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7년 3월 20일(화)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께서 전국 시·도의장단 회의에 참석 관계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정무부지사가 자치연수원에서 실시되는 경제통상과정 특강 관계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3항에 의하여 대리 출석·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 실시하는 도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으로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장주식 의원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이규완 의원님, 내일은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연만흠 의원님 모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은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모든 질문을 마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시 발언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간입니다.
따라서 규정된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갖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해 주시고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의 이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장주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재선임에도 불구하고 8대 의회의 두 번째 도정질문에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실현을 위한 「경제특별도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정우택 지사님과 1만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심과 사랑·화합의 정신으로 「지역인적자원 계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용 교육감님과 1만7,000여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경제특별도 건설」과 관련하여 작지만 경제대국을 이룩한 외국의 몇 나라들을 예로 들겠습니다.
유럽 최대의 바이오단지로 부상한 덴마크, 노사정 대타협의 규제완화로 급성장을 거듭한 아일랜드, 경제자유로 사막의 기적을 이룬 중동의 두바이, 아시아의 기적을 이룬 싱가폴 등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모두가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 속에 기업에 뭐든지 해 주는 나라로 경제자유를 슬로건으로 하여 작지만 경제대국으로 성공한 나라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지난 1월 25일 「경제특별도」의 선포식을 개최하고 충북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충북 아젠다 2010」을 발표하여 분야별 실천사항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경제특별도 건설」이라는 새로운 비전의 목표달성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업유치에 매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임진왜란의 영웅 양성 이영남 장군 묘지 문화재 지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 시 충무공의 오른팔인 양성 이영남 장군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임진왜란을 종식시킨 충북이 나은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업적에 가리어 그의 전공과 이름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은 지금으로부터 415년 전인 선조 25년(1592년)에 정명가도를 구실 삼아 왜군의 침략으로 일어난 전쟁으로써 평화롭던 이 나라를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몰아 넣었던 절망 직전의 국난이었습니다.
이때 만일 왜군의 세력들이 끝내 그들의 야욕대로 대륙으로 뻗어 나갔더라면 당시 명나라의 안위는 물론 작금에 이르러 동양의 세력판도에도 큰 변화가 있었음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난시대에 민족의 성웅이신 충무공 이순신이 어떤 분인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한결같은 추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런 충무공의 오른팔에는 양성 이영남 장군이 있었습니다.
장군은 충무공 휘하의 용맹스러운 장수로서 충무공의 총애와 신망을 받으며 가리포 첨사 겸 조방장으로서 임진왜란 초기부터 역사에 유례가 없는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마지막까지도 충무공과 함께 순국하여 한 평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충신 중의 충신입니다.
또한 몇 해 전 TV역사드라마인 ‘불멸의 이순신’에서 충무공의 최측근으로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젊음을 불태운 장군이 바로 양성 이영남 장군인 것입니다.
양성 이영남 장군의 약력을 소개하면 명종 21년(1566년) 충북 진천군 덕산면 기전리 159번지에서 출생하여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여 재능이 뛰어나고 힘이 장사며 태도와 행동은 보통아이보다는 사뭇 다르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12세 되던 해에 부모를 여의고 학문과 무예를 연마하여 19세의 나이에 무과에 급제한 뒤 27세 되던 해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이순신 연합함대의 권관으로 옥포, 합포, 적진포, 당포, 율포 해전에 이어 사천 한산대첩 등에서 눈부신 전공을 세우다 선조 31년 33세의 젊은 나이에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과 함께 전사하여 숙종 46년(1720년) 정헌대부 병조판서에 추증(追贈)된 장군이었습니다.
이런 장군의 업적을 기리고자 전라남도 완도군에서는 가리포 첨사로 봉직하실 때 정군(正軍)의 전공을 높이 기려 광복이후 고금면 충무사 동관에 장군의 영정을 봉안하고 매년 이순신 장군 탄생일 및 전사하신 날을 맞아 이충무공유적보존위원회 주관으로 지역 기관장들이 참석하여 제향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군이 태어나고 묻히신 진천의 장군 묘역에는 장군 묘역만을 알리는 비석과 간판만이 홀연히 서 있습니다.
장군의 묘역은 아직까지도 사당도 마련하지 못하고 제향은 물론 그 어떤 추모행사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양성이씨 대종회 진천화수회에서는 지금이라도 후손된 도리를 다하고자 이영남 장군 사당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나라가 위급할 때 청춘을 바쳐 나라를 구한 장군도 33세의 꽃다운 나이에 장렬히 전사하고 나라를 구한 애국 충신의 묘가 이리 쓸쓸해서야 누가 국난 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게 합니다.
현세대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이해할지 참으로 탄식할 일입니다.
아무리 지난 한 시대의 역사 속에 묻어버린 영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소홀히 대하는 것은 충북 후손의 도리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역사 속에 묻혀버린 장군의 업적과 충북이 나은 장군의 뜻을 기리고자 임진왜란의 영웅 양성 이영남 장군의 묘지 성역화를 위한 문화재 지정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사회복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하여 각종 복지정책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 선진 복지국가의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 온 정열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건립 또한 우후죽순으로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시설 중 대다수가 생활보호를 비롯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각종 복지분야와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상담이나 교육 등과 같은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충청북도의 사회복지시설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법인이 총 146개 법인으로 그 중 노인분야가 17개, 장애인분야가 12개, 아동 및 보육분야가 117개 법인이며, 일반시설로는 생활시설이 147개소, 이용시설이 200개소, 보육시설이 854개소, 아동시설이 138개소로 총 1,339개 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설이 운영 중에 있는데 허가관청인 충청북도와 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 산하 시설담당 공무원은 업무량에 비해 극히 적은 인력으로 지도감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과 2006년 서울·경기를 포함한 10개 시·도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복지시설 분야에 대해 33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적발 건수의 비리유형은 지도감독 소홀 17건, 보조금 관련 7건, 기본재산관련 5건, 편법지원 3건, 허가 부적정 1건 등이 적발되었으며 적발 사항 중 대부분이 지도감독 소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충북도내에서 지난해 발생한 충북양로원 비리와 최근에 발생한 충북광화원의 비리 유형을 보면 충북양로원은 원장과 부원장, 상임이사와 이사가 친인척으로 가족 중심의 족벌체제의 운영에서 비롯된 사건이며 충북광화원은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4개 시설을 시설장 1인이 운영함으로써 임원의 장기적 재직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의 결여를 문제삼아 이들 시설운영의 시설내부 종사자의 제보에 의해서 그간에 나타난 고질적인 병폐의 온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질적 병폐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충북도에서는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 전 복지환경국에 사회복지 시설인 노인, 장애인, 아동 및 보육시설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위해 감사담당부서에 전담인력을 배치토록 건의한 바 있으나 집행기관의 답변은 조직관리부서 및 감사부서에 전담인력 배치를 요청했다는 단순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전담인력 배치 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결여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셋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연중 지도감독의 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쉼터 조성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2006년도 12월말 현재 청주시를 포함한 12개 시·군에 1만7,334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분포현황을 보면 청주시 3,936명, 청원군 2,172명, 진천군 2,481명, 음성군 3,241명 등 청주시를 제외한 중부권에 8,667명으로 전체 체류자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체류자의 체류자격별로는 산업연수가 2,241명, 연수취업이 3,455명으로 전체 체류자의 3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부권에 체류인원이 가장 많은 이유는 도내 기업체 대부분이 청원과 진천, 음성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에 위치하고 있어 그에 따른 외국인이 많이 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체류자의 대부분이 산업 및 취업연수생들이며 또한 체류기간 만료로 기간연장을 하지 않은 체류자들이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포함하면 체류인원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체류자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의 범죄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녁이나 주말에는 적당한 휴식공간이 없어 길거리를 배회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외국인 범죄 중 지난 2월말 진천의 경우를 살펴보면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적인 고통에서 오는 불안감 등으로 폭행사건이 발생하는 등 체류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가 날로 늘어나는 실정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외국인이 많이 체류하고 있는 중부권 지역에 이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며 서로간 의지하고 교화(敎化)할 수 있는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은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소재에 2005년 10월에 개관하여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외국어 교육원이며 같은 장소에 충북학생수련원 시설이 당초 1988년에 진천야영장으로 개장하여 운영하면서 2003년 충북임해수련원 개관으로 현재는 충북학생수련원으로 진천과 충남 보령에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어교육원은 학생들의 수련활동과 체험식 학습을 통하여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 절감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외국어 전용 체험학습장과 아름다운 야외학습장을 조성하여 영어권 나라의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학생들만의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2006년 외국어교육원 운영실적으로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초등기본과정과 주말과정 그리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등심화과정의 교육으로 연인원 3,35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외국어교육원의 교육운영 실적 중 초등기본과정은 도내 6학년 전체 학생 2만1,219명중 14.4% 3,06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주말과정은 도내 5학년 전체 학생 2만1,417명중 0.9%인 200명의 학생이 그리고 중등심화과정은 전체 학생 2만1,740명 중 0.4%가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충북학생수련원의 경우 연간 이용인원은 1만1,937명으로 임해수련원 5만8,422명 대비 20.4%밖에 되지 않아 통합운영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내 학생들이 외국어에 대한 열정은 대단한데 수요에 대한 공급이 뒤따르지 못함을 본 의원은 아쉽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도내 학생들의 수련활동과 체험식 학습을 통하여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 사교육비 절감뿐만 아니라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으로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진천의 충북학생수련원과 충남대천의 임해수련원의 이원화 된 시설을 통합·운영하고 진천수련원을 외국어교육원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의 확대운영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주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이영남 장군 묘역 문화재 지정 및 충청북도 내 사회복지 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신 장군과 함께 임진왜란을 승전으로 이끄는데 큰 공을 세우신 이영남 장군 묘역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영남 장군은 1592년 임진왜란으로 존망의 위기에 있던 나라를 구하다 33세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치신 우리 지역이 낳은 훌륭한 장군이셨습니다.
장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장군의 훌륭한 업적을 알리고 기리기 위해서는 묘역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학술적으로 입증된 장군석(一名 : 武石人), 양마석(羊馬石), 장명등(長明燈, 石燈)과 같은 유물이 있어야 하나 불행하게도 장군 묘역에는 최근에 설치된 묘지임을 알려주는 비석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문화재로 지정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진천군에서 올해 학술고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므로 그 결과 문화재의 가치가 인정된다면 지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장군의 사당건립에 대해서는 묘역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전에라도 우선 진천군과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함께 하는 복지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특히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감사부서에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내에는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있어서 이에 소요되는 운영 예산이 막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청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해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특별도 건설을 통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기 위해 금년 초에 조직을 성과중심의 팀제로 개편하면서 증원을 억제함에 따라 여유정원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도의회에서 요청하신 전문위원 증원을 비롯하여 조직개편 이후 나타난 시급한 신규 행정수요 등 불가피한 정원에 대해서는 우선 소폭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원조정 시 감사관실에 시설감사 인력이 배치되도록 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예산집행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결여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이 대폭 늘어나면서 일부 시설에서 도민을 실망시키는 유감스런 일이 발생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후관리 등 충분한 뒷받침이 되지 못하였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전산시스템에 인사·세무·후원금 등 각종 정보를 통합 관리토록 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의 사유(私有)의식 탈피와 운영 쇄신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에 시설장과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하는 「종사자 정년제」를 적극 실시토록 권고하는 한편 복지시설 평가 및 인센티브제 도입, 시설장과 종사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도 제정·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설에 대한 「주민 제보함」을 설치하여 제보된 각종 불법 사례와 우수·미담사례가 도내 전 시설에 파급되도록 함으로써 시설 스스로 맑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의 연중 지도감독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전문가와 도·시군 담당부서 및 감사부서 공무원 합동으로 연 2회 이상의 정기적 지도점검을 통해 비리를 예방하는 한편 지도점검 결과 나타난 운영비리와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타 시설에도 홍보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은 물론 복지시설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내 사회복지시설이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시설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장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쉼터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내 거주 외국인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수가 도민의 1% 정도로써 이들은 대부분 산업연수, 유학, 국제결혼 등으로 이주해서 청주, 청원, 진천, 음성 등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청주시 가경동에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인권과 생활자립을 돕기 위한 여성결혼 이민자 전용쉼터를 마련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외국인 기초생활 보장으로 한국 국적을 득하지 않았어도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에는 금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거주 외국인의 생활안내를 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로 외국인 안내책자를 발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도 홈페이지에 전용 사이트를 구축하여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2003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등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거주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마련 관련 절차를 마치고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생활편의시설 제공 및 응급구호, 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을 운영,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본격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법령에 정하여진 사항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자매결연, 문화·체육행사의 공동개최, 반상회 참여 등 다양한 외국인이 지역사회 참여정책도 함께 펼쳐서 이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장주식 의원님의 이영남장군 묘역 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질문 그리고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그리고 외국인 체류자의 쉼터 조성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도정질문에 관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사님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26만여 학생들의 행복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희망교육, 실력충북”의 기치를 내걸고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을 육성하기 위해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질문해 주신 존경하는 장주식 의원님께서는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과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등을 역임하시면서 평소 교육과 관련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종합수련원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종합수련원의 진천시설 이용률이 저조하여 진천시설의 이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외국어교육원의 규모가 작아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외국어교육원의 규모를 확대시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천과 충남 보령에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생종합수련원의 통합 운영과 함께 외국어교육원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와 일본어 등 다국어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학생외국어교육원에서는 중학생 대상 영어심화과정 프로그램에 중국어 기초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어과정을 추가하는 방안과 기초과정뿐만 아니라 전문과정을 운영하는 방안과 함께 외국어교육원의 시설 확충과 교육과정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교육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장주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교육청 관련된 답변 모두 끝났습니까?
이기용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주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주식 의원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양성 이영남장군 묘지 문화재 지정에 관한 촉구성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영남 장군의 묘지를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군의 묘역 앞에는 장군이 무술을 연마하기 위해 애지중지하던 용마가 묻혀있는 용마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충분한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본 의원이 지난 번 현지에 가서 이영남장군 앞에 묘역에 있는 용마총을 이렇게 사진으로 촬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이러한 용마총에 얽힌 전설을 말씀드리면 하루는 장군이 출생한 앞산의 갈현산 자락에서 늘 타고 다니던 용마를 보고 말하기를 “네가 달리는 속도가 내 화살보다 빠르면 참다운 용마이고 내 화살보다 늦으면 용마가 되지 못하니 만약 네가 늦으면 너의 목을 친다”라고 하여 활을 쏘면서 남쪽으로 달리던 중 초평면 오갑리에 이르러 달리던 말이 문득 멈춰 섰으나 화살은 날아오지 않자 장군은 대노하여 말의 목을 베고 나니 화살은 그때서야 말머리와 함께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장군은 비로소 용마가 빠르다는 것을 깨달아 뒤늦은 후회를 하였다하며 그때부터 마을지명을 말머리로 하여 지금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가치가 있는 용마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이 시행중이라 하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장군의 업적이 역사 속에 묻혀버리지 않도록 장군의 묘지 성역화에 열의를 가지고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쉼터 조성과 관련하여 관계관의 답변이 너무나 미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관계관은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전용쉼터 마련, 저소득 외국인이 18세 미만의 자녀 양육 시 기초생활수급 혜택과 외국인 안내책자 발간,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그리고 외국인지원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추진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외국인 체류자의 50% 이상이 중부권에 체류하고 있으므로 그들만의 공간인 쉼터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관의 답변은 전자에서 말씀드린 시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은 앞으로 외국인의 증가 추세로 보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외국인 체류자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저녁이나 주말에 적당한 휴식 공간이 없어 배회를 하는 등 다국민들에게 각종 범죄발생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민들의 피해가 우려됨으로써 이러한 보호차원에서 외국인 체류자가 많은 중부권 지역에 그들만의 공간인 외국인 쉼터조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 장군 묘역 성역화에 따른 문화재 지정에 관련된 보충질문은 촉구성 질문이십니까?
(○장주식 의원 의석에서 - 네.)
관계관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주식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의원님께서 외국인 체류자의 쉼터 조성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내 거주 외국인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그들만이 쉴 수 있는 쉼터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외국인 전용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성결혼 이민자 전용쉼터 1개소가 청주 가경동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말고 외국인 자녀의 방과후 한국어교육, 외국인 농촌주부 대상 아카데미 운영, 외국인 친정어머니 인연 맺기, 외국인 적용교육 및 복지상담센터 등 주·야간에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주 외국인 관련 시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도의회에 제출한 것이 거주 외국인 조례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체류자 쉼터를 조성하고 사업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이 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집행기관석에서 ― 예.)
제가 대신 확답을 받았으니까 우리 체류 외국인들의 쉼터 조성이 조속히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신 장주식 의원님께서 외국인 체류자 쉼터 조성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 지역에 외국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와 착취, 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 인권유린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위급한 사고나 법률적 시비에 휘말렸을 때 언어소통으로 고통받는 수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 진입을 서두르고 있는 시점에 세계에 부끄럽지 않을 인권국가로서 면모를 갖추려면 모든 인간이 어디에서든 권리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충북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민간에게만 맡기고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도가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여 도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남겨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이 담보되지 않으면 지금보다 조금도 나아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주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만 보더라도 관할구역 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문제 의식이 구체적이지 않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아직 구체성을 확보할 단계가 아니어서 그렇겠지만 답변내용 중 도내 거주 외국인의 생활안내책자 발간 3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식으로 하는 것은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도내 거주 외국인의 실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외국인 생활안내 책자를 발간한다면 베트남, 러시아, 몽고, 방글라데시 등 아랍어, 스리랑카어, 캄보디아, 태국어 등 10여개 국가어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관할 거주 외국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즉각 각종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는 콜센터입니다.
여성위기전화 1366같이 긴급상황에 처한 외국인이 구호를 요청할 수 있는 구호전화를 설치하고 외국인이 자기나라 말로 상담 받을 수 있고 의료, 법률, 취업, 거주 문제 등 다양한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주식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질문인 거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네, 최광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신 장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종합수련원의 통합운영에 따른 외국어교육원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종합수련원은 도내 학생들에게 진취적인 기상을 신장시키고 인격을 수양하며 애국·애족하는 학생상을 정립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어교육원은 학생들이 외국어 의사 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 절감 및 글로벌 시대의 능동적인 대처를 목표로 하여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진천의 동일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 학생종합수련원은 진천과 충남 보령시설에 이원화로 운영하고 있으나 진천시설의 경우 학생이용률이 저조하여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반면 외국어교육원의 경우는 작은 규모로 인해 수요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기하면서도 검토만 하겠다는 막연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련원의 통합과 외국어교육원 확대 운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견해를 관계관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주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광옥 의원님께서는 도교육청의 교육감님께 이원화되어 있는 학생수련원의 통합적인 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셨고 또 외국어교육원에 대한 확대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다시 주셨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미애 의원님께서 거주 외국인의 인권 및 생활보호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외국인에 대한 관련된 시책들을 주로 민간사회단체 활동차원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면 최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대안을 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외국인 지원에 관련된 시책들이 하나씩 추진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구체적인 지원시책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사업은 방금 전에 최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들도 물론 포함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각종 시책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안내책자의 발간방법의 다양화 또는 외국인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함께 상담을 할 수 있는 구호전화의 설치 또한 의료, 법률, 취업 등에 관련된 지원 네트워크 다양화 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련 지원조례가 의회에서 이번에 제정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고 아울러 저희들이 외국인에 관련된 지원 관련 예산을 계상해서 관련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다음으로 도교육청 답변준비 됐습니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천시설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외국어교육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령시설과 진천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진천시설을 학생외국어교육원으로 편입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학생 야영활동은 학생외국어교육원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시설과 조직의 면밀한 진단분석을 거친 후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최미애 의원님, 최광옥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주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주식 의원님께서는 교육사회위원으로서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옥천군 제1선거구 지역주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기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 행위 그리고 좌석 이동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이규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을 사랑하고 발전을 염원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영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라는 도정목표 아래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150만 도민을 생각하며 노심초사 최선을 다하시는 정우택 지사님, 또한 1만7,000여 교육가족과 26만여 학생들의 행복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희망 교육 실력 충북’의 기치를 내걸고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을 위하여 2세 교육에 열정을 쏟으시는 이기용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보다 나은 충북건설의 설계를 위하여 오늘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선의의 충고로 그리고 충북도정을 함께 고민하는 공동의 파트너로 인식해 주시고 도민을 위해 대안을 찾아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1월 25일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경제특별도 선포식을 갖고 이의 실천 전략으로 「아젠다 2010」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젠다 2010」은 아시아의 경제허브로 키워나가겠다는 야심찬 충북의 발전전략으로 경제특별도 충북이 완료되는 오는 2010년이면 1인당 도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 도민의 행복지수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일부터 역동적이고 혁신적이며 글로벌화된 도정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고객과 성과중심의 팀제로 개편하고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를 통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특별도 건설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호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목표와 의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활력이 미진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을 계기로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재확인하고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라며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충북 만들기 방안 및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기업하기 좋은 충북 만들기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기업경영이 힘들다고 합니다. 도민들의 무관심, 반기업 정서 확산, 적극적인 행정지원 미약과 과도한 규제 등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도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관료적 규제를 철폐·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시책 등의 시장 친화적 방법을 채택하기로 하는 등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인 예우문화 조성 시책 24개 과제 중 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 참가권 우선 부여 등 4개 과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채 검토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기업지원 시책이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으며 아직까지는 기업의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이 없다는 것이 많은 기업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발전 지향적인 정책들이 구호로 그치지 않으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조속히 수립·시행해야 할 것이며 검토단계에 있는 시책은 언제쯤 추진할 계획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은 9만7,000여 개 업체로 전체 사업체 수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인원도 91.1%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뿌리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도에서는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100억원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자금을 10억원까지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기업유치를 위해서 새로운 시책이나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대기업 유치에 우선하다 보니 기존 기업은 소외감을 느끼고 오히려 역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2007년도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들이 2006년도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006년도 880억원에서 2007년도 1,380억원으로 50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실제 기업대출 시 채권보전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 입장에서 보면 정책자금 지원이 화중지병이 될 소지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기업인 기 살리기 운동전개와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지원에 대한 사항도 종전과 별다른 차이가 크게 없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의 구심체인 중소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도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경제전문가로서 경제특별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우리 도 중소기업의 종합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살린 일자리 창출 방안 및 청년층 실업대책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년 말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에 의하면 도내 실업자수는 1만4,000명, 실업률은 2.1%로 이중 청년실업률이 6.4%로 전국 7.9%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나 충북 전체 실업률에 대한 청년 실업률이 2.8배로 전국 2.2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청년실업이 심각한 지역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8,000명 정도 되는 젊은이들이 취직 때문에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학력 인플레 현상으로 남아도는 고급 인력이 취직할 곳이 없는 현실을 누구 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제225회 임시회 도정질문 시 동료 의원님께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도 차원의 시책부재를 지적하고 도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특별시책을 추진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2006년 6월에 용역비 4,000만원을 들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충북지역 청년층 실업대책에 관한 종합연구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물에서 제시한 중장기 정책대안으로 13건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2007년도에 시책에 반영한 사항은 무엇이며, 향후 청년층 실업대책에 반영할 시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민선4기 도정 출범과 함께 기업 및 투자유치를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써 이는 도내 청년층에게 보다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충북지역 청년층 실업대책에 관한 종합 연구용역에서 모범사례로 제시한 경기도의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인 ‘경기청년 뉴딜사업’을 우리 도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되었으나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해 실제로는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10억2,565만㎡로 전체 국토 면적의 1%에 이르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129조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충북의 경우에도 2005년 말 현재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면적 기준 7,100만㎡에 보상금액만 하더라도 무려 5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장기적인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도시계획으로 인해 소중한 국토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물론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경우 기본적인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가 부지매입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아무런 지원계획도 없이 수수방관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의사소통이라는 광역자치단체의 기본 역할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하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보상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여 순세계잉여금의 15%와 도시계획시설 채권 등으로 보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도시계획의 기반을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청주시가 2004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회계의 도입 등 보상재원 확보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을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 현안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지방도 501호 4차선 확·포장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도 501호는 옥천군 주요 경제시설 밀집지역을 통과하는 산업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 교통망으로서 대전～옥천～영동을 잇는 국도 4호선의 대체우회도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옥천읍과 동이면, 청성면과 청산면을 연결하는 중심 발전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도로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접도구역에 농공단지 2개소, 현대차 물류기지 등 물류·유통시설이 지속적으로 입주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화물 수송차량의 통행량이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금강을 찾는 전국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차량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2차선으로 도로 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며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어 사고의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과 도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매우 시급한 지역현안문제로서 시급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은 확·포장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고속도로 지방도 승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선형개량에 따른 폐고속도로를 지난 2003년 옥천군이 관리권을 이양 받아 그동안 국도 37호선과 경부고속도로 영동 IC를 통해 우회하여 연결되던 청성면과 청산지역을 직접 연결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강과 험준한 산악지형은 옥천군의 서부(옥천읍)와 동부(청성, 청산)의 직접 연결을 저해하여 지역통합과 균형발전의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었으나, 폐고속도로의 활용으로 이제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옥천군에서는 청산면을 지역발전의 부도심으로 설정하여 동부지역의 성장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부 폐고속도로의 관리 및 유지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재정이 열악한 옥천군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안전한 도로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옥천군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당해 도로가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며 폐고속도로를 지방도로 승격하고 지방도 575호의 연장도로로 충청북도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관계관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옥천 삼양초등학교 과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6년말 도내 초등학교는 281개교로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8.7명이며 학교당 평균 학급 수는 15.2학급인데 반하여 옥천읍에 소재하고 있는 삼양초등학교는 2006년말 현재 학생 수는 1,933명이고 학급 수는 56개 학급으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과대학급에 해당하는 학교입니다.
삼양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에 대비하여 급식소 면적이 576㎡로 1회 수용인원 560석으로 4차례에 걸쳐 급식교대를 하는 관계로 급식 소요시간 과다 및 학생 급식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고 화장실 대변기 1개당 17.4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인 점과 옥천지역 전체 학생 수의 52%를 수용하는 삼양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2004년에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개교를 목표로 24학급 규모의 가칭 옥천초등학교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04년 9월 24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서 200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설립계획안을 의결하였고 동년 12월 학교 신설 부지 매입비 37억원을 2005년 당초예산에 확보했으나 농촌지역 학생 수 감소 및 출생률 저하를 이유로 중앙부처 권고를 받아들여 2006년 11월에 2010년 이후로 학교설립시기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옥천 장야 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는 2011년에는 894세대 2,950명의 인구유입 요인이 발생하는 등 학교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5월경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신설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현지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교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규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의 가장 핵심전략인 「경제특별도」 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 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 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기업하기 좋은 충북 만들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기업인에 대한 예우풍토 조성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감으로써 기업의 지역투자 촉진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기업인 예우강화 24개 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북 기업인의 날 지정 운영과 기업인 여권만료 1년전 사전통보제 등 2개 과제가 완료되었고 훌륭한 기업인 명의 가로명 명명사업 전개, 기업의 수범사례 홍보를 통한 기업사랑 분위기 조성 등 18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 참가권 우선부여 등 4개 과제는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검토단계에 있는 4개 과제에 대해서는 먼저 「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한 참가권 우선 부여」는 조례에서 정하는 우수 기업인을 대상으로 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의사가 있는 기업에 참가권을 우선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향후 클러스터 구성 시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행사에 고액 기부자의 명칭을 헌정(獻呈)하는 과제와 명예기업의 날 제정·운영 등의 과제는 좀더 여건이 성숙되어야 추진 가능한 과제임을 양해하여 주시고 향후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업하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한 24개 과제의 추진은 기업인 예우문화를 조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기업사랑 분위기를 道전체에 확산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 목표하고 있는 「경제특별도」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대기업 등의 기업유치와 신규투자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 지역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은 자금, 판매, 인력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이러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2월 8일 충북기업애로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기업의 자금·인허가·법률·인력 등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별로 기업애로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말 구축 예정인 「e-기업사랑 센터」 Portal site를 통하여 기업지원 관련 정보의 체계적 제공과 On-line 민원접수, 처리절차 공개 등 기업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기업경쟁력을 보다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 할 수 있는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380억원을 확보하고 이차보전 예산도 10억원이 증액된 25억원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경감토록 해 나가는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중 기술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에 대하여는 우대금리를 적용, 지원을 강화하고 융자 결정된 기업에 대한 실제 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신용보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기업인 氣 살리기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 상공회의소, 농협이 함께 하는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주관으로 중소기업대상, 지역발전 유공자 포상, 경축행사, 업종별·분야별 기업인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기업인 애로사항 해결과 사기 앙양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및 인력채용 지원을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중소기업대전을 보다 내실화하고 우수제품 박람회, 충청북도 취업박람회 등 각종 전시박람회의 참가를 지원하며 해외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사업, 외국어 통·번역 사업 등 13개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기업인들이 우리 지역에 머물고 싶고 충북에서 기업 하는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시·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 창출방안 및 청년층 실업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 결과물에서 제시한 중장기 정책대안 13건 중 2007년도 시책에 반영한 사항과 향후 청년층 실업대책에 반영할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충북지역 청년층 실업대책에 관한 종합연구」 용역을 지난해 6월에 완료한 바 있고 연구용역 결과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청년실업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콘텐츠 강화’ 등 6건의 단기과제와 ‘전략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여건 강화’ 등 장기적 과제 7건 등 모두 13건의 정책과제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도출된 정책과제 등 일자리 창출사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번 조직개편 시 일자리 전담기능을 경제정책팀에 부여하고 직원 3명을 금년 1월 1일자로 배치하였습니다.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과제 중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일자리의 욕구충족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지난해보다 424억원 늘어난 1,545억원을 투자하여 3만5,000명을 고용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여성 인턴제 운영,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 등 8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경험을 통해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목표 설정과 체계적인 취업 준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서포터즈 운영,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산업의 집중육성과 적극적인 기업 및 외자 유치 등을 통해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 인력 양성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NURI)과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창업 육성 및 자금 지원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용역결과에서 제시되어 있던 과제 중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에의 취업 유도, 청소년 직업도전 프로그램 등의 과제는 사전에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실현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정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등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5년간의 중기 계획을 수립하여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범사례로 제시하신 경기도의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인 ‘경기청년 뉴딜사업’을 우리 도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청년 뉴딜사업은 구직자 맞춤형 프로그램과 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의 두 가지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밀착상담 → 전문교육 및 인턴근무 →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의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되며 2006년도에 43억원을 투자, 구직자 맞춤형 프로그램 860명, 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340명 등 모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 11월말 현재 구직자 맞춤형이 466명으로 54.1%, 기업수요 맞춤형이 201명으로 59.1% 등 모두 667명이 취업해 55.6%의 취업률을 보였는데 불경기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조건임에도 비교적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청년실업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도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부분적이나마 혐오업종 등의 구인난 해소와 청년층 취업 촉진을 위한 맞춤형 인턴제 운영사업과 청년층의 올바른 직업관 확립과 직업을 스스로 찾아 나서는 개척정신 함양을 위한 자기 일자리 개척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으며, 청년 뉴딜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전문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사전협의를 하고 타당성 분석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등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재원 확보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계획적 개발과 공공복리를 위한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은 223㎢이며 이중 43%인 96㎢가 미집행 시설이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32%인 71㎢로써 이 중 사유지는 23%인 52㎢로 보상비는 1조4,2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권자인 해당 시장·군수는 물론이고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대책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난 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여 법제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각 시·군에서 보상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여 도내 12개 시·군 중 8개 시·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매수신청을 받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매수실적으로는 총 282필지 5만5,600㎡가 매수·청구되어 188필지 3만3,700㎡를 매수하였으며 나머지도 금년 내에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는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해소를 위하여 시·군으로 하여금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토록 독려하는 한편,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2006년부터 실적에 따라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7월부터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도입하여 200㎡ 이상의 건축행위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부담금을 징수, 특별회계로 운영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재원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 운영에 대하여는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매수의무자가 시장·군수로 명시되어 있어 우리 도를 비롯한 각 도에서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주도의 경우 각 시·군에서 대지보상 특별회계조례를 운영하였으나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하면서 제주시 및 서귀포시는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로 행정체제가 정비됨으로써 관련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존치가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해제토록 하고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특별회계가 미설치된 시·군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501호 4차선 확·포장 대책 및 폐고속도로 지방도 승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501호 4차선 확·포장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선은 영동군 학산면에서 옥천군 옥천읍까지 29.4㎞구간이며 현재 2차선으로 확·포장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 구간 중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에서 옥천읍 장야리까지 8㎞ 구간은 최근 농공단지, 물류유통업체 입주 등으로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는 건설교통부의 4차로 확장 기준에는 미달될 뿐만 아니라 1,2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도 재정형편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도 자체사업으로 시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여 회에 걸쳐 건설교통부에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을 건의하였으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의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조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노선이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되어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폐고속도로 지방도 승격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에서 청성면 묘금리까지 12.5km의 경부고속도로 폐도 구간은 옥천군에서 여러 차례 지방도 승격을 요청한 사안으로 우리 도에서도 본 구간의 효용성이 높은 데 반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도는 「도로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도청소재지로부터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 상호간 연결하는 도로, 도내의 비행장, 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상호 연결하는 도로 등에 대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폐도의 경우는 이에 부합되지 않아 지방도 승격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 건설교통부에서 종합적으로 지방도 노선조정이 있을 시 본 노선이 지방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 삼양초등학교 과대학급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옥천 삼양초등학교는 많은 학생 수에 비해 시설이 협소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4년 우리 교육청에서는 삼양초등학교 분리를 위한 옥천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6년 5월 현지 실사를 거쳐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학교설립을 2011년 이후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설립 연기 이후 2007년 1월 삼양초등학교 학구내인 옥천읍 장야리 일대에 2011년을 목표로 900여세대의 임대주택건설이 예정되어 학생 수 증가 요인이 발생하는 등 현지 여건이 크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7년 5월로 예정되는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신설 실사 점검 시 삼양초등학교가 과대학교인 점과 공동주택 건축계획으로 학생 수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임을 부각시켜 삼양초등학교 분리와 옥천초등학교 개교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규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규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규완 의원 의석에서 - 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도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대책 중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1,380억원을 확보하고 이차보전 예산도 25억원을 확보하는 등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지원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해 나간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타 시·도 중소기업자금에 대한 자료를 파악한 결과 타 시·도와 비교하여 자금 규모가 열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타 시·도와 같은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중소기업청에서 발표된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정책 자금의 경우 직접 및 신용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05년도 직접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비중의 67.8%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도에서 금융기관 협약자금으로 운영하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2006년도 30.5%로 중소기업청 정책자금과 비교하여 신용대출 비율이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금융기관 협약자금의 한계성과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발생 최소화에 대한 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만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도에서도 신용보증제도의 확충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관계관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신용보증기관으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은 ’99년 설립 이후 2006년 12월말 기준 기본재산은 427억원으로써 전국 16개 재단 평균 기본 재산 850억원의 50.2%에 불과하며 전국 11위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고 기획예산처의 중기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국비보조가 중단될 예정으로 있어 향후 기본재산 확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기본재산 확충 방안에 관하여 관계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8일 청주시와 충북신용보증재단이 특별신용보증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100억원을 청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우대보증을 통하여 보증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시·군과의 협약보증에 대해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501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도 501호 노선에 대한 4차선 확·포장방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건설교통부의 4차로 확장기준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도 재정 형편상 도 자체사업은 한계가 있어 2005년 3월 중앙에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을 건의하였다고 답변을 했지만 건의 후 도에서 중앙부처와의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승격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한 도 차원의 자체 계획에 관한 답변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에서 2005년도 3월에 중앙부처에 건의한 국가지원 지방도 노선 8개 중 다른 지역보다 교통량이 제일 많고 노선의 중요성과지역주민의 계속된 반복 민원 등을 감안하여 전체 구간 노선 중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요인이 있는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에서 옥천읍 장야리까지 8㎞ 구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도로 활용에 문제점이 없도록 유지·보수·관리 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도 501호 노선이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삼양초등학교 과대학급 해소 대책에 관해서 교육감님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개교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완 의원님으로부터 중소기업지원대책 또 지방도 승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중소기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이규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업하기 좋은 충북 만들기 방안,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 등과 관련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지원자금 규모가 타 시·도와 비교하여 열악한 상태인데 타 시·도와 같은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의 결정은 우리 도의 재정 규모와 기업체의 자금 소요액, 대출 취급은행의 실대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기업의 대출수요가 늘어날 경우에는 은행협약자금 규모의 확대 및 이차보전 예산 확충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이 적기에 저리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도에서 신용보증제도의 확충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신용보증 비율이 낮은 이유는 창업기업의 경우 사업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보증의 규모가 적어 주로 부동산 담보에 의존하게 된 결과라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창업기업들은 대부분 부동산 담보력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유망 기업들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 등의 평가결과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된 기업에 대하여는 현행 4억원 이하의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신용보증 혜택을 확충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2008년부터 국비보조가 중단될 것으로 예정되는데 기본재산 확충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말 기준 충북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은 427억원으로써 전국 16개 재단 평균 기본 재산 850억원의 50.2%에 불과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인 기본재산의 확충 및 안정적인 신용보증 공급 확대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향후 수익자 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시·군별 보증지원실적과 연계하여 기금출연을 유도하고 도내 시·군 출연금의 점진적 확대와 함께 금융기관 및 지역 연고 대기업 등의 기금 출연 협조를 통해 충북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확충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의 중소기업에 대한 100억원 규모의 특별우대보증제도를 말씀하시면서 향후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시·군과의 협약보증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에서는 충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금년 4월부터 보증지원업무를 시작하여 약 100억원의 보증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를 타 시·군에 확대하는 문제는 우선 청주시의 협약보증제도를 시행한 후 정책자금의 실행률 제고, 대출실행기간의 단축, 서류 간소화 등 협약보증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시·군 관계자와의 연찬회 등을 통하여 협약보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면서 점진적으로 타 시·군으로 동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규완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이규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박영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 창출 방안 및 청년층 실업대책 방안에 관한 사항 중 연계성이 있는 실업계 고교의 인력 양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하이닉스 반도체가 내달 중에 청주산업단지 내 구 삼익건설 부지에 1라인을 착공하여 내년 초 증설을 완료할 경우 2,500여 명의 생산 인력이 필요하고 2·3차라인이 모두가 청주에 증설될 경우 6,0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전략사업을 IT·BT로 선정하였으면 이에 걸맞는 기업을 유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련 통계 자료에 의하면 충북 교육계 공업계 고교의 학과 편제는 기계계열 약 52%, 전기·전자·통신 계열이 27%, 생명공학 계열이 9.8%, 건설계열이 8.5%, 기타 0.7%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전략 산업의 인력수급과 불일치함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또한 도내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지난 2000년 8.8%에서 2005년도에는 23%로 급증했으며 전문대학 진학률도 2000년 36%에서 2005년도에는 43%에 달해 전문대학 이상 진학률이 83.7%로 집계되고 있는 등 실업계 고교 본연의 교육 목적인 전문 직업인 양성과는 매우 동떨어진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반도체 등 굴지의 대기업의 도내 유치 시 인력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됨은 두말할 가치조차 없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현행 입시 위주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고 수요자의 요청에 부응하며 직업에 대한 의식제고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개편하는 등 맞춤형·미래형 전문직업인 양성에 중점을 두고 타 시·도와의 차별화 된 충북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 교육청 관계관의 복안이나 견해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501호 4차선 확·포장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에 의하면 지방도 501호가 건설교통부의 4차선 확장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확장이 불가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면피용 탁상공론적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도 501호는 옥천읍 장야리에서 출발하여 순탄하게 이동할 수 있지만 동이면사무소 인근에 1970년도 경부고속도로 개설 시 설치한 지하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70년대 사회상에 맞게 적합한 통행박스로 현재는 대형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없는 반쪽 통행로로 대형 차량이 안전을 위해 이 길을 회피하여 우회하는 관계로 501호 지방도 어느 곳에서 통행량을 조사하든 적정한 가감이 있어야 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요구하는 4차선 기준에 마치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는 우리 지역에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건설교통부 평가의 정확한 자료의 제출을 주문하면서 501호 지방도가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이 되어야 확·포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위험 구간에 대해서 선형개량이라도 우선 도에서 실시하여 이 구간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용의가 없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방도의 확·포장에 소요되는 소요금액 1,200억원에 대한 산출기초와 2005년 3월 이후 건설교통부에 국가지원 지방도로의 승격을 건의한 최후 보고건의서 및 마지막 건의서 및 건설교통부의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박영웅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건설재난관리본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규완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지방도 501호선에 대한 교통량 관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도 501호선에는 경부고속도로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가 적어서 중차량 통행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 교통량 조사된 결과는 8,629대, 2006년도 8,629대였고 매년 100대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 기준은 1만600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로박스가 적어서 중차량이 못 가는 그런 관계는 지금 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도 노선에 대한 승격이 건교부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 말 아니면 내년에는 확정이 될 것으로 지금 저희가 건교부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이 결정된 이후에 만약에 안 된다면 그 이후에 선형 검토에 대한 것은 고속도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중장기 계획에 포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님께서 실업고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 유치에 따른 전문기술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가성장 동력 산업 및 충북 전략산업인 반도체, 정보통신 등 IT산업 첨단 인력 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운영 체제 및 학과 개편 시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 학과 개편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학년도 개편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왕공고를 반도체 장비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하고 기존 자동화기계과와 정보전자과를 반도체기계과와 반도체전자과로 개편하였고 광혜원고 전자과를 유비쿼터스전자과로 그리고 청주기계공고 전자기계과를 로봇시스템제어과로 개편하여 정보통신 및 산업 자동화 분야 전문기술 인력 수급 요구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도내 공업계 고교의 학과 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주기계공고 컴퓨터전자과를 기존 1학급에서 2학급으로 증설하여 첨단네트워크 분야 인력양성 체제를 확대하였습니다.
2008년도 실업계고 학과 개편 시 공업계 고교의 전기·전자·통신계열 비중을 고려하여 지역 전략산업과의 인력수급이 불일치하는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인력 양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실업계고 - 전문대 - 산업체간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또는 협약학과라고 부릅니다. 이 사업에 도내 전체 실업계교 32개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의 협약에 의한 산학협력 우수 실업계고 사업 2개교와 기업공고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2교, 농업계고 현장체험교육 2교, 취업지원 기능 확충 사업운영 7교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고생의 현장 적응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금왕공고 - 주성대학 - 하이닉스 반도체간 1+3+1 체제 교육과정협약을 통하여 차세대 반도제 분야 전문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실업계고와 대학은 취업률을 제고하고 산업체는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산업체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직업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웅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신 박영웅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영웅 의원이 서면으로 요구한 지방도 501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규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규완 의원님께서는 옥천군 기업인협의회 회장으로서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오장세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최재옥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자 치 행 정 국 장이석표
경 제 투 자 본 부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본 부 장김경용
농 정 본 부 장김진식
건 설 재 난 관 리 본 부 장송영화
복 지 여 성 국 장김양희
문 화 관 광 환 경 국 장신동인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충 북 과 학 대 학 장안재헌
자 치 연 수 원 장한상혁
농 업 기 술 원 장한병학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곽한용
생 명 산 업 추 진 단 장우건도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김효겹
교 육 국 장박의상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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