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10월25일(토) 11시

의사일정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향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의건과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11분)

○위원장 이향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토록 되어 있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향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달달이 업무보고를 우리 관계국장들한테 지금 받는데 그 위원이 평상시에 우리 지역농민들을 위해서 얘기한 말 같은 것은 좀 뭔가 좀 관계국장들이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됩니다.
  늘 우리 농촌 실정은 뭐 우리 위원님들도 다 농촌출신이시기 때문에 평상시에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참 같은 그런 농업경영인의 입장에서 늘 평상시에 생각 했던 것을 본 위원이 여러 번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국장이나 과장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위원장님께서도 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뭔가 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나가는 제도적인 장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본 위원이 뭐 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산물유통구조가 지금 40년간을 우리가 지금 중간상인들로부터 엄청난 그런 불이익을 우리가 받으면서 농민들이 살아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도의 예산의 일부라도 할애를 해가지고 참 농민들이 농산물직거래시장을 하나 만들어서 소비자도 이익을 볼 수 있고 또 생산자도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달라고 본위원이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런 일이 돼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점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좀 말씀좀 해 주세요.
  농업경영인들이 예를 들어서 충주하고 우리 청주에는 농수산물시장이 비좁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중간상인들이 7%, 8%의 마진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대도시의 농산물 시장을 농업경영인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돼준다고 그러면은 아마 1개 군에 참 뭐 한6∼700명정도의 농업경영인들이 사실 농산물시장을 운영을 한다면은 상당한 농촌생활에 보탬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향래   말을 안 듣는 것은 듣도록 한 번 해야지요, 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민희 위원과 우리 위원님들이 철저히 그 부분은 한 번 따지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 의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정사무감사를위한집행부의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11시12분)

○위원장 이향래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은 방금 의결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감사대상 기관의 서류제출 및 국장, 원장과 해당과장, 사업소장, 시험장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기관에 대한 서류제출과 국장, 원장과 해당과장, 사업소장, 시험장장의 출석 증언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서류제출 및 농정국장, 진흥원장, 해당과장, 사업소장, 시험장장의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서류제출 및 출석 증언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고 27일과 28일은 잎담배 수매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