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폐회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5월17일(토)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의 진천군에 대한 종합감사 연기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현황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개략적인 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에서는 진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2003년 5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 2주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천군 공무원노조 지부장 김상봉께서는 2003년 4월 24일 충청북도의 종합감사를 거부하기로 서면 통보하고 2003년 5월 12일 감사저지에 나서 5월 1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충청북도 감사반과 협상을 벌여 종합감사를 연기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내용은 나누어 드린 합의문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과정에서 현행법에 위반되는 불법은 없었는지 앞으로 파급효과와 대책은 있는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진지하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4분)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출석요구의 일시는 2003년 5월 19일 10시 30분으로 하고 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로 하며 대상자는 행정부지사, 감사관,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진천군 감사연기 파문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를 위하여 출석요구 일시는 2003년 5월 19일 10시 30분으로 하고 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로 하며 출석요구대상자는 행정부지사, 감사관,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은섭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보고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보고한 뒤에 출석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유동찬   보고 및 청취를 하고 우리가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요?
○전문위원 한상혁   현황보고를 받아야 되니까요. 뭔지를 모르니까.
○위원장 유동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출석요구의 건은 의장에게 이송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위원(4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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