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2월 15일(목) 11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한 바있는 2005년도 충청북도 및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먼저 조계숙 위원께서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과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53건입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기관별 공통사항으로서 각종 행사의 민간위탁시 가능한 공모절차를 거쳐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 줄 것 등 3건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금 사업 내용 중 1회성이고 행사성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 줄 것과 사업추진시 현장 확인을 반드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것 등 7건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환경신문고 등 각종 신고센터의 실적이 미비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등 7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학생들의 강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 10건이며,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중견간부양성과정에 입교하는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당해 직급의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한 자를 정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 등 4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 의거 위임된 사안은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것 1건이며, 도교육청 소관은 충주여상 학생 자살 및 학교폭력발생 사건과 사후 보고처리 미흡에 대하여 사실조사 후 관련학교장 및 충주교육장, 도교육청 관련부서 담당과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 등 14건이며 옥천교육청 소관은 삼양초등학교를 옥천초등학교(가칭)와 분교를 함에 있어 그 동안 인구증감율과 향후 인구증감율을 비교하여 볼 때 분교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요예측을 면밀히 재분석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것 등 7건입니다.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서 총 22건입니다.
소관별로 살펴보면 여성정책관실 소관으로서 보육시설 증·개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므로써 비효율적 예산운영의 우려가 있어 중앙의 관련부처에 건의하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 등 5건이며, 복지환경국 소관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근본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중앙에 건의 등 조치 할 것 등 4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수행시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언론에 부정적인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세심한 지도·감독을 기울여 줄 것 1건이며,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하는 교육생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받도록 제도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우선 2007년도부터 중견간부양성과정에 대해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그 이후 확대 시행토록 할 것 등 2건이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각종 검사결과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임의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지도·감독기관에 통보하여 개선이 되도록 노력할 것 등 3건입니다.
도교육청 소관은 수능시험 고사장을 설치함에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학생들의 편의적 측면에서 시·군교육청별로 설치되도록 해 줄 것 등 6건이며, 옥천교육청 소관은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학부모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운영해 줄 것 1건입니다.
이번 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시 그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계숙 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2005년도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23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대원 조계숙 김문천 장준호
이기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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