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2월 6일(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에 대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01분)
오늘의 안건은 상호 유기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민선 5기 출범이후 12개 업체 1조7,809억원이라는 놀라운 투자유치 성과와 첨단 IT산업을 기반으로 증평·음성·진천·충주 일대를 태양광 산업의 아시아의 솔라밸리로 만들어 충북을 생명과 태양의 땅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한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딛었으며 청주국제공항을 MRO유망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역경제총량을 늘리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010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경제통상국이 대한민국의 중심 바이오·솔라밸리 조성에 총력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신 대안들에 대하여는 철저히 검토·보완하여 2011년도 사업 추진 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간 경제통상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통상국 소관의 재정규모는 도 일반회계 재정규모 14조1,715억원의 5.2%인 7,376억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1,475억원입니다.
동 계획기간 중 경제통상국의 중점 재정운용 방향은 아시아 최고의 솔라밸리 육성 등 미래 선도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MRO사업 등 지역특화 및 지역간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선도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사회적 기업 육성, 지역 공동체 사업 확대 등 서민대상 일자리 창출과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40억원 이상의 주요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먼저 149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등 9개 사업에 748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부터 174페이지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2개 사업에 335억원, 기업하기 좋은 충북실현을 위하여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자산출연 40억원,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 등 8개 사업에 223억원, 기업유치활동 강화를 위하여 수도권이전 기업 지원 등 4개 사업에 1,379억원, 중소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강화를 위하여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 사업 등 2개 사업에 175억원,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1,911억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첨단바이오 인프라 활용 산연관협력사업 지원 등 14개 사업에 793억원,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역에너지사업 등 4개 사업에 387억원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산업입지조성을 위하여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등 2개 사업에 1,334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서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민이 행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과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성장 촉진, 서민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미래 지향적인 고부가가치 신산업 중점 발굴 및 육성, 중소기업 통상지원 확대 및 국제교류 내실화 등을 위한 필수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703억7,043만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2조5,903억6,669만원 중 2.7%에 해당되며, 2010년도 당초예산 906억8,828만원보다 22.4% 감액된 203억1,785만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감소한 사유는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94억6,395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2조5,903억6,669만원 중 4.6%에 해당되며, 2010년도 당초예산 1,405억5,030만원보다 15.0%인 210억8,636만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전체 규모가 감소한 사유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179억원과 시스템IC 설계지원 인프라 확충 등 5개 사업 201억원이 사업종료로 감소하였고, 충북바이오연구타운조성 17억원이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으로 이관되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페이지부터 1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지역에너지사업 등 9개 사업에 125억8,580만원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18개 사업에 576억2,325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오창 벤처기업공단 공장용지 임대료 1억6,13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과별 주요사업의 예산편성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총 188억1,805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163억1,964만원보다 15.3%인 24억9,84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햇살론 출연금 9억1,600만원과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3억5,000만원을 신규계상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는 6억2,1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으로서 총 590억7,158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531억1,996만원보다 11.2%인 59억5,16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비 17억원과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1억2,100만원과 오창 제2 등 7개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비 61억6,50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이전경비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6억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센터 확충비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으로서 총 134억7,192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207억2,637만원보다 35.0%인 72억5,44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1억7,200만원과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19억3,935만원,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30억1,300만원 등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9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으로서 총 242억2,277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463억9,313만원보다 47.8%인 221억7,03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충북반도체산업기술지원비 1억500만원, 충북전기전자산업기술지원비 2억5,500만원, 충북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 2억원을 증액하고 충북마케팅 지원사업비 10억1,530만원과 충북지역인력양성 사업비 2억7,780만원,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비 2억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비 8억원과 솔라밸리 마스터 플랜 용역비 10억원,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 지원비 28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 국제통상과입니다.
총 38억7,963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39억9,121만원보다 2.8%인 1억1,159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국제자문대사 주택 임차완료에 따라 국제자문대사 운영비 1억3,080만원이 감액되었고,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국제화사업 분담금 9,530만원과 해외충청향우회 및 국제자문관 초청설명회 5,000만원, 중국 흑룡강성과 자매결연 15주년 기념행사 3,000만원 등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 사업 21억3,000만원이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사업으로, 우수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7억8,000만원이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통계목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부터 100페이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은 기업입지 불리지역의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분양·임대용 토지매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계획 총액은 62억7,416만원으로서 예치금회수 48억3,242만원, 예치금 이자 수입 7,674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인 기타 수입, 13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분양·임대용 토지매입 등에 36억4,8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26억2,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부터 10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은 자금 수요기업에 대해 적기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였습니다.
기금 수입계획 총액은 467억4,302만원으로서 융자금회수 146억9,500만원, 예치금회수 269억7,764만원, 이자수입 50억7,038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40억원, 차입금 이자상환 11억8,23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188억4,000만원, 예치금 127억2,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5페이지부터 6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 32억7,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라 충북보건의료산업기술지원 등 6개 사업에 6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먼저 41페이지 생활경제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충북산업용재유통단지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증평 장뜰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정비사업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유치활동 강화를 위하여 MRO산업 육성 1억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충북실현을 위하여 기업애로 경영컨설팅 지원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1억원, 지역디자인가치제고사업 1억원, 지역브랜드가치제고사업 1억원 등 총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충북보건의료산업기술지원 1억100만원을 증액하였고 IT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충북반도체산업기술지원 7,000만원, 충북전기전자산업기술지원 1억9,700만원, 우수대학 IT연구센터지원사업 2,5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전략산업 공통사업 강화를 위하여 충북지식서비스연계지원 1억100만원, 충북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 2,200만원, 충북한방산업기술지원 1억6,5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국비 추가지원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32억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국제통상 역량강화를 위하여 주한외국대사 초청 도정 홍보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경제통상국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예산안은 도민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경제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신산업 발굴 등 지속성장 기반강화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민선 5기 도정방침인 『살맛나는 서민경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4％인 203억1,785만원이 감액된 703억7,0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경제통상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48%인 118억원의 감소에 대한 대응노력과 경제통상국 점유율이 전년도 3.6％에서 2.7％로 크게 하락한 사유에 대해서는 배경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인 210억8,636만원이 감액된 1,194억6,395만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8쪽 상단까지의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기조는 서민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 촉진, IT기반 생명·태양광 중심의 미래산업 육성 등 살맛나는 서민경제를 이룩하는 데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상의 문제, SSM으로 인한 중소상인 생존대책, 실업률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도 예산의 증가와 함께 경제통상국 예산이 증가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감소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예산편성 기조 중에서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설명서 12쪽 충북경제포럼 운영지원비 성과개요, 15쪽 전통시장 우수점포 지원의 실효성 및 선정기준, 19쪽 신문 및 KTX 등 홍보사업의 효과성, 19쪽 해외투자유치행사 개최와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개최와의 중복성 여부, 21쪽 제조업체 총람제작 사업비의 홈페이지 활용방안, 27쪽 도내 대학생 우량기업 취업연계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의 효율성, 28쪽 충북 노사정포럼 운영지원의 사업성과, 31쪽 충북과학축전 개최와 32쪽의 학생 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와의 중복성 여부, 41쪽 해외 충청향우회 및 국제자문관 초청 도정설명회 사업비의 구체적인 산출내역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62억7,416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인 1억1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 및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는 467억4,302만원으로 전년 대비 44.7％인 378억326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나 융자금이 전년 대비 68.2％인 300억원 감액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5.6％인 39억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3.9％인 46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신규 계상 등에 따른 반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유인물 14쪽은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신규사업 내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수정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님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보완 9개 사업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쪽 충북경제포럼 운영 지원비의 성과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포럼은 풍부한 인적자원과 정보인프라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충청북도의 경제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현실진단과 구체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위하여 1998년 12월에 창립되었습니다.
포럼 운영은 충북경제포럼과 삼성경제연구소 공동 주관으로 월례 초청세미나 10회, 권역별 세미나 1회, 분과별 정책연구과제 5회, CEO 인포메이션 자료제공 52회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리더들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경제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연구함으로써 지방화시대의 지역경제 발전과 대응전략을 모색하여 충북경제의 활력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 전통시장 우수점포 지원의 실효성 및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우수점포 지원의 실효성은 첫째, 우수점포 선정에 따른 상인의 자긍심 고취와 재정 인센티브 제공으로 점포간 선의의 경쟁심 확산을 통하여 전통시장 상인의식을 개선하였고 둘째, 제품박스 제작, 간판교체 등 점포의 낙후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점포환경 조성으로 고객에게 물품을 사고 싶은 동기부여로 매출액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셋째, 대형마트 등과 비교는 부족하지만 쾌적한 쇼핑환경 제공으로 전통시장 고객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 이미지를 개선하였습니다.
우수점포 선정기준은 고객관리 등 5개 항목과 점포관리 등 13개 지표 그리고 상품진열 등 27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도 및 상인연합회 임원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현지심사를 실시하고 평가총점 최상위 10여개 점포를 우수점포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쪽 신문 및 KTX 등 홍보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일반적 상황으로 우리 도에서도 신문 및 KTX, 라디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기업유치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투자유치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인을 예우하는 기업사랑운동 전개로 도내 우수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경영할 수 있는 기업인과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투자환경 홍보로 민선 5기 6개월 만에 국내기업 10기업에 8,759억원, 외국기업유치 2개 기업에 9,050억 등 1조7,809억원 투지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쪽 및 20쪽 해외투자유치행사 개최와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개최와의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두 사업은 본질적으로 해외투자유치설명회라는 동일한 사업입니다. 다만 2010년에는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개최로 행사운영비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해외투자유치활동 시 코트라와 같은 전문기관을 통해 해외투자활동하는 것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경리부서의 권고에 따라 투자유치 타깃 분야별로 자체 추진하는 해외 투자유치 행사는 행사운영비로 계상하고, 코트라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 제조업체총람 제작 홈페이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업체총람은 도내 제조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도정 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중요한 통계자료로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제작하고 도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는 2년치 자료만 게재되어 있어 중요한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져 부득이 책자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7쪽 도내 대학생 우량기업 취업연계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의 효율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은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로 이슈화된 주제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 전문기관, 고용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해외연수 등 많은 지원을 하였으나, 지원사업의 네트워크 기능이 미흡하고 성과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청년고용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업지원기관과 기업 및 대학의 자율적인 취업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량기업 취업지원세미나를 개최하고 대학과 우량기업을 1:1로 연계하여 취업지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산·학·노·사·민·관이 참여하는 취업지원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취업지원세미나 및 워크숍 2회 800만원, 대학 우량기업 1:1연계 협약 2회 800만원, 취업지원협의회 운영지원 4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쪽, 충북 노사정포럼 운영지원에 따른 사업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노사정포럼은 지역노동관계의 조정, 지원 제휴를 통한 노·사·민·정간의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2006년 1월에 구성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3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2009년 충청북도노사평화선언대회를 전국 최초로 개최하였고, 정부로부터 노·사·민·정 협력 최우수도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충북 노사정협의회 2회, 노사정포럼 운영위원회 4회, 실무추진협의회 6회 등을 개최하고 지역 노·사·민·정 간 안정과 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노사평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1쪽 및 32쪽, 충북과학축전 개최와 학생 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와의 중복성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축전은 도민과 청소년의 과학기술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미래 신성장 산업 및 산·학·연 협력사업 성과물 등을 홍보하는 전시·체험 행사로, 생활 속의 원자력 중심 홍보관을 운영하는 원자력 에너지존과, 산·학·연 협력사업 성과를 홍보하는 산·학·연 협력존, 동물원 포토존, 현미경 관찰 등 체험행사를 하는 체험 전시존, 3D입체영화관, 이동동물원, 이동과학버스 등을 운영하는 부대행사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발명아이디어경진대회는 학생들의 참신한 과학아이디어를 경진·육성함으로써 과학문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 발명 아이디어를 발굴·시상하는 행사로 전국학생발명품경진대회 참여를 위한 도 예선전 성격도 겸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전국 4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41페이지, 해외 충청향우회 및 국제자문관 초청 도정설명회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청 대상은 총 104명으로 향우회는 11개 국 25개 지역의 25명이며, 국제자문관은 31개 국 79명입니다.
지난 11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40명 정도가 참가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 산출 내역은 참석인원 4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왕복 항공료의 50%를 지원하되 최고 100만원 한도로 지원할 경우 3,280만원, 체재비는 2박 3일을 기준으로 식비 560만원, 숙박비 1,16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건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그 외국인투자유치컨설팅 수수료 지급한 거 있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미국파견 지원 홍성욱 직원 나가 있다고 그랬죠? 그 직원에 대한 보고서 있을 거 아니에요.
104페이지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 운영 지원의 건에 대해서 지금 농공단지 설립하면서 물색 중인 데가 있나요? 추가로 더 추가 설립하는…
그럼 내버려 두시고, 129페이지 보면요. 공공근로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165페이지에 보면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 보내 주시고 자료를 제가 지금 페이지를 잘 못 찾겠는데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오창산업단지관리공단사무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 자료 지난번에 얘기 한번 나왔던 거 같은데 자료 받으셨었나요?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내용 같은데 그렇죠? 자료는 안 받으셨죠? 그 사무실 지원에 관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187쪽 솔라밸리 마스터 플랜 용역에 관계돼서 세부내역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3쪽, 보셨습니까?
183쪽하고 184쪽을 이 자료로 보면은 그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중복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업설명자료 페이지 77페이지 기업홍보에 관한 건데 2010년도 집행내역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집행했다고 결과 분석한 거 있을 겁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95쪽에 청년 창업강좌 지원인데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따 오후에 제가 질의할 텐데 교육의 결과, 교육을 해서 결과 어떤 결과가 생겼고 또 이 교육을 받고 어떤 교육생들이 어떤 창업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낳아서 성공한 게 있다. 성공사례 한두 건 또 애석하게 실패한 거 있으면 한두 건 사례 설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건 자료요청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 설명 듣고선 간단히 생각나서 한 건데 잠깐 질의해도 되겠죠?
주요사업 설명자료 32쪽에 보면 2011년도 충북경제포럼 운영 지원에 그 예산이 포함된 세부사업계획서 하고 2010년도 성과분석된 거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02쪽에 보면 기업사랑운동사업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포함된 2011년도 세부사업계획서와 2010년도 성과분석된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104쪽에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포함된 세부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고 145쪽에 보면은 충북노사정포럼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성과와 예산 포함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는데 2010년도 이전에 2010년도 포함입니다.
노사분쟁 시 이 포럼에서 조정 건수가 있으면 사업장 포함해서 건수도 제출해 주십시오. 조정 건수입니다. 노사가 분쟁 시 노사포럼에서 조정 건수가 있는지 사업장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적으셨죠? 예,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우선 가벼운 질의, 가벼운 질의라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는데 국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번에 민선4기 홍보만 어마어마하고 실제적으로 실상이 없었다. 뭐 해 가지고서 물의를 많이 일으킨 게 있습니다. 모 의원이 질의해 갖고 그런데 요새 민선 5기 초기에 들어와서 우리 집행부에서 또 지사님 이하 똘똘 뭉쳐서 기업유치나 외자유치나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민선 6기에 가서 또 뭐라고 그럴까 너무 과장된 홍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호상이냐 이런 질의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불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홍보에 과장이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87년도부터 충북도청에 와서 근무하면서 민선 1기부터 현재 민선 5기까지 근무를 해 왔습니다.
민선 1기에 주병덕 지사님이 계시다가 민선 2기·3기에 이원종 지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민선 1기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해 어떠한 애기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민선 2·3기가 끝나고 나서 민선 4기가 들어와서도 민선 2·3기 사업에 대한 공과 과에 대해서 전혀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민선 5기에 와서 오송메디컬에 대해서 일부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 이러한 것을 저희가 교훈 삼아서 다음 민선 6기가 됐을 때도 전번 민선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역사적 교훈으로 갖고 가서 더 승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저희 경제통상국 직원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를 기해서 다음 기에 어떠한 오해나 잘못으로 인해서 시비가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헌 위원님.
우리 국장님께서 올해 예산을 각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것을 보면 아까 설명했다시피 지금 각 생활경제과, 기업유치지원과, 일자리창출과, 미래산업과, 국제통상과 이렇게 보면 지금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는 약 한 35%, 미래산업과 47% 정도 감소를 하고 지금 10% 이상 기업유치지원과나 생활경제과는 지금 증액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올해 중점적으로 사업 추진방향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경제통상국 예산은 주로 국고보조사업에 따라서 예산 총계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사업이 2010년도에는 243억6,430만원인데요. 2011년도에는 125억 정도로서 약 48.3%가 감소됐습니다.
여기에 주로 감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한 179억, 그다음에 경제회복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51억, 그다음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 6억4,700만원 정도 변경되면서 121억원 정도가 대폭 삭감되고 행정인턴제가 사업이 종료되면서 전액 삭감되고 그다음에 이러다보니까 국고보조금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 어쨌든 검토를 하셔서 필요성이 있다 또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김종필 위원님.
국장님, 올해 우리 경제통상국 예산을 계상하시면서 많은 애로가 있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계상하시면서 어디에 중심을 두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나갈 방향은 일단 솔라 쪽이 저희 쪽의 중심사업이기 때문에 솔라밸리 사업에 많은 사업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지금 지사님께서도 생명과 태양의 땅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솔라밸리와 관련된 예산.
또 두 번째는 현재 금년도 3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MRO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했고요.
그다음 번에 아무래도 저희가 경제에 대한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유치 측면이기 때문에 기업유치 측면에서 많이 늘렸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글로벌화하기 위해서는 또 국제통상 예산도 중요하기 때문에 수출 쪽 예산도 관심을 갖고 했습니다.
사업설명서 90쪽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입니다.
여기 지금 산출근거에 보니까 60억9,300만원 가량이 필요한데 지금 실제 우리 확보된 예산은 45억1,100만원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차보전금 문제가 상환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10월달까지는 저희 나름대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당분간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그 선에서 최소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지금 중장기적인 발생되는 비용이에요. 밑의 산출근거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60억9,300만원이에요. 이것은 꼭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약속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이 틀리나요?
이차보전을 한다 하더라도, 올해 이차보전을 했다 하더라도 보전비용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있고요. 작년에 한 것을 올해 보전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내용은 산출근거에 보신 것처럼 2005년에서 ’10년까지 과년도에 융자해 준 것을 이차보전할 돈이 58억4,300만원이 되겠고요. 금년에 신규로 융자해 주는 기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년도분만 벌써 58억4,300만원인데 현재 서 있는 예산이 45억1,1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상의했고 저도 기업유치지원과장으로 와서 처음 겪는 건데 해마다 모자라서 당초예산할 때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한 75% 정도는 당초예산에 세워주고 25%는 추경에 세워준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추경에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하시겠다는 얘기는 제가 봤었을 때는 준비가 부족하고 위원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금인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다 세워줘야지 추경에 세웠다는 것은 저도 이 업무를 처음 맡아 가지고 그렇게 좋은 기분은 아닌데 그런데 저희 재정상황이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쯤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초과 세입 같은 게 나오면 그렇게 해마다 보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자산출연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맞죠?
지금 이 부분은 상환기일도 도래하지 않았어요. 지금 상환기간도…
그런데 절차상의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게 아마 전임 지사 정우택 지사님께서 원래는 40억을 다 줬어야 되는데 이것을 아마 4년 동안 쪼개 주기로 약속했었던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면 상환기간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많아서 정리를 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이해를 합니다.
지금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 이차보전금 문제까지 해결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거치기간에 있는 이런 예산들이 가야 되니까 과연 이것이 시기가 적절했느냐 불요불급한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줘야 되는 거 맞다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이 지금 시점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용재원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결론을 질 자리는 아니니까 제가 견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시기가 급하지 않다.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공제사업 이차보전금 문제예요. 이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중소기업공제사업 이차보전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김 위원님 지적하신 거처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또 여기에 중소기업공제사업 이차보전금이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면 혼동이 올 수 있고 그런 문제인데 이 뒤에 보시면 질의하신 중소기업공제사업 이차보전금은 경영여건이나 담보력이 취약해 가지고 은행권에 가서 돈을 빌릴 수 없는 그런 중소기업이나 여기는 이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고 있는 건데 소상공인도 해당이 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입이 되면 그래서 이 어려운 분들한테 금융기관조차도 융자가 안 되는 이런 데 가서 대출하는 게 앞서 보신 이차보전하고는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건수 대비 1만원 짜리대가 1만 미만 되는 것도 상당히 많더라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용을 하고 계신 건지 또 이게 실질적으로 7,000원, 1만원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중소기업들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차보전금에 대한 지원금이니까 이차보전금에 대한 금액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차보전금액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차보전액을 보니까 제일 많은 게 1만3,000원대, 1만원대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게 아까 공제사업에 이차보전금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건 어음할인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목적사업과 부합도 되지 않은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가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전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중기센터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통상국에서…
여기 지금 소상공인 그렇게 들어가신다면 3,000만원 가지고 되시겠어요. 이게 3,000만원인데 3,0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게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중복되고 저희들이 중소기업 이차보전금도 있고 그런 부분 내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자꾸 목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정된 예산을 갖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50쪽을 봐주세요. 전통시장 우수점포 지원입니다.
이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선정 목적 이건 질의할 필요 없고 선정 점포가 15개 내외라고 그랬는데 이거 전통시장 점포가 충청북도 따지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텐데 거기서 15개를 선정하는 그 기준 이거 보통 기준 갖고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도 이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객관성을 갖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일단 전통시장은 짝수년도 점포는 홀수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항목을 갖다 상품고객관리, 정보화활용, 마케팅홍보, 상인조직 이렇게 해 가지고 5개 항목을 가져갖고 13개 지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이 사업을 지원해 준 실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아직 특별하게 이렇게 시장 쪽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이의 제기해 온 건 없거든요.
신청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서류작성을 멋지게 잘하면 신청 당선이 된답니다. 로또마냥 그런데 이게 당선돼서 시상을 받거나 지원을 받는 데는 좋은데 지원받는 점포보다 지원 못 받는 점포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잘못해서 탈락된 걸 생각 안 하고 이거 용어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뭐 그거 지네끼리 다 해 먹는 건데 뭐” 이러면서 욕 얻어 먹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이렇게 해 주고 효과 별로 없고 욕 얻어 먹는데 차라리 이 예산을 얼마 많지도 않은 예산이지만 이 행사를 없애고 요새 예산을 더 불요불급한 데로 써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 쪽에는 좀 도와줘서, 도와준다기 보다는 그분들한테 더 잘 할 수 있게끔 또 약간 떨어진 데는 그것을 보고서 또 쫓아가게끔 그러한 역할이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점포당 한 100만원 정도, 아니 상인 시장단 한 100에서 200정도가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 듣고서 한번 저희 담당직원이나 담당사무관 얘기를 제가 여기서 혼자 결론 내리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지원 조금 더 안 해 줘도 잘하거든요.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조금만 애정을 더 보이는 걔들은 성적이 더 많이 올라가고 이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100만원 주든지 200만원 주든지 잘하는 업체는 100만원, 200만원 큰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사 안 되고 그거 신청했다가 탈락해서 툴툴대는 사람들한테는 100만원 아니면 200만원보다 더 많은 마이너스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좀 잘 고려해서 이 돈을 다른 데 쓰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님들이 이거 잘 고려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예산을, 수치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0만원이면 100만원, 120만원이면 120만원 해야 되는데 여기서 100∼2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위가 100∼200만원이면 100만원하고 200만원하고는 100만원 차이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100% 차이입니다.
여기에 100만원 단위일 때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단위나 억대 단위일 때는 1,000∼2,000만원, 1∼2억 하면 1억하고 2억은 1억 차이입니다. 이 숫자 표시하는 거 그냥 작은 숫자니까 100∼200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의회에서 그냥 넘어가겠지, 통과되겠지 이런 작은 숫자에도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관습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또 나쁜 관습이라면 고칠 생각은 없으신지 의향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400만원 갖고요, 일단 계획 세운 거는 상인회하고 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이런 거 할 때는요. 그러면 주로 한 게 최우수 한 3개 점포 해서 200만원 그다음에 5개 점포해서 150만원 그래서 7개 점포 100만원 그래서 총액이 2,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작은 돈이라도 꼭 필요한 데로 흘러가는 그런 융통성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76쪽 좀 부탁합니다.
국내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입니다.
그런데 이것 기업유치지원과장님한테 제가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데 이것 겹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홍보라는 것 이것 아주 좋은 말입니다. 홍보만 잘하면 기업도 잘되고 또 모든 게 기획의 성패는 홍보에서 시작하는 건데 그런데 겹치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열거하지 않아도. 겹치는 것은 약간의 효과의 차이가 있지만 여러 군데 겹친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지금 윤 위원님 혹시 국내기업 유치하는 것하고 해외기업 유치하는 것 중복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에서 어느 예산에서 몇 천만원, 몇 백만원, 몇 십만원을 더 쓰고 덜 쓰고 절약하고 낭비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관점은 이제 민선 5기 시작이니까 어떤 제도적인 개혁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나 없나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복되는 게 있나 없나,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할건가 아니면 이것은 다른 부서로 옮겨줘야 좋을까,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 이것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텐데 이런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정책 입안자들이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의 개혁, 개정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홍보물이 6종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6종류는 대충 어떤 거 어떤 거죠?
파워포인트는 저희가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포현하고 싶은 내용들을 담아서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설명회하든지 아니면 기업을 방문하고 설명할 때 그 설명 보완자료로 그걸 화면에 띄우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투자유치홍보 영상물 제작하고 약간은 공통집합, 즉 겹치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앞 페이지에 있는 파워포인트는 이런 영상물보다는 컴퓨터 모니터에 자막을 띄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유치홍보 영상물은 저희 충북을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특히 서울에 있는 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충북도청이 충주에 있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할 때도 띄우지만 시간 있을 때 보시라고 저희가 그 기업인들한테 나누어 드립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저희 충청북도나 기업의 투자환경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통계적으로 그런 효과도 나온, 그런 통계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자료들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것 합치면 똑같은 돈을 써도 더 시너지 효과가 있고 더 좋은 효과가 있고 또 어쩌면 1,000만원∼2,000만원이라도 절약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무조건 나누어서 제가 예산만 통… 제가 만일 억지로 트집을 잡는다면 이것 뭐 똑같은데 나누어 예산편성해 가지고 더 많이 예산만 잡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트집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합쳐서 돈은 그대로 쓰더라도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아니면 또 합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또 이것은 절대 합치면 더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셔서 예산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의 78쪽에 있는 국내 투자유치홍보 영상물 제작하는 것은 저희가 경리부서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 예산과목이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의 영상물은 대규모 투자설명회라든지 시간이 없을 때 저희 충북을 간략히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홍보물의 용도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7쪽을 봐주세요. 이것도 또 기업 홍보입니다.
이것도 겹친다 소리하면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또 겹치는 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겹친다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집행내역이 아까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은 이따 오후에 보기로 하고 신문 및 KTX 등 홍보인데 이것 제가 생각하기는 충북에 있는 기업 홍보는 될 것 같고 충청북도의 홍보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KTX의 광고판을 보고 아, 우리가 충청북도로 가야 되겠다 이런 기업유치 효과는 좀 미미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KTX를 타보면 말이죠, 광고판에.
지나갈 때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타 도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 이게 충청북도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일반적 인식을 하는 거지 이게 충청북도에 와서 기업유치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충청북도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총론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목적이 다른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중앙지 2개, 지방지 9개, 경제신문지 2개인데 이것 여기서 어디어디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리고 지역신문사야 지역에 있는 모든 신문사를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경제지 쪽으로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역신문에 대해서도 저희가 거의 지역 내에 있는 기업이나 대전권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지역신문사, 언론사를 항상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지역신문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앙경제지의 효과가 대단히 클 텐데 이것 예산을 지방지에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빼서 경제지로 옮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업목적을 보면 경제전문지라고 해서 2개 한 400만원 해서 하나에 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경제신문지나 이런 데다가 특집성으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내는 게 아니고요. 특집성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2개사에 400만원이고요.
또 지방지 9개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성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다 하는 거고 그다음 번에 또 한 가지는 지방에 있는 각종 그 저희들이 유치했다. 예를 들면 어디 기공했다, 유치했다. 그러면 또 그러한 것도 또 홍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우연히 지방지도 우리 지역 내에 경제 부분에 대해서 홍보 쪽 측면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기업유치에 필요하냐 안 필요하느냐에 보다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업유치활동에 대해서 홍보성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뭐 정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계획은 정말 치밀한 계획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한다고 그러고 지난번에 농정국에서 물었을 때 여기 예산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다 쓸데도 안 해놓고 예산부터 신청했느냐 그러니까 예산이 책정돼야만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국은 농업 계통이고 경제통상국은 경제 계통에서 숫자에 더욱 민감하고 더욱 정확하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돈 타놓고 계획 세우지 말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돈 탈 생각을 하십시오. 정말 저는 꼭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 있는데 저 혼자 하기 뭣하니까 이건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실 신문, 우리 지방지 홍보 이렇게 해서 사실 보면은 서울에 지방지나 기업하는 대도시 지방지에 홍보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충청북도에 있는 우리 지방지에다 홍보를 한다 성과 홍보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투자유치를 하자는 거지 우리 국장님 그거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성과에 대한 홍보는 아마 다른 걸로도 많이 할 걸로 알고 그렇게, 맞지요. 그죠?
예를 들면 기업인 예우문화 이런 걸 갖다 저희들이 홍보성이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 내 기업인에 대해서도 어느 기업이 들어 왔다라고 했을 때 이런 캠페인 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내 신문사를 또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내용과 맞게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투자 환경과 관련돼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은 물론 우리 기업투자한 유치한 기업들에는 홍보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그게 아니더라도 지방세에서 아마 충청북도에 들어온다는 건 대서특필해서 홍보를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돼서 이건 거의 다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인데 우리 국장님은 사회적기업이라면 어떤 걸 사회적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 사회적기업은 본인들이 받은 이윤을 다시 사회로 돌려주는 하나의 그 공익성을 우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 단위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분들이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만큼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사회적기업 그 신규 고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립할 때까지는 도에서 공공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명칭이 다뤄지고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 모호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회적기업하고 세 가지가 들어와요. 이거 국가에서 직접 다 지원되는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사회 사업개발비 지원 다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하고 지원을 할 경우에는 정말로 제대로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할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49페이지인데요.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지원 이렇게 돼 있걸랑요.
49쪽 설명자료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상인연합회에 저희가 한 명을 채용해 주는, 그러니까 상인연합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 각종 촉매역할이 되겠죠. 각 상인회에 연락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또 거기 상인회에 계신 분들이 업무계획이나 이런 걸 또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런 걸 갖다 종합적으로 아이디어 같은 걸 갖다 수집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인력을 한 명을 갖다가 저희가 인건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와 도비 자부담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도 금년도에 한 명을 갖다가 한 1,800만원 월 한 150만원 정도 보수를 주면서 국비는 한 1,560만원, 도비 360 상인회에서 자부담은 180만원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익 나가있는 연합회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공무원을 갖다 그러니까 퇴직한 인력을…
아무나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도 상인연합회에 도청에서 퇴직한 공무원 한 명을 그쪽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노사문화에 보니까는 행사지원비 국내외 연수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는 여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사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까?
우리 해외연수비도 있고 자체 행사비도 이렇게 서 있고 하던데 경제통상국에서 노사문화를 위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세워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단협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돼서 세우는 예산이 됩니까?
아까 정헌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시·군에서는 농촌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포럼도 개최하고 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현재 우리 도내에는 농촌형 사회적기업이 지금 있습니까?
농촌형으로 제가 볼 수 있는게요. 괴산에 흙살림 이쪽을 보고요. 그다음에 영동에 보면 베이비시터 파견 가사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영동 사회적서비스센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측면에는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근교에 농촌과 접한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벌써 여러 날 연말 되면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준비하시느라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공백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사실 걱정도 됩니다.
물론 다 이게 업무에 연관을 가지고 연결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피곤하시고 힘들더라도 함께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엉뚱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경제통상국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위에서 지시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러한 혹시 예산을 편성하신 직원 분 아주 용기 있게 한번 답변하실 분 있어요?
저희 경제통상국 예산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통해서 성립된 예산이지 하늘에서 떨어진 예산은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요 사업계획을 죽 보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런 것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물론 질의를 하겠지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3쪽 보면 산업단지조성 추진 특정수요 여비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니까 다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산업단지 조성하는 이런 분야라든지 제가 그전에 체육과장을 했었는데 거기도 전국체전 가면 출장 가 가지고 3박4일 이렇게 먹고 자고 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서에 한해서는 이렇게 특정수요를 봐줍니다.
신문에 계속해서 그리고 보은군과 도하고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효율성이 없는 지역에다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충청북도가 잘사는 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단지 조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참고 삼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역적인 조사를 제대로 해서 정말로 알찬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어찌됐든 단지를 조성할 때 외부에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 충청북도한테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는 그런 지역을 선택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시간 때문에 오후로 미루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더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데 혹시라도 제가 알고 있는 사항들하고 우리 기업유치지원과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상지역 어디 파악된 것 있으신가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예상,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검토하고 있는 지역.
보통 저희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도 장기종합개발계획서상의 가능지역을 먼저 한 10년 단위계획으로 한번 보고요.
그러면서 저희 나름대로 부문별 계획에 의해서 보고 있는데 일단 도에서 독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시·군과의 의견 그다음에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공사라든지 민간사업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현재 우리가 가능지역으로 보고 있는 곳은 지금 언론에 기 보도된 바와 같이 음성 태생지역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현재 태생국가단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수도권과 가까운 음성 생극 내지는 청원의 성재지역 여기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사업자나 이런 분들께서 전반적인 경기의 흐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나서 저희 입지심의위원회로 보고가 되면 거기 절차에 맞춰서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입지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센터 확충에 대해서 자세하게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중소기업센터 내에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육실을 9개에서 15개로 확대코자 하는데 여성경제인연합회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배경으로서는 여성기업들에 대한 입주 수요증가에 따라서 센터 확충이 필요하다는 거고 현재는 임차하고 있는데 여기를 매입해 가지고 지하 1층 내지는 지상 4층으로 해서 독립 건물로 해 가지고 보육실 9개를 한 15개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창업교육장, 동아리실 등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사업비를 저희가 한 15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국비가 한 7억, 그다음에 지방비로서 도와 청주시가 각각 3억, 그다음에 자담이 2억 정도로 해서 저희가 15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경제인협회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회로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충북, 서울, 경기지역이 기 신청했고 지방비 매칭을 부담하는 시도에 대해서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 하에 저희가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지원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에는 반영을 시켜놓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코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여성기업인이라고 해서 제조업체수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일부 봤습니다마는 한복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러든지 우리 소공예품을 생산하시는 분으로 돼 있는데 약 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기업인 숫자의 약 50%에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 번에 여성경제인협회에 공식적으로 가입된 업체수는 75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비가 내려갔고요. 청주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여성경제인연합회가 주축이 되다 보니까 여성경제인연합회는 저희 도 여성경제인연합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에서 관리하고요.
그리고 저희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시에다가 저희가 보조를 줘서 시하고 여성경제인연합회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도에서 직접적으로 도 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 차라리 도비만 세워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 도비와 국비만 가지고 하면 우리 도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게 관리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시비가 들어가고 군비가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고 또 하나는 자부담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부담은 여성기업인협의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억, 30억씩 들여서 판매장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관리만 그냥 하지 실질적인 주인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나 다를 바 없을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여기 청풍명월한우판매장 같은데 보면 도비가 20억, 30억씩 투입이 돼서 실질적으로 주인은 낙협입니까? 축협입니까? 축협이죠. 축협에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거나 이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을 건데요.
일단 그 주체에 대한 불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갔을 경우에는 관리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관리권자가 모든 제반사항을 권한도 가지면서 책임도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보조를 줬기 때문에 보조명시대로 적정하게 운영되느냐 이걸 보면 되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일단 여성경제인연합회에서 아마 이 관리 주체가 돼서 관리를 할 거고요. 그다음 번에 또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청주시에 관련된 사업자만 들어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아니고요.
또 충청북도 전 여성기업인협회가 청주시에 있는 여성기업인만 들어간 게 아니라 저희 각 시·군마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무래도 그 건물을 활용하기 좋고 단지 하나 있다면 청주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청주시에 여성기업인들이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전 시·군에 여성기업인들이 여기 와서 활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축하는 건물이 아니고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 이자상환인데요. 여기 보면 지방채에 대한 이자상환이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자꾸 중소기업센터 쪽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참고 삼아 한번 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돈도 없으면서 도에 돈도 없어서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이자까지 부담하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국비 보내줬다고 그래서 국비 보내 준 것을 꼭 써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불필요한 건물이나 이런 걸 매입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심도있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여성경제인연합회에서 아주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특히 민선5기 들어와서 또 각별하게 요구를 해서 지사님께서도 이 사업을 갖다가 저희도 검토보고 했습니다마는 각별하게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소외계층에서 움직이고 있고 경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불만이 늘 인맥이 갖춰진 사람들 또 내지는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권익만이 보호되는 그러한 행정에 문제가 있다. 나는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성기업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이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50%라도 자부담해서 짓든가 국비 7억 받았으면 15억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8억은 자부담으로 하는 게 그게 맞지 왜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 받으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 의도도 나는 문제가 있다.
그 외에 모든 단체들이 거의 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다가 도의 예산을 축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빚지고 그래 이자를 1년에 수십억, 수 백억씩 물어줘야 되는 그런 것을 되풀이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가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밖에 없다. 우리 생각 안 하고서 여러분들이 살림을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여성기업종합센터 관련돼서 이거 하는 부분은 한번 심사숙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거는 도비를 보태주는 부분,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소기업센터 건립비 이자 상환문제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제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이 중소기업센터 쪽에서 추진해서 국비 확보하고 그래서 여성기업인센터를 건립해 주려고 하는, 아니면 매입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 제가 못마땅하다는 거죠.
이거 분명히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 볼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면 늦게까지 일하고 이랬을 때 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여성경제인연합회에서는 저희들한테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전용공단 이것도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그래서 저희는 여성전용공단까지 외부 공단 중에 여성기업인들만 이용하는 부지도 저희가 확보해 나가도록 하는데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여기만큼 자립 의지가 있어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단체기 때문에 이랬을 때 한번 도와주시면 이 연합회 같은 경우는 자립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게 된 거니까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주는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기업이 남녀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성기업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성들만 왔다갔다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또 하나 여성기업인이 85명이라고 그랬는데 85명에 대한 보육실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이해 관계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각종 여성경제인 예를 들면 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큰 도움이.
그런 사항도 우리가 면밀하게 파악해서 왜 여성기업인이 무슨 공장 세워놓고 기업 운영 한다고 기업인만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냥 작은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성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하는 모든 분들은 여성기업인 아닙니까?
그분들이 왜 여성기업인연합회에 같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가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성기업인센터를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한다. 매입을 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건물을 하나 매입해 가지고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85명 가입된 그 85명의 기업인들의 전유물이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앞으로 물론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 예산은 도비가 지원돼서는 안 된다. 만약에 형편이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왜 그러냐 이거는 노파심에서도 여성기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다음에 만들어 줘도 좋다. 지금 중소기업센터 내에 임대로 들어와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꼭 필요로 하겠죠. 그렇지만 불편한 부분도 겪고 어려운 상황도 겪어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도 본인들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늘리는 것을 주로 하면서 나머지 기능도 거기다 플러스시키기 위한 하나의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고려해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이것은 또 앞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사회진출하고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하게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차라리 큰돈은 아니지만 여성기업인들이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뒷받침을 차라리 개인개인한테, 여성기업들 뭐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공장 운영도 못하고 또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것이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기업인들한테 저리로서 중소기업센터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해 주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거기는 또 담보가 꼭 필요로 하니까 여러 가지 금융지원은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렇게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또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돈 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나 이런 분들한테 특히 여성기업인들한테 우선적인 배려를 해서 금융적인 지원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한데요.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검토를 심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한 가지 더 예를 들게요.
우리 제천 위원님 여기 안 계신데 한방엑스포하고 난 뒤에 지금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건물이 다 텅텅 비어있어요. 수십억, 수백억씩 들여서 지금 만들어 놓은 데가. 축제기간 동안만 그냥 사용하고 뭐 사람이 와야지 거기 토산품가게 뭐 해 가지고 죽들 가게만 만들어놨지 실질적으로 거기가 운영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축제가 성공했다고 그래가지고 130만명이니 110만명이니 따지고 상향조정해서 성공한 축제라고 얘기했는데 그 단시일 동안 축제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그 지역을 그냥 허허벌판에다 방치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죠. 그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이거 지원센터를 매입해 가지고 했을 때 지하 1층 지상 4층이면 꽤 큰 건물이에요. 꽤 큰 건물인데 팔십몇명의 회원을 가진 여성기업인들이 거기를 제대로 쓸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려면 만약에 거기 그 건물을 임대료 안 내고 소유해서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적지 않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협의하고 또 국비 따오는 부분 또 도비 지원하는 부분 이런 게 다 여러 가지로 고민했을 거예요. 검토해 봤을 테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형태 자체가 그냥 국비나 도비, 군비 얻어다 쓰면 다 공돈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만날 사고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시골에도 가보면 2억, 3억씩 들여 가지고 회관 지어놓고 여름에는 문 잠가놓고 먼지만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겨울에 잠깐 사용하느라고. 그냥 풀은 풀대로 나고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데 그게 다 국가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라에 지금 돈 없다고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세금 올리고.
이런 일을 되풀이 만드는 그 자체가 우리 면단위부터 시작해서 도단위, 나라단위까지 정말로 예산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모든 정책을 입안해 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두고 보세요. 중소기업센터 같은 데, 오창산업단지 관리공단 같은 데 사무소에 우리가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실상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러니까 즉 인건비 플러스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경협 자체적으로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고요. 지금 현재 건물에 들어가는 그 관리비용으로 해서 전기세나 수도세, 그다음에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창업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차 비용이나 사용하는 비용 가지고 아마 관리비용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저희가 더 여기에 대해서 사무보조나 경상보조는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기업인들이 지금 시작은 하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뭔가는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이게 본인들도 아이템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다가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공간을 만들어줘야지만 앞으로 여성기업인들이 많이 양성된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보면 지금 사무관급 이상은 남성공무원 위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7급이나 이 정도 공무원 되면 여성이 많습니다.
이 공공기관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남녀 성차별이 없는데 일반 사기업에 가서 보면 그게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려고 그러면 여성자원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진정한 사회일원으로서 받아줘야지만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달하는 하나의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속에서 하고요.
여성들이 갖고 있는 각종 아이디어가 많은데 이것을 빨리 우리 사회에 경제적인 시점으로 도달시켜줄 수 있는 최전선 접점지역이 어디냐? 이것이 바로 여성경제인회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했고 저희 실무자도 고민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이런 사항을 보고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됐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러한 점을 저희들 입장도 있으니까 소신껏 하겠습니다.
여성기업인회관을 사 가지고 물론 남으면 세 주면 되겠죠. 남으로 세 주면 되겠지만 우리가 도에서 부동산 임대하라고 그 건물을 사주는 것은 아닐 거예요. 목적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85명 기업인들 중에 과연 그 사람들이 자기 기업에서 일하기도 바쁜 사람들이 그속에 와서 얼마나 자기 기업을 위해서 이것저것 정책도 만들어내고 물론 좋겠죠.
이것은 어떤 특정인, 기업인협회의 임원 몇 사람들이 자기네들 공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도 보고요.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 주시고요.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부득불 삭감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얘기 충분하게 제가 들었으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비하고 시·군비만 돼 있어요. 그런데 도비는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시·군비가 거의 전반인데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게 도입된 그런 사업이죠?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꼭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100% 일치는 될 수 없습니다마는 한두 가지의 문제점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두 가지 예견된, 도출된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체에 대한 사업을 평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도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청년 미취업자에게 하나의 일을 하면서 얻는 소득으로 하나의 그래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또 그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또 그 인근에 사람들이 또 식사를 한다든지 또 어디 가서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미비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무나 명단 올리는 거예요. 아무나 명단 올려 가지고 인원수만 채우는 거예요. 위에서 하라고는 하고 이런 불필요한, 그것 때문에 또 한 번 가본 사람들은 가보니까 편하거든요.
그냥 어디 그늘나무 밑에 가 가지고 쉬었다가 한 둬 시간 쉬었다가 한 30분 일하고 이런 형태로 공공근로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먹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농촌에 바빠는 죽겠는데 품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품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인건비만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우리가 만들었다. 그런 공공근로사업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또 하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풀베기하고 하는 사람들도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예취기 가지고서 풀 베고 또 힘든 일 하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3만5,000원을 주고는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면에서 풀 베고 힘든 일은 두 사람분을 한 사람한테 줍니다. 명단은 둘을 올려놓고 일 안한 사람까지 올려 놓고 두 사람분에 일당을 한 사람한테 줘가지고 면직원들이 징계를 먹고 잘못하면 사법처리 받아 가지고 전과자 만들고 이런 어려운 사업들을 왜 국가에서 자꾸 하려고 하는 건지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맞는 일자리 창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공공의 비용인 재정으로 갖고 어느 정도 취업을 시켜서 소득을 올리게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공공근로 내지 희망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예출됐을 때는 그걸 갖다 보완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희망근로사업이고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실내에서 그러니까 주로 대상 사업이 4개 부분에 24개 유용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정보화 사업 생산성 사업 서비스지원 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이 지역 공동체 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대폭 축소시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실업률이나 이런 걸 따지다 보면 1∼2월에 보면 상당히 실업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일거리가 제한돼 있고 그다음에 또한 고등학교에서 졸업하는 경제활동인구를 이제 편입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일단 재정에서 일자리를 창출시켜주는 사업은 저소득층 및 이런 쪽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보완해 나가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근로사업은 기업,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변경돼 가지고 대폭 축소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이 국가정책으로 반영되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정말로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부담을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아니 쉽게 얘기해서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고 서민들 돈 3만5,000원 1일 주면서 그것도 국가에서 부담 못하고 지방비에서 부담하라고 내려 보내주면 지방자치단체에 만날 어려워도 여기다 대고 돈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나 하고 수십조씩 세금 깎아주는 나라가 이게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같이 그 정책에 같은 보조를 맞춰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자료를 늦게 가져와서 다 읽어 보지 못했는데 자료를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획 세우고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하려고 하시지 말고 내가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사업은 지양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 담당자들의 소견을 아까 제가 잘못 여쭤본 거 같아요.
우리 여기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 다 나가 있으시라고 그러고서 물어봤어야 답변이 나왔을 거 같은데 다 계신데다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다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고 그러는 건 제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여러분들의 책임도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해 내서 하는 사업들도 물론 있겠지만 국가에서 이거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00% 다 따라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잘 검토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것이 도움이 되고 우리 도를 운영해 가는데 어떻게 해야 경제적으로 절약해 가면서 효율적인 도로 운영해 나갈까하는 생각도 함께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이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10쪽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한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제가 질의하기 제일 싫은 건데 국장님 이거 한 51% 정도 밖에 파악 안 하시고 답변 나오신 거죠?
왜냐하면 첫 번에는 신축을 한다고 그렇게 방향으로 설명을 하시다가 어느 분이 자료를 주니까 매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내가 국장님 개인적으로 신뢰하는데 51%밖에 인지 안 하고 나오셨다고 묻기가 뭣한데 그래도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대답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이 85개 업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이 그 업체를 갖고 뭘 지원하느냐 그러는데 저도 그런 생각도 있지만 이 종합지원센터가 있으면 85개에서 150개, 200개, 300개도 지금 어디 모일 장소가 집합될 장소가 없어서 기업수가 적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200개고 300개고 또 몇백 개 남성 기업인 수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될 텐데 자꾸 이 85개만 얽매여 가지고 대답하시던데 기업센터가 지어지면 그래도 늘어나지 않고 85개에서 한 90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표현이 부족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수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확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여성경제인협회가 지금은 그 정도 숫자이지만 회관이 적고 했을 때 경우에는 또 단결력이나 앞으로 거기 와서 이용자수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비를 확보해 왔는데 아마 여성단체에서 국비 왔으니까 도비 무조건 줘야 된다 이렇게 아마 압력을 넣었을 겁니다.
제 추측이 51% 맞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국비를 유치해 오는데 아마 여성부에서아마 국비를 지원해 줬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남성부 여성부를 구분하는 자체가 무의미해지거나 어쩌면 여성의 파워가 더 세질 시대가 가깝게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중앙에도 경제인협회가 있고 여성경제인협회가 있는데 지방에서까지 분리하지 않고 그냥 경제인연합회하고 여성경제인연합회하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대등하게 활동하면 어떠냐 앞으로는 여러분의 힘이 더 강해지니까 합쳐서 하면 여러분들이 경제인단체를 여러분들이 더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합치거나 같이 활동공간을 만들거나 해서 여성경제인들을 설득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는 사실상 이게 처음이 중요한데요. 남성과 여성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은 공간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경제인들은 현재는 그 숫자적으로는 근 50 대 50으로 된다라고 하지만 많은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남성이 우위에 있는 거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그 활동영역이 앞으로 같아질 거니까 같이 해도 괜찮지 않냐 하는 것이 윤 위원님 말씀 같은데 제 생각은 그 의견하고 상충되는 게 여성인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그 공간에서 활동하다 보면은 위축되거나 또 아무래도 이게 적극성 뭐 일반적 제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적극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여성이 좀 떨어지고 맨파워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립할 때까지는 그래도 별도 공간을 줘서 이분들 나름대로의 영역을 구축해서 열심히 해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 압력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국비도 이만큼 확보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을 도비도 확보해 주고 시비도 확보해 달라 아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아마 답변을 하셨을 거 같아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99% 그런데 자부담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의회 가서 이거 통과시키려다 보니까 자부담이 너무 적어서 이거를 모 의원이 이거 삭제한다든가 삭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부담이라도 조금 더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자부담의 비율을 올려서 도비에 절약을 할 의사나 의도나 성립시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실상 금번 예산은 국비를 지원해 주는 우선순위가 지방비를 얼마만큼 확보하고 가느냐 매칭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확보 여부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오고 또 지방비가 얼마만큼 확보됐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희 도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시비까지 분담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 봐서는 여기 국비 플러스 지방비 이후에 모자라는 비용이 더 크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자담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것을 받아보니까 BT는 지역의 선도기관이 기업이 주관이 되고 또 BT·IT·NT 융합산업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 보니까 사업비가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질의를 해서 이것은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주 똑같습니다.
사업비는 같습니다. 저희 2단계 충북 바이오산업 발전전략이라는 계획에 의해서 첫 번째, BT기반기술 활용 첨단기기의료사업화 지원, 두 번째 BT·IT·NT 융복합기술 사업화 지원 이 지원되는 사업 대상이 각각 다를 뿐이지 금액은 같습니다.
다음에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우리 도에서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렇죠?
설명자료 138쪽.
기능경기대회는 16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거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데 각 개최하는 시도가 특정하게 정해진 배율은 없습니다. 없고 산업인력공단하고 도교육청, 도 이렇게 3개 기관이 하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산업인력공단으로 국비를 지원을 직접 집행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교육청은 경기를 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고 도의 경우에는 도교육청의 시설 일부하고 운영비 일부를 도에서 부담을 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도가 몇 %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개최되는 제46회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산업인력공단하고 교육청하고 상당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3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금년에는 위원님께서도 인천을 다녀오셨습니다마는 대규모 컨벤션 센터가 있다 보니까 특별하게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 저희 도의 경우에는 6곳에서 나누어서 분산해서 개최를 하고 컨벤션센터나 이런 대형 건물이나 한곳에 모아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러면서도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예산 사정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나름대로 3개 기관이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중에 비율을 가장 낮춰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실제 운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고 도는 단지 어떻게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비나 운영비 일부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역할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우리 기능인이 많이 실지는 학교에서 기능인을 양성하니까 현지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더 많이 지도하고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한 기능경기대회하면서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뚜렷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하는 것만큼 물론 실질적으로 어떤 주 역할을 안 하고 하지만 그래도 기능인 양성이라든가 앞으로 관리문제 또 입상자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과거와 달리 하위성적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회도 물론 잘 치러야 되겠지만 또 우수한 인력이 입상을 하고 사후관리가 잘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황규철 위원님.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경제통상국 산하 우리 재단법인 중에 지식산업진흥원도 있고 테크노파크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들끼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3개 기관에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수탁을, 위탁업무를 너무 많이 줘 가지고 실제적으로 재단 설립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쉽게 얘기하면 이쪽 3개 기관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업무 위탁을 안 주면 수탁비가 없으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고 그리고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은 경제통상국에서 직접 해 줘야 되는데 이것마저 산하기관에 위탁을 주고 또 그 기관에서는 실제적으로 아직 사업기간이 안 끝나 가지고 제가 아직 그 결과보고서는 못 받았는데 제가 꼭 받아보겠지만 그것을 또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산하 출연기관은 4개 기관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지식산업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지원센터,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이렇게 해서 4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수탁과제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저희가 주는 수탁과제 또한 저희 단독으로 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국비와 지경부와 연관된 사업이라든지 각종 공모사업에 도비를 매칭펀드해서 올려서 그 사업이 반영됐을 경우에 출연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황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 출연기관에 장기적으로 독립채산제로 해서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양성해야 될 필요성은 갖고 있습니다.
그 양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어서 어느 일정한 시점이 되면 도의 도움 없이도 이 기관에서 자립화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 우리는 많은 과제를 줘서 여기서 노하우를 축적해서 그 노하우가 우리 지역에 퍼져나가면서 또 그 기관 자체적으로는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 도에서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 황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먼저 설명자료 32쪽 보면 충북경제포럼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세부 내역서를 집행내역을 죽 보니까 자문회의수당, 세미나 행사, 기관운영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 활동비 그리고 인건비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것으로 지출이 되는데 충북경제포럼이 우리 충청북도 경제발전에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어서 이쪽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사실상 이 경제포럼이 민선 2기 때 아마 설립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98년도에 설립이 돼 가지고 지금 12년간에 갖다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경제포럼이라는 것이 어떠한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마인드를 확산하는 쪽에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거기 회원들로 하여금 구성이 돼 갖고 회비를 받아서 일부 삼성경제연구소와 합동으로 매월 한 번씩 조찬에 와서 강의를 듣고 세계경제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을 듣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간 원래 세미나가 있고 과제연구발표, 권역별 세미나 그다음에 회원들에 대해서는 각종 정보제공 주 1회 정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포럼에는 일단 대표님이 이상훈 지역개발회회장님이 계시고요. 부대표로서 개발연구원장과 이업종교류회 김원용 회장님 이렇게 하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은 지금 겸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연구원에 산업경제실에 윤영한 박사가 사무국장으로 겸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라고 그래서 별도 준 건 아니고요.
그냥 개발연구원에 산업경제실에 윤영한 박사가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연구원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고 같은 걸 보면 또 하나 145쪽에 보면 또 노사정포럼이라고 있습니다.
노사정포럼도 보면 지금 현재 계획만 나왔고 아직 지출사항은 저한테 제출이 안 돼 있는데 2011년도 추진 계획서를 보고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충청북도에도 지역노사정협의회가 있지요? 국장님.
실제적으로 지역노사정협의회가 있는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서 참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쪽짜리 어떻게 보면 노사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나요? 과장님.
이건 아마 국도비 사업 같은데 우리 충북 노사정포럼 운영 지원에도 보면은 거의 사업이 이게 지금 저희한테 그 지출내역이 안 나와서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보면은 지역노사 고용안정 및 생산적 교섭협력 체결을 위한 상생협력선언대회 예산이 2,8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인건비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또 1,800만원 기타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선언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노사평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쪽에 148쪽에 있는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지원사업에서 같은 양대 노총을 끌어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다음에 102쪽에 보면 기업사랑운동사업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사무국 인건비가 두 분이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2011년에 신규 사업이 늘지마는 또 2010년에 또 종료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2010년만 하더라도 도비를 1억9,000 해 줬고요. 농협에서 3억, 또 상공회의소에서 5,000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3개 기관에서 출연하는 자금 가지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기센터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엄격하게 따지면 센터 소속이지만 직원인건비는 기업사랑운동본부 소속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인건비를 갖다가 센터 인건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아마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참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보면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는 이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부장이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지원센터에서 부장이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고 그러면서 농공단지협의회는 200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근거가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회원은 약 39개소 해 가지고 단양 매포, 옥천의료기기, 제천 양화 3개소만 제외하고서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협의회 운영비 지원 및 농공단지 및 입주기업체 발전방향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체적으로 만약에 협의회를 해 가지고 국장을 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사무실 뭐 이런 것 대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나 관리비가 나가기 때문에 기존에 그래도 중소기업과 가장 밀접한 기관인 우리 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같은 것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면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그 사업실적을 농공단지협의회에 사업실적을 거기다 넣어놓은 건가 아니면 두 군데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농공단지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연 해 봐야 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그래도 농촌사랑운동본부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각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농공단지 입간판 정비 지원이라든지 시·군별 순회간담회, 협의회 워크숍, 홈페이지 운영관리 정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업은 기업사랑운동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부는 중복돼 있고요.
아마 이 개선방안을 우리 국장님이나 해당과장님께서는 마련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새로운 사업 되면 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 맡겨야지 이것 안 그러면 업무를 추단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황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요. 저희 도에서도 이게 목적이 불분명하고 어느 한 기관 테크노파크나 또 지식산업정보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목적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저기한데 중소기업지원센터다 보니까 지원에 관계되는 모든 것은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기센터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안을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이것 개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 운영비 지원에 관계되어서입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주신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리공단 운영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맞죠?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먼저 답변하고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 제가 다른 산단들은 어떻게 하고 운영되나 하고 확인을 해 보았어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확인해 보신 것 있습니까?
충주는 시비로 한 9,000만원 가량 지원해 주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7개는 전부 청주 같은 경우는 주유소, 복지관, 임대아파트 운영 수익금 가지고 운영비 충당하고 나머지 부용이라든지 현도, 대소, 대풍, 맹동, 음성 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부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현재 오창산업단지에서는 폐수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오수도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산업단지하고 달라 가지고 오창이 복합단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한 5만명 내외가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다른 산업단지는 폐수만 처리하지만 오창은 오수까지 같이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오수처리비용하고 폐수처리비용을 누가 금액을 산정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하느냐 하면 청원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청원군수가 하고 있는데 폐수처리는 문제가 없는데요. 오창은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오·폐수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는 톤당 480원이 들어가고 그런데 부과도 480원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수는 처리비가 380원이 들어가는데 부과액이 165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돈을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추측해 보건대로는 청원군 조례로 정해 가지고 운영비에 처리비가 못 미치는 그런 처리비를 해서 지금 저희가 파악한 자료로는 해마다 청원군에서 7억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005년도에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을 만들면서 너희도 다른 산업단지처럼 폐수처리를 해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7억을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니까 이것을 안 맡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수는 380원씩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조례에 보면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94년 제정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수는 청원군에서 하는 게 맞다, 청원군에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폐수만 해도 이 이익 가지면 충분히 관리공단을 운영할 수가 있다라고 계산을 맞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오·폐수가 병합처리가 되고 있으면 이것은 오수처리장이 아니라 폐수처리장이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그리고 환경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창관리공단이 충분히 이런 시설을 위탁해서 자생력 있게 운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생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또 더불어 지금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처리비용이 380원이 들어가는데 처리비용을 380원을 받지 않고 165원을 받는다.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는 청원군에서 했다니까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지금 보니까 내년도도 또 계획을 하고 계신 거 같더라고요. 내년도에도 또 예정액에도 보니까 돼 있어요. 2억이 2012년도 이후에도 제가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2010년도까지 종료를 하겠다라고 했었던 사업이었어요.
2010년도에 종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종료시점에서 다시 또 100%가 인상이 되고 인상되는 명확한 근거도 없고 더군다나 더불어 자생력 있게 갈 수 있는데 그 관리운영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지 않고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2005년도에 도청 공무원이나 2010년도 도청공무원이 틀림없는 건데 만약 2005년도 당시에 폐수종말처리장 문제를 챙겨 가지고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이 맡았더라면 이런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할 그럴 기회가 없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제일 먼저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위탁근거라든지 위탁기관에 대해서 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렇게 편히 갈 수 있는 길을 택해 가지고 이거는 이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많이 고민도 했고 그래서 이 자립화 방안이라든지 이걸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청원군하고도 상의를 해 보겠고요. 문제는 지금 청원군에 넘긴 것을 또 청원군에서 태영 엔택하고 두 군데 더 해서 한 3개 회사에다가 2012년 12월까지 이렇게 위탁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위탁 문제라면 2012년까지 도와줘야 될 거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을은 을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갑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다만 관리공단 등이 설립되기 전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처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가령 올해는 우리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관리공단에 지금 요구한 계상된 금액을 인정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면 2012년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립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느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기반 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가용재원은 부족하고 한정돼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령 올해 계상된 예산은 올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인정이 된다면 2012년부터는 정말 우리가 정해진 원칙에 의해서 진행을 하면 충분히 저희들이 관리공단운영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안 해 줘도 될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2012년도부터는 잘 해 주시리라 믿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7쪽입니다.
어떻게 제가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유치지원과장님한테만 계속 질의를 드리게 되네요.
이 부분을 e기업사랑센터 운영 본래의 목적이 어떤 내용이었죠?
우선은 창업 관련한 기업인들한테 민원신청 예를 들어 공장등록 서류를 내면은 이게 실시간으로 이분 민원이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적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업자금이라든지 구인 구직이라든지 이런 기업지원정보가 많이 들어 있는데 이런 창구를 단일화 하는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반쪽짜리 운영밖에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중한 업무를 한 사람이 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보강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목적의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이런 일이 되어지면 안 되겠다. 제가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냐면 기업을 충청북도를 이전했을 때 기업에 대한 보상금을 주시죠.
그렇다고 중기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일선 시·군을 독려하고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그런 중기센터도 아닌 거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 제가 이것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말 수반되는 우리 경제통상국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고 또 예산지원도 더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폐지를 해야 되든가 둘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있게 또 추후에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가 관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직원이 하나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한번 참여했습니다마는 분기별로 한 번씩 미팅하는 거 같습니다.
e기업사랑센터 담당하는 직원하고 또 위원님 예산 보시면 운영경비 3,100만원 서 있거든요. 이게 하드웨어 깔 때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할 때 들어가는 돈에 일정 비율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 직원하고 같이 참여해 가지고 서너 명이 미팅을 계속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도 파악을 해 가지고 보완할 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9쪽을 보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시 5, 군 3인데 여기에는 1년에 그럼 시가 15가구, 군이 27가구라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전체 42가구가 되겠습니다. 3개 시에 5가구, 나머지 군단위에 3가구씩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도 조금 다르고 그 부담비율이 다릅니다. 부담비율이 앞의 사회계층은 자담이 약 4%, 그다음에 뒷부분의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자담이 약 32% 이렇게 재원이 다릅니다.
사회계층 녹색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격이 다른 이유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태양광주택, 그다음에 태양열을 설치한다고 가정해 가지고 이 두 개를 평균 낸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윤성옥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를 한 거에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7쪽을 봐주시면 거기 중앙지, 지방지, 경제전문지 했는데 이것은 아까 언급했고 KTX에서 2개월 광고 선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월, 몇 월이죠?
아무래도 휴가철에 많은 이용객수가 많기 때문에 그 날짜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7, 8월로 선정했습니다.
한국코레일하고 구두로 질의해 보니까 그쪽 그러니까 7, 8월 쪽에 제일 많은 이용객이 많다라는 답변이 있어서 그쪽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95쪽을 봐주세요.
청년 창업강좌인데 이것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돈이 얼마큼 들어가느냐?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100원 들여서 50원 효과가 있으면 하지 않아야 되고 100원 들여서 500원 효과가 있으면 계속 늘려야 되겠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이고 이것 제 생각에는 이 짧은 시간에 이 짧은 예산 가지고 과연 그 교육을 해서 우리 청년실업이 얼마큼 해소될 수 있나 그것에 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 창업강좌 지원은 예비창업자 및 청년창업차에 대해서 한 30시간, 벤처창업스쿨 같은 경우는 30시간 그다음에 청업보육전문강좌 같은 경우는 8시간, 인터넷쇼핑몰 같은 경우는 12시간 그다음에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벤처창업스쿨 (2강좌) 같은 경우에는 한 40시간 정도를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청년들이 창업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가 부족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요소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강좌별 조사결과 창업보육전문강좌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게 한 76%, 벤처창업스쿨은 한 90%, 인터넷쇼핑몰은 교육과정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도가 한 69%,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한 85% 이 정도 이렇게 만족도가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몇 %, 몇 %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을 하고서 그 결과에 대한 측정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뭐 다하면 또 적어놓고 백화점 식으로 열거하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야, 이때는 한번 창업해서 한두 사람만 창업에 성공해도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교육해서 이 교육을 받고 그 교육에 영향을 받아서 창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 이것 한두 가지만 실례를 부탁하는데 조사된 게 있습니까?
주식회사 자연드림에서는 2010년 10월에 창업했는데 이것은 건강기능식품 인삼 추출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8, 9월에 했는데 또 여기서 기술개발자금 등을 지원 받아 가지고 제대로 안내 받아서 지금 최근에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고 12월중에는 한 3,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회사 말고 성공도 할 수도 있고 실패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소규모의 창업 청년실업자들한테는 어떤 도움을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부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창업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각종 지원안내 제도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안내 제도를 갖다 확실하게 어느 길로 가야지 빨리 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안내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도의원이면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창업하는데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뭘 받느냐 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와봐라 그래 가지고 청주에 중소기업지원센터도 한번 모시고 가 보고 신용보증센터도 모시고 가보고 가서 죽 설명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 사람들이 한 시간 정도 설명을 듣고 왔는데 시원하지는 않대요. 등허리가 가려운데 자꾸 허벅지만 긁어 준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좀 더 잘 정리하셔 갖고 중소기업센터나 우리 기업지원센터나 이래서 일목요연하게 그거 해 보니까 땅을 사지 않았을 때 지원해 주는 방법이 다르고 땅을 사주면 또 기업유치지원자금은 못 받더라고요. 땅을 사기 전에 해야지 그래 그러한 정보를 민원인들이 물었을 때 한 곳에서 어디 가서 한 군데 가서 물으면 토털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토털서비스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도 고려해 주시면 여러 군데서 하면 예산도 분산되고 업무량도 분산되니까 그 업무 통일성, 예산 통일성을 기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거에 시원한 대답은 안 되겠지만 조금은 갈증이 해소되는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것이 설립된 목적이 원루프시스템(one-roof system)입니다.
한 지붕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종 지원도 해 주고 보증도 해 주고 은행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을 좀 재정립해서 한 군데서 원스톱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분들이 지원받는 분들이 보면은 자기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걸로 생각 하는데 그러한 인식의 차이도 같이 병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상인 해외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입니다. 큰돈은 아닌데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을 했죠?
2007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좀 예산 확보를 못해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실시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웃시장이 이제 중국내 최대 시장으로 해서 소품목 이런 소량으로 하는 건 최대 시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볼 겸 또 상인들이 해외에 나가는 역할이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겸사겸사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래도 뭔가 위로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상인들을 해마다 몇 분씩 선발해서 외국의 시장을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관광성 어떤 이런 행사라고 그러면 차라리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건 누가 봐도 이거 보고서 봤습니까?
그건 담당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갖다 오신 직원이 그럼 어떻게해서라도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해서 이거 만들 거예요. 그건 뻔한 사실이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인구가 워낙 많아서 시장에 가면 발디딜틈이 없을 정도로 이 전통시장에는 사람이 들끓습니다.
그건 어느 곳을 가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저녁을 거의 외식으로 합니다. 저녁을 외식으로 하고 나서 가족들끼리 같이 합니다. 다른 남들하고 하는 게 아니고 중국가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집에 들어가면 남자가 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남자도 직장을 다니고 여자도 직장을 다니고 거긴 공산주의국가라 공산당원이면 자식도 하나밖에 못 두게끔 법으로 이렇게 정해진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집에 들어가서 밥해 먹기 싫으니까 퇴근하면서 어디서 만납시다. 해 가지고 어느 식당에서 만나서 거기서 식사하고 그리고 나서 전통시장을 들려서 이것저것 집에서 필요한 일용품을 사 가지고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봅니다.
이런 그 나라의 나름대로 습성 때문에 전통시장이 클 밖에 없어요. 그냥 일반대중들이 먹는 식당 하나가 보통 1,000평, 2,000평 짜리 식당이 있으니까요. 많으니까 한 건물 전체가 막 7층, 8층짜리 건물도 1층서부터 꼭대기까지 다 식당으로 쓰는 그런 데도 많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장일 거예요. 여기 가서 구경하는 게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다른 명분으로 세워서 지원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이게 지역상인들도 꼭 중국이라는 나라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보다 생활수준은 국민소득이나 이런 건 낮습니다마는 또 일부 한 5%의 인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보다 높은 소득을 아마 유지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런데 가서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시장을 갖다가 변화하는데 트렌드에 그래도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일본이 많이 우리가 역량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을 갖다가 그래도 선진국처럼 보급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 쪽이라든지 또 선진국에 뭐 특이하게 하는 나라를 갖다 한번 저희들이 여러 곳을 한번 잡아갖고 선정해서 이분들이 한번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그래도 상인연합회 간부라면 그 시장이 어느 정도 오피니언리더거든요. 이분들한테 또 그러한 의식함양 차원에서도 저희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65쪽 좀 봐 주시죠.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다 여기 위원님들 알고 계실텐데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가 답변을 해 주시죠.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산학협력체계 구축으로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개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연구개발 분위기 촉진으로 기업에 마인드를 제고해 주는데 사업 주관은 중소기업청에서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 대학과 도내 기업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비가 25%, 기업에서 25%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내용은 신제품·신기술 개발, 그다음의 중소기업을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충북대 등 한국폴리텍대학, 청주교육대까지 전부다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학이, 충청북도에 지금 산재돼 있는 대학들이 다 나와 있죠. 그죠?
기업을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새로운 신기술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기업이에요. 어느 기업이든지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해서 또 연구해서 만들어서 그 기술을 통한 제품을 만들어 냈을 때 그 회사가 잘될 수도 있고 잘못되면 망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산학 연구를 함께 추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가 헛되이 쓰여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큰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하다 나이 드셔 가지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에서 썩히고 그러니까 자기 기술을 활용 못하는 인력들도 많습니다.
또 기업과 학교의 교수님들이라고 해서 100% 다 잘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내가 느끼는 것은 물론 내일 기술원 또 하겠지만 기술원이나 또 여기 충북개발원이나 이런 데 죽 보면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래서 연구실적을 보면 본인들의 연구실적이라기보다는 특정학교의 교수들한테 참고적인 연구를 해 줌으로써 논문의 기초적인 부분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작업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 국장님 이해 가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각 학교에서 자기의 연구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논문 쓰는데만 전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느냐?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충청북도에도 고위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논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왔죠? 본인이 쓰지 않은 논문을, 남의 것을 도용해서 제출했다가 여러 사람들한테 말썽 생기고 했던 부분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산학이라고 하는 산업체와 학교의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겠다, 이게 예산은 엄청나게 편성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연구를 하면서 물론 돈은 들어가겠죠. 돈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에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가능하게 가느냐는 거죠. 가능하냐 이 얘기죠.
저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여러 가지 밖에서 들은 얘기나 안에 들어와서 겪는 부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교수님들이나 다 훌륭하시죠. 연구원들 다 훌륭하시죠.
그런데 그분들의 생활방식이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또 모니터로 보고 어떤 말썽의 소지도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고 깨끗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정정당당하게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에 성공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수쳐주고 지원해 줘야죠.
그런데 일정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다, 왜 내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학교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14개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렇게 많은 대학들한테 무슨 용역 주듯이 연구비를 지원해서 연구를 맡긴다는 그 자체가 좀 모순이 있다.
대안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연구의 실적에 따라서 도에서 그 실적을 올린 그러한 학교에다가 연구용역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기업과 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분야에 대한 기술을 연구한다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한 기술자들도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용역을 줌으로써 진짜 필요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도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도비나 국비도 절약할 수 있다.
기업하고 기술을 가진 자하고 또 연구하는 학교 연구원들하고 함께 하다 보면 그렇게 쉽게 자기네들이 의도한 대로 연구는 안 될 거예요.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할 테고 잘되는 게 있으면 더더욱 활성화시킬 테니 도와달라고 할 테고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이게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될 부분 중의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드렸고요.
이것 실질적으로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내년도 얼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연구해서 우리 기업에다 제출한 실적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가요?
이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일단 기업에서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학을 조인해서 들어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학교별 연구개발 성과는 아마 위원님한테 기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이라든지 품질공정 개선이라든지 시제품 개설한다든지 상품화된 이러한 실적은 저희들이 매번 받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와 지방중기청 합동으로 중간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여부도 전부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제대로 안 쓰였을 경우에는 회수도 하고 각종 제재도 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이 얼마나 지원이 됐나, 보조금.
하여튼 어찌됐든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 빈틈없이 이게 우리 다 모두가 국민이 세금입니다. 세금인데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절약할 수도 있고 낭비할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하여튼 열심히 다니시는 것 제가 압니다. 열심히 다니시고 보통 노력하는 분이 아니에요. 국장님 열심히 노력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또 열심히 보좌해 주셔야 우리 국장님 또 하시는 일 잘될 겁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또 열심히 하고 또 우리 늘 보면 일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늘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라고 다 천재도 아니고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다 만능일 수는 없습니다. 부족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전문인들하고 협의하고 상의해서 정책을 입안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여러분들이 꼭 해 줘야 될 일이에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 진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 도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하고 또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위원님들 많이 가르쳐 주세요. 많이 가르쳐 주고 이래서 우리 의회와 또 본청의 직원분들이 향상 머리 맞대고 상의해 가는 그러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꼭 의회라고 해서 여러분들 야단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이러는 데가 의회가 아니고 또 여러분들은 만날 와서 피감기관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주장할 거 있으면 주장하고 위원님들한테 또 항의할 것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또 저희들이 타당하고 인정되면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상의해서 다 도와드리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해 주셨는데 너무 고맙고요. 저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아무쪼록 어떻게 보면 엉뚱한 질의를 해서 또 당황하실 때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과 늘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위원님.
고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나 아까 못 드린 게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루종일 혼자 대답하시느라고 피곤하신가봐요? 표정을 보니까 엄청 피곤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체크할 시간도 없고 또 기술적으로 체크하는 것도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 보면은 첫 번에 용역 딱 주고 나면 결과물 받아본 후로 끝나는 거지 중간에 체크할 시간적 여유나 기술적 여유나 이런 게 없을 겁니다.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산학공동기술개발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무조건 베팅해 주셔야 됩니다. 제 생각 어떻습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사업을 해서 무조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꼭 그건 아니지만 아까 여성경영인단체에 줄 때 국비가 왔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줘야 됩니다. 국비가 와도 여러분이 받을 자세가 돼 있지 않거나 받을 준비가 돼 있을 때는 우리는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줄 수 없다. 이런 도의 의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국비, 도비, 시비 받아먹는데 그냥 실질적인 목적에서 안 받고 받아서 우선 내 돈이다 공짜 돈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국비를 안 받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요. 한 가지는 그 이후에 국비를 안 받았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김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질의를 드렸었던 건데 오창과학단지 산업단지죠. 그 공단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공단 분들은 비용을 낼 수 없느냐 그랬더니 법으로 비용을 낼 수 없다라고 지난번에 저한테 답변하신 거 같아요. 그 근거가 있으신 거죠?
그 근거를 제가 지금 확인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2005년도에 우리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일정 운영비를 거출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조항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거출을 못하게 돼 있다.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회비를 걷다가 말았습니다. 그걸 말씀드렸던 겁니다.
설명자료 33쪽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변경)연구용역 건입니다.
우리 이 용역보고서를 만드는 지금 목적이 무엇이죠?
저희가 이 경제자유구역 경자구역이라고 저희는 보통 얘기하는데요. 연구용역은 원래 금년도에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법 내지는 시행령 이런 것이 제도가 바뀌면서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있는 그 용역은 종결을 짓고 내년도에 저희가 아마 평가를 받을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고 지금 지경부와 현재 진행 중인 상태는 어때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동안 수없이 이렇게 접촉해 본 결과 이것이 지경부 차원에서 한다기 보다는 범부처 차원인 청와대 차원에서 이 사업은 결정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지경부에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평가를 마무리 해서 일부는 제외시킬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실하게 법을 개정해서 하겠다. 그래서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밀어주겠다라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 2007년도에 1차로 개발연구원으로 해서 청주·청원·증평 일원으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일단 생략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했던 2차 용역은 일단 첨복단지 지정에 따라서 상황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또 오송메디컬그린시티조성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주공항에 MRO사업이라든지 증평에 제2산단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종합적으로 묶어갖고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마는 그 지경부에서 저희들이 제출한 이후에도 4개 도가 제출했습니다. 뭐 경기도, 강원도, 전남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을 보류시켜 놓고 내년도에 다시 평가하겠다고 그래서 그동안은 3억으로 했는데 올해는 최소한 1억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바뀐 규정에 적용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용역을 발주해도 늦지는 않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것은 일단 저희가 계상을 시켜놓으면 중앙에서 변동되는 상황에 따라서 즉각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 예산이 계상이 안 돼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변동이 생겼는데 하다 보면 추경 때 또 제안설명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시기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 놓고서 중앙부처의 변동 상황을 정확하게 보면서 거기에 따라 가는 것이 훨씬 저희 도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감액된 예산들 중에서도 필요했었던 예산도 적지 아니 있었다라고 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죠. 공정성이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연구용역 주는 것을 반대하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외부적인 환경보다 좀 우리가 바뀐 환경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고 용역결과를 과제를 수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듯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왠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4쪽입니다.
충북 중소기업대전 개최안입니다.
올해 보니까 2010년도에 1억3,75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집행됐던 내용은 얼마나 집행이 됐죠? 1억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더 사업비를 효과성을 더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장소를 기존에는 체육관이나 이런 쪽에서 하다 보면 많은 인력이 참여하고 판매액도 많아질 수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체육관에서 하지 못하고 호텔에서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다음 번에 행사를 할 때 장소 선정이나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사전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여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듣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질의를 요청한 그 서류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하고 박문희 위원이 하셨는데 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봉회 정헌 윤성옥 박문희
황규철 김종필 김희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민병완
전 문 위 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김경용
생 활 경 제 과 장신용식
기 업 유 치 과 장고세웅
일자리창출과장박은상
미 래 산 업 과 장이병재
국 제 통 상 과 장송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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