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9년7월8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도정보고(교육시책포함)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
6～49.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44건
부의된안건
1. 제16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도정보고(교육시책포함)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
6～49.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44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4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4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정비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6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제6대 의회 전반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7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등 세 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과 「충북Change 21」에 대하여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0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한 후 충북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도정보고를 청취한 후 금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보고 및 정비안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내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위원회별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비롯하여 회부된 안건의 처리 및 계획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되 내일은 우리 6대의회 개원1주년 기념 대토론회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 오전 열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금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심의 등과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고 본회의가 끝난 후 오후 2시부터 국회 대회의실에서 시작되는 전국 시·도의원 합동세미나에 우리 27명의 의원 모두가 참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6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6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도정보고(교육시책포함)
(14시14분)
먼저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도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62회 도의회 임시회가 개회되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해 7월 제6대 도의회가 출범한 이래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15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위기와 시련의 1년이었습니다.
IMF 경제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기업의 부도 대량실업 발생으로 도민의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은 등 도내 일원 에 내린 집중호우는 1천 여명의 이재민과 함께 막대한 재산피해를 가져왔으며 LG반도체의 빅딜, 충북은행의 합병, 옥천 조폐창 폐쇄 이전 등 지역경제의 기반을 흔드는 악재가 겹쳐있었습니다.
한편 사상 유래없는 도 조직의 구조조정으로 동료 공무원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었으며 늘어나는 재정수요에도 불구하고 예산감소로 인하여 도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지난 1년은 이러한 위기와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오는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도의 심벌마크와 마스코트를 새롭게 제정하고 새로운 도기에 도민의 꿈과 희망을 달아 올리면서 지역의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자는 결연한 의지를 우리 모두 함께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충북경제포럼, 충북신용보증조합의 설립, 벤처기업의 육성, 중소기업의 육성, 자금의 확장 등을 통해서 경제활력의 회복을 위한 지역의 역량을 모으는 한편 타시·도와의 전방위 행정협력으로 지역현안 해결은 물론 우리 도의 대내위상을 크게 높였으며 중앙과도 다각적인 노력으로 전년에 비해서 70%나 증가된 국가예산을 지역에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일본, 인도 등지에 세일즈외교를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 상품의 수출과 외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로를 개척하는 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혁신과 155개 대개혁 과제를 발굴해서 도정 전반을 쇄신하는 한편 21세기 우리 도의 새희망이 담긴 장기발전계획 충북Change 21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지역의 경제상황은 아직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어렵지마는 부도율과 실업률이 줄고 산업생산지수가 상승하는 등 경기지수가 호전되고 경제활력이 되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LG반도체 빅딜과 충북은행합병 등 주요 경제기반의 위축을 우려했던 우리 지역으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요, 또 희망을 갖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갖게 된 이면에는 우리 도와 도의회가 경제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합치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가 이제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무한한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이 미지의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는 지나온 천년의 역사를 조명함은 물론 새로운 천년을 희망차게 열어나가야 하는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함께 모아진 에너지를 밑거름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재도약을 이루어 내어서 21세기에는 우리 충북이 세계속에 우뚝 서는 충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목전으로 다가오는 21세기를 도와 의회가 함께 손을 맞잡고 새로운 천년을 희망속에 열며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를 기대 합니다.
끝으로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9년도 상반기 도정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의 여건과 주요성과,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하반기 도정운영 방향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 여건과 주요성과입니다.
상반기 우리 도정 여건은 IMF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구조조정, 실업 등으로 인하여 도민의 고통이 컸으며 도민의 욕구와 재정수요는 커지는 반면 재정규모는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북 도정은 충북신보 설립과 경제포럼 운영 등 지역경제의 활력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철회를 유도하고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등에 있어 우리의 의지대로 관철시키는 등 대외에 대하여 우리 충북의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세계로 향한 도정을 이룩하고자 중국, 일본, 아프리카 등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도민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주는 도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Change21의 계획 수립과 충북학연구소 그리고 새 도기와 마스코트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반기는 우리 도정이 일부 사업 추진상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도정 전반에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킨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최근의 경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생산 등 각종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IMF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가 산업생산, 수출, 부도율, 실업률 등에서 안정을 되찾고 점차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첫째, 충북경제 성장역량의 강화입니다.
지역경제 역량을 집결하기 위하여 충북경제포럼, 목요경제회 등을 구성하여 경제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지역경제의 자율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충북지역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10월 중에 개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자본금 100억원으로 충북신용보증조합을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찾아서 도와주는 기업민원 서비스를 전개하여 중소기업 창업민원실 39개소를 운영하고 중소기업 토탈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충북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한 기반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지역현안사업 관련된 생산성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였으며 7월부터 시행하는 3단계 사업으로는 우편수신함 달아주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업자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찾아주기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도내 대학졸업자의 취업알선을 위하여 도내 대학졸업자 개인 프로필을 작성, 알선하고 기업체에게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실업의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 실업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력 지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습니다.
25개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벤처드림21을 구성하여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창업강좌 개설 등 창업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금년에 1,875억원 지원계획으로 경영안정자금 276개 업체, 구조조정자금 41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제품 디자인과 판로 지원, 산업기술·정보 지원 등을 확대하는 등 도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지역경제가 활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농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열린농정협의회를 운영하고 농업인후계자 275명, 전업농 73명을 지원하는 등 식량작물, 원예, 축산 등 규모와 특색에 알맞는 농촌경제 활성화 기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득원개발사업으로서 지역특화작목으로 19개 품목을 육성하고 농촌 특산단지 조성, 농산물 쇼핑관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과 직거래를 확대하여 지금까지 879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촌경제 활성화 지원확대와 기술농업을 실현하여 소득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꿈이 있는 지역발전 촉진입니다.
먼저 분야별 장·단기별 계획수립입니다.
충북 Change 21 계획을 수립하여 4대 발전축과 6대 권역별로 주기능을 부여하고 충북의 21세기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도내 전역을 4대 발전축으로 하여 오송과 제천을 잇는 첨단지식산업벨트, 단양과 영동을 잇는 내륙순환관광벨트 그리고 청주와 국제공항, 오송을 연결하는 국제교류권, 보은, 옥천, 영동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육성하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하였습니다.
이제 Change 21에 담긴 21세기 희망찬 충북의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도민 역량을 모아 이를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식·정보화 사회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 확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국 단일 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종합정보통신센터의 설립과 열린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전자상거래를 선도할 CAPECS 운영을 활성화하고 행정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인터넷 도홈페이지 활용·확대와 정보화 민원처리 분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의 지식·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향토 지적재산권 95건을 확보하는 등 농업정보화를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농업 등 각 분야의 지식·정보화 기반을 착실히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미래지향적인 교통망 구축입니다.
중앙고속도로의 1단계 원주～제천 구간은 4차선 확장 중에 있으며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충주～구미간은 4차선 시공 중이고 청주～보은～상주간은 편입용지 보상 중입니다.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평택～음성간은 타당성 검토와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충북선 전철화사업은 금년 7월 중순에 착공 예정이며 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중 청주에서 공항간, 오창IC에서 공항간은 개통하였으며 현재 항공 탑승률이 증가하고 있어 제주노선의 직항로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 중앙의 요충지 구축을 위한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보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 중·장기 발전기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토 내륙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는 토지 보상물건 조사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단지조성 공사가 5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용수공급시설 확충사업으로 대청댐 2단계와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공동대응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공배법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관철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발전을 선도할 지역 SOC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다음 세계로 향한 도정활동의 강화입니다.
첫째, 해외세일즈 활동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탈 통상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 전문업체에 통상업무를 아웃소싱하고 해외무역사무소를 3개소에 개설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지역과 경제협력을 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세일즈 활동을 강화하고자 중국, 일본 등 해외순방 세일즈와 인도국제산업박람회 참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품 수출 특화전략을 추진하여 홍콩직매장 개설 등 해외 판매망을 구축하고 일본과 국제우편 주문판매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생산품의 세일즈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 전담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기업, 주한외국상무관, 컨설팅회사를 초청하거나 방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외자유치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송·오창과학단지 관광개발사업 등 외자유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세계인이 즐겨찾는 문화·관광 진흥입니다.
지역축제를 세계적인 문화행사로 육성하고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 특화 개발을 위하여 청풍 번지점프장, 충주호 수경분수 설치 등의 사업과 함께 4계절 체류형 관광지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관광객 유치 극대화를 위하여 국제관광교류전 참가, 여행사 팸투어를 개최하는 한편 관광안내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광 캐릭터, 패키지 투어 상품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복지증진입니다.
첫째, 충북문화의 재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충북학연구소를 운영하고 문화학교, 문화의 집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충북 천년대종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통문화유산 보존시책으로는 직지찾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충북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도의 심벌마크와 마스코트를 새로 제정하는 등 충북문화의 정체성과 도민 일체감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둘째, 지역균형개발 촉진입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보은, 영동지구에 7개 사업을 선정, 추진 중이며 도민생활 불편지역을 집중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25개소를 지원하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소도읍개발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교통문화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거단지와 주택공급사업의 추진과 함께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환경과 문화 등 낙후지역이 없는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함께 사는 공동체 실현입니다.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5만1,000명의 최저 생활비를 지원하고 취로사업 39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함께 장애인 재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보건의료시설 확대와 서비스를 높이고자 도립 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44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저소득 주민 암검진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소외계층을 최소화하여 그늘진 곳이 없는 희망의 충북을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넷째, 자연과 어우러진 청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맑고 깨끗한 물 확보를 위하여 급수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계곡수 보호 관리와 한강수계 수질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위주 환경시책을 강화하여 청풍명월 21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불결·취약지역 대청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연과 조화된 명소를 개발해 나가기 위하여 마을상징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새천년 손자의 숲 조성사업에 주력하는 등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보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본위의 열린행정 실현입니다.
첫째로 새로운 행정문화를 창조하기 위하여 도민의 소리를 듣는 기회를 확대하고 도민감동의 민원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업민원을 최우선 처리하고 FAX 민원을 235종으로 확대하여 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도민위주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또한 신뢰받는 도정을 이룩하고자 도정과 도민의 일체화 구현을 위하여 TV 도정소식을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정보 등 도정 공개를 확대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도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자치역량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둘째,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먼저 제2의 건국 지방적 실천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대 시책 100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범도민의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체육의 활성화를 비롯한 여성의 사회활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나가는 한편 21세기 건강한 청소년상 실현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한 시설확대와 운영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체계적인 안전문화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민생우선의 재난예방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89개 오지마을을 방문하여 전기·가스시설을 무료로 안전점검을 하였으며 농촌지역 화재예방을 제도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한 사전예방 안전점검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중 무휴로 입체적인 종합상황 관리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재난수습 대응 역량을 높여나감으로써 후진국형 대형사고를 사전예방하고 도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넷째, 지방행정 기능을 다각화하여 살아 움직이는 행정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현안사업 전담추진단, 기동감찰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관련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유관기관·단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행정을 활성화하여 대전, 충남 등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제를 넓혀나가는 등 창조와 협력의 새로운 행정문화를 창조함으로써 21세기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반기 도정운영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성과를 토대로 변화와 개혁의 도정 수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연초에 계획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재난·재해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행정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이룩하겠습니다.
특히 민선 2기 2차년도와 새천년을 시작하는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도민의 뜻과 소망을 담고 도정 변화의지를 반영한 2000년 도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상반기 중에는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협조와 성원,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망의 21세기를 앞두고 항상 충북교육의 선진화를 걱정해 주시며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1만6,000여 교육가족은 IMF시대의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계에 불어닥친 개혁의 격랑을 감내하면서 충북교육을 21세기 선진교육으로 도약시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도 교육이 시·도교육청 평가와 교육재정 효율화 실천 사례심사 및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금년에도 21세기를 향한 충북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는 1900년대를 마무리하고 2000년대를 준비하는 역사적인 해로서 충북교육 가족은 지금까지의 발전적 성과를 바탕으로 충북교육의 선진화를 앞당기며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하는 우리 고장 인재육성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교육가족 다함께 새천년을 열어가는 활기찬 충북교육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만족하는 변화를 추구할 것이며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수요자를 존중하는 열린교육행정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또한 본도 교육을 전국에서 제일 가는 선진교육으로 비상시키기 위해 창의적이며 인간다운 21세기형 인재양성에 매진하여 교단선진화의 입체적 추진과 교육과학연구원의 이전 신축 등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우수한 시책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교육가족의 창조적 지혜와 미래 지향적인 아이디어를 결집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인 충북교육비전21을 금년 8월말까지 마련 21세기 본도 교육의 희망찬 이정표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새천년을 향한 본도 교육의 발전적 변화와 개혁을 위해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다가오는 2000년대를 충북교육의 시대로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162회 도의회 임시회에 임하여 충북교육이 금년 상반기 중에 추진한 주요업무현황을 상세히 보고드리고 교육공무원 정년 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확보 및 특별교부금사업 추진 등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상반기 중 추진한 주요업무현황은 부교육감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추경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청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및 특색사업, 향후역점 추진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으로 본청은 2국, 1담당관, 9개과로 구성되어 있고 11개 지역교육청과 5개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1만6,000여 교육공무원이 277,000여명의 초·중등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규모는 7,488억원입니다.
2페이지 기본방향은 세계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강화 등 네 가지 교육시책을 설정하여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4대 교육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9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바른 인성을 기르는 도덕교육을 강화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토록 하고 경로효친의 생활화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학습을 수행하도록 533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도·농간 교류체험학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성을 계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기초학력을 강화하도록 독서교육을 다양하게 추진하는 한편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제7차 교육과정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체육교육에 충실하도록 75개 중·고등학교 급식을 확대하고 6,958명의 결식학생에게 중식을 지원하는 한편 학교체육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환경·경제살리기 교육을 전개하여 깨끗한 환경지키기를 생활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제살리기운동이 활성화되도록 그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둔 아가모운동을 더욱 내실화하고 세출예산의 절감과 물자절약의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족자존의식을 고양하는 나라사랑 교육과 우리 문화의 정체성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중원정신문화의 계승과 우리 고장의 자랑인 직지심체요절 찾기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통일대비 교육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단위의 책임경영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맑고 깨끗한 교육 풍토의 조성으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며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를 육성하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100%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토론 문화가 정착되도록 학생 자치활동과 각종 운영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교단 우선의 교육행정이 구현되도록 먼저 학교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강화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일선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역교육청 및 학교평가를 격년제로 개선하였습니다.
인화중심의 민주행정으로 자율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단 우선의 지원행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교원의 자질함양으로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연수활동을 활성화하고 교원의 책무성을 제고시키며 교육과정 중심의 장학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도록 교원업무경감 10대방안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능력위주의 인사행정과 교원이 존경받는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셋째, 질 높은 교육으로 경쟁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활동의 전개로 교수학습과정의 개별화를 실천하여 개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제고시키며 우수인재를 기르는 영재교육을 통해 특수재능아 1,890명을 조기발굴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력을 강화하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열린 수준별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열린교육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매년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 및 전람회를 개최 하여 우수자료를 보급하고 있으며 수업 혁신을 위한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15개 교과교육연구원을 지원하고 수업연구 발표대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동시에 2002년부터 도입될 대입무시험전용제도에 대비하여 학생평가의 다양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수행평가를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학교생활기록부제 정착을 위해 전산환경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교육에도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307억원을 투자하여 교육과학연구원 이전 신축을 추진 금년 10월에 최첨단과학정보교육센타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교육정보화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1,040명의 교원에게 정보화연수를 실시함은 물론 133개교에 학교전산망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이해 및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여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정착시키고 중·고등학교의 외국어 교육은 회화 및 독해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우리 문화를 먼저 알고 세계로 나가는 세계화교육에도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실현대화, 교단선진화 사업에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4차년도인 금년에도 타사업에 우선하여 8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교단선진화 지원관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설비를 현대화하기 위해 농촌현대화 시범학교 2개교 건립에 84억원을 투자하고 도·농간 격차해소에 힘쓰는 한편 교육행정 업무가 전산화되도록 광역교육전산망을 운영하여 각종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균형있는 학교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학생 수용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6개교의 신설 이전과 54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초·중등학교 통합운영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실한 사학이 운영되도록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410억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9억원 등 460억원을 지원하여 사학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유아·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해 취원률 제고와 유·초등 연계교육을 강화하여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순회교육실시 및 전공과 설치 등 특수교육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 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도록 학생 편의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1세기형 학교신축으로 열린교육 공간을 마련하고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정화로 면학풍토를 조성하도록 학교폭력근절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이해중심의 생활지도로 1학급 2생활담임제와 1공무원 1학생 결연을 내실화하고 중도탈락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안전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로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특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단선진화 사업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은 교실 변화로부터 시작됨을 깊이 인식하고 쉽게 가르치고 즐겁게 공부하는 21세기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운영비외의 별도 재원을 마련 지난 3년간 295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도 지방비 8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99년도에도 이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단선진화 지원관을 운영하여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교원연수를 연중 실시하고 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이 전개되도록 교실현대화, 교단선진화에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경제살리기 아가모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끼고, 가르고, 모으기 실천의 생활화로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아가모 운동을 전개하여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쓰레기 분리함 수거 및 사랑의 주머니를 활용하여 자원 절약과 환경을 사랑하는 생활을 실천케 하고 교복, 교과서 물려주기 교내 알뜰시장운영 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재활용품 217만5천㎏을 수집 매각하여 1억4,277만원의 수입을 가져왔고 5만1천점 교복과 51만3천권의 교과서 및 참고서 물려주기를 통해 49억9천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어 바른 인성의 함양과 함께 IMF경제난 극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셋째, 물품구매 단가결정 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부조리를 제거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며 양질의 물품을 적기에 저가로 구입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96년도부터 물품구매단가결정 입찰제를 실시하여 지난 3년간 예산절감액 83억원 절감률 39.6%라는 큰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절감액은 교단선진화 교구 구입비로 전액 재투자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1만6,000여 충북 교육가족은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만족하는 변화의 추구와 교육수요자 의견을 존중하는 열린 교육행정 구현으로 새천년을 열어가는 활기찬 충북교육을 건설하며 창의적이고 인간다운 21세기형 인재양성과 지금까지 추진해 온 역점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전국에서 제일 가는 21세기 선진교육으로의 힘찬 비상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의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57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은 지역 및 상임위원회 안배를 고려키로 하고 존속기간은 의결일로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위원선임을 위한 추천은 의장에게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단을 발표하기 전에 지역별, 상임위원회별, 소속정당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발표를 하겠습니다.
단양군 이광종 의원, 이완영 의원, 음성군 유주열 의원, 괴산군 김대호 의원, 한현태 의원, 진천군 김주백 의원, 옥천군 이근성 의원, 보은군 구본선 의원, 청원군 신대식 의원, 제천시 이길하 의원, 청주시 신택수 의원, 이상 11명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대 의회 전반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신대식 의원, 간사는 구본선 의원입니다.
그러면 신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위해 정회를 장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본 의원이 만장일치로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는 소명에 따라서 우리 150만 도민을 위해서 충청북도 예산이 어떻게 짜여지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27명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27명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제언과 또 저에게 충고도 해 주시고 또한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의견을 충실히 또 이것을 150만 도민에게 잘 짜여진 예산인지 이런 것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점검도 해 보고 또 심사숙고히 이것을 숙의를 해서 역시 우리 150만 도민을 위해서 잘 짜여진 예산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상정한 예산을 100% 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150만 도민을 위해서 잘 짜여진 예산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삭감을 하는데 과감하게 삭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150만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충청북도 예산이 짜여지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그동안 제가 30여년간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지난 1년간 여러분들과 같이 의회를 같이 하면서 배우고, 듣고, 보고 느낀 것을 150만 도민에게 또 우리 각 시·군이 고루 지역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는 데 특별히 노력을 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앞으로 1년간 충청북도 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6시22분)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IMF 체제의 국가 경제난으로 우리 교육청도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긴축 예산편성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결과 2000년대 교육발전을 위한 각종 교육시책을 큰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음은 오로지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교육애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7,488억6,518만1,000원에서 469억5,430만원이 증액된 7,958억1,948만1,000원이며 주요내용은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들의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추가확보를 위하여 349억7,800만원의 지방채를 계상하였으며 교육부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특별교부금과 보조금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고교급식시설비 25억6,900만원,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비 16억3,035만원, 소규모학교 통폐합지원비 14억1,000만원, 서원학원 교육환경개선비 3억9,125만원 등 69억7,786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업고 직업교육 확충비 33억6,057만원, 결식아동 중식지원 비 3억449만원, 학교운동경기부 지원 1억1,100만원, 컴퓨터교육 인력지원비 2억3,792만원 등 43억3,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컴퓨터용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 7억3,020만원, 통폐합학교 교육여건개선비 5억원, 일반직 명예퇴직수당 3억3,000만원, 청주 현암초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 6억630만원, 청주 주성초 체조경기장 건립 3억8,300만원, 충주농고 화훼온실 건립 3억122만원, 영동고등학교 사유지 매입 및 교실증축 3억3,896만원, 주성중학교 강당보수비 2억5,000만원, 지방채이자 7억948만원 등 61억7,132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명예퇴직수당 및 국고지원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비를 일부 반영한 것이므로 이번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99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한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7월 12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7월 15일까지 종합심사하여 7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
6～49.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44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6시27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와 함께 4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정비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력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92년도 조례정비특위 활동 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조례의 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회의 자치입법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난 1월 23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그간 5차례에 걸친 조례정비 방향, 정비계획 등을 위한 자체 간담회를 가졌으며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사전정비 심사과정을 거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송부된 것을 지난 제161회 임시회 기간 중 6월 9일부터 5일간에 걸쳐 상위법 개정으로 불부합된 조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 자구수정 등 알기 쉽도록 통합이 필요한 조례 등 총 대상조례 156건을 다시 검토하여 개정 71건, 폐지 14건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한 후 6월 23, 24일, 29일 3일간에 걸쳐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집행부 실무부서 측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 개정 정비작업에 노력을 경주하여 최종 개정조례안 37건, 폐지조례안 7건 등을 정비 완료하고 촉구대상 23건을 집행부에 시정촉구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유보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24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다음에 처리하기로 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권을 신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7월 6일 제16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의 의결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44건의 개정·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별 개정·폐지 제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내용상 불부합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둘째부터 37번째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폐지조례 7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있어서는 고용직 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90년도 이전에는 현업부서에서 단순한 노무에 주로 종사해 왔으나 그 기능이 쇠퇴하고 ’92년 이후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실적이 없고 앞으로도 신규채용 발생의 여지가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충청북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있어서는 행정서사법이 ’95년 1월 5일 전문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한행정사회가 정하도록 하였으며 ’99년 5월 25일 수수료 관련조항 폐지에 따라 조례의 존치 의의가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것이며 셋째,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있어서는 공업단지 지정 해제 및 실시계획 승인취소로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코자 하는 것이며 넷째, 충청북도시·읍·면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있어서는 아동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어 굳이 조례가 없어도 아동위원 운영에 문제가 없으며 최근 3년간 활동실적이 전무하여 존치 의의가 없는 조례로 폐지코자 하는 것이며 다섯째, 충청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91년 10월 26일 제정된 조례로 협의회 설치 이후 운영실적이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여섯째,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있어서는 ’95년 8월 11일 법률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2의 규정에 의거 가격 등의 표시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99년 1월 15일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에 의거 시·군에 위임되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일곱째, 충청북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폐지조례안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중소기업진흥법이 ’94년 12월 22일 폐지되고 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심의회 기능이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조례중 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입법 기능을 활성화하여 권한있는 지방의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개정·폐지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그동안의 활동상황 보고와 함께 정비대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검토가 있었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로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 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충청북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충청북도시읍면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시읍면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충청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충청북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주백의원, 한현태 의원 두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열시에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한대수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유의재
자 치 행 정 국 장조규린
경 제 통 상 국 장김선웅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박경국
문 화 진 흥 국 장박재식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기 획 관최영원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곽창신
교 육 국 장최성태
기 획 관 리 국 장조신행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장준호 의원 외 9인 요구)
·발의의원 : 장준호 한현태 이근성
오장세 박노철 유동찬
김소정 신택수 신대식
김형태
○회의록 서명의원
김주백 의원, 한현태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44건
(이상은 7월 6일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
(이상은 7월 2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7월 2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7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제출, 7월 3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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