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7월22일(월) 11시
의사일정
1. '96년도실·국별업무보고의건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실·국별업무보고의건
가. 감사실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실,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96년도실·국별업무보고의건
가. 감사실
(11시16분)
보고하실 순서는 감사실, 기획관리실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장께서는 감사실 소관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5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공보관에서 감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실에 근무하던 신익수감사계장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보살핌에 힘입어 7월 1일자로 지방서기관으로 승진되어 청원군 기획감사실장으로 영전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임에 청원군 내무과장으로 있던 오달균 과장이 영전해서 저희 감사계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선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감사실 업무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도정발전을 선도하고 힘있는 충북건설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렵고 많은 일들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난해 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시하신 감사기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특수분야 전문 감사요원 확보가 감사업무 편람발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직과 세무직, 화공직, 건축직 등 4개 분야에서 전문감사 요원을 충원하였고 감사지적 사례와 착안사항 업무처리 흐름도가 수록된 감사업무편람을 7월중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어서 자체감사 활동에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실이 도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25명의 감사요원들이 성숙되고 차원높은 감사활동으로 힘있는 충북건설에 신명을 바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감사실소관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과 금년도 상반기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인물 4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감사실에서 종합감사로 인해서 참 많은 실적을 올리고 또 표창도 또 10여명씩 해 주시고 이런 기강을 바로 잡는데 큰 한몫을 한 걸로 상당히 수고 많이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만은 가장 정확하고 강직한 이런 아주 훌륭한 공무원만 이렇게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행정상 조치가 226건에 달한다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없는 우리 주민들이 볼때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다 이거 참 부정, 부조리에 쌓여 있는 말이요.
전부 지나치게 말하면은 이거 도둑놈 아니냐 이런 인상을 받을 정도로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이 신문보도에도 이렇게 나고있고 또 실지로 여기에 대한 것을 조치를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정말 모든 자기의 혈연이나 학연, 지연 이런 것을 떠나서 공정하게 이렇게 감사의 지적사항을 처리했나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 미실시되는 8개 기관에서도 아직 이렇게 지금 옥천, 진천, 괴산, 뭐 이렇게 청원, 영동, 증평 등등 이렇게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실시를 다 하지 않았는데에도 이런 엄청난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 8개 기관은 언제 또 실시할 것이며 현재 우리 행정 조치가 된 것은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그 비리가 증가됐나 또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상 조치 226건의 엄청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나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감사대상 기관이 16개 기관이 되다 보니까 이중에는 주로 크게 법규나 규정을 위반을 해서 신분상 조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주로 시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또 주의를 요한다든지 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총 226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년과는 아직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항상 이런 수준의 지적사항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예방감사에 주로 중점을 둬 가지고 시정 행정상 조치라든지 신분상 조치가 줄어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실시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한 8개 기관에 대한 감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돼 있는 것이 9월 5일부터 9월 14일 진천군이 9월달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10월중에 마치도록 계획을 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그 지방세에 대한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만원만 안내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압류나 아니면 차압을 해서 그 모든 것을 경매에 부치는 이런 단계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에 대한 우리의 참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주민이 세금을 낸 것을 이렇게 중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믿고 우리가 따르는 주민들이 볼때 공무원 말이면 무조건 승복하고 아주 법으로 아는 이런 공무원들이 이런 재산세를 중간에서 횡령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천부당 만부당한 이런 짓이라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면서 앞으로의 이런 재산세에 대한 비리를 좀 우리 실장님께서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방지책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산세나 여러 가지 지방세 그 징수문제는 모두가 컴퓨터로 입력이 됩니다.
컴퓨터로 입력이 되면은 그 대사과정에서 전부 비리가 다 나타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수시 예방 차원에서 수시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중점을 두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 뭐 방금 인사말씀이 계셨듯이 감사실로 승진 영전하셔 오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세밀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겠지만 몇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행정처분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언론기관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상당히 또 일반인들이 볼때는 처벌된 분들이 또 '96년도나 바로 '95년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우선 또 도의 심의위원회에다 복직신청을 요청을 해서 안될 때는 다시 행정소송까지 해서 승소해서 복직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뭐가 좀 문제가 잘못되지 않을까, 실지 사람이 하다 보니까 감사에서는 감사 적발을 찾는 건 뭐 의당한 사실입니다마는 실지 저희 부지사님이 모든것을 심사위원회에서 하셔서 이번 공무원에 대해서 파면까지 아니면 대기발령까지 시켰던 분들을 소송에 의해서는 다시 그분들이 복직한다. 실지 복직하는 분들이야 공무원 명예로써 꼭 복직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서도 끝까지 싸우겠지마는 그렇게 될 사항이 된다면 실지 우리 도에서 부지사님을 위시해서 실·국장님들이 여섯분인가 돼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되신 걸 다시 재심사위원회나 소송에서 승소돼서 복직이 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거기서 특히 또 공개는 안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비리내용 및 명단제출을 좀 알았으면 좀 좋은 생각도 있습니다.
뭐 공개를 항상…
그러시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가 상당히 우리 박용인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지금 정기감사 및 기획감사 죽 보면은 상당한 건수, 그죠? 87명이라는 공무원이 시정 및 주의 아니면 또 고발, 개선까지 받으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금액은 또 작은 돈이 아닙니다.
액수로 보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참 우리 도민들은 믿고 신뢰도를 믿고 도에다 정부에다 참 어려운 돈을 갖고 불입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그걸 또 미납할 경우에는 연체료까지 물고 있어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참 비리가 많이 있어야 되겠는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감사담당 공무원 연찬 아니면 교육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냐 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 했더니 자료가 나왔는데 뭐 아직은 지방세징수 비리 감사하고 감사원대행감사 때문에 상반기 4월중에 있는 것이 미실시됐다 그랬는데 11월중으로 지금 미루신 거 같아요.
실지는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8월에 도에는 지금 휴가계획과 CPX때문에 뭐 시간이 없을 걸로 알고 9월에 바로 진천서부터 감사 나간다니까 시간은 없을 줄 아시겠지마는 실지는 조금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방이 중요하지 실지 비리를 지적해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가시기 전에 더 감사 담당공무원들을 연찬을 열어서라도 방향대책을 좀 해주셔서 이렇게 되면 안된다 이렇게 방향이 있다면 감사 방향도 좀 제시해 주시고 또 길도 더 알려 주셔서 차후에는 실지 도 감사에서만 지적을 당합니까?
군에도 엄연히 감사계가 있고 지금 4급 공무원으로 지금 지방공무원 서기관으로 승진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급수로는 우리 도 감사실장이나 같은 직급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상당한 직책을 부여함으로써 앞으로는 시·군에서 감사계가 감사한 것을 적발못하고 도에서 감사가 적발한다 그러면은 실지 공무원만 징계되는게 아니고 감사계에도 뭔가 좀 간접적인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 또 책임추궁도 줘야만이 시·군의 감사요원이 더 책임감을 갖고 감사도 할 것이고 또 간접적으로 책임을 부여됨으로써 또 시·군에 있는 감사요원도 지금 표창장을 주듯이 상당히 고가점수도 주셔서 소신있고 뜻있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명감있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에서 연찬회를 좀더 가능하면 무리가 가더라도 당겨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윤태무실장님이 계시면서 제가 건의도 드리고 그래서 충원이 되셨죠, 작년에 감사계가요?
마지막 말씀하신 특수분야 직종 충원문제는 당초 저희들이 지적직까지 넣어 가지고 5개 분야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적분야가 이번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특수분야는 거의 대부분이 저희 감사실에 행정직이나 토목직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이나 농업분야라든지 화공분야 여러 가지 취약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있는 행정직이나 토목직의 감사요원 가지고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직열 농업이나 화공, 보건 그렇게 해서 몇 개 직열을 저희들이 충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분야에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충원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있는 분을 갖다가 6급으로 승진시키겠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현재 충원이 된 것이 6급이 두 사람에 7급이 두 사람입니다.
그 분이 바로 감사실의 4개 계장님으로 오실 수도 없는거고 몇 년 후에 오셔서 도움을 줄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직급을 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보면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건축직이 6급에 두 분이 있는데 작년에 충원된 분이 한 분 더 돼서 두 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6급을 건축직을 또 요청했어요.
그것은 조금 생각하신 것이 깊은 뜻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7급에서 한 분을 더 둬서 6급이 나가면서 보충해서 배울 수 있는 기간을 두셔야지 되지 다 6급을 두셔 가지고 3∼4년, 4∼5년 다 승진해서 나가면 언제 또 6급 갖다놓을 것인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분야는 7급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세무직도 6급이 있는데도 또 6급을 요청하셨어요.
그것도 같은 세무직도 회계감사계에서 이홍신씨가 근무하는데 또 6급직을 채용해서 같은 6급에만 너무 과대 팽창하고 상부만 있고 하부가 없는 그런 입장은 조금 앞으로 보완책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실장님이 더 연구 검토해 보셔서, 저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향도 어떠실까 하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김재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감사실에서 수감기관을 감사를 하고 조치사항을 건의를 하면은 그 이후에 처리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징계권자에게 건의를 하죠, 징계요구를.
저희들이 중징계다 경징계다라는 것만 명시를 해서 주관 부서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징계위원회에서 양정은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감봉까지도 중징계로 들어갔었는데 경징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당초 위원님들이 감사실에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 총 28건이 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모두가 다 저희들 감사결과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진료부장 정도는 중징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당초 지사님의 결심을 받고 그것을 의료원에 통보를 했더니 의료원 원장이 부임한지가 얼마 되지않고 지금 계도해 가는 그런 상황에서 진료부장을 중징계 해임을 시켰을 때 앞으로 의료원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예상이 된다 해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중징계를 경징계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다시 재차 지사님께 결심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것을 그런 요구도 있고 하니 또 요구내용도 타당성이 있고 이래서 그것을 바꾸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보고를 했더니 지사님께서는 중 징계면은 해임까지 들어가는 것을 모르시고 처음에는 그렇게 결심을 한 거라고 그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감봉을 하자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장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 앞으로 의료원 운영개선을 기하기 위해서는 해임보다는 감봉을 해줘서 의료원 운영문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간곡한 건의에 의해서 지사님이 경감해 가지고 조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감사실에서도 중징계 해임을 하도록 건의를 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공직자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신상 필벌의 원칙이 확실히 서야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그것을 누가 건의한다 해 가지고 결심한 사항이 변경된다는 것은 그 조직이 어떻게 앞으로 흘러가겠어요.
환자를 빼돌려 가지고 결정적인 경영수지를 악화를 시켰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결심이 바뀌고 한다면 앞으로 그 조직을 어떻게 끌어가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지사님께서 이해를 조금 잘못 하셔 가지고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제보민원, 진정민원 처리결과가 거기에 나와 있듯이 지난 번 도의회에서 옴부즈맨제도 필요성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또 많은 도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어떤 제보나 진정민원 처리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데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의료원 운영실태 감사에서 행정상 조치에서 시정이 4건이고 개선이 1건이지 않습니까?
행정상 조치 30건 중에서 감사결과 시정이 4건이고 개선이 1건인데 그 내용을…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건건이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개선사항에 청주의료원 인사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한 개선, 그 다음에 사무직은 신규 채용방법 개선 이 두 가지밖에 안나와 있어요.
거기에 시정이 4건이고 개선이 1건인데 그게 없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부른 것은.
첫째가 일용인부임에 대한 퇴직금 과다지급이 시정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장비 사용실태 부적합, 영안실 및 식당관리 부적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사발령시 관계 규정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4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히 여기에도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의 문제 잘못했다고 해서 회수조치까지 했는가 본데 그 문제보다도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전체 직원에 대한 퇴직금 명세가 전혀 없어요.
실장님은 그 당시 공보관으로 계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그 때 실무를 나가셨던 분 중에 답변을 해 보세요.
거기에서 퇴직금 적립을 전체를 의료원 연합회에다가 매년 돈을 올려보내기만 하지 얼마를 지금까지 올려보내서 누계액이 얼마인지 조차도 거기서 나오지 않을 정도였었거든요.
올리기는 매년 올리는데 그 누계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퇴직금 적립액이 얼마냐고 하니까 그 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문제점도 지시를 해서 거기다 해놨는데 그런 중요한 지금 전체 직원들이 앞으로 큰 문제가 생겨서 그만둔다고 하든지 폐쇄명령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큰 조치가 있을 때 그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이라든가 올라간 금액도 모르고 내역도 없어요.
그러한 큰 문제점도 있었고요, 그것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누가 나가셨던 분 중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아요.
또 한 가지는 의료원장의 퇴직금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임기가 만료되면 퇴직금을 타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임이 됐는데도 이미 3년 만료 일짜와 동시에 퇴직금을 수령을 받고 또다시 재임을 했어요.
그런 것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제가 솔직히 강력하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에 내부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규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것은 절대 고쳐야 된다 하고서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전국 의료원장들이 의료원장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내부규정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것은 절대 고쳐야 된다하고서 아마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전국 의료원장들이 의료원장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내부규정을 만들었답니다.
이것은 의료원을 진짜 어떠한 공익기관으로써 자기들이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원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밖에 안되거든요.
자기가 다시 그 직에 다시 재임이 됐는데 있었던 퇴직금을 다 타먹는다, 이것은 솔직히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전혀 지금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아마 이러한 지금 시정사항, 개선사항, 주의 뭐 이런 모든 문제에 감사결과에 대한 모든 것도 물론 참 여러 가지 세심하게 보셨습니다마는 진짜 의료원의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의료원의 경영상 문제점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가 전혀 여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 물론 오신지가 아직 얼마 안되셨고해서 잘 내용은 분석은 못하시고 서류로 밖에는 못 보시겠습니다마는 진짜 빠른시간내에 보셔서 어떠한 결과 조치를 우리에게 알려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많은 문제점의 건수를 도에 회부를 했을 때에는 그 건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잘못 본 것이다 우리가 법해석을 잘못했다 아니면 잘 봤는데 이것이 잘못돼서 이렇게 시정을 했다 뭐 했다 이런 결과가 세세하게 다 나와줘야 되는데 좀 나와주는 게 꼭 의무는 없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꼭 그렇게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전부다 해서 우리한테 좀 보고는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업무보고 때 그 부분은 최소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것이 하나도 안 나와있으니까 저희들로써는 솔직히 답답할 뿐이고 행정감사의 실효성 자체를 솔직히 인정할 수가 없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뭐 지금 제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러한 처리건수하고는 차이가 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솔직히 감사실이라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벌 준다는 것이 참 법관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그것 중의 하나인데 특히 감사실 더군다나 같은 공직자로써 이렇게 하시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저도 조금 전에 김재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료부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대화도 해보고 참 어떠한 한 사람이 도시 일을 못하겠다고 아우성치는 바람에 강경자세로 나가던 것이 어느날 갑자기 솔직히 제가 이거 바뀌기 3일전까지도 물어봤을 때 굉장히 강경 자세였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굽히면 안된다 하는 것이 도의 강경자세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지는데 따라서는 솔직히 참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물론 그 한사람 벌을 주자는 것은 아니라 조금 전 김재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참 일벌백계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떠한 제도상의 무엇이 이루어져야지 물론 그사람 하나만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경영상의 문제점 많이 있죠.
솔직히 조금전에도 김재근 위원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환자들까지 도 빼돌리는 이러한 부도덕한 의사들이 있는가 하면 이걸 참 일일히 나열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못했습니다마는 진짜 이런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의료원 자체가 감사실에서 어떠한 강력한 제동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러한 일이 자꾸 싹틀 수밖에 없는 문제 이번 노사간의 문제를 봤을 때에도 노사간 협의하는 걸 봤을 때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사람들이 노동조합에서 요구했던 돈이 그대로 다 거의 인정하다시피 되다보니까 금년에 아마 그로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적자폭이 약 4억이 더 될겁니다.
저는 계산해 보았어요. 그 돈가지고.
과연 그게 그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직원들이냐 회사는 망해도 나만 먹고 살아야 되겠다 거기에 의사들까지 또 동조를 해요.
자기들 임금 올라간다고 해서 이러한 의사들이 과연 진짜 슈바이쳐의 정신을 전부 받아 가지고 하는 의사들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조금 좀 이러한 어떠한 것을 당했으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것을 늦추지 마시고 더욱더 꼭 벌을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방향에서 시정하는 방향에서 강력한 촉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퇴직금 문제, 직원의 퇴직금 문제라든가 원장의 퇴직금 제도의 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재임이 될런지 안될런지 모릅니다마는 그것은 사회 통념상 맞지 않는 것이니까 자기들 원장들끼리 정했다 하더라도 바꿔 놔야죠.
사회 통념과 맞춰놔야 되는 것이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하는 얘기를 첨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염두해 두시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어떠한 조치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금과 관련해서 그 회계분야 궁금한 사항은 저희 정환진 감사요원이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한번도 하시지를 않은 겁니까?
그럼 뭔가 지금 여기에 우리 감사실에 인원을 28명을 증원해 주고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무슨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토록 신문에도 누누히 여러차례 청주의료원에 대한 대수술을 했다 앞으로 절대 그럴리가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걸 시정하도록 도에서 특별지시 방침을 내려주겠다 했는데 그 감사내용에 지금 10명 징계 거기 그분들 그 명단에 한 사람 있습니까? 지금.
이병두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실지로 거기에 근무하던 노인이 엑스레이고 모든것을 딴데로다가 계속 빼내고 월급은 월급대로 타먹고 또 거기에 실지로 아주 비리를 저질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금 증인으로 서줄 수 있다고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유임되고 있어요. 지금 그 말도 안돼요.
이것은 감사실 있으나마나한 거지 너무 안타까우네요.
지금 우리는 감사실을 먼저번에 인원을 우리가 모든 그 여건을 너무 빈약하니까 인원도 더 좀 증원 시켜주자 앞으로는 이런데 대해서 감사실에 모든 여건을 충만하게 해줘야지 공무원의 기강이 확립된다하는 의미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조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확충하는데 협조도 해주고 했는데 이러한데에 대한 것이 아무런 우리가 3개월씩 거기에 대한 것을 전 우리 위원 8명이서 모든 것을 심사했는데 그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까지 너무 안타깝고 이렇게 안일한 이런 생각을 한다면 말이요.
지금 공무원들이 실지로 너무 지금 이런 얘기도 제가 아울러서 한 말씀드리는데 도에는 실지로 공무원들은 각 사무실에 별로 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 바쁜데는 바쁘고 노는데는 너무 많이 논다 이런 걸 감사실에서 뭘 어떻게 조정작업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도 공무원들 자신이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도 일체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뭔가를 좀 이렇게 우리 감사실에서 앞으로 확고부동하게 좀 확실하게 이 계획을 세워서 말이요.
지금 특별감사나 정기감사나 수시감사나 이것을 뭐 지금 계획을 짜놓고 계십니까, 지금 주일계획이나 월계획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감사로 이번에 실시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접수를 하고 조치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언론에서 보도가 됐던 또 제보가 됐던 어느 곳이든 어느 기관을 불문하고 비리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데는 그때 그때 기동감찰관을 통해서 바로 조사 처리하도록 신속성을 보이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관계관 여러분 본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96년도에 계획한 업무는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 상반기 업무 보고는 기획관리실장이 업무협의차 오늘 참석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내 업무보고는 보류를 하고 다음 제128회 임시회기내 다루기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는 다음회기로 보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은 다음 제128회 임시회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와 관련한 서류제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2에 의거하면 당해 사안에 대해서 관련한 서류제출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됨으로 그 기획실 업무보고와 관련한 '95년 도금고 세입계좌내역, 그 다음에 '95년도 재원별 세입일계표,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 개최실적 등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안을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차질없이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35분)
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96년 7월 13일자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이게 조금 우리 위원님들보다 앞서가는 건가 이게 어디서 이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건 뭐 이의가 없으니까 통과될 거다하는 거물론 그렇게 오늘 이의 없이 이건 뭐 당연히 통과시키는 것은 다 우리 위원 한분 반대없이 통과되는 것은 확실하게 사실인데 미리 한걸음 더 그 내용에 이게 좀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물론 이 집행부에서 그 자료를 요구할 때 어떻게 답변해서 이런지 신문에 꼭 우리가 하기전에 벌써 의회에서 이루어진 걸로다가 미리 나온다 이거요.
그런 것은 좀 앞으로 조심성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신문에 났습니까? 저도 신문을 안봐서 모르겠는데요.
더 지나치게 말씀드리면은 박용인이도 모르는 게 벌써 신문에 나와요.
앞으로는 말이죠. 내무부에서도 총 정원제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고치도록 하겠다 하는 걸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정책보좌관이라고 그러는 것이 어정쩡한 것이 정리하다 보니까 도·농 통합하고 민선자치단체장 출범하고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시적인 제도였다라는 게 이해를 하는데요.
이 조례를 꼭 개정해야 될 이유까지 없지 않느냐 그것은 정책보좌관을 지사가 임용 안하고 지금 있는대로 운영을 하면은 될 문제를 꼭 하나의 공무원 정원에 하나의 변동요인이 있다고 해서 그때 그때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번잡한 절차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지금 내무부에서 공무원을 하나 신규로 증원하고 임용할려고 그러면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어려운 절차가 있는데 이런 정원 그냥 놔뒀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텐데 굳이 하나의 감축요인이 생겼다고 해서 정원을 감축할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태도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때요?
이거 이번에 이 조례개정안 부결시킨다고 해서 도지사가 도정 수행하는데 어떤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말입니다.
지금 현재 민선지사가 자기 사람을 도에다가 쓰고싶어도 정해져 있는 5명 이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사실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민선지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필요할 수도 있겠다, 지금 도의 공무원 정원을 보면은 정원외로 운영하는 공무원수 보다는 정원 이내에 감축해서 쓰고 있는 공무원이 그전에는 많았어요.
지금은 도·농통합 때문에 남는 잉여인력 때문에 어정쩡한 기구도 만들고 했지만, 그런데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보다 견해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이라는 것 보다는 제가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번에 민선출범을 하면서 저희 도뿐 아니라 인원이 각 도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먼저 임명직 시장, 군수 하시던 분들이 사실 도세가 큰데는 더 많고 우리같이 적은 데는 적고 그래가지고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올 때부터 이것은 그 정원이 자연감소가 될 때는 감축을 시키는 것으로 한시적인 조건부에 의해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정책보좌관 T/O가 있으면 이것을 활용을 하면 좋은데 이것이 저희 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작년에 민선 출범하면서 그 정원에 대해서만은 자연감소가 될 때는 그 정원에서 감축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단서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그것은 맞는 얘기다 해서 따른거지 저희들이 정책보좌관 T/O 있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필요없어서 죽이는 것은 아니다 그것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하고 내무부에서 발표한 것은 말이죠, 내년도에 교부세를 배정할 적에 정원을 감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는 일정 메리트(merit)를 줘서 자율로 지방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방침이다 하는 발표를 봤어요.
잡지에도 한번 읽어본 적이 있고 신문에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여기 예산담당관도 나와 계시고 그런데 지방세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는 29개 항목, 소항목 47개 항목속에 지방공무원의 정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제일 첫번에 손꼽는 필수항목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충청북도에 1,000명인데 5명이나 7명을 감축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도 감축을 안했다 그 정원을 그대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원을 가져놓고 감축 운영한다고 하면은 얼마 안 될테지만 지방교부세 배정받는데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책보좌관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사실 이 정원 13명 있는 정원은 혹과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현재 이 인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정책보좌관이 그만두는 시점이 6월말 현재 12월말 현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명은 6월말 현재로 정리되는 사람이고 나머지 5명은 12월말이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1명 줄었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또 해야 되느냐 이런 논리에서는 두번만 하면, 이번에 한번 하고 12월달에 가서 한번 개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교부세 배정에 관해서는 지금 그 사람들은 금년 교부세 받을 때에는 감안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금년말이면 정책보좌관 T/O는 완전히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교부세 배정에는 전혀 감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둬봐야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그런 정원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번에 8명도 아예 정리를 해 주시고 나머지 5명은 12월말이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정원이기 때문에 둬봐야 별로 도움이 안되고 또 일반직이기 때문에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별정직 같으면은…
사실은 정책보좌관이 혹같은 존재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어정쩡하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지난 번 도정질문 때 정책보좌관이라는 고급인력 그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을 현직에서 운영을 하고 젊은층에서 계장이나 그 이하의 6, 7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책개발을 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앞으로 많은 기간 동안에 도정에 활용을 하도록 제도를 운영해야지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때 제가 얼핏 생각나는대로 공무원 안식년제도 같은거라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이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책보좌관이라면 보직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현직으로 돌리고, 물론 지금 공무원 인사제도에 승진위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앞길을 막는다고 할테지만 언젠가는 일시적으로 펴나간 것이 나중에 와서는 인사에 적체문제가 또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T/O 놔두고서 운영 안하면은 그뿐이에요.
그것을 꼭 갖다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정원 하나만 늘면 하나 늘었으니까 조례 개정해 주십시오, 하나 줄었으니 조례 개정해 주십시오.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정원조례에 따라서 총 정원 얼마해서 이런 기준이 있기는 있지만 줄었을적에 여유를 가지고 있다가 요인이 생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써먹으면 되는 거죠.
사실 말이 정책보좌관이지 먹고 놀면서 월급 줘왔는데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업무보고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결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청주의료원 및 충주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송재주 임헌용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이병두 김대호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출석공무원
감사실실장권청사
·기획관리실
기획관홍일성
예산담당관곽연창
공기업담당관함기원
○의안회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1996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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