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2월 7일(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업기술원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4. 201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10시00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0년도부터 2014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청취하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업기술원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10시01분)
오늘 안건은 상호 유기적 관계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2010년도에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첨단농업시험연구 및 기술개발보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FTA 등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기 위하여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유망 고부가가치 농산물 품종 연구개발과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66페이지를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 1개 분야에 5년에 걸쳐 62억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술지원기반조성 사업은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전문인 양성과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특성화사업 육성을 위한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등 4개 분야에 5년에 걸쳐 1,178억3,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새기술보급사업지원은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기술 보급과 농산물 안전생산을 이루고자 신기술보급사업,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등 2개 분야에 5년간 총 406억3,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자원 소득화 및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고자 자원활용 기술보급사업 및 농촌 생활활력화 새기술 보급 등 2개 분야에 5년에 걸쳐 총 127억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07페이지입니다.
2011년 세입예산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감소함에 따라 지난해 세입 116억6,585만원보다 11.5% 감소한 103억1,562만원입니다.
먼저 기술원 본원의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구내식당, 농업인회관 등에 대한 임대료수입으로 1,279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수료수입은 농약품목고시를 위한 수수료와 친환경 품질인증을 위한 민원의뢰분석 수수료 등 1,4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수입은 우리 원 시험연구부에서 재배된 시험연구용 생산물에 대한 매각수입으로 총 4,74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총 101억7,200만원 중 국고보조금은 40억6,200만원이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총 61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3개 연구소와 시험장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원 3개 연구소 및 시험장의 세입예산은 각 연구소의 시험연구생산물 매각수입으로써 2010년도 6,747만7,000원보다 1.4% 증가한 6,847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2011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당초예산액 259억7,855만3,000원보다 2.1%인 5억5,442만4,000원이 감소된 254억2,412만9,000원입니다.
세항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의 농업진흥시책추진 지원입니다.
223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는 기술원 업무추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청사환경 정비를 위한 인건비 등 총 4억8,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는 농업기술원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시설 유지관리비, 노후조명기기 교체공사 및 노후소방수신반 교체 등 총 4억1,95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부의 농업기술개발입니다.
226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는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시험연구관리운영,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업기술 국제협력,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 지역연구기반조성, 농업 신기술접목 현장밀착 연구사업 등 21억9,20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는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기능성 고품질쌀 생산연구, 밭작물 안전생산 연구,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확립, 원원종 생산, 대추 명품화 생산기술 연구, 식용피 지역특화 잡곡화 연구 등 5억6,04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는 농업경영정보화를 위한 사업비로써 전산네트워크장비 운영관리, 정보전산화사업, 농산물소득 조사분석, 지역농업기술보급 정보화,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사업, 농업인 정보화 촉진 등 5억3,24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는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사업으로써 채소 품질관리 연구, 명품 과실 생산 연구, 화훼 육종재배 연구, 식물 공학 연구, 원예 현장접목 연구, 지역연구기반 조성 등 11억75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는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개발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연구, 병해충 친환경적 종합관리 연구, 농산식품개발 연구, 버섯 재배 및 품종 육성, 친환경농업 명품농가 육성, 지역연구기반 조성 등 총 8억5,89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부의 농업농촌 기술지원입니다.
251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는 기술지원기반 조성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농촌지도사업 운영, 농업농촌 홍보, 농업과학관 운영, 농업방송실 유지관리, 농업인단체 육성, 농업전문교육,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등 96억9,4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는 새기술보급사업 지원입니다.
농업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보급사업,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 시범, 농기계 훈련사업, 농업전문인력 양성, 기술보급사업 운영, 농특산물 전시 홍보관 운영, 병해충 예찰 방제 지원,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등 40억7,87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는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입니다.
한국형 전통 식문화를 계승 보급하기 위한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작업 재해예방, 자원활용기술보급, 농촌여성지도자 육성, 농촌생활활력화 새기술보급, 농업기술원 구내식당 운영 등 7억9,89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원 본원의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입니다.
272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로써 51억9,286만원을 계상하였고 275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는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총 2억7,23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75페이지 재무활동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전출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포도연구소의 고품질포도 친환경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포도육종재배 연구 예산으로 계상된 2억3,383만7,000원에는 포도연구운영의 일반운영비 및 직무수행경비, 포도육성 및 고품질 생산기술개발 인건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포도 환경이용연구 관련 예산은 2억4,835만7,000원으로 포도 친환경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인건비, 연구개발비 지역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도연구소 행정운영경비로 5억73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마늘연구소의 마늘 명품화 연구입니다.
마늘 명품화 연구 예산은 총 6억7,314만8,000원으로 마늘육종 재배연구 사업에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을 마늘환경 이용연구사업에 인건비, 연구개발비 및 정수장 신축 시설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늘연구소 행정운영경비로 5억1,96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수박연구소의 수박 명품화 기술개발입니다.
수박 명품화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총 3억9,655만6,000원으로써 수박육종 및 생산성 향상, 수박 양분 및 토양관리 연구 등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수박연구소 행정운영경비는 5억5,42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잠업기반 구축입니다.
잠업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은 총 2억6,923만1,000원으로써 시험연구 및 상전조성관리 등 양잠기반조성, 양잠교육홍보 등 양잠소득지원 등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잠사시험장 행정운영경비는 4억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117페이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충청북도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농촌진흥법」 제5조 및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한 기술교육과 조직 활성화 및 농촌후계세대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며 12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수입은 출연금 3억원, 예치금 회수 47억1,745만원, 적립급 이자수입 1억3,248만원 기타수입 500만원으로써 총 수입은 51억5,4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4-H 등 5개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2,398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50억3,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살기 좋은 농촌 건설 실현을 위한 시험연구사업과 기술지원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2011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6%인 13억5,023만원이 감액된 103억1,5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인 5억5,442만원이 감액된 254억2,413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의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농업진흥시책 추진 지원, 농업기술개발, 농업농촌 기술지원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FTA 타결 및 이상기온 현상 등으로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현실의 난관을 타개하고 농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신기술의 개발 보급 등 필요한 예산을 확대해야 함에도 미흡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 중에서도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251쪽, 4-H회원 및 지도교사 교육과 252쪽의 4-H 도본부 교육지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의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의 4-H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간의 중복성 여부, 255쪽 농업농촌 체험행사의 증액사유 및 필요성, 266쪽 신소득약용작물 재배기술 시범과 특수미 가공식품 제조 시범사업에 적용된 신기술의 내용, 270쪽 농촌여성창업 품질향상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역, 271쪽 농업인가공식품 디자인개발 지원의 도 디자인실 활용방안, 271쪽 향토손맛 상품화 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써 수입 및 지출 예산액은 51억5,493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에 4-H회 등 5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유인물 9쪽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신규사업 내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원장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준 검토의견에 대해서 사업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4-H회원 및 지도교사 교육과 4-H본부 교육지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4-H단체보조금 지원 간의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H회원 및 지도교사 교육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영농4-H 지도력 배양과 지도교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이며 4-H본부 교육지원은 국비사업으로 4-H운동이 관 주도에서 민간 이전을 통한 4-H본부 역량강화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주로 학생4-H회원 농심 함양을 위한 과제교육을 선정해서 이사회 심사를 거쳐 확정 추진하는 사업이고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4-H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4-H 활동보상금, 4-H대상 시상식, 우수회원 해외연수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4-H회원 및 지도교사 교육, 4-H본부 교육지원사업,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4-H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 성격이 다른 것으로 중복성이 없는 상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5쪽, 농업농촌 체험행사의 증액사유 및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체험행사의 목적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뿌리인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농업농촌 체험행사는 2006년도에 처음으로 개최한 이후 호응도가 좋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회째로 10월 4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유아, 초·중·고생, 일반인 5,400여 명을 대상으로 꽃모심기, 벼 탈곡체험, 누에 실뽑기, 농경탁본치기, 벼 찧기, 멧돌 이용 콩 갈기 등의 6종을 실시하여 일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행사 참여인원을 7,000명으로 확대하여 체험행사를 활성화시켜 참여자들의 농심 함양을 더욱 높이기 위해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266쪽 신소득약용작물 재배기술 시범과 특수미 가공식품 제조 시범사업에 적용된 신기술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소득약용작물 재배기술 시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웰빙식품이 주목받고 있는 시대이며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성향이 농산물의 경우에도 두드러지고 있고 또한 소비자 기호에 맞게 생산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고자 기능성이 우수한 토종 약용작물의 선발 재배에 따른 신선채소로 수입개방화시대에 대체작목 발굴과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것이며 총사업비 4,000만원으로 보은과 증평 두 개 군에 종묘, 종자, 과수시설, 생력 기자재, 비가림 시설을 지원하여 웰빙 트렌드에 맞춰 약용작물의 샐러드화로 새롭게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물론 유전자원 보존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미 가공식품 제조시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쌀 소비량의 감소와 재고량의 증가에 따라 새로운 틈새시장을 창출하고 웰빙 붐 조성에 따른 특수 기능성 품종을 조기에 확대 보급하여 상품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수미 단지를 조성하여 RPC 및 쌀 가공식품회사와 연계 재배하여 설갱벼, 녹원찰벼, 생동찰벼, 신명흑찰 등 일부 가능한 특수미 품종을 선발하여 유색미 떡, 쌀 가공주 등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은 기능성 특수미는 소포장 브랜드화시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1차 산업을 2차 가공산업으로 발전시켜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70쪽, 농촌여성 창업 품질향상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창업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창업사업장 생산제품의 차별화, 고품질화로 향후 시장성 충족으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한 지역우수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및 소규모 창업사업을 지원받은 사업장의 생산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 제조, 기구 등의 노후시설 개선, 품질유지, 유통시설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브랜드와 매뉴얼 개발, 농식품 품질향상 교육 및 우수지역 벤치마킹 등입니다.
2011년도에는 충주지역 1개소에 사업비 5,000만원을 국비와 시·군비를 각각 50%씩 부담하여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71쪽, 농업인 가공식품 디자인 개발 지원에 도 디자인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가공품 디자인 개발 시범사업은 소비자의 요구 수준에 맞도록 제품 포장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사업장 개발 특허, 상표권 등록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여 소규모 농외소득사업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농촌여성 농외소득 사업장의 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 특성을 살린 브랜드 개발, 특허 출원, 상표권 등록으로 영세한 도내 농산가공 사업체의 지속성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충북도청 산업디자인실에서 도내 제조업 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미 1년치 이상의 사업장이 신청되어 있어 포장재 제작·지원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사업장은 충청북도 산업디자인실을 적극 추천하여 활용토록 하고 영세한 업체는 디자인과 함께 포장지의 제작도 지원하여 농업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 제품이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으로 거듭나 농외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71쪽, 향토손맛 상품화 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손맛 상품화 지원사업은 발효음료, 장아찌, 떡, 한과, 즉석조리용 탕류식품 등 그동안 민간에서 이용한 품목들 중에 지역의 농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정서, 이미지 고양에 효과가 큰 품목을 발굴하여 브랜드를 개발하고 소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포장상품으로 만들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육성해 온 향토음식연구회와 도 전국단위 음식경연대회 입상자, 지역에서 솜씨를 인정받고 있는 농가 등을 공신력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제3자에 의한 유통보다는 소비자와 지역농업인이 상품 직거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제조업에 기준을 둔 농촌여성 창업 사업과는 차별화하여 즉석조리식품 상업화를 목적으로 하며 현재 향토음식 관련하여 교육사업을 통한 품목 개발, 축제를 통한 홍보 등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품성 있는 자원들을 선별하여 시장에 내놓기 위한 시범사업은 부진한 상황이므로 우리 지역 향토음식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예산대비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상품뿐 아니라 소비자가 찾아오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보완하여 제조·판매환경의 위생성과 쾌적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원 주요사업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 위원님
없습니까?
(…)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주요사업 설명자료 962쪽을 좀 봐 주세요.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과수작목 도입입니다.
이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준비하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미래에 대한 준비인데 올해 준비한다고 해서 올해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요, 원장님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국비, 도비가 조금 지원되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 우리 금방 수익이 1년 내에, 2년 내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3∼4년 기다려야 손익분기점이 생기는데 우리 농민들한테 너무 자부담을 많이 시키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미래지향적인 거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선 먹고살기 급급한 데 국가에서 도에서 지방에서 장기적인 데는 좀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 민원이 무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봤는데 온난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하우스에서 한라봉 귤을 재배하는 시설하우스를 충주에서 저도 봤습니다.
충주가 기후가 햇빛이 많이 들어서 하우스 안에서 제가 듣기로는 가온도 안 하고 한라봉 귤을 재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그런 남쪽에서 재배하는 무화과라든가 여러 가지 남쪽에서 재배하는 것도 지금 북쪽으로 올라와서 시설하우스에서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업인들도 장기적으로 상당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투자가 덜 하기 때문에 여기 분권사업으로 시·군비 30% 기타 40%인데요. 40%가 아마 자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을 느끼는데 일단 농업인들도 앞으로는 자부담이 있어야만 열심히 하고 성공할 확률이 높아서 자부담은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법률적으로 도비가 안 들어가게 돼 있는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원장님 도비를 확보해서 앞으로는 차차 자부담을 늘리더라도 우선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자부담을 좀 줄여줄 그런 의도와 의향과 방법이 없습니까?
시·군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도비가 안 붙고 국비, 시·군비, 자부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 아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할 수 있을 때 저희 의원들이 할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생각하시고 시도 안 하시는 거하고 한번 해 보자 해서 시도해서 안 되는 거하고 결과는 똑같지만 과정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안 된다고 옛날 속담에 “서울이 무섭다고 천안부터 길 필요 없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 보자 이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도의 관계부처에 가서 또 의회의 관계 위원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행동이랄까 적극적인 자세를 또 적극적인 마인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게 지역이 충주라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에는 자부담이 초창기에는 좀 적고 차차 늘어가더라도 초창기에는 좀 적도록 이런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한 두 가지 있는데 그거는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저의 첫 질의는 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없어요?
예, 황규철 위원님.
먼저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민경범 원장님 또 윤태 부장님, 박종업 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술원 공무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옥천에서 포도홍보관이 개관이 됐는데 그것도 훌륭하게 지어져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71쪽 보시면 농업인가공식품 디자인개발지원이 있는데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럼 디자인은 우리 경제통상국에 의뢰를 하는 건가요, 디자인은?
경제통상국 의뢰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쪽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2,000만원 예산은 포장비 제작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전액이?
도청에 디자인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시·군을 통해서 디자인을 의뢰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 사업장은 국비나 도비 시범사업장으로 1년에 한 군데 내지 3개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전문가한테 의뢰해 가지고 디자인 개발과 포장재 제작비까지 모든 게 포함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경제통상국 디자인실에서 개발한 제품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포장지 포함 디자인도 의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디자인만 해 가지고는 영세한 사업자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고 포장재 제작비까지 그다음에 카다로그 홍보물까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디자인실에 알아보니까 1년치 정도 그렇게 사업신청이 다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영세한 업자들한테는 저희들이 디자인과 포장재 제작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디자인하고 포장재를.
그렇다면은 포장지 제작에 이걸 지원하는 건데 자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군데 사업장은 지금 사실 농업농촌이 다 어려운데 얼마나 큰, 이건 혜택이 아니라 특혜 정도죠.
자부담이 제로입니다, 제로.
이런 사업은 글쎄 이걸 어떻게 보면은 같은 우리 충청북도 전체 농업농촌이 어려운데 포장지를 제작해 갖고 자부담 없이 준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국비입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국비가 없기 때문에 도비로다가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를 땄었을 때 자부담이 없었으면 도비를 땄으면 현재 우리 도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농정국이나 사업이 전체가 지금 50%로 자부담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이 됐는데 유독 이거는 도비하고 시·군비로 하면서 어째 자부담 하나도 없이 100% 도비하고 지방비로 포장지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할 때 자부담을 얼마, 몇 % 하라 그런 규정은 없지만 하다 보면은 부수를 많이 제작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자부담은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쪽 포장지를 제작할 때 예를 들어서 디자인 개발을 한다든가 지금 포장지를 4,000매면 4,000매 1만매면 1만매 제작해서 지원을 해 줄란다, 1년치를.
그런 목적으로 지금 예산 사업을 세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가 2,0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은 도비하고 지방비를 1,500을 해 주고 나머지 25%인 500만원을 자부담 시켜서 금년도치 전체를 제작한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야지?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런데 올해는 국비가 없어 가지고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저희 산업경제 소관이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인데 항상 여기 위원들도 말씀하시지마는 농민들이 갈등이 있습니다, 자부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소관 부서인 기술원하고 농정국은 어느 정도는 좀 맞춰줘야지 지금 농정국 예산서 올라온 거 보십시오.
거의 50%인데 자부담이 없으니까 이 문제 갖고 아마 음성지역은 받은 데하고 안 받은 데하고 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래 그런 거를 고려하셔 갖고 최소한도 30%는 돼야지 이렇게 자부담 없이, 더군다나 이게 국비도 아니고 도비하고 시·군비 세워주면서 이거 아마 내가 볼 때는 저희들 예산심사 끝나고 군으로 내려보내도 이것 때문에 군의원들끼리 여러 가지 말이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참조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비 붙어서 세운 사업하는 것은 1년 또 조금 길게는 2∼3년 하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국비는 끊어집니다.
그럼 그것 가지고서 보급이 빨리 안 되고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업이 좋을 경우에는 도비를 붙여서 또 몇 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도비를 붙이게 되면은 국비부터는 자부담이 없는데요. 도비 붙여도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지 제작하는 게 시범사업입니까?
이건 시범사업이 아니고 영세한 농가에 포장지 제작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그 예산이에요, 원장님.
그러니까 이거를 국비 아니고 도비하고 시·군비 들어갔을 때는 다른 농정국의 유사한 사업예산하고 형평성을 맞춰 갖고 자부담 비율을 좀 예산에다 삽입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원장님 아셨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주요 설명자료에는 어디 찾아봐도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이번에 내년도에 해외연수를 가는 거는 올해는 농업인단체가 농촌지도자하고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그다음에 4-H 이쪽이 해외연수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기술보급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품목별 연구회가 있습니다. 품목별 연구회를 저희들이 지금 9개 연구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연구회 회원 20명을 내년도에 해외에 벤치마킹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 자료는 경상비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못 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빠지는 거예요, 경상비라?
경상비다 보니까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설명자료를 다 냈는데 이 해외연수는 경상사업비로 인해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거 말고도 타 과에도 해외연수 가고 이렇게 하는 사업 빠진 게 많겠네요.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 이거는 빠질, 제가 볼 때는 설명자료에 꼭 넣었어야 될 문제인데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같은 사업을 농정국이라든가 우리 기술원하고 같이 하는데 이게 예산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농민들이 갈등이 있어요.
제가 본 것만 해도 한두 번이 아닌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스무 분이 가시는데 경제통상국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상인 해외선진시장 벤치마킹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125만원 지원합니다, 1인당.
그리고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 20%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우리 농정국에도 보면은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 292쪽을 보시면은 더 쉽게 볼 수 있겠는데 우수농업인 선진 농업국 연수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거의 150만원을 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스무 분이 1인당 250만원이 책정된 거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민들 생각할 때 어디 가는데 가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이 사업도 물론 해외연수 가셔 갖고 좋은 기술 당연히 배우는 거 좋은데 이 인원을 스무 분인데 이걸 좀 늘려 갖고 우리 과장님이 형평성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보충질의?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985쪽 가공식품 디자인개발 지원에 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목적이나 사업 내용을 보면 박스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또 포장디자인을 좀 품질 좋게, 쉽게 말해서 좀 보기 좋아서 구매의욕이 당길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고 또 그렇게 만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업자가 흉내 내지 않게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주는데 드는 비용으로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하고 황 위원님 질의 응답에서는 박스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때요. 황 위원님이 이해하신 사업이 맞습니까, 제가 이해한 사업이 맞습니까?
기존 일감 사업장에서도 그렇게 디자인 해 가지고 박스를 제작하고 있지만 몇 년이 지나가면은 소비자 욕구에 맞는 그런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한과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씩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은 자력이 있는 큰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잘 못하고요. 그리고 박스 제작비용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제작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등록하는 것, 상표 등록하는 것 모든 거를 포함해서 2,0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똑같이 영세인데 옆집에서는 이걸 받았는데 우리는 못 받았다, 옆집에선 시의원이나 도의원하고 친한가 보다, 우리는 도의원하고 시의원하고 친하지 못해서 이거 못 받았나 보다, 아니면 도청이나 시청 직원하고 친해서 받았나 보다, 우리는 왕따 당한 게 아니냐 이런 박탈감을 느끼리라는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청주와 음성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일감갖기 소득사업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농산가공연구회도 도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을 특별히 1주일씩, 3일씩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생활지도사들도 이런 관련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 질의의 포인트는 형평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많이 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돈 지원해 주고 지원받는 사람보다 지원 안 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럼 괜히 잘못하면 돈 지원해 주고 욕 얻어먹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많이 고려하셔야 되지만 부정적인 면을 고려해서 부정적인 면이 적도록 배려해 주십사 해서 추가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54쪽 지원기획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농업농촌 체험행사 이건 지원기획과 소관입니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체험행사는 농업기술원에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7,000명을 계획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농경문화 지금 박물관도 조성이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농업농촌 농업을 이해시키고 농심에 대한 어떤 배양을 시키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농경문화라 우리 쪽의 거를 갖고 많은 학생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주로 도시민 중에서?
거기 가는 대상이 농촌체험마을로 가는 것이 오히려 자연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고, 물론 저도 거기 가 봤습니다마는 잘해 놓으셨는데 평소에 방문객들이 볼 수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제 생각은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각 시·군에 농촌체험마을이 조성돼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고려를 해야 되겠다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다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과수 과학영농기술보급 장비지원하고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시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게 시범사업으로 명칭을 붙일 수가 있느냐 그거하고 우선 원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시범사업 과수 과학영농기술보급하고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시범입니다.
이것은 타이틀이 좀 상당히 광의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수 과학영농기술보급은 새로운 기술이 계속 개발됨에 따라서 거기에 계속 이어져서 세부사업은 변경되는 사업으로써 계속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시범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그러면 보급하는 과정에서 큰 타이틀 아래 세부사업이 변경돼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수 과학영농기술사업은 우리 시범사업이 농가에 지원해 주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과학영농장비를 지원해 갖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사과하고 배하고 복숭아 같은 것이 수분수가 잘 안 맞아서 수정이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꽃가루은행을 만들어서 꽃을 봉오리 졌을 때 따다가 그거를 계약시켜 가지고 그 꽃가루를 만들어서 과수원의 농가들한테 분양해서 그거를 붓으로 아니면 후끼로 꽃 피었을 때 해서 수정시키는 그런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가에 시범사업을 지원해 주면 2년 내지 3년이면 사업을 종료시키고 시책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사업을 종료시키는 거지만 이거는 센터 내에 설치해 갖고 꽃가루은행에서 꽃가루를 만들어서 농가에 분양해 주는 거라 지속적으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축산관리실은 지금 현재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축산관리실이 운영되는 시·군에 미생물을 배양하는 겁니다.
주가 미생물을 배양하고 있는데 축산 대부분이 반추가축, 소나 한우나 젖소 같은 경우는 유산균이라든가 고추균이라든가 효모균 이런 미생물을 배양해 갖고 농가에 분양을 해 주면 농가에서 사료에 섞어서 급여했을 때 냄새가 덜 나고 그다음에 사료 효율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돼지 같은 경우 단위동물은 분뇨에다가 뿌려주면 냄새 악취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런 센터 내의 시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거라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어쨌든 시범사업은 국비 보조가 됐든 도비 보조가 됐든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에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이렇게 종결되는 사업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종결된 사업은 시책이관을 하는데 시·군기술센터에서 할 게 아니라 시·군 농정담당과에서 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농정국으로 사업을 이런이런 사업을 매뉴얼을 줘서 시책 쪽으로 농가에 확대 보급하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 농정국에서, 각 시·군청과 농정국에서 시책 쪽으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센터로 이게 종료해서 내려 주는 게 아니라 종료가 되면 농정국으로 시책으로 활용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내년도 종결되는 국·도비 시범사업도 보니까 10여 건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앞으로는 원 계획서를 봐서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저도 힘든데.
우리 원장님한테 좀 간단한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선5기의 정책방향,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에서 민선5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가가치 향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연구분야 강화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 향상은 기존 농산물을 가공이라든가 식품 쪽으로 바꾸고 또 첨단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품종을 육종한다든가 또 경영분야에서 경영마인드를 증가시켜 갖고 소득을 높이는 하여튼 고부가가치를 향상하기 위해서 농업을 단순히 생산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강화시켜서 새로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연구기능 강화 또 아울러 기술보급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제가 경제통상 쪽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산학 공동기술연구를 하면서 나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저녁뉴스를 보니까 교수가 공동기술연구를 하면서 연구비를 횡령한 사건이 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연의 일치다, 내가 어제 경제통상 쪽에다 그런 부분을 염려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질의를 했는데 요행스럽게도 저녁에 그런 뉴스가 나와서 제가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인 질의로 들어가면 790페이지 설명자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조명기기 교체공사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저는 이거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민경범 원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우리 기술원에 대한 민선5기의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렸던 건 아니고요.
원래는 우리 민선5기가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우리 이차영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지사님이 아주 중점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제일 대표적인 정책사업 두 가지만 좀.
그런데 제일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게 솔라 밸리 그다음에 바이오 밸리 두 가지 사업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선5기에서 직원분들하고 지사의 생각하고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가장 급한 사업이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성사되지 않으면 충청북도의 경제 활성화를 이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 조명기기 문제 LED로 바꾼다고 했는데 아주 당장 못 쓰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걸 갈아야 되겠다는 필요성도 있지마는 우선은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에 의해서 2012년도까지 전 공공기관에서 쓰는 그 조명기구를 효율성이 높은 LED로 30% 이상을 바꾸도록 이렇게 지침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농업기술원에 처음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꼭 위에서 지시하는 내용 그대로를 따르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는 그런 정신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충북이 솔라밸리라고 하는 어떤 경제적 특구지정을 위해서 도에서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장기적 안목을 보고 이 조명기기 교체하는 문제를 이 태양광에 의한 정말로 영구적으로 태양광 전지를 사용하면요. 전지의 수명이 한 14년 정도 12년에서 한 15년 이 정도 쓸 수 있습니다, 한 번 교체를 하면.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49W 짜리를 쓰신다고 그랬는데, 바꾼다고 그랬는데, 99개를.
99개 같으면 전기료는 대략 얼마 정도, 지금 상황이라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제가 이것 교체하는 비용은 사전에 지금 알고 있는데 이걸 썼을 때 얼마큼 전기요금이 나오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국가의 어떤 시책에 따라서 이 조명기기를 교체한다고 생각을 했으면 또 그 시책에 따라서 지시한 대로 움직이려고 했으면 더 나은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요구하는 솔라밸리 그러니까 솔라라고 하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우리 전기를 절약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는데 기술원 같은 데서 아주 혁신적으로 자체 전기 생산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기술원의 모든 에너지를 충당한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올렸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도 열심히 여러분들 도와줄 거예요.
금액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우선적으론 많이 들어가지만 영구적으로 우리가 절약하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병행을 하면서 지금 태양광을 강조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태양광 시설을 아마 우리 도청 옥상에도 일부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자치연수원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아직 태양광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검토해서 이렇게 가능한지, 하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겨울에 추울 때는 밤에도 온실 같은 데도 온도를 맞춰주고 이래야 되는 상황일 테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장차 엄청나게 필요한 사항이에요. 이런 본청 같은 데보다도 오히려 기술원이 더 필요한 사항이에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올해는 하시지 말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좀 추진을 하고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 아니면 내년도에 충분하게 용역을 받아 가지고 금액이 얼마가 들어갔든지 간에 많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세요?
그렇지만 우선 정부 지침에서 2012년도까지는 일정 비율을 LED 조명기구로다 교체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태양광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서 일정 부분, 일정 비율을 태양광 쪽으로다가 한번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으로 인한 발전소를 만드는 겁니다.
발전소를 만들고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기술원 전체를 사용할 순 없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용량을 조정해서 만드는 것도 앞으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일 거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시범적으로 한 30% 정도만이라도 그렇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고 이 조명기기 교체공사 관련된 것, 큰 금액도 아닌데 돈 한 8,000만원 정도 되는 건데.
8,000만원도 아니네요. 2011년도 4,0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그렇죠?
도비가 4,000 서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들여 가지고 그냥 보수하고 다시 뭐하고 이래서 자꾸 돈 들어가게 하시지 말고 한 번 하실 때 제대로 된, 우리 충청북도 정책사업에도 맞는 또 누가 와도 이 모든 것이 태양광에 의한 것이다라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하지만 이 태양광 시설을 했을 때 과연 농업기술원이 적합한지 또 기술적으로다 시간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큼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나올 건지 이런 것들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예산 요구를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거는 2012년까지 전체 등의 30% 이상을 꼭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요.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태양광 부분도 기술원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뭐 우리 심사 끝난 다음에도 저하고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하시든가 이렇게 하고요.
다른 것 하나 간단한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복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뭐 자료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민속마당 녹색공원화 사업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지원기획과에서 취급한 거 같은데 이것 농정국 쪽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없으신가요? 이 부분, 이 사업이?
몇 페이지냐면요, 846페이지 설명자료.
산림환경연구원 그쪽 사업하고 조금 중복되는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오솔길, 관람길, 편의시설, 정자, 의자, 무궁화동산 이런 거를 조성해서 아마 공원화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중복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중복됨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얘기했던 어떤 사업의 중복성 이런 건 없으신가?
우리 담당부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고 예, 원장님 말씀하세요.
우리 농업기술원에 민속마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우리가 시골에서 하는 민속 그게 다 지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어느 마을이나 이런 데에다가 조성해 주는 걸로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있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0페이지 이건 행정지원과장님보다 기술원에 전기 전공자 계십니까?
태양광으로 발전하면 그냥 그 태양광이 바로 방안에 전기불로 들어옵니까?
LED는 형광등의 20∼30%밖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LED는 정부사업으로 해서 전기 절전용으로 LED 교체 지침에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면 LED를 달 필요가 없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지요?
그 등을 저희들이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LED는 LED 사업대로 추진하셔서 정부시책에 맞춰야 되고 또 발전량은 기존 전기를 쓰지 않고 태양광은 도 시책에 맞추어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 태양광으로 LED를 켜면 더 많은 절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으면 맞는 것 같은데 그 마인드를 좀 바꾸어서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했었던 액비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 이하 과장님 적극 협조해 주셔서 아마 나름대로 많은 계획안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서 시료채취까지 하시고 결과값도 주셨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8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자원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내식당 운영 물품 구입이지요?
내용 확인해 보셨나요?
얼마 돼 있지요?
명세서 하실 때는 100% 할인하신 건가요?
설명자료 96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을 갖고 제가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게 수분조절제를 톱밥에서 다른 거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 매뉴얼을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고 지역의 분권사업을 가지고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톱밥이 5톤 차 한 차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지만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갑니다.
그리고 또 품귀현상이에요.
톱밥가격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그 톱밥을 보통 40일 내지 50일 정도를 씁니다.
쓰면 톱밥을 깐 데에다가 소가 똥·오줌을 누면 그거를 밀어서 발효시켜 가지고 퇴비로 나가면 또 다시 톱밥을 사야 되는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30일 정도나 40일 정도에 톱밥을 약간 보충하고 한번 밟아낸 거를 그 시설을 밑에다가 폭기를 브로워휀하고 그다음에 교반을 해서 그거를 보통 똥하고 오줌이 밟아서 나온 거를 보면 수분함량이 80∼90% 가까이 됩니다.
한 70∼80%가 되는데 그거를 브로워로 불고 교반을 해서 건조를 한 20∼25% 정도만 건조되면 다시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축사로 다시 들어가면 소들의 습성이 그렇더라고요. 새 톱밥을 깔아주고 그다음에 한번 밟은 퇴비를 깔아주면 소들이 새 톱밥에 가서 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편한 자리, 똥을 다시 한 번 재활용해서 깔은 것이 더 아늑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소들이 그쪽에 가서 놉니다.
그래서 그다음 사용기간은 그게 40일 내지 50일은 안 가지만 약간 더 두껍게 깔고 조금 보충한다면 한 달 정도는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퇴비사가 지금 로터리식이 됐든 엘리베이터식이 됐든 스쿠류방식이 됐든 교반을 시켜 줄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수분조절을 해서 지금 에어레이션을 시켜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비료라 그래서 그것이 유기질비료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후숙단계에 와 있으면 비료가 다 되어 있는데 그 비료성분을 다시 또 톱밥우사로 활용을 한다!
실제 그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톱밥깔짚우사를 재활용한다 이거 이렇게 쉽지가 않은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우사에다가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한번 후숙을 시킨 후 비료성분을 다시 넣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깔짚 비용 톱밥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이거를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한번…
지금 청원에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 현장 가 보셨나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톱밥깔짚우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 퇴비사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기관을 통해서 에어레이션을 시키고 그거를 한다 그러면 지금 아마 우리 톱밥깔짚우사 하시는 분들이 이 시설 갖춘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확인 안 해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고 이 예산 갖고는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당연히 퇴비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퇴비사는 단순하게 어떤 것이냐 하면 톱밥깔짚우사에서 나온 것들을 다시 퇴비사에서 자연풍 상태에서 건조시키는 단순한 보관 저장시설의 그런 개념이에요.
그 개념인데 지금 여기 지원내역에 보면 로타리방식으로 퇴비 발효장치를 한다 로타리방식으로다가 퇴비 발효장치를 하시려면 고가 로타리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지요, 교반기예요.
교반기가 최소한 1m를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조물이나 그리고 에어레이션을 시키려고 그러면 그 밑에 수분이 나와 있는 것이 액비로 빠져나오는 부분, 산기관 장치 다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1∼2억 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 내용 갖고는 글쎄 이렇게…
그래서 지금 로타리방식은 돈사에서 나온 로타리방식은 아무리 쳐도 한 60㎝ 이거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봇대를 박으려면 이렇게 스쿠류형…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좀 애로가 있으실 거 같아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농도 액비 실증 설명자료 937쪽이에요.
여기 보면 이것도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이따 오후 시간에 질의를 드리고 899쪽을 봐 주세요.
가축분뇨 활용 자연순환농업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 나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액비 아닌 성분들은 저희들이 농가에다가 살포한 거 맞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보급농가 지정을 하실 때 액비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농가들이 교반기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쉽게 교반기를 가동을 하게 되면 전력을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큰 예산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액비저장탱크 있는데 별도의 적산전력계를 하나 설치를 꼭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전기사용량만 가지면 실질적으로 거기 농가들이 액비를 만들고 있나 안 만들고 있나를 확인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오후에 하시죠.
예,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94쪽 좀 부탁합니다.
여기 보면은 벤치마킹 국제화여비 지원하는 건데 300만원씩 두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600만원인데 다른 데 보면 산출근거를 이렇게 해서 두 명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300만원만 이렇게 해 놨는데 곱하기, 나누기, 이퀄로 한 건 없나요?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 농업기술 벤치마킹 국제화여비는 시험연구부에서 외국 가는 유일한 여비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명 정도씩 해마다 책정이 되어 가지고서 그 과에서 선진, 글자 그대로 선진농업, 동남아 가는 게 아니라 유럽이나 아니면 선진농업국가를 가는 걸로 해서 이 예산을 해마다 별도로 특별히 300씩 올려 가지고서 브라질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선진농업을 가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예산에 책정한 시험연구에서 유일하게 두 명밖에 지금 해마다 못 갔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을 동남아가 아닌 선진국으로 가는 걸로 책정이 되어 갖고서 책정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방문 예정지는 해외 방문자의 어떤 연구 방향과 목적에 연결되어서 저희들이 갈 사람들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합당한 사람, 연구와 목적지와 합당한 사람을 심사를 해서 선별해서 이렇게 받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600만원이 계상되어서 두 명이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을 방문해서 서유럽의 화훼 육종현황,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업형 와인 제조공정 또 슬로우푸드, 발효식품에 관해서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연구한 우수자에 대해서 공모를 해 갖고 보내기 때문에 어떤 나라나 연구자를 미리 정하지를 않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300만원 줘 갖고 죽 여러 나라 그냥 빙 돌고 오면 물론 거기서 얻는 게 있겠죠. 그렇지만 실익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다른 해외연수로다가 다른 거하고 비교하려고 했는데 비교하면 오해가 생길까봐 내가 비교는 안 하는데 연수를 이왕 가려면 액수도 더 주고 시간도 늘려서 효과적으로 가게, 예산이 정 없어서 매년 가지 못하면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가더라도 충분한 기한과 충분한 경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 의견 어떠세요?
우리 연구직이 64명입니다.
64명인데 두 명씩 가더라도 한 번씩 갔다 오려면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또 한 명은 같이 못 나가고 대개 두 명씩 짝을 이뤄서 외국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확보를 300만원밖에 못했는데요. 내년, 후년 예산에는 500만원까지 확보해서 윤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개월이고 20일이고 늘려서 연수를 제대로 연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로성 연수도 있고 또 실제로 연구하기 위해서 또 외국의 좋은 사례나 모든 걸 견학해서 벤치마킹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느냐면 한 달 기간이 있었습니다, 해외 어학연수인가 뭐가.
그런데 한 달 씩 빼갖고는 기술원이 돌아갈 수가 없어서 한 달씩 가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한 달씩 가는 문제는 센터에서 한 달씩 보낼 경우에는 센터 인원이 지금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지장이 많아서 센터에서는 한 달씩 잘 안 보내서 우리가 추천을 센터에 의뢰해도 상당히 센터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한 달씩 보내기는 센터 사정으로는 어려운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정말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흠을 잡는다면 제가 보는 건 잘 되어 있었는데 보지 못한 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보지 않은 것도 잘 되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험연구분석이 옛날 같이 작물의 키만 재고 무게만 달고 그런 걸 떠나서 기능성 분석 또 성분 분석까지 다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계를 제대로 다루고 소중히 여겨야지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자재나 농기계 그런 건 저희들이 철저히 수리하고 철저히 정비해 갖고서 쓰기 때문에 내구연한보다 지금 한 두 배 정도 더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데에서 예산을 좀 절약하셔 갖고 다른 데 쓰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95쪽입니다.
이거는 농업고찰단 교류 방문인데 아마 거기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어서 교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농업교류의 효과도 효과겠지만 양 지역 간의, 양 기관 간의 우호증진에 더 목적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3명이 가는데 누가, 언제, 어디로 가죠?
며칠 간 가죠?
흑룡강성하고 교류는 자매교류를 흑룡강성하고 맺어 가지고 ’96년도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한 해는 저희들이 가고 한 해는 거기서 오고 그래서 대개 4∼5명씩 7박8일 정도 해 갖고서 서로 격년제로 교류하는 방문단 교류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11월 30일 와 갖고 12월 4일 흑룡강성에서 왔다 갔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또 흑룡강성을 방문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세 명 저희들이 잡았는데 사실 지금 네 명이나 다섯 명 가야 되는데 예산을 참 따기가 어려워 갖고서 세 명으로 지금 잡아서 가면은 비행기 값만 대면은 거기 체류비, 숙박, 숙식은 거기서 다 대는 걸로 지금 서로 고찰단이 되어 있어 갖고 저희들이 비행하는 비행기 값 그것만 지금 계상을 해서 올린 겁니다, 지금.
지금 3년 한 것 3개월씩 가는 것은 가서 실제로 연구프로그램을 짜서 그 사람들하고 연구를 하다 오는 건데요. 사실 지금 3개월도 짧습니다. 6개월이나 1년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예산도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3개월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농산가공 분야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거기에서 증류주라든가 술 만드는 거 우리가 못 만드는 잡곡 같은 거로, 만주 그쪽 흑룡강성은 잡곡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거로 증류주도 만들고 거기에 가공, 만드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3개월 동안 가서 거기 있는 증류주 만드는 제조방법을 배워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지금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하다가 기간이 짧아서 중지하고 또 그 이듬해 가서 연구하다 중지하고 하면 백년하청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어디를 설득하시든 어떻게 결심을 하시든 무슨 방법을 쓰시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 3개월이 짧으면 6개월 아니면 그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시든가 이렇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야지 잘못하면 그 시지프스의 돌이 됩니다.
그냥 꼭대기까지 올리다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꼭대기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힘이 빠져서 또 밑으로 죽 내려와서 다시 또 들어올리고, 들어올리고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연구는 안 되도록 그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런 연구가 되면 이 돈은 그대로 낭비이고 인력도 그대로 낭비가 됩니다.
그 점 좀 유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어요?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업설명자료 79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박문희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인데 이제 49W 짜리 99개를 교체한다는 내용이지요. 우리 지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조달청에서 각종 물품을 공시해 놓은 그 자료를 참고하고 거기에서 재료단가를 구하고 그다음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거를 철거하고 설치하는 인건비 단가를 약 3만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기타 보험료라든지 이런 거 지급하기 위한 것이 조금 있고 해서 전체를 40만원 정도 이렇게 산출한 겁니다.
저도 가봤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전부 다 실내등이지요. 실외에 있는 거는 아니지요?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보니까 대략 30만원 넘어가는 거는 없어요. 다 22만원에서 25만원 사이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 49W짜리는 제가 못 봤고 50W 몇 군데 업체를 들어가 봤는데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해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 30만원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한 10만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나라장터에서 에스케이라이팅 50W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제가 여기 지금 자료를 갖고 있어요.
저도 거기 들어갔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내용 다시 한 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도 개당 30만원 정도 30만원이 약간 넘어가면 될 것도 같네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에스케이라이팅(주) 회사 거 50W짜리입니다.
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8쪽입니다.
우리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부분이에요.
과장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58페이지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은 영농4-H 회원하고 농촌지도자 회원 등에게 가는 내용입니다.
제가 봤을 때 현재 5종의 농협까지 되면 아마 전체 농가들이 다 어지간한 정보지들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기술원까지 이 사업을 꼭 하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농업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신문, 자기네들이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신문을 보는 거기 때문에 고유정보가 다른 신문하고 중첩되는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4-H는 학생4-H 중심으로 한다고 지난번 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어요.
지금 대상은 4-H는 학생 중심으로 4-H활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신문은 4-H 회원들이 보면 이건 학생들이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영농4-H 회원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에게 가는 거는 한 5,228부 정도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도자 회원들한테는 더 많고 4-H는 230부인데 230부를 영농4-H 회원하고 또 한국농업대학 졸업생들이 4-H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 신문을 산업경제위원이 되면서 제가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내용이 저희가 일반 신문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하듯이 이것도 비슷한 것 같다, 뭐 특별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많다 그러면 모르는데 아까 우리 원장님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갈 사람들도 제대로 연수를 못 가고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시는 게 예산내역하고 실제 내역하고 보면 또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써야 될 데는 좀 덜 쓰시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서도 충분히 보급을 해 주고 있는 거 같은데 꼭 필요한가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잘잘못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니까 제가 궁금한 점만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따로…
지금 현재 여기 지원되어 있는 부수를 따지면요. 우리 충청북도의 인구가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농업인구가.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이런저런 단체 많은 회원들이 중복되어 있다는 거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활동하시는 분이 다른 단체하고 중복이 되고 다른 단체에서도 또 보급을 받고 있고 잘못하면 읽지도 않는 신문들이 전달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도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과장님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8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자원과장님,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의 사업이죠?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촌여성들이 도내에 5,800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품목별로, 특기별로 관심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분야별로다가 기능별 연구회를 육성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도 60개 연구회가 있고 도에서도 직접 운영하는 연구회가 4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향토음식, 농산가공, 전통문화, 생활원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예화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인 그런 기능별 훈련을 시키고 있는 직접사업 교육비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부러 어렵게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신 거 같아요, 유인을 하실 때.
지금 현재 사업내용에 보면요. 984쪽 기능별 우수연구회 정예화 육성 또 지금 현재 있는 내용과 982쪽에 보면 농촌노인 교육활동 시범, 981쪽의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 식생활 교육 이런 부분과 내용들이 상당히 중복이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디테일한 내용들은 우리 과장님에게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박종업 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범사업이다 그러면 거기에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신기술이 접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글쎄 어떤 신기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각기 사업들이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면 목적이 또 다 다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유인한 자료를 봤었을 때는 목적이나 내용들이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꼭 이렇게 세분류가 돼서 해야 되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능별 연구회 육성은 980쪽에 있는 그거는 도에서 직접 육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984쪽 시·군에 있는 기능별 우수연구회 정예화 육성은 시·군 단위에서 육성하고 있는 것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시·군에서도 품목별 연구회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점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도자를 양성하라고 거기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녹색 식생활 교육 같은 거는 저희들 생활개선회원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일반 소비자들한테 식생활 교육을 확대를 시키라고 지원해 주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내용과 사업대상이 다 다른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제가 보면서 얼마든지 ‘아, 이건 이것하고 비슷하겠구나, 이건 이 목하고 같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고 이것들이 꼭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유인을 해 주고 설명을 해 주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유인 갖고는 이 사업들이 턴키로, 하나로다 묶어서 사업을 해도 크게 지장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이 사업은 또 보면요. 향토음식 솜씨보유자가 농특산물을 가공·조리·서비스하여 도시민에게 시식체험 판매하도록 하는 사업모델이에요.
그러면 가공·조리·서비스를 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음식업 허가가 나야 된다라고 제가 주무부서에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결과적으로 식당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까 기능별 연구회를 육성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훈련을 받은 우리 연구회원들이 창업을 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따라서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겠고 떡이라든지 한과라든지 장아찌라든지 그래서 집에서 소규모로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파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질을 검증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검증 하시나요, 아니면 검증하는 어떤 객관성을 갖고 있는 검증기관이 있나요?
그래서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창업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지역에서 올라오면 그 지역에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사업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하는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정해져 있겠네요.
왜냐하면 검증이란 절차를 거치다 보면 결과적으로 누가 받겠어요. 일반농가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적겠죠.
그럼 검증되어 있는 식당이나 이런 곳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차라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들을 좀 쉽게 유인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농가들이, 농민들이 좀 지원을 받고 또 도움을 받는 이런 쪽의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몫은 실제로 여기에 농민이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농민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예, 윤성옥 위원님!
858쪽 지원기획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요새 농촌에 젊은 친구들도 가서 귀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홈페이지도 만들고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하는데 그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라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보를 얻는 농민들이 대충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컴퓨터로 정보를 받고 의사결정력을 갖는 게 몇 %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컴퓨터 보급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한 15%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돈 달라고 그러는 데는 없는데 하여간 신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5장 들어오면 1장은 펴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 내가 농촌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거기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무료로 오는 신문 말고 내가 돈 주고 사서 신문을 보면서 정보를 얻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과 능력, 구매력과 구매요구를 가진 농업인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냥 과장님의 생각을 부탁합니다.
웬만한 요즘에는 의식들이 많아지고 또 이런 저기는 있어도 농업의 특성상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단체로부터 얻는 정보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단체가 잘 될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전문교육교재라든지 이런 거를 수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돈 주고 하는 그거는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자기들 돈으로 사볼 순 없으니까 농정국에서든 아니면 기술원에서든 아니면 센터에서든 농민에 대한 정보지를 가능하면 농민들에게 많이 배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돈 많이 들어가니까 절약해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성도 주장하지 않고 무조건 “예, 예” 하면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하고 시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 그거를 주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 질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돈이,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농업인들의 어떤 정보나 기타 활동이나 또 우리가 농업 명품도를 이루게 한 지름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농업기술원이나 농정국에서 전문적으로 해서 선택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거는 중복되는 게 적을수록 효과는 크고 예산은 절약됩니다.
농정국과 우리 기술원과 또 각 지역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고 ‘우리는 이걸 보낼 테니까 너네는 이걸 보내고, 거기는 이걸 보내라’ 이렇게 서로 유기적인 합의가 이뤄져서 시행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더 노력해서 농업인들이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를 빨리 배울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몇 쪽이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여러 가지 부서에서 각각 다른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농촌 농민들한테.
그런데 아까 여성농업인 단체하고 점심 먹으면서도 농담 반 진담 반 했는데 남성단체하고 여성단체가 모이면 왜 그리 싸우느냐고 물어서 그냥 무슨 일이 있어서 조금 싸웠는데 많이 싸우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웃고 지나갔는데 교육을 시키는데 이 단체 저 단체 그 단체 요 단체 이렇게 다 모아놓고 교육을 하면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쌀농사 지을 때는 쌀농사, 콩농사 지을 때는 콩농사, 상추는 상추 또 특화사업 된장이면 된장 이렇게 특화해서 여러 가지로 교육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게 좋은 거는 아니고 세분화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같은 교육대상자가 세 개 기관이 겹치는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농정국은 농정국 대로 연구소는 연구소 대로 각 시·군의 지원센터는 지원센터 대로 제 각각 돌아가기 때문에 중복돼서 낭비되는 예산도 좀 있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그럼 그것도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면 서로 교통정리를 하면 돈도 절약되고 농민들한테 혜택도 더 가고 그럽니다.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제발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훈계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결재하실 때 상하 교류만 생각하지 마시고 종적인 결재만 하지 마시고 횡적인 정보교환도 필요합니다.
원장님, 특히 농정국하고 또 기술센터하고 서로 횡적인 교류정보를 많이 교환하셔서 중복되는 게 없게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위원님.
어쨌든 어려운 농업농촌 쪽에 일정부분의 지원사업이 또 시범사업이 상당부분 기술원을 통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좋은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걸 통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어떤 한계성에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시책사업으로 이미 전환이 되어야 되고 또 현장에서 이미 실용화하고 있는 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올렸다고 하는 거는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그리고 지금 쌀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쌀과 관련된 어떤 대체작목 개발에 대한 어떤 교육이 앞으로 시·군영농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그런 내용들이 같이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신기술과 관련돼서 한계점에 와 있다고 보는데 어때요, 우리 박종업 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실까요?
정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계성에 와 있다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의 역할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신속히 보급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한계에 와 있다면 새로운 기술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은 겉으로 드러나기 쉽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한국 농업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시면 엄청나게 발전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기술들이 많이 보급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소득원을 찾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쪽의 역할을 저희들이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7쪽에 농업인 정보화 촉진 해 가지고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답변 좀 간단히 해 주실랍니까?
정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충남에서 첫 시행해서 농업인들에게 많은 호응과 반응을 일으킨 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 크게 나누어서 이것이 사이버농업인들이 충북에 지금 한 400명이 되고 있는데 사이버농업인들의 어떤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보화대회와 그다음에 정보화대회도 홈페이지, UCC, 블로그, 체험수기 등의 정보화대회와 그다음에 아울러서 전자상거래 농산물 전시, 마케팅 행사 등 사이버농업인의 정보화대회와 인터넷을 활용한 농업인의 마케팅 능력 향상하는 총괄적인 어떤 농업인의 정보화 촉진사업이 되겠습니다.
89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흑염소 생산시범과 관련돼서 부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96쪽 친환경 흑염소 생산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흑염소 생산시범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3년차 사업으로써 올해 사업을 농촌진흥청에서 종료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그리고 흑염소가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단양이라든지 옥천이라든지 흑염소를 사육하다 보면 근친도가 높습니다.
이게 그 지역에서 흑염소 수놈을 수정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근친도가 높고 그래서 축산과학원의 유전자원시험장에서 우량종축을 그 지역에 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방목장의 간이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만약에 흑염소 사육장을 설치하는 농가에게는 흑염소가 환경에 적합한 경사지 흑염소 사육사를 짓고 이런 사업입니다.
올해지요, 올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그다음에 종축하고…
근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험장이라든가 아니면 멀리 떨어진 데서 우량종축을 확보하는 차원…
알겠는데 우리가 그 사업을 하면서 올해 타 지역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됐을 때에 보상비도 지원하고 추가로 입식자금도 지원하고 이런 예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는 시설지원은 몰라도 앞으로 이런 입식까지 지원해서 되겠느냐는 거지요. 이거 자부담은 아무것도 없는 사업 아니에요, 이게?
966쪽에 TMF사료 운송급여 자동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TMF사료를 운송하는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 위에 장착되는 부속 운반기구를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지대를 가지고서 또 뜯어서 급여를 하는데 노동력도 많이 들고 그래서 탑 형식으로 돼 있는 발효사료를 만든 탑 형식에 대해서 거기에 스쿠류를 달아 갖고 자동으로 급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차량도 사 주고 거기에 따른 운송구도 사 주겠다 운반…
우리가 아까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내용 중에 기술원에서 진행하는 시범사업 또 농정국에서 하는 정책사업, 시책사업 또 각 시·군에서 하는 농정사업, 기술센터에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전부 다 정보가 공유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 사업은 이미 TMR 공장을 설립할 때에 5톤 짜리가 이미 지원이 된 데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해 보니까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적재함을 하나 거기다 차량 위에 적재함을 한다고 하면 농가들이 사용하기가 편하겠다, 훨씬 더 노동력을 절감하겠다는 차원에서 이송기를 공급해 준다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이미 기존 지원한 데다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기술원에서 차량부터 이송기까지 공급한다 이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지요. 시범사업으로써 문제가 있다.
우리가 지금 특히 농업과 관련돼서 어렵다어렵다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려운 걸 지원하는, 이것 아니더라도 지원할 데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많은 사업도 있고.
이것 아니래도 신규사업 내지는 다른 사업 하려고 많이 준비는 했겠지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 못했을 거라고 본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보가 공유 안 되니까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런 쪽에 대해서 정말 시범사업으로써 내놨을 때 중복 지원이 되든 다시 또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제삼자들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겠느냐라는 부분하고 좀 더 심의, 검토를 해서 사업에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어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기술보급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에 무농약 사과시설 재배 있는데 책자에 보니까 페이지는 설명자료 964쪽이고, 사과가 보통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진 몰라도 약제 방제를 한 13회 정도 일반 재배농가들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고산지대 같으면 7∼8회 정도 그런데 무농약이 가능한지, 무농약 재배가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과는 다른 작목에 비해서 병이 많다 보니까 농약을 많이 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에 농약을 안 치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가를 찾다 보니까 친환경 제제를 활용해서 사과에 방재를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비만 안 맞아도 이게 농약 뿌리는 횟수가 확 줍니다.
그래서 사과에 하우스 재배를 해서 비가 올 때가 아닐 때는 천창을 열고 그다음에 천창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갖고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의도에서, 시도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뭐 잔류검사를 했을 때 허용치 내는 저농약 인증을 받는데 저농약 인증도 2012년까지인가요?
면적은 얼마나 되는 거죠?
보니까 하우스 시설재배를 한다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죽 찾아봤더니 다른 사업은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맞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시범사업도 한 45개가 되는데 이 분권예산이 들어간 거는 잘 지켜져 있더라고요, 30·30·40이.
국·도비도 50 대 50이 지켜져 있는데 이상하게 도비하고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면은 이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보니까 시범사업 중에서 어떤 거는 자부담이 40% 가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자부담이 없는 게 있는데 이 선정기준은 있나요,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자부담 없이 도비 30%에다 시·군비 70%를 해서 예산을 계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원예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이쪽 측면에는 자부담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해외연수 분야는 형평성에 맞게 저희들이 인원을 늘려서 그런 방법으로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그렇고 아니면 시범사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좀 공유가 돼야 되는데 이 농정과에서 농업인단체를 관리하는 시·군은 정보공유가 잘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셔 갖고 아마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시·군도 농·어업인단체한테 정보 공유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우리 이희순 과장님한테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건데 디자인사업도 저희들이 아까 점심시간에 경제통상국하고 얘기를 했더니 충분히 자기들이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넘겨줄 수 있고 또 특허는 본인이 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두 개의 시·군에 주는 거보다도 늘려서 세 개 시·군 정도로 해도 예산절감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던데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 모든 사업장에서 전부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 주면 참 좋겠는데 우선적으로 시·군에서 신청해 온 사업장부터 하면서 연차적으로 확대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질의하실 거예요? 예.
뭐 하나 확인하고 갈 게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처음 우리 개원할 때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 기술원의 직원분들한테 애로사항을 말씀해 달라고 아마 부탁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은 것이 연구직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여기 연구직에 누가 오셨죠?
누가 좀 답변을 하나 해 주시죠. 조금이라도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한 번 드렸었고 또 의장님한테는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윤태 과장님이신가?
예, 말씀 좀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하셨던 부분들이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도 전체가 인원감축 1국 5과 해 가지고서 한 50여 명 이상이 감축되는 바람에 농업기술원에 대한 연구관, 연구사 비율을 높인다든지 대추연구소 신설에 따른 인원을 충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지사님 방침이, 또 도 전체적으로다 방침이 그래 가지고서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번에 감축을 하는 바람에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임금제 쪽에서 충청북도의 어떤 인센티브 쪽으로 해서 조금 내려올 확률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그게 내려오는 걸 봐서 다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관, 연구사 비율을 최소한 그래도 지금 대추연구소가 신설되면서 대추연구소 소장 자리를 기존에 있는 연구관에서 나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좀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왜 내가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을 여쭤봤느냐면은 이제 2010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하고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함께 공유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의원들이나 또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러기 때문에 직장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모르겠어요, 저는 직장생활을 특별하게 해 본 일은 없지만 항상 신명나는 직장생활이 돼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그 일의 능률이 오름으로 인해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도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그런 속에서 가능하면 우리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좀 하나가 돼서 늘 내 부서가 이렇게 하니까 저쪽 부서 모르게 이런 서로 간의 불신과 이런 게 아니라 항상 협의하고 상의해 가면서 조금 전에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도청 농정국하고도 마찬가지고 농사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늘 유관기관과 협의해 가면서 일을 추진해 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참 여러분들 이렇게 1년 동안 또 이렇게 끌어오셨는데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앞으로도 더 도민을 위해서 우리 농촌농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너무 많이 질의하는 것 같아서 좀 얄밉지요?
(장내 웃음)
괜찮아요?
957쪽을 보면 특수미 가공식품 제조 이거 또 시범입니다.
‘시범’ 자 없어도 아무 상관없겠는데 거기 보면 사업 위치가 충주입니다.
그런데 충주 어디지요?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여쭤보겠습니다.
분권사업이 어떤 거예요?
이 광특하고 분권이 예산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부서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시·군에서 올라온 그 사업을 그 지역의 특수사업으로 올린 거를 다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에서 ‘버섯 할 테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아마 또 신청 올라 왔을 겁니다.
또 충주 친환경 농업으로 한다 그래서 또 아마 몇십억 이것도 아마 분권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게 그런 게 분권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분권사업으로 온 거는 무조건 타이틀에 시범을 붙여야 되는 겁니까?
내가 죽 보니까 시범이라고 붙인 거 10개 중에 9개가 다 이 분권사업이에요.
그런데 용어를 시범이라고 분권사업에는 꼭 붙여야만 되는 건지 이 시범이라는 거를 안 붙여도 되는데 꼭 시범을 붙여 갖고 아까 정헌 위원님이 이거 별 거, 별 거 다 시범사업 붙여 가지고 새해사업 발굴 시범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친환경이 돼야 되는데 이거 아무 데나 다 붙인 거 보니까 새로운 사업발굴에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이런 심한 소리까지 들었는데 시범을 붙이는 연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용어 선택도 제대로 하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이거 그냥 제가 ‘특수 가공식품 제조시범’ 이러지 않고 그냥 ‘특수미 가공식품 제조사업’ 아니면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죽 넘기면서 띠지 이렇게 붙여봤더니 다 시범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용어선택도 좀 신중히 하시면 여러분들이 괜히 오해받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질책을 받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유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도 시범으로 해서 또 지원해 줄 필요나 지원해 줄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국순당 쪽에는 설갱이 품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설갱이 품종을 재배해 갖고 그런 가공주 만드는 국순당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계약납품을 하려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여기 저온저장고가 몇 평인지 몰라도 이번에 제가 저온저장고 지원해 주려고 충주에 지원하려고 로비하려다 3건 하려다 다 깎이고 1건도 못했는데 여기에 이거는 로비한 거 아닌데도 여기 들어왔는데 이거 1억 갖고 저온저장고가 됩니까?
(장내 웃음)
지원내역에 여기 여러 가지가 나열됐다고 해서 그대로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분권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장내 웃음)
뭐냐 하면 분권사업이라는 거는 도에서 실링을 주면 사업예산을 주면 저희들이 시·군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너희 지역의 특화사업이나 신규사업이나 필요한 사업을 신청해라’ 받거든요. 받는데 충주에서는 이 사업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준 실링보다 신청량이 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신청한 시·군은 다 돌아갔어요,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선정 기준에 따라서 심사에서 탈락하는 시·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군의 사업은 시범사업인가 시책사업인가 애매한 그런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지금 충주 같은 경우에는 저온저장고니 그런 게 주 사업이 아니고 특수미, 일반쌀이 아니고 특수미다 그게 시범요인을 두고서 충주에서 신청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같습니다.’라는 대답은 몇 번 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안 한다는 거랍니다, 이거.
시·군에서 이미 심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온 거기 때문에 시·군센터를 믿고 저희들이 사업을 배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뭐라 그러면 이거 충주시청 무슨 과지요, 담당과가?
(장내 웃음)
너무 웃지 말고 저 진짜 심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웃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할 때는 직위하고 이름을 대 주세요.
그래야 우리 속기사들이 다, 속기사들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꼭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5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4. 201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정헌 부위원장께서는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사 조정하였습니다.
우선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9쪽, 국내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7,000만원 중 10%인 7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6건에 13억1,200만원으로 내역은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으로 FTA 등 농업 현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농정국 소관은 원안통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66쪽, TMF 사료 운송급여 자동화 시범 1,800만원 전액 삭감 등 총 2건에 4,200만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요구액 4,790억2,700만원에서 13억5,400만원을 삭감한 4,776억7,3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봉회 정헌 윤성옥 박문희
황규철 김종필 김희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민병완
전 문 위 원유지영
○출석공무원
·농 업 기 술 원
원 장민경범
시 험 연 구 부 장윤태
기 술 지 원 부 장박종업
행 정 지 원 과 장이차영
식량자원연구과장송인규
원예생명연구과장김태중
친환경농업연구과장노창우
지 원 기 획 과 장김숙종
기 술 보 급 과 장차선세
농 촌 자 원 과 장이희순
포 도 연 구 소 장이기열
마 늘 연 구 소 장김이기
수 박 연 구 소 장임상철
잠 사 시 험 장 장홍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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