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6년 2월 21일(화) 14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o 5분 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조영재 의원)
(14시08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이 혁신도시 건설방안 보고대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조영재 의원으로부터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 촉구’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3일과 20일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접수하여 2월 13일과 21일 각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등 두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현안 및 주요사업 현장시찰, 당면업무 협의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월 28일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8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4시13분)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는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정책에 발맞춰 2003년 3월 구성하여 국가균형발전의 단초가 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란 역사적 쾌거를 이루고 3년여의 활동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500만 충청인이 모두가 하나 되어 역량과 의지를 결집한 투혼의 결과이며 신행정수도 범 충청권 협의회를 비롯한 언론사, 학계, 각급 기관단체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난 반세기 동안 계속 되어온 국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대안으로 추진되었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충청권 3개 시·도의 굳건한 공조하에 정부와 정치권의 확고한 의지를 촉구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역량결집과 공감대 확산을 통해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 왔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까지 수도권의 높은 벽에 부딪혀 위헌 소송되는 등 어려운 고비고비를 규탄성명과 결의대회, 삭발과 혈서 등을 통하여 500만 충청인의 가슴에 강력한 투쟁의 불길을 촉발시켰고 그 결과 대한민국 역사에 크나큰 획이 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란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충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문지역으로 중부권 시대의 중심지로서 발전적 희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자리하고 충북이 새로운 역사의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갑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란 역사적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힘써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원종 지사님을 비롯한 3개 시·도 관계관 여러분, 범도민협의회, 언론사, 학계, 각급 기관단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도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는 2003년 3월에 구성된 후 2년 9개월여 동안 수도권의 반대를 무릎 쓰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합헌을 이끌어내기까지 우리 도민의 모든 지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심지어는 삭발과 혈서를 통한 강력한 투쟁으로 150만 충북도민의 하나된 염원을 알리는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이고 활발한 특위활동의 결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소중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으며 우리 도의회 위상을 한층 높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김정복 위원장님과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o 5분 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조영재 의원)
(14시18분)
관광건설위원회 조영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로부터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업을 중시하고 농민들은 남다른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왔으며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무리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소득은 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비료, 농약,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부채만 늘어가고 WTO, DDA, FTA 협상으로 국민과 정부로부터 외면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속담에 “손톱 밑의 가시든 것은 알아도 염통 썩는 줄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을 들어 보면 민생문제가 최우선 과제라며 말들 하지만 과연 실상을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들인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다가 농산물 불법유통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국회 쌀수입비준안 통과와 추곡수매제도 폐지 등으로 쌀값은 폭락하고 자연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막대한 피해로 대다수 농민이 망연자실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술 더 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방침을 내놓아 산지 소 값을 무려 150여만원이나 폭락하게 하는 등 어느 것 하나 소생할 희망도 없이 농촌을 완전 초토화시키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어질고 선량한 농민의 가슴이 까맣게 멍들어가고 고통과 절망 속에 고된 한숨소리가 떠나지 않는 농촌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농업은 걷잡을 수 없이 사향산업의 나락으로만 떨어져 가고 있고 농민들은 생계고에 떠밀려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는 부채와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는 참혹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3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FTA 협상에 따른 수입쌀 본격 시판 등으로 농수산물 수입은 적게는 1조8,350억원에서 많게는 3조1,71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농업분야 14만2,8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등 가시밭 같은 어두운 앞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쌀시장 개방과 함께 내놓은 대책은 2013년까지 119조원의 지원자금으로 농촌의 구조조정과 피해농민 보상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그동안의 정부에 농업정책은 성공은 커녕 농가의 빚만 늘어나게 하는 악순환만 거듭해 왔을 뿐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의 농민들은 의욕을 잃고 죽은 목숨과도 같은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농업정책으로 보아 더 이상 믿기 어려운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분노로 채워져 가고 허울 좋은 임기응변의 악의에 찬 감정으로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심정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농민의 생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우리 농민들은 한때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 이국 땅까지 나가서 WTO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집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처칠경은 “정치란 사상과 이념보다는 민생을 잘 돌보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정치”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충청북도에서는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간파하고 멍들고 벼랑끝에 몰린 농촌을 위하여 보다 진솔하고 납득할 만한 보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보다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농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여 줄 것 둘째, 날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농지는 이용이 자유롭도록 재정비하여 줄 것 셋째,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현실적인 보상대책 방안을 수립할 것 넷째, 생산자와 소비자를 우롱하는 불법 농수산물 유통은 물론 불법행위 근절, 엄단할 것 다섯 째, 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에 굴하지 말고 농민의 실익을 보장하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복 의원님과 김문천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권영관 오장세 이대원 박재국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장준호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기 획 관 리 실 장박환규
자 치 행 정 국 장곽연창
경 제 통 상 국 장김종록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김문기
문 화 관 광 국 장박경국
건 설 교 통 국 장송영화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한문석
농 업 기 술 원 장이우영
보건환경연구원장곽한용
충 북 과 학 대 학 장안재헌
바이오산업추진단장유광준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노재전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홍운 의원 외 8인)
·발의의원 : 조계숙 정윤숙 이범윤
이필용 강우신 이광종
오장세 이대원
(2006년 2월 10일, 공고 제2006-2호)
○회의록 서명의원
김정복 의원, 김문천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2월 13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2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2월 20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월 21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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