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5월 20일(금)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6인 발의)
2.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7인 발의)
(10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6인 발의)
(10시14분)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헌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임헌경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1년 5월 2일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2차 운영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충청북도의회 기존 정례회의 회의일수의 부족으로 의안심의 시 촉박함을 해소하고, 심도 있는 의안심의를 위해 집회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차 정례회 회의일수를 늘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추경예산안 심의를 충분히 하기 위하여 집회일을 11월 20일에서 11월 15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조병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2일 임헌경 의원 외 6명이 발의 하여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충청북도의회 기존 정례회의 회의일수 부족으로 의안심의 시 촉박함을 해소하고, 심도 있는 의안 심의를 위해 집회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제2차 정례회의 회의일수를 늘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추경예산안 심의를 충분히 하기 위하여 집회일을 11월 20일에서 11월 15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의회운영 활동을 위한 발의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정례회 일정을 앞당겨 예산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18분)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1년 6월 14일부터 6월 23일까지 열흘간 운영하는 것으로 주요 일정은 도정질문 및 의안심사,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입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7인 발의)
(10시19분)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1년 6월 14일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자가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대면서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사과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사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발언권을 신청을 했습니다.
실은 제가 7명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 목요일에 동분서주하면서 퇴근시간에 임박해서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나서 목요일 밤 9시가 넘은 시간, 10시 가까이 돼서 전문위원실로부터 그다음 날 금요일 4시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두 번을 전화드려서 한 번은 받질 못하셨고 두 번은 통화가 됐습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핑계가 아니라 회기 중 상임위원회의 짜여진 일정과 또한 일정이 되어 있는 행사 때문에 금요일 행사를 월요일로 연기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위원장님께서는 늦더라도 기다리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민방위훈련도 아니고요. 그날 접수시킨 것을 만 하루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제안자의 참석여부 가능성을 묻지 않고 강행해 버리는 그 의도가 저는 상당히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말씀에 전혀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작은 약속이든 도민의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한 그것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밤 10시 가까이 돼서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저는 선약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여기를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하면서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말씀에 저는 동감할 수가 없고요. 물론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이 안은 소멸되지 않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제안자가 없는 가운데서 저의 이미지나 모든 면에서 실추된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우리 김양희 위원님, 사실 참 저도 아마 소수당이었다면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는 하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날 분명히 제가 조사특위안이 접수되고 난 이후에 우리 운영위원회로 넘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그 안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법률검토를 지시한 이후에 나온 결과가 행정사무조사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고요. 또 하나, 제가 답변만 드리는 거예요.
월요일에 하자고 하는 약속은,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듣지 못했고요. 다만 그날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 주시면 제가 참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행정문화위원회에 청남대 방문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본인이 직접 저한테 하셔서, 제가 갔다 오시면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랬더니 그건 뭐 추측할 수 없다는 쪽으로 말씀을 들어서 제가 늦게라도, “청남대가 5시에 문을 닫으니 5시 이후면 아마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도의회에 오면 6시까지는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녁약속이 또 있으셔서, 지역구 활동 얘기하시면서 “주민과의 약속이 있어서 제가 참석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에게 다 통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강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늦게까지라도 오실 수 있으면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 이후에 그 이튿날 4시가 돼서 제가 보고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위원님하고 김도경 위원님하고 만나셨다면서요. 만나셔서 참석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또 하나, 최병윤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청남대 방문을 좀 일찍 끝내고 좀 와 주셨으면 좋겠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의회에 도착한 시간이 제가 보고받은 사항은 3시 40분, 3시 반에서 한 40분 경에 여기 도착했고 도착한 이후에…
잠깐만요, 제 말씀 듣고 하세요.
도착한 이후에 김도경 위원님 만났고, 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김영주 위원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김양희 위원님을 기다리자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기다리자고 했는데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오지 않으실 겁니다. 그냥 우리 위원님들끼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결과적으로 한 4시 50분경에 운영위원회 개의를 해서 우리가 부결시킨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또 하나 마지막으로 답변드리면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제가 김양희 위원님하고 통화하고 그 이후에 김양희 위원님의 행동을 보고 이러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고 가방 들고 다시 차를 타고 나갔다는 데 대해서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사특위안을 제출해 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 운영위원회에다 떠넘긴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선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질이 그것이죠. 제가 가방을 들고 나가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저는 이런 계속 짜여진 일정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소집한 운영위원회는 참석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문제의 본질은 왜 이렇게 그날 접수된, 그날 밤중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급히 서둘러야 되는 이유를…
정치적 생각을 갖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그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날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날이 목요일이었습니다. 그죠?
금요일에 하지 않으면 토요일, 일요일 저희들 회기 열 수 없잖아요. 그죠?
건의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조사특위가 구성되면 23일부터 조사하는 걸로다가 요청을 하셨죠?
20일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조사특위가 구성된다고 하면 3일간에 준비가 되겠어요?
그게 그렇게 급하게 서둘 겁니까?
속기록에서 분명히 위원장님이 회의실에서 한 말씀에 대한…
왜냐하면 저는 조사특위 구성안이 접수가 됐고 그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원칙일 것 같아서 운영위원회…
하루라도 빨리 해치워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고 개인적으로 서운한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문희 김재종 노광기 김도경
김영주 김양희 김동환 장병학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조병옥
운 영 전 문 위 원변영규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신동인
총 무 담 당 관김호기
의 사 담 당 관김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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