기준선을 맞추겠다, 300% 가야 위험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상황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현 정부 들어서는 이런 공기업 부채비율 관리를 훨씬 더 강화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다른 분야에 있어 가지고도 예를 들면 투자심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 가지고도 엄격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책임지고 답변을 하신 부분도 있고,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럼 조직진단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또 조직개편도 해 가지고 올해 조직진단이 돼서 기구가 다시 편성이 돼서 지금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때 그 상황이 개발공사 사장님이 어떠한 재정 효율성이라든가 건전성이 다시 검토가 돼서 담당관님하고 얘기가 된 건가요?
지금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지금 조직개편을 하긴 했는데 연구용역은 끝난 지가 한 2∼3주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처음 취임했을 때는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내리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 직원들 관련해 가지고 2023년도에 어떻게 추진할지 그 검토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조직진단 연구용역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출자금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계속 저희 쪽으로 해 왔거든요.
저희 쪽으로 해 왔는데 저희 예산담당관실 입장은 기본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출자 요구한다고 해서 이거를 뭐 쉽게 오케이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나름 자구적으로 지금 부채비율이 워낙 높게 되니까 그냥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500억이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몇천억 정도 수준으로 출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2026년도 되면은 부채비율이 300%가 넘는다라고 이렇게 관망이 돼서 이게 자료가 들어왔지요?
그럼 기획관리실에서는 그 전에는 뭐 하고 계셨어요, 6개월 전에는?
그 자리에 안 계셨지요? 담당관님도 안 계셨죠?
말씀해 보세요.
다만 지금 토지보상비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게 325%이지…
토지보상비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어디고 다 오르지요.
그 진단을 용역을 통해서 물론 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 올 당초예산이 6조 6,000억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벌써 6조 원대에 도래됐으면 우리 실장님이나 충청북도 예산을 담당하시는 우리 담당관님이 익히 알고 계셨어야지, 그럼 왜 이렇게 추경에, 1차 추경에 이걸 넣느냐고요?
미리 아셨으면 전 담당관님이나 실장님이 당초예산에 넣으셨어야지요, 올해.
왜 이렇게 1회 추경에 넣어 가지고 이 예산을…
그러면 그 전에 뭐하고 계셨느냐는 얘기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세요.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신, 사전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출자액을 높이든지 아니면 부채비율을 줄이든지 하는, 좀 더 긴축적이고 강한 공공기관 관리가 아쉽다는 말씀은 저도 백 프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을 작년 10월부터 하든 어쨌든 사전에 미리 계획성 있게 본예산에 출자계획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면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죠?
사전에 확인 안 하시고 진행되는 상황, 사실 충북개발공사가 충북 전 지역의 크고 작은 사업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진단도 하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도 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늘 충북개발공사 사고뭉치라고 말씀드리고 계시죠?
확인하세요.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여될 것 같으면 사전에 진단하시고, 용역만으로도 아니잖아요? 그 전에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첫 번째 질의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3페이지, 출자계획안 보면 신사업 분야 소요재원 규모가 최소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신사업 분야는 정확히 뭘 말씀하시는 거고 1,000억 원이라고 추산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선 오송 3산단 같은 경우에 2024년도에 추진된다고 봤을 때 1조에서 30% 정도 지분참여를 하게 되면 한 1,500억 정도가 토지보상비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에어로 3지구 같은 경우가 2024년도에 25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 검토사업 세 곳은 미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앞뒤가 안 맞아요?
아까 김호경 위원님과 변종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전에 관광과와 관련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추후 논의하면서 다 빠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사업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 충북형 대규모 농업단지라든가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는 최소 1,0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상으로 투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또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냐 하면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해당 부서에서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 처음 받는 날이 4월 13일이에요. 저는 이메일로도 받았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게 바로 지금 다들 갖고 계신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처음 제작한 출자계획안 맞습니까?
우선은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변경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께도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추가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신사업 관련되어 있는 소요재원 자체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런 취지로 저희가 담아놨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관광 전담부서가 무산이 현재로서는 됐으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수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료를 들어보이며)수거해 간 원래 출자계획안이 이건데요. 이 애초 출자계획안에 따르면 신사업 분야 최소 소요재원 규모는 970억 원이에요. 거의 1,000억이죠?
이거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계획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계속 970억이 이 1,000억 말씀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신사업이란 여기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청남대 활성화 사업에 200억, 청주 원도심 재생에 400억 원,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에 370억, 이렇게 명확히 명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970억, 즉 1,000억 정도라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는 볼 수 없을까요?
우선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가로 넣어놨던 것뿐이고요…
왜 그러세요?
이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 중의 하나였어요.
보세요.
출자 필요성 첫 번째가 부채관리 필요고요, 그다음이 신사업이에요, 관광 등.
여기에 1,000억이 들기 때문에 500억 자본금 출자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계획안을 만드셨어요.
변경이 됐으면 이 계획안이 거기에 맞게 변경이 돼야 되는데 눈속임하기 위해서 그런 글자만 딱 빼놓고 지금 도의원들을 속이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그게 무산이 되기는 하지만 도지사님께서만 마음을 잡수시면 만들 수 있는 부서거든요, 개발공사 안에 관광 전담부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달라진 거죠?
관광 전담부서 만들고 출자하는 거는 힘들 것 같으니까, 비판이 있으니까 일단 출자부터 해 놓고 그다음에 관광 전담부서 만들 거라는 의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금 일단 500억은 출자해 놓고 관광 관련 사업에 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저희한테 설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하지만 자본금 출자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의 사업이 절대 진행이 안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절대로 그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시면 500억 자본금 출자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인곡산단이나 청주산단이나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갈 산단이나…
그것만으로는 500억 자본금 출자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담당관님.
그러니까 오송 3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꼭 자본금을 출자를 해서 부채비율을 낮춰 놔야지 추후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비율 자체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위원님들 다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실상은 충북개발공사 안에 관광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500억 자본금 출자해서 관광개발 사업 등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반대하시고 해서 그 관광 전담조직은 좌절되니까 출자계획서 안에 처음부터 원래 그게 목적이었는데 그거는 쏙 빼고 ‘자본금부터 일단 확보해 놓자. 예산부터 확보해 놓자,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충분히 그렇게, 이게 오해라면 그런 오해를 살 수 있게 이번 일들을 추진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업 추진 필요성이 사라졌으면 저는 출자계획도 필요없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진짜 그 사업들이 필요하고 충북개발공사 안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면 의회에 솔직하게 저는 말씀하시고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우리 위원들이 바보로 보이시는지 계속 어제 간담회에서부터 마치 신사업이 제천 4산단, 오송 3산단, 에어로 3지구 사업인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500억 출자 안 해 주면 그 사업들 마치 안 될 것처럼 우리 위원들을 속이셨거든요, 위원들을 걱정하게 만들었고.
‘이 돈 없으면 이런 사업들 못한다’로 저는 계속 느껴져요, 지금까지도.
어쨌든…
이런 출자계획안을 우리가 어떻게 의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정말로 필요한 거였다면 지금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 봤을 때 너무 부실한 출자계획안이에요.
그리고 이 500억,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500억 충북개발공사라는 회사에 우리가 출자해서 과연 이들이 이 돈을 가지고 또 부채비율 막 높아지지 않게 제대로 잘 사업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것도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거는 정말로 의결해 줄 수 없는 계획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다시피 만약에 저희 도 입장에서 충북개발공사가 수익을 못 보고 손실을 본다거나 그런 측면이 계속 있어 왔다면은 훨씬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09년도 이후로 단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이 1,300억의 출자금을 가지고 1,700억의 수익을 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앞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집중을 해서 많은 수익을 보는 게 도 입장에서는 자산을 많이 불리고 그다음에 도에서 일하시는 기업분들한테 최대한 저희가 많은 수혜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자료를 변경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출자계획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렸을 때는 행문위에서 개발공사에 관광 전담조직까지 보고…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협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충북개발공사 출자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3.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0분)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이 중심이 되는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방본부는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안전한 일상, 살고 싶은 충북’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업무와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3,036억 3,801만 원으로 기정예산 2,970억 8,792만 원의 2.2%인 65억 5,009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증감된 사업내용은 구내식당 임대료 372만 원, 기타수입 9,0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3,2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3억 2,437만 원입니다.
다음은 346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3,036억 3,801만 원으로 기정예산 2,970억 8,792만 원의 2.2%인 65억 5,009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증감내역을 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6쪽,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직원 영유아 위탁보육비 지원에 4억 6,660만 원, 신규채용 소방공무원 피복 및 개인안전장비 구입에 6억 1,651만 원,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6,304만 원,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8,518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5,4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9쪽, 대응총괄과 소관입니다.
화재진압 질식소화포 9,800만 원, 인명구조사 양성 및 수난구조 역량강화 교육 3,930만 원, 단양호 수난구조정 배치 6억 원, 임산부 전담구급대 전문구급장비 보강 1억 6,800만 원, 119구급장비 보강 2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1쪽, 예방안전과 소관으로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지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2쪽, 119종합상황실 소관으로 신고전화 접수용 라이선스 보강에 1억 6,500만 원, 신고접수 교환기 장비보강 등에 1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3쪽, 119특수구조단 소관 사항으로 청사 외부 도색 1,800만 원, 청사 현관 및 휴게실 환경개선 1,910만 원, 119항공대 헬기정비사 제작사 신임교육에 1억 4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내수119안전센터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에 345만 원, 한국노총 회의실 조성에 3,147만 원, 오창119안전센터 구내식당 환경개선에 9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사무실 환경개선에 4,979만 원, 지하층 구내식당 환경개선에 1,300만 원, 오송119안전센터 주차차단기 설치에 400만 원, 옥산119안전센터 신축 물품 구입 등에 2억 6,5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8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본서 울타리 교체 1,800만 원, 충주소방서 청사 사무실 조정 및 배치에 1억 2,300만 원, 의용소방대 컨테이너 사무실 1,9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9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청풍수난지대 임시청사 임차료 400만 원, 오버헤드도어 교체 3,100만 원, 청풍수난지대 환경개선에 7,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0쪽, 보은소방서 사항으로 개인안전장구 보관함 300만 원, 청사 차고 바닥 방수공사 713만 원, 청사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 2,500만 원, 수한의용소방대 청사 개축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2쪽, 옥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이원119안전센터 신축부지 조성비 4억 4,434만 원, 전담의용소방대 냉난방기 및 운영물품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3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본서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2억 1,249만 원,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교체 7,2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의무소방원 휴게실 및 숙소 환경개선에 2,298만 원, 소방차고 방수공사에 1,6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5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대용량 전기온수기 교체 1,265만 원, 이월119지역대 환경개선에 2,8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6쪽, 괴산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현장지휘관 숙소 2억 5,600만 원, 웨어러블 카메라 720만 원, 연풍119지역대 신축청사 집기비품 2,4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7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대소119안전센터 차고 셔터 교체 1,435만 원, 본서 훈련탑 시설 보강 800만 원, 구내식당 환경개선 및 집기비품 교체 4,840만 원, 원남전담의용소방대 청사 방수공사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8쪽, 단양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산악구조차 구조변경 2,000만 원, 동계용 산악구조용품 286만 원, 매포119안전센터 시스템 냉난방기 2,518만 원, 의용소방대 컨테이너 사무실 1,9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9쪽, 충북안전체험관 소관 사항으로 체험관 사무실 증축에 1억 500만 원, 사무실 증축에 따른 집기비품 구매에 3,572만 원, 행정교환기 설치 6,834만 원, 수난안전체험관 운영용품 1,985만 원, 수난안전체험관 집기용품 2억 8,7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장 활동 대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소방청사 개선, 청사 신축에 따른 집기비품 등 시급한 당면과제를 추진하고자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충북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시느라고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서장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 설명자료 보시면은 181쪽하고 그다음에 196쪽,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회의실 조성하고 노동조합 운영 행정장비 구입이 있는데 지금 노동조합이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노조 사무실 2개하고, 그다음에 소방동우회 사무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연합회, 그다음에 소방악대 이렇게 사무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본부 내에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자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민노총 산하의 우리 소방노조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일부 개보수,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번에 올라온 한노총 같은 경우는 그런 작업이 없어서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민노총 산하 노조는 지난 2017년도에 개보수가 되고 인테리어 작업이 됐지만, 한노총이 쓰는 사무실은 그게 정리가 안 돼서 이번에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오버헤드도어 교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거의 안전센터나 그다음에 전담대나 전문대 같은 게 거의 오버헤드로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통상적으로 안전센터에서 차량 점검하면서 차고 문에 대해서도 점검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 이상한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작동이 조금 불량하다거나 하면 소방서에도 건의를 하고 그거를 교체를 가급적이면 신속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게끔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175페이지요, 신규채용 소방공무원이 원래 본예산 편성기준으로는 한 167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신임 교육을 받는 입교자가 235명인데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예상보다?
그래서 원래 예정된 교육인원하고 또 예를 들면 퇴직 얼마 안 남으신 분들 교육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예정을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다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교육수요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 이번에 교육비 부분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피복비하고 개인보호장비인데 지금 167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기준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에 4억 8,600 정도를 예산 확보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복비가 늘어난 것도 있고…
4억 8,000이요, 그렇죠?
그래서 1인당 그것만 해도 1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피복 같은 경우는 전체 정복부터 해서 부착물, 계급장,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교육 예정인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삭감이 되다 보니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그런 교육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설명서 190쪽∼191쪽, 119 신고접수 교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
190쪽하고 191쪽 보면 전체 우리가 119 신고접수 고장 이후 장비를 교체하는 것 같은데 전체 올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두 번째 것도 고장이 나면 세 번째까지 넘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L2스위치 보강이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하고 이런 것들 업그레이드하고 보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장비 쪽의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라이선스 부분인데 그거는 지금 본부 청사 말고 예전 특구단에 접수대가 10대가 있습니다. 그 10대는 말 그대로 지금은 전화만 가능한 상태고요.
예를 들면 전화가 오면 전화접수 시간이 찍히고 통화기록이 정확히 남고 또 통화가 자동녹음되고 이런 것들이 컴퓨터상에 기록이 되려면 일반전화하고 우리 출동대응 프로그램에 있는 컴퓨터하고 이게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선스 보강을 한다 그러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까지 합친 겁니다.
아니, 전체를 어쨌든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단자를 교체를 하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건데, 그럼 그때 당시에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육안점검으로는 녹색등이 들어와서 제품은 하자가 없다. 다만 원래 L2스위치 전체가 시스코, 미국의 시스코사인데 저희들이 그 중의 일부 부품을 국내사인 에어밴드사와 호환이 되기 때문에 했는데, 그게 제품의 하자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L2스위치 접촉단자 불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던 이것을 가지고 올 교체를 하는 거는 부당하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전담구급대 전문 구급장비 보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 지금 산부인과가 없는 이런 곳에 임산부 전담구급대를 두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계속 지속돼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국가절멸이라는 시기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기대수명에 맞춰서 잘 사시다 돌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와중에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최대한 구해서 그것도 막아야 되고요.
특히 출산율 저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분들을 도와서 정말 출산을 하기도 좋고 아이 낳기도 기르기도 좋은 그런 우리나라, 이런 것들을 저는 뭐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2018년도에 지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근 2년 전인가 3년 전에 소방서로 공유재산이 이관이 됐어요.
더더욱이 우리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이 현장도 오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현장도 보시고 지적할 건 지적하시고 민원 안 생기게 빠른 시일 내에 이원119안전센터는 전국 최대의, 묘목이 80% 이상 전국에 유통되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이 안전센터가 시급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도 해 주셨어요.
우리 위원장님 다녀가신 거 보고받으셨죠?
이게 시급성이 분명히, 묘목센터가 전국 최대의 묘목 유통단지가 이원 그 장소에 있었는데 이렇게 5년씩이나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4월 2일 날, 지나간 4월 2일 날 전국에 산불이 34건이 발생을 했어요.
당일 날 일요일인데 충청북도에 제천·옥천 두 군데 산불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산비탈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진화인력이 사실 접근하기가 오히려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걸 현장에서 보셨죠?
저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소형 인명구조용 헬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한 것이 사실은 산불진화용으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담수 능력도 500ℓ이기 때문에, 500ℓ 약간 넘기 때문에 뭐 오줌을 누는 그 정도로뿐이 사실은 역할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대.
지금 임차가 몇 대 돼 있습니까?
그건 다음에 자료 받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자료 185쪽 단양호 수난구조정 건조 배치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그런데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단양호에는 중간에 수중보가 있습니다. 수중보가 있어서 해발수위 136m 이상이 되면은 청풍이나 충주에서도 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리가 청풍에서는 20㎞ 정도 그다음에 충주에서는 한 45㎞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1시간∼2시간이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수중보로 인해서 건기나 이런 때는 또 안전수위가 안 되기 때문에 진입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데이터는…
물품은 거의 나라장터에서 쇼핑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양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거에 대해서 뼈저리게 많은 반성을 했고 실제 이런 건들이 금액은 큰데 케이스는 많지 않다 보니 우리 담당자들이 또 순환근무를 하고 하다 보니 업무 미숙이 일부 있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저희도 예산액이 크고 또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때는 한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그래도 경험이 있는 여러 사람들이 TF든 이런 걸 구성을 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겠습니다.
선배들도 봐 주셔야 되고요, 본청에서도 봐 줬어야 되는 건데 이게 계속 어디선가 누락이 생기니까 이렇게 크게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일단 선순위 업체는 지정이 됐습니다.
이런 사고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입찰에 참가하는 그런 업체들이 너무 제한적이고요, 숫자가 너무 적고 또 그 얘기를 듣고 민원을 제기했던 후순위 업체가 이번에 선순위 업체가 된 거에 대해서 일단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정말 제대로 봤는가의 부분을 다시 한번 주문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양새는 그렇게 됐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함에 있어서는 의혹이 1도 없게끔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입찰이, 입찰담당자가 응찰한 업체들하고 단톡을 만들어서 부족한 서류, 추가서류를 내라는 얘기를 카카오톡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까?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한 건데, 한 가지만 더요. 선순위 업체가 지금 현재 가처분 신청하고 입찰 취소 등에 대한 무효확인소송하고 있죠?
계약까지 다 해 놓고 건조작업도 들어갔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사업설명서 224페이지에 현장지휘관 3급 관사 매매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가가 없는 경우 관사를 저기 하는데, 이용할 수뿐이 없는데 여기 괴산 부분은 지금 매물이 없습니다, 사실은.
전세가 이제 곧 끝나는데 매물이 없어서…
그리고 지금 12개 소방서에서 대부분 그런 저런 사유로 해서 관사를 매입해서 도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세로 계속 매물도 없고 시장도 불안한데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매매를 해서 하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바이오식품의약국
3.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바이오식품의약국
바이오식품의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평소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바이오식품의약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3쪽, 세입예산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288억 8,5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2억 6,577만 원의 2.19%인 6억 2,0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283쪽, 바이오정책과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에 국고보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4쪽, 첨단바이오과는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청주시 부담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85쪽, 식의약안전과는 소규모 어르신 급식시설 위생영양관리 지원에 국고보조금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약류 중독자 재활치료에 국고보조금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286쪽, 세출예산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611억 4,0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93억 1,606만 원의 3.09%인 18억 3,0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286쪽, 바이오정책과는 지자체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대응사업비 10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7쪽, 첨단바이오과는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제화장품박람회 참가 지원 국외여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88쪽, 식의약안전과는 소규모 어르신 급식시설 위생영양관리 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음식점 K급 소화기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 재활치료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불법행위 근절 홍보물 제작 사업비 1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41쪽부터 52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45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도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기준 118억 4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7,900만 원으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1억 2,100만 원 감액, 예치금 원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음식문화 개선 사업비 1억 5,000만 원 증액, 예치금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6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11억 7,4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바이오산업의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바이오식품의약국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35쪽이 되겠습니다.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금년도부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산불이나 그리고 또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재정여건 좀 고려해서 이게 지금 저희들의 요구액보다 상당부분 미흡하게 반영이 됐는데요, 추후에 더 보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88쪽 하단, 사업설명서 40쪽입니다.
국장님, 요새 매스컴에서 청소년 마약 관련해서 계속 지금 매스컴에 뜨고 있죠?
명세서 288쪽, 설명서 40쪽입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그래도 우리 학교 내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부터 교육청에서 학교 내에 마약류 관련한 어떤 홍보·교육 이런 거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우리 교육위원회에 조례 상정이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또 교육예산에 작년까지 없었던 3,600만 원을 추가해서 증액할 예정이고 저희들은 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9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년과 같이.
그래서 학교 내, 학교 밖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 캠페인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현수막도 제작해야 되고 홍보물로, 그런 데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호기심에서, 또 마약 투여 방법이 과거에는 주사기로 했는데 요새는 우유나 식음료를 통한다고 매스컴에서 들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또 우리 식의약안전과가 바이오로 이렇게 조직개편 돼서 들어왔잖아요.
마약 없는 안전한 충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73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962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22억 2,600만 원의 4.3%인 39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사업명세서 273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소방안전교부세 2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명세서 274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대설대책 성립전 사업비 8억 1,000만 원 등 총 39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260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20억 1,400만 원의 1.83%인 40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75쪽부터 277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1억 원, 충무시설 운영관리 6억 5,000만 원 등 총 8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부터 279쪽까지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대설대책비 7억 1,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억 5,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5억 3,300만 원 등 총 32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충무시설 운영관리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충북 실현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20억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도 준설, 수목 제거, 하천시설물 보수 등 도내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그간 추진상황을 좀 간략히,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방하천 유지관리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급성 평가 그리고 유지관리 전수조사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 평가 관련해서는 당초에 시군별 지방하천 관리 연장이나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그렇게 2개 항목을 4개 항목으로 해서 시군별 지방하천 관리 연장과 시군 재정자립도, 필요성 및 시급성 확인 결과, 그다음에 지방하천정비 종합계획 대상지 현황 뭐 이렇게 변경을 해서 배분 평가항목을 다양화해서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수조사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지방하천 166개소 1,813㎞ 중에서 1차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그 조사방법은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대상지 발굴과 현지 확인조사를 통한 사업 필요성 및 시급성을 평가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100억을 요구했었는데 20억밖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15억 3,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방하천 38개소 40.29㎞에 대해서 당초에는 21개소 26.25㎞인데 이걸 추경을 통해서 17개소를 좀 더, 14㎞를 더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강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선복구 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토지보상 지연이 되는 공사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 갖고 보상 대상이 전체 226필지에 143필지가 보상이 됐고 미보상이 35필지가 남았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만 지금 준공을 아직 못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6월 준공 예정으로다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거의 1년 다 돼 가는데 이거 보상,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보상 관련해서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거의 3년째 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우기가 올 거고요.
새로 준공을 하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다 밖으로 빼내져 가지고 진짜 폐기물처럼 돼 있는 데도 있고요.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사진 찍어 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또 우기가 오기 전에 준설을 다 하셔 가지고, 미리 예방을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설명자료 16페이지 노후 충무지휘시설 임시이전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시이전 필요성에 대해서요, 네 가지 정도를 드셨어요.
너무 노후됐다, 안전성이 미확보됐다,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충무시설 기능 발휘에 제한이 생겨서 임시이전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임시이전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25년도에는 워낙 다른 시설로, 그러니까 이전계획이 있으니까 그동안만, 2년 동안만 임시이전하겠다는 그 얘기이신 거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C등급 받은 건 2020년도인데 그동안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2년 이내에 보강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는 어떤 걸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C등급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2년 이내에 보강작업을 완료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2020년 6월인데 지금까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이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구두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전임 지사님한테.
그랬는데 그게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런 걸로 해서 유보를 좀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조 부재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17억 원이 넘는 돈이 든다고 돼 있어요.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17억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보강하지 않으면 여기 쓸 수 없습니까? 2년 후에는 다시 또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될 텐데.
그런데 거기에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고, 이것을 상시 쓰는 그런 시설이라면 뭐 17억 원이 크게 아깝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1년에 한두 번 쓰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비효율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한 거죠.
더군다나 ’25년도에는 후생복지관이 새로 생겨서 그 지하로 지금 들어갈 계획인데요. 그렇죠?
거기로 들어…
이게 임시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2년 후에는 어딘가로 갈 수도 있다, 가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임시이전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2년 정도 미룰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불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이게 습기에 취약해서…
3월 23일 날 도지사께서 이 벙커를 뭐로 하고 싶다 그러셨죠? 어떻게 개발하고 싶다 그러셨잖아요, 벙커를 보시고.
충북연구원 지금도 주차공간 엄청 부족하거든요.
충북연구원에서도 난색을 표한다고 저는 기사에서 봤어요.
그런데 6억 5,000 들여서 임시이전한 다음에 영구적으로 있을 수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또 이전해야 되잖아요, 그때 돈 또 들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보강해야 한다면 언뜻 생각해도 10억 원이 넘거든요, 임시이전 비용이랑 그때 또 영구이전 비용이랑 하면.
그러면 최소한 보강할 수 있는 만큼 안전성 확보를 한 다음에 2년 동안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요, 임시이전 안 하고?
이것이 습도에 취약하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도 다른 부서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부서에서 도의원들한테 좀 솔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런 지하 벙커를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것도 지역예술계, 어쨌든 문화계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건의가, 나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저희들을 속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6억 5,000의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이게 2021년 충무훈련 당시에도 행안부의 비상대비정책국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충무시설 노후화로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때부터도 계속 ‘아, 이것은 언젠가 옮겨야 되겠다’ 내지는…
그게 한 4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설계비라든지 인테리어 공사 이렇게 해서 한 1억 9,000 정도 이 정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0년도 8월에 우리 용담댐이 방류가 돼 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죠?
어떻게 판명 났어요?
그동안 피해 보상해 준 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처음에 이것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하지 않고 재해대책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하려고도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법적으로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가,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그때 생각을 한 게 ‘그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옥천·영동·청주시가 보상이 됐고요. 지금 소송 진행 중인 데가 영동·옥천·청주에 일부가 또 있습니다.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제가 추가로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지금 소송 중인 게, 민사로다 소송 중인 게 3건이 있습니다.
그 3건이 약 30억 9,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추가로다가 되면 저희가 또 보상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갑작스러운 폭우나 그런 어떤 관리 잘못해서 되는 거, 추후에 이런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 아시죠? 산불 관련이나 이런 민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일어난 자연재해는 누가 말릴 수도 없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종필 김호경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이동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조덕진
예산담당관송병무
·재난안전실
실장김연준
안전정책과장조병철
사회재난과장안진석
자연재난과장홍영기
·바이오식품의약국
국장최응기
바이오정책과장김주회
첨단바이오과장김종호
식의약안전과장이미영
·소방본부
본부장권혁민
소방행정과장장창훈
대응총괄과장서정일
예방안전과장김정희
119종합상황실장양찬모
119특수구조단장염병선
청주동부소방서장송정호
청주서부소방서장채열식
제천소방서장류지노
보은소방서장김혜숙
옥천소방서장김영준
영동소방서장임병수
증평소방서장한종우
진천소방서장한종욱
괴산소방서장김상현
음성소방서장김철기
단양소방서장한정환
충북안전체험관장류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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